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2월1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안전건설교통국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입니다.
기해년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소원성취하는 의미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의 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안전건설교통국소관)
(10시08분)
○위원장 이광남 의사일정 제1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다음은 과장이 각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부서별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모든 직원은 금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는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선 국장님, 작년 한 해 수고하셨고요. 올해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민원, 또 우리 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각 지역에 의원님들, 우리 위원회가 도시, 보건, 행정 이렇게 있는데 지역에 의원님들한테 사업함에 있어서의 통보, 소위 말해서 알림을 좀 미리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지역에서 각 의원님들이 모 공사를 하고 뭐 사업을 해, 그러면 첫째 주민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가깝게 의원들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의원이 몰라요. 그러면 어떤 때는 당황할 때가 있어요. 황당할 때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우리 무슨 지역에 이런 사업이 전개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한 번쯤은 알려줄 수 있도록 각 과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에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박학동위원 교통행정과 좀 말씀드릴게요. 엊그저께 구청장님 공약사업에, 업무보고 때 나온 얘기인데, 동덕여대 오거리 교통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각정리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한다면 이게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하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가각정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두고 할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가각정리는 뭔지 아시지요? 이쪽 갑을명가 일방통행에서 동덕여대로 좌회전 가는 그 코너에 있는 집, 그게 지금 도시계획에 도로로 잡혀있거든요. 정리 없이 있는 모양대로만 그림을 그려서 한다면 과연 돌아가는 게 될 것이냐. 우선순위로 그런 것들을 정리 안 하고 임의대로 펜스치고, 주민 안전보호를 위해서 사방에 줄을 그어놓고, 또 안전 펜스를 치고 이런 사업을 해도 관계없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가각정리 할 건지?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일단은 가각정리 부분은 이전에도 검토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쪽 예산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게 진행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단기간 임시적으로 그쪽에 교통불편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현장구청장실 때 민원도 제기됐고 해서 저희가 지금 교통 엉키는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단횡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일단,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초 그런 거 정리 없이 우선 여기에 이렇게, 이것도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 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이 예산을 들여봐야 거기에 보탬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가각정리를 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데 가각정리도 없이 뭐 하러 거기다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선을 긋고 펜스를 막아서 이렇게 하는 예산을 왜 들이냐 이거지.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데, 그렇게 하나 지금 이렇게 두나, 지금 여기 돈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하나, 별 큰 효과가 없다는 거지, 그게 정리가 안 되면. 그러면 그런 예산도 들일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그 부분 개선을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쪽,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단횡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임시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가각정리라든가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장위동 국민은행 앞에 신호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박학동위원 신호체계 있기 전에는 주민들이 막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날 예고 없이 신호체계를 딱 만들어놓으니까 주민들이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 타성에 젖어서 막 건너. 운전수는 신호보고 가요. 그런데 보행자는 그 개념 없어. 막 건너. 원래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그렇죠? 계도 없이 해버려서 한동안은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고 날 염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와 같이 이것도 그렇게 기초를 안 만들고, 우리가 가각정리하고 여러 가지 할 것을 안 하고 그냥 예산 들여서 임시방편으로 한다면 굳이 지금 그대로 두는 게 낫다는 거지요. 왜? 사람들이 다 타성에 젖어서 알아서 가니까. 안 그러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그 정리 다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계도하고 해서 하려면 돈을, 예산을 들이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쪽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단횡단하는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펜스라든가 그다음에 고원식 횡단보도 2개 정도 해서 갑을명가 쪽에서 좌회전하는 그쪽에 차량이 많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 좌회전하려면 가각정리를 안 하면 보이지 않아서 안 되거든요. 보이지 않아서 안 되는 이 지역에 이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차라리 그대로 두시라는 거지. 그러면 주민들이 수십 년 다닌 그대로 할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가 그 안을 가지고 한번 설명회를 통해서 또 의견도 수렴을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설명회 하시고 또 이렇게 하셔요. 이거 청장님 업무보고 때 나온 얘기라 한번 여쭤보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사항에서 하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한 값어치를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통행정과 업무니까 한 번 더 신중하게 해서 다시 해달라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일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정릉버스 공영주차장 잘 정리가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사업이 작년에 한 9월 정도에 추진이 됐어야 하는데요. 그쪽 차고지를 이전하고 지상 부분에 복합시설을 건립해달라는 민원 때문에 사업이,
○김일영위원 주민들이?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하면 공영주차장을 설치해도 된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업추진 방향이 지하화하고 위에 복합시설 건립하는 걸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걸 이전하고 우회해달라고 하기 때문에요.
