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4월14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소관)(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36분 개회)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후경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송대식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기획재정국, 행정국소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6분)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경 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에 당연 퇴직하는 날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과 형평성을 맞추고 또한 전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기 쉽게 용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제7조의 근무상한 연령 규정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 당연퇴직 일자를 12월1일에서 12월31일로 변경하여 일반직 공무원 정년과 형평성을 맞췄으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기 쉽게 용어나 문구를 정의하여 구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전 조문에 대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개정안은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과의 근무상한 연령을 형평성있게 동일하게 맞추고 구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전 조문에 대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2.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소관)(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50분)
먼저 이후경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은 세출예산 감액편성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되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행정국소관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133쪽 행정지원과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일자리창출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것이 시급하다는 것이 현재 실태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예산을 조달해서 일자리창출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행정국에서는 다른 분야에서는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 있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항목 외에는 다른 과에서는 없다고 판단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 몰려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삭감요인을 찾아서 삭감하도록 결정을 봤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여기에 맞춤형복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맞춤형복지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통 문화일보를 비롯해서 주요 일간지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전에 복지포인트에서 공무원들이 슬그머니 올렸지 않느냐는 용어를 써가면서 나쁜 쪽으로 비판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일자리가 시급하다는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상분만은 내놓는 방법으로 하자는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단체보험료도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또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시기적으로 행사를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선거로 인해서요.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도 안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됐고 그러다보니까 여기 한 4군데 항목에서 공무원들의 피해는 되지만 그러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거의 다 경직성이기 때문에 깎지 못하고 여기서는 깎는 것으로 편성을 해 봤습니다.
또 복지포인트는 민감한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신문에서 어떻고 방송에서 어떻고, 우리가 작년 12월 연말에 예산·결산을 하면서 구청에서 2010년도 예산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올려서 심의를 해 주도록 요구했고 우리는 그것을 여러 위원들과 상의해가면서 어렵게 조정해서 여러분이 원안대로 잘 되어 있다 그래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시대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하나도 나가는 것이 없고 유독 행정지원과에서만 복지포인트에서 전액 다 내려서 불필요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 의회를 모독하는 것 아닙니까?
유독 왜 행정지원과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알고 보면 전체 과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총괄을 거기서 하다보니까 복지포인트 항목을 선택한 것인데 복지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과가 행정지원과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것을 삭감한다고 느껴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전 직원들 것이 다 삭감되는 것이지요. 각 과가 똑같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확보를 해줬는데 이것을 다시 바꾼다면 옛날 결정하신 것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는 그렇습니다. 어디에 가치판단을 두느냐는 것인데 직원들의 복지포인트가 너무 적지 않았었느냐 하는 판단에 의해서 더 올려야 한다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거기에 동의가 되었고 그렇게 해 주신 것으로 보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이 보는 시각 차이는 굉장히 큰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고, 지금 저의 개인적인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이 잘 되어야, 직원만족이 고객만족이라고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의 만족을 줘야 주민들에게 서비스도 좋아지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게 맞는 것인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쁜 시각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우리 공무원이 그것을 더 받아야 되겠느냐 했을 때 말씀처럼 진짜 뼈를 깎는 마음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많은 피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의 여론에 어느 정도 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가치를 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변동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깎는 저의 심정도 편치가 않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참 어렵지요.
그런데 굳이 복지포인트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방법으로 정리를 한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무원들과 상의가 이루어지고 공감대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결정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따라와라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디서 결론이 난 게 정확한 자료는 못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어느 정도 깎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안 깎을 구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구는 반만 깎는 구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자료는 정확하지는 않아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불과 몇 개월 전에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한 3개월 지나니까 그것이 골고루 잘못됐다.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여러 부서에서 조금씩 일자리 창출이든 다른 문제가 됐든 어려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가감해서 하는데 같이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행정국 소관에 몇 개 부서가 있으면서 그것만을 가지고 전체 행정국에서 가감을 시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이지요.
