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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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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6월1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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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수련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신수련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수련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도로과장     유충현

치수과장     김윤기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수련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수련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승규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심재원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유충현 도로과장입니다.
  김윤기 치수과장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각 과장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이 팀장소개)
  이상으로 부서별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2020년도 주업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은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1문 1답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공공자전거 있잖아요? 설치현황 받아볼 수 있지요? 19년도 거는 있던데 보니까 올해 설치현황이나 설치예정까지 합해서 비교해서 그것만 부탁드리고요.
  건설관리과장님, 디자인심의위원회 이것도 올해 현황이랑 구성원 현황이랑 서면처리 회의내용 있잖아요? 그것만 좀. 분량이 많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렇지요?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올해 20년도,
○한건희위원   작년 것만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작년 19년.
○한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각 과별로 보수반이 편성돼 있으면 그 현황, 보수반. 보수반이 편성돼 있으면 그 운영에 대한 현황 좀 주세요. 그리고 각 과별로 연간단가에 대한 내용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도로과 공중선 작업현황 있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한전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전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가로등 LED교체 수량 된 거 있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거는 올해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학동위원   올해 현황은 봐야 나머지에 대한 질의가 되니까.
  치수과는 여기 현황에 있는 빗물받이 청소현황 따로 가지고 있나요? 여기는 하수관만 있고 빗물받이 청소에 대한 건 없더라고요. 그 내용 주시고요.
  다시 도로과입니다. 혹시 지중화사업하고 있는 거 지금 현황이 올라온 게 없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향후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학동위원   후에 있는 거하고 향후 계획하고.
○도로과장 유충현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건 없고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완성된 거는?
○도로과장 유충현   예년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향후 것 좀 줘 보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향후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교통지도과는 오늘 업무보고에 단속건수 올라와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올라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건설관리과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있어요? 그것 좀 줘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박학동위원   교통지도과 골목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한 설문용역 했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장위동, 석관동 한 것도 있고요, 성북구 전체적으로 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골목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용역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 내용을 줘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책자로 나와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책자를 줘 보세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과장님, 친환경 테마주차장 건립 했어요? 친환경으로 테마주차장으로 건립했거나, 건립계획이 있어요? 일반 주차장 테마로 해서 친환경주차장으로 이름을 붙여서.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계획은?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계획도 아직.
○박학동위원   보니까 있던데. 테마나 친환경주차장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건립예정이 있는데, 지금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아직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어디 있는 것 같던데.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각 동별로 주차단속 건수 별도로 올라올 수 있지요? 현황. 구할 수 있어요? 동별.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정확하게는 안 나오고요.
○박학동위원   우리 자료에는 전체만 와 있단 말이에요. 각 동별로 주차건수가 안 나오나요? 나올 텐데. 각 동별로 나오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각 동별로는 쉽지가 않은데요. 왜냐하면 다른 구역에 있는 차들도 와 가지고 단속하는 거거든요. 성북구 차량을 단속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들어온 차량을 단속하는 거니까요.
○박학동위원   현황이 있을 텐데. 각 동별로, 저한테 전년도 자료가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그러니까 단속된 위치별, 예를 들어 석관동에서 단속한 것 몇 건 일부 이야기 하시는 거죠?
○박학동위원   무슨 동에서 몇 건, 무슨 동에서 몇 건 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동에서 왜 많이 단속이 됐는가, 원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구역별로는 있습니다. 석관동 어디 구역, 장위동이면 장위동 동방고개가 많이 단속이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박학동위원   그걸로 주세요, 지역별로. 왜냐하면 단속건수가 많은데 왜 많은지 이유, 그런 거에 대한 해소방안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죠. 아니면 문제점이 있으면 집중을 한다든가 그런 걸로 해서 해소해야 되니까 그거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자료요청하실 분.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이건 여쭤볼게요. 약수터  수질검사는 치수과에서 담당하나요? 아니면, 등급별로 나누는 거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약수터는 녹지과 소관입니다.
○한건희위원   그런데 녹지과에서는 수질검사는 안 하는 것 같던데. 등급표를 매겨놨더라고요. 양호, 주의 이런 식으로.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약수터관리는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하여튼 안 한다는 거지요? 치수과는 약수터 사업이랑 관여가 없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어느 부서인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아까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좀 보태서요, 도로과 가공배전선로 지중화관련인데, 서울시 기본계획에 선정된 지중화 대상지 40여 곳하고, 설치완료된 곳과 설치예정지 리스트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지중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우섭위원   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2020년도까지 초등학교 보행시설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전부 설치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관련된 성북구 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다시 요청합니다. 금년도 우리 구 설치계획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스쿨존 내에 신호등 설치현황도 부탁드립니다. 스쿨존 내에 신호등이 어디는 설치가 되어 있고, 어디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하잖아요? 이 현황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현황, 미가입자들 인원, 과태료 누적액, 여러 가지들 이것 좀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관내에 볼라드 설치시설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박학동위원   그 시설 전체 숫자인가? 그것 좀 한번 알려 주세요. 그다음에 도로과 한전주나 KT주 이설문제, 골목길 그것 지금 현황이 있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이설이 필요한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학동위원   혹시 전수조사가 돼서 파악이 되어 있나요? 안 그러면 민원에 의한 것만 가지고 있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현황은 전체현황하고 이설 요청한, 그거는 있는데, 자세하게, 저희들이 용역을 줬는데, 그런 건 없고요. 하여튼 리스트는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주시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각 과 공통으로 공용차량 정수 책정된 차량에 2018년도 유지관리비용 좀. 자동차세하고 보험료를 제외하고 유류비하고 유지관리보수비 이미 관리가 되고 있지요? 2018년 것 취합해 가지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대포차현황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안줬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대포차현황이요?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현황이 나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대수만 나와 있고요, 자세하게 차번호까지는,
○김일영위원   체납된 거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대수하고 체납 같은 거 자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치수과장님, 우이천 복개공사 진행이 현재 얼마나 돼 있나요? 진행과정을 한번 좀 봅시다.
○치수과장 김윤기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동북선 경전철 그것도 현재 진행 된 것. 아까 뭐 보상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 보상이 끝나면 착공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김일영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봅시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건설관리과장님, 한 번 더. 지금 광고물 게시대 5단짜리 하고 2단짜리 인가요? 분리해서 전체 숫자 현황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카메라 단속시간 같은 거 나오지요? 현재 어디는 몇 분, 어디는, 그런 거.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런 거는 공통적으로 하는데요,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10시까지만 하거든요.
○김일영위원   자료 나와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 단속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일영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자료는 나오지요.
○김일영위원   카메라 설치 돼 있는 데마다 시간별로 나오는 거 있지요. 예를 들어서 주차시간이 얼마까지는, 그런 거 있잖아. 10분, 8분, 5분 이렇게. 다 똑같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공통적으로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얼마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원래는 5분인데요, 저희 구에서는 최대한 13분, 15분까지 주고 있거든요.
○김일영위원   거기에 단속된 거 한번 봅시다. 그 내역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내용이 15분 지나가지고 단속되는 거지요.
○김일영위원   한번 있으면 좀 보자고요. 카메라 단속.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단속 건수하고 나와 있으니까.
○김일영위원   고정카메라.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고정돼 있는 거.
○위원장 이광남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도로과장님. 지금 월곡역 하부 램프 추진현황하고, 그다음에 월곡역 정체에 대한 진행사항 혹시 있으면 좀 주세요.
○위원장 이광남   자료요청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 다 하셨으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 자료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부서 순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순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자료가 와야 질의하겠는데요.
○위원장 이광남   자료 오는 대로 보내드릴 테니까 우선 질의하십시오.
○박학동위원   뭘로 할까요? 없는데.
○위원장 이광남   그럼 다른 위원님부터.
○김일영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자료를 빨리 좀 갖다 주세요.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북선 지하경선철이 현재 착공이 늦어진 이유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제가 알기로는 착공 그렇게 늦어지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절차를 밟고 있는 거 같습니다. 각종 보상이라든지 굴착이라든지 허가라든지 그런 걸 밟고 있어서 좀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 금년 안에는 착공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예요. 아마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계획했던 시간 안에는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상이라는 것은 역을 만드는데 거기에 따르는 보상입니까? 부지확보 같은 거 지금,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유지 부분은 착공을 하려면 일단 보상이 끝나야 공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유지 부분이 전체 필지가 아닌 경우는 토지분할도 해야 되고 지금 토지분할 중에 있습니다. 토지분할이 끝나게 되면 그다음부터 저희가 보상절차가 들어가는데 아마 그게 7월정도 되면 분할이 끝날 거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게 분할 끝나면 바로 매입을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예, 보상절차가 그다음부터 진행이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것도 오래 걸릴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그런데 보상이 그냥 개인적인 거래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보상도 열람공고 하고 열람공고 지난 다음에 또 그대로 계약이 들어오면 되지만 협의가 안 되면 또 공탁하고,  
○김일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상 문제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역을 만들고 이런 보상은 아닌 거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노선을 거쳐서 가는 데 일부 지하 보상해주는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월곡동 삼성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입주자들한테도 보상 문제에 대해서 통지가 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인도 있잖아요. 인도에 삼성래미안에 관련된 사유지가 조금 포함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로 통로를 내면서 보상 문제에 대한 통보를 아마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왔던 거 같은데 그거 보상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필지수로 이해관계가 제일 많은 데가 삼성래미안아파트가 제일 많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예.  
○김일영위원   거기 입주자들이 다 동의해야 되죠?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예, 그런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김일영위원   동의절차가.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지연된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예.
○김일영위원   돈을 주고 땅을 사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그런 건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그 절차가 사전에 동의절차 이런 게 이루어져야만 그다음에,
○김일영위원   그래서 7월 달에 거의 완료가 된다면 착공은 언제쯤 될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금년 안이라고 그랬는데요. 9월, 10월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가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들어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일단은...
○김일영위원   과장님, 9월, 10월이라고 하지 말고 서울시에서 들었던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저희가 시에 한번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았는데요.
○김일영위원   그 받은 자료 좀 아까 달라고 하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지금 가지고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김일영위원   그 자료 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9월말까지 그 안에 착공을 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착공을 해야 됩니다. 말이 많아요. 지금 기공식을 한지가 벌써 2년이 돼 가는데 착공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보상이라든지 굴착허가 이런 부분인데 우리 구가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행정절차를 이행할 부분은 저희 구에서 준비했다가 신속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당연하죠.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거고 보상 문제나 이렇게 돈이 들어간 거는 서울시에서 해야 될 문제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거고 아무튼 신속하게 빨리 진행돼서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팀장님, 지금 장위동에서 종암동 고대 앞으로 가는 일반버스가 1017인가요?
○담당   마을버스 담당팀장입니다.
○김일영위원   마을버스 말고 일반버스. 마을버스만 해요?
○담당   예, 제가 마을버스를,
○김일영위원   일반버스는 누가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장위동에서 어디,
○김일영위원   장위동에서 지금 월곡동으로 해서 고대 쪽으로 가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1017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1017맞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김일영위원   이 1017버스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장위동이 지금 굉장히 교통이 안 좋거든요. 동방고개 그쪽이 지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1017 고대 앞으로 해서 신설동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경동시장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 좀 신설을 해달라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민원을. 그거를 한번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장위동에 장위시장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경동시장을, 전통시장을 조금 이용하려고 해도 차가 그쪽에 안 가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해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위시장이 없어지는 바람에 전통시장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은 경동시장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을 하나 만들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버스노선 변경은 서울,
○김일영위원   아니 변경은 아니고 1017이 가더라도 1017-1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1시간에 한 번씩 간다든지 이렇게 시간대를 맞춰야 된다면 그쪽으로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우리 구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일반 버스는 누가 담당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서울시에서 노선은,
○김일영위원   일반 우리 구에서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교통행정팀에서 합니다.
○담당   일반민원 처리는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세요.
○담당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영위원님.
○최근용위원   교통행정과, 정릉버스 공용차고지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정릉차고지를 현대화하려고 했던 금년도 예산은 지금 다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지 1억은 토지 형질변경, 오염된 토지를 개량하기 위해서 1억을 잡아서 그거 공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주민들하고 올해 두 번 정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졌는데도 한쪽 주민들은 안 된다, 적극 반대하는 쪽이고요. 한쪽 주민들은 빨리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저희 나름대로 거기를 어떻게 할까를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에다 다시 한번 추진하는 쪽으로 빨리 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좀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용위원   벌써 올해 한해도 또 지나가잖아요. 빨리 좀 진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알겠습니다.
○최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정릉차고지 지금 얘기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벌써 한 4년째 접어들었는데 정말 서울시에서도 이걸 하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부터 좀 배정해서 우선 예산을 내려주면서 한번 우리 구에서 좀 나서서 해줄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도 안 돼 있다는 말은 지금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진행하자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예산이 있었는데요.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일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고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뭔가 설명회를 한다든지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눈다든지 그분들하고 만들어놓은 데를 견학을 갈 수 있게 만든다든지 이런 뭔가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지금 없으니까 결국 계속 늦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 하려고요. 시에 계속,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이건 예산을 서울시에 주문을 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정말 그런 의지가 있다면 본인들이 더 나서서, 서울시에서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시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접촉을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서 우리 구보고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시키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매번 가면 올해 다르고 작년 다르고 이러니 이거 되겠어요? 어떻게 할 건가 확실한 계획이 나와서 거기 예산 얼마 올해 1년 동안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계획이 좀 나와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올해는 아마 가능할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김일영위원   기대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공자전거 따릉이 있잖아요. 따릉이사업.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설치가 어떻게 돼 있나요? 작년 거는 제가 받아봤지만 500대인가, 600대 가량 되는 거 같은데. 그게 시 주도사업이라서 자치구에서 관여한 바는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저희가 자료신청을 하면 시에서 설치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부지 같은 거 제공도 우리가 하고 그리고 실제 불편은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어요. 이거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는 자전거 거치대가 몇 대 있는지도 지금 시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는 상황인데 혹시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현재 따릉이대여소가 저희 구에 60개소에 718대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700대?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60개소에 718대.
○한건희위원   718대? 그럼 작년보다 좀 늘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한건희위원   지금 수요가 늘고 있다고 기사에서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서 우리 자치구에서 부지선정이나 이럴 때도 거치대 설치할 때 좀 피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일단 저도 거치대여소를 많이 가보고 있는데요. 갈 때마다 거의,
○한건희위원   비어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비어습니다. 그러니까 비어있다는 건 결국은 그만큼 이용을 한다는 걸로 보면 되는 겁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늘고 있긴 한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한정돼 있어요.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거긴 한데 다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용객이 한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유지보수가 또 앞으로 문제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늘다보니까 일단 안전사고도 조금씩 있을 수 있고 미관적으로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부터 설치할 때 시에서 선정을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고려사항을 좀 피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주민센터를 통해서요. 설치장소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필요한데만 받아서 시에 올려서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정릉에만 또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돼 있고 하니까 동별로도 분포를 해서 이런 거 좀 우리 자치구에서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안 오면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자료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자료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우선 놔두더라도 교통행정과 것만 먼저 좀 갖다드리세요.
○박학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직원 정원 현황이죠. 지금 어려운 도로과에 왜 이렇게 인원 과부족이 많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기술직 분야는 시에서 통합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가 근무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시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근무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는 다들 안 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크다고 보입니다.  
