제29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2월24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5.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6.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5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동 508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12.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길음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13.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8.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9. 성북문화재단 이사추천위원회 추천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인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박영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김용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정해숙 의원)

(10시04분)

○의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 질문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정해숙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 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일괄 보충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문횟수는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규정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여 효율적인 구정질문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의원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길음2동, 월곡1ㆍ2동 지역구 의원 정해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승로 구청장님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성북의 위상을 높이고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임신출산지원 정책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출산현황입니다. 2023년 2월 22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 성북구 역시 2021년 기준 출산율은 0.65명으로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그나마 0.65명이라는 출산율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북구의 임신출산지원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보시다시피 최근 3개년 성북구 동별 출생건수 자료를 보시면 총 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신규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진 동의 출산 건수는 증가하였습니다. 만약 지역 재정비가 끝난 후 성북구의 신규 전입자가 줄어들고 성북구에 마땅한 임신출산지원정책이 없다면 성북구는 0.65명에 웃도는 출산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보시다시피 35세 미만 연령층의 출산율은 감소한 데 비해 35세 이상, 즉 고령산모의 출산율은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령 출산으로 인한 저체중아 및 조산아 비율 역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산전ㆍ후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정상적인 출산을 하지 않은 산모, 즉 유산 산모의 경우에도 신체 상태는 임신과 출산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산 후 건강회복과 다음 임신 준비를 위해 적절한 산후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성북구에서 시행 중인 사업들은 정부와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사업과 함께 산전, 임신 중 지원과 난임 혹은 고위험 산모 지원 또는 출산 후 육아에 관한 지원에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산후관리 측면의 사업은 임산부 등록관리를 통한 유축기 대여,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등으로 산모의 건강을 살펴야 할 산후조리에 관한 지원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산모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무엇일까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 경비지원이 산모의 75%의 선택을 받으며 가장 선호하는 정책으로 꼽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같은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은 평균 249만 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국 평균은 243만 원, 성북구는 평균 336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93만 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과 육아뿐만 아니라 산후조리 역시 만만치 않은 경제적 부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산후조리 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는 42곳입니다. 이중 서울시 자치구의 사례만 보아도 이러한 산후조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서대문구, 구로구, 성동구, 중구는 이미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모든 구는 구민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대문구는 30만 원, 성동구는 50만 원, 구로구는 50만 원, 중구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의 경우 2019년 사업 시작 시 77%에 그쳤던 신청률은 3년 만에 90%에 육박하는 신청률을 보이자 높은 요구도를 파악하고 30만 원에서 시작했던 산후조리비를 20만 원 증액하여 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경우 현재 산후조리비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 5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비를 임신축하금으로 개정하여 계속 지급함으로써 산모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강서구 역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가진 사람들, 즉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배려받고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되고 모든 산모들이 건강한 회복을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저출산 대응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북, 아동들이 많은 아동친화도시 성북의 위상을 높이기를 바라며 이에 관해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북구 역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구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본 의원뿐만 아니라 구청장님께도 타구에 비해 미흡한 임신출산지원정책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정부에서는 산후도우미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였고, 서울시의회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관한 연구용역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산후조리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북구에서도 이와 같은 산후조리 지원사업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중균   정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질문내용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예.)