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11월2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안전생활국소관)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안전생활국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안전생활국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안전생활국소관)
(10시04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언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임정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원국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동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명복 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국에서는 도시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 청소행정과의 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지역경제과의 사회투자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과의 기후변화기금까지 총 6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획안 113쪽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해 조성되었으며, 115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총 72억 7,800만 원이며 116쪽의 지출계획은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 21억 2천만 원을 지출하고 51억 5,7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으로 123쪽 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공무관의 대학생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여해주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125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학자금 대여금 상환액,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으로 총 18억 3,300만 원이고, 126쪽 지출계획은 학자금 대여로 4,800만 원을 지출하고 17억 8,4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33쪽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재활용 활성화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135쪽 수입계획은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으로 총 2억 6,400만 원이며 136쪽 지출계획은 자원순환데이 교환사업, 보상품 구매 등 자원재활용사업으로 7,2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9,1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계획안 143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회투자기금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145쪽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액, 전입금으로 총 18억 7,300만 원이며, 146쪽 지출계획은 청년소셜벤처사업과 사회투자기금 융자 등 사업비로 5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6,9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계획안 153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성북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155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수입,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으로 총 41억 9,600만 원이며, 156쪽의 지출계획은 융자금과 출연금 등 사업비로 31억 5,3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4,2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안 163쪽 환경과 소관 기후변화기금입니다. 기후변화 대응대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조성되었으며, 165쪽 수입계획은 전력 및 공급인증서 판매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국시비 보조금,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으로 총 2억 9,200만 원이며, 166쪽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으로 5,600만 원을 사용하고 2억 3,6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안전생활국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있는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안전생활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도시안전과요, 자율방재단 운영 장비에 안전물품이 어떤 건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정원하고 현재 현원하고 좀 주시고. 그다음에 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 서버 확장 및 개선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기댓값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자리정책과는요. 25년도 고립은둔청년 가상회사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주시고요.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화재예방에 대해서 스마트 화재감지기, 무선라우터 통신비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조금 증가했는데 여기에 관한 자료를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요. 청소대행업체 실적 그다음에 주민만족도 평가 용역에 관한 보고서 3년 치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3년 치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 용역, 지난 것은 결과보고서 26년도는 용역계획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도시안전과 추가인데요. 이호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율방재단하고 마을안전협의회 동별 현황하고 활동사항 추가로. 그리고 구민 안전보험 있죠. 그거 집행한 게 있죠? 그거 2년 치.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정병기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성북동가게 심의위원회 한번 여셨죠?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제가 보충이, 보니까 자율방재단에 기타보상금이 많이 줄었죠? 그 이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청소과는 아까 이호건 위원님이, 연구용역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용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주시고요. 같이 포함해서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일자리정책과는 패션봉제지원 육성에 대해서, 패션봉제에 대해서 우리 성북구에서는 캠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죠? 지금 보니까 지원해 줄 예산이 아예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만약에 캠이 들어온다면 운영비는 저희가 지급할 수 있나요?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봉제협회에서 계획서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저희한테 준 것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없다고요? 분명히 저는 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캠하고 해서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있으면,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것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확인해서 나중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지역경제과는 골목형 상점가 매니저 인건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45 대 50 대 5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45 대 45 대 10입니다.
○오중균위원 10이에요? 분명히 5로 들었는데.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따가 나중에 질의할 때 그건 얘기할게요. 자세한 내용 좀 주세요.
그다음에 환경과는 성북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있죠?
○환경과장 이명복 네.
○오중균위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도시안전과에 스마트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 관련해서 정보보안관리시스템 점검결과가 미흡으로 나왔어요.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를 보면 성북구 상공회 운영지원에서 청년인턴지원사업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내용은 아는데 무엇 때문에 감액이 됐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도시안전과를 보면 밀폐공간 안전장비 구입이라고 하는데 이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설명드리면 안될까요?
○강수진위원 네, 말씀하세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집수정이라든가 하수암거 그다음에 맨홀공사 할 때 산소부족해서 안전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있으니까 가스 측정기 같은 것 환기팬 같은 것 이런 것 사는 겁니다.
○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추가로, 하나 빠뜨렸는데요.
○위원장 정해숙 네, 오중균 위원님 하십시오.
○오중균위원 지역경제과에 성북구 시장상점가 매력찾기 공모전 운영에 대한 자세한 계획한 걸 주시고요.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행사계획 그다음에 상인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참여인원이 얼마나 되고 자세한, 수립한 그 내용을 같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지역경제과, 우리 성북구사랑상품권 선불 충전금 있죠. 2024년, 25년 분기별 이자 수입내역을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이자수입 내역이요?
○정기혁위원 네. 도시안전과 자료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자료만 요청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공건축물 내진 성능평가 하죠. 24년, 25년 실시현황. 예산액, 집행액, 평가문수 이런 것 자세하게 주시고요. 일단 그렇게만 주세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도 하나 할게요. 지역경제과 온라인판매 개척하겠다고 했는데 세부내역 주시고요.
이번에 소상공인 역량 강화에서 지금 역량강화를 몇 번이나 했지요? 몇 년?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작년, 올 것 세부 지출내역서를 주시고요. 일자별로 주시면 될 것 같고, 교육 대상자 그러면 상점가명 나오겠죠. 그다음에 전체 참여인원 하고 또 지출내역 비목별로 해서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또 지금 성북동가게 인증사업 사업비가 315% 올라와 있는데 현재 성북동가게 인증되어 있는 가게, 현재 되어 있는 가게의 명단을 주시고요. 이 가게에서, 인증된 가게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거는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번에 발생했던 처리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거 이따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위원장 정해숙 또 하나, 도시안전과는 폭염 한파대응으로 해서 생수냉장고 하겠다고 이번에 10억 올라왔죠? 5억?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2억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올렸죠? 한파 폭염 대응, 이거 계획서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계획은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반기로 할 건지 지금 검토 중이라서 일단은,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무조건 돈 주고 나면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건 아니고, 일단 올해 그냥 집행한 실적이, 3억 갖고 시작을 했는데 연 30일 기준이었다가 48일로 연장이 되고 그다음에 개소도 3개가 늘고 그래서 그거 일단 해서 올리는 거고요. 내년에 할 것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판기로 할 건지 이거는 검토 중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 실적 갖고 낸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판기로 하든 냉장고로 하든 그거는 어쨌든 페트병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올해 산출근거는 있습니다. 그걸 드리면 될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올해 나갔던 것. 아무튼 더위는 더 길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수를 페트병으로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훨씬 더 환경적으로 보나, 이게 말이 안 돼요. 도시안전과에서는 생수병 막 날리고 환경과에서는 그 페트병 안 쓰겠다고 하고, 청소과에서도 안 쓰겠다고 하는데 도시안전과에서는 페트병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누가 이해를 한다 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그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5억에 대한,
○위원장 정해숙 5억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을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위원장 정해숙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각 과에서 위원회에 대한, 일자리정책과도 올라왔는데 위원회에 대한 수당을 다 올린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그거는 아마 지출기준이 변경이 돼서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지출기준 변경된 2026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올린 것 같으니까 예산편성 기준을 복사해서 드리든 그 근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그거 주시고요.
지금 각 과에서 작년, 올해 위원회를 했을 것 아니에요. 위원회 한 것이 대면으로 했는지 서면으로 했는지 그거와 그다음에 지출된 금액들을 몇 명 참석해서 했다는 그 내용을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면심의를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데 많이 바뀌지 않았는데 수당을 올리겠다고 올라와서 이게 타당성이 있나라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당 그만한 대가를 하면 물가상승도 있고 올려주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바뀌지 않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어쨌든 자료 주세요.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청소행정과, 우리동네청결단 운영 신규사업 있죠. 개요서 사업 상세내역 있죠. 계획,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면 여기 보니까 소규모 도로 10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100개소 선정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렇게 포함해서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가 좀 많죠.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도시안전과가 많아서 받고 하시면, 되는 대로 이거는 드릴게요.
○위원장 정해숙 안 돼요. 자료가 없으면 질의가 안 돼서, 그러면 자료 요청할 의미가 없었죠.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자료가 올라오면 올라오는 순서대로 그 과를 먼저 할까요? 올라오는 과를 먼저 할게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모든 과가 있어서 도시안전과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순서인데 오늘 안전생활국이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빨리 수합해서 갖고 오는 과를 제일 먼저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야 일이 순서대로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쨌든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해 주시고, 자료 준비를 위해서 11시 10분에 정확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 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 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130쪽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세입 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67쪽 도시안전과부터 171쪽 환경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자료는 안 왔는데 성북사랑상품권 선불충전금 이자가 발생하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매 분기마다 발생하고 결산 때 보니까 2023년도에 거의 1억 가까이, 그다음에 2024년도는 2천만 원 가까이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거 예산현액에 왜 안 잡으셔요? 기타 이자수입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죄송한 말씀인데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까지 제가 인지하지 못한 사실인데요. 저희가 자료 준비하면서 알아본 결과로는 세무1과에서 일괄적으로 세외수입 처리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이 부서가 지역경제과잖아요. 여기 계좌가 있잖아요. 그건 어디서 관리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계좌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하고 있고, 이자도 그 계좌로 들어오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왜냐하면 결산서에는 징수결정액을 잡고 실제로 지역경제과에서 수납을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정기혁위원 그런데 이게 현액에만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보세요. 지금 지역경제과 세입이 연 얼마예요, 한 1억 5천 정도 되죠? 세입이 1억 5천밖에 안 되는데, 이거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거 놓쳤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2023년부터도 발생했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상품권 발행은 2020년도부터.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그전부터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벌써 몇 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타 구에서는 이거 예산 잡아요, 기타 이자수입으로. 20년이면 벌써 사오 년 됐는데 이걸 아직도 인지를 못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거 4/4분기부터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제가 행감 때나 항상 그런 식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꼼꼼히 살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제가 놓쳤습니다.
○정기혁위원 시정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 환경과에 감액이 됐는데 감액 관련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명복 세입이요? 저희 가장 크게 감액한 부분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 업무가 7월 1일 자로 교통행정과로 넘어갔거든요.
