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11월10일(화)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1999년도～2002년도)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1999년도～2002년도)(성북구청장 제출)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1999년도～2002년도)(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의료보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으시고 의견을 청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1999년부터 2002년도 성북구지역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슬라이드 차트를 보니까 성북구 보건소가 비교적 진료는 만족하나 행정서비스는 보통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료는 보통이라도 행정서비스는 만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서비스는 그야말로 직원들의 자세나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최재룡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일단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싸다는 이유로 만족한 것을 저희들이 그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저희 구 자체에서도 친절봉사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도 친절 봉사팀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정말 친절하고 행정업무에 있어서 주민들과 가까운 그런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최재룡위원 노력하겠다는 그것보다도 진료는 만족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격이 싸니까 일반 시중보다, 어차피 가격이 싸니까 만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행정서비스는 보통이다 했는데 행정서비스를 받으려면 틀림없이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서비스를 받으러 갔을 거예요. 이를테면 보건증을 한다든지 쉽게 말하면 구민이 어려움이 있을 때 보건소를 찾아갔을 때는 이것은 보통이다 하면 이것은 보통이하로 봐야 되거든요. 실제 이 시대에는 맞지않지 않느냐, 은행도 모든 기업들도 이 시대에는 친절하고, 법이 아무리 만들어져도 의료법을 좋은 법을 만들어도 시행이 잘 안된다면 어려운데 이점을 좀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이 저희가 보건부에서 고혈압 관리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다음에 저희가 팀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 친절봉사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내에서의 행정처리사항이라든가 주민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저희 자체내에서 반성을 하고 개선방안을 계속 찾아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는 저희 의식 자체의 전환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룡위원 물론 긴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법을 제정하기 전에 우선 마음적으로 할 수 있는 이 문제부터 서비스라고 하면 돈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행정서비스는 보통이다 하는 것은 실제 좋지못한겁니다. 최고다 해도 될까말까한데, 이 점은 좀 직원들을 정신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이 1999년부터 2002년도까지의 4개년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이 계획안하고 이미 책자로 발간된 지역의료보건계획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최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고대하고 서울대쪽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역보고서가 되겠고요, 저희가 이것을 기초로해서 여기 내용의 상당수하고 저희가 안으로 올렸던, 앞으로 다시 책자를 하나 발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이것을 다시 수정해서 보완 발간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조종희 예. 이것은 일단 용역보고서기 때문에 저희가 책자로 받고, 여기에서 지금 지역조사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을 여기서 그대로 발췌를 해야 될 것 같구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인 사업 내용이 들어 간 것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얇은 책자로 되어있는 그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럼 일을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 성북구 구정발전 5개년 계획안을 국민대에 의뢰해 가지고 했는데, 그 계획 추진과정을 보면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쪽 용역을 맡긴 국민대학교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안을 가편집된 책자로 해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의원들 의견을 거쳐가지고 덧붙여서 구청의 의견까지 해서 최종 구청안으로 해서 책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용역으로써 완료된 상태에서 다시 구청안을 첨가해서 다시 또 책자를 만든다는 그런 말씀이죠?
○보건소장 조종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한 구정5개년계획안하고 저희 지역의료계획은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법적인 것이 없이 만들어 진 것이고, 지역의료계획 같은 것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의료계획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그간에 여러번 각계하고 계속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발간되기 까지에는 지역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자체내에서도 여러번 보고가 있었고 지금 그래서 최종안으로 저희가 1월달까지 용역보고서를 받은 것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중으로 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동환위원 어쨌든 이것을 가미해서 다시 책자를 만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조종희 예.
○최동환위원 이중이죠. 용역의뢰해 가지고 전적으로 맡겨서 하는 것 보다 용역 과정에서 이런 의견들이 첨부가 되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런 안을 가지고 우리 구 안을 다시 만든다는 그런 말씀 아니예요?