왜냐 하면 그 인상분을 받아야 될 것이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인상분을 우리가 이번에 조금 양보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차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온 것을 보면 거의 다 하반기로 미뤄져있고 결정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북구에서는 이것을 지금 정리하려든다는 것은 뭔가 좀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을 5월 7일날 예정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구민의 날이라는 것이 우리 구청 행정지원과하고 문화체육과에서 구민체육대회와 연관해서 같이 하도록 계획을 잡았는데 기본적으로 행사하고 축제 주관부서는 문화체육과고 문화체육과에서 이번 구민체육대회 행사를 선거와 관련해서 취소하기로 방침이 결정이 돼서 거기에 연계된 구민의 날 기념식도 따로 따로 하지 않고 같이 취소해야겠다.
예산서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산을 저희가 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1년 예산이 시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구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이 내용은 예산서에서 항상 해마다 하는 내용들이에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 꼭 해줘야 된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마음대로 삭감을 해요. 아니면 했던 것도 더 올려서 추가로 또 올리기도 하고 그래요. 올리라고 할 때는 안올리고 나중에는 알아서들 올리시고 또 삭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할 때는 끝까지 우겨서 그대로 가시면서 또 나중에는 알아서 삭감해서 올라와요.
그러면 아까 정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는 뭡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 저희도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하면서 저희가 가서 얘기 안하는 것 같습니까? 홍보 역할을 해요.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동참을 해줘야 이 예산과 관련돼서 구정이 잘 돌아갑니다라고 저희 홍보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다니면서 구청 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했던 것 다시 되짚어서 말하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대화가 계속 그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이유는 지금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과장님, 구민의 날 행사 취소 전문과장님 아니에요. 본인이 구민의 날 행사 몇 번이나 취소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에 계실 때부터 행정지원과에 오셔서까지 몇 번 취소해보셨어요? 제가 전문과장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하고 그 문제가지고 몇 번을 다퉜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러이러해서 이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지 거기에 대고 다시 이유를 달아야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사실 예산을 올려서 깎으려고 했더니 꼭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거기에 또 안한다고 하면 정말로 위원들은 예산심의를 무엇 때문에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존립에 대한 문제가 생기네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사회적 배경이니 이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문과장님, 안 맞아요?
그런데 구민의 날이 5월 7일인데 이것을 몰랐으니까 한 것이지, 아마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내려서 선거가 이루어지거나 나라가 변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선거를 하는 경우니까 구민의 날이 이런 것이지 이 예산편성이 왜 2009년도 12월달에 올라옵니까? 여러분 그런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까, 솔직히 말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구민의 날 행사를 잡아놨다가 슬그머니 어디에 다시 붙여서 쓸 것이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의심가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같이 정말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진선아 위원님께서 편성할 때하고 다시 추경할 때 삭감할 것을 다시 추가한다든가 추가할 것을 삭감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오류를 정말로 없애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생각이 미쳤는지 거기에서 완벽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고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해마다 정말로 완벽하지 못해서 추경도 1차, 2차로 하고 전년도에 있었던 사항이 그 후년도에 또 다시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추경이 됐고 공교롭게도 이번 예산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 일자리 창출 예산에 같이 썼으면 하겠다는 판단 하에 추경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어느 과에서만 전면적으로 다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일자리창출 한 번 얘기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안했으니까 또 모른다고 하겠지.
50만원 보증금에 한 달에 몇 만원씩 주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다 떨어졌어요.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것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한 말도 못했습니다. 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출돼서 그분들이 나가서 일을 하신다고. 수천 명이 와서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보니까 그보다 훨씬 건강하고 여유로운 분들은 나가서 일을 하고 진짜 셋방에서 밥 못 먹고 사시는 분은 어떻겠어요? 그분들이 “당신이 의원이냐, 그런 것도 감시를 못하냐?” 그러면서 나한테 따지러 왔어요.