○강수진위원 그래서 이게 그쪽으로 넘어가서 징수가 감액이 된 건가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맞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지역경제과, 170페이지 상단 중간에 보면 전통시장 전자게시대 이용요금이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정릉시장 공영주차장에 전자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2019년도에 문화관광형 공모사업으로 설치한 디지털 전자게시대입니다. 이걸 공단 측에 임대해서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데 공단에서의 임대료를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예산안 493쪽부터 5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이번에 생수나눔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이 이번에 2억 2천이라고 했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위원장 정해숙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왜 2억을 더 증액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제출자료에 보시면 산출내역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이게 생수병으로 하면 1,800병이에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그렇습니다. 한 장소에 450병씩 네 번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매년 1,800병이라는 페트병이 발생하는 게 사실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단기일 내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그리고 1병씩만 가져가면 되는데 여러 병 가져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위원장 정해숙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배포하는 건 1,800병을 배포한다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2개를 가져가든 1개를 가져가든 상관없이 우리는 1,800병이 예산에 잡혀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다 페트병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가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올해가 3년 차였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3년 차죠? 4년 차인가요? 국장님, 4년 차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4년 차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4년 차면 이걸 우리가 계속 늘릴 일이 아니라 페트병이 계속 생기고, 해마다 여름은 길어지고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겨우 생각한 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 같은데….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일단 예산은 그렇게 산출근거를 만들었는데요. 방안은 지금 물충전소하고 자판기형이나 박스형 충전소는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어쨌든 자판기도 페트병 나가는 건 똑같은 거고요.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페트병이 나가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요즘은 정수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직수로 나가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직수시설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보편화되어 있는 정수기의 기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 가장 많이 모이는 바람마당이라든지 그다음 어디가 가장 많이 모이나요? 어디든 한두 군데를 선정해서 직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미관상으로도 나쁘지 않은 그런 걸 선정해서 그게 돈이 초기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여름철 폭염에만 하는데 고정으로 하게 되면 365일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이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데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이거는 한 달간입니다. 기본은 폭염대비,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더위가 한 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5월부터 9월까지 더워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 치인데, 문제는 음용수를 상시로 하게 되면 위치에 따라 녹지라든가 이러면 녹지과에서 해야 되고 문화체육시설 쪽 같으면 또 책임관리 문제가 있거든요. 급ㆍ배수 문제도 있고 위생설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한두 개 시범운영은 그런데 그걸 확대한다고 하면 사실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협의 안 해 보셨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름 기간은 누가 관리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소관부서가 달라지고 이런 책임 문제도 나눠지게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렇게 해서 생수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은 저는 조금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명쾌한 답이 안 돼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반하는 입장은 아니고 그냥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생수가 4년 됐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22년부터 한 걸로 돼 있네요.
○이호건위원 그런데 차츰 늘어나고 있고 타 지자체, 그때는 우리가 먼저 했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제가 지난 언젠가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 때 차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누가 성북구민인데 지나가면서 필요할 때 생수를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는데, 이게 말 그대로 물통을 준비 안 한, 그냥 길 가다가 너무 목이 마른 사람이 급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상징적인 곳에는 그게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 물 나눔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이나 이런 걸 선별하는데 페트병은 이따가 여쭤볼게요. 처리를 하게끔 신경을 써서 일단은 도시안전과에서 환경까지 생각하려면 일을 못 하죠. 그래서 일단은 시민의 안전과 목을 축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징적인 어떠한 곳에는 홍보할 수 있게끔 하고 텀블러나 이런 걸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물을 뜰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 확장개선은 이번에 신규 예산 잡은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재난안전상황실이 작년 5월부터 시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은 했는데요. 지능형 CCTV 때문에 센서기반 데이터도 증가하고 CCTV 자체도 늘고 그다음에 거기가 회의실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군경합동상황실로도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기관 연동도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버가 부족하면 장애발생 시에 서비스 중단 위험이 있어서 보완 차원도 있고,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장애가 발생하는 순간에 대처가 어려울 것 같아서 서버를 확충해서 안정화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서버 3대를 확충하려고 하거든요.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자율방재단도 도시안전과 소관인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이호건위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현황에 인원이 좀 늘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보험료는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처음에 조례 개정 시에 보장내용을 확대하고 금액도 상향이 돼야 된다고 해서 타 지자체랑 비교해서 그때 3만 원씩인가 책정을 해서 올렸었는데요. 실제 조정원이 들어갔습니다. 사고발생도 거리 위험 조정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들어가고 그다음에 단원들 인원도 늘고 그래서 조정이 들어가서 현실화시킨 게 지금 15,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좋아진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보장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이호건위원 보장내용은 그대로고 가격은 더 저렴해지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이호건위원 아주 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물품에 대해서 단가하고 인원이 좀 준 것 같은데 단가는 같은 재질의 어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품목이 다릅니다.
○이호건위원 품목이 달라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보니까 일률적으로 해서 몇 가지 나가는 것은 아니고 주된 게, 3년 전에 방한화가 나가서 비쌌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해는 좀 줄었다가 올해 방한복이 나갔습니다. 2만 5,000원짜리가 나갔거든요. 지금 270매 구매해서 웬만큼 비치가 됐고 또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하고 내년에는 그냥 일반점퍼나 조끼 같은 걸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호건위원 아예 품목 자체가 다른 거군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이호건위원 어쨌든 자율방재단 다른 단체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여기 이 단체가 보면 눈 올 때도 가장 먼저 해 주시고, 또 여름에 청소도 잘 해 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할게요. 잠깐만 정리 좀 해서 할게요. 일단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지금 운영실적 같은 것을 보면 계속적으로 활동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옷이 다 배분되고 했다는데 그 외에도 부수적으로 많이 필요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일 게 아니라 예산을 더는 못 주더라도 그걸 가지고 다른 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하고 나서 보상비 하잖아요. 식대를 한다든가. 그게 사실 부족해요. 지금 밥 만 원짜리 없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공히 인상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인상은 못 해 줄망정 그걸 그렇게 하시면 자기가 하고 싶어도 진짜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활동비는 증액을 시키는데 장비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 받아서 방한화 같은 것 다시 한번 수요를 조사해서 물품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장화 같은 것도 1년 신어버리면 염화칼슘 해 가지고 다 썩어요, 썩어. 장화도 하나 해 줄 때 생고무라든가 좀 쓸만한 걸로 좋은 걸로 해 주셔야지 숫자로만 많이 주면 뭐하냐 이거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물론 지금은 열선도 많이 깔고 해서 그래도 낫지만 골목은 지금도 엄청 눈이 오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지금 방재단에서 방역소독도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여튼 어디에 다 동원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지켜야지 다 이렇게 하는데 예산을 지금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더 챙겨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알겠습니다. 이번에 수요조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우리가 할 때 기구 같은 것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래도 나아요. 괭이라든가 삽이라든가 빗자루라든가 그런 부분은 많이 좋아지는데, 또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빗물받이에 말도 못 하잖아요. 담배꽁초가 너무 쌓여가지고 그런 것 하는 데도 장비가 충분히 여유 있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여튼 일반가게 앞에 보면 말도 못 해요. 저도 직접 가서 해 보고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너무 고생하잖아요. 남이 담배 피우고 넣어놓은 것 다 치운다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고생하시는 것만큼 큰 보상이 아니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구청에서는 중요한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이 예산도 내년에 품목선정도 사실은 의견수렴 받아서 한 건데요. 다시 한번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점퍼 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알겠습니다. 품목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예산은 절대로 깎지 말고 품목 중 다른 걸로라도 계속적으로 해 줘야,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올해는 방한복 때문에 좀 늘었는데 그 전해보다는 지금 더 늘어난 거예요.
○오중균위원 방한복은 2년에 걸쳐서 지급한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지금 다 됐는데 방한복만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름에는 또 나름대로 다르고 하니까 비옷 같은 것도 거의 지금 없어요. 제가 봐서는 비옷 일회용 입고 다니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비옷 같은 것도 튼튼한 것으로 해 주면 당장 이거 했다고, 점퍼 줬다고 예산 깎아버리면 되겠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조금 품목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조끼도 많이 남았고,
○오중균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건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현황파악을 좀 하고 품목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 하나만 아까,
○위원장 정해숙 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26년도에 안전물품이 220명이 돼 있고요. 25년도에는 330명이었는데 아까 설명하신 대로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진행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스마트통합 관제센터 받았는데요. 미흡사항이 백신설치 해 가지고 이번에 백신을 설치하게 된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보안문제 때문에.
○강수진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할 때 이걸 왜 생각을 안 하신 건가요, 백신 관련해서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만큼 취약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백신이 계속 개발돼서 나오는데 V3 같은 것 이런 것도 실제 PC하고 서브 수량에 따라서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게 양이 달라진다고 그러는데요, 그거가 감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3,000만 원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CCTV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게 매해마다 보니까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지, 작년에도 좀 올라서 올라갔고 그전에도 보니까 매해 비슷한 기준으로 해서 계속 금액이 올라가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연간단가가 노임 상승률도 있겠지만 일단 CCTV가 매년 230에서 250대 정도 늘어나고 있어요. 관리하는 게 아마 반영이 돼서 그럴 겁니다.
○강수진위원 수량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항상 꼭 그 기준으로 해서 계속,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3년 치를 보니까 그래요.
○강수진위원 네, 3년 치를 보니까 계속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한 250대씩 추가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CCTV에 대해서 좀.
○위원장 정해숙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지금 우리가 CCTV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끝났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지능형CCTV는 완전히 교체를 100% 했고요. 그다음에 수요는 좀 줄었는데 국ㆍ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성립전예산도 내려오고 나중에 추경으로 반영되는 게 있어서 일단, 계속 조금씩은 늘어나는데 증가량은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됐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래도 수요는 계속,
○오중균위원 개선은 다 된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CCTV 지능형은 다 교체가 됐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추가 설치만 잡은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노후된 것 교체하는 것하고.
○오중균위원 그 기간이 너무 길지 않아요? 아까 6개월 얘기하던데?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설치할 때요?
○오중균위원 네. 물론 동의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것 좀 빨리 해야지 그분들은 항상 급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위원회 회의수당에 대해서 이번에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세부지침도 받았어요. 세부지침 이거 저 주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재해영향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해숙 세부지침 위원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10만 원.