○보건소장 조종희 예. 일단은 여기 그대로 올라갈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동환위원 그것이 이중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고 했는데 이 심의위원회 기능이 자문역할하려고 구성한 거죠? 조례도 그렇게 돼있는데, 여기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이 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좀 월권행위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죄송합니다만, 어떤 부분에서 월권행위라고 말씀하셨는지
○최동환위원 법령이나 조례에도 심의위원회가 명칭은 심의위원회지만 내용은 자문기능이예요. 그러니까 의견제시의 역할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이 안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구의회 의견은 거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미 다 확정돼 가지고 책자까지 만들었다면,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구의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다시 완성본을 만들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의회 의견을 무시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동환위원 다시 안을 수립해 가지고 이 안이 통과되면 이 안대로 다시 만든다는 거죠?
○보건소장 조종희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보건소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첨부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애초에 그 용역과정에서 이런 용역이 완료되기전 과정에 이런 의회 심의과정이 중첩되어져가지고 그 결과물들이 최종적으로 책자가 나와야지 이 용역 수립완료된 상태에서 다시 안을 첨가해서 다시 또 책자를 만든다는 자체가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97년도에 용역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역의료계획이 이번에 내는 것은 1999년도부터 2002년도기 때문에 시간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을 그대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동환위원 어차피 새로 할 것이면 지금 지역의료보건계획이라는 이 책자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한테 배포할 의미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용역결과보고서 그 이상도 아니고, 어차피 이 안이 통과되면 여기 안대로 첨부해서 최종안을 다시 만들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 할겁니다.
○위원장 윤만환 보건소장님, 지금 최동환위원님의 질의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책자를 만들기 이전에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가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 안을 한 번 제시를 해서 확정된 다음에 그것을 하나로 만들면 좋지 용역줬다고 해서 용역책자 따로 나와서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고 예산낭비차원이라는 거예요.
○최동환위원 소장님 말씀은 이유는 단순히 현재상태에서 아니면 혹은 과거상태에서의 용역실태조사 보고서이고 구청의 안은, 이 보건의료계획안을 가미를 해가지고 용역결과를 토대로해서 안을 또다르게 만들겠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조종희 내용은 조금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렇죠. 그 말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한 그 말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 의료계획을 만들 때 그러니까 우리 계획안에 상정되어서 구에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포함되어져 가지고 어떤 정책적인 부분까지도 이 용역계획서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수행과정에 용역을 서울대하고 고대에 맡겨서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어떤 자문의견하고 구의회 심의과정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또 보건소 자체에서 나오는 이 계획안을 가미를 해서 현실태속에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보건의료계획도 가미해서 하면 더 낫지않았을까 그것이 순서가 아닐까 그런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을 나누어서 소장님은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현재 이것을 갖다가 원래는 300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50부만 발간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150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변경된 사항으로 다시 발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더 이상 질의해 봤자 답변은 마찬가지로 나올 것 같고 보건의료 계획에 한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최재룡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지난번 보건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행정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밖에 못합니다. 일반 민간 기업에서 구청의 행정행위를 그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법령의 어떤 위임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보건소라는 특수한 분야는 보건소가 안해도 일반병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보건소 업무내용인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그런 것을 떠나 가지고 행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것이 다 행정행위가 아니에요. 그 내용은 의료 행위지만 형식적인 그것은 바로 행정행위 그 자체거든요.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보건소에 어떤 의료의 질이 아니라 보건소 직원들의 친절도, 그리고 행정적인 어떤 업무 흐름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런 것들이 더 1차적으로 와 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건소 이용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런 불확실한 어떤 비율보다는 주민들이 보건소를 얼마나 이용하는가, 그런 가장 기초적인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내용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과연 보건소 위치라든지 그 위치에 적합한 어떤 주민들의 이용도가 얼마나 되는가 실제적으로 그 알맹이는 빠진 상태에서 몇 명이 질문에 응답했는지 모르겠지만 비율로만 만족도가 얼마가 나온다, 거기에 국한되어서 조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맹이 빠진 결과물이 아닌가하는 그런 우려를 나타내면서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라든지 보건소 환경에 대한 설문의 비율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주민들의 이용도 분석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질문서 내용들이 뒷 부분에 있는데 대부분이 선택형 질문이에요. 그렇다보니까 몇가지 선택중에서 어쩔수없이 선택하게 되는, 그렇다 보니까 이 자체가 어떤 너무 형식적인 그런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선택형 질문도 좋지만 주민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
들을 끌어 내는 그런 어떤 유동형 질문, 서술형 질문도 조금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리고 98년 9월 27일날 구보공람공고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는데 이 담당과가 어디 과입니까? 보건행정과에요?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보건행정과입니다.