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로 구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특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특히 저출생 위기와 관련해서 우리 정혜숙 의원님 질의를 몇 가지 해 주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미숙한 부분은 추후에 해당 부서 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주신 저출생 위기에 대한 구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북구는 저출생 원인을 세계 전반으로 확산을 해서 전 부서가 우리 1,600 공직자들이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는 그런 일정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결혼, 출산, 양육, 일자리 그다음에 주거 문제,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종합대책을 계속 꾸준히 현재 연차사업으로 마련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북구 저출생 극복의 허브역할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저희가 2018년 11월 전국 최초로 구립 성북온가족행복지원센터를 그때 당시에 정릉2동에 개관을 했었죠. 여기에서 상담이나 교육, 생애 주기별 가족 프로그램을 계속 꾸준히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 우리 구에 또다시 장위뉴타운 지역에 대단위 가족행복센터를 추가로 건립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온가족행복지원센터를 간간이 제가 토요일 일요일날 방문해 봅니다마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죠. 토요일 일요일 아이들, 특히 부모님들이 휴일을 틈타서 거기 현장에 오셔서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체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출산 이후에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굉장히 만족도를 높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가로 더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하나하나 소상히 말씀을 주셨듯이 결혼, 임신, 출생지원을 위한 우리 성북구에서 지금 예비부부교실이라든가 남녀 임신준비 프로그램 그다음에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이라든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출생아첫만남 이용권도 현재 꾸준히 잘 진행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성북구에서는 과거 오래전부터 특별히 결혼을 위해서 미혼 남녀 만남의 행사도 저희 성북구에서만 유일하게 그런 행사도 오랫동안 계속 많이 가져왔습니다.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서 성북 아이랑 안심택시 사업 추진 잘 아시죠? 저희 성북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도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모 급여라든가 아동수당, 동행카드 이런 부분도 특별히 저희 성북구 특화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자치구에서 저희보다 우선적으로 잘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저희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월등히 잘하는, 예산도 그보다 몇 배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이런 우수한 사업도 저희 성북구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성북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다른 자치구보다는 저희 성북구가 월등히 더 많은 거예요. 우리동네키움센터도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저희 성북구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가장 많지는 않아도 톱쓰리(Top 3) 안에는 들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키움센터도 많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숫자에 관계없이, 아파트에 관계없이, 돈과 관계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키움센터는 저희가 확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점형 키움센터도 유일하게 서울에서 3개 있는데 성북구에 동북권을 대표해서 저희가 지금 하나 가지고 있지요.
  이런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기반 기초를 저희는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성북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맞벌이라든가 출산 이후의 부부들을 위해서 유일하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성북구 구립 여성취업센터를 별도로, 그때 서울시장님 함께 모시고 개관한 것을 잘 아실 거예요. 또 저희 성북구는 유일하게 SH와 협약을 해서 지금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저희 성북구가 유일하게 그것도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출산 이후에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우리 성북구만큼 도전숙이 많은 자치단체는 우리가 최고입니다. 도전숙, 우리 신혼부부를 위한 이런 도전숙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러한 기반 조성이야말로 출생을 위한, 어쩌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으뜸성북을 만들기 위한 기반정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서 우리 성북구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22년 그러니까 작년에 전국에서 유니세프가 지정하는 상위2단계 최초 인증을 받은 바 있지요. 우리 성북구가 226개 공공기관 전체 수백 개 중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가 지정된 데가 우리 성북구입니다. 그마만큼 기반, 아이 낳기 좋은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성장하기 좋은 공부하기 좋은 이런 도시로 인증을 했다고 저는 이 부분에서 감히 이렇게 자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북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임신, 출산 그리고 여기에 따른 지원 정책을 꾸준히 계속 고민하고 우리 성북구에오랜기간 동안 여기에서 거주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들을 꾸준히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북’ 정책의 우선목표로 삼고 꾸준히 이 부분에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두 번째 임신 출산 사업 미흡 관련해서, 또 민원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연간 수백, 수천 건의 민원이 저희 성북구에 제기가 되죠. 최근에는 민원대표전화 문자 전화를 했더니만 지금 벌써 수백 건이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이 접수가 됐어요. 수백 수천 건 중에 이렇게 보니까 저도 봤어요. 2022년 8월 중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홈페이지에 그때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환급정책에 대해서 요청민원 한 건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부서에서 그분에게 친절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 현재 형편 사정,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서 그분에게 답변을 드리니까 그분이 “고맙다, 성북구에서도 이런 정책을 펴주셔서 고맙다” 이런 답장을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 민원 중에 이런저런 민원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작년에 이런 한 건도 저도 민원 건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아까 의원님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나열을 해 주셨는데 우리도 국가정책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서 차상위계층 비혼모 산모에게는 우리도 본인 부담금의 90%를 이미 환급을 저희가 다 이렇게 시행하고 있죠. 이런 건 다 공통적으로 다 하는, 어디나 하는 것이니까. 