○박학동위원   치수과나 도로과 특히 우리 도로과 같은 경우는 일이 많은데 직원이 과부족이 돼서 계신 직원들도 힘들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민원서비스를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될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국장님이 서울시 가서 싸워서 직원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아마 우리 기술직 파트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준다면 많은,
○박학동위원   아니 획기적인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가셔서, 이건 한두 사람이 아니라 4명씩 과에 부족되면 거의 팀마다 하나씩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저희도 직원확보를 위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근무지 희망을 받을 때부터 우리 구는 신청자가 없어서 우리 과장님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섭외해서 데려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어떤 개선을 해서 직원 받아오는 거에 대한 내용은 가져가시고 우선 안 되는 부족한 거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구는 힘드니까 직원이 안 온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줄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그런데 직원 모자라는 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과 티오는 거의 없습니다. 한두 명씩은 다 모자라는 것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는 조금 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얘기를 들으시면 그런 내용에 대한 얘기다. 이해하고 앞으로 이거 직원 정원을 맞게 채워서, 제가 보기에도 지금 직원 정원이 돼도 우리 구민이 행정서비스 받는데 모자라거든요. 그리고 직원까지 모자라면 그만큼 또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과부족에 대한 직원을 채우셔서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다음에 오시면 이 부족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없는데 볼라드 얘기 좀 할게요. 볼라드 시설된 게 솔직히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행자 보호차원에서 차량금지를 하게 만드는 시설물인데 보면 거의 간격이 1.5m 두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설치가 돼 있는 거에 대한 전수조사는 해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전수조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못했죠? 솔직히 많은 돈을 들여서 볼라드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비용도 만만치 않게 하고 있는데 그 설치 예산이 다 우리 구예산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박학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만큼 투입해서 시설을 했는데 실제 보호받아야 될 우리 구민은, 주민들은 그렇게 많이 못 보고 있다는 말이죠. 거의 보면 공간만 있으면 거기 가서 차대는 상인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시설 해놓고 와서 하고 있어서 보행자가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건 사실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단속은 아까 건설과에서 하지만 시설은 또 우리 교통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조례, 법대로라도 시설을 하고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보실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일단은 주민들이 요청하는 데는 거의 설치를 해 주려고 하는데요. 안 맞는 데, 예를 들어 골목길 들어가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아까 박학동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보행자를 우선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요청하는 곳은 거의 다 설치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애로가 뭡니까?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행자 보호하기 위한 설치가 일방적으로 “주세요.” 그러면 박아놓고 실제 보면 1.5m 이상 더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다 들어가지. 그렇지요? 실제 그 규격이 지금 법으로 설치하기로 돼 있는 1.5m를 안 지키고 있는 거죠. 그냥 실질적으로 인도에 의해서 사람 다니고, 유모차 가고. 다음에 나머지 차량이 못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이로 차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m를 안 지키고 설치가 돼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를 못 하게끔 볼라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박학동위원   인도에 차가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런데 차가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볼라드도 너무 많이 설치하면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설치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주차단속은 황색선이 그어진 데는 어디든지 다 주차단속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볼라드를 설치 안 하고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여간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거의 설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좀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에 제5조2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라에 “차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m 내외로 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키느냐 이거죠. 안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왜? 차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1.5m면 차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인도에 차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간격을 안 지키고 시설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기존에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을 저희가 정비 할 때라든지 그런 기준을 맞춰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앞으로 그런 규격이 법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가 들어가 있으면 보통 2, 3m씩 드문드문 하나씩 박아 놓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설치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설치를 하는데요, 저희 모르게 주민들이 하나씩 중간 중간 빼는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알면 다시 가서 설치를 하는 쪽으로 하는데 저희도 미처 모르고, 예를 들면 야간 같은 경우에 하나씩 빼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들을 좀 살펴가지고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틈이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또 보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0.3m, 앞쪽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볼라드 앞에 점자블록 해 놨습니까? 전수조사 해봤어요? 법으로 다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볼라드 앞에 점자블록 박아 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볼라드는 주로 인도상에 설치돼 있는 그것은 시각장애인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볼라드를 박으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비켜가라고 점자블록을 밑에다가 하나 박아줘야 돼요. 그래야 시각장애인이 비켜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시설을 하고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전에 설치한 거는 몰라도 최근에는 거의 가능하면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박학동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분명히 구 예산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의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하는 시설물이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설치를 해서 주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내용이 밝혀지면 향후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잘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짜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구 조례를 만든다든가 그래야 예산이 더 반영이 되니까, 그렇지요?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은 못하시잖아요. 예산 때문에 못 하시면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조례가 필요하잖아요. 아니면 법률이 필요하고. 그래야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제대로 편의를 위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면서 말뚝 박아놓고 해 봐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민보호가 거의 50%도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칠팔십%를 끌어올리기 위한 구민의 보행자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아니면 예산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받아서 제대로 해서 주민을 보호하자는 내용이냐는 거지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앞으로 말씀하신 거를 잘 해가지고 주민들 보호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하는데, 그냥 해선 안 된다는 거지요. 오늘 이걸 계기로 해서 그 부분에 확실하게 과장님이 주도하시든지 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들을 정리해서 향후에 예산을 투입해도 제대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편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따가 자료 오면 보고 다시 한번 추가로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행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예산도 제대로 쓰고, 제대로 우리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행정과장님, 정릉공용차고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정릉차고지 아까 최근용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요.
○위원장 이광남   지금 어느 선까지 돼 있느냐고요. 아무 진행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까지, 2019년도까지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요, 진척이 없는 관계로 다 예산이,
○위원장 이광남   반납시켜야 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저희한테 내려와서 반납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서울시에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그것이 다 불용처리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여직까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는 반대하고 일부는 찬성하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너무 강하다고 할까요? 그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차고지를 다른 데로 이전을 해라,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광남   물론 반대하는 주민도 있고 찬성하는 주민도 있는데, 반대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철거를 하고, 버스가 전체 나가주기를 바라는 거고, 찬성하는 쪽에서는 옛날 용역 했던, 설계했던 부분대로 해 달라 이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주고 해야 일부 차라도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했다는 걸 표시라도 해 줘야 되는 데 전혀, 그대로 놓고 버스 50대 그대로 놔두고, 2013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뭐 해 놓은 게 있어야지 주민들이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차 몇 대라도 빼내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는데 대체부지 준비한다고 했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위원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부지하고 차량감축이랄까요? 50대 있는 것을 줄여가지고 하는 거하고,
○위원장 이광남   물론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앞전 분들이 전부 다 어떤 식이냐면, 안이하게 그냥 하루하루 넘기기만 하면 되는 걸로 했었어요. 대체부지 국민대 있는 데다 한다고 해 놓고 안 된다, 된다 뭘 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차 10대라도 빼면서 주민들에게 우리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해 보려고 이렇게 하겠다,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간담회가 언제에요? 2000년 5월에 했네요? 간담회에서 뭘 간담회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금년도에 간담회 했는데요.
○위원장 이광남   5월 달에.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실무를 계속했던 팀장이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실무팀장님 답변을 들어보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속기 때문에 소속하고 성명을 꼭 대주세요.
○교통행정팀장 이동환   교통행정팀장 이동환입니다. 먼저 위원장님하고 여기 계시는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릉차고지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3년,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9년부터 문제가 됐었는데,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거에 대해서 담당 팀장으로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답보 상태로 있는 사항에는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주민들간의 찬반대립이 극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반적인 진척사항이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유로는 이 사업이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추진 하는데 일부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해도 서울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희가 일방적인 구애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입장인 거고, 또 주민들도 저희들한테 주민들 요구사항을 저희한테 와도 저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부지확보라든가 차고지를 완전히 이전해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광남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방법이냐면 그 방법이에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힘을 못 쓴다. 그러면 구청에서 아예 하지를 말던지, 서울시하고 주민들하고 그냥 함께 하라고 그렇게 얘기 해 주시던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교통행정팀장 이동환   그래서 그런 사항이 이제까지, 추진사항이 있었는데요,
○위원장 이광남   구청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이동환   이때까지 그런 추진사항이 있었는데요, 이승로 청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방향전환을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저희가 지난 달 5월 달에 구청장님 방침을 득했습니다. 득한 사유를 세 가지 방향으로 저희 구청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차고지 시설 안에 지하는 버스차고지가 들어가고, 지상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수영장을 포함하는 시설을 건립하겠다, 이런 방침을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대체부지는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정릉지역을 안 다니는 버스가 거기 들어오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하니까, 정릉지역에 안 다니는 버스 일부를 제2차고지를 만들어서 이전을 하겠다, 그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국민대 옆에 그쪽 차고지로 해서 제2차고지를 만드는 게 두 번째고요.
  또 세 번째는 보국문 길이 정릉4동 주민센터 앞에까지는 4차선인데 그 이후로는 2차선, 3차선입니다. 그거를 도로확장을 하겠다, 라고 세 가지 안을 정해서 저희가 시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시하고 협의한 결과 시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뭐냐면, 아까 예산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예산부분은 지금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북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차후에 그 시설운영부분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설계용역,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예산을 줄 테니까 해 봐라, 이런 부분이 왔고요. 대체부지 관련해서도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대체부지가 서울시내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국민대 옆에 주차장부지만 갖고 올라가니까 그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엔 다시 저희가 청장님 방침 받아서 얘기하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국토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보국문길 확장공사 부분도 지금 구도로 인정하거나 시도로 해서 확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위원장님이 마침 저희한테 질문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는데요, 하여간 그런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방법이 없다면서 뭘 추진을 할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이동환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위원장 이광남   제 생각인데요. 정릉4동 주민센터 아까 도로 넓힌다, 뭐 한다. 이게 뭐냐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에요. 공영주차장 그대로 놔두고 자꾸 주위에서만 맴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간 버리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 의원이 대체부지 요구했어요. 국민대 있는 데. 거기 댈 수가 있어요? 몇 대나 대겠어요. 되지도 않는 자리에요.
○교통행정팀장 이동환   계획서 상으로는 17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서 50대에서 12대, 13대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디다 할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이동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는 버스차고지가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공영차고지에.
○위원장 이광남   그리고 이 버스 노선을 허가 내 줄 적에 차고지가 있어야 내 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내주는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이동환   당연히 차고지가 있어야.
○위원장 이광남   허가를 내줘요? 아무데라도?
○교통행정팀장 이동환   차고지 인허가 사항은 서울시 사항인데요. 그거는 기본적인 생각에 차고지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 차고지가 원 차고지였어요? 아니잖아요. 거기가 택시 차고지였어요. 서울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준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리고 거기에 노선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성원여객하고 도원교통이. 주민들이 당연히 반발하지요.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옛날에 구청에 들어가서 데모하고 싸우고 그랬었지요?
○교통행정팀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 뒤로 지금 어떻게, 유야무야 식으로 해서 몇몇 분이서 카톡으로 연락만 하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돼 있어요. 구청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확실히 좀 중계를 해서 서울시하고 주민들하고, 주민간담회 개최,
○교통행정팀장 이동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 방침사항을,
○위원장 이광남   간담회는 몇 명이나 와요, 여기에?
○교통행정팀장 이동환   많게는 10명에서 20명까지 오십니다.
○위원장 이광남   열 분에서 스무 분, 이 분들이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이동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려고 했는데요,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해 주시려면 화끈하게 해 주시고, 무산 시키려면 아예 무산 시키든지. 유야무야 식으로 어영부영해서 넘어가려고, 그러면 지금 버스회사에서는 계속 좋아요. 언제까지 안 하기를 바라요. 계속 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차를 빼야 공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하에다가 주차를 시키든지, 뭘 하든지 나중에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일단 차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차를 빼 주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야지, 차는 그대로 놔두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그러면 언제 또 간담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이동환   간담회는 있습니다. 간담회는 있고요, 저희가 벧엘교회 쪽에 그저께인가 어제 나가봤는데요. 벧엘교회에서 얼마 전에 정릉골재개발총회도 거기서 했더라고요. 그때는 마당에서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도 대규모 인원이 모이기 때문에 시작 전후 방역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실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이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론에 오르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상당한 고민을 하고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소규모로 설명회를 해서 저희가 청장님 방침의도라든가 구상을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지금 보고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동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정릉 공영차고지 문제가 어려운 거 같아요.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면 차고지복합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될 거 같습니다. 될 거 같은데 이런 복합화사업추진이라는 방향이 좀 미리 정해졌었기 때문에 지금 이광남위원장님도 지적하셨던 그 과정에 좀 충실하지 못했던 부분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부지가 없다는 말씀을 이동환 팀장님께서도 주셨는데 없을 수가 없죠. 있죠. 찾으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 전체적인 규모의 대체부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작은 대수라면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단순 님비가 아니거든요.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충분히 서울시측에 전달되었는가. 이런 아쉬움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민 이해 설득을 통한 사업화추진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되고 합의가 잘 될 분위기로 보이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하여간 주민들을 이해 설득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온 과정을 보게 되면 넓게 뿌리를 보게 되면 2009년도부터고 2013년 그리고 예산이 편성된 게 2017년부터 편성이 되었으니 꽤 오래 됐고 갈등도 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고 접점을 찾기 힘들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의 방향은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의견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매끈하고 그리고 서로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반대 측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절차와 노력들을 보여주시면 그들도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방향이 좀 정해져있는 느낌을 저는 이 사안을 바라보면서 계속 느끼고 있었고 그렇다보니까 보다 적극적인 노력들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잠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시면 중식을 하고 계속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오전에 이어서 교통행정과 업무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월곡 상향램프에 관한 게 도로과입니까, 교통행정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교통개선이라든지 교통환경 쪽 같으면 저희 과에서 해야 될 거 같고 시설물 같은 경우는,
○박학동위원   지금 월곡역 정체에 관한 문제는 어디서, 교통행정과에서? 정체에 관한 거?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박학동위원   그럼 도로과에 안 하고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하부램프 설치는 도로과죠?
○도로과장 유충현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선 월곡역 교통정체에 대한 문제를 본 위원이 구정 총괄질문도 해서 여러 가지 하고 또 상임위 때마다 계속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재선이니까 초선 때 와서부터 하니까 6년이 돼 가는데 6년 동안 계속 질의만 했지 실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개선된 게 지금까지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향램프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월곡역 정체되는 부분이 거기 선 하나 그은 게 없어요.
  본 위원이 6년 동안을 정체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상임위 때마다 하고 또 구정 일괄질문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갑니다만, 도로과도 마찬가지지만 또 교통행정 개선에 대한 문제도 지금까지 한 가지도 개선된 게 없단 말입니다. 도로가 시 도로라고 쳐도 실제 성북구 구민들이 많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선 하나 그은 게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일단은 거기 얼마 전에 1026번 버스인가요? 청량리에서 월곡동까지 다니는 버스가 있는데요. 그 버스정류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류장을 이전하고 1026번 버스노선을 연장해서 월곡중학교 앞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월곡2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 때 드리고 다해서 그거를 가지고 시에 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검토가 끝나면 1026번 버스 연장하고요. 중간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밑 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아래 있는 버스정류장을 좀 이전하면 그곳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거기까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지금 그 정체에 대한 해소를 1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없애고 그 부분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 내용을 어떻게? 버스정류장 없앴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버스정류장을 월곡2동 주민센터 쪽으로 옮기고요. 그쪽을 지금 정확하게 한번 봐야 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 개 차선을 램프로 올라가게끔 하던지 그런 걸 검토를 좀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보니까 너무 정체가 돼서요.
○박학동위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어저께 120번 영신여객이 있어요. 영신여객 버스를 세 번 타고 기사들과 버스 타고 가면서 상담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버스승객을 3차선이 아닌 1차선에서 내려주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제가 누구입니다.”하고 밝히고 “이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타서 조사 중입니다.” 하고 얘기하고 물었어요. “지금 이렇게 내리시면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하니까 “이건 당연히 저희 버스회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본인도 책임이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내려주십니까?” 내가 했어요. 그랬더니 한결같이 다 하는 말씀이 “그럼 어떡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희 시간 맞춰야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자기들도 다 같이 서울시에 여러 번 가서 공문을 보내고 여러 가지 항의도 하고 계속 이 문제를 120번 버스노선 영신여객에서 많은 노력을 했대요. 그런데 답변이 왔답니다. “뭐라고 왔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오늘 아침에 그것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못 받았는데, 이거 끝나고 우리 과장님 받으세요. 답변 온 게 뭐냐 하면 “이 고가로 연결을 해서 이걸 해소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쪽 막히니 이 노선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걸 앞으로 연결해서 해소하겠습니다.” 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좀 확인해 주시고,
  제가 그쪽 영신여객에 직접 통화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못하고 기사분 세 분하고 만나서 그 얘기만 나눴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하는 공문이 왔다는 겁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주민들이 내리고 타고 하는 문제, 굉장히 위험하죠? 제가 오죽했으면 “차라리 사고 한번 나라.” 소리까지 했냐고, 사고가 나야, 어차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런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거 개선이 안 된다는 마음까지도 나쁘게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건 솔직히 나쁘게 먹었죠. 그렇게 해서라도 해소가 된다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너무 엄청난, 왜냐하면 그 앞에 상향램프 앞쪽으로는 3차선이 다 비어있어요. 그 하나로 뒤에는 3차선이 다 막혀있고, 그러면 그 앞에 비어있는 차선을 어떻게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있을 텐데 아무 것도 조치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다만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버스 1026번 정류장만 옮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겠다는, 이제 6년 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버스차고지도 맨날 말해봤자 한 게 뭐있느냐. 똑같은 거예요. 주민들은 고통당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다고 하고, 또 서울시에서 하는 내용이고 방법이 없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구청장님한테 일괄질문 할 때도 구청장님이 서울시 의원한테도 그때 두 번인가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 부분에 해소를 해달라고 시정 질문을 했는데 돌아온 건 하향램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이쪽 월곡역 정체하고는 무관하지 않나? 그거는 내부순환도로에 정체되는 그 부분을 해소할는지 모르겠지만 이쪽 월곡역 정체부분의 해소는 아니다, 라고 하는. 주민들도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차라리 하향램프를 만들지 마세요. 차라리 그대로 두세요. 왜? 지금 하나를 더 만들면 차는 더 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오는 차가 잘빠지니까 이쪽 또 와요. 차라리 막히면 안 오잖아요. 그대로 두세요. 차라리 거기 지금 내부순환도로에 있는 고가도로에 있는 차량을 빨리 빼기 위해서 하나 더 만든다면 차가 빠지면 당연히 태릉 가는 차는 더 와요. 안 막혀도 들어오지만.
  그런 사항인데 정체하는 부분을 더 만든다면 차라리 안 만들고 지금 이대로 하는 게 그나마도 우리는 덜. 하향램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사항들이 지금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이 현실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1026번하고 120번 버스정류소는 빨리 옮기도록 다시 한번 저희가 시에다  
○박학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1026번은 월곡중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옮긴다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120번이나 176번인가요? 그 버스는 어떻게 할 건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버스정류장이 옮겨가면 다 옮겨갑니다.