○김일영위원 이전하다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 공영차고지를 이전하라,
○김일영위원 그러면 하나마나 아니에요. 못 하지.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래서 지금 현 상태는 서울시에서도 지하부분이 불용된 상태이고, 지상부분만 지금 예산이 한 20억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 당시 12월경에 박원순 시장께서 설명회 때 오셨었는데, 그때도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크게 제기돼서 그런 모든 부분을 일단 협의체 구성해서 한번 여론을 다시 한 번 만든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해서,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상부, 그러니까 원래 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속하게, 그러니까 이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지상부분에 주민여론을 최대한 수용해서 하겠다’ 하는 그 부분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주민들 찬성하는 쪽도 굉장히 무시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체 구성해서 의견을 더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상부분이라든가 궁극적으로 사업추진 여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해서.
○김일영위원 결국은 버스가 지금 지하에 주차장 만드는 걸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걸 설치를 못 하게끔 하는 거예요? 전혀 설치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지요, 이전해 가라.
○김일영위원 이전해 가라?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차고지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뭐 지금 다른 대안은 없으니까요.
○김일영위원 현재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주민들이. 그것도 이전해 가라?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결국은 그렇게 되겠지요.
○김일영위원 그것도 이전해 가라?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이게 사업추진 사항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지금도 버스차고지를 ‘지금 있는 상태에서 옮겨라’라고 주민들이 계속 농성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이 시설을 지하화하면서 위에 주민들 편익시설을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그걸 옮겨라’ 이 말이 그때 나온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일부,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이전해 갈 대체지가 없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자, 편익시설을 지금 구체화시키면서 위에 편익시설을 하고 이렇게 지금 서울시에서 던져놓으니까, 주민들은 ‘지금 있는 차고지를 옮겨라’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은 기존 차고지 이전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고, 위에 지상부분은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최대한 수용해서 하겠다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걸 우리가 시설을 하기 전에 지금 현 상태로 있을 때는 주민들이 말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아니, 이전부터 계속 민원이
○김일영위원 그 전에도 말이 있었나요? 말이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이전해 가라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옛날에도 있었다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래서 지하화하는 걸로 하고 위에 다른,
○김일영위원 그것이 매연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 버스에 경유를 다 바꾸세요, 천연가스로. 그럼 소리가 작게 나고 매연도 안 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그렇게 천연가스로도 많이 바뀌었고요.
○김일영위원 그렇게 바꾸겠다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걸 더 해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위에 편익시설을 더 만들어주되 더 원하는 게 뭐냐.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 수영장도 해준다든지 뭐를 해준다든지 이런 걸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덩어리를 주세요. 그러면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해서, 그러니까 계속 차고지 이전에 대한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 부분까지 지금 옮겨가지를 못 하고 있었는데요.
○김일영위원 버스를 천연가스로 바꾸면 매연이 좀 줄어들고, 그것도 같이 협상해서 그렇게 제시를 한다면 주민들이 그래도 수긍하지 않겠나. 공해 때문에도 그렇고, 소음, 매연 이런 거 특히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천연가스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한번 그런 제시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빨리 정리를 하세요, 그거 너무 오래가는 것 같아요.
○김우섭위원 김우섭위원입니다.
좀 보충하면요. 제가 차고지 관련해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실제로 관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을 좀 짤막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영차고지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을 때는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친환경 공영차고지 건립 관련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차고지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아주 거셌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는 차고지뿐만이 아니라 편의시설 중심으로 해서 이 차고지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또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을 잘 정리한다는 입장으로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달인가요? 제가 지난달에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임이 있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우섭위원 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1월 31일날
○김우섭위원 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아직 협의체까지는, 지금 찬반의견이 너무 팽팽해서요. 협의체 구성에 대한 공감대는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조금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서로 다른 의견이 너무 팽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김우섭위원 최대한 감정적인 대립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우섭위원 그리고 양쪽의 의견이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차고지와 관련해서 여론을 주도해오고 계속 목소리를 내오던 쪽의 의견을 구청이나 관에서 잘 수용을 못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해당 주민들은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만 귀 기울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나름의 논리를 갖고 노력 해 오신 분들이니까 보다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협의체가 결국의 목적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기능이라고 여기 적혀있는데 혹시 시ㆍ구의원들을 같이 협의체에 참여시킬 계획들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 부분도 저희가 열어놓고요. 그 부분도 얘기를, 1월 31일날 할 때도 그 부분, 왜냐 하면 중간지점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간지점에 우리 시ㆍ구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어떤 안을 내시는 게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업추진 여부에 따라서 나중에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려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되더라도 협의체 그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해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좀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앞서 서울시에서 차고지 이전할 계획은 없고 주민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만 문제 삼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정릉4동에서 있었던 박원순 시장님 오시고 구청장님도 계시고 또 국회의원도 계시고 그리고 시ㆍ구의원이 참여한 그 토론회 자리에서는 사실상 열린 결말이었습니다. 뭔가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물론 박원순 시장님도 대화를 하려고 오셨지만 차고지 이전은 불가하다는 말씀은 안 하셨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는 것을 안으로 마지막 최종 정리하고 이야기가 마무리된 것이기 때문에 ‘차고지 이전은 불가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교정이 돼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현재로는 공식입장이 그쪽에서 계속 우리 내부적으로 했고, 그쪽에도 그 부분은 입장이 전달된 걸로 그쪽에서는,