저희 성북구에서도 구민의 임신, 출산,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속 꾸준히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이라든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산모나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든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등에서 이런 사업도 저희도 공통적으로 빠짐없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비단 우리 구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의 총체적 재앙이죠, 재앙. 머지않아서 현재 있는 모든 학교 3분의 1 이상이 앞으로 학교가 요양원으로 바뀐다는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았을 거예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우리 성북구가 0.65로 제일 낮다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반대로 서울시 25개 중에 우리 성북구가 출산율이 상위 클라스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 0.65, 작년에 0.65, 이게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는 저희 성북구가 그래도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높아요. 이걸 만족한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2021년도 2022년도 다 자치구에서 계속 하향을 했는데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저희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저희가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은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국 평균은 우리가 떨어지는데 서울시 평균은 0.59지요. 우리가 0.65,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현격히 떨어지거나 후순위는 아니다라는 거죠. 상위클라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기에 그 부분에서는 좀 오해 없기를 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후조리 산모와 관련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관내 임산부에게 산모나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해서 현재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은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지금처럼 그런 부분들을 현재 하고 있는 국가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꾸준히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무려 15억 7,700만 원 중에서 거기에 우리 구 예산이 한 4억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국비ㆍ시비ㆍ구비 매칭으로 해서 우리가 3억 9,500만 원이 구비도 이렇게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기에서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2002년부터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여기 200만 원도 국가가 전부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매칭비도 약 10억 원 가까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체 예산 34억 9,200만 원 중에서 우리 성북구 예산 9억 6,000만 원, 약 10억 가까이 우리 예산이, 구재정도 여기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첫만남이용권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본인부담금을 100% 거의 가까이 저희가 1차 첫만남이용권, 2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도 2차로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주고 있고, 따라서 이보다 재정이 좋거나 아니면 다른, 우리 같이 기반시설이 아닌 그분들이 그냥 현금복지 이런 형태로 주는 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 구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 첫만남이용권이 200만 원씩 주어지니까 각 기초단체에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출산축하금 지원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은 방지를 하자”라고 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같이 의견을 모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몇 개 구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사례도 물론 있어요. 우리는 반대로 마찬가지로 거기는 얼마 주지만 그런 자치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사랑 안심택시 무료지원도 하지 않아요. 일부 하는 데도 있지만. 우리 구의 특성이라는 거죠. 신혼부부 임대주택 그런 데는 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데와 또 달리 그런 것도 또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구에 온가족행복지원센터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구는 또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자면 그보다 몇 배, 몇십 억 더 많은 그런 기반시설 그런 플랫폼을 우리는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2019년도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그때 당시 보고서에 의하면 출산지원금 제도는 현재 우리가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많은 통계수치를 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국가 출산지원금 제도는 국가 전체 인구증가에 효과가 거의 없다, 예를 들면 어저께 그저께 우리 언론에 경향신문, 한겨레, 이데일리, 연합뉴스에 계속 보도가 됐었죠. 마찬가지로 지난 15년 동안 무려 천문학적인 280조의 예산을 들여서 계속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뒷걸음치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과연 이렇게 출생에 이 돈을 계속 지급하는 게 타당한가, 그 정책의 실패요인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계속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실효성을, 일부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성북구는 그런 출산장려금 그 부분도 참 좋은 제도이죠. 다른 여유가 있으면.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기반시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여러 그런 기반시설 하나하나 갖추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목표로 이렇게 삼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생에 대해서 다양한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시는 예대로 서대문구에 대해서 공공산후조리원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기초단위에서 해야 할 역할, 물론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대문에서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예컨대 지난번에 말씀하신 공공병상에 대해서 의원님들 지난번에 한번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죠. 공공병상, 그때 경찰에서 말하는. 이런 사태와 유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출산율이라든가 국가정책에 이런 정책이 반영이 돼서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초단체에서 회피하고 외면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서대문에서 한번 최초로 시작해 보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죠. 최소한도 몇백 단위가 되는 거니까, 그런 데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서울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1억 원의 예산을 지금 용역비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저희도 한번 추이를 봐야겠죠.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의 모든 자치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면 우리 서울시민에 대한 산모들에서는 거의 다 똑같은 혜택을 보리라고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입원실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은 기초단체에서도 별도로 또 이런 생각을 하죠. 