○박학동위원   다 옮겨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박학동위원   결국은 버스정류장 다 한 번에 옮기면 거기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야 될 건데요. 그렇죠? 1026번은 관계없어요. 타도 이쪽으로 타니까. 그런데 120번, 176번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분명하게 듣고 하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만일 그러면, 시간도 많이 갔어요. 많은 고통도 줬고.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4년 지하철 공사로 해서 한다면 참아요. 또 5년 무슨 공사를 하면 참아요. 이거는 저 고가 없어질 때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안 드릴게요. 상향램프 혹시 막을 의향은 없습니까? 막아볼 의향은? 과장님, 상향램프 지금 막아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검토 해볼 수 있어요? 상향램프를 서울시에 건의해서 지금 주민들이 고통을, 자기 사는 동네 아니라고 지금 다 무관심해요. 무관심한데 또 일부는 그런 게 있어요. 상향램프를 이용해서 구리 가고 저쪽 중부고속도로 타고 하는 낮에는 편리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또 좋지 않게 생각해요.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도 해요. 그렇지만 그게 시간대별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만 해보면 여기는 오전 몇 시간 막는다. 오후에 몇 시간 막는다. 이렇게 다 돼버리면 시간대별로 오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맞춰서 와요. 그렇죠? 낮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보니까 아침, 저녁 없더라고요. 계속 막혀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고지하고 미리 그렇게 하면 주위에 그나마도 좀 숨통 트이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막을 의향은 없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검토해서 서울시에 건의할 의향은 계세요? 이게 솔직히 그렇습니다. 영원히 막는다, 안 막는다는 그 다음 얘기고 사실상 왜 그러냐 하면 한 달, 열흘 이렇게 한번 막아보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램프로 인해서 얼마큼 사람이 이리 오고 안 오고, 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얼마큼 불 편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급한 차 못 나오고 급한 병원 가는 거 못 나와요. 불나면 초기 3분, 4분인데 거기서 10분 걸려버려요. 웽웽거리면 열어주긴 열어주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주민들한테,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거 막으면 오히려 불이익이 더 많지 않을까 지금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불이익이 뭐예요? 거기 올라가는 차선이 없으면,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이제 그렇게 되면 태릉 쪽으로 다 돌아서 가야 되는데요.
○박학동위원   알아서 가요. 차는 알아서 가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거를 생각하셔야지 다른 사람 가고 못가고 하는 그런 내용을 왜 우리 과장님이 걱정을. 우리 성북구 구민 특히 월곡동 구민들이 지금 불편을 느끼는 걸 해소해달라는데 다른 사람 포천, 구리 이런 외곽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인센티브 주는 것도 없잖아요.
  막말로 말해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거 인센티브로 그 지역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나 줘서 아니면 종 상향해서 지역의 주민들 뭔가 이득가고 집 지으라고 해서 뒤로 셋백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 해주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 제안이라도 와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내일모레 가셔야 되는 입장이지만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말씀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진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매주 한 번씩을 거기를 이용하는 구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정체되고 그런 현상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그거를 폐쇄할 정도를 판단하려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봐서 지금 폐쇄는 결정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 실무진 쪽에서 전에 검토했던 건 거기에 중앙차선를 일부구간이라도 해서 정류장을 옮기자. 그런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중앙차선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안 되고, 아니면 버스정류장 그 부분을 진입금지구간으로 설정해서 거기는 차를 못 서게 하고 대기해서 지나가게 하고 비어있는 공간에 승하차구간을 확보하자는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면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차제 진입방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저희가 서울시하고 더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런 걸로 인한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한 달 막아보자는 내용은,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차의 흐름 또 서울시 전체의 교통난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한 달만 막아보자는 게 그거입니다. 왜? 막아보면 그런 흐름에 대한 걸 알아요. 막으니까 그래도 차가 다 가네. 어떻게 오네. 이걸로 인해서 이걸 막음으로써 진짜 온 동네가 다 지옥이 되네. 온 동네가 다 지옥이 되면 우리도 우리 지역만 감안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좀 참고 감안을 해야지만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한번 막아보면 진짜로 전체 우리 반경 1km 이내 아니면 2km 이내 교통흐름의 전체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막아보면 알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그런 노파심 그런 얘기가 과연 성립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이거 막음으로써 1km, 2km 길게는 2km 이내에 진짜 교통흐름이 엉망이다. 그리고 복잡하다. 차라리 역을 터주는 게 훨씬 그나마도 어렵지만 정체되지만 그래도 이게 나은 방법이라면 우리도 말 안 해요. 그럴 때는 말 안 해요. 하지만 이걸 막음으로써 전체흐름에 아무 관계없다. 이거는 우리가 좀 불편해서 좀 돌아가는 거뿐이지 또 우리도 그거 타면 빨라요. 태릉 가면. 저 밑으로 가도 5분, 10분차이에요. 우리가 태릉으로 가서 신내동 나가면 5분, 10분 차이 납니다. 5분, 10분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막아서 그런 흐름을 한번 보기 위해서 막아보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한번 검토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실험삼아 해보고 그래서 아까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오는 대로 우리도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런 부분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북부간선도로 진입차량의 한 70% 정도는 내부순환로에서 북부간선도로를 올라가기 위해서 일단 내려왔다 올라가는 차로 저희들은 지금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원천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어느 회사에서 답변이 왔다는 내용 중에 아마 전에도 제가 한번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부에서 고가를 바로 북부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는 아니고. 그렇게 되게 되면 거기 차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거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이 상당한 거액이 투자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검토 초기단계에서 검토하다 말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승로 구청장님이 시의원으로 계실 때 그걸 두 번인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해소해주는 걸로 답변이 됐는데, 답변은 거기에 돼 있어요. 박원순 시장하고 서로 싸우는 동영상이 다 있습니다. 열어보면 아시겠지만. 서울시의회 가서 열어보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연결하는 게 못하고 결국은 내려오는 하향램프로 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정릉으로 내려가는 거 60%, 우리 북부 타는 거 20%, 뭐 15%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내려오는 게 저쪽 정릉 쪽으로 가는 게 많다. 60%나 되니까 그럼 하향램프를 만들어서 정릉 가는 쪽을 해소시켜주겠다. 그래서 지금 하는 내용이 거기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차 흐름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종암사거리에서 내려와서 태릉으로 좌회전 하는 차가 많습니다. 그 차들이 좌회전해서 다시 내부램프를 타려고 다 끼어들다 보니까, 그게 차를 쭉 따라오면 괜찮은데 중간에 끼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또 중간에 동덕여대 건널목 유턴 하나 있어요. 유턴 들어오면서 유턴으로 또 막아버리고. 여러 가지 막다보니까 동덕여대 건널목에서부터 래미안아파트 나오는 쪽까지 그렇게 밀립니다. 실제 몇 분도 안 돼요. 그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자꾸 중간에 끼어드니까 뒷 차가 못 오니까 당연히 1, 2, 3차로는 다 밀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한번 나오려면 힘들고. 그래서 버스가 2개 정거장은 아예 1차선에 다 내려주고 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 방법을 찾아보세요.
  저는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하여튼.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게요.
○박학동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게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고가를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광화문 앞에 보면 세종문화회관으로 지나가는 지하로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지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식으로 파버리면 안 되나요?
○박학동위원  거기 지하철 있잖아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해서 고가로 올라가게.
○도로과장 유충현   지하철 때문에 안 됩니다.
○김일영위원   지하철?
○도로과장 유충현   예. 월곡역 지하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하차도가 되지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지하 파면되지요.
○박학동위원   지하철이 50m 밑에 있어요.
○김일영위원   50m?
○도로과장 유충현   지하철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김일영위원   50m면 30m로 안 되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김일영위원   어차피 콘크리트를 세울 거니까.
○박학동위원   아까 제안 드렸던 막는 거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거냐? 버스정류장 옮기고 과장님 말씀하신 차선도 넣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떻게 못 막아요? 막아보는 걸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일단은 시에다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뭔가 계속 할 거니까 방법을 찾아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주통학로 신호등 설치현황 자료 보고 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29개 초등학교 중에 신호기 미설치 학교가 5개교이고, 이 중의 하나인 길음초등학교에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 설치가 곤란한 것으로 경찰에서 판단했다고 자료가 와 있고요. 저도 모든 규제가 안전을 담보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린이통학로, 보행로는 특별하게 신경 써야 된다는 기본입장을 말씀드리고요.
  또 함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앞서 신호등 설치가 곤란한 곳으로 지정됐던 4곳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가 되더라고요. 이런 보안적으로 상황에 맞는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들이 참 좋아 보이고요.
  주통학로에만 신호등이 설치된 현황을 말씀해 주신 거고, 주통학로가 아닌 곳, 주통학로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통학로 외에도 안전에 위협을 받는 곳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또 요구가 들어왔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과속단속 카메라는 앞서 얘기 했듯이 서울시에서 2022년도까지 초등학교 전 곳에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될 것으로 보이고, 저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앞서 이야기한 신호등 미설치 지역 같은 곳을 우선으로 해서 설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적절한 위치에 카메라나 신호등이 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위원님들과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셔서 좋은 위치선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통계는 없고 자동차의무보험 부과징수 현황 자료를 주셨어요. 맞지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김우섭위원   이게 부과, 징수, 체납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2019년도 것만 보겠습니다. 자동차, 이륜차 합쳐서 건수가 3,937건이에요. 그리고 징수가 2,599건으로 되어 있는데, 체납은 1,438. 근데 징수율는 35.9로 돼 있어요. 부과되는 것의 3분의 2정도를 징수했는데, 징수율이 35.9%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구분을 좀 잘못한 게 아닌가. 부과 그리고 징수대상 그리고 체납이 아니라 미납. 이래서 징수율을 계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저희가 자료 제공해 드린 것은 건수가 아니고, 금액으로 해 가지고 드렸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이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의무보험 부과징수 하는데 있어서도 부과체납이 있나요? 고액체납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그러니까 의무보험 안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최초 2만원부터 30만원까지 부과가 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30만원 짜리가 많으면 금액이 좀 커지고요. 2만원, 3만원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금액이 적게 됩니다.
○김우섭위원   핵심적인 문제는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건수와 금액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부과된 건수의 3분의 2이상을 징수를 했는데 금액이 아무리 고액부과 대상이 많다고 하더라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수가 아니라 징수대상이, 부과대상과 징수대상은 같은 거지요. 뭔가 좀 안 맞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이라는 표현도 맞는 것인지. 미납과 체납이 공존하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공존하는 것이고요. 최초 2만원부터 부과가 되어 가지고 최고 155일 지나면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 2만원짜리라면 15건 해야만 3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체납은 또 고액들이 많기 때문에 징수는 좀 했지만, 건수로 하게 되면 징수율은 한 3분의 2정도 되지만, 금액으로 하게 되면 징수율이 한 35%정도 된다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통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헤아려 보고 질문이 오가면서 정리가 되는 게 있는 거고요.
  제가 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고자 했던 이유는, 물론 이 징수율도 높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안전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많은 책임보험, 그러니까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과태료 부과자, 체납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생계의 이유도 댈 수 있고, 또 이륜차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의무보험은 아시다시피 그렇게 큰 금액이 되는, 보험료 부담이 그렇게 큰 보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많지요? 가입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북구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사고를 낸 쪽도 물론이고 그리고 사고를 당한 쪽도 아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수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봐서 이런 위험한 차량들이 성북구 내에 많이 돌아다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최근 자동차 의무보험부과 징수율을 아주 현격하게 높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체가 계도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완벽하게 보완되지 않는 것들은 좀 고민을 해서 조금 더 안전한 성북구의 교통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저희가 체납자한테 계속 독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압류라든지 심지어 재산까지 압류를 하고 있는데, 워낙에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1,000건이면 저희 구에서 등록돼 있는 차가 10만대가 좀 넘기 때문에 한 1%정도가 의무보험이 안 됐다고, 이것만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의무보험도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들었을 때 부과하기 때문에요. 하여간 체납자들은 계속 독려를 하고, 재산 있으면 압류하고 해 가지고 납부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체납을 했을 때 부과했다는 것은 체납하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일단 우리 구청 측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차량에 관련돼서라도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사고를 당한 주민들과 시민들도 큰 피해를 입지만, 사고를 낸 당사자들도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좀 인식시키면서 지도하고 계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꼭, 진짜 징수율이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위원장 이광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운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건설교통국의 가장 선임부서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공용차량의 정수책정에 의해서 배정 받은 차량이 몇 대지요? 교통행정과에.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저희 과는 한 대입니다.
○김세운위원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 2018년도 자료를 요청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2018년도 거는 이미 작성이 다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요청을 드린 겁니다.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2018년도는. 그런데 지금 2019년, 2020년도 것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최근 1년 거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든 것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해서 우리 구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운행일지라든가, 지금 말씀드렸던 유지관리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법인 수준의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적어도 저희가 지금 소요한 비용들에 대해서는 한 5년간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예,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이 작성이 안 됐다고 하면 카드납부 내역서나 영수증이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회계 관련서류는 5년 동안 보관이기 때문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운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제가 지금 요청 드린 것도 사실은, 여기 지금 보면 7건, 337만 2천원. 보험료, 자동차세 납부, 지출 5건. 사실 이 정도의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라 각 차별,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교통행정과보다도 다른 과에도 운영하는 차량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자료요청을 드린 것인데, 이런 식으로 주시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차량별로 이 부분에 있어서 유지관리와 관련된 비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자료를 받아봤는데 주차단속 건수가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주차단속 현황이요?
○한건희위원   아니, 이 자료 말고 원래 자료집해 주신 거. 5만 건 내외로 유지를 하다가 작년에 한 20%가량이 갑자기 뛰었어요. 5만 건 정도 유지하다가, 18년도까지. 19년도에 6만건 가까이. 한 20%정도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CCTV 확충되면서 그런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CCTV도 그렇고요. 시민신고 건수가.
○한건희위원   아, 시민신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그리고 또 5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선포가 되가지고요. 시민신고도 많아지고. 그때 선포되면서 소화전 5m 내에 단속 강력하게 하라, 아니면 버스정거장 10m 이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5대 구역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라, 그리고 시민신고제가 실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단속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2020년도는 코로나 여파로 경기도 안 좋고 다들 소상공인이고 운영하시는 분들 애로가 있어가지고요. 2020년도에는 단속을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혹시 단속요원분들,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단속건수라고 해야 되나? 단속건수마다 차등되게 그런 건 없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분들한테 실적비교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평가를 하는데 실적으로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한건희위원   수치로만 나와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민원하고 부닥친 거라든가, 부닥쳐서 민원이 된다든가, 아니면 사고를 냈는데 사고를 안 날 수도 있는 사고인데 사고가 났다, 이런 걸로 해서 실적을 따지지요.
○한건희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몇 건, 몇 건 하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실적을 내는 건 아닙니다.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한건희위원   작년에 좀 늘어서 아무래도  우리 자치구 자체가 다른 지역처럼 상업지구가 밀집된 데는 아니고. 주택가가 많고 이런 상황에서 좀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으면.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여러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요.
○한건희위원   유연하게 좀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계도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교통지도과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불법주차 동별로 왔거든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이거는 행정동이 아니고요, 법정동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12개만 왔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그러니까 법정동으로. 월곡동도 1동, 2동이 아니고 그냥 월곡동으로 해 가지고.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멀었고. 작년에 것을 보면 성북동, 삼선동, 장위동, 특히 월곡동 8천. 제일 많네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8천 건하고 2천 건하고 차이가 나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월곡동이 좀 다른 동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분석하고 신고한 것을 보면, 월곡동이 주정차 특별단속 구역이 제일 많습니다. 상습적으로. 상습적인 특별단속 구역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가. 다른 데는 두 군데 많아야 세 군데인데요, 월곡동은 4군데나 됩니다. 특히 생명의 전화 있는 쪽하고, 또 동덕여대 앞에 그 이면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상가 앞에 월곡역에서 들어가는 길. 그런 데가 제일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차이가 150건 보다, 1,500에다 8,000이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지요? 나는 차이의 문제점을 제가 좀 제시할게요. 우선 1차적으로.
  우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면서도 지금 계속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힘들어해요. 이 문제를 좀 잘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엄청난 1,500하고 8,000개나 나면서도 이 8,000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불법주차는 아직도 엄청나단 말이에요. 힘들어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효율적인 주차단속이 안 돼서 그러는 거지요. 이게 효율적인 주차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를 좀 집중으로, 효율적으로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단속을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함에 있어서도 8,000짜리 동네는 매일 불법주차로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효율적인 주차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도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획기적으로 방법을 하여튼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런데 저희들이 또 통계를 내보면 시민신고가 월곡동이 제일 많습니다. 시민신고 하는 확률이.
○박학동위원   그거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불법주차가 많다니까요. 이렇게 단속함에도,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요.
○박학동위원   그건 내가 말씀드린다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런데 거기 땅값도 엄청 비쌉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왜 미리 말씀하세요. 그 문제를 제가 제기하려 그래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선도 그어놓고 다 하면서도 주차장 확보가 전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월곡동에 안 해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안 해줘요. 알고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박학동위원   땅값 비싸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비쌉니다.
○박학동위원   삼선동은 싸요? 삼선동 더 비싸요. 성북동 더 비싸요. 그러면서도 월곡동에는 공영주차장 제대로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래도 월곡동은 또 아파트도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어도 그래도 단속이 이렇게 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불법주차가 많고 거기에 이면 문제점은 솔직히 주택가 쪽에 공영주차장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노상주차 선 그은 거 있죠? 그게 노상주차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거주자우선주차.
○박학동위원   거주자우선주차만 잔뜩 그어서 길만 막히지 실제 공영주차장이 없단 말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크게 한번 봐요. 1∼ 2면, 2∼3면,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저희들 잔디운동장 거기다 했는데 그것도 좀 멀어서요.
