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2월15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도시재생기획단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입니다.
기해년 올 한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소원성취하는 의미 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2019년도 구정 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도시재생기획단소관)
(10시09분)
○위원장 이광남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2019년도 구정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구정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광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기획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어서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도시재생기획단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서는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공동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공정무역센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11페이지.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작년말까지 위탁기간이 해지되고 나서 어떻게 써야 할지 그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중단되어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중단시켰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김일영위원 예산 올해 받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산은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산 안 받고 중단 되고. 그러면 거기다 뭘 하려고 생각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저희들은 공정무역센터로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설립된 건물이다보니까 공정무역 교육장이라든지 아니면 원데이 클래스 또는 시음장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일부공간은 타 부서에서 효율성 있는 업무가 있다면 거기에 배치할 생각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저희들이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거기다 교육장이나 이런 것보다도 공정무역을 우리 성북구의 소공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많이 연결시켜서 거기서 네트워크를 이루도록 이런 중간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장소로 만들면, 기업이 잘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는 잘 되는 데서 이끌어주고 이런 연계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중간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센터로 발돋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이 안 되는데 잘되는 사업이 없을까, 요즘 시기에 따라서, 요즘에 환경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사업을 내가 해야만 현재 있는 공원들을 내보내지 않고 그래도 유지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상담해줄 수 있는 그런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센터로 나간다면 소공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공장을 이끌어가는데 조금 유리한 장소가 되지 않겠나. 우리 구청에서 한번 그런 걸 해봤으면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위원님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좀 하면 다른 소공인들도 같이 ‘아, 이런 데가 있다니까 우리도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그분들이 수시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청을 준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도 같이 연계가 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상품들도 우리 성북구의 브랜드를 붙여서 정말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고, 우리 성북구 브랜드를 외국에 무역할 수 있도록, 수출할 수 있도록 이런 길도 열어주고 이런 역할도 좀 해준다면 우리 성북구의 기업들이 살아나지 않겠나,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렇게 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센터를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일자리하고 우리 주민공동체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 더 낫잖아요. 한 군데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2개의 과에 힘을 합해서, 다 우리 성북구민을 위한 거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좋은 그런 길이 열릴 것도 같아요. 다른 분들이 만일 한다면 신뢰가 없기 때문에 연계가 잘 안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한다면 신뢰를 가지고 이분들이 더 참여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번 해봅시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해지가 2018년 12월 31일부로 되긴 했는데요. 지난 행정감사 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해지가 사실상 예정돼있었잖아요. 해지가 될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활용방안에 관련해서는 내용을 보니까 좀 부족해 보인다는 거예요. 공정무역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물품공유 및 유휴공간 대여 이 정도가 대안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고민도 좀 부족해 보이지만 이 내용을 보면 사실상 공정무역과 관련된 건 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느낌을 받거든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공정무역에 대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센터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셨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내부에서 효율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센터를 좀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바꿔보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해지가 된 이후 그것에 대한 자료를 지금 종합하고 있고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할지 그전에는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김우섭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계속 방치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이 서게 되면 예산은 뭐 준비하면 되는 것이니까,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지만 저는 공정무역센터가 콘텐츠적으로는 보강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운영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서 빨리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제가 안내장을 하나 받았는데 ‘성북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이게 발기인 일동 해서 왔는데 이것도 우리 주민공동체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우리 조직지원팀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그다음 마을기업 이 3개 기업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관리하는 건가요? 이 내용이 뭐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좀 설명을 드리면요. 가칭 성북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을 창립하기 위해서 지난 2016년부터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순수 주민들로 하여금 운영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지금 현재 창립하는 2월 16일까지 약 540명 정도의 조합원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출자금은 1억 300 정도를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총회를 하고 난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신청을 하는 절차입니다.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민과 조합원, 의료인들이 협동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건강증진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협동조합으로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은? 향후에 인가를 득하면 뭔가 이 사람들 움직임에 있어서 자기들 기금 1억 300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서울시나 구에서 없고, 자기들 자체 비영리로 자기들이 모금한 1억 300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공동체에 뭐 특별하게, 병원 만들기인데 병원 만들기라는 자체가 어디까지예요, 자기들이 무슨 의료센터를 만드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공동대표하고 한 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공동대표가 누구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성북구 구민의 약 한 1%
○박학동위원 공동대표가 누구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지금 백승재 씨와 이소영 씨가 대표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분들이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백승재씨 같은 경우는 강북 신협 이사장직을 하셨고요.