저희도 그 대열의 한 대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산모들에 대한 지원책 우리 정해숙 의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복지에 대한 현금지급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재난상황에서도 그랬어요. 구청장협의회에서 계속 만나면 일부 구청장님들이 재난지원금 1인당 3만 원 주자, 5만 원 주자 이런 데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그렇게 집행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절대 반대였습니다. 왜? 1인당 우리한테 3만 원, 5만 원 예를 들어서 5만 원 준다면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약 한 23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10만 원 준다면은 45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해요. 저는 개인별로 지급하는 복지의 현금보다는 차라리 그 돈을 성북사랑상품권으로 발행을 해서 지역경제 회복과 맞물려서 같이 가겠다, 저는 이런 것을 계속 서울시에 가서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개인별로 1인당 3만 원, 5만 원 얼마 지원보다는 차라리 모두가 다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경제 회복까지 일타쌍피를 건질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제정책은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고 서울시에서 꾸준히 그걸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금도 좋고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출산장려금 다른 방식도 물론 좋습니다. 여러 가지 재원도 있고 그러면 좋기는 한데, 저는 그보다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을 회피하자는 건 아니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그런 성북, 미래의 행복 성북을 만들기 위한 기반산업 그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여기에 따라서 그 예산은 정말 조금도 소홀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급기관이 계속 같이 해야 하지만 거기에다만 미루지 않고 저희 성북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기반은 꾸준히 계속 확대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북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임신부나 출산지원정책과 더불어서 생애 전반의 행복과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개선을 정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우리 미래의 성북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답변으로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미약한 점도 있고 또 우리 정해숙 의원님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겠지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현재 여기까지고 이후에 만약에 또 보충질의에 더 상세하게 주신다면 저보다도 수치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직접 편성하는 우리 국장님에게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중균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정해숙 의원님의 보충질문 의사를 묻고 정혜숙 의원님 외 두 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해숙 의원님 외에 추가 보충질문자가 두 분을 넘을 경우 발언의 기회가 제한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발언의 허가를 받고 앞으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질문해 주시길 바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성북구의회의 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해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해숙의원 의석에서-네.)
  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의원   네,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저희 성북구의 어린이들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으나,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북 도시라는 자긍심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아이 낳아서 잘 키울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있어야 아이가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0.65% 서울시에서 높다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거 아까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저희 정책이 저희 성북구에서 저출산에 대한 정책이 잘 돼 있어서 0.65%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65%라는 것은 저희가 신규 아파트들이 재개발로 인해서 신규 아파트로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0.65%를 그나마 유지했던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규 아파트가 다 없어지면 그 예를 보면 저희가 돈암1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재 기존의 아파트로 형성되어 있는 곳은 계속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리고 서울시에서 구청장님 말씀하셨는데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성북구는 과감하게 출산 축하금 폐지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는 첫째 30만 원 주던 거를 이번에 200으로 올렸습니다. 둘째 100만 원이었던 것도 200으로 올렸고요.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열릴 예정인데 공공산후조리원은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민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30만 원 주고 있던 것을 그 임신축하금으로 계속 지급하겠다는 정책은 이미 나와 있는 거고요. 송파구에서도 이미 공공산후조리원은 진작부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 일본에서는 어린이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런데 여기는 출산율이 저희처럼 0.78% 이런 게 아니라 현재도 1.3명입니다. 그럼에도 어린이청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고교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구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보고 이런 정책을 펴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좀 되게 부러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장어린이집은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되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49명이 정원인데 현재 2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직원은 1,591명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없다는 소리예요. 직원들이 직장어린이집이 나빠서 다른 곳에 보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년간 어린이집 폐업한 것을 살펴봤어요. 저희가 18년부터 살펴봤더니 저희 성북구에서 122개가 폐업했어요. 이거는 왜 폐업했을까요? 