○위원장 정해숙 네. 참석했을 때 10만 원, 서면 7만 원, 초과했을 때 5만 원 있는 것 이거 저 주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지금 도시안전과 것을 받았어요. 받았더니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전면 다 서면이에요.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회도 전면 다 서면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올해 6월, 7월, 8월 이렇게 한 것도 서면인데 여기는 왜 10만 원씩 나갔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원래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는 참석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15만 원으로 되어 있고 보통 참석을 안 해도 검토수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7만 원이었다가 올해 개정이 돼서 10만 원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중간변동이 있는 것은 그래서 그런 거고요. 여기는 참석수당이 아니고 실제 운영지침에는 검토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검토를 해도 이렇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제 10만 원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올해 예산편성 세부지침에서 된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변경을 했어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위원장님,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라간 것은 전 과 다 해당되는 거고, 위원장님께 드린 그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재해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재해영향평가 운영규정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서 거기에는 일단 서면이든 뭐든 참석해서 평가하면 15만 원, 서면으로 하게 되면 10만 원으로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게 올해 2025년도 7월, 8월 이때 바뀌어서 이 건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세부지침에 지금 9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바뀐 거예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드릴게요, 그 기준 달.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1월에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1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그러니까 앞에 3건은 사실 그거 적용을 못 한 거죠.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2월에 있었으니까. 2월, 6월이니까 그거는 지금 이걸 적용을 안 해 준 것 같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2월에 개정되고 나서 그거 두 개는 놓친 부분이 2건이 있습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재해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하는 거냐면 사실은 모여서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대규모 재개발이나 이런 것 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받을 때는 그 공사하는 행위가 하천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여서 한다기보다는 치수나 이쪽 전문가들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재해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면으로 검토를 합니다. 서면으로 의견을 주십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자료 더 추가, 있는 것 주세요. 그거 확인해 보게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복사하러 갔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구민 안전보험이 구민들한테는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나 봐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SNS 보면 게시판이고 아파트단지 다 전단지로 나가고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작년 대비 올해가 엄청 많이 보상을 구민들이 받을 걸 보니까,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507쪽부터 5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우리동네청결단 자료를 받았어요. 1페이지에 나온 것은 희망현황이죠? 뒤에 이것은 결과지이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뒤에는 동에서 받은 거고요.
○정기혁위원 일치하지는 않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맞습니다. 동에서 받은 게 조금 더 많습니다.
○정기혁위원 석관동이 왜 이렇게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석관동이 워낙에 권역도 넓어서요.
○정기혁위원 실제로 보니까 종암동도 엄청 넓은데 선정은 5개가 됐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그거는 저희가 검토한 부분이고요. 사실 구체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동 담당하고 좀더 협의를 해서 구성을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무단투기도 수거해 주고, 그렇죠? 문제 있지 않을까요? 무단투기를 계속 깨끗하게 수거해 주면.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처음에 구상한 것은 무단투기 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보다는 도로에 사실 지금 같은 계절에는 낙엽 같은 것도 골목에 많이 떨어져있고요. 그런 식으로 떨어져있는 그런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그거를 일차적인 업무로 삼고 있고요. 보통 저희가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지 않은 그런 무단투기 쓰레기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역할은 두 번째의 역할입니다.
이분들은 일단 골목을 청소해서 주민들께 좀더 깨끗한 일상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구상한 바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께서 사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살고 계신 성북구에 기업활동을 하면서 일종의 일자리 형식으로 소득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식으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큰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일자리요?
○정기혁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첫 번째 원인은 골목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하면 공무관 기동반이 현장을 확인하고 작업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그렇다고 해서 크게 쓰레기천국이 되거나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시행을 함으로써 얼마만큼 깨끗하게 동네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또 예산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순수 구비로 거의 10억 가까이 하기 때문에 또 신규사업이고 하니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사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기는 하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사실 도로도 서울시 전체에서 제일 많은 규모에 속하고 더군다나 소규모이고 노후된 골목길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공무관들의 손이 미치지 않고 결국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는 일단 주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시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저희 구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민원을 제기하시게 되는 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희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라든가 또 구민들의 입장,
○정기혁위원 이게 소규모 청소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소규모 도로에 지저분한 거나 쓰레기가 있으면 크게 주민들이 민원을 심하게 넣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민원을 넣으십니다.
○정기혁위원 넣는데 몇 건이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몇 건인지는 제가,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큰 무단투기가 아니고 소규모 청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골목길이 지저분하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많이 들어와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큰 길가에 쓰레기가 있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골목길에 있는 쓰레기가 많다는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큰 길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희 공무관들이 책임지를 갖고서 하기 때문에 큰길에 대한 민원보다는 저희 쪽에 접수되는 민원들은 오히려,
○정기혁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삭감을 하든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시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내년 1년에 시범운영으로 삼아보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죄송합니다.
○정기혁위원 반만 해 보시든, 혹시 타구에서 운영하는 것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규모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자활기업으로 해서 골목길 청소하는 기업이 있고요. 성동구 같은 경우도 위탁하는 형식으로 골목길 청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 같은 경우도 800명 정도의 인력이 하고 계신데 거기에는 인건비가 아니고 자원봉사활동비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800명이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거기는 자원봉사자다 보니까.
○정기혁위원 약간 자원봉사 개념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자원봉사 활동비라서.
○정기혁위원 일주일 내내 청소만 하다가 끝나겠어요. 대청소도 하고 주 3회 청소도 하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아침에 하고 있는 주민자율청소는 내년부터는 정말 주민들께서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의미를 찾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골목길 청소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청소과에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주변에서 들어오는 민원도 그렇고 저도 가끔 현장을 나가보면 솔직히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깨끗한 골목을 보시면 성북구민들도 굉장히 활기차게 시작을 할 수 있으실 것 같고, 다만 청소라는 것 자체가 다들 사람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다 보니 대부분의 사업비가 인건비로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사실 몇 달 동안의 제 경험과 저희 부서에서의 논의를 거친 결과 성북구의 골목을 더 쾌적하게 하고 우리 성북구의 품격을 높이는 수준으로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기획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정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이고요. 정말 1년 후에 이 자리에서는 달라진 성북을 보게 되셨다고 감탄하실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희 환경순찰대도 청소과에서 하고 있죠? 무단투기 단속 1년에 몇 건이나, 지금 몇 분이 움직이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지금 저희 12명이 움직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계도가 4만 8,180건이었고요. 무단투기하신 분들 파봉해서 인적사항을 밝힌 게 한 4,200건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태료 물린 게 얼마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그중에서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거는 748건 부과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서 다 받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지금 받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장 정해숙 징수율이 얼마나 되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징수율은 44% 정도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게 사실은 더 맞다고 보거든요.
12명이서 움직이는데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자꾸 지능적으로 주소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없도록 버리는 것들, 버리는 물건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잖아요.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우리가 여러모로 많이 해 봤잖아요. CCTV도 달아보고 뭐도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으니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그런데 사실 무단투기단속반들이 단속하는 건하고 저희가 내년에 구상하고 있는 청결단들이 골목을 청소하는 것은 약간 다른 성격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단투기 단속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정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는 야간단속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일단 일주일 정도 야간단속을 해서 그때도 620건 정도 계도를 하고 125건을 단속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단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틈새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끔 야간이나 주말 이런 쪽으로 단속반들을 변형을 시켜서 운영해 나가는 쪽으로 단속을 하겠고요.
그리고 사실 청결단은 그런 무단투기 단속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 골목 청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무단투기단속반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라서요. 감안을 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청소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이게 추진근거는 법률적으로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청결단 말씀이신가요?
○정기혁위원 네. 이게 보니까 폐기물관리법, 성북구 주민자율 청결실천 조례 이게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사실 되게 포괄적인 의미이긴 한데요. 폐기물관리법이나 주민청결조례 같은 경우 도로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한 거죠.
○정기혁위원 주민자율실천 조례를 갖다 붙이셨는데 이게 주민자율청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죄송합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아까 용역비 자료 요구했는데 510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올랐어요. 작년 4천만 원에서 6,500만 원으로 올랐는데 다른 결과가 나오나요? 요구하는 용역 자체가 다른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용역의 내용은 사실 대동소이하고요. 예전에 위원회에서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저희가 청소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용역이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주셔서 내년도에 대행실적평가를 할 때는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표본 수를 좀 더 넓게 하고 참여 응답률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자,
○이호건위원 주민참여도가 좀 높아지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셨네요.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RFID 유지보수를 저희가 계속 해 주고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위원장님, 공동주택 RFID 말씀이시죠?
