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4월28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41-16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 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 의견 청취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용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후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 가결후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41-16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별도 의견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갑수   고용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안훈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위원장 안훈식   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훈식의원입니다.
  제14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윤갑수   안훈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징수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임중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임중해   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임중해의원입니다.
  제14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윤갑수   임중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부위원장 송대식   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제14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윤갑수   송대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6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임중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임중해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임중해의원입니다.
  제14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윤갑수   임중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41-16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 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 의견 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1분)

○의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41-16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 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 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정주   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주의원입니다.
  제4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4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임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에 많은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41-16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윤갑수   김정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41-16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 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 의견 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4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재무국장김성수
  생활복지국장권영애
  도시관리국장한규상
  건설교통국장김민구
  보건소장황원숙
  민원감사담당관유경상
  총무과장박경호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재난안전관리과장김순철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원응연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
  지적과장임재훈
  가정복지과장지성철
  환경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김용진
  청소행정과장강현구
  주택과장이승복
  도시개발과장김중겸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김중겸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양춘근
  토목과장이성태
  치수과장김성도
  보건행정과장김석진
  보건지도과장손홍조
  의약과장홍혜정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