○박학동위원   그것은 운동장에 오는 사람들, 그거는 빼야죠. 거기까지 붙이면 안 되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70대는 만들었는데,
○박학동위원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평지주차, 아파트는 빼고 소위 일반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이 어디 있냐고요. 없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박학동위원   주차장에 대한 건설, 우리 특별회계 있잖아요.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건설하는데 좀 집중해달라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하여튼 교통행정과하고 상의해서 집중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에 부지해서 내년 정도는 그쪽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설치를 하도록.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말을 안 했는데 숭곡시장 아까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거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숭곡시장 지금 계획은 섰다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자료 아까 다 써놓고 못 받았는데, 그런 쪽으로 계획을 같이 해서 숭곡시장 같은 경우 그런 거 아주 강력하게 주차장 건설하는데 하시라고. 왜냐하면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매일 주차 때문에 힘들고 또 단속이 돼서 이 사람들도 엄청난 과태료 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건설하는데 혹시 그거 정확히 내년에, 그거 잘 좀 파악해서 숭곡시장에, 과장님, 전체적으로 몇 면으로 계획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약 130면 정도로 지금 추진하려고 타당성,
○박학동위원   몇 층으로요? 타워?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지하1층에 지상2층 그리고 꼭대기층까지 하면 4개 층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4개 층에 전체 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지하1층에 지상3층인데 맨 위에 층은 지붕 없이 그냥 하는 걸로요. 그래서 약 130면,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렇게 돼서 주차타워만,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지금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해서 나오면 바로 건설할 거죠? 왜냐하면 그런 거 준비하다 세월 다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시설결정도 해야 되고 지금 절차가,  
○박학동위원   그런데 어차피 인허가 자기들이 내는 거잖아요. 그런 건 빨리 빨리 해서 신속하게 해야지 그냥 조사하고 검사하고 용역하고 이런 거 하다 세월 다 가고 그러다 언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규정에 있기 때문예요.
○박학동위원   있는데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는 거죠. 그런 거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 지도과하고 특별회계 들어갑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특별회계.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특별회계에다 시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 구비만 하면 좀 수월한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시비, 구비를 7대3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7이 시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시비가 7 그리고 저희가 구비가 3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여기 공사비 대략 얼마나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지금 타당성,
○박학동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대략 얼마, 몇 십억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한 75억 정도.
○박학동위원   75억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보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예요.
○박학동위원   토지 매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박학동위원   토지 매입하고 건설비하고 건축비하고 75억.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건축비하고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비비 84억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특별회계 84억뿐이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아니 예비비.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건축비만 75억이고요. 보상비가 한 80억이기 때문에 한 160억 정도는 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렇지. 160억 그 땅이 꽤 큰데.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그래서 시비확보를 해야 될 거 같아서요.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 알고 교통지도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자료를 달라는 게, 이러한 사항이 단속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보면 주차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불법주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해소하는 방법이 주차장.
  요즘에 한 1km 10분 거리는 동네 어귀에다 차 세워놓고 걸어가는 그런 것도 좀 연구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서울시에서 100억 가져왔다, 200억 가져왔다, 다 흐지부지 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몸에 와 닿는 이런 거 해서 크게 하나 땄다.
  요즘에 아시잖아요. 외국 가시면 거의 동네 어귀에 주차장 만들어서 거기다 차 대놓고 시장 보고, 자기 집에 물건 내리고 걸어가고, 10분 거리, 5분 거리, 한 1km 거리 걸어 다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쪽에 주차장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 편의를 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앞으로 이거 어느 동네는 1,000 어느 동네는 8,000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합시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일영위원   이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통지도과장님, 지금 2019년도 주차장 실태조사한 것 보셨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주차장 실태조사요.
○김일영위원   실태조사 해놓은 거. 그거 자료 있나요? 한번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영위원   예, 그거 넘겨보세요. 그거 보면 지금 우리 성북구 각 동이 다 쭉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장위1, 2, 3동이 왜 이렇게 적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많이 삭선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다 없애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대수에 대해서 착공률이 많이 안 나오는데요. 아파트 건설하고 나면 이제 이거는 역전이 다시 되죠.
○김일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2동 같은 데는 10구역 같은데, 4구역 같은 데가 지금 포함이 돼 있죠.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김일영위원   그리고 3동도 그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 3동은 지금 1구역, 5구역이 지금 입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것이 지금 여기에 안 올라가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아직 포함 안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또 하나는 2동 같은 데는 10구역, 4구역이 빠졌다 하더라도 어쨌든 굉장히 주차난이 부족해요. 11구역 쪽이 지금 해제된 지역 그쪽에 우리가 좀 땅을 확보해서라도 주차장 꼭 만들어야 될 지역이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번에도,
○김일영위원   계획은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장위동하고 석관동하고 그러니까,
○김일영위원   장위2동 말이에요, 장위2동 11구역.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교통행정과하고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러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장위동이 제일 열악한 건 알고 있어서요.
○김일영위원   장위1동은 지금 몇 군데 그래도 했잖아요. 지금 장위2동은 10구역이 개발되면 국민은행 사거리 있는 데 그쪽 지하에 150대 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개발 들어본 결과는 그렇게 쉽게 가지는 못할 거 같아요.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11구역 쪽예요. 11구역 해제된 지역에는 좀 만들어야 될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하여튼 저희들이 부지런히 찾아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쪽에 뭘 찾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주차장 확보할 구역을.
○김일영위원   구역? 그러니까 부지?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그렇죠.
○김일영위원   그런데 진작 서둘러서 샀으면 싸게 샀을 텐데 지금 오를 대로 다 올랐으니.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러니까 저희들도 계속 찾아보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협의가 잘 안 돼서 지금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찾고 있는데 언제부터 찾았는데 그래요? 그런 건 좀 귀띔을 달라고 하세요. 우리 위원님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지 싸게 나오면 귀띔을 좀 주세요.” 라고 한다면 좀 쉽게 구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에 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려고 하면 못 삽니다. 금액이 올라가지고. 오늘 뛰면 내일 또 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거 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2동도 그렇고 사실은 1동은요. 1동 자료 봐 봐요. 1동에는 재개발 하는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동도 낮아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향나무쉼터 있는데 그 뒤에 그거 매입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향나무쉼터 지금 세 집인데요. 양쪽에 두 집은 완전히 매입이 된 상태이고요.
○김일영위원   앞에 거 두 집.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아니요. 앞에 거하고 맨 뒤에 거하고.
○김일영위원   그럼 가운데 거 안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가운데 거 건물은 보상이 완료됐는데 땅이 지금 보상가액이 너무 적다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대로, 그것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거 같으니까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매입은 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매입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거기가 주차장이 될 거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170평?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평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면적이, 면수가 18면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는 장위1동 자료에 봐도 그렇게 해서 좀 된다고 보지만 2동에 조금 신경 좀 써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2동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구역에 130에서 150면 정도가 나오면 10구역이 나오면,  
○김일영위원   그건 개발이 돼봐야 안다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10구역이 나오면 11구역까지도 다 커버가 되고 9구역까지도 지금, 9구역, 13구역 그 일대는 커버되지 않을까. 10구역 주민들은 10구역 지하에 주차장이 될 것이고요. 거기 130에서 150면 만들어지는 거는 그 주변에 14구역, 13구역, 11구역 분들이 주차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그게 되면 다 해소 되죠.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11구역이 해소되기는 거리상으로도 어렵고. 제가 얘기 드린 거는 11구역을 얘기한 거예요. 돌곶이역 있는 데로. 그쪽을 조금 검토를 한번,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쪽에 하나만 해놓으면 괜찮을 거 같아요. 돌곶이역 쪽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11구역도 가로정비주택이 되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과장님 많이 아시네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교통행정과에서 알 정도면. 하여튼 그래도 신경써보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떠나서 일단 그것도 언제 될지 모릅니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일단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학교운동장 주차장 건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는 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죄송합니다. 주차장이 혹시
○부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총괄 때 한꺼번에 질문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박학동위원   총괄할 때 할게요.
○부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
  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간단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주차단속 건수가 아주 획기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준 이유가 방침이고 방향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시에서도 그런 방침이 좀,
○김우섭위원   어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요즘 어렵고 또 경기도 안 좋고 또 코로나로 힘들고 하니까 단속을 좀 유예하라는 그 방침도 있지만 또 우리 구 자체에서도 청장님 특별지시로 해서요. 다들 힘들고 하니까.
○김우섭위원   좋습니다. 상황에 맞는 그런 지침은 적절하다고 보고요. 제가 좀 표를 오독한 게 있네요. 2019년이니까 2020년 4월까지를 비교해서 봤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래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나 하여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방향은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2020년 기준이라고 했을 때 하여튼 1년치의 기준이라고 했을 때 4분의 1정도의 수준으로 단속이 벌어졌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린 건데, 제가 오독한 게 있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런데 상습적이라든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요. 또 크게 지장 없는데 하는 곳은 저희들이 유예를 하면서 그분한테 계도를 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예, 좋습니다. 맞습니다.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상습주정차지역이 또 있잖아요. 특히 또 정릉에 그런 곳이 많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거기는 단독주택들이 많아서 그런 데가 많습니다.
○김우섭위원   단독주택도 그렇고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정차를 한 대가 시작되면 이게 줄줄이 이렇게 되면서 교통의 흐름에 많은 방해를 주죠. 또 상인들의 입장이 고려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원활한 교통흐름이 중요하고 또 그런 문화가 정착됐을 때 또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도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계속 계도위주로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상습지역 중심으로 좀 관찰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부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일영위원   하나만 할게요.
○부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하나만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동방고개 오는 거기가 지금 2차선이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은행 있는데 그쪽으로 단속카메라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 교통과장님 동장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거 굉장히 좀 정말 심해요. 마트 때문에. 좁은 도로에 그냥 짐 풀려고 쫙 차를 세워놨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해소를 하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러니까 거기가 상습,  
○김일영위원   카메라가 있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저희들이 단속을 하죠. 하는데 거기도 많이 들락날락거리는 곳이잖아요. 거기 길은 좁은데 상가들은 양쪽으로 쫙 돼 있으니까 이분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정석대로 단속을 하면 5분이면 주정차위반으로 해서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그러면 단속이 너무 심하다고 하고 또,
○김일영위원   사실적으로 거기에서 마트의 물건을 푼다면 한 5분이면 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대로 세워둔다니까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런데 그분들이
○김일영위원   시간을 정상적으로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보도를 침입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세운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일영위원   시간을 정상적으로 돌리면 좀 나아지려나요? 지금 5분을 주고 있다고 그랬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5분인데, 저희들은 8분에서 한 13분정도까지 주거든요.
○김일영위원   그걸 적게 주면 안 되나? 한 5분 정도로.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김일영위원   그거를 한번 느끼면 바로바로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아, 이건 카메라가 있어도 단속 안 해, 이런 생각이 드니까 느긋하게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또 거기 물건 사러 온 사람들도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인식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나.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저희들이 5분 안에 단속하는 것 보다도요,
○김일영위원   인지를 시키려면,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계속 순찰을 거기 강화를 해 가지고, 여기는 상습적으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불편하니까, 앞으로는 5분 안에 단속 할 예정이니까.
○김일영위원   경고를 좀,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계도를 하면서 계속 거기를 집중적으로 계도를 한 후에, 그래도 안 되면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한번 해서 딱딱 앞에다가 경고문을 붙여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면서,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일단 계도하고 그다음에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만 두시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이제 후임한테 물려주고 가야지요.
○김일영위원   꼭 인수인계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주차단속 팀장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팀장이 잘 할 겁니다.
○담당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K마트 거기 트럭이 항상 뒷문을 열어놓고,
○김일영위원   거기 있어 봤잖아요, 장위동에.
○담당   예. 돌곶이 27길, 장위동 앞으로, 자주 순찰을 하는데요, 자주 주차를 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하지만, 저희 단속 주임님들한테 꼭 장기정차를 하는 차는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번에 진급하실 건가요?
○담당   1월 1일자로 주차단속 팀장으로 보직 받았습니다.
○김일영위원   후임 과장은 누구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아직 안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누구냐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은.
○김일영위원   하여튼 팀장님, 믿겠습니다.
○담당   알겠습니다. 순찰 잘 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선 민원부터 하겠습니다. 종암동 고물상 아시지요? 옛날 무슨 호텔 옆에.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있습니다. 고물상.
○박학동위원   오래 된 고물상 하나. 상습 민원.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박학동위원   그거 처리 안 돼요? 앞집에서, 저는 월곡동이지만, 종암동 앞집에서 상습민원으로 아주 굉장히 하시던데. 고물상은 경찰서 허가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주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하무인인 것처럼 길에다 다 내놓고, 거기서 차가 와서 좌회전 하고 가고 그렇거든요. 차가 다니는 것도 그렇고 앞집에서도 투닥거리니까 아주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지도단속이 안 됩니까?
  그리고 허가는 경찰서에서 내 주고, 지도단속은 우리 구에서, 행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고물상에 대한 소음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건적치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고물상은 좀 특수한 경우라서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분들의 성향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좀
○박학동위원   그렇다고 마냥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위에서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서 계도하고 순찰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쪽에서는 그렇게 큰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거기 순찰을 자주 하지만 요즘 물건적치하고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이 경계선 바깥으로 자꾸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박학동위원   안에서 하면 관리의 문제가 있고, 바깥으로 나와서 자꾸 투닥거리고, 여러 가지 해체작업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그래서 그러는 건데. 그렇다고 상소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뭔가 강한 어떤 게 돼야 그 사람들이, 과태료나 이런 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과도하게 점령을 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문제가 되는데. 좀 단속을 강하게 아니면 과태료를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5단.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현수막.
○박학동위원   현수막 게시대 지금 5단은 월 3만원씩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하나당 5만원.
○박학동위원   올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49,6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49,600원?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그거는 게시를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그게 도시관리공단으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일로 알고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20일 그거는 어차피 49,600원 주고 게시를 하는데, 1단 짜리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1단.
○박학동위원   1단 짜리가 그게 원래 관용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1단 짜리는 다 공공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임의로 만들었어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저희들이 상업용이라든가 일반 주민들이 쓰기에도 현수막 상업용 게시대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홍보용으로 65면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불법현수막 엄청 많이 달잖아요? 그거를 너무 불법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면 미관상이라든지, 많은 돈도 들어가, 미관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그 근거로 인해서 뭔가 대체해 보자, 라고 해서 1단 짜리를 사실상 어느 정도, 위에는 못 달더라도 밑에 한 단짜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를 만들었는데, 어느 날 그것들이 공용이 돼 버렸어요. 무슨 조례를 했어요? 조례근거, 무슨 법으로 공용을 해서 공용만 자꾸 달고.
  그거요, 한 번 달아 놓으면 행사 끝나고 한 달 후에도 안 떼요. 오늘 6월 19일까지 행사 끝났어, 7월 19일도 안 떼요. 왜? 공용 달아놔서. 안 떼어가니까 아예 안 떼는 거예요. 공용 떼는 데서는 인원 없어 못 뗄 거고, 어차피 그 사람들이 떼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뗄 새 없어요, 불법 떼야 되니까.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무슨 근거로 1단 짜리를 다 공용으로 달았냐 이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현수막 난무하게 달아 놓으니까 미관상 좋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1단, 2단 짜리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자, 라고 해서 그거를 설치해서 만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 근거 없이 공용으로 다 써버리고, 불법은 계속 불법이에요. 불법 다는 사람들 계속 다는 거란 말이에요.
  또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달아 놓으면 행사가 다 지나가도, 사진 한 20장 찍어놨어요. 홍보 이미 다 지나갔는데도 계속 달려있고. 구청은 자기 거라고 마음대로 하는 그런 근거 있어요? 조례 근거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박학동위원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왜 거기다 달고 기간 지나도, 그러면 앞으로 공용 내놓으시고, 지금 공용으로 홍보해야 될 내용들은 홈페이지에 다 있고, 각 주민센터 다 있고 그런 데 홍보 하시고 그거는 돌려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불법하지 말고 그렇게 달고, 15일이면 15일, 5일이면 5일, 달아서 시간 지나면 끝내게. 자동으로 떼어가고.
  지금 아시겠지만 정치적 현수막 가지고 국회에까지 끌려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들었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박학동위원   과장님은 아시지요? 다른 과장님이시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박학동위원   그렇게까지 끌려가서 아무 이유 없이, 과장님 이유 있어요? 잘못 했어요? 달긴 자기들이 달았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자리제공을 별도로 만들어주고 불법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난무하게 나뭇가지다 달고 온 동네에 그렇게 하지 말고, 보기 좋게 1단 밑에다 달으라고 하는 거니까 돌려주시고, 다음에 공용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든지 다른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주민센터용하고 공공용으로 65면씩이 있는데요. 공공용 같은 경우는,
○박학동위원   65면은 전체 65면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아닙니다. 주민센터용이라고 해서 주민센터를 전문으로 알려 주는 면이 한 65면 되고요. 다음에 공공용이라고 해서 일반 주민센터라든가 우리 청 내가 아닌 일반 공공기관에서 홍보라든가 알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공공용인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박학동위원   상업용이 5단 짜리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상업용은 5단 짜리고요. 5단 짜리가 있고 3단, 4단짜리도 있고.
○박학동위원   24개 141면 있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공공용이 1단 짜리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공공용은 2단짜리도 있고요, 거의 다 1단입니다.
○박학동위원   이 55개 63면을 돌려주시란 말이지요. 이거를 왜 아무 조례 근거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또 돈도 안 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상업용은 49,600원씩 내는데, 이거는 설치비용 우리가 다 들였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박학동위원   양쪽에 기둥 만드는 거 다 우리 비용 들인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돈 안 받아요.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돈도 안 받고 관에서 그냥 쓰고 있단 말이에요, 공공용으로.
