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2월24일(화) 오전11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4년도구정업계획청취건
심사된안건1. 2004년도구정업계획청취건(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1시11분 개회)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신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 의원입니다.
지난 해 정례회 이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는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구정업계획청취건(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박순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도로, 교통, 치수 및 하수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해도 건설교통국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리고 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은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시에서 행정이부시장 주재로 각 자치구 건설교통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 주제는 수방대책 사전점검 검토회의라 제가 가야 되는데 오늘 의사일정 관계로 치수과장을 대신 보내게 됐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 때 제가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깜빡해서 지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위원님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한두 분씩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업무보고서 쪽수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 김학용위원입니다.
하나로거리의 노점상 점포주에게 전부 다 자진정비 유도안내문 발송을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했습니다.
○김학용위원 반응이 어떻던가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몇 분이 구청에 와서 항의하고 그랬습니다. 노점상은 제대로 단속 안 하면서 자기들한테만 과태료를 물린다는 항의성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러면 건물주한테 보낸 거죠?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김학용위원 지금 현재 노점을 하고 있는 노점상들한테 노점을 언제부터 구청에서 단속할 것이다, 이런 안내문은 보낸 적 없죠?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노점에는 매일 접촉하다시피 하니까 구체적인 공문은 안 보냈습니다마는 여러 번 접촉을 해서 서로의 의견 교환은 있었습니다.
○김학용위원 그 의견 교환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물론 노점상을 완전히 없애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제까지 진행해온 과정이라든가 또 원래 노점상이 생기게 된 경위라든가 여러 가지 참작을 하고 또 타구나 우리구 다른 지역의 균형을 위해서 노점을 아주 없애는 것은 저희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규모도 줄였고 또 가게들도 내놓는 양을 줄였고 특히 금연로고가 있는 바닥에서는 최소한 노점상을 하지 말라고 해서 그 선에서 지금 유지된 형태로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이를 봐서 단속 강도를 높이려고 저희가 내심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노점상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구청하고 이야기가 하나로거리의 규격에 맞도록 가판대를 만들어서 숫자에 관계없이 어느 자리에다가 놔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분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로거리가 좁다보니까 그 숫자가 줄더라도 이쪽 노점상은 이해를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 한 바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아마 구청하고 노점상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하나로거리에 노점상이 하나도 없으면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젊은층들이 많이 오는 하나로거리인데 노점상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줄 수도 있습니다. 상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되도록이면 노점상 숫자가 여기에는 59개로 나와 있는데 숫자를 조금 줄이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보기 좋게 가판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노점상 단속문제는 사실 저희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것하고 실제 단속하는 것하고는 차이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충실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런데 단속하는 것도 강제적으로 단속을 하면 무리가 생기니까 강제적으로 하는 단속은 피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살기 어려운 때에 노점상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업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면도로라면 괜찮겠는데 미아로 대로변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이 오가는 그런 거리에 생선가게를 노점에 자판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의류까지, 속옷까지, 아니면 야채까지 벌여놓고 계속 영업을 한다 이겁니다. 우리 관내라서 계속 동장님한테 빨리 노점상을 퇴치시키라고 얘기를 해도 수년간 전혀 먹혀들지 않습니다. 이면도로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심지어 우리 길음시장 들어가는 입구, 대로변 아닙니까? 버스정류장 있는 데 가판대 옆에 보면 심지어 칼국수까지도 만들고 생선가게가 아예 좌판을 벌였어요, 크게.