○위원장 정해숙 네, RFID는 공동주택밖에 더 있어요? 공동주택에만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RFID 종량기가 저희가 예전에 대형 감량기랑 같이 들어가 있는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것들은,
○위원장 정해숙 그게 지금 19대 남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지금 62대가 남았습니다. 감량기랑 같이 들어가 있는 RFID는 19대 남았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요? 지금 그러면 종량기는 얼마나 남아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그 외에 감량기 없이 설치돼 있는 종량기들은,
○위원장 정해숙 감량기하고 종량기하고 같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같이 있는 데가 있고 종량기만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 주는 데는 같이 있는 데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감량기는 지금 몇 개 남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감량기 현재 62대 남았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올해 몇 대 없앨 생각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저희가 연한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1대 폐기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올해 31대?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정해숙 작년도에는 얼마나 했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죄송합니다. 잠시 자료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는 7대 철거했고요. 23년도에는 21대 철거해서 그동안 총 70대를 철거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올해는 아직 몇 대 철거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26년도는 아직 계획수립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계획수립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62대가 남아있는데 62대 전부를 다 잡은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현재로는 62대 전부 다 잡힌 거고요. 거기에 내구연한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죄송스럽게도 예산편성할 때는 시기상으로 현황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이렇게 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감량기, 종량기 이걸 다 우리 구비로 처음 설치부터 지금까지 다 저희 부담으로 해 준다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그쪽에서 “우리 철거해 주세요.” 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언제까지 시설에 대한 것을 해 주겠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하시라고 그쪽에 선택권을 줘야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지금 십몇 년 동안을 계속 이렇게 해 주고 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초에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게 해서 그건 꼭 답을 주셔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리고 이번에 또 RFID를 100대 하겠다고 했는데 1대당 182만 원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지금 100대 잡은 거는 저희 부담이 65%예요? 시비, 구비 매칭이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기존에 설치했던 곳에 교체해 준 데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년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이후로는 교체가 없었고요. 내년에도 교체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교체해 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량기 설치했을 때도 잘못됐다는 부분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감을 하는데 아파트하고 우리 관하고 계약을 맺을 때, 우리가 설치를 해 줄 때 협약서 같은 걸 쓸 거 아니에요. 지금 쓰고 있죠? 안 쓰나요? 우리가 무상으로 그냥 주고 말아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아니요,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쓰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그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들어가야죠. 시설보수는 아파트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망가졌을 때 교체는 하지 않는다. 이런 상세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우리도 그거를 근거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분명히 음식물 쓰레기가 줄기는 할 거예요, 감량기를 하면. 그게 심리적인 게 있거든, 내가 넣을 때 “몇 킬로입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꼭 좀 참고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번에 ‘쓰샘’이 몇 개 더 투입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내년에 4대 정도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그거를 원하는 동에 조사를 한 건가요, 미리?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저희가 최초에 설치할 때 조사를 했고요. 사실 내년도 수요에 대해서는 아직은 동에 구체적으로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장구청장실이라든가 그런 곳을 통해서 들어온 수요가 있어서 업체를 협의해서 4대 정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그게 처음에 설치할 때는 반신반의했었죠. 설마 이게 그렇게 많은 호응도가 있을까 했는데, 주민들이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직원분들도 너무 편하고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나서서 계속 현구에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리가 미리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사를 해서 원하는 곳에 설치를 해 주고 업체에서 회수하는 것에 대한 경비는 큰 차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순서가 바뀌기는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동주민센터나 이런 쪽하고 그냥 구두상으로 조사한 것으로는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 4대 정도면 내년에 수요가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었고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만 해 주시면 바로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고, 혹시라도 더 많이 나오는 수요가 있으면 그 부분은 수요조사를 갖고 있다가 예산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본예산에서,
○위원장 정해숙 1대당 지금 얼마 예산을 잡은 거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설치비는 110만 원이고요. 유지비가 33만 원씩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기계 1대당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그 업체랑 저희가 사전에 같이 했던 작업이 있기 때문에 업체 쪽에서 우리 구는 조금 특별히 싸게 해 주셔서 하겠는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이 기계가 워낙 크기가 있고 근처에 전기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 조사했을 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주민분들이 부족하지 않으시게끔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리앤업사이클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층하고 4층을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 운영현황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리앤업사이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 말고요. 리앤업사이클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번에 미싱을 또 추가 구입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거 일단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수강생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면 돼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우선 자료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343회 강좌를 개최해서 1,900여 명 정도가 수강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내용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내용은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 리앤업사이클에서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미싱으로 뭘 만드는 그런 것밖에 프로그램이 없다는 민원들이 계속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또 3층 같은 경우에는 전시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서 대학교나 이런 데서도 들어와서 전시도 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활용이 됐으면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된 일은 없죠? 학생들이나 들어와서 재활용품에 대한 전시를 하거나 재활용품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작품전시회를 한 적은 없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본인들이 전시를 한 적은 없고, 대부분은 오셔서 재활용품에 대한 해설을 듣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거는 올해 900여 분이 다녀가셨고요.
그 프로그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사실 저희가 의류수선이라든가 새활용 한복만들기 이런 쪽으로 해서 한쪽에 집중돼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 첫해였으니까 저희가 그런 식으로 수요가 많은 쪽에 집중을 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좀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키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결과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심사하기 전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527쪽부터 5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527페이지 동행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이게 시구 매칭사업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매칭사업입니다.
○정기혁위원 이분들도 보니까 구비만 해도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이것도 도로 청소도 하고 하천 공원 가꾸기도 하고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복지는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하고요.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연 480명, 240명씩 상반기. 아까 좀 지나갔지만 청소행정과랑 이분들 활용해서 할 수는 없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기준소득이 85% 이하로써
○정기혁위원 알고 있어요. 어차피 저희가 이분들도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가끔 보면 도로 청소하고 이러신 분들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이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이분들과 같이 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조장 역할을 하시는 거겠죠, 청소과 쪽에서.
○정기혁위원 어떤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도 인기가 많죠? 지원자들이 많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지원자들이 많습니다.
○정기혁위원 1년 단위로 다시 모집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6개월 단위로.
○정기혁위원 6개월 단위로?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고립은둔청년 가상회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목표는 15명을 잡았는데 프로그램 진행은 다 하셨고, 왜 15명을 잡은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일단 고립은둔청년을 발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서울청년센터 성북이 올해 상반기에 개관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호건위원 잠깐, 제가 여쭤보고 답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가 응답이 그렇게 예상한 만큼 균일하지 않게 나타났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향후계획을 이제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향후 계획은,
○이호건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래서 발굴하기가 힘들다보니까 서울청년센터 성북이 4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역특화프로그램으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여기가 어차피 서울청년센터 성북 운영기준이, 운영하는 목적이 청년들의 창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은둔청년들에 대해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호건위원 상담하는 데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상담인력에 대해서. 상담인력은 어떤 수준의 인원을 채용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청년센터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은둔고립청년들을 밖으로 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호건위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하고 고립은둔청년은 조금의 고퀼리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분들을 나오게 한 것도 어려운데, 어렵게 나왔는데 상담해서 어떠한 실망감이나 만족을 못 느끼면 다시 들어가면 또 찾기는 더 힘들어지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위탁법인하고 협의를 통해서 전문가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전문가 선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푸른고래에서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었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 은둔형고립청년들이 작품전시회도 하고 영화상영도 하고 하던데 작품 전시회 하는 데, 미술 전시회 하는 데 가보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저는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과에서 누가 가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프로그램 중에는 못 가봤고요. 연말에 이육사관에서,
○위원장 정해숙 이육사 누가 하기로 했어요? 왜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잠깐만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위탁을 하기는 하지만 과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9%에서 36%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푸른고래에다가 모든 걸 전적으로 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과장님도 한 번도 안 가보셨잖아요.
이 작품전시회를 하는데 작품전시회 할 곳이 없어서 동대문구에 가서 했어요, 지하에서. 저는 가봤거든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그렇게 해서 작품전시회를 하기에는 그분들이 너무 아까웠어요, 너무 행복해 보였고. 그래서 작품전시회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북구에 저희가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육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건 과에서 계속, 고립은둔형 청년들의 책임만이 아니고 또 위탁한 업체에다가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청년들이 영화도 단편으로 짧게 해서 독립영화처럼, 독립영화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런 것도 했잖아요. 뒤에 팀장님, 그때 가셨죠?
○담당팀장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때도 가서, 그때도 저 그 자리에 갔었는데 이거는 되게 아쉬움이 많았어요. 과에서 너무 신경 안 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이 정책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맡기지 않고 우리는 서울청년센터 성북에다가 그 사무실에서 하게끔 하겠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겨서.
○위원장 정해숙 지금 여기 푸른고래도 전문가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이게 뭐냐 하면 특화사업으로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은둔청년을 발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위원장 정해숙 여기 푸른고래에는 그런 청년들이 엄청 많았어요. 말 그대로 은둔형 청년들이 자기들이 편지를 쓰고 이렇게 그림 그리고 했던 것들을 전시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꽤 많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전에 처음에 이거 할 때는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검토해 본 결과 내년도에는 서울청년센터 성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역특화사업으로 줘서 그걸 거기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은둔청년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디가 더 잘 할지는 저희가 설명을 듣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딱 정해서 이곳에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일단 은둔청년은 그 전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부모들 교육을 한 번 했었고, 올해 가상회사 프로그램을 운영해 봤는데요.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사실 주변에 같이 은둔청년하고 있지만 그 옆에 청년들이 누군가 고립되어 있다는 것은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청년센터에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위원장 정해숙 푸른고래는 이미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청년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다 파악을 하지 않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이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에 같이 연계되어 있는 단체에 은둔고립청년들이 있지만 또 다른 은둔청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은둔고립청년들을 발굴하기가 서울청년 성북에서 더 용이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기도 성북청년센터 운영을 지금 민간위탁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위원장 정해숙 지금 민간위탁 계속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이번에 더 증액된 게 많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증액된 게 인건비 부분하고 그런 게 서울시에서 그 기준이 올라가지고 인건비나, 그래서 인건비 기준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이 25년도 올해는 1년을,
○위원장 정해숙 1년으로 늘어서?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개관을 4월에 했으니까 9개월 정도 한 거고요. 내년은 1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차액분이나 이런 것이 올라온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그것 좀 저한테 자료 주세요. 청년센터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청년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따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535페이지에 패션봉제업 지원 및 특성 했는데 지금 우리 패션봉제가 너무 어렵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부족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금 예산상으로 봐서는 전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제가 판단하기는 지역적으로는 성북구하고 종로 쪽에 봉제가 많기는 한데 이걸 국가적 사업으로 건드려야지 많이, 저희 지역에서는 소소한 것만 지원해 줄 수 있지 큰 단지는,
○오중균위원 다른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 비교를 해 봐도, 중랑구나 이런 데를 비교를 해 봐도 저희가 엄청 부족한 게 많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지금 패션봉제협회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중균위원 주기적으로 협의만 하면 뭐해요, 예산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쓰레기봉지 몇 년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누구를 해서 안 되는데 지금 중앙하고도 연결을 해서 26일 날도 가서 동북4개구인가요, 그거 해 가지고 국회에 가서 또 항의시위를 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어려운데 그냥 손 놓고 봐서 되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일단은 지역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작업해서 예산을,
○오중균위원 아니요. 전혀, 우리가 아무리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고 다 해도 지금 예산이 그대로예요. 타구보다 더 잘은 못할망정 비슷하게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로구나 동대문구 빼놓고라도 중랑구나 우리랑 비슷한 강북구와 비교를 해 봐도 저희가 엄청 빈약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계속 검토만 해서 지금 보니까 결과가 똑같이 나왔는데, 센터건물은 신축이나 다른 그쪽하고 같이 상공회 건물하고 같이 할 계획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현재는 옮긴다는 것은 뉴타운으로 한다는 것 외에는 거의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뉴타운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다고요? 처음 듣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예전에 있던, 초창기 계획이 그랬었는데 지금은 현재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마저도 안 되고 그쪽 옆에 상공회 건물하고 같이 해서 한다고 하는데 묻혀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지금 캐드가 거기에 있잖아요, 복잡한 데. 진짜 거기 가보셔서 알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거기 복잡한데 캐드까지 넣어놨는데 그분들은 캠이라도 해 달라,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것도 왜 더 간절히 얘기하느냐 하면 쓰레기 문제예요. 캠을 설치해 놓으면 쓰레기까지 다 처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혀 우리 구청에서는 운영비조차도 못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운영 비는 가능한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운영비는 시설이 있어야만,
○오중균위원 시설을 한다면,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시설을 한다면 검토를 해 가지고
○오중균위원 검토, 검토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호건위원 작년에 약속했는데 운영비 주기로.