○박학동위원 아니, 그건 개인사업이고, 우리 이쪽에서 무슨 일 하셨냐는 거지요. 이 공동대표 할만한 사회적경제에서 뭐 하신 분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 조합을 설립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신협이나 다른 개인적인 일하시던 분들이 생소한 이런 사회적협동조합에 아무 한 일도 없는데 이 대표를 맡으셨냐 이거지요. 원래 이런 쪽에 참여하셨던 분,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동조합운영위원회라든가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동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리고 서울에는 5개의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성북구민의 한 1%, 약 한 4,300명 정도를 1차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4,300명의 뭐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조합원을 확보하려고
○박학동위원 조합원을 유치하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그런데 병원 만들기로 일하는 게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이게 서류상인지 아니면 실체를 병원을 만드는 건지.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실질적으로 지금 그분들의 계획에 의하면 올 6월에 석관동에 한의원을 개원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실제 병원을 만드는 거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만드는 예산이 많이 들 건데, 병원 하나 만드는 게 몇 백만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1억 정도,
○박학동위원 그런 예산들을 이 사람들이 다 자기네가 자기들 개인으로 한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나 시에 예산 지원 또 교부금 없이 한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향후에 ‘뭐 이렇게 돼서 예산 이거 해주세요’ 하는 내용은 없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만, 이게 아까 비영리로 자기 자체에서 해서 협동조합이라는 아까 보건복지부에 득하고 우리 구에 등록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무실도 경제센터 403호에 줬구먼,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무상으로 줬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아닙니다. 거기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자기들이 임대료 내고, 우리가 그냥 준 게 아니고 403호에 임대료 받고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지금 자기들이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데 왜 우리 관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우리 사회적경제과, 지금 주민공동체과로 바뀌었지만 이게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북구민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되는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당연한데 지금 우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회적 경제조직이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 관에 터치 받으려고 하겠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래도 인가를 받기 때문에 인가를 받고
○박학동위원 인가는 보건복지부에서 받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급부서인 국가기관의 인가를 받게 되면 그 조건이 맞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조사하고 감독할 권한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비영리라고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대부분 다
○박학동위원 저도 비영리 단체장을 한 번 해봤는데 비영리라고 해서 관에서 다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문제는, 자꾸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요지가 이분들이 자기네 자본 가지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400 몇 명이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538명.
○박학동위원 540명 모아놓고 향후에 성북구의 1% 4,300명으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자체 자기들 사업이지 우리 관에서 우리 경제센터 우리 주민공동체과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되고 향후에 뭔가 터치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 하느냐는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협동조합 기본법에 제시된 의무사항이라든지 또 준수사항들을 어기게 되면 저희들이 인가조건에 대해서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렇지요. 그러기는 한데 각 자치구에서 이거를 관리하면서 문제가 제기되면
○박학동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잠깐만요. 그럼 보건복지에서 여기가 등록이 되면 우리 지자체로 통지가 오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성북구에 이런 단체가 가입이 됐으니 관리하세요.’ 하고 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관리비 내려줘요, 예산?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것은 없습니다. 그냥 인가만 해줄 뿐입니다.