○김우섭위원 어느 쪽의 입장이 전달됐다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 당시에 시장실 삼양동에 했을 때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전부분은 논의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편익시설에 대한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하겠다.’ 하는 게 그때 기본 입장이었고,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도 그렇게 해서 입장이 정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김우섭위원 그날도 시장님께서는 구청장님한테 “대체부지를 구청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차고지 건립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전에 대체부지로 거론됐던 여러 지역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또 시장님께서도 “원칙적으로는 버스노선이 있는 지역마다 차고지가 있는 것이 공평한 것”이라는 말씀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하는 주민들은 그런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정릉지역에 차고지가 몰려있으니, 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것을 단순한 님비로 보지 않고 말씀하신 그런 원칙에 근거해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의견을 피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론이 지어진 상태에서 논의가 되는 게 아니라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대화를 나눠야 보다 원만하게 협의체도 대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래서 진행이 좀 더딘 상태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부분이라든가 그 부분 서울시에 그대로 전달해서 수용,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한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시간이 그렇게,
○김우섭위원 네, 맞습니다. 수용 여부를 떠나서 주민들의 의견이 온전히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양쪽의 의견이 대립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 잘 만들어서 되도록 좀 자주 만나서 빨리 좀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정리 좀 잘 하시고, 마무리 잘하시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차고지를 옮긴다는 건 무조건 반대잖아요. 서울시에서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옮긴다면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죠? 옮기겠다고 한다면 이 논의가 필요 없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 부분도 왜냐 하면
○김일영위원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잘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동북선경전철 착공을 언제 하지요? 올해 계획이 언제로 돼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정은 9월로 돼있고요.
○김일영위원 9월로 돼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것도 예정돼있는 영향평가라든가 해서 실시설계
○김일영위원 그것이 9월 안에 다 끝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끝났을 경우에 착공이 9월로 예정돼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주민들은 9월 안에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좀 서울시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정릉에 가는 경전철 보면 승강장이 너무 좁아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인구가 장위뉴타운 그다음 상계동, 중계동 이런 데는 지금 계속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데 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사실은 승강장이 좁아서 2개 정도만, 딱 2량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는다면 나중에 늘리려고 해도 그걸 늘릴 수가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3량 정도, 지금현재는 2개로 하되 나중에 3량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미리 홈을 만들 때, 그 승강장 플랫폼을 만들 때 그렇게 크게 만들어야 된다더라고요. 제가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더 키우려 해도 못 한다고 하더라고, 정릉 것은 2량 외에는 더 안 된다는 거야. 그걸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일영위원 나중에 가서 다 뜯어내고 다시 또 늘려야 된다면 머리 아프잖아요. 할 때 좀 더 키워놓고 나중에 1량을 더 달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좀 넉넉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박학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남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정회 요청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남 정회 조금 이따가요, 5분만.
지금 주차장 공영차고지를 찬성하던 사람들이 없다가 다시 찬성하는 쪽으로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갑자기 생긴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저희도 그 사항은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자체적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광남 자체적으로 생겼다고 하지만아무리 그걸 봐도요 자체적으로 생길 일이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보면, 어느 집단에서 어느 그거에서 지금 소스를 줘서 반대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여지껏 조용히 있다가.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쪽 활동하신 분들 대부분이 이전에 이전해 달라고 하는 그쪽 모임에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이광남 그렇지요. 그러니까 차고지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서 찬성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뭔지?,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런 부분이 지금 지상부분에 대한 논의 그게 그러니까 지상부분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 잘 전달이 안 돼서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모른 상태에서 이전 부분에 같이 가담하고 찬성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서울시 입장이,
○위원장 이광남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맞불작전으로 나가서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자는 식 아니에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것은 아닐 거 같고요. 제가 설명회 비슷하게 한 번 해서