○오중균위원 자꾸 말이 바뀌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도 성북구에서는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캠 장비하고 그것까지 지금, 그것 때문에 26일 날 가는 겁니다. 구에서 그걸 못해 줄망정 다른 구는 지금 잘 돼 가고 있는데 유난히 우리 성북구가 그런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캠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약간 부족하고요.
○오중균위원 그것까지 국회에서 하려고 지금, 그래서 이번에 26일 날 가는데 운영비조차도 못 하겠다고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일단은 실물이 와야지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원래 실물해 주기로 했어요. 해 줘야 되죠. 왜 그걸 중앙에다가 떠넘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이 봉제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일자리정책과에 몇 개월 안 됐지만 검토해 본 결과로는 이게 M&A식으로 해 가지고 봉제들이 합쳐가지고 다 노령화가 돼 있어서 기술자들도 노령화돼 있고 그다음에 업체들이 계속 합쳐가지고 큰 업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중균위원 지금 현재 성북구에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데 가면 큰 회사하고 해서 일주일씩 정해놓고 하는데 성북구는 오늘 아침에 주문을 받아서 저녁에 나갑니다. 그런 실정이고요. 아까 얘기한 노령화 다 돼 있잖아요. 지금 60대 이상이 거의 80% 90%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우리가 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를 지원을 해서 지금 일도 없는데, 문 닫는 사람 몇 %인지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것은 아직 조사 못 해 봤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부터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부부가 하고 처음에 5명, 6명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일감이 없으니까 2명, 3명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말로만 소상공인 특화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그분들도 고마움을 느끼고 하는 거지 말로만 뭐 해 보겠다, 뭐 해 보겠다 해 놓고 실행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더 실망감을 느끼잖아요. 진짜 지금 봉제가 어렵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오중균위원 봉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부분도 있는데 이따가 지역경제과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지 다른 부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자꾸 또 미루시지 마시고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아니, 청장님한테 직언을 하세요. “이런 부분은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눈치만 살살 보고 해 주는 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아니, 봉제협회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니까요,
○오중균위원 유기적으로 협조만 하면 뭐하냐고. 말로만 협조해서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뭔가 준비가 돼야지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 준비가 덜 돼가지고,
○오중균위원 운영비라도 우리가 중기부에서 오면 운영비라도 책임지고 해 주겠다는 그런 걸 보고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우리 구만이 아닌 10개 구청도 해서 같이 캠하고 장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다면 과감히 우리 운영비 대겠습니다, 운영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시에서 위탁하는 거 다 우리가 운영비 못 주니까 계속 위탁하면서 치사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 운영비 과감히 투자하세요. 국장님?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진행되는 사항들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운영비 정도는 우리가 해야지. 그거 가지고 운영비가 많네, 없네 하면 안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일자리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53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성북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이 있어요. 아마 이게 정책의제를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나요?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2, 3월에 네트워크 모집을 해서 발대식을 4월에 하고, 공론장 운영을 4월에서 9월까지 하고 발표회만 해서 그냥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정책에도 반영이 되는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일단 올해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7가지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시행하고 있는 게 한 세 가지 정도 되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할 게 한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정병기위원 청년들에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해서 기왕이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541쪽부터 5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자료 요구했던 매니저 문제부터 할게요.
546페이지 골목형 상점가에 관한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10%가 아니라 5%가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그 5%도 지금 골목상점가가 어렵잖아요. 그때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액수가 얼마 안 된다고 해서 그 5%를 꼭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매니저 인건비 편성된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매니저 인건비는 올해까지 전액 시비 사업이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거는 알고 있으니까 자꾸 하지 말고, 다른 구는 5%도 안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가 서울시 매니저가 있고 중기부 매니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통시장 매니저도 있고요. 전통시장 매니저는 45 대 45해서 10%는 자부담이고, 골목형 상점가는 45 대 50 대 해서 5%가 자부담입니다. 중기부 것도 5%가 자부담이 있는데요. 세 가지의 매니저 인건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저희가,
○오중균위원 그건 안다니까요. 그 설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타 구는 5%도 면제를 해서 구에서 부담을 하는데 우리 성북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내년에 중기부 매니저가 발표되면 거기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7군데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골목형은 일곱 군데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분들이 지금 상인회가 구성됐잖아요. 회비를 얼마 걷는지 혹시 아세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걷는지.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많게는 1만 원, 15,000원 이렇게,
○오중균위원 5천 원 걷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서 5% 부담할 수 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내년에 중기부 발표 나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매니저 인건비가 세 가지 유형으로 나가기 때문에 통일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따뜻한 겨울나기 거기서 다 받았죠? 일부 받고 있고 지금 구청에 하라고 하죠? 그것도 각자 다르겠죠. 일곱 군데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하는 데도 있고, 많이 하는 데 있고 적게 하는 데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도 사실 그 돈이면 하는데 그분들은 그걸 하잖아요. 그것도 우리 과에서 요청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잘 못 들었습니다.
○오중균위원 과에서 따뜻한 겨울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제가 다 알고 하는데 왜 거짓말을 하시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종암동 골목상가면 종암동에다 했어요.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고 제가 회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반반 나눠서 해라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거 좋다 이거예요. 거기에 해서 어디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5만 원, 3만 원, 1만 원도 내서 그렇게 하는데 5%를 굳이 힘든 골목상권에 부담을 시켜야 되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이해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중기부 발표가 나면 시장 형평성에 맞게 잘,
○오중균위원 다른 구는 중기부 발표가 안 났는데도 지금 5%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산은 지금 아직 각 구별로 확정이,
○오중균위원 다른 구는 그렇게 결정이 났다니까요. 그것도 우리보다 훨씬 부자 구에서.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잘 유념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유념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와주는 게 뭡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어려운 사람들 이런 자부담이라도 안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처음에 10%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군데 신청했었어요. 알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그거를 적게 줄인다, 안 한다고 하니까 여섯 군데 다 하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는 해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큰돈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5천 원 걷어서 5% 자부담하려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적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5% 자부담하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제가 금액까지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약 100만 원 정도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연으로 1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정도 되겠죠. 그런 사소한 것 가지고 5% 부담하라고 자꾸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골목상권 살린다는 취지가 뭡니까? 자꾸 어떻게 하겠다, 결과 나오면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얘기하시라니까? 아까 내 말대로 청장님한테 얘기하면 청장님이 엄청 신경쓰고 많이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방침을 받아서 내년에 부담을 안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거 하나라도 도와주는 게…. 큰돈 가지고 한 달로 따지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골목형 상가 매력찾기 공모전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어디에서 어떻게 했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매력찾기 공모전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우리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해서 숏폼 영상을 40초에서 80초 미만으로 체험, 홍보, 먹방, 챌린지 등 자유형식으로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30일간 공모를 했고요. 공모에 한 27개 팀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사를 거쳐서 그중에 17개 작품을 선정했고요. 그 작품 중 10개 작품을 선정해서 총 10팀에 72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홍보물은 저희 각 전통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청사 외벽, 아니면 내부 엘리베이터 TV에 홍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시장이 다섯 군데가 됐고 기타 5건은 어디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기타 5건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시장을 한 게 아니라 성북구 전체적인 골목형 플러스 전통시장.
○오중균위원 그런데 시장만 빼고 기타 5건이라고 했는데 골목형 상점가는 어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돈암시장 3건 있고 전통시장 2건입니다.
○오중균위원 2건 말고 기타 5건.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기타 5건이라는 게 골목형 상점가라든가,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그걸 두루두루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골목형 상점가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창하게 공모전으로 매력찾기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와닿는 건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그분들한테 와 닿아야 되는데 닿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얘기지.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 부분도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해서 내년에 추진할 때는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잠깐만요, 이거 숏폼 한 거 저희가 받아볼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용량이 크기는 한데요. 의회사무국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다음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행사계획인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계획 내년도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중균위원 26년 자료를 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2026년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행사계획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매년 봄꽃축제, 봄꽃 개화 시기에 맞춰서 골목형 상점가들이 모여서 함께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봄꽃이 성북천 주변에 많이 개화하다 보니까 성북천에서 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계획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선거 때문에 개최를 못 했고 내년도도,
○오중균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군데만 하는 거지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한 군데만 가지고 계획 세우면….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가 지금….
○오중균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한 군데만 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골목형 상점가 상인 역량강화사업을 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할 때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안 오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별로 1인, 혼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디 장소로 오라고 하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합교육 병행, 그다음에 찾아가는 교육 병행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역량교육을 돈을 들여서 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점포를 찾아가거나 그렇게 찾아가서,
○오중균위원 찾아가는 게 아니고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꼭 하는 사람만 10명, 12명 해서 하는 사람만 해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지금 30명, 40명, 50명 되는데 그거 하는 사람만 계속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대상을 좀 넓혀서 여러 사람이 올 수 있는 시간에 해 주세요. 꼭 평일에만 하지 마세요, 왜 평일에만 합니까? 주말에 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 쉬는 날에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예방 시설물에 대해서 스마트 화재감지기를 돈암시장하고 돌곶이시장 두 곳만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유가 왜 두 곳만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길음시장은 22년도, 돈암시장은 2017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기간 3년이 도래해서 지금 그렇고요. 나머지 시장들은 아직 유지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화재감지기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유지보수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유지보수비 단가가 조금 오른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작년에 3,300원이었다가 올해 4,5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545페이지 땡겨요상품권이 아주 잘 되고 있죠? 15% 할인율을 주고, 작년에 1억이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작년에 1억이었습니다.
○이호건위원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2억으로 올린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소진율은 100%일 테고 소진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판매는 7분 만에 판매가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7분, 앞으로 더 늘려야 되겠네요.