○박학동위원 향후에 아직 발기가 안 됐으니까, 발기가 며칠인가요? 16일 내일이네요. 어떻게 진행되는가 좀 보고, 이건 만일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어떤 협동조합 만들어서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나 구의 예산이 안 들어가고 또 터치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글쎄요, 우리가 예산도 안 주는 입장에서 그쪽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우리 간섭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야 뭐 초청장이 와서 아직은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향후에 이건 좀 지켜보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확실한 어느 정도 선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예산 주고 어떤 거기에 뭐 잘못되고 잘되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예산도 주는 것도 없이 다만, 사무실도 그 사람들이 사회적경제센터 여기 사무실을 이용 안 하고 다른 자기들 개인적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 센터 4층에 임대했다는 거 하나 뿐인데 관련된 업무는, 그렇죠? 다른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없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보통 마을 사회적경제센터는 그 지역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 센터장의 중책을 맡는 것이 보통인데, 이런 어려운 자리에 지금 센터장님을 모신 것을 보면 큰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력과 이력을 보니까 큰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쪽 지역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이 아까 있어가지고 지역사회의 이러한 우려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운영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사실 작년도 11월달에 센터장 채용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 공고 때는 1명 지원을 해서 결국은 재차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됐는데 그분이 1월 1일날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자기에게는 업무역량에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센터장을 포기하겠다.’ 해서 1월 초에 다시 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명이 응모를 했고요. 그중에 1분이 아까 소개해드린 분인데요. 성북구민은 1분이었습니다. 4명 중에서 1분이고, 외지인이 3분이었는데요. 그 면접장에 제가 면접관으로 가서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성북구에서 신청하신 분은 역량 면에서 좀 부족하다는 것이 면접위원들의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그분을 제외한 3분 중에서 뽑다보니까 이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보니까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한 역량을 갖췄다고 보여지고요. 그분하고 사회적경제 업무를 잘해서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여기도 공모사업 많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보니까 공모사업 있는데, 공모사업에서 공모해서 뭔가 사업을 하잖아요, 일부가. 그런데 어떤 협동조합 아니면 혹시 아파트단지 그런 쪽에서 공모하는 사업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아파트단지는 주택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서는 없지요. 여기는 거의 협동조합에서만 공모해서 하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아닙니다. 일반주민입니다.
○박학동위원 주민도 할 수 있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주민이 그룹이 있어야 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세 종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공모사업 중에서는 이웃을 만드는, 그러니까 공동체 한 두세 명 또는 서너 명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1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줍니다. 해주면서 1년 동안 사업을 해보라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만들기라고 해서 보통 한 2, 3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신규사업도 있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좀 더 확대시키거나 확장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박학동위원 이것은 인원이 얼마나 돼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것도 마찬가지 한 3, 4명. 3명 이상이 저희들은 공동체라고 보는 시각이니까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도시재생하고 관련해서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올해도 그 부분과 그다음에 또 다른 사업들을 하나 고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인원이 얼마나?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은 아니고요. 어떤 조직이 갖춰진 곳은 아니고,
○박학동위원 오늘 행정감사는 아닌데 왜 연초에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이렇게 이런 공모사업에 의해서 뭔가 100만원이 됐던 2, 3백만원이 됐던 받아가서 쓰면 받아간 사람이 마음대로 막 휘둘러 쓰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소외감 느끼는 어떤 이런 공모사업들이 돼서 혹시, 우리 주민공동체 여기 부서도 주택정책과처럼 그런 공동주택에 공모를 해서 돈을 따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가서 공동으로 뭔가 사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따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두르는 거야. 그럼 주위에 있는 분들이 불만이 섞여서 이거는 화합과 소통하라고 사업해서 뭔가 이웃 간에 좋으라고 그걸 해주는 사업비용인데 그런 걸로 인해서 더 나빠지는 거야. 서로 알력하고 암투하고 서로 싸우고,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더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쁘게 해주는 거라. 어제께도 주택정책과 쪽에 많은 질의가 됐었는데, 혹시 여기도 그런 공모사업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혹시나 포함은 아니지만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라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부작용일 수가 있는데요.