그럼 그 사람이 과연 못 먹고 사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건 동의 행정상 도저히 단속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구 차원에서 강력단속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처리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건설관리과장이 이감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교통관리과장 할 때부터 노점상에 대해서는 들어온 사항입니다마는 특히 취약지역이 이감종위원님 말씀하시는 길음동이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원을 그쪽에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도 물렸었고 또 여러 번 철거도 했었고 그런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단속하면서 동절기에는 덜 단속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봄을 맞이해서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길음역 7번 출구, 아마 토목과 소관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보면 노점상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래미안에 있는 주민 약 4,000여 명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조명도 어두울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노점이 있다보니까 지하철 역내가 굉장히 더럽고 냄새가 많이 나요. 겨울철 같으면 오징어포를 굽는다 해서 연탄불이다, 가스 다 놔서 주민들 불편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5시쯤 부부가 술 먹고 소주병까지 들고 와서 우리과에서 행패를 부리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춘화위원 노점 불법주차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성북1동에서 성북2동까지 인도의 폭을 굉장히 넓게 해서 조경도 예쁘게 잘해 놨거든요. 그런데 거서 가서 보면 항상 너무 지저분하고 가게에서 물건 같은 걸 밖으로 내놓고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쪽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렇지 않아도 어제, 그제 인터넷 민원에도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공원 옆의 가게, 노점상도 저희가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화단 같은 데는 상점에서 내놓은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고 사업비를 들여서 조경을 그렇게 예쁘게 했으면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3쪽에 보면 차량등록현황은 9만 9,000대고 주차시설현황은 7만대거든요. 2만 9,000대가 갈 데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 수와 주차장시설이 100%를 상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동주차장을 매년 2개 내지 3개 정도씩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이면 많이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린파킹사업을 해서 자기 담장을 허물고 자기 주차장을 갖도록 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고 아까 국장님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담장이나 안 그러면 경계되어 있는 담장을 허물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도 벌이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지가 발생하면 그 공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비를 해서 소규모주차시설로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법규상으로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그걸 조사를 해서 고발 정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이 금년 7월 1일부터는 그런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깁니다, 완료될 때까지.
이렇게 해서 주차시설을 최대한 확보해서 되도록이면 차량 숫자에 상회하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우리구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3만대가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을 건설해서 들어갈 수 있는 차량대수를 보통 몇 면을 설치를 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대개 공동주차장은 40면에서 50면 내외가 되고요.
○양춘화위원 그것 해서 3만대를 언제 다 해결하실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 숫자하고 여기 나와 있는 주차장 숫자는 실제 법규상 만든 숫자이고 골목의 거주자우선주차.
○양춘화위원 과장님, 여기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것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다른 구와 비교해서 우리 특별회계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파트하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주차장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해마다 차량 등록수는 늘어나겠죠? 문제가 아닐 수 없네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에 이건 자연정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상당한 주차가 단지 내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게 해소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위원님도 참고하시도록 말씀을 드리면 주차문제는 아시다시피 단시일 1, 2년 사이 해결될 수 없는 성질이거든요. 전년도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하면 변동은 있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목표년도를 2012년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수급률 100%가 되는 목표년도가 2012년도인데 그때쯤 되면 교통과장 보고대로 각종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 주차장법이 개정돼서 단독주택도 일정규모 이상은 주차장을 가지도록 계속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되고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공동주차장, 내 집 주차장 갖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약 2012년경에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목표년도보다 가급적이면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골목에 다니다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은 셔터가 내려져 있고 그 옆의 거주지우선주차장에 차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거주자 주차자격을 주십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 주차장이 있으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일 하순위입니다. 하순위인데 그 지역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분한테 배정이 되지만 신청이 100% 오버됐을 때는 그분들한테는 우선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제가 부탁드릴 것은 지난번에 시각장애인복지관 주변에 일방통행 그 부분이 다 지워져서 몇 번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성북구가 일방통행 그 부분은 정말 한 과장님 계실 때 잘 해 놨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거 한번 해서 길들여지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다 지워졌어요. 지금 엉망이 돼서 일방통행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왜 그렇게 빨리빨리 안 해 주시는지, 지난번에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좀 빨리빨리 해서 기존에 잘해 놨던 걸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현재 그린파킹2006사업으로 시범골목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 안으로 거기는 말끔하게 정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지금 도색이나 이런 것을 조금 늦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중투자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때까지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완전히 지워져서 일방통행이라고 표시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약간의 표시를 하겠지만.