자, 정확히 밝힐까요? 저희 집이 방앗간을 합니다. 여자분들이 많이 와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분이 쓱 들어오더니 “구의원님을 뵈러 왔습니다.” 하는데 나는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의원입니다”. 그랬더니 마침 저도 나갔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배지도 달려있지요. 그러니까 금방 보면 아시지. 그런데 나한테 그 많은 분들 앞에서 삿대질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50만원 보증금에 한 달에 몇 만원씩 종이를 주워서 그것으로 사는데 왜 집 가진 사람, 나보다 넉넉한 사람은 희망근로를 하는데 왜 나는 신청했는데 안 된 이유가 뭐냐.” 나보고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청으로 전화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똑같은 레벨의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것인지 이유를 물었더니 거기에는 심사위원들이 다 적법하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심사를 적법하게 했다는데 내가 뭐라고 할 것입니까? 이미 결정된 사항을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냐고 하고 그분을 설득하는데 설득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런 곤욕을 치른 사람입니다.
그래도 구청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 어떻게 심사했는지 자료를 전부 다 받아서 훑어보고 싶어도 안했어요. 말이 일자리 창출이지 제대로 되지도 않는 일자리 창출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과만 전부다 빼서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생색내기 하지 말고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생색내기 좀 하지 말아요.
그러면 감할 때도 노사가 대화를 해야죠. 사회적 분위기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감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쪽에서 오케이 한다든지 좀 저항한다든지 하는 액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측에서 무리하게라도 어떻게 조절해나가는 방법을 찾았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오셔서 노조위원장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지만 그들은 그게 섭섭한 것입니다.
왜 같은 공무원끼리 사가 노를 무시하느냐 이것이지요. 어느 정도 같이 이야기해서 해결책을 찾아주면 자기네들도 인간이고 매스컴을 보면 다 알고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인데 왜 같이 동참을 못하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액 살려달라고 하지만 전액 삭감은 무리니 절반 정도만 살려주자라는 얘기를 해서 노조에게도 그런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내가 간담회 때 별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하셨으니까 이 문제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말고, 사실 잘한 것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수긍하시면서 돼요.
사회적 분위기? 아니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로 통과해서 예산이 나갔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 돈이 아니고 직원들의 봉급이나 같아요. 장이라고 해서 직원들의 봉급까지 쳐낼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올려주는 것을 당신이 했으면 깎아주는 것도 당신이 해야 한다 이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와 사가 대화를 충실히 하셔서 대립하는 일 없이, 사실은 노조가 의회에 올라와서 의원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는 우리 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행사운영 절감해서 구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 이랬는데 예산서 자체를 내가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총 금액이 얼만데 얼마를 감해서 왜 810만원만 남는지 예산서를 봐도 이것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도 그래도 예산서 보는 사람인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해해요. 설명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입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덜 깎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원 깎아야 할 금액이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기획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봤고요, 정말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으로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전문기술자라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선출된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의 부족함이나 이런 것을 구에다 예산을 받아서 해 줄 수 있는 입장이라고 봐요. 2010년도 예산에서 분명히 그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당국에서도 인정해요. 그런데 2010년 예산이 부족해서 못 들어갔대요. 그런 민원이 이렇게 많다, 와서 해당국에서 보셔라, 직접 가서 봤어요. 그러면 그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사업을 예산국에서도 인정을 하고 그 국에서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추경에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진선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그렇게 해 준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역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왜 안 됐는지 타당하게 맞으면 그게 이해가 되지만 그냥 예산을 다 일자리창출로 한다 그러면 정말 지역에서 급한 예산은 뭐가 급한지 순서가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돼요. 분명히 이번 추경예산에서 해 준다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했을 때는 그 책임은 큰 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지느냐, 해당국에서도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뭐합니까? 위에서 예산 마음대로 좌지우지 다 하는데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분명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저희들은 안하는 것만 못하잖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선 추경은 되도록 안해야 되는데 정확한 예측 하에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되도록 추경을 줄이고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추경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하여간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가한다는 것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과에서 이 추경예산 올린 맞춤형복지비용하고 구민의 날 기념식에 대해서 우선 변명 아닌 변명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맞춤형복지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비용을 작년에 증액해서 편성할 때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2년간에 걸쳐서 봉급이 동결된 상태고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됐으니까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봉급은 국가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동결된 상태고 그러면 이 맞춤형복지비용이라도 올려줌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주자는 차원에서 복지비용을 상향조정해서 올렸던 겁니다.