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으로 인해서 그런 부작용이 발생된 것은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향후에도 그런 특히 공모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들여서 서로 성북구민들 이웃 간에 친화력 갖고 소통하고 잘해서 발전하라고 하는 예산비용인데,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이질감이나 여러 가지 잘못돼서 이웃 간에 더 나빠지는, 이웃 간에 사이가 나빠지는 그런 행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그 점을 많이 관리감독을 잘.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성북마을TV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마을TV 미디어 관련 업무를 작년도 직제개편이 되면서 올 1월 1일부로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받아서 센터형식으로 해서 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성북마을TV는 매일 10시부터 24시까지 한 14시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4월부터 아마 진행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약 한 4,000 정도의 예산을 더 받을 예정인데요. 그 예산을 받으면 활동비가 있어야만 운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우섭위원 지금 매일 10시부터 24시까지 방송을 한다고 하셨는데, 4월에 어떤 것을 또 시작한다는 얘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지금 10시부터 24시까지 운영이 되는데 성북마을TV를 지금 현재는 녹화방송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활동비로 서울시에서 교부받는 한 4,000만원 정도 받으면 4월부터는 생방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우섭위원 녹화든 생방이든 여건에 맞춰서 하는 건데, 잘되고 있냐고 제가 질의한 이유가 있거든요. 요즘 1인 미디어시대이고 크레이터라고 표현도 하고 유튜버라고도 하고 다양한 개인미디어의 시대인데,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이런 방송 혹은 지역마을TV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구독자가 저를 포함해서 141명이에요. 그리고 콘텐츠들 별로 봤을 때 조회수도 굉장히 미진합니다. 아예 조회수가 없는 것들도 있고, 뭔가 사업은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나 효과는 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요. 이게 유튜브상으로 보게 되면 운영된 지 한 3, 4년 정도 된 거 같아요. 운영비용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저희들이 유튜브 아마
○김우섭위원 성북마을TV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여쭤본 겁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운영비는 별도로 사무관리비로 해서 한 2,600 정도가 저희들이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우섭위원 연 사무관리비로 2,600이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김우섭위원 사무관리로 한다면 인건비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아닙니다.
○김우섭위원 2,600에서 어느 정도가 콘텐츠에 투여되는 비용인지?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미디어사업 홍보비가 한 600 정도 들어가고요. 스토리텔링 제작비, 그다음에 방송 스튜디오 제작 소모품비, 그다음에 프로그램 제작비 이렇게 해가지고 한 2,600 정도, 그다음에 동영상편집 프로그램 사용료가 한 1,600 정도 있고요. 마을TV 인터넷방송 서비스 사용료 720, 그다음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680 이 정도가 편성이 돼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 자료 저한테 좀 보여주시고요. 꼭 많은 비용은 아니더라도 비용이 투여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는 분야이고 필요하다고 해서 수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에 가입돼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성북에도 총 56개 단체가 가입이 돼있고요. 그중에 성북에 단체가 44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능말이야기’라든지 또는 ‘와보숑’이라든지 또는 ‘협동조합 성북신나’ 뭐 이렇게 해서 44개 단체 정도가 가입돼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축제든 아니면 영화제든 무엇이든 다양한 콘텐츠를 모아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 단체가 참여해 있는 것도 자랑이지만 그 단체가 성북마을TV 속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효과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전무해 보여요. 그런 계획부터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아까 내용과 관련된 자료들을 저한테 좀 다 주십시오. 저희 지역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관심을 갖고 있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지고 있는 인력들을 활용해서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자료 좀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박학동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엊그저께 구청장님 금년 업무보고에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우리 도시재생기획단의 올해 정책이 없어, 구청장님. 여기 있어요. 제가 보고 있으니까. 여기 암만 다 봐도 우리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청장님 올해 업무계획에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한 소절도 안 들어가 있어요. 뭐 없나요? 올해 특별나게 뭐 도시기획단에서 할 일이 없나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지금 지구단위계획 용역도 한 4억에서 추진 중에 있고요. 캠퍼스타운사업들도 추진 중에 있고 하는데 아마 뒤쪽에 캠퍼스타운사업이랑 좀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그건 한 줄 있어요. 그런데 제목에 보니까 정해진 게 없어.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사회투자기금 융자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박학동위원 그런 거는 있어요? 책 여기 있어요.
주민공동체나 도시재생, 다른 여섯 과 일자리하고 과는 많은데 우리 도시기획에 주민공동체나 도시재생에 올해 업무보고에 제목이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어. 뒤에 건 있어 아니까 관계없는데, 여쭤보는 거예요.