○양춘화위원 없어요, 과장님 가서 보십시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김정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28쪽 상단 그린파킹 2006사업 추진에 대해서 동선2동이 지금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린파킹 2006사업은 제가 약간의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2006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골목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걸 집안으로 집어넣는 사업을 벌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차량에 거리낌 없이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게 돼서 차가 없는 거리가 되면 그 도로를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걸 커뮤니티도로라고 일명 명칭을 합니다. 그런 도로를 만들고 나서 세번째는 그 관리체계를 주민한테 위임을 시켜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그린파킹이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구와 보조도 맞춰야 되고 또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행정지원 문제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년 2월 25일경 정도에 1차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2월 말경에 전체 발표회를 갖고 나서 3월 초순 안으로 경찰과 규제심의를 거친 다음에 4월부터는 공사에 착수해서 6월 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약 7차에 걸쳐서 소규모 주민설명회를 해서 의견수렴도 듣고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는 않네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작년 가을부터 추진은 하고 있는데 공사시행이 4월부터 될 겁니다.
○김정주위원 아직 사업을 진행은 안 하고 있으니까, 난 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좋은 점이라든지 주민들 반응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김학용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학용위원 16쪽에 주요 도로 건설사업에 아리랑길 확장공사가 어디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리랑길 확장공사 구간은 성신여대입구부터 정릉길까지만 확장 구간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아리랑길 고개 넘어가는 데 거기는 이미 확장되어 있는데.
○토목과장 이성태 그게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성신여대입구 사거리부터 북쪽으로, 정릉길쪽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거기가 아직까지 확장이 안 됐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현재 건물 철거중에 있습니다, 성신여대역 주변에.
○김학용위원 본 위원이 이걸 묻는 것은 성신여대역에서 구청쪽으로 빠지는 안감래길도 계획서에는 들어가 있는 거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도 물론 아리랑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확장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다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청계천 복원이라든지 그간에 시에서 투자해야 될 우선순위에 밀려서 아래쪽은 지금 투자 계획이 보류가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안을 요구를 해서 저희구 입장에서는 확장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하는데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처음 계획은 안감래길까지 다 들어가 있죠?
○토목과장 이성태 원래 들어가서 서울시에 예산 요청을 했었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런데 그 공사가 지금 지연되는 이유는 시에서 시비가 안 나와서 지연되고 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구청에서 어느 정도 갈 것 같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아리랑길 확장공사는 지금 말씀하시는 성신여대입구역부터 상위구간은 동떨어지기 때문에 금년 연말 준공으로 공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청쪽으로 그쪽 확장계획은 별도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추진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학용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확실한 착공날짜는 안 나왔네요. 그런 상태입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는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금년도 계획을 작년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착공할 여지가 없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러면 기일이 상당히 오래 가겠다, 그렇죠?
○토목과장 이성태 일부 지연이 되지는 않겠나 하는 판단입니다, 한 2, 3년 정도.
○김학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구획선이 글어지다 보니까 임대 들어오는 사람도 임대 들어오기를 꺼려하고 건물 주인들은 집을 팔려고 해도 양쪽에 5m씩 들어가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청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 올 때 확실하게 답변을, 그 사람들한테 시원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감종위원 17쪽의 길음동 540, 550도로 개설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단 이 지역뿐만 아니라 도로개설공사 때 보면 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반복, 반복해서 도로를 굴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도로는 이미 확장공사를 해놨는데 아스팔트공사 하기 전에 하수도 공사를 하고 다시 파고 상수도 묻고 잠시 있다 보면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고, 이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구민들의 혈세에 많이 낭비가 오지 않느냐, 비단 오늘 제 얘기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많은 질문이라든가 질의가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하게 되면 구민들의 혈세가 결론적으로 낭비가 되니까 부서간에 어떤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40도로를 보면 올 12월 30일까지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는데 이미 일부 80% 구간은 도로확장공사가 끝났습니다. 아스팔트 하기 전에 보면 상수도 파고 다시 묻고 또 도시가스 묻고 하수도 묻고 계속 반복되어 있고 지금 보면 15m도로의 양쪽 노폭을 2m 50을 빼면 10m가 남는데 전신주가 서네 개가 한가운데 박혀 있어요.