○최동환위원 구보공람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직접적으로 주민한테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렇죠. 구보에 공람하니까 안들어오죠. 구보를 누가 봅니까? 그런 문제점도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소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동환위원님의 말씀에 지금 현재 민선지방자치에 맞게끔 소극적 행정이 아닌 적극적 행정, 즉 말하자면 이전까지는 관선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선이기 때문에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소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적극적이라는 것은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즉 성북구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동환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이용섭위원 조금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본계획안 한 여섯가지로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동료위원 최재룡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건소가 지금까지는 영세민이나 서민이 돈 없는 분이 이용하는 그런 보건소로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탈피하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주민의 인식도 행정에 최대한 서비스가 되고 만족해 가지고 정말 이 지역에 의료기관으로 없어서는 안될 우리 보건소가 정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 그리고 또 의료비가 조금 들더라도 이런 형식적인 것 보다는 그래도 친절한 의사를 모셔 가지고 정말 주민이 이 보건소는 그래도 우리가 믿고 가는 데다 해서 주민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홍보내지 행정서비스가 정말 확고하게 이루어지지않는다면 이것은 좀 어렵지않느냐, 해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현재 보건소의 위치로 봐서는 아까 최동환위원님이 보건소의 이용율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조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보건소에 대한 인식도를 보면 보건소 자체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굉장히 미비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진료 서비스 같은 부분만 해도 사실은 저희가 저희 보건소의 서비스는 거의다가 직접서비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개개인적으로 전부 다 가해지는 직접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상당히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에 있어서도 아까부터 말씀 드렸듯이 저희 스스로도 좀더 친절하고 주민들에게 가까운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어느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보건소장님 모시고 두분 위원님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아닌 것 같고 미진한 답변은 오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만나서 모르는 사항은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박경석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최동환위원님이 모두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설문 조사하는 내용중에서 이것이 마치 성북보건소에 대한 편견이 있지않았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대부분 본인 부담 비용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질병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묻게 되는 그런 만족도라든지 그 만족도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질병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묻게 되는 만족도라든지 또 의료서비스 만족도 이것이 상당히 수치가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편중된 그런 조사였지않았나, 그러면 이 만족도에 의한 계획이지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못들었는데 만족도에 대한,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모두가 설문조사한 내용이 대부분 만족도가 많아요. 지금, 수치가. 그렇다면 주민만족도에 의해서 이 기본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질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김영석위원 책으로 안찾고 그냥 설명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솔직하게 설명하세요. 어떻게 결과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서를 만들때는 보건소 전반에 대한 것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만족도가 나왔다고 해서 그 만족도에 맞추어서 계획서를 만든 것은 아니고 우리 보건소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를 전반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설문을 한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저희 계획서가 만족도에서 거기에서만 주로 해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거나 한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박경석위원 아까 최동환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딱히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불만족을 표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불평이 많습니다. 바닥에는. 그런데 여기 도표에 보면 전부 만족도 일색이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적어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을 세울때에는 불만족한데에서 계획이 서야지. 만족한 데에서 계획이 세워지면 잘못된 계획이 아니냐 그런 것을 지적을 한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거기에 덧붙여서 드릴 말씀은 방금 만족도 말씀하셨는데 데이터 조사에 의한 만족도가 표본에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설문에 답한 표본 조사했던 대상자들이 과연 보건소를 이용한 주민이냐, 몇 % 안되는데 주민에 의해서 표본조사했느냐, 아니면 손쉽게 하기 위해서 현재 성북구청에 있는 천5,6백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느냐, 정말로 보건소에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시킬 수 있는 주민들에게 설문 조사를 했느냐 여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이 설문 조사는 사실 전 구민을 상대로 해야 원칙인 것으로 제가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시간적으로나 예산상으로 그렇게 못하고 주로 설문은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벌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는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만환 자꾸 시간을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이것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의료보험계획이고 그러한데 시간따지지말고 진짜 성북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의료보건계획이 되리라 믿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아까 전에 박사님께도 말씀드렸듯이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우리 흡연율이 전국에서 성북구가 제일 높습니다. 