2010년 2월달에 그러다보니까 각 구에서 너도나도 맞춤형복지비용이 막 상향조정하는 꼴이 됐어요. 그때 맞춤형복지비용이 올라간 것이 사실 각 구에 있는 노조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노조에서 서로 연락을 하고 담합을 하고 이런 형태에서 올라갔고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노조상이라고 바라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2010년2월달에 문화일보를 비롯해서 각 언론방송에서 공무원 봉급 동결했다고 발표하더니 편법인상한 것 아니냐 그것도 몇 %, 몇 % 따져가면서 각 구청의 맞춤형복지비용 상향조정된 것이 언론에 대서특필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시선이 달갑지 않고 좋지 않게 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안전부하고 서울시에서 일제히 조사해서 보니까 중앙부처는 맞춤형복지비용이 소폭 상승됐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노조의 힘에 의해서 대폭 상승된 꼴이 됐다. 이것은 국가정책과 봉급동결시책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전부 인하하라고 권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내리겠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그런 권고안이 내려왔고 또 서울시에서도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또 각 구의 맞춤형복지비용 인상된 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수준으로 원안으로 인하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권고를 하고 서울시도 인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서울시의 노조가 서울시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인하되어야 되는 방침에 대해서 수용하겠다고 해서 서울시 노조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리 노조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충분한 협의해서는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 느끼는 바가 틀리겠지만 저희들도 분명히 우리 성북구 노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이렇고 행안부에서도 공문이 내려왔고 또 언론의 또 주민들의 시선 서울시의 권고 우리 구청의 입장으로서 이런 것은 따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지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때 반응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폭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할 때 얼마에 할 것이냐 할 때 이왕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2009년도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권고했으면 우리가 정부시책에 따라주는 것이 우리 구청의 정책도 거기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 하에 2009년도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노조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말 집행부의 과장 입장으로서 굉장히 창피합니다. 수치스럽고. 노조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든 아니면 노조를 설득시키든 해서 위원님들한테까지 오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온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그렇다하더라도 노조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원칙 아닌가 하는, 바람직하지 않는 노조상이다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비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진선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의 날 기념식, 변명인지 모르지만 작년에 선거가 있다는 것 왜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날 기념식은 다른 것도 아니하고 단순한 기념식인데 구민의 날 기념식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마찬가지로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하고 행안부하고 정부시책이 행사를 되도록이면 축소하고 최소를 하라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이런 권고가 없었으면 저희들 구민의 날 기념식 조촐하게 주민들 모아놓고 다른 축제성 행사는 하지 말고 단순한 기념식 행사는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은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우리 천안함 사태도 이렇고 사회적 분위기 일자리 창출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특히 천안함 사태에 따라서 행사는 전부 취소했으면 좋겠다고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민의 날 기념식도 취소를 하도록 결정한 것이니까 단지 아까 말씀하셨던 원론적인 얘기에는 저도 충분히 동감하고,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내년도에 있을 것까지 다 예측해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서 되도록이면 추경에 예산은 안 올리는 것이 마땅한 것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다보니까 100% 예측을 못하고 또 상황 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추경도 예산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협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 끝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후경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회)
정회 중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서에서 맞춤형복지비용지원 직원분 25억 5,438만원을 30억 4,359만원으로, 구의원분 4,400만원을 5,28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수정심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부록]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검토보고)
김정주 송대식 송영옥 정충균
정효연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이후경
행정지원과장채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