이건 업무협조가 서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도로는 이미 확장되어 있고 많은 차량이 움직이는데 도로 한가운데 전신주 서너 개가 서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론적으로는 아주 바람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의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띄워야 할 이격거리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를 넣었다고 해서 한번 판 자리에 가스라든지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 기타 시설들을 그 자리에 그냥 같이 매설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격거리를 띄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일단 하수도를 묻고 다시 옆에 이격거리를 두고 다시 파서 상수도가 들어가고 또 띄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실정이거든요. 그게 부서간에 협조가 안 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공정상 그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두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 싹 들어내고 일부 되메우기를 하고 다른 시설물을 놓고 되메우기를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거기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하고 전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토목과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실무적인 면에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감종위원 현재 540도로는 포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공사가 끝난 후에 다음에 이격거리 때문에 하수도 묻고 상수도 묻고 도시가스 배관을 한다면 결론적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게 오랫동안 건물 철거하고 병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치하기는 그래서 임시포장을 합니다. 가포장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다시 시설물 들어가면서 파고 또 파고 하니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마는 거기에 외국처럼 공동구를 넣으면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그게 초기 시설투자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서나 공동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좀더 불편사항이 없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좀더 연구해서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우리구의 실정으로는 어쩔 수 없이 한 공사가 끝나면 다시 메우고 다시 파서 다음 공사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이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게 주민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고 전신주 세네 개가 한가운데 박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오래 전부터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건 저희가 이설요청을 했는데 빨리 이설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 작년 7월달인가 8월에 공사 재개가 됐던 부분인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한가운데 방치되어 있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게 단전 계획이 수립되고 한전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설할 선로를 깔아놓고 선로를 이설할 시기에 단전을 해야 되는 고지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일부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빨리 그것도 이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께서는 공사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구청에서 뭐 하느냐, 이렇게 도로개설공사를 이 기간 내에 하겠다 해놓고 그 기간 내에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 땅을 되파고 전신주는 한가운데 박혀 있고 차량소통은 안 되니까 이것이 몽땅 구가 업무를 그렇게 썩 잘 하지 못한다라는 불평이 많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좀더 업무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이연경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연경위원 이감종위원이 방금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년 전부터 업자간에 공조가 안 돼서 계속 한 건씩 파고 되메우고 파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조가 될 것도 있고, 안 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공조될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업자간에 공조를 하고 또 안 될 것도 없다고 봐요. 한 번 파서 또 메우고 다시 파 보면 도시가스관 그 밑에 하수도 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상수도 또 그 옆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번 파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주민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몇 번씩 파고 그러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이건 혈세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자꾸 개선을 해서 나가야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질문, 똑같은 답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도 우리가 1대 때부터 계속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보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미아로 P턴 유출부 확장한다고 했는데 그 부근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미아사거리 제일은행쪽으로 더 들어가서 확장하는 겁니까, 33쪽.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미아로 유출부는 제일은행부터 미아로쪽으로 약 180m, P턴하는 차량 때문에 기존 차량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한 차선 정도를 더 다닐 수 있도록 까는 거죠, 인도쪽으로.