  여기 보니까 구청의 홍보도 있는데 일반 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까지 그냥 다 쓰더라고요. 이 사람들 그냥 써야 되는 근거 있어요? 비용 받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다 자기들 비용으로, 제가 알기로는 매년 예산이 전출금이 다 나가고 있잖아요. 공단도 문화재단도 전출금이 다 계산해서, 거기에 홍보비용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거 무단으로 그냥 쓰고 있으면, 자기들 비용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비용 다시 수거하시던지 아니면 못 쓰게 하시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
  담당 팀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고물 팀장님.
○담당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린다면, 대부분 상업용하고 공공용에 도시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접수를 받아서, 상업용 같은 경우는 49,600원을 납부를 하면 스티커를 붙여서 상업용 게시대에 게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외 공공용은 일단 도시관리공단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공공용 게시대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공공용도 사용료를 받으시란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도 각 과마다 지금 홍보비용 다 들어 있잖아요. 예산 보면 다 올라와 있어요. 홍보 비용. 우편물 비용 여러 가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냥 달고 있잖아요. 당연히 각 과도 다 부담을 해야지.
○담당   위원님, 홍보현수막의 내용이 상업용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공공용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이용하시라고. 홈페이지나 다른 매체 많잖아요. 그런 거 이용 하시고. 우리도 잘 몰라요. 우리도 잘 모르는데, 지금 주부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거의 인터넷에서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것 조금만 얘기한다면 모집한다, 뭘 한다, 이런 것들을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왜?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용이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쳐놓고 그러면 불법으로 달고 있는 불법현수막, 나뭇가지나 전봇대나, 지금 보셨잖아요? 미관상 좋지 않고, 현수막만 거둬가서 끈이 주르륵 그냥 그래도 누가 안 치워요. 차라리 치울 때는 끈까지 다 치우든지 깨끗하게, 끈은 그대로 전봇대에 매달아 놓고 달랑 현수막만 빼 가고. 그럼 미관상 좋지 않아요. 너무 높아서 누가 손도 못 대요. 맨날 청소하면 뭐 합니까?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 슬로건이 뭐에요? 현장에서 답을 찾다, 맨날 청소는 열심히 하시는데 그거는 높아서 못해요.
○담당   저희가 전주에 높이 현수막을 붙여 놓고 철거를 할 때 끈까지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높은 곳에는 저희가 위탁을 줘서 나머지 노끈 같은 건 다 제거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과장님하고 말씀해서 그거를 분명히, 많지도 않고 63면이에요. 앞으로 또 만들 거잖아요?
○담당   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만들면 충분히 100면, 200면 나와요. 많으니까 밑에. 밑에 기둥 두 개만 세우면 되거든요. 다른 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한 100면, 200면 주고, 아까 말씀한 5일, 10일 딱 끊고, 다음에 절대 나뭇가지나 전봇대 못 달게 불법으로 하지 말도록 하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의 것은 공공용은 홈페이지에 다 올리면 걱정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굳이 그거를 홍보하려고 쭉 안 매달아 놔도, 걷기운동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 걷기 토요일 날 한다, 그거 더 잘 알고 다 나와요, 그거 안 붙여도. 한 번 안 붙여보세요. 안 붙이고 나오는 인원하고 쭉 달아 놓고 나오는 인원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아요.
  괜히 그거 돈 얼마씩? 현수막 하나에 3만원이에요? 5만원?
○담당   m당 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3만원, 5만원이잖아요.
○담당   네.
○박학동위원   그 돈 안 들어가도, 그 돈 안들이고 또 지저분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필요한 내용은 다 주민들이 알고 있다, 홈페이지 올려놓으면. 그런 매체를 이용하시면.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연구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조례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공공용이요.’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네만 쫙 달고, 게수대 비용도 안 받고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담당   공공현수막 취지상 서울시나 국가적인 정책에 대한 현수막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과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랬을 때 불가피하게 한두 가지는 인정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딱 걸어 놓고 한 달 지나도 안 뗀다니까요? 행사 끝난 지 한 달 됐어요. 안 떼요. 그대로 있어요. 다음 행사 때, 다음 필요할 때 그대로 다 단단 말이에요. 미리 수거해 가는 게 아니라, 달아놓고 행사 다 지났어. 안 떼요. 왜? 다음 다는 게 안 나오니까. 다음 달 게 나오면 그걸 떼고 다는 거예요. 계속 달려 있는 거지요. 시커먼 먼지 묻어가지고 달려있는 거지요.
○담당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도시관리공단에 시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공단에 하는 얘기는 알아서 하시고.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개선해야 된다. 바꿔야 됩니다. 나중에 그건 저희들도 찾아서 대항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선 드리고 개선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찾아서 대항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해서 운영 개선방안을 찾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10일만 게시한다든지, 게시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하고 달 수 있는 기준이 뭔지 그런 기준을 정한 다음에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그거는 개선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광고물 특히 현수막 가지고 엄청 돈 많이 들잖아요. 연간 1억, 2억 이상 들걸요. 서울시에서 오지 우리 돈 들어가지 수거하는 비용 들어가지 하여튼 그것도 예산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계속 달라 그러고 지금 그러는데, 좀 깨끗하게 하자고 만들어놓고 이게 전말이 전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전말이 전도가 돼 버렸어요. 왜? 원래 그렇게 하려고 만들어놓은 건데 어느 날부터인가 보니까 ‘공공용이요.’ 하고 다른 건 일체 못 달고 그거만 달아놓고 떼지도 않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렇죠?
○담당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보충인데요. 2019년도에 보고해주신 거에 의하면 상업용이 146면이었고 그리고 공공용이 55면이었고 주민센터용이 66면이었어요. 그래서 주신 자료를 통해서 비교해보면 상업용은 5면이 줄어든 것이고 공공용은 8면이 늘어났고 또 주민센터는 1면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게 맞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상업용이 저번에 민원현장에 철거요청이 있어서요. 5면짜리 한 기를 철거한 거는 맞습니다. 공공용 같은 경우도 2, 3면 더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3면 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또 지금 시국이 시국인만큼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홍보해야 될 것도 더 있고 그런 구청의 입장 속에서 게시대를 늘릴 수도 있죠. 늘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회의 속에서 매번 불법현수막과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 때문이기도 하다는 근본적인 지적을 하면서 게시대를 좀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는 줄어든 겁니다. 목적에 의해서 공공용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주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에 비해서 상업용은 좀 줄어든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게시대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그런 계획 그리고 지금 공공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은 더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을 거 같고, 이후에 설치가 된다면 상업용이 좀 설치가 더 돼야 불법현수막 더 줄어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 말씀드리고.
  이거는 갑구역, 을구역 해서 갑은 52 그리고 을은 58면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동 기준으로 하게 되면 갑이 또 2개동이 더 많죠? 이것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게시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더 많은 동을 보유하고 있는 갑 지역에 게시대가 좀 부족하다. 이것도 이에 관련돼서 정리 좀 해서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심의위원회에 대해 좀 여쭤보려고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건설관리과만이 아니라 전체 국의 문제인거 같기도 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올해는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올해는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건희위원   위원회 인원구성이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인원구성이요?
○한건희위원   그대로인지?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저희들이,
○한건희위원   개인정보 문제도 있으니까 실명 말고 그냥 작년이랑 같은지만 좀 말씀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추가된 부분이 혹시 있는지.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저희들이 성북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라고 해서요. 총 9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올해도?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거기 위원장님이신 신수련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저희 당연직으로 돼 있는 김재열 건축과장님하고 지금 도시재생과장님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한건희위원   기타 이하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말씀 안 해주셔서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나머지 다섯 분들은 그냥 일반 위촉직으로 돼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제가 회의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이게 서면으로 다 결재를 해서 회의 자료도 없는 거 같아요. 아마 보고한 내용은 있겠죠. 어떤 사안이라는 거를. 그런데 당사자들 회의내용은 없잖아요. 그래서 심의결과만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문제가 성평등, 성비도 지금 안 맞고 전부 남자분이시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한건희위원   그리고 위원 구성도 지금 교수 세 분에 협회에 두 분이 또 계시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맞습니다.
○한건희위원   사실 다섯 분 그게 일반인 총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한건희위원   그리고 임기문제도 좀 있는 거 같아요. 조례에서는 2년으로 해서 재임기까지 하면 최장이 4년인데 하여튼 여러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도 한 분 들어가게 돼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런데 건설관리과 문제만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이 말을 똑같이 했거든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취약한 위원회는 다 똑같더라고요. 일시적인 위원회들도 좀 비슷한 성향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나 권고사항에 맞게 전문위원을 추가를 한다거나 변화가 좀 필요할거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더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감사합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전주에 광고물 여기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저희들이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전주에 불법광고물 못 붙이게 뭘 해놨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벽보 제거판이요.
○박학동위원   그거 여기서 한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하나당 삼사십만 원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하나당,
○박학동위원   전주 하나에 1만 원,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전주 하나당 5만 원.
○박학동위원   그게 5만 원 들어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돌출로 돼 있는 거.
○박학동위원   제가 뭘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우리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저도 보니까 그래요.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불법광고물 못 붙이는 효과는 많이 보고 있죠?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게 한 가지가 나쁜 게 뭐냐 하면 미관상 우둘투둘 한 게 있는가 하면 맨들맨들한 거 있고 두 가지인가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박학동위원   부착이 안 되는 용도로 해서 해놨는데, 그나마도 맨들맨들한 거는 색깔이 있어서 그런데 우둘투둘한 거는 미관상 그래서 전주를 이용한 갤러리를 하면 어떻겠냐. 갤러리는 우리 사진, 광고물.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광고판을 거기다 만드는 거죠. 광고판을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 집어넣는 거 있죠? 이렇게 사진을. 뭔지 아시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시커먼 거 붙이지 말고 우리 관에서 필요한 광고물도 있지만 일반 주민들도 필요한 광고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많으니까 예쁘게 이용을 하라는 거죠. 너무 시커먼 거 갖다 붙이지 말고 좀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봇대에 돌아가면서 광고판을 만들잖아요. 광고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분들이, 돈을 주고 하든 그냥 하든 그건 나중에 한전하고 계산해봐야 될 문제겠지만. 그건 한전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거죠? 아닌가요? 관계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한전도 그렇고 통신주도 그렇고
○박학동위원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박학동위원   통신주는 가늘어서 어렵고 한전주는 그렇게 해서 광고판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좀 예쁘게 해서 만들면 미관상도 좋고 그렇지 않겠나하는 얘기들이에요. 혹시 검토해 볼 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전주에 첨지료 그런 거를 부착할 수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팀장님,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광고물팀장 김계완   광고물팀장 김계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주대에 광고를 할 수 있는, 함처럼 하자는 제의 같은데요. 전주대는 어떤 공작물이나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나중에 법적근거 좀 주세요.
○광고물팀장 김계완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못 한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법적근거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우중충하고 시커머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쁘게 해서 여러, 그게 큰 도로도 있지만 골목길에 많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골목길에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접하는 게 많다보니까 뭔가 저걸 이용해서 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럼 광고물을 부착해서 예쁘게 사진 컬러로 넣으면 지금보다도 예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팀장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공작물 설치를 못하게 돼 있다면 나중에 설명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지금 박학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에 가 봐도, 강북만 가도 다해놨어요. 안 한데가 없이 다 해놨어요. 북서울꿈의숲 있는 데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설치하려면 한 5만 원 정도 든다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전혀 부착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정말 좀 그래요. 장위동 같은 데 가 봐도 하여튼 전봇대 그런 데는 난장판이에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도 좀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광고물팀장 김계완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예산 5만 원 정도 든다면 광고를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다 불법광고물을 못하게 허가를 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업체가 있는지?
  그걸 한번 봐서 같이 연결을 시켜서 한다면 예산을 안 들이고도 깨끗한 전봇대를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무슨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고하고 연계되니까 말씀드리는데 아마 부서는 아닌 거 같아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마을버스 승강장 하잖아요. 석계역 한번 가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김일영위원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병원 앞에 얘기하시는?
○김일영위원   석계역 마을버스 타는데. 13-1번, 13번 마을버스 타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석계역,
○김일영위원   고가 밑에.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고가 밑이요. 정류소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일영위원   거기 한번 가보시고 장위2동에 9구역 있는 어해랑 있는 데 거기 마을버스 정류장 한번 보세요. 그냥 광고물 붙여서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데도 관리를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광고하고 믹스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있는가?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냥 이상한 광고 붙여서 떼면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겹으로 말도 못하게 돼 있어요. 정말 너무 지저분해요.
  오늘 우리 박학동위원님이 얘기하는 바람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건 정말 수정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우리 건설교통국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광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승강대에 설치하는 교통행정과, 광고를 관리하는 건설관리과 전체적으로 해서라도 그걸 합의해서 정말 이건 대대적으로 조금 정비를 해야 됩니다. 석계역뿐만 아니고 장위2동 어해랑 앞에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방비예요. 그냥 무슨 광고인지 모르겠어요. 뜯고 붙이고 또 붙이고 겹으로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관련법에 보면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은 한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버스승차대 같은 경우는 광고물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한전주 같은 경우는 불가능한 시설로 이렇게 구별돼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그냥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그렇지 않아도 어해랑 옆 부분은 저희가 며칠 전에 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지금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건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봇대는 아직 연구를 더해야 될 일이고, 한전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우리 구청하고 한다면 아마 좋은 안이, 전봇대도 깨끗하고 우리 성북구도 깨끗하고. 이거 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같이 조율하면 왜 못하겠어요, 같은 한전하고 성북구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해랑하고 석계역에 마을버스 정류장 승강대는 정말 그걸 해야 돼요. 너무 지저분해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이거 광고할 수 있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예,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일영위원   광고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지금 현황파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정비할 건지, 어느 광고물을 부착할 건지. 그 부분은 돈을 받고 상업광고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그러면 아예 상업광고로 아주 그냥, 왜냐하면 이제 규제를 해야 됩니다. 무방비 상태는 안 돼요. 너무 혼란해서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돈을 받고 딱 지정을 해서 광고를 주든지 어디 업체를 하나 줘버리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규제를 하나 만듭시다.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조례라도 하나 만들든지 규제조례를 해서라도 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공중선도 거기건가요? 자료가 거기서 왔나요? 공중선 어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저희가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실상 공중선 정비가 아시겠지만 한전선 이런 거는 정리가 돼서 손을 못 대는 거지요? 그 외에 유선방송 여러 가지 KT, 이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중화하면 좋겠지만 지중화는 어렵고 이거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지요? 그쪽에 업체다, 공중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저희들이 그냥 할 수는 없고요. 민원이 들어온 한도 내에서만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여기에 이게 전주 몇 번에 거리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할 수 있나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요구할게요. 이게 뭐냐면 조사라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거의 사진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요. 사진으로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느냐, 말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리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말로는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어떤 행정적인 지도나 여러 가지 협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요? 왜냐하면, 뒷골목에 가면 유선방송, 사람들 이사 가면서 잘라 놓고 축 늘어진 거 그대로 두고 가요. 정리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에요. 일반인이, 아니면 누가 마음대로 손 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툭 잘라놓고 가면 축 늘어져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손 닿는 만큼 돌려서 묶어서 놓고 가는 것뿐이 없어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는 건지?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위원님 의견에,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해서 한전이나 KT 책임 하에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제의할게요. 한전은 괜찮아요, 한전주는 어차피 높이 있어서 손 못 대는 줄 알고 있어요. KT하고 유선방송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박학동위원   여기에 딜라이브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딜라이브 북부케이블TV 하나 있고요, 다음에 인터넷 사업자라고 5개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인터넷이?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개인사업자가 결국은 6개가 있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이 업자들 미팅 한 번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해서 강력하게 이거를 조치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련법령 있지요? 관련 유선 법령 있을 거 아니에요? 법령하고 해서 한번 미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만일 거기에 과태료를 물게 돼 있으면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해서 하도록 하고,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게. 지금 이 사람들 너무 다 일방적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는 거지요. 할 수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그런데 이것이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공중선을 도로점용허가 대상물로는 정했는데요, 허가처리 시설기준 및 점용료부과에 관한 기준은 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박학동위원   그렇다고 그런 관련법령이 없어서 사실상 방치하면 손해는 결국 구민들밖에 볼 수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흉물,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업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박학동위원   체계적으로라도 한 번에 안 돼요. 단계적으로 해서 정비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긴 하는데 설치만 계속 하지 설치 이후에 제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걸 과감하게 제거를 해야 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과감하게 지도하고 해서 도시미관을 올바르게 해야지. 제대로 한 번에 묶어만 놔도 괜찮은데, 각자 논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공중에서. 과장님도 보셨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렇게 여기 자료도 왔는데, 그런 건 분명히 이런 기회에 감사 때 지적이 돼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게 좋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분들을 우리 도시건설위원이랑 한번 미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날 잡아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나오시면 되니까.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이니까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분명히 진행되게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박학동위원   지금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가서 하라 그러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관련법령이 또 없어서 과태료도 못 매기고.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협조하도록 요청을 할 테니까.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걸 방학동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공청회를 한번 하세요. 그 사람들 전부 모아 놓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같이 해서 구청 미래기획실에서 하든지 4층에서 하든지 한번 자리를 해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제는 설치만 할 게 아니라 설치하면서 있었던 것을 철거할 수 있도록, 회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선을 자기들이 회수하면서 해야지 있는 걸 그대로 잘라버리고 그대로 놔두고 다시 설치만 하고 이거 되겠느냐고요. 이제 정리해야 할 때가 됐어요. 장위동은 더 난리에요, 지금. 부탁 좀, 다시 한번 공청회하는 걸로 합시다.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보행자가 잘 다닐 수 있도록 지장 전주 이설 이거 방법이, 요즘 건축은 건축하는데서 이후 조건부 달아서 해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전에 했던 것들은 아직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유충현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우선 먼저는 어제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했더니, 도로과에서 조건을 달아줘 가지고 그거를 회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가는 걸로 해서 어제 11건에서 4건이 자기들이 자비를 들여서 이설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뭔가 급해서 했는데 관련 법령이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뭔가 좀, 아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자비 들여서 해야 되느냐, 라고 법적이나 여러 가지 이의 달면 곤란한 점이 생기니까. 그거를 앞으로 잘 유도해서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축과장님한테 말씀 드렸거든요. 주무부서는 도로과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해 봤어요. 사진 올려서 민원도 넣어 봤는데, 법령에 보니까 사유지에 대한 거는 자기들이 한전에서 이설비용을 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공공용지에 전주가 존재하고 한국전력공사가 현장조사 후 통행지장이 발생한다고 판단 할 경우 한국전력 공사가 이설비용을 부담하여 이설한다.” 라는 내용도 있어요. 거의 보면 다 공공용지잖아, 도로가 그렇죠?