제목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 국ㆍ과가 없잖아. 그렇죠? 거기 있어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박학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과 사람중심의 업무계획 그 자료의 저희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업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보셨던 11쪽에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통합교육을 운영하고 공유경제마을을 활성화하는 부분이 들어있고요. 그게 주민공동체과 업무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소관으로는 깨끗하고 새로운 주거환경을 추진하는 정책과제 속에 주민이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주민이 참여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성북구 빈집정비사업 추진, 자원 이 정도 지금 들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그렇게 내가 알아서 한번 봤는데, 맨 뒤에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3-3, 4-3 대표사업만 좀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박학동위원 그 문제에 대한 이 사업을 잘 좀 추진하시라고.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두 과가 잘 추진하는 내용에서 너무 빈약하지 않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도 너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2012년부터 추진했습니다.
○박학동위원 6년 됐는데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이 설정이 안 되어 있는, 매번 사회적경제는 계속 주민을 모아서 뭔가 공동체 만들어서 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매번 얘기하지만 시민단체 몇몇 관심 있는 분들의 사업이다보니까 계속 발전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탈피하시라는 거죠.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을 탈피하셔서 전체 구민이 45만 명은 다 아니더라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1%라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회적기업 주민들은 몰라요. 참여하시는 몇몇 분만 아는 사업이 계속 전개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한 4, 5년 동안 해보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발전이 없잖아요. 탈피할 것이 뭐냐, 그런 쪽으로,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시민단체 그쪽에 관심 갖고 있는 몇 분이 아니라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우리 과장님이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신규사업이었나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말고 초기 투자금 5천만원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3천만원씩 들어가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마을기업요.
○한건희위원 마을기업, 신규사업이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마을기업은 우리 관내에 7개가 있고요.
○한건희위원 지속사업이었죠? 계속 전부터?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3차까지 지원합니다. 1차, 2차, 3차까지만요.
○한건희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 실적이 어떻게 돼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올해 연도는 1개 기업이 3차 2천만 원 받을 예정입니다.
○한건희위원 추후에도 신청하면 다시, 신청기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기한 내에서만 신청해야 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만나서 반갑고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의견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재생, 주민공동체하고 도시재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인 것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박학동위원 금년까지 1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현재까지 사업하는 것은 지속적인 사업도 앞으로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 기한을 떠나서 저희들 지역에 최대한 재생할 수 있는 사업이 되면 확실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타운 이 부분을 위해서 계속 10억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100억입니다.
○박학동위원 100억 가지고 4년 동안 투자를 하는 쪽이거든요. 올해까지 하면 3년째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전의 사업은 아직 잘 모르실 것 아니에요? 확실히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목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앞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에 운영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거기서 추가로 개발되는 사업들은 참살이길 도로포장이라든지 주변환경정비라든지 또 센터조정이라든지 기타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MOU체결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주체가 누구예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주체는 따지고 보면 고려대가 가장 큰 주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서울시의 모든 돈을 들여서 하고 서울시, 고려대학교, 저희 구청 이 3자가
○박학동위원 우리 성북구는 몇 번째예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것을 순위로 따지기는
○박학동위원 문제는 100억이라는 예산이 누구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전액 시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우리도 시민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도 시민이에요. 구민이기 전에 우리도 서울시민인데 시에서 100억 주는데 주체를 고려대학교에 준다는 것은 그렇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돈은 저희가 받아서 하고 고려대학교에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고려대학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박학동위원 이것을 정하고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 많은 것은 알았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들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쪽 주민들하고의 대화가 잘 안 되어서 불협화음이 있던 것은 얘기 들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조금 들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2년 거쳐 왔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체가 우리 주민의 주도하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공모사업이라든가 특허, 지역축제, 창업 같은 것은 그렇다 치지만 지역축제라든가 지역에서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움직여야 그쪽하고 불협화음이 없는데 그 사람들 소위 말해서 주민을 배제하고 고려대학교나 관에서 주도해 버리고 주민을 배제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뭐냐,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런 부분이 일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할 부분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저희 부분의 역할이 있고 또 학교하고 저희하고 관계 속에서 주민들을 다 같이 끌어들여서 함께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 구청에서 중간적인 역할을 많이 합니다.