어린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안 낳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있어야 아이 낳아서 아이들이 도서관도 가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성북구에서도 정부에 미루지 않고 성북구에서 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일을 구청장님께서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이 말이 되게 와 닿았어요. “저출생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은 고령화다” 저는 왜 이 말이 저한테 그렇게 딱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어린이집 하면서 서울시에 확인해서, 그러면 ‘서울시에 학교가 폐교하는 곳은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서울 시내에서 학교가 폐교된다는 건 별로 생각지 않았던 것이어서 확인해 봤더니 향후 5년 안에 폐교될 학교가 네 곳이었어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학교가. 정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우려가 훨씬 심각하게 와 닿았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고요. 더 긍정적이고 더 적극적인 그런 정책들이 저희 성북구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중균   정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해숙 의원님 의제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들 중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들 중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충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구청장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우리 정해숙 의원님, 지금 우리 인구 감소에 대해서, 출산율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관심에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똑같이 공감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라고 저도 이렇게 함께 아픈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성북구의 0.65 수치는 여러 가지 우리 성북구의 지형적으로 불리함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유일하게 성북구에 대학이 8군데다 보니까 타 자치구에 비해서 청년들이 1인세대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북구의 청년 세대가 약 3분의 1, 한 십삼사만 명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혼,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특별히 많다는 것 이것도 그렇거니와 또 아까 아파트 입주 문제는 당연히 세대의 흐름이니까 이건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간다고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개인 단독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령층 사유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저희 성북구가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모아주택 따져보면 한 100여 군데 됩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주거정비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성북의 공동주택단지가 약 70%에 육박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일반 개인주택처럼 현재 기반시설이 일반주택이 거의 전무하잖아요. 대표적으로 길음뉴타운이라든가 장위뉴타운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신혼부부들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자라기 좋은 성장하기 좋은 그런 시설들을 거의 100%라고는 거짓말이겠지만 거의 만족할 수준에, 다 그런 것도 다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혼부부들이 여기는 ‘내가 우리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에서 모두가 양육해 주는구나, 길러주는구나 좋은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아무래도 출산율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전문가 입장에서 별도 통계 수치가 있겠지만 우리 상식으로는 저희가 그냥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의원님이 보는 주관적인 생각과 저희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것이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현재 수치로 봐서는 그게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는 출생률이 현격히 우리 성북구가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 이 부분은 일단 그 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일단 다른 자치구에 비하자면 ‘그래도 괜찮은 수치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데는 전국 수치에서는 상당히 떨어지지만 서울시 수치에서는 출산율이 저희가 한 7위 정도 되더라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꾸준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 확충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문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일단 만들고 있는데 규모, 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아무래도 서울시 산모들에게는 그런 도움이 가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서대문처럼 별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그 구에서만 특별히 또 할인 혜택을 준다면 아마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 부분에서 서로 경쟁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업으로 서대문구에서 금년 5월 개관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보고, 서울시에서 별도로 용역을 준 내용도 한번 보고 그때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그 부분은.
  일본 말씀하셨는데, 일본이나 아까 말한 강남이나 송파 이런 데는 우리보다 월등히 GNP라든가 재정 상태가 현격히 높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강남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가난하니까 안 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강남이나 송파나 이런 데보다도 출산 이후에 아이들이 성장하는 기반시설은 우리 성북구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는 꾸준히 확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항들이 원칙은 성북구에서 별도로 특화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 의견도 좋은데 그런 복지사업 시설 이런 거 하나 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인종합복지관 하나 짓는 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200억 들어가잖아요. 200억 들어가는데 시에서 6대 4로 하기는 하지만 부지매입하고 이러고 보면 오히려 저희가 6인 거예요. 원래 매칭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든 복지시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임산부를 위한 이런 시설을 짓는 데는 지금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매칭은 처음에는 줍니다마는 그게 시설비만 이렇게 매칭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우리 몫이고 따지고 보면 저희가 오히려 비율이 광역단체보다도 중앙정부보다 더 많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서대문 공공산후조리원 이런 부분들을 쉽게 정책적으로 결정하기가 조금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앙에서 안 하니까, 서울시에서 안 하니까 우리도 손 놓겠다, 내 책임 아니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의원님들하고 같이 꾸준히 이런 내용들을 고민하면서 복지사업이 수백 수천 개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의원님, 이 정도로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장 오중균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소형준ㆍ이용진ㆍ김육영ㆍ임태근ㆍ고영옥ㆍ정병기ㆍ양순임ㆍ박영섭ㆍ경수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김육영ㆍ정윤주ㆍ이일준ㆍ임현주ㆍ정기혁ㆍ박영섭ㆍ경수현ㆍ진선아ㆍ임태근 의원 발의)