한마디로 안좋다는 것이죠. 64.4%이고 전국은 61%인데, 남자. 여자는 이제 5.9%, 전국은 5.6% 그런 과정에서 어차피 책이 150권이라는 책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 대상자가 솔직히 제일 많이 왔다 갔다하는 돈암동 일대에서 이것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는 솔직히 성북구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했다면 전국적으로 성북구의 망신이거든요. 솔직히 망신입니다. 체중도 여성하고 남성하고 또 높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책을 내 놓을때는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상의 좀 하시고 확실한 것이 진짜로 이것이 맞는 것이 의뢰해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꼼꼼히 따지셔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디 일정 지역을 가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렌덤 샘플링이라고 해 가지고 무작위 선출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 구에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무작위 선출이라면은요?
○보건소장 조종희 예를 들면 저희가 통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샘플링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전수조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겠지만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난수표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금 1,4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했었고 그 중에서 아마 60% 정도가 수거가 되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군데 치우쳐진 자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보건소장 조종희 여기 책에 제가 페이지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가 샘플링한 방법에 대해서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환위원 89페이지에 있어요, 위원장,
○위원장 윤만환 조금 있다가 말씀드려 주시고요 우선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95년 12월 29일 지역보건법이 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3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타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양질의 봉사 즉 서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25개 구중에서 타구도 하니까, 우리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남이 하니까 흉내 내는 것이 아닌가하는 감이 들고 또 어느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3년이라는 세월동안 성북구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아마 이런 두뇌를 개발할 때 용역할때는 많은 막대한 돈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최석근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99년부터 2002년까지 5억 6,000만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99년에는 1억 8,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금 어려운 지자체 살림에서 이 예산을 낭비할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왕이면 흉내내는 그런 형식의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3년동안 과연 연구했다면 많은 세월이 있었어요. 이런 고대 교수진이라든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진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런 경험이 축적된 보건소장님으로서 충분히 지금쯤은 이런 용역을 주지않아도 만들 수있을 것이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흉내내는 형식의 남이 하니까 하는 그런 식이 되지않나 그런 큰 염려가 되고 만일 한다면 진짜 구호성에 지나지않고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그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이 수립되어서 잘 집행되기 바라고 그런 점에서 진짜 각오가 있으시다면 우리 위원들도 확실하게 납득이 되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런 것들을 본위원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국가일수록 정말 이 구민의 건강을 염려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이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무래도 다른 구에서도 하니까 3년이라는 세월동안 허송세월하면서 낭비를 하면서 우리가 흉내낸 것이 아닐까하는 우려가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보건행정과장이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법이 95년도에 법은 개정되었지만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제1기는 98년 12월 31일까지만 되게끔 되어있고 이것이 2기라고 해 가지고 1999년도에서부터 2002년까지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기 2기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가 3년간 방치한 것은 아니고, 시기적으로 법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또 물론 저도 보건소 간지 2개월 밖에 채 안되었습니다만 사실 저희도 의사분들이 일곱분이 있고 조사할 능력은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방대한 자료를 저희 의사들이 나서 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북구 전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는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을 낭비해서 이런 것을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그런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의사들이 했다면 아무래도 우리 편을 많이 드는 그런 조사가 될 것 같아서 용역을 준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이것이 95년도 12월 29일날 지역보건법이 공포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장님은 아마 95년도에 소장님으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네. 95년 5월에 왔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시죠. 