○박학동위원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자꾸 불협화음이 생겼던 거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아마 지금 초기이고 처음이라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직접 고용했던 73명 이분들은 누구예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창업센터하고 창업카페하고 창업스튜디오에서 다 운영하는 인력들입니다.
○박학동위원 소위 점포라고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창업카페는 한 개소고요, 창업스튜디오는 9개소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다 운영함에 있어서 비용이 투자가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제일 큰 비용이 뭐예요? 인건비예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인건비는 현재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사업비로 큰 사업들이 있는 맨 처음에 센터 건립비라든지 스튜디오 운영비 또 환경개선비, 교육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섞여 있고요. 현재 100억 중에서 31억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한 31억 되고요, 내후년까지 해서 100억 다 소요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100억이라는 돈이 한번에 쓰면 큰데 나눠 쓰니까 그렇지만 100억이란 예산이 투입되어서 뭔가 주민이 봤을 때 아, 그래도 뭔가 변했다,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뭔가 변했다고 하는 재생 캠퍼스타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학교에 이익이 가는 부분보다도 주민들이 더 이익이 가는 부분으로 역할을 비중을 좀 더 그쪽으로 둬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지금 2년 동안 17년도 18년도 19년도 3째인데, 2년 동안은 지금 말씀드렸던 불협화음 등 여러 가지 준비단계였다면 이제는 3년째니까 뭔가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고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부분 모든 부분을 주민들 편의 위주로 또 그렇다고 고려대학을 배제할 수 없지만 고려대학교에서 주민에게 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을 잘 매칭 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주체가 주민 참여가 되고 주민들이 주도하는 쪽으로 많이 되어야 불협화음이 없는데 대학교나 관에서 주도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예산 갖다 뭐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저도 캠퍼스타운 관련된 보충을 하겠는데요. 캠퍼스타운 사업이 서울시에서 고려대학가 최초로 시작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캠퍼스타운이라는 명명자체가 알 수 있듯이 캠퍼스와 마을이 합쳐진 사업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하지만 그것이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선명하게 떠오르지는 않아요. 여기에 목적 같은 것도 기재해 놓으시기는 했는데 캠퍼스타운 조성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 사업의 목표나 그림 같은 것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지금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지역과 대학을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가장 큰 역할로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금 제일 큰 목적은 원래는 일자리중심의 사업이 가장 주된 목적이었고, 가장 큰 게 일자리중심의 창업육성, 그것을 모토로 해서 두 번째 주거안정, 문화특성화, 상권활성화, 지역협력 이 5가지 사업을 통합을 해서 이것이 종합형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우섭위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특별히 잘되거나 더 발전시켜야 될 만한 가치들도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캠퍼스타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들을 보면 사실 성과가 성과라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내용들이에요. 특허를 출원하고 사업자가 몇 개 늘어나고 이러는 것이 성과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현재 초기단계고 사업이 세분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캠퍼스타운이 고려대가 종합형이지만 지금하고 있는 데 한성대나 동덕여대, 서경대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다 지역 특성, 학교 특성에 맞는 특성화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종합형이기 때문에 전체를 5가지를 다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현재 사업하는 것이 조금씩 미약하고 두드러진 부분이 없는데, 지금 2년 동안 운영했는데 그동안 시행했던 것을 봐서 잘한 부분은 좀더 활성화시키고 못한 부분은 문제점이 뭔지 찾아서 개선해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좋은 취지로 시작하고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발견된 문제점들이나 장점 같은 것들을 의견개진을 적극적으로 해야 이후의 사업들이 더 보완되어서 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다시 캠퍼스타운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도 캠퍼스타운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나온 것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모델을 새로운 아이템 기타 다른 모델들을 찾아서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종암지구 외 3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그렇다 치고, 재정비는 작년에 다 정리가 되어서 주민설명까지 끝난줄 아는데, 종암지구나 서경대 주변의 지구단위가 2018년12월17일날 용역을 착수했는데 혹시 이전에 주민들 설명회가 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이전에 주민설명회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서 특별한 의견 나온 것이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것까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한번 파악해 주시고, 왜냐면 지구단위계획을 원하는 쪽이 많이 있어요. 간혹 자기 개인 주택, 집을 짓는 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내용들 착수는 됐다고 써 있는데, 그 이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설명회라든가 공청회가 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지금 착수보고를 곧 3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착수보고하게 되면 다시 주민공청회도 있고 설명회도 업체랑 해서 다 진행할 겁니다. 그 점은 그때도 다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민원사항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단위는 결국 여러 가지 주변여건의 변화라든지 기타 불합리한 규제들을 좀더 완화시키고 풀어주고 민원 발생된 사항을 해결하고자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에 혹시 상업지구 포함되어 있는 내용 아시는 것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거기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현재 우리가 상업지역 전체 퍼센트가 1.6%밖에 안 되는데 서울시 평균이 4.18%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균을 따라가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성북구에 약 5만 4천 평방미터 정도를 더 확대해 줄 예정이라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평균을 맞추고자 하는 시도는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신규 두 군데 혹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은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여기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재정비하는 두 군데는 진행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에 서류가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아니 아직, 여기도 똑같이 재정비하는 것도 이제 용역 시작합니다.