○도로과장 유충현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이설기준이 있는데, 왜 그거를 자기들이 이설 안 해 주고 자부담을 자꾸 시켜서 하라 그러니까 못 하는데. 이런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도시계획사업인 경우에 한해서 자기들이 자비부담으로 해서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축분야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3m 후퇴를 하고서 도로를 내 주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작년 제가 오기 전까지는 아마 대규모가 아닌 이상에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저도 작년 7월 이후에 오고 나니까 이게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저희들만이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5월 달에 시에다 건의도 했고. 일단 상위법령이 개정이, 만들어져야만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런 걸 했고.
  그 전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7월 달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다가 대규모 공사현장 뿐만이 아니고, 그런 건축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장전주 아까 3m 후퇴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필히 건축주한테 자비로 해서 이설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계도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약 80개가 있습니다. 지장전주가요.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가 보행자불편한 게 80개?
○도로과장 유충현   예. 맞습니다. 보행자뿐만 아니라 차도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이 중에서 약 21%만 지금 이설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80개 중에서?
○도로과장 유충현   예. 저희들이 물론 이거 하나를, 아까 같은 그런, 작년에 건축이 완공이 난 이후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 데는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전에다 공문도 보내고 하지만 그런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보면 “사유지상에 전주가 존재하고, 토지소유자가 전주이설을 요청 할 경우, KT가 이설비용을 부담하여 이설한다. 또, 공공용지에 전주가 존재하고, 도시계획 사업을 위하여 도로 관리청에 전주이설을 요청할 경우, 도로법 제90조에 의거하여 KT가 이설비용을 부담하여 이설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도로 보면 사유지가 많이 있어요. 이 파악이 될 수 있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지금 그걸 파악을 한 겁니다, 이게.
○박학동위원   이게 파악을 해서 나온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파악이 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80개가?
○도로과장 유충현   예, 80개가 그런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이게 다 사유지에요?
○도로과장 유충현   사유지도 있고요, 공공용지도 있고 그런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사유지상에 전주가 박혀 있으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 비용으로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문구를 보면.  문구를 보면 사유지상에 전주가 박혀있으면 사용료를 주든지 사용료를 안 주면 옮겨야 된다는 거지요, 요청하면.
  지금 그런 문구가 있음에도 못하니까. 분명히 말씀드려서 공공용지도 자기들 비용이 있어야 되고, 특히 도로가 사유지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골목길 가보면 실질적으로 사유지, 뒤에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포장만 하려면 맨 사유지예요. 그래서 그 토지소유자 합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포장 못하잖아요. 그런 데도 많이 있는데 이런 전주나 KT주가 지금 사유지 많이 박혀있어요.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담당부서에서 못 따져, 따져서 사유지에 있는 건 과감하게 이설하라고 그쪽에다가 요청을 해야 돼요. 이것은 사유지에 박혀 있으니까 옮겨 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우길 수도 있어요. 공공용지 이 부분은 사유지상에 전주가 존재하고, 토지소유자가 전주이설을 요청할 경우, KT나 이설 비용부담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구가.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이설 기준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강하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딱 토지소유자가 누군가를 알고, 사유지면 토지소유자한테 그런 걸 공지하고 “KT나 한전주에 이설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해서 보내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이 문구대로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한국전력공사 자체 자기네 기준을 따르면 이런 조항이 있지만,
○박학동위원   있으면 당연히 시행을 해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말씀드렸지만, 한전주 옮겨달라면 자부담, 자부담 했지만, 도로상에 옮길 때도 보통 3천만원씩 달라고 하고, 4천만원 달라고 하고 그래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런데 위원님,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것들은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도 나가보고 이러면 옮길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던 것들은. 일단은 옮길 자리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유지상에 있는 전신줄은 대부분이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공공용지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설기준에 공공용지에 전주가 존재하고, 한국전력공사가 현장조사 후, 통행에 지장이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설기준이 돼 있다니까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용지에 설치돼 있는 전신주들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은 옮길 자리가 없다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전신주들은 어떤 전신주들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축선 후퇴하고 났을 때 생기는 전신주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전신주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이설해 달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이설해 줘야지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면, 옮길 자리가 없다는 거지요. 거기 외에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건축후퇴선에 생기고, 도로가 넓어진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그런 거는 당초에는 지장이 없다가 건축후퇴선하면서 원인자가 복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 원인자는 건축주가 되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갈 자리가 있으면 그냥 옮겨주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공공용지에 하면 옮겨 줍니다.
○박학동위원   보면 골목길에 건축후퇴선이 되면 거의 사유지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사유지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옮겨 가야지요. 남의 사유지니까. 아니면 사용료를 주든지.
○도로과장 유충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그게 건축이 안 지어졌을 때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겁니다. 지장전주가. 그런데 건축후퇴선이 가는 바람에, 도로가 넓어지는 바람에 생겨버렸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존에 있던 것은 사유지 경우에 자기네들이 옮겨주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원인자가 건축물을 해서 후퇴되는 바람에 지장전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거는 원인자가 이설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법적인 검토라든지, 제출된 그런 자료들에 보면 법으론 그렇게 돼 있지만, 여기서는 그 경우가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관에서 부담을, 하나 옮기는 데 전신주 같은 경우는 한 400이나 500정도 들어갑니다. 막대한 돈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이 시에도 그걸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걸 요청도 하고 있지만, 아직 법적으로 그렇게 많이는 안 되는 바람에 현재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급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아까 건축선 후퇴로 인해서 중간에 전주가 있는 부분은 혹시 인근에 어떤 누구도 자리를 제공하면 이설할 수 있다?
○도로과장 유충현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안 돼요?
○도로과장 유충현   안 되는 거죠.
○박학동위원   뭐라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그냥 도로에 있는 상태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선이 후퇴하면서 도로가 넓어지는 바람에 지장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원인자가 건축주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네들 자비로 해서 이설이 되지 않는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게 틀리다는 얘기죠.
○박학동위원   아니 그거 없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여기 보면 원인자가...
○박학동위원   어디 있어요? 그런 내용이 전기통신법에 있습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전기사업법 제72조를 보면요.
○박학동위원   72조에,
○도로과장 유충현   “있는 경우에 그거는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비의 이설 등에 대해서요.
  뒤에 전기사업법 제72조를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72조제4항,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그 얘기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지금 건축선 후퇴로 인한 지장물 전주 KT주는 자부담이 안 되면,
○도로과장 유충현   자부담이 안 되면, 그러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미 건축도 다 되고 준공도 다 되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부담을 안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도로가 넓어지는 바람에 차는 그 도로의 크기에 맞게 다니니까 그러다보면 전신주가 굉장히 위험하고 주민들한테도 불편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죠.
○박학동위원   전자에 그런 얘기는 다 접어두고, 현재로써는 굉장히 우리가 다 불편을 느끼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돼요.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도로과장 유충현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축 후퇴선으로 해서 그런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한전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옮겨줄 그럴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박학동위원   이 사람은 100% 자부담인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그렇죠. 100% 저희들 자부담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마련이 문제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 마련할 수 있는 게 그렇다고 매년 이설해준다고 예산 잡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혹시 이거 기금마련이 돼요?
○도로과장 유충현   지금 기금마련이라는 것이 사실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이거는 그런 근거사항이 없어서 사실 현재 상태로써는 기금마련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 생각에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매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중에 일부만 1년에 세 곳을 이전한다든지 이런 건 우리 자치 구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전을 하고요.
○박학동위원   아까 80개인데 80개 옮기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신관로 같은 경우는 좀 적지 않습니까? 통신주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한 200에서 300정도로 본다면 한 16억 정도 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금액으로?  
○도로과장 유충현   예.
○김일영위원   아니 그렇게 많이 들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80개니까요.
○박학동위원   80개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해소가 될 수도 있다?
○도로과장 유충현   예, 그렇죠.
○김일영위원   그런데 통신주 같은 거는 KT에서 해주던데. 통신사에서.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KT에서 옮겨갈 데만 있으면 옮겨주는데.
○김일영위원   옮겨줘요.
○도로과장 유충현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존에 공도로 상에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옮길 위치만 된다면 이 사람들 자부담해서 옮겨줍니다.
○김일영위원   맞아요. 예, 그래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그건 옮겨줍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인이 있을 경우. 도로가 넓어진다든지 또 다른 경우는 있죠. 우리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한다는 그거는 제쳐두고, 도시계획사업 했을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해서 10개가 되든 20개가 되든 그쪽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주민 불편을 주는 이설작업에 대한 기틀을 한번 좀 마련하고 싶거든요. 그랬을 때 혹시 복안 있어요? 과장님, 복안이 있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런데 기금이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박학동위원   특별법으로.
○도로과장 유충현   예, 이런 것들은 어쨌든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성을 하는 거니까요.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들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건축주가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박학동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지금 기존에 있던 거 21% 따지면 한 60개 정도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향후에 발생하지 못하게 하고, 매년 저희들이 3개나 5개 정도 큰 불편한 거부터 우선적으로 저희 구 예산을 들여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박학동위원   아니 16억이든 20억이든 예산을 짜서 한번 일괄로 할 수도 있지 않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도 예산만 되면 되는데 저희도 어쨌든 구,
○박학동위원   예산확보가 힘들죠?
○도로과장 유충현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시비 안 됩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시비는 이거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려워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박학동위원   지금 각 구는 어때요?  
○도로과장 유충현   똑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똑같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그래서 시에서도 이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을 갖고 협력을 해서 시 예산 좀 일부 하고 매칭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들을, 이런 것들이 다 저희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예산을 저희들이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이 가장 불편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이라도 저희들이 올려갖고,
○박학동위원   이게 왜냐하면 보행에도 문제가 있지만 주차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보면 이런 걸로 인해서 주차를 거의 한두 대씩 못 대는 적도 많이 있어요. 그 주차난도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유충현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통행정, 교통지도 또 도로과 이렇게 한번 합의해서 이런 것들은 한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국적으로 전체적으로 구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좀 찾아서 이런 거는 좀 해결해줘요. 왜냐하면 우리 22명 의원님들 거의 이 민원 안 받은 의원님 없을 거예요. 거의 다 받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다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해주라고 그러는데, 막상 하려고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다 그렇게 막혀있어서 못하고 있다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 법령 찾아보고 다 읽고 했는데 이거면 되겠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법이고 실제 원인자가 만들어놓은 거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밖에 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좀 이것도  
○도로과장 유충현   위원님, 지금 이 80개 중에서 금방 이설한 게 21%면 한 6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박학동위원   21% 했고.
○도로과장 유충현   예, 했고요. 그래서 60%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주차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시급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 20개 안쪽 이런 거를 먼저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그것만 해서 특별하게. 어차피 저희들이 이설하는 게 아니니까요. 20개 정도면 큰 예산 안 들어가니까 그건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것을 전체적으로 한다면 큰,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이거는 한 2년 내에 어느 정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단, 내년 예산에 시급한 한 20개 정도는 반영만 먼저 해주신다면.
○박학동위원   자, 그러면 또 제안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도로과에서 각각 예산 확보해서 16억 만들어서 한번 해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했듯이 이거 때문에 차 한 대씩, 두 대씩 다 못 대요. 거의 그렇습니다. 가보면 그로 인해서, 없으면 골목에 차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쫙 대는데 못 들어오니까 바깥에 대는 수밖에. 그런 식으로 말하면.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다면 하여튼 저희들 그 60개중에서요. 지금 가장 급한 게 몇 개가 되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박학동위원   조사해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제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 그런 차후에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이렇게 하세요. 80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지금 다 불편합니다. 장위동도 불편하고 월곡동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전신주 KT 거 그다음에 한전 거 이걸 다 전수조사를 동보고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동에서 보고를 받으시라고. 그리고 장소 위치까지 전부 해서.
  그래서 KT에서 그 자리에서 옮겨줄 수 있는 것은 KT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도로과장 유충현   협의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전수조사를 하시라 이거지요. KT가 무료로 자기들이 옮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옮길 수 있는 것은 하고 만일 예산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숫자가 몇 개인가 그리고 어디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우리 구에서도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신주도 마찬가지예요. 한전에서 옮길 수 있는 것은 한전에서 옮겨주고 우리 장위동 우리은행 같은 데 거기 가운데 전신주가 있었는데 제가 얘기했더니 한전서 와서 한쪽 비키면서 이렇게 휘어지는 전주로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도 파악을 좀 해야 돼요. 그냥 몇 개 있습니다. 그러고 어디 있습니다. 그렇게 할 일 아니라 한전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한전에서 할 수 있도록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 들여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각 동장들한테 말씀드려서 이거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서 연말에 우리가 예산을 얼마 잡든지 10억을 잡든 6억을 잡든 잡아서 전체다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예, 알겠습니다. 현황파악을 먼저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거 깨끗하게 해결할 거 같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전체적으로 전주조사부터 하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숭덕초등학교 앞에 육교 잘해놓으셨더라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최근용위원   수고하셨고요. 차질 없게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예, 알겠습니다.
○최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동장하실 때 보셨지만 나들목 있는 데 뒷골목 거기 내려가는 도로에 가각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것 좀 한번 검토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님이 아시니까 도로과에서 조금 해서 뒤에 전봇대도 좀 옮겨주고 그 도로를 조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우리은행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일영위원   아니에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하여튼 그것은
○김일영위원   북서울꿈의숲 있는 데 나들목 뒤입니다. 바로 정문 앞에서,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현장 나가서 보고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검토 좀 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 앞에 땅은 관련이 있나요? 그것도 도로가 돼 있나 모르겠는데 지금 고압가스인가 그거 이전시키고 나서 그 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들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 좀 정리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압가스 그거 3억이나 들여서 어디로 옮겼는데 이상하게 그걸 도로 쌓아놨더라고요. 사실 그거 옮기면서 도로를 만들자고 했던 건데 그거 왜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김영배 청장 있을 때 3억 얼마를 예산 잡아서 그걸 딴 데로 옮겼어요. 어느 날 그걸 옮기고 나서 도로로 만들 줄 알았더니 그대로 도로 쌓아서 그대로 만들어놨더라고. 그 안에 지금 뭐예요? 그거 조사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위원님뿐만이 아니고요. 진선아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 좀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게 무허가건물이고 개인 땅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개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압가스를 옮겼던 자리가 개인 땅이에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개인 땅입니다. 개인소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주,
○김일영위원   그거 괜히 옮겼네?
○도로과장 유충현   거기에 지금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일야채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유주도 빨리 그 사람들이 나가면 자기는 거기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현재 기간이 5년이 아직 남아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또 그 앞에 금방 말씀하신 이전하고 남겨진 무허가입니다. 무허가에서 그거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철거하는 것도 그게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일단 땅 소유주분이 야채상하고 계약 맺은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 어떠한 방법이 좀 나와야 될 사항이지 지금 당장 손대서 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사실은 그 땅이 우리 구 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3억 5,000인가 예산을 받아서 고압가스 그걸 딴 데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그걸 저는 직선으로 도로를 내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개인 땅이라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네요. 그거 개인 땅이 맞아요? 무허가건물이겠지 개인 땅은 아닐 텐데.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개인 땅이 맞습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개인 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개인 땅이 맞아요? 그러면 괜히 옮겼잖아요. 그러면 옮길 필요가 없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개인 땅입니다.
○김일영위원   어떻게 개인 땅에 고압가스를 묻어놔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러니까 개인,
○김일영위원   그걸 옮길 때 조건부로 붙일 건데 그랬네요.
○도로과장 유충현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느니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요. 도시계획사업, 그럴 수도 없지만 현재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걸 2구역 개발할 때 다른 데로 옮기려고 했는데 안 돼서 고압가스가 위험하다 그래서 사실 아파트 지을 때 지하에 넣는 거 하면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거 옮기려고 예산 받아놨다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결국 개인 땅이었다? 저는 개인 땅인지 몰랐어요. 우리 김영배 청장이 그 당시 청장할 때 그 예산을 잡았는데 그분도 그러면 개인 땅인지 몰랐을 거예요. 순방하다가 “이거 위험하니까 옮깁시다.” 했더니 “그럽시다.” 그래갖고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보니까 개인 땅이라면 괜히 했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유충현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김일영위원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하여튼 알고 있기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됐다면 보상을 할 때 정밀하게 조건부를 붙이던지 매입을 하고 철거를 하던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무작정 그냥 가스공사에 돈 주고 그냥 옮겨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것 조사 좀 해봐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유충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예산을 들일 때 조사도 안 해보고 돈을 주고 그랬나요? 담당은 어디서 했나요? 도로과에서 안 했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일영위원   그럼 그건 어디서 해요?