(10시49분)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지금부터 제2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 내 일정한 정당 및 단체에 속한 의원들의 의사를 조율하고 사전에 교섭단체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 의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교섭단체 운영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한 규칙으로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 의원의 공무국외 출장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국외출장 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외 1건(심사보고서)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5.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6.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5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임현주ㆍ강수진ㆍ이호건ㆍ정병기ㆍ오중균ㆍ김육영ㆍ이일준ㆍ정윤주ㆍ진선아ㆍ양순임ㆍ박영섭ㆍ정기혁ㆍ경수현ㆍ정해숙ㆍ임태근 의원 발의)

(10시54분)

○의장 오중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5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김육영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와 위탁기간 만료 예정 어린이집의 재위탁 추진에 앞서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5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수탁기관의 위수탁 협약 해지 요청에 따라 역량있는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간접흡연이라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경계면 10미터 구역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임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외 3건(심사보고서)

○의장 오중균   김육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5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5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섭 의원 대표발의)(박영섭ㆍ정기혁ㆍ이일준ㆍ정병기ㆍ임현주ㆍ강수진ㆍ정윤주ㆍ양순임ㆍ경수현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이용진ㆍ소형준ㆍ고영옥ㆍ정윤주ㆍ임현주ㆍ양순임ㆍ김경이ㆍ김육영ㆍ 권영애ㆍ정해숙 의원 발의)

(11시00분)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일준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제2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문화시설 신설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면적 증가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써,  장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통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박영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하여 서울시 통합가이드라인 지침을 준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개정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박영섭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비노동자에 국한된 조례 적용 대상을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및 미화원 등 기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로 확대하여 인권보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안의 제4조 조문 제목 오기를 일부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외 2건(심사보고서)

○의장 오중균   이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동 508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성북구청장 제출)
12.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길음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성북구청장 제출)
13.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이인순ㆍ소형준ㆍ진선아ㆍ고영옥ㆍ임태근ㆍ권영애ㆍ강수진ㆍ양순임ㆍ정윤주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정윤주ㆍ권영애ㆍ정해숙ㆍ이용진ㆍ양순임ㆍ임현주ㆍ이호건ㆍ오중균ㆍ진선아ㆍ임태근ㆍ정기혁ㆍ박영섭ㆍ소형준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 발의)(임현주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호건ㆍ양순임ㆍ정병기ㆍ강수진ㆍ김육영ㆍ정윤주ㆍ진선아ㆍ박영섭ㆍ정기혁ㆍ정해숙ㆍ임태근 의원 발의)

(11시07분)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동 508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길음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3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윤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정윤주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동 508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동 508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길음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
4항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2에 따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피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통장”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으로 수정하며,  제11조제1호 중 “행동요령”을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임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에서 열리는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ㆍ축제ㆍ체육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과 안전점검 실시대상을 확대하고, 성북구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에도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3조제1항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로 하는 등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안전문화활동 촉진과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안관을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 근거로써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 중 “위해”를 “위해 안전보안관을” 등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동508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외 5건(심사보고서)

○의장 오중균   네, 정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동 508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동 508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길음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길음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16분)

○의장 오중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회계연도 성북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집행 과정의 불합리한 문제점 등을 도출 개선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총 5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본회의에서 의장의 추천 후 책임위원인 구의원 1명과 나머지 위원 4명을 모두 의결하여 선임합니다.
  조례에 의하면 책임위원을 제외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활동기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제4조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의장 오중균   네,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이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검사위원의 선임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르며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에 명시된 선임방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먼저 책임 결산검사위원으로 소형준 의원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진우 공인회계사님과 김진평 세무사님, 그리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김화복 님과 윤이남 님을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책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소형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소형준 의원입니다.
  우선 저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해 주신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4월 3일부터 약 한 달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결산검사를 통하여 작년 한 해 우리 성북구가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배경과 그 사유가 무엇인지, 사고이월이 과다하지는 않았는지, 예비비가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등 예산집행 전반에 관하여 면밀히 확인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나 구정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소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북구의회 책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시21분)

○의장 오중균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9. 성북문화재단 이사추천위원회 추천의 건

(11시21분)

○의장 오중균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성북문화재단 이사추천위원회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3에 따라 성북문화재단 이사 추천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성북문화재단 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보고되었던 업무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위축되어 있는 성북구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언제나 구민을 우선시하며 구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교육국장이남수
  도시관리국장이창구
  건설교통국장김석우
  기획재정국장신신재
  안전생활국장맹홍재
  행정문화국장한재헌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