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10월10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송대식의원 대표발의)(송대식ㆍ유경상의원 발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2014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송대식의원 대표발의)(송대식ㆍ유경상의원 발의)

(10시30분)

○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을 대표발의한 송대식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의원입니다. 201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2014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감사기간 중 소관사항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에 관한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의 대상자는 청소행정과 관계공무원으로 업무추진 당시 전ㆍ현직 과장, 팀장, 담당 그리고 위탁사무처리기관 대표 2인으로 총6인이며, 10월16일 14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정진만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4년 10월1일  송대식의원 외 1명의 의원님이 제출한 201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이지만 동료의원님들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담회에서 서로 논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날 2시에 증인채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증인채택에 앞서서 월요일날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인으로 일단 그분들을 오셔서 그 참고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본인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을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증인채택을 16일날 안할 수도 있다, 그러나 16일날 증인채택은 일단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의견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참고인 출석하는 건 어떻게, 구두로 우리가 통보합니까?
○전문위원 정진만   네, 가능합니다. 법적 구속력이나 증인선서도 안 하고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유경상위원   구두로요?
○전문위원 정진만    네. 그리고 참고인 말 그대로 참고이기 때문에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아마 증인채택보다는 가볍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우리가 증인채택을 16일날 한다고 통보를 일단 하고 그리고 16일날 참고인으로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신다면 아마 제대로 된 답변도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위원장이 해서 그렇게 하기로 간담회에서 정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는 좀 늦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들었는데 송대식의원님께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아까 제안설명을 하셨잖아요.
○안향자위원   들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송대식의원    제가 처음 우리구에 음식물처리기가 들어와 있다가 그 음식물처리기를 전부다 회수해가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고, 그 업체도 다 지금 현재 전 물량이 들어오지도 않고, 또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보여 그 부분들을 현 집행부에게 물어보니 자기네들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 그때 당시에 담당하던 국ㆍ과장 그다음에 계장, 담당 그다음에 그때 납품했던 회사, 지금 현재 물품을 교체한 회사의 사장, 대표 이런 분들과 같이 과연 무엇이 문제가 되었고 지금 현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만나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이쪽도 얘기를 들어보고 업체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서로가 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다보니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증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월요일날 참고인으로 이분들을 출석을 시켜서 우리가 요구하는, 송대식의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답변이 충분하면 16날 이런 부분들을 없던 걸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위원장 김일영   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안은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부록]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검토보고)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송대식    안향자
  유경상    이인순    조민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