○박학동위원 같이 시작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올해 네 군데 다. 올해 3월달에 용역
○박학동위원 재정비 두 군데는 차질 없이 진행시켜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박학동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공가, 빈집 정비계획 수립 추진 사업이 올해 용역이 시작되잖아요. 내년부터 나온다고 나와 있는데 활용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빈집활용은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162가구가 나왔는데, 이 162가구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빈집 매입을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빈집정비계획에 연간 한 2,40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게 SH공사에서 매입을 하면 저희들은 빈집을 알선해서 주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수록 중간역할을 하고, SH에서 와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이 1월달에, 지난달에 왔는데 벌써 저희가 한 두 집은 벌써 매매를 성사를 시켰고요. 지금 한 20필지 정도를 SH에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일 큰 것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그게 일순위이고요. 그다음에 주거복합형 생활 SOC로 하고, 기타로 복지문화센터 이런 걸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할 경우는 거의 서울시에서 100% 지원이 나가지만 주택복합 생활 SOC는 5대5 비율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면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진행이 돼서 지난번에 162가구 실태조사가 나왔지만 그것은 올해에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이 빈집을 어떻게 좀 더 활용할 것인지 그 용역은 올해 결과를 끝내서 매입은 지속적으로 가고, 내년에 용역이 끝나면 내년에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건희위원 주된 활용방안은 SH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청년이나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신혼부부 주택
○한건희위원 계층별로 임대주택을 내주겠다 이런 말인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거하고 생활 SOC 두 가지 중에서,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잠깐 보충 좀 할게요. 그러면 162동 무허가 각 주민센터로 해서 파악이 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아니요. 저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작년에 실태조사해서 전체를 다 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우리 성북구에 162개 돼있는 거 확인을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박학동위원 확인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현재 162개 중에 양호한 데가 46가구, 일반가구 56가구, 불량이 한 7가구, 철거를 한 53가구 이렇게 분류를 다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분류를 해서 철거해야 될 것은 철거하고, 다른 것은 재생으로 다시 리모델링하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철거할 부분은 아니라 일반 여기 빈집들도 팔겠다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매수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아직 빈집이 있지만 가옥주가 매매하지 않는, 의사가 없으면 못 하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빈집만 파악해놨을 뿐이지 이걸 뭐 강제법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강제는 아닙니다. 다만 철거하거나 불량한 데는 저희가 철거요청을, 왜냐하면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할 수 있고.
○박학동위원 그런 것 때문에 범죄라든가 또 붕괴위험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파악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강하게 계속 종용하고 그러냐 이거지.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파악만 해놓고 그 가옥주가 언제, 표시가 없으면 마냥 가는데 이웃들은 흉물스럽고 위험하고 범죄의 대상이 되고, 그렇죠? 그런 걸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걸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타진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냐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지금 저희 재생2팀에서 전체적으로 그거를 전부다 계속 관리하고,
○박학동위원 재생2팀장이 누구죠?