제가 5분 발언한 건 기억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럼요.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아까 오중균 위원님이 발언한 것에 추가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골목형 상점가가 7곳에서 장곡은 아예 운영을 안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장곡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장곡은 폐지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폐지까지는 아니고요.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참여를 하시는데 다른 공모사업이라든가 매니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장 정해숙 거기 상점이 몇 개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6개소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66개소에서 온누리상품권 등록되어 있는 가게가 몇 개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금 저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려고 하는데 검색하면 몇 개인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렇고요.
그러면 매니저 아까 말씀하신 게 확정된 건 아니에요? 6곳을 하겠다고 지금 구비를 올리셨는데….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전통시장은 6개소, 골목형 상점가 6개소 해서 총 매니저 12명.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골목형이 지금 6개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아니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야 결정이 됩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니, 구비 말고 시비….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시비는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시비는 결정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위원장 정해숙 저는 골목형 상점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인분들이 다 장사 잘되게 하려고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취지는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 매니저분들의 한 달 급여가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급여가 한 180 정도.
○위원장 정해숙 매니저가 180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제가 매니저 월급까지는 잘 모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팀장님!
○담당팀장 매니저 월급이 250만 원가량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작년에 우리가 구비 얼마 편성했었죠, 2명?
어쨌든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은 온누리상품권 등록이 다 됐잖아요.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곳들은 새로 생기는 가게 아니고는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가장 크게 매니저들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매니저들이 주로 할 일은 공모사업 같은 게 내려오면 그것들을 빨리 상인들한테 연락해서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이 가장 클 건데요. 그러면 그 공모사업이 한 달에 몇 개씩 내려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공모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 중기부 공모사업이 수시로 내려옵니다. 한 달에 몇 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수시로 내려와서 그때그때,
○위원장 정해숙 수시로라는 게 그래도 대충 한 달에 몇 개 정도 있는 거지 수시로 한 달에 30개 내려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작년 대비했을 때 평균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거예요. 매니저가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는데 중기부나 시에서나 공모사업이 내려오는 것들을 시장 상인들한테 전달해 주고 응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건데 이분들이 과연 골목형 상점가에 한 분씩 배치를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작년에 전혀 안 돼서 두 분 채용해서 있었잖아요? 문제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문제 없었죠? 공모사업 그분들 때문에 일 못 해서 못 한 게 있었나요? 아니면 이걸 현실적으로 많은 숫자를 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올해 했다가 내년에 안 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처음에 골목형 상점가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내년도에 골목형 상점가를 4개, 5개 더 만들 거다, 라는 계획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이걸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 상인분들도 되게 혼란스럽고 그분들이 있을 때는 어쨌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나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넣다 뺐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최대한 상인들한테는 부담이 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부담해.”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분들도 중기부나 시에서 공모사업 들어가는 것들에 자부담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자부담을 해서 해야지요. 그건 그분들의 선택권이잖아요. 그런데 매니저를 하는 걸 우리가 무조건 골목형 상점가마다 다 주고 그것도 자부담으로 해서 해라, 전기요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언제부터 부담하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상점가 전기요금이요?
○위원장 정해숙 그럼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경관조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저는 낼 건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낼 건 내야죠. 주장할 건 주장하고 받을 건 받고 우리가 도와줄 건 도와주고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과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계속 혼란할 수밖에 없어요. 너네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줘, 계속 말이 나오지요. 뭔가 시점을 유효기간을 줘야지요.
그리고 무슨 자격으로 우리 구청에서 전기를 공짜로 쓰게 해요? 과장님, 그 자격이 돼요? 우리가 그럴 권한이 있나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다, 미리 공지를 해 줘야지요. 어느 시점에 그거에 대한 전기료 부담은 당연히 골목형 상점가에서 내는 걸로 처음부터 얘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매니저에 대한 부분은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과에서 명확하게 짚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이번에 다 내려왔다가 내년에 또 똑같이 다 내려오면 상관없죠. 처음에는 100% 다 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받을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것도 지금 추가인데 매력 찾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단타성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과에는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거로 어떤 시너지효과를 내냐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홍보하세요. 우리가 이런 걸로 해서 이만큼 시너지 효과를 냈다, 상인들한테도 홍보하시고 그렇게 하면 상인들도 역시 우리 골목형 상점가를 했더니 이렇게 숏폼까지 만들어서 확실히 효과 있다, 인터넷으로도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거 하잖아요? 계속 모바일로 보내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서라도 홍보를 해 주면 우리는 모니터 전광판으로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강남구 같은 데는 천지가 그런 게 있어서 구에 홍보를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곳이 구청 단 한 곳밖에 없단 말이에요. 구청까지 안 하면 용량도 많다면서요? 제가 보기에는 짧지는 않은 거 같은데 5분, 10분이라면서요? 80초.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80초, 1분 20초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80초라면서요. 어쨌든 1분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만들었어요.’가 아니라 이걸 만들었더니 예를 들어 월곡 숏폼을 했어, 그랬더니 누군가가 이거 보고 월곡 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걸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뒷처리가 전혀 안 되니까 일은 죽어라 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 더 할게요. 역량강화 이것도 아까 오중균 위원님이 짚으셨던 문제인데, 역량강화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인기업, 1인 가게들이 되게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분들끼리 회의하는 것조차도 시간대가 맞지를 않아요. 저녁 장사하시는 분, 아침부터 일찍 해야 되는 분, 이게 맞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그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역량강화한다고 다른 현지 시장 어디에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렇지만 저희들처럼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상상조차도 못 하는 일인 거예요. 되레 화가 나는 일이죠. 역량강화라고 만들어놨는데 나는 전혀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관에서 하는 일이 그렇구나 라고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량강화 하나도 안 한 동도 있어요. 월곡동 같은 경우에는 역량강화 현지 답사 가는 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위원장 정해숙 그분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먹고 살기 바쁘다니까요. 그래서 역량강화 자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자료를 봤더니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등록방법하고 이런 것도 설명한 거 매니저가 가서 한 거 아니에요? 매니저하고 또 한 분 있었죠? 그분 누구예요? 각 골목형 상점가마다 해줬던 분, 일자리로 들어갔던 분이요. 그분이 다니면서 설명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여긴 (주)하이브라고 용역을 줘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오중균위원 등록하라고 한 건 매니저하고 둘이 가서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것도 하고요, 교육
○위원장 정해숙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은행하고 연결된 데 있나요? 온누리상품권 은행하고 연결시킨 곳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인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받았어요. 그 돈 어디에 가서 바꿔요? 그걸 어디에 가서 바꾸냐고요.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받았어요.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에다가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마을금고가 있잖아요. 새마을금고 각 동마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나서서 새마을금고에 가셔서 신협을 가시든 새마을금고를 가셔서 골목형 상점가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가셔서 우리가 이렇게 골목형 상점가가 형성되어 있고 온누리상품권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면 상인들이 와서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절차는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절차가 제가 알아보니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당연히 정식으로 우리가 요청을 해야지요. 그분들도 그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고 다 맞는 말씀이신데 온누리상품권은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저희가 역량이 못 됐으니까 내년에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저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러면 골목형상점가 만들지 말았어야지요. 중기부에서 했어야죠. 제가 과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듣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위원님 저희가
○위원장 정해숙 그만하세요.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과장님, 땡겨요 상품권에 대해서 질문하다가 다시 연결할게요.
성북사랑상품권 800억을 발행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내년에 800억을 발행합니다.