○도로과장 유충현   만약에 그걸 한다 해도, 그때 당시 이전한다고 해도 도로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김일영위원   그럼 어디서 해요? 국장님, 그거 한번 파악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한 3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2구역 개발되기 전에 완공되기 전에 그쪽으로 내가 옮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욕 많이 먹기도 했는데 나는 그거 왜 그렇게 했는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거 말이 안 되는데. 파악 좀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옮겼는가.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을 얼마 들여서 옮겼고, 누가 옮겼고, 그 땅이 누구 땅으로 돼 있고 이거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아니 좀 길어요. 우리 하향램프 말씀 좀 해야죠.
○도로과장 유충현   예, 말씀하십시오.
○박학동위원   지금 자료는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 보니까 결국은 교통안전은 지방청에서 부결하고 그다음에 코업스타에서 방음벽설치 그렇죠? 그거로 인해서 설치해달라고 하니까 재검토하는 거죠?
○도로과장 유충현   예, 지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문제는 여기에 중요한 게 안 들어있어요. 종암사거리 정체에 관한 게 없단 말이지요.
  이게 교통안전심의회인가요, 아니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교통안전심의회는 거기서 내려올 때 교통안전심의회일 거고, 종암사거리로 몰면 종암사거리 정체에 대한 해소방안이 없다는 말이지요. 해소방안을 여기도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게 문제가 될 거고. 전문가도 아닌 제가 봐도 아는데, 전문가들이 뭘 검토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왜? 지금 월곡역에서 종암사거리는 현재도 가면 밀려서 정체가 되는데, 그 위에서 밀어내면 종암사거리 완전히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미아사거리나 정릉 쪽에 길이 더 편한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길 낼 데도 없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박학동위원   그런 방안 없이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도로과장 유충현   청장님께서도 아주 우려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거기 차선 자체가 종암사거리에서 신호를 받으면, 그건 당연히 앞으로 향후에 발생될 게 10년 예상을 했을 경우에 거기 정체 된다고 나왔습니다, 용역 결과에서도.
○박학동위원   10년이 아니라 열흘 만에 바로 나와요.
○도로과장 유충현   우회전 하는 게 사실 한 차로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교통행정과에 전문직 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겠지만, 거기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길이 지금 현재는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좀 양방향으로 하면,
○박학동위원   어딜 양방향으로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 길을요. 아파트 옆에 길을. 그게 지금 현재 설치된 도로로 나오는 일방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요.
○박학동위원   어디가?
○도로과장 유충현   나중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박학동위원   위에서 내려오는 거, 좌측으로 내려오는 거하고.
○도로과장 유충현   내려와서요,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 큰 도로가 끄트머리,
○박학동위원   턴 하게 돼 있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거기서 좌측으로 가면 종암동 쪽으로 가는 거고, 우측으로 가면 미아리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박학동위원   예, 그건 종암사거리 얘기고.
○도로과장 유충현   지금 종암사거리 얘기하는 하는 겁니다. 정체 때문에요. 그런데 차량들이 많이 쏟아지면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거기서 잼이 걸립니다.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미아리 쪽으로 가는 걸 어떻게 좀 분산해 볼까, 그런 걸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전문가들이 분산하겠지만, 종암사거리 지금 박스파크 만들어요. 지금 좌회전 한 차 앞면 다 가립니다. 그거 검토했어요? 나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좌회전하면서, 유턴하면서 박스파크 다 올리면 시야가 가려서 교통에 방해되는 거예요. 방해되게 만들고, 그다음에 내부순환 도로에서 하부순환도로 하나 더 만들면 전체적으로 밀림이 아까도 말씀,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월곡역에 북부간 타는 그쪽도 밀리는데, 이제는 반대차선에 종암사거리로 내려오는 것도 지금 하부램프를 만들면서 그것까지 또 막혀. 그러면 월곡역 주변이 올라가는 우측 차선, 내려오는 좌측 차선 양방 차선이 다 막히는 거예요. 동네 완전히 차만 서 있어요. 그런 계산도 없이 지금 계속 민원있고, 뭐가 되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 종암사거리 박스파크 만드는 거, 시야 가리는 거. 지금 하부차선 만들면 여기 보셨지만 방음터널, 그것도 미관상 좋지 않고 또, 지금 있는 고가만 해도 막혀서 하늘이 안 보여요. 고가를 헐 때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만들어요. 있는 것도 없애는 시절에 그런 동네에 고가를 자꾸 만들어 놓는 입장이. 그리고 해소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해소는 딱 한 가지, 그것도 해소가 안 돼요. 왜?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순환도로에서 정체되는, 이삼십 분 걸리는 그 내용. 그거 해소 되어가지고, 그 해소는 열흘뿐이 안 가요. 열흘 이후에는 똑같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의가 한 일주일, 열흘은 길이 나 있으니까 빠져나가겠지만, 그다음에 열흘 지나면 정말 현실 똑같아요. 있으나 없으나.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돈 한 200억 돈 들어가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230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230억 들어가지요? 150억에서 230억, 자체 최초 예산은 150억이에요. 70억해서 230억이 더 들어가. 그 230억 들여서 과연 230억 만큼 효과를 보느냐. 아니다 이거지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대로 두라는 거지요. 가리게 하고 그런 거 만들어서 그 해소방안이 과연 이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솔직히.
   도로과장님이니까 혹시 연구 한번 해 보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사심 없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도로과장 유충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 말씀마따나 고가를 없애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거는 어려운 얘기고요.
○박학동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뭐죠? 그런데 우리 성북구 사람만 그런 피해를 봐야 되는지 내용을 모르잖아요. 서울시민, 누가 피해를 봐야 누가 또 편하겠지만, 그거는 없어도 된다는 거지요. 꼭 있어야 될 그런 거였다면, 애초에 내부순환도로나 북부간선도로 만들 때 반대했어요. 도시락 싸갖고 반대하는, 그렇게 못했던 게 한이 되는 거고, 지역에 살면서. 구의원 할 줄 알았으면 그때 라도 반대하고 싶었던 건데 너무 무관심, 그때는 이런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무관심했던 게 지금에 와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주민들과 어떤 협의가 돼서 했더라면 지금에 와서 이런 고통을, 왜냐하면 앞으로 이 동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된다고, 떠나면 되겠지만. 실제 지역에 살면서 지역의 의원까지 하면서 저렇게 잘못되는 걸 보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해소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나마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한 이삼십 분씩 걸려서 늦는다고 그거 해소하자고 고가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하부에 종암사거리에 도로를 더 막히게 해서 양방향을 다 차로 치고 온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너무 가혹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분명히 전달이 돼서 이런 것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잠깐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예를 들면 청계고가 철거할 때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서울시교통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철거 하는데 만 몇 십 년이 걸렸습니다. 공론화가 되는 과정이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서울시 전체적인 교통사항 흐름이라든지, 그런 교통을 파악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공론화가 이루어져야만 어느 구간이 지하로 들어가든, 내부순환도로를 없애든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계속 적인 그런 공론화를 시키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공감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그나마 그래도 그게 어쨌든 그냥 한 게 아니니까요. 일단 60% 이상이 빠져나가는 그런 용역결과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이 추진도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최대한 이 상태에서 공사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요. 그 이후의 것을 한 번 더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래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공론화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이거는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방안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거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그 이후의 것을 서로 방안을 찾고 물색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박학동위원   지금의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향램프를 막고, 두 번째 하향램프의 건설을 중지하고.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야 그 지역에 지금으로써는 정체되는 해소 부분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다른 연결하고 뭐 하고 하는 방법은 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더 고가를 설치 못하니까.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박학동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향램프를 막고 그다음에 하부에 공사를 중단하고 그래야만 그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 이런 것들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여러 가지 실시가 되고, 고지가 돼서 진행이 이만큼 왔으니 좀, 어떻게 이해하는 방법을 말씀 하시는데. 이런 거를 이해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주민들한테 여기에 상응되는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여기에 상응되는 인센티브를. 그래서 주민들의 그런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동네가 슬럼화가 됩니다. 누가 이 지역에 차 막히고, 온 동네 고가가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을 누가 이사 오고, 누가 이런 데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안 삽니다. 그럼 결국은 어느 날 이 지역은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상응되는 인센티브를 주민들한테 줘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뭐를 가져가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들 편리하자고 우리 동네 죽어나가는 겁니다. 종암동 분들은 환영해요. 고가를 빨리 돌아서 좌회전해서 자기 동네 간다고 종암동은 환영. 장위동 사람들은 거기 막지 말래. 돌아가서 고가타고 가야 된다고. 유턴 막지 말아라. 왜? 나는 바로 가지 왜 거꾸로 해서 그걸 타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와서 유턴해가지고 램프를 타고 올라가서 구리로 가야 되니까, 유턴을 막지 말아라는 거야. 다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하면서, 정작 지역에 있는 동네 분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막고, 하부램프 중단하고, 이걸 하지 않고 정 진행해야 된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거지요. 그래서 지역의 활성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지역은 향후에 10년 안에 슬럼화가 온다는 거죠.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절이 정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된다는 식으로 동네로 이사를 안 오고, 이런 지역에 살아요. 과장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 앞으로 봅시다. 분명히 99% 장담 하는데 양쪽이 다 막힐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쪽 막히고 있어요. 올라가는 거. 향후에 여러 군데 램프 만들면 종암사거리 분명히 막혀요. 그럼 이쪽 월곡역까지 분명히 정체가 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정체되고 있어요, 아침마다. 아침 출근길이 정체되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왜? 도로가 없기 때문에. 갈 도로가 없어요. 뭐. 그런 사항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한번 앞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니까. 그런 걸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위원님 말씀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일영위원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김일영위원입니다.
  지금 종암동 우회전 자리는 사실 지금 하향램프를 만든다 하더라도 가각정리를 해야 됩니다. 현재도 지금 밀려있기 때문에, 만일 하향램프를 만든다면,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회전 미아리 쪽으로 가는 도로는 지금부터라도 가각정리를 빨리 시켜서 원활하게 차가 소통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하향램프를 건설할 수 있는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도로과장 유충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향램프가 금방 설치되는 공사가 아니니까요. 지금 현재 아파트 준공을 하고,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그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지금 종암사거리에 있는 우회전으로 돌아가는, 미아리 쪽으로 가는 가각정리를 빨리 좀 많이 해서 2차선을 만들 수 있도록.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데서 2차선 만들 수는 없습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가각정리 해서 매입을 시키든지 해서라도 별도로 그걸로 한 차선을 더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아마 그것 때문에도 지금 공사가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그건 아니고요, 6월 말쯤에 다시 한번,
○김일영위원   또 하나는, 방학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구리 쪽으로 가는 도로를 꼭 거기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그 중간에 오다가 꺾어서 KIST로 가는 길이 있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김일영위원   거기로도 방향을 조금 전환을 시켜서 거기에 조금, 그 도로가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거기를 좀 확장시켜서라도 거기서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분산을 시키면 어떻겠나. 그러니까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있어요. 옛날 동사무소인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 뒷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바로 내려와 가지고 하향램프 내려와서 우회전 중간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바로 들어가면 KT 가는 길이거든요. 거기를 좀 확장공사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분산을 시킨다면 아마 그쪽에 있는 차들이 절반은 줄어들지 않겠나. 그리고 저쪽에서 교통정리를 해 주라는 얘기지요. 그쪽 차들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그러면 이쪽으로 안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각도로 방향을 만들어 본다면 아마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나, 어쨌든 거기 길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해소 시키려면.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국장님.  
○도로과장 유충현   다각도로 전문가들하고,
○김일영위원   거기 남원추어탕집인가 하나 있지요?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그쪽 바로 한 70m인가? 100m조금 안 될 거예요. 거기에 바로 KIST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도로가 나온다고. 그걸 확 뚫어버려요, 그쪽에 차갈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팀에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미아로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선을 늘리는 방향이라든지, 우회전 하자마자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 때문에 차가 진입을 못 하기 때문에, 횡단보도 선을 미아리 쪽으로 옮기는 방안이라든지, 그 주변에 골목길 일방통행을 개선하는 방안들,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공사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런 개선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좋은 얘기인데, 거기서 내려오는 차가 밀리지 않고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우선 찾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 길 밖에 없다는 얘기가 저는, 아까 지하를 파서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기본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한번 뚫어보는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저는 될 것 같아요. 집 몇 채 사 가지고 확 뚫어버려요. 한번 봅시다. 200억 왔으면 그 돈으로 해도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뚫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예산이 없다는 것 같아요.
○김일영위원   200억 와 있다잖아요. 와 있으면 그걸로 하고 150억인가 50억 남잖아.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학동위원   잠깐만, 과장님. 도로보수반 세 분이 전체 다 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게 아니고요. 그 분들은 반장이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기간제라서 7명이 채용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2개 반으로 나눠 갖고, 3명, 4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원인자부담 복구사항. 안 되면 이 분들이 하시는 거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조그마한 것들, 그런 것들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된 거지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가에 침하가 제일 많지요? 침하되는 부분에
○도로과장 유충현   예, 맞습니다. 조그만 것들, 소규모.
○박학동위원   소위 말해서 굴착하고 복개를 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도로과장 유충현   규모가 좀 그런 것들은 장비가 동원되는 것들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은 저희 도급사와 연간단가 계약업체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시설 보수반들은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것들,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 금방 끝날 수 있는 일, 이런 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게 이분들이 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장비 동원하는 것들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연간단가가 여기에 표시돼 있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사실 1년에 저희들이 연간단가 하는 업체가 거의 한 50에서 70개가 됩니다. 작게 작게 하는 것들이요. 그런 거를 여기 다 표시는 안 했고요. 보고하는 사항에는 큰 것들만 해 놨고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연간단가는 표시 안 해 놓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산서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뭐로 돼 있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도로과장 유충현   구소규모.
○박학동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은?
○도로과장 유충현   세부사업라면, 연간단가공사라는 거 자체가 물론 좀 단위가 큰 것들이 일부 중간에 들어가겠지만 대부분이 작년에 나왔던 걸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 우선적으로 하는 것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동안 밀렸던, 그러니까 큰 것들이 아닌 100m이내 이런 것들을 해놨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좋아요. 그런데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여기에는 안 하고요.
○박학동위원   안 해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예산서는 분명히 연간단가라고 표시 안 하고 유지보수로 표시를 하죠?
○도로과장 유충현   포괄비로 잡아놓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포괄비로 잡아놓고 연간단가 표시 안 하죠?
○도로과장 유충현   안 합니다. 연간단가 하여튼 표시는 하고요. 금액은 포괄비로 잡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부터 연간단가 표시해줄 수 있죠?
○도로과장 유충현   앞으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해주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해주시고, 그다음에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 연간단가에 같이 포함돼요, 안 돼요?
○도로과장 유충현   아까 얘기했듯이 100m 이내 이런 것들은 들어가고요. 큰 것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예산서가 문제지 거기 발주하는 거에 대해서,
○도로과장 유충현   예산서에도 별도로 발주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여기 예산서 목대로 당연히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유충현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 목에 그렇게 표시가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하여튼 예산서에 그렇게 표시해놓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연간단가에 대한 내용 표시가 보니까 다 마찬가지이에요. 치수과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뭉뚱그려서 유지보수비 해놓고 연간단가로 쓰잖아요. 계속 써 나가고 있죠.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연간단가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라고 해놓으니까 그거 나중에 쓸 때는 “연간단가입니다.” 하고 쓰는 거예요. 공사 뭐하라고 하면 “연간단가로 쓰겠습니다.” 그런 목을 분명히 가려줘야 된다는 거죠.
○도로과장 유충현   그래서 포괄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잡아놨는데 여태까지 연간단가라는 표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연간단가라고 표시하겠습니다. 포괄비는 다 그렇게 표시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예 예산서에 다 하라고 그랬죠. 다 하라고. 그걸 분명히 해줘요.
○도로과장 유충현   앞으로는 포괄비는 그렇게 표시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야만 우리가 예산서에 연간단가로 보고 공사를 더 부탁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도로과장 유충현   예. 그런데 위원님,
○박학동위원   다만 목에 들어가는 일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별개다 이거죠.
○도로과장 유충현   일단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민원을 취합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걸 최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초 계획된 감사 실시시간이 종료되어감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금일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의장에게 사전 연장 신청하여 허가되었기에 종료시간을 19시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 치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예산중에 수방종합대책 및 풍수해예방 예산이 있죠?
○치수과장 김윤기   예.
○김세운위원   이게 보면 해마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치수과가 그동안 열심히 일을 많이 해서 인프라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인프라가 많이 좋아질수록 우리가 풍수해로 인한 중대한 재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예.