○이연경위원 인도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감종위원 그러면 제일은행 건물은 이상 없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제일은행 건물이 들어 있는 일단의 토지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 건의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쪽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주유소하고 인접해 있는 일단의 토지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시에서 돈이 없어서 현재 아직 미정 상태인데요. 한 5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95억 정도 예측이 되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에 보고를 안 드린 이유가 서울시하고 협의가 공식적으로 되면 땅모양이라든지, 투자금액이라든지, 언제쯤 가시화될 수 있겠다든지 이런 것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초기 협의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사항 같아서 구두로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지금 그 부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도로 부분 P턴, U턴 도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면 없어요? 여러 가지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 그 부분 월계로 확장하고 주변의 구조 개설공사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전체 도면이 있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구두로 하는 것보다 도면을 보고 얘기해야 좋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런데 공원 조성한다는 것은 아직 저희가 시에서 공식적으로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구두로 말씀드렸고 P턴되는 부분이라든지, 월계로 확장 부분, 월곡선 확장부분 그런 자료들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 그럼 우선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자료를 좀 다 주세요. 그리고 동방웨딩타운에 U턴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암동쪽에서 미아로쪽으로 가는 그쪽에도 U턴을 할 수 있도록 임시로 해 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지금 동방웨딩타운에서 U턴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하는 거요?
○이연경위원 미아로쪽에서 오는 것만 U턴이 되지 동방웨딩타운쪽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사가 끝날 때까지라도 임시로 거기다가 U턴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런데 지금 교통흐름상 U턴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은 미아고가철거공사에 따른 교통 처리계획은 경찰청하고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참 여러 번 검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이 교통처리계획도 전에 미아고가 철거할 때 같이 심사를 한 거거든요. 한꺼번에 될 수가 없고 수차에 걸쳐는 얘기를 한 건데.
○이연경위원 그게 미아리쪽에서 오다가 보면 오는 차는 적고 가는 차는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동방타운쪽으로 들어가려면 저쪽 사거리에서 돌아서 가도 차가 막혀서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동방웨팅타운에서 U턴해서 다시 종암동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지금 현재는 교통처리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월 15일경에 공사가 끝나면 원위치를 시킵니다. 그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3월 15일까지는 서울시에서 경찰서하고 여러 번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지금 이연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U턴이 없어서 불법으로 엄청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고요. U턴해서 갈 데가 없어요.
○이연경위원 동방웨딩타운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종암사거리에서 돌아서 갈 수도 없어요, 차가 막혀서 빠져나갈 수도 없고, 내가 동방타운 들어가면서 보니까 전부 불법이에요. 오는 차는 적거든요. 그런데 전부 불법으로 U턴을 하고 있어요.
○이감종위원 옛날에 미아고가에서 리턴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그거 없어졌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지금 고가주변 U턴은 모두 다 폐쇄를 시켰어요.
○이연경위원 거기는 U턴을 시켜 줘도 임시로 하는 거니까, 공사 끝날 때까지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경찰서하고 의논을 해서 하는데 고가 철거에 따른 교통처리계획은 서울시하고 지방경찰청까지 가서 아예 거기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다시 서울시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건의는 하는데 시기적으로 볼 때에 지금 한 20일 정도면 고가가 완전히 철거되는데 그 전에 체계를 개편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거기는 완전히 끝나고 나면 그게 없어지겠지만 공사 기간만이라도 그렇게 해 달라 그런 얘기죠.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감종위원 길음1동 부분인데요. 삼성 래미안 입구 들어가는 데 삼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중앙분리대라고 하나요, 빨간 기둥 6, 7개를 설치를 했는데 본 위원이 봐도 거기에는 도저히 있어야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삼성 래미안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죽하면 성북구청에도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기관에서 접수된 부분을 최근에 발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가드레일이죠, 6, 7개 빨간 기둥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다 설치해서 삼성 래미안 4,000여 명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주변 도로여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부분이라면 모르는데 거기 노점상이고 뭐고 엉망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길음시장 있는 데 말씀이죠?
○이감종위원 540도로에서 인수로로 들어가다 보면 새마을금고 앞에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삼성래미안 들어가는 입구에 빨간 기둥 한 6개를 박아놨는데 래미안 사람들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있어야 할 필요가 하나도 없거든요. 얘기 들어 보니까 준공을 해 주는 조건이 붙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일단 아파트 진입로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확인이 안 되니까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우리구에서 관리를 안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경찰에서 했지 않을까 싶은데.