○이호건위원 올해는 소진 시까지 얼마나 걸렸죠? 지금 현재 소진 다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910억 중에 810억이 판매됐고 거의 101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호건위원 연말까지 다 계속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판매가 비즈플레이에서 12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마감을 하기 때문에 평일에 보통 2억 정도 팔린다고 생각하면 한 50억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저는 이 부분은 잘하고 계시는 거 같고, 땡겨요 상품권 같은 경우가 서울시에서 시작을 해서 플랫폼 배달앱에 대한 수수료 부분을 대기업 횡포라고까지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땡겨요 상품권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올해 1억이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이호건위원 올해 1억에서 7분 만에 마감이 됐고 내년도에 2억을 잡으셔서 아주 잘하셨는데, 땡겨요 상품권이 등록이 된 가맹점도 아직은 많이 없고 우리 시민들도 아직은 땡겨요 상품권을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이호건위원 물론 1억이 7분 만에 소진된 만큼 아시는 분들은 하겠죠. 취지 자체를 기업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관에서 충분히 좀 더 서비스적으로 커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확대나 지속적인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543페이지에 보면 성북구 상공회 운영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청년인턴지원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22, 23, 24, 25 했었을 때 24년까지는 예산이 똑같이 잡히면서 3년간을 보더라도 실적 자체가 굉장히 높은 건 아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맞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3년을 똑같이 하다가 갑자기 24년도만 집행이 많이 됐고 그래도 보면 잔액들이 의외로 많이 남아요. 그런데 25년도에 갑자기 급상으로 올렸어요.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예산을 할 때 3년간 돌아가는 걸 보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조정식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예산 편성액은 22년도부터 올해까지 1억 800만 원으로 다 맞고요. 예산 편성은 그렇게 해 주셨고 집행에 있어서 23년, 24년은 10명 그리고 25년 올해는 9명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800만 원 중에서 3,70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35.1%로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을 1억 800만 원에서 6,700만 원으로 감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건 아는데 만약에 내년에 높아진다고 하면 내후년에 예산을 잡을 때도 다시 높아지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편성을 하셨을 때 청년 지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들쑥날쑥하다는 거 자체에 대해서 보면 신빙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24년도만 예산이 8,100만 원으로 집행률이 좋았고요. 그 이전 22년, 23년도에도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지원하는 중소기업이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5인 이상 사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지금 경제난이 있다 보니까 구인ㆍ구직난, 구인을 원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취업을 원하는 취업자층에서 간극이랄까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일단 올해는 작년도 예산에서 조금 감편성해서 제출했고요. 저희가 상공회하고 잘 얘기해서 내년에 편성된 예산을 다 소진한 다음에 상공회 의견을 들어서 내후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성북동 인증가게 현황을 받았어요. 이번에 성북동 인증가게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페이백 해 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315%나 증액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맞습니다. 신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신규 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이거하고 맞물려서 저희 구의회에 민원 들어온 거 확인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원 처리를 받았어요.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민원인이 낸 걸 보면 연세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얼마나 당신들이 모멸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상처를 받았으면 이렇게 장문의 민원을 구 홈페이지에 올렸을까, 그건 저희가 묵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그냥 직원이 유선으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더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에서는 우리 조례에 이렇게 심각한 민원이나 이런 게 생기면 성북동 인증가게로 인증을 할 수 있으나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내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가 2년마다 재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인증 과정에서 업체에 다시 한번 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게 하면 안 되죠. 2년 후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렇게 지금 성북동 인증사업을 확대하고 거기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이면 과에서 조례를 개편하든 의원발의를 하든 이거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금액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사소한 민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엄격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민원을 내신 분의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 70대 중후반 남성 한 분 여성 두 분해서 세 분이 오셔서, 1인 1주문이 원칙인데 이분이 커피하고 다른 것을 시키고 잔을 하나 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종업원이 거기에 응대를 하시면서 그건 좀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업체도 얘기를 하고 저희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유선상으로 했다가 다시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업체에 찾아가거나 공문을 보내서 주의하라 이렇게 저희가 전달해서 처리한 사항인데요, 이걸 저희가 성북동가게를 하면서,
○위원장 정해숙 아니, 과장님. 저는 이분 누구인지 몰라요. 이분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연로하셨고 세 분이 가셨어요. 3만 9,000원어치 빵을 샀어요. 여기 있는 내용을 보는 거예요. 3만 9,000원어치 빵을 샀다, 그런데 3명이 갔는데 그러면 우리 커피 한잔 마시고 가자고 했는데 한 분이 “나는 안 마실래”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두 잔만 커피를 샀다는 거야,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사갖고 갔더니 한 분이 “그럼 나 한 모금만 마실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컵을 갖다가 따라줬다는 거지. 절차상 크게 그렇게 심각하게 될 문제는 아니라고 우리도 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도 얘기하는 게 억울하다는 것은 나 3만 9,000원어치 빵을 샀다는 거야, 이거 말고. 우리가 너무 얌체 같이 나이 먹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업원이 와서 종이컵을 뺏어가지고 그걸 갖다버렸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엄청 상처를 받은 거지. 그러면 우리가 대처가 미흡했다고 보는 거고 저는 그래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인증가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확대를 하겠다고 올라왔으니 우리가 인증가게를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번에 어떻게 딱 맞아떨어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조례에서 인증가게를 해지하는 명확한, 민원이 몇 번 들어가면 해지하겠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조례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이 예산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가 잘못됐나요, 과장님? 이해가 잘 안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이해는 했습니다. 상대에 불이익을 줄 수 있거나 아니면 권리를 제재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왜 못 담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위원장 정해숙 담는 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확답이 어렵고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가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황을 보니까 어느 업체인 것 같아요. 추측이 100% 가고 저도 그쪽에서 태어나서 계속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공문으로 될 집은 아닐 거예요, 제가 봐서는. 저는 여기까지이고 다른 것 질의하려고요.
예산안 549페이지 상단에 보면 야생화된 개 포획관리가 있어요. 22마리 해 가지고 한 마리당 81만 6,000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이거는 쉽게 말하면 들개를, 저희가 인접한 정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들개가 발생을 하면 들개를 포획하는 들개 포획비용이고, 이 업체는 지금 춘천에 있는 와일드 그 업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제 생각에는 81만 6,000원이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분들이 총기도 가져와야 되고요. 또 한 분이 오는 게 아니고 두세 명이 와야 되고 틀도 설치해야 하고 해서, 그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소요되는 그런 경비라든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도 맨 처음에 81만 8,000원 듣고 “이게 뭔 소리냐” 저도 그렇게 했는데요.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만큼의 수고,
○정병기위원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제가 온라인판매개척 지원사업 이거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성사경하고 서울미디어센터에서 같이 했죠? 라이브커머스하고 같은 건가요? 온라인 판매교육?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위원님, 그게 온라인판로개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사경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시장팀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는 시장팀에서 하는 사업팀 위주로 자료를 작성했는데 위원님한테 자료가 잘못 갔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잘못 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사경팀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니, 이게 지금 골목형상점가하고 성사경에서 하는 것하고 교육이 같냐고 물어본 건데.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아니, 다릅니다.
○위원장 정해숙 달라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완전 성격이 다른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골목형 상점가에서 온라인판매 개척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자료 봐 갖고는 잘 모르겠는데?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거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아니고요.
○위원장 정해숙 이게 지금 잘못 온 거예요? 이 자료를 봐서는 도대체 모르겠어서. 저 이거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이 자료가 맞는 자료인데요.
○위원장 정해숙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성사경은 어떤 말씀인지?
○위원장 정해숙 여기 온라인판매 개척 사업이 있어서 혹시 성사경에서 한 것 그 온라인교육하고 같은 건지 여쭤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다릅니다.
○위원장 정해숙 달라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위원장 정해숙 골목형상점가 온라인판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네이버나 당근마켓, 카카오마켓 등 플랫폼에 각 상점가를 등록시켜서 물건을 판매하든가 아니면 홍보를 하면서 리뷰를 달거나 이러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이런 걸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이건 누가 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이거는 저희가,
○위원장 정해숙 업체 선정해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이게 판매만이 아니라 그러면 식당가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해숙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골목상점가는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식당 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네이버 들어가서 리뷰를 달면 그렇게 관리하는 것 말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사업기간이 두 달인데요? 11월, 12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이거는 용역하는 게 두 달에서 점포별이나 상점가별로 가서 이런 걸 구축하게 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그 사업은 구축해 놓으면 지속성 있게 계속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구축하는 거를 상점가가 7개잖아요. 저도 참 이해가 안 돼서, 7개잖아요. 7개 상점가에 있는 모든 상점을 12월까지 등록을 시키겠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모든 상점은 아니고요.
○위원장 정해숙 빠지는 데는 있겠죠. 거기에 해당사항 안 되는 데가 있으니까, 그렇죠? 무인판매 이런 데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런 걸 빼고 어쨌든 다 취합을 하겠다는 거죠, 12월까지?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원하는 상점가에 여기에 보시듯이 리뷰 유도용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당근 이런 데 정보를, 채널을 개설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저희가 2,800만 원을 들여서 이거를 하면 7개 시장이 내년 1년 동안 그 앱을 상인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죠.
○위원장 정해숙 이거 담당이 신세영 주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올해에 사회적기업을 몇 곳 발굴했어요? 몇 곳이 신규로 사회적 기업이 생겼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올해는 사회적기업은 저희에게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데 두 곳 정도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몇 곳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33곳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33곳은 어쨌든 각자 사회적기업으로 자기들이 사업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렇죠, 자기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2곳, 몇 곳이요? 33곳이라고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사회적경제센터가 우리는 올해 2곳밖에 신규가 없는데 사회적경제센터에서 뭘 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사회적경제센터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위원장 정해숙 기업은 기업에서 운영을 해야 될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회적경제센터에서는 사회적기업을 계속 발굴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협동조합도 같이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협동조합은 몇 개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133개인데,
○위원장 정해숙 다 활동하고 있나요? 활동 안 하고 있는 곳들 되게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활동하는 곳만 133개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게 사회적경제센터가 없으면 안 되는 것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사회적경제센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거나 협동조합을 발굴하는 것도 임무 중에 하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33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133개의 협동조합 그다음에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이런 사회적경제 조직에 있어서 그 경제조직을 이끌어가고 자문하고 그런 부분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좀더 낫다고 저는,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 추진하고 아니면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리드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공정무역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공정무역은 공정무역센터가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고 있습니다. 공정무역에서 하는 일을 사회적경제센터에서 같이 많이 하던데.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온 이후부터 공정무역하고 사회적경제는 한 몸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도 있고 얻어지는 효과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항상 사업을 하면 같이 하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그게 공정무역이 사회적경제센터로 들어가면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사회적경제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적 위치가, 저도 생각을 안 해 봐서 그런데요.
○위원장 정해숙 공정무역이 그렇게 크게 장소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공정무역도 나름대로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데이클라스라든가 아니면 저희 공정무역센터는 서울시에는 저희 구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적이라든가,
○위원장 정해숙 서울시에서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저희밖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위원장 정해숙 그게 왜 없어요, 다른 데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제가 알기로는 양양?
○위원장 정해숙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하여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외국에서도 많이 견학을 오고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견학을 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는 같이 합쳐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에서도 그런 것들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뭐든지 만들면 그냥 끝까지 간다가 아니라 과감한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사회적경제하고 공정무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예요. 제가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제 것도 아닌데?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번에 등록 내장형 그거 넣으셨네요. 그런데 마릿수가 200마리밖에는 안 되는데 그러면 한 마리당 얼마 정도 지원,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3만 원.
○위원장 정해숙 3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위원장 정해숙 그게 5만 원이죠, 등록비가?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위원장 정해숙 서울시에서 그전에 3만 원 지원했었나요, 아니면 4만 원 지원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서울시에서는 아마 3만 원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정해숙 요즘 등록률은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등록률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많지 않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지금 200마리 잡은 것도 저희가 신규로만 잡으려다가 신규 등록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기본에 있는 외장형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도 교체할 때 이것도 지원해 주려고 200마리를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교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외장형. 내장형이 아니고 외장형.
○위원장 정해숙 외장형도 해 줄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아니요. 외장형을 내장형으로 교체할 때.
○위원장 정해숙 아, 내장형으로 바꿀 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때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 홍보가 아마 200마리밖에 안 돼서 되게 경쟁이 셀 텐데 홍보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QR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서 과에서도 일을 조금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정된 병원들을 선정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선정하는 병원이 한쪽에 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곳들을 잘 선정을 하셔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홍보도 잘하고 그다음에 병원도 균형 있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한 가지만 더하겠는데요. 반려동물 축제 이번에 얼마나 참석했어요? 먼저, 잠깐만요. 홍보 방법 어떻게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홍보는 저희가 플래카드 기본 그다음에 홈페이지, 블로그, 신문, 방송까지는 아니고 신문, 성북소리, 그다음에 각 아파트의 채널,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우리가 한 달에 두 번씩 강아지 훈련했잖아요. 그 마릿수가 얼마였어요? 그동안 전부 다 토털 따지면?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가 반려견 교육을 하면 15마리 정도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15마리가 다 오지는 않고 한 10마리에서 12마리 사이를 그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지금까지 몇 마리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지금까지요? 제가 그것까지는.