그렇다면 이 책을 만들 때 가령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용역을 주었을 때 성북구 실정에 맞는 정말 100% 실정에 맞는 재료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객관적 입장도 좋지만 주관적 입장에서 성북구 보건소장님으로서 성북구민을 위한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연구 검토하고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 보다는 주관적 입장에서 만들었어야 될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이 하니까 흉내내는 울며 겨자 먹기식의 그런 보건소가 되어서는 안되고 앞으로 최재룡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건소는 두가지 양면의 양질의 서빙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진료에도 서빙을 잘 해야 되겠지만 행정면에도 양질의 서빙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대신 강조하면서 구호성에 지나지않는 이번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수립되더라도 그렇게 보여지지 않토록 진짜 명심해 주시고 각고의 힘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고맙습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가 계속 중첩되게 나오고 토론식의 질의가 나오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해서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지금 김영석위원님 말씀을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의료보건계획이냐, 다른 구에서 전부 상위법에 의해서 계획을 마련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마련한 거냐 그런 말씀이고, 사실 처음으로 이런 계획이 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미진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양질의 서비스, 신뢰의 서비스를 잘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윤이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봐야죠.
○위원장 윤만환 의사진행발언으로 최동환위원께서 질의를 종결하자고 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두 분 더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아까 보건소장님이 1,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그랬는데 1,400명 대상의 장소가 어디며, 1,400명의 인원이 아마 저도 책자를 보니까 나이별로 있는데 나이별로 통계를 잡아서 어느쪽이 제일 많은 것으로 따져서 우리 성북구가 제일 많은 숫자가 됐는지 그것 좀 알고싶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15페이지입니다. 주민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시면 그 대상은 본조사의 대상자로서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2,4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응답한 게 1,333명인데 제가 아까 1,400명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잘못됐습니다마는 방법은, 표집은 집락표본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0개 동 각동에 2개반 해서 각동에서 1통에 1반, 2통에 1반 하는 식으로 전체 30개동에 2개반씩이 다 포함된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다음 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 나주형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용역준 것에 대해서 어떤 예산낭비다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용역준 것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보통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여러 컨설팅회사에다가 자문도 구하고 또 그 자문을 토대로 경영에 반영시키고, 보건소에서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는 고려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쪽에다 용역을 줬는데 보건소 자체는 행정을 하는 쪽이고 이쪽은 학계니까 학계의견을 잘 수렴 반영을 해서 행정에 반영시키면 행정과정 입장에서 보는 견해하고 또 학자적 입장에서 보는 견해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처음 계획을 세운 것이라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앞으로 계획 수립한 것에 대해서 잘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주형위원님께서 용역 준 자체를 우리가 예산낭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으면 책자로 만들기 이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준비과정이 있었으면 하고 이 책자 만들었는데 또다시 구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지 용역 자체를 예산낭비라고는 안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본위원이 모두에서 질의를 통해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 대로 용역결과물 자체에 대한 내용부정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도 지적한 바대로 기본적인 조사에서 좀 미진한 부분하고 그리고 어차피 다시 우리 성북구의 정책을 가미해가지고 안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런 결과물을 만들기 이전에 의회의 의견을 미리 청취해서 보건소 안과 덧붙여가지고 용역결과물이 나왔으면, 최종안으로 했으면 더 모양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고, 어쨌거나 성북구 현재 보건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의 내용물들은 위원님들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두면서, 오늘 질의 토론을 통해서 나왔던 이런 의견들을 성북구 보건의료계획안에 반영을 해서 충실한 보건의료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이 안을 가결시켜주기를 찬성토론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최동환위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용역 준 자체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었는데 다음에 혹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먼저 의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중으로 예산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 지역의료보건계획안에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영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임태근 최동환 최재룡○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보건소장조종희 보건행정과장배경철 보건지도과장구명자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