○이연경위원 제가 이따 교통관리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일단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돼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23명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여기 거주지우선주차 단속요원하고 불법주차 단속요원하고 다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것은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불법주차 단속요원 23명이 있고 거주지우선주차장에 대해서 관리권은 우리가 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 관리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2차선 도로 같은 데는 주로 누가 나와서 주차단속을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것은 우리 23명에 해당되는 직원이 단속을 전원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구역까지 23명이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만 관리공단에 위탁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춘화위원 거주자우선주차 불법주차만 관리공단에서 하고 일반도로의 불법주차는 구청에서 한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며칠 전에 미장원에 갔더니 미장원 주인이 하는 소리가 공익요원들이 와서 불법주차를 단속을 할 때는 미리 얘기를 한데요. 그래서 차를 다 빼는데 불법주차 단속요원이 여자들도 있습니까? 여자들은 무조건 와서 단속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민원이 하나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하는 소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어느 가게 앞에서 당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단속한 걸 항의를 하니까 구의원이 하라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항의성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문했다시피 성북구 관내 3만대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통흐름을 봐서 잠시 주차하는 것은 좀 봐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정말 시설비를 들여서 인도 같은 걸 해 놓고 인도에다가 개구리주차라든가 상품을 내놓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인도를 살려주지 못하는 부분은 단호하게 단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요원들 교육을 좀 잘 시키십시오. 저는 거기 주차 단속하라고 구청에다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원은 매일 아침에 나가기 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단속 분야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각 구마다 약간의 상황은 달랐습니다마는 5분예고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분예고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편법이 나오게 돼서 이걸 없앴는데 그 사유가 뭐냐면 한 3분 정도 기다리고 있다가 5분 정도 돼서 단속을 하려면 차량을 움직입니다. 앞쪽으로 움직여 놓고 또 5분을 기다리게 한다든지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각 구마다 5분예고제를 거의 다 폐지를 했습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 과정에서 1분이다, 5분이다 상관없이 원칙상 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이 지역은 상품을 상하차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경우에는 약간의 원활을 기해 주기 위해서 유도리 있게 해 주고 있고 큰 도로에서는 1분이든 2분이든 상관없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단속원은 어느 주민이 시비를 거니까 구의원이 시켜서 했다고 했다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관리자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더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단속 문제에 대해서 구의원이 시키고 과장이 시켜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상당히 윽박지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하다 말다 그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 주든가 아니면 안 하든가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해 주다 보면 거기는 차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한 방향을 정해서 일관성 있게 일을 해 주십사 그걸 요구하더라고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단속문제는 우리구에서 단속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인력이 많아서 고정배치가 되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23명이 우리구 전체를 관장해서 순회단속을 하다 보니까 어떤 구역은 좀 상당히 강력히 단속이 되고 어떤 구역은 좀 느슨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방금 같은 사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지역은 아마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했다가 제외를 시키고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그 구역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양춘화위원 거주자우선주차를 그을 수가 없는 자리에요. 영업소 앞에다가 차를 세웠는데 단속을 하니까 구의원이 시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상당히 난처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무튼 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지속적으로 불법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하려고 하는 원칙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순회단속을 하다 보니까 느슨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18쪽 북악스카이웨이에 98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상당히 사업비가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98억 1,400만원 되어 있지만 이건 계략치입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뽑은 98억이라는 돈은 종로국에까지 잠정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기본 용역을 금년에 발주할 거거든요. 이 금액은 상당히 가변성이 있습니다. 아직 설계단계도 아니고 기본 용역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금액은 계략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 봤냐면 이건 보상비가 없이 순수한 산책로 조성하는 그런 비용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보상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기존도로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유지의 도로 옆에 쭉 보도를 하기 때문에 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밑에 괄호해서 50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괄호 안의 비용이 보상비로 계상한 겁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요.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얘기를 못 했으니까 국장님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북구 2010계획에 보면 오동근린공원에 관한 게 빠져 있어요. 오동근린공원에 매년 4, 50억씩 투자가 돼요, 사유지를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 보면 배드민턴이라든가 각종 시설이 있어요. 정비 계획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당 부서에다 말씀해 주셔서 삽입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연수익이 87억인데 경상비가 24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경상비가 일반회계에서 다 나갑니다. 그런데 주차장만 특별회계에서 경상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수입은 전반적으로 전체 다 사업비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경상비는 일반회계에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세번째는 금년 하반기에 그린파킹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동선1동, 안암동은 과장님이 재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데 재검토해야 될 문제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에 보면 공동주차장은 별도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요. 예산도 없는데 표기만 간단히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시고.