(팀장 인사)
아,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전체적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특별법이 작년 2월 9일날 발효됐는데, 앞으로는 빈집 관리를 구청에서 관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관리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그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실태조사도 하고 올해 정비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팀장님, 그러면 지금 162개 타진해 보니까 매매 의사 있는 게 얼마나 돼요?
○담당 지금 현재 한꺼번에는 다 할 수 없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매 매각의사가 있는 분이 한 30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20여 채가 지금 현재 SH공사로 이미 확보돼서 넘어간 상태에 있고요. 그쪽에서는 본 감정평가에 의해가지고 매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실제 관에서 매입하는 과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SH에서 하잖아요. 감정평가를 하면 금액이 아무래도 조금 낮잖아요, 일반 매매하는 거보다.
○담당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그걸 SH에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지가 옛날 과거에는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이 지가 상승에, 지금현재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낮다는 수준이 있어서 팔지 않겠다는 의도가 많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렇죠.
○담당 그리고 나중에 가서 팔 의향이 있었는데 실제로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낮다 보니까 자기가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갭이 너무 커서
○박학동위원 매매가 안 되는 거지.
○담당 네,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은 당신들이 본 감정을 할 때 그걸 좀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서 서로 협의단가를 할 수 있게끔 맞춰서 하십시오, 라고 저희들은 그걸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왜냐면 아까 시에서 예산을 2,300억인가요?
○담당 2,400억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2,400억을 4년에 하는 거죠.
○박학동위원 2,40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그런 걸로 인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된다면 예산이 무용지물이 돼버리잖아. 그렇죠?
○담당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도 시는 앉아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 예산을 잡았겠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구에 담당이고 팀장님이잖아요.
○담당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에 대한 여론을 분명히 전달을 하시라고.
○담당 네.
○박학동위원 자, 2,400억 예산이 있어요. 써야 돼. 막상 사러 가면 아까 말한 대로 단가 낮아서 안 팔아. 당연히 안 팔지. 나부터도 팔겠어요? 안 팔지. 그렇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목적이 달성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건 충분히 전달하도록 해서 그래도 어느 시가에 주고 매매가 돼서 빨리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아까 말한 이웃 간에 분쟁, 민원, 여러 가지 또 흉물스럽고 범죄의 대상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정리가, 그런 거를 정리하려고 돈 2,400억 잡아놨는데 실제 쓰는 거를 못 쓴다면 무용지물이잖아.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빈집정비계획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시도 그렇지만 SH도 사실 몸이 달아있습니다. 지금 그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박학동위원 아니, 몸만 달아있지 실제 금액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안 되는 거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런데 저희가 할 때 지금 상황을 아까 얘기한 대로 협의매수할 때는 한 5, 6% 이상을 더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잘 타협해서, 아까 감정도 탁상감정보다도 조금 더 위에 할 수 있게끔 잘 협의를 해서 할 것이고요. 지금 이 빈집계획 실태조사가 서울시에서 저희 성북구가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저희하고 시하고 계속 회의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월요일날도 또 시청에 들어가서 이거 관련돼서 또 저희하고 시하고 회의를 하니까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2,400억이 여기 빈집에 관한 예산인가요? 그것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빈집, 서울시 전체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왜 그러냐 하면 SH에서 일부 주택을 지어놓은 것을 지금 매입을 해요. 그거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아,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박학동위원 다르지요. 그 예산은 다른 예산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거하고는 다른 예산입니다. 빈집정비계획 특별법 그 세운 것에 의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런 거 지금 아직도 뭐 60세대,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162가구.
○박학동위원 네, 162개에서 지금 매입해야 될 게 60 중에서 지금 20개뿐이 아직 못 했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종용해서 빨리.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당장은 못해도 한 1년, 2년, 3년차까지 계속 한 2, 30개씩 매년 하다보면,
○박학동위원 금년 업무보고니까 금년 상반기에 해서 6월 행감 때 다시 한 번 진행된 거 매입, 여러 가지 사업 진행된 내용들을 한 번 더 그때 우리가 따져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중간에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9년도 구청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도시재생기획단)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이광남 박학동 최근용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도시재생기획단장김화복 주민공동체과장은현기 도시재생과장서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