○김세운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같이 줄어들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 집행잔액이 상당한 포션으로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먼저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 중에 저희가 수방 대비해서 비상 대기하는 인력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수방기간 중에 전체다 했는데 기상에 따라서 일수가 줄어서 인건비가 덜 지급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또 저희가 성북천, 정릉천 하천에 유지용수 사용료, 전기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매년 일정금액으로 고정적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거기서 한 이삼천만 원 정도가 실제 덜 발생됩니다. 청계천에서 올라오는 물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용수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전기료가 적게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예산할 때 감편성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비용도 좀 감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기상이변이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라든지 전체적으로 상당히 상향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비용면에서는 오히려 조금 증가하는 추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이게 해마다 비슷한 비율로 집행잔액이 남다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수립할 때 심도 있는 검토가 되었는지, 라는 그런 의문이 한번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해마다 이런 부분이 심사숙고가 돼야 될 것이, 예를 들면 “올해는 어떠한 사유로 수방대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은 예산이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라든가 이런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좀 붙어서 이 예산 수립에 있어서 고민한 흔적들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큰 비율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별로 크게 좋은 면으로 보이지마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중랑천, 우이천 합류부 지금 공사 얼마나 진척돼 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현재 85%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85%면 준공이 6월말까지라고 돼 있는데.
○치수과장 김윤기   실제 준공은 6월말까지인데 조금 지연이 돼서 아마 저희가 7월 30일 이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본위원이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시설하면 홍수로 인한 피해가 많을 텐데 여기 시설물을 여러 가지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공사로 인해서 다,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물은 하천 하류기 때문에 하천 특성을 고려해서 주로 광장형태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시설물은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의 피해는 저희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광장으로 하고 나중에 청소하는 걸로?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별도 시설물 하는 건 아니죠?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쪽에 넓은 것들이 있어서 여러 시설물들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치수과장 김윤기   주로 광장형태입니다.
○박학동위원   광장형태로 다.
○치수과장 김윤기   예, 다양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형태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별도의 시설물 하는 건 아니죠?
○치수과장 김윤기   예, 고정 시설물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혹시 우선 보기 좋게 시설물 해놓고 홍수로 인해서 다 쓸어 가면 또 예산낭비가 되니까 거기에 노파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우이천 복개공사가 언제 완공이죠?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실질적으로 철거하고 하천 내에 있는 산책로 제방조성까지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방상부 마무리공사가 남아있는데 거기가 주로 식재, 조경 관련한 사업공정입니다. 지금 하절기에는 식재가 어려워서 식재가 가능한 시기인 9, 10월경까지 가야 저희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위에 식재할 데 넓이가 얼마정도 됩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제방 넓이가 적게는 한 7m에서 많게는 한 15m정도.
○김일영위원   굉장히 넓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남대문중학교 바로 앞에가 그리 넓다는 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예, 남대문 그 초입 정도가 한 십사오m 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저는 그거 복원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어차피 헐어야 된다고 하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하천구역 내이기 때문에 철거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꼭 그렇게 안 해도 과거에 하천에 문제가 있었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하천 구역 안에 있는 복개된 구조물들은 원칙적으로 다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김일영위원   아니 원래 그대로 된 상태에서 문제가 있었냐고요? 그 하천에 문제가 있었냐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당장 하천을 봤을 때는 장애물이지 않습니까. 장애물이기 때문에 원래의 하천으로 복원을 시키는 것이,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지장이 있어서 복원시키는 건 아니죠?
○치수과장 김윤기   하천 구역 내에 부득이 도로가 없어서 도로를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도로가 생겼으니까 하천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김일영위원   아니 그런데 제 말은 외국 같은 데 가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구조물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시관도 만들어놓은 데도 있습니다. 고가 같은 데, 옛날 철도, 과거에 있었던 거, 우리 남대문에 만들어놓은 거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데도 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보여주면서 좋은 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꼭 복원을 해야 되냐는 생각이 들어서.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지 않아도 설계할 때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것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주민들하고도 의견을 수렴해봤을 때도 그런 의견이 돼서 복원을 하게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복원됐으니까 거기서 바로 연결이 끝까지 갑니까? 중간에 끊어집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다 연결이 됩니다.
○김일영위원   연결돼서 자전거도로도 만들어지고 바로 갈 수 있다 이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광운대 다리 있는 데 지나간다 이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은 좀 끊어져있지만 아무쪼록 그걸 다 연결해서 우리 주민들이 산책로나 아침에 걷기 데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고, 거기에 지금 식자재, 나무 같은 거 심는 것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심어놓고 나중에 죽고 난 뒤에 다시 그러지 마시고. 저는 그래요. 치수과 같은 데서 나무를 심는다 하더라도 AS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김윤기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나무가 죽으면 바로 AS 받아버릴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죽은 걸 그대로 놔뒀다가 1년, 2년, 3년 지나고 그때 AS 받으려면 못할 거 아니에요. 다시 사서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좀 없도록 검토를 해서 바로 그냥 AS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예, 하세요.
○김일영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성북천은 참 잘 돼 있어요. 정말 구청이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깔끔하게 그래도 정말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데 원활하게 참 잘해놨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는데, 정릉천은 조금 안 좋아요. 이거 성북천하고 비교한다면 정말 많이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으로 따진다면 성북 갑은 잘 돼 있는데 정릉 이쪽의 성북 을은 좀 미약하다. 결국은 그것이 종암동으로 해서 월곡동으로 해서 지나가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냄새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정말 냄새가 왜 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전수조사를 해서 어차피 치수는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다 해야 되잖아요.
  지금 장위2동 8구역, 9구역 개발 해제된 데 치수과에서 배수관공사 지금 30억 예산 잡아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낙후돼 있는 그런 데도 생각해서 이렇게 받아다 하는 건 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칭찬할 만하고.
  이것도 좀 전수조사해서 정릉천도 이제 냄새 안 나고 쾌적한 그런 공간에서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아침에도 걷고 저녁에도 걷고 낮에도 걷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또 거기에 화장실도 조금. 이동식화장실이 됐든 뭐가 됐든 좀 뭔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한번 갈려면 계속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디 찾아야 되고 이런 불편은 그러면 아예 그걸 만들지를 말았어야죠.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민들이 나오더라도 오전에 나오면 그래도 4, 5시간은 거기서 활용하잖아요. 그럼 어쨌든 화장실을 가더라도 가야 될 건데 그런 것도 안 되면 강북처럼 “어디 지점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 화장실을 이용해주십시오.” 이렇게 푯말을 해놨더라고요. “무슨 주유소에 화장실이 있으니 그 화장실을 이용해주십시오. 이리로 가십시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런 성의 정도는 보여줘야 되지 않냐.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구청 행정이 원활하게 피부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조그마한 아이디어지만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서 정릉천도 이제 성북천처럼 관리예산이 1년에 얼마 들죠? 성북천이 예산이 얼마 들어요? 40억?
○치수과장 김윤기   아닙니다. 전체 4개 하천 관리하는데 한 10억 정도,
○김일영위원   10억 듭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예.
○김일영위원   10억이면 10억을 거의 다 성북천에 썼죠?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성북천에 투자를 10억을 가지고 했다면 이제 한 5억 더 올려서 15억을 정릉천에 투자한다 생각하고 한번 단점, 잘못된 거, 해야 될 거, 화장실 문제 이런 것도 정확한 푯말을 만들어서 계단까지 해서 올라가서 거기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치수과장 김윤기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냄새, 악취 잡아주십시오.
○치수과장 김윤기   예.
○김일영위원   그거 왜 그런가, 우리 박학동위원님 계시지만 주로 월곡동 있는 데 홈플러스 있는 데 그쪽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냄새가 많이 나요. 쭉 내려가 보면 거기가 제일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월곡동 화장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잘하세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참작해서 꼭 좋은 정릉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정릉천 얘기가 나와서 보충합니다. 그거 지금 공사 완료 됐어요? 다 끝났나요? 정릉천 현재 있는 부분이 다 공사 끝난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정비 다 했고, 다 끝난 상태잖아요. 추가로 몇 십억 나와서 계속 공사했잖아요. 다 끝난 거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박학동위원   더 이상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게 없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박학동위원   그리고 아까 김일영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상태로는 안 된 말이지요. 왜냐하면 나무도 아무것도 안 심었고, 특히 바닥에 돌 깔았잖아요. 그동안에 토사로 인해서, 계속 몇 년째 토사가 밀려와서 쳐 내는 비용 때문에 돌을 다 깔았는데, 문제는 돌 까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위쪽에서 비가 많이 오면 하수관 문이 다 열리잖아요. 다 열리면, 우수도 오지만 하수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하수가 내려오면 여러 가지 불순물로 인해서 싹 씻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 다 말라붙지요? 말라붙으면 여러 가지 오물로 다 가라앉아 붙어서 그 냄새를 어떻게 할 거냐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분명히 그냥 두면 냄새나서 더 못살아요. 그렇지요? 말라붙어서. 여러 가지 오물이 다 말라붙었으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중랑, 우이천에서 우려하셨던 거기에 광장 만드는 그 구간. 전부 비가 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청소를 실시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추가로 또 관리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열악한 환경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전체 고려해서 저희가 정릉천에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정릉천이 시 하천입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는 다 서울시 하천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시 예산 한 번 더 요구하셔서 정비를 한번 다시 해야 되는 내용이,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 자체적으로 재정비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특히 운동기구에 대한 설치문제, 또 고장수리문제 그것들을 신속하게,
○치수과장 김윤기   운동기구 그다음 아까 악취, 조경관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릉천에 대해서 재정비,
○박학동위원   종합적인 게 언제쯤 나와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요, 현재 착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최소한 기본적인 윤곽은 두 달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2개월 후에?
○치수과장 김윤기   세부적인 계획은 아닌데, 기본 계획안을 두 달 정도 소요해서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좀 깨끗한 천이 될 수 있도록, 아까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성북천은 나름대로 그렇게 다 했는데, 여기는 너무 썰렁해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지요? 또 동대문하고 많이 비교되시는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잘 정비해 주시고, 정비 나오면 한번 봅시다.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저는 주민참여예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치수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저희 구가 1년에 주민참여예산을 20억을 쓰지요? 이번에 20억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개 동이니까, 균일하게 배분한다고 한다면 그 가정 하에 1억씩인데. 아니면 창의적이고, 특히 주민들한테 밀접하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창의적인 그런 제안사업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상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치수과도 주민참여 사업이 있더라고요. 올해도 있고, 작년에도 있는데. 이 사업 내용들이 빗물받이 그리고 노후 공공하수로 개량, 뭐 이렇습니다. 이게 사전에 파악이 되어 있을 법한 그런 사업들이고, 이미 해당 부서에서도 파악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런 것까지 주민참여예산을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려 봅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실제로 서울시에 시민참여 예산을 할 때는,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관여를 합니다. 얘기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구 주민참여 예산은 저희가 크게 관여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서 구에서 올라오면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할 때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는 해 드립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타당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올라오기 전에 이미 파악이 되어 있거나, 내용을 알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면 그 이전에 먼저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도 많은 민원으로 들어오면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전체 전반적인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김우섭위원   제가 정릉1동 사업이 있어서 그런데, 이 관련된 내용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고, 치수과에도 전달이 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미리,
○치수과장 김윤기   그러겠습니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예.
○위원장 이광남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간단하게 여쭤보면, 하수관로 19년도 정비 총액이 있잖아요? 65억 가량인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죄송한데 몇 쪽이요?
○김우섭위원   자료제출 받은 거, 19년도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총 액이 5개 구역을 진행했는데요. 이 금액이 맞지요, 66억 가량?
○치수과장 김윤기   예.
○김우섭위원   이게 지금 예산 책에 어디에 녹아있는 거예요? 항목은 있는데 액수가.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지금 장위13, 장위8, 장위9 이거는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밑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하고 지봉로하고 이 두 건은 저희 구비로 편성이 되는 사업이고요.
○박학동위원   시비하고 매칭을 안 해요?
○치수과장 김윤기   매칭 하는 것이 시 재배정 사업입니다. 하수특별회계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매칭 안 하고?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매칭 아닌, 재배정 사업입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이 38억은 어디에 있나요? 결산서 어디에 녹아있는 거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죄송한데 38억이면 어디 쪽 38억?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로 있는.
○치수과장 김윤기   몇 쪽이십니까?
○한건희위원   행감자료 있으세요, 315페이지.
○치수과장 김윤기   예.
○한건희위원   그냥 여쭙는 거예요. 어떻게 녹아있나.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
○치수과장 김윤기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건은 시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그다음에 밑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는,
○한건희위원   제가 지금 결산서를 갖고 있는데, 항목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가 있는데.
○치수과장 김윤기   결산서 174페이지.
○한건희위원   20억이거든요, 지금?
○치수과장 김윤기   이 속에 보면 세부사업으로 여기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고, 이거는 단위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 속에 또 다른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20억 속에,
○한건희위원   두 건이?
○치수과장 김윤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신 자료가 30억이 넘는데, 예산서에는 20억 밖에 안 나와 있는데, 다른 어떤 항목에 녹아있는지 그냥 여쭙는 거예요. 액수가 달라서. 과장님, 그러면 나중에 설명,
○치수과장 김윤기   자료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 기준이고, 공사에 대한 사업명이다 보니까 이 속에서 나중에 비가 오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시에서 저희가 긴급예산을 받아서 합니다. 여기서 연간단가 계약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하여튼 타 항목에 녹아있을 테니까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골목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용역 자료 왔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아까 드렸는데요.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학교운동장 주차장 건설하는 것 제가 어디서 봤는데 용문고등학교인가요? 거기 뭐 한다고 그랬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용문고등학교는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에 의하면 사건이 소멸되기 전에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가지고요, 서울시에서 사립학교 교지에 공용주차장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조건하에 예산지원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는 소유권을 구청으로 이전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학교 주차장을 건설하면 주차장의 면적을 구청으로 넘겨줘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소유권을 넘기던지, 아니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공립은?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그래서 사립학교가 안 되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추진하려고, 석관고등학교도 갔다 왔고요. 서울 도시과학고, 홍익중고, 동신초교 그런 데를 다 지금 했는데, 학부형들이 반대하는 데도 많고요,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학교 측에서 반대하는 데도 많고, 오늘도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종암중학교를 가 가지고 교장선생님을 뵙고 왔어요. 그리고 학부형들한테 온라인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종암중학교를 하려고, 교장선생님도 적극적으로 나오시고요. 그래 가지고 가능하면 종암중학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평지는 지하를 파야 되지만 구릉지에 운동장 있는 데 많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박학동위원   구릉지운동장은 파내면 나중에 어차피 지하로 들어가고 위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지상에서 사용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거를 좀 해서, 아까 오전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주차장 해소가 많이 됐던데,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은 서울시에서 가져오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매칭으로.
○박학동위원   우리 구는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구비도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구비도 들어가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박학동위원   들어가면 결국 관리는 구에서 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관리는 구에서 하고. 학교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30년 협약한다든지, 그러면 협약서에 상세하게 나와 가지고요.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경동고등학교가 있는데, 경동고등학교는 저희 구에서 관리해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저희 구는 경동고등학교가,
○박학동위원   학교가 경동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경동고만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몇 면이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제가 지금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운동장에 대한 게 많이 진척이 되면, 주차난 해소가 많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유지 요즘에 한 면 하는데 1억 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1억 드는 것 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석관이라든지, 도시과학고라든지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요. 학교 측도 그렇고 첫째 학부형들이 우리 아들딸이 학교 재학 중에는 절대 안 된다, 소음 나고 해 가지고.
○박학동위원   공사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공사하는데 절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성북초등학교도 몇 년 전에 추진을 하다가 학부형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것들을 민간차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소위 말해서 주차장건설 유치하는데 주민들을 위원으로 만들어서 협의하도록, 같은 주민으로서, 이렇게 방법을 달리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관에서 들어가니까 비싸게 달라고 하고 안 된다면 땡이고 이렇게 하니까, 협의체 구성을 각각 학교 인근 주민들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가는 방법도 한 방법이잖아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도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그 안이 오래전부터 나와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이 넓은 성북 관내에서 경동고등학교 하나 됐다는 게, 추진력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신 건지, 어렵겠지만 방법을 달리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암중학교에서 오케이만 하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각종 단체장님들하고 종암동 쪽으로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학교운동장을 사용해서 주차난 해소에 예산이 엄청, 아까도 1면 만드는데 1억씩 들어가는데, 겨우 차 10대에 10억씩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사비만 들어간다면 그거의 반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토지사용료는 줘야 되겠지만. 그런 걸 계산 한번 해서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장위중학교 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김일영위원   장위중학교 교장선생님 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분이 주차장 얘기를 했더니 찬성한다고,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위원님 아시다시피 14구역이 재개발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요. 재개발이 안 됐다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주차장이 된다고 해도 한 2, 3년은 걸릴 것이고, 재개발 되려면 거의 비슷하게 된다면, 주차장 건설 해 놓고서 수요가 없으면 그것도 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수요가 없을 리가 없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그런데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주민들은 다 아파트로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저에게도 아주 뜻깊은 자리입니다. 제8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의 마지막 활동기간이며, 또한 보름 후면 신수련 건설교통국장님과 그리고 김승규 교통지도과장님께서도 공식적인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신다고 합니다.
  신수련 건설교통국장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제가 85년도 공무원생활 하고, 96년도에 성북으로 와서 35년 4개월을 공직기간을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제 공직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후배 공무원들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위로를 해 주시면 아마 더욱 발전하는 성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위원장 이광남   이어서 김승규 교통지도과장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김승규입니다.
  그동안 이광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후의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덕분에 마지막 공직생활을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나가가지고 사회인으로 돼 있어도 어디서 뵙더라도 항상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고 싶고, 또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이광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수련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6일에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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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0년 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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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이광남    최근용    한건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수련
  교통행정과장이주남
  교통지도과장김승규
  건설관리과장심재원
  도로과장유충현
  치수과장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