네번째는 담배 없는 성북, 하나로거리가 나와 있는데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 보면 소음규제를 한다고 해서 규제를 철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례를 만듦으로써 규제를 강화해서 필요 없는 예산을 재개발조합에서 지출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 형태도 없고 양식도 없는데 뭘 어떻게 사업 계획을 내라고 해서 조합에서 어떻게 뭐를 낼지도 모르고 있어요. 쉽게 역으로 얘기하면 필요 없는 규제가 되어 버린 거예요, 조례를 만든 게. 예산 낭비하고 그러면서 사업 승인이 늦어지고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하나로거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 구호는 담배 없는 성북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데 과연 노점상만 정비해서 우리가 추구했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겠는가, 구호에 지나지 않고 예산과 인력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른 부서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섯번째는 이감종위원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 가운데 전봇대가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는 확장했는데 도로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전봇대를 못 옮겨서. 그걸 동사무소를 통하든 구청 인력을 동원하든 전수조사를 해서 처리 방안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구청에서. 도로만 예산을 확정하고 전봇대는 그대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 대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업무보고에 좀 아쉬운 게 지금 미아사거리 일대가 고가 철거하고 중앙차선제를 하고 U턴, P턴, 5m 확장, 10m 확장해서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OHP를 활용하든 자료를 컬러로 가져다 주든 컴퓨터로 보여 주든 해서 종합적으로 한눈에 보여줬으면 이해가 쉬울 텐데 그게 빠져서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미아가사거리 일대에 대한 교통정책에 대해서 반드시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 계획의 5동 근린공원 문제는 제가 소관과에 이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서 경상비를 쓰는 문제가 나오는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과거에 IMF때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써버린 사례가 있어서 그때부터 주차장특별회계가 상당히 부족한데 저희구에서도 일반회계에 전입해서 처리하는 문제하고 각종 인건비를 경상비로 일반회계에서 쓰는 방법을 현재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요, 가급적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파킹이라든지 주차장 예산이 부족한 문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문제와 인건비와 같은 경상비를 일반회계에서 쓰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로거리가 동의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걱정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하나로거리를 가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일단 하고 담배연기 없는 성북은 계속해서 보건소하고 의논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예산 낭비가 없도록 보건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상 전신주 문제는 아까 이감종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도로 개설할 때 도로 개설이 끝나고 나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개설 전에 한전하고 미리 의논을 해서 개설됨과 동시에 전봇대, 전신주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아사거리 대책은 제 나름대로 오늘 일부러 현안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마는 좀 자료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에는 반드시 넣도록 하고 다음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미리 개별적으로 자료를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전봇대 문제는 한번 조사를 해 봐요. 앞으로는 사전에 협의를 하더라도 지금 있는 것도 많으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제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도로가 개설되면서 이설될 것은 반드시 이설이 되는데 문제는 현재 이면도로에 있는 전주라든지 통신주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주차를 못 해서 이설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꽤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부서에 이설 요청을 하면 이설할 부서에서 가서 전신주를 이설하려고 하면 반대쪽에 이설해야 될 부분에 또 민원이 생깁니다. 자기집 근처에 전신주를 못 세우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못 세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게 주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면 100% 이설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필요한 전주 이설이 있다면 저희한테 바로 통보를 개별적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순기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못 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각 동에 많아요, 어느 특정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동사무소를 통해서든지 전수조사를 해서 하세요.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문하실 분 계세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12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민석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형대○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성수 건설관리과장한상진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