○위원장 정해숙 그렇게 오면 그 견주들에 대한 연락처가 저희한테 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남아 있죠.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이 축제에 대한 홍보가 갔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건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질문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되게 적극적이었던 건데.
물론 이게 홍보, 처음이라 되게 힘들고 어렵고 준비하는 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잘 알고 있는데, 내년에 할 때는 올해처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갔을 때 제가 무작위로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왔어요, 여기?” 이렇게. 그랬을 때 뿌듯한 소리 못 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거는 기본적이었어야 되잖아요. 저희한테 반려동물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 명단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한테 먼저 이 홍보가 다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장 큰 걸 놓쳐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현장에 갔을 때 죄송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와, 이 사업 너무 좋다.’ 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 했던 것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는데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을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 555쪽부터 5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기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탄소중립 해서 저희 구에서 많이 관심도 갖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정병기위원 대표적으로 바뀐 게 혹시 있나요?
○환경과장 이명복 올해랑 내년도요?
○정병기위원 아니, 탄소중립 사업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바뀐 게 있는지. 아니면 실적이라든지 재활용이 줄었다든지 그런 게 없나요, 혹시?
○환경과장 이명복 저희가 탄소중립사업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2025년도부터 해서 점차 외부에서도 성과를 인정받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성북절전소사업도 높게 평가를 받아서 그러잖아도 지난주에 우리가 장관상도 받으러 갔고, 또 당장 내일이면 보령에 가서 환경 분야에서 전국에서 2개 받는데 저희 구가 선정이 되어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우수상도 받고.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는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기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상을 받는 것 같아서 칭찬해 드리려고 질문했습니다.
○환경과장 이명복 과찬이십니다.
○정병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명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내년에 탄소중립 성북환경박람회 개최 예정이네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위원장 정해숙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환경과장 이명복 저희가 아시다시피 환경 관련하여 각 동에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는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성북구 차원에서 총괄해서 20개 동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축제라든지 박람회는 현재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개 타구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주민들한테 탄소중립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20개 동 전체 다 참여하고, 그다음에 저희 성북구가 8개 대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대학도 참여하고 소상공인도 참여하면서 전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박람회 겸 축제로 개최하겠다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그게 각 동이면 다 하고 있는 게 주민자치사업 중의 일부분일 텐데 그러면 주민자치에서 참여하나요?
○환경과장 이명복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론 주민자치 환경 분과에서도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탄소중립실천단이라고 해서 20개 동이 다 발족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기존의 녹색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별도로 또 만드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명복 별도는 아니고요. 녹색환경실천단을 포함해서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탄소중립실천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그 단체 이름은 탄소중립실천단이에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녹색하고 또 다르잖아요. 이름이 또 다르잖아요.
○환경과장 이명복 대신 녹색이 그러니까 탄소중립실천단으로 다 들어오시는 거죠.
○위원장 정해숙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이 변경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명복 변경되면서 확장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요? 어쨌든 저희가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숙제이기도 해요. 뭔가 잡히지 않는 일이거든요, 탄소중립 이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렇잖아요,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거라 이렇게 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어쨌든 올해는 교육센터 이번에,
○환경과장 이명복 지난주 화요일에 개관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개원했어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위원장 정해숙 죄송합니다, 저희 다 못 가 봐 가지고. 미리 갔다 왔으니까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위원장 정해숙 그곳을 잘 활용을 해서. 이번에 환경과에서 신규로 올라온 것들이 많아요, 탄소중립에 대해서. 이것이 1년 동안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내년 1년을 지나면 또 큰 숙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이명복 네, 저희가 탄소중립배움터를 주민들 탄소중립 관련 교육도 하면서 탄소환경 관련 거점기관으로 해서 알차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지금 포괄적인 것은 아닌데 어쨌든 과하고도 서로 매칭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는 청소과하고 잘 매칭을 했으면 좋겠고.
교육센터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이곳은 너무 변두리에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리앤업사이클이 있단 말이죠. 거기도 어쨌든 재활용을 하거나 탄소중립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쪽하고도 잘 매칭이 되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을 같이 협업을 하면 훨씬 시너지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환경과장 이명복 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탄소중립배움터가 정릉동이잖아요, 정릉시장 안에. 어떻게 보면 약간 치우쳐 있으니까 아무래도 갑쪽 그쪽을 거점으로 하고, 이쪽의 을쪽 동들은 리앤업사이클 거기를 거점지역으로 해 가지고 같이 협업하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어쨌든 고생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명복 네.
○위원장 정해숙 환경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미세먼지신호등이 올라와 있어서요. 이게 주민참여 저기하고 세 대를 구매하셨잖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것 말고 다음에 또 계획이 있는 건가요? 그게 궁금해서요.
○환경과장 이명복 미세먼지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현재 25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북구에 여기저기 공원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하니까 새로 생기는 공원 같은 데다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미세먼지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수진위원 그러세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19쪽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도인가 이번에 기금으로 나간 것 중에 화재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2건?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화재 진압을 위해서 장비 임차한 게 2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123쪽부터 129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공무관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33쪽부터 139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자원순환데이 할 때 그 비용이 전부 기금에서 나가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금 자원순환데이에서 받는 게 페트병만 받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종이팩하고 건전지, 세 가지 품목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저희가 쓰샘을 놔도 건전지는 안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자원순환데이는 계속 유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금 쓰샘 기계가 있는 동은 페트병을 아직도 자원순환데이에서 오는 쪽으로 오나요, 아니면 거기에 끝나요? 어디가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원순환데이가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기계가 많지는 않으니까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43쪽부터 149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사회투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53쪽부터 159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때 경쟁률이 어느 정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해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한데요.
○위원장 정해숙 올해는 어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이게 지금 선착순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해숙 선착순으로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위원장 정해숙 몇 개 업체가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올해 상반기에만 30개 업체에 14억 7천만 원 융자 실행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이걸 선착순으로 마감한다는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업체가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접수받아서 신용보증재단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신용등급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대출실행이 가능한 분은 대출을 하고, 실행 가능하지 않은 분은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몇 대 몇의 경쟁률이 아니고, 저희가 15억 마련한 거기에서만 실행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왜냐하면 원체 기업들도 힘들기 때문에 이걸 받으려고 하는 데가 되게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업체에 이게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63쪽부터 169쪽까지 환경과 소관 기후변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과에 주택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지원이 있었어요. 20세대 이거 태양광 설치한 건가요?
○환경과장 이명복 신재생에너지가 지금까지는 구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국가에서도 보조금이 확대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저희한테 내려온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구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겠다, 3키로와트짜리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 정해숙 20세대 정도는?
○환경과장 이명복 네. 그게 한 가구당 70만 원 정도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75만 원.
○환경과장 이명복 네, 75만 원 정도거든요. 75만 원이면 설치비의 15%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성인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 106쪽부터 109쪽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 110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공중개방화장실 관리 잘 유지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관리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거 전년도 대비 약간 삭감됐잖아요, 줄어들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그 이유는 저희가 올해도 사실 중간에 시에서 1,5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도 저희가 서울시에 구두로 확인한 결과 일부 예산지원이 된다고 해서 그 부분만큼 감액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 113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122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 127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생활국 소관에 대해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요. 이번에 비상벨을 설치하겠다고 지금 예산들이 올라오는 과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총체적인 책임은 청소행정과란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총체적인 관리는 청소행정과인데 그게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할 때 그냥 우리가 삑삑 눌러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찰서, 상황실, 통신사 이렇게 해서 그걸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가짓수가 많아지면 우리가 그걸 몇 날 며칠을 할 수는 없으니까 날을 잡아서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다 해버려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겠냐 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되게 작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그냥 하겠다고 했고, 그걸 테스트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이렇게 했다는 답을 들은 적은 없어요. 하겠다는 이야기만 들어서 저는 안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게 더 확대돼서 되게 많아져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와서 청소행정과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그런 비상벨 같은 게 전 화장실에 설치돼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것의 작동 여부 자체도 사실은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테스트한다기보다는 각 관리주체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하라고 공지를 하고, 그 결과를 받는 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청소행정과에서 처음에 시에서 내려왔을 때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자치행정과에서도 주민센터가 공공화장실이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5분 발언하고 해서 지금 구청에도 다 예산들이, 구청에도 비상벨이 단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도 다 하겠다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서울시에서도 이 공문을 청소행정과에 내려준 이유가 주관부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과가 엄청 많잖아요. 치수과, 공원녹지과 이 모든 과들이 다 화장실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곳은 청소행정과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이 인력으로 하는 건 부담스러우니 용역을 줘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예산 검토된 바가 없었고요.
○위원장 정해숙 저는 청소과에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이거에 대한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작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과에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세워서 위원장님,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며칠 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맞는데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 모든 예산을 편성해서 그 시스템 점검을 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팀하고 논의를 하고 위원장님께 사전에 내일이나 모래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서 저도 그 부담을 덜 드리려고 용역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용역밖에 없다. 그걸 몇 날 며칠 할 수가 없어요. 경찰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눌렀을 때 경찰 전산망으로 해서 경찰한테 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쪽에서도 대기하고 있다가 1번 끝났다, 2번 그다음 쭉쭉쭉 나가야 되는 거라서 생각보다 인력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 이거는 용역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포괄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아까 제가 나가 있어서요. 청결단 자료 주신 거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삼선동이나 성북동, 동선동까지 봤는데 어쨌든 수요조사 결과는 지역 동장님이라든지 여력이 있어서 하신 것 같고, 제가 봐서는 추가적으로 동선동에 하나로거리 있잖아요. 거기 금연거리잖아요. 미아리고개에서 봤을 때 큰 도로 좌측은 상가가 넓으니까 괜찮은데 우측으로는 조그마한 골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삼선동 명동골목 같은 데 보면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면도로 이런 데보다도 골목골목 해서 예산 낭비 없이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수진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병기 정해숙○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홍지현 도시안전과장박성언 청소행정과장임정선 일자리정책과장최원국 지역경제과장이동환 환경과장이명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