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9월5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5. 서울특별시성북구구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성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

(10시05분 개의)

○의장 박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문승국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121회 임시회에서 짧은 기간동안 2003회계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조례안심사등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금번 제1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3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홍성배의원님, 간사에 최현택의원님을 선임하여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네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2003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성북구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성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등 3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성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등 6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덕기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장 박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배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박덕기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특히 2003회계년도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문승국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3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박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중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였거나 새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문승국부청장님으로부터 동의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승국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문승국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네. 문승국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리고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장 박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과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위원장 윤이순   존경하는 박덕기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제121회 임시회기간중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박덕기   윤이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성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북구구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성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장 박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과 의사일정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윤갑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윤갑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의원입니다. 제121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기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서울특별시성북구구구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박덕기   윤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2분)

○의장 박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간사 송대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송대식의원입니다.
  제1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박덕기    송대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2분)

○의장 박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장사용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정형진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간사 정형진   존경하는 박덕기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간사 정형진의원입니다.
  제121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장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박덕기   정형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장사용허가동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문승국
  행정관리국장박동수
  재무국장이종순
  생활복지국장길영환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김성수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유경림
  총무과장김민구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경영기획과장정흥진
  문화공보과장하정수
  세무1과장김기석
  세무2과장박성옥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박경호
  가정복지과장김용진
  위생과장이경환
  지역경제과장김혁
  청소환경과장구자길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권영국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강환종
  건설관리과장한상진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
  보건행정과장김상선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