○위원장 이광남 1월 31일날인가 제가 참석 안 했지만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1월 31일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일단은 지상부분까지 같이 해서 이전부분, 그것만 논의할 게 아니고 지상부분까지 같이해서 한번 논의해보자 그런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배척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광남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서울시에서 처음 매입했을 때는 차고지로 매입을 한 거예요. 매입을 했는데 주민들은, 우리 용역해서 다 했잖아요. 지상에 시인의 마을인가 뭐 하고 하기로 해서 용역비 얼마 들어갔어요, 그때? 용역을 해서 다 해놨는데 뒤늦게 반대를 지금 시작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한두 사람 입김으로 해서 반대를 시작했는데, 반대 시작을 했으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러니까 대토를 마련 해보라고 했지요. 협의체 구성하라면서 그거 할 적에.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우리 구청이 알아보라고 그랬지요. 우리 구청에서는
○위원장 이광남 구청에서 알아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아니, 이전에도 그게 안 돼서 그러니까 국민대 옆쪽에 그것도 이전에 검토를 했었고요. 그게 뭐 국토부나 해서
○위원장 이광남 국민대 거기가, 그러니까 지금 그 소리가 나오기를 바랐어요. 지금 차고지에서 국민대 쪽으로 옮기면 국민대에서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미 검토했을 때 그쪽에
○위원장 이광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자기네 지역에서는 빼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 같은 소리를 안 해서 내가 말도 않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미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합리적인 참여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 의견을 수렴해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어느 쪽에 지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것은 이기고 지고 그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광남 그러니까 못 한다는 거지, 양쪽에서 그거 하면.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사업이 추진이 되든 안 되든 나중에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려면 일단 협의체 구성해서 최대한 주민의견이 수렴되는 쪽으로 해서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위원장님,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체 구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하시는 분과 찬성하시는 분 그다음에 우리 구청 그다음에 시ㆍ구의원님 이렇게 해서 일단 협의체를 구성한 다음에 그것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위원장 이광남 협의체를 구성하려면 어디서 사람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반대하는 측에서는 자기네 사람만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안 된다, 찬성, 시ㆍ구의원님, 구청 이렇게 관계자들이 해서 함께 구성하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시ㆍ구의원님 포함해서 구성해서 빨리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정회요청하셨는데
○박학동위원 정회요청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말씀하세요.
○김우섭위원 아까 김일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전철과 관련된 보충인데요. 아주 좋은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저희 지역에는 우이-신설 경전철이 있잖아요. 2량만 운행하는데 플랫폼도 자체도 2량만 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런데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은 10량이 나다니는데 9호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일반열차는 4량이 다니고 빨리 다니는 급행열차는 6량이 다녀요. 그리고 플랫폼은 10량이 정차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이-신설 경전철도 최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승객이 타다보니까 굉장히 붐벼요. 그래서 열차 량을 늘리고 싶어도 플랫폼 자체가 2량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늘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9호선 같이 애초에 적게 운행될 것이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향후에 대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말씀 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 의견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도 그런 입장을 이미 전달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협약하고 난 이후에 재정적인 부분이 계속 눈덩이 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되고 또 기술적인 부분도 커브 돈다든다 할 때, 늘렸을 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계속해서 그 부분 입장을 전달해서
○김일영위원 나중에 추가로 할 때 플랫폼을 못 만드니까 그것을 잘 좀, 할 때 하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이 부분은 조금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장 이광남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다 말씀을 해 주시고요, 사실상 우이-신설 경전철은 우리 지역에는 정식으로 된 데는 2군데 밖에 없어요. 정릉역하고 보국문역 둘 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2량으로 충분히 소화가 되더라고요. 안 된다고 하시는데 출퇴근시간만 약간 그렇지 낮에는 한가하더라고요.
오늘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분 더 없으시죠?
없으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 교육중으로 안 계시니 주무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답변이 어려우실 때는 국장님이 보충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무 팀장님이 앞으로 오시고 국장님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4층 상황실에 근무를 몇 시까지 해요? 주차단속은?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7시부터 10시까지 단속 요원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주차단속 CCTV있죠? 그 작동이 몇 시까지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상시 24시간 되는 데가 있고 아마 10시까지 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24시까지 되지 않고 9시까지, 보통 오후9시까지 아니면 10시까지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9시 10시가 되면 식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때까지 밖에 안 된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24시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CCTV가 왜 9시 넘어서 안 됩니까?” “아니, 다 될 텐데 무슨 소리입니까?”라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9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10시까지 됩니다.
○박학동위원 어떤 지역은 9시시 10시 그 사이인데, “근무를 몇 시간 섭니까?” 하니까 관제센터에 주차단속은 9시에 퇴근한다는 거예요, 직원이. 그러면 퇴근할 때 퇴근만하고 기계는 안 끄느냐 그랬더니 기계도 끄고 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논쟁이 근거가 없잖아요. 확인할 게 없으니까, 그 이유가 단순히, 주민들의 내용은 근무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계는 잘 돌아가니까 관계없는데 결국은 근무를 그만큼밖에 안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 아니냐는 불만입니다. 민원이고.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 왜 그동안에 수년 동안 홍보를 안 했는지, 왜냐면 주민들은 24시간, CCTV 자기 집 앞에 있는 것, 골목에 있는 것 있죠? 방범용은 돌아가지만 주차단속에 관한 것은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서 단속하시는 분들은 27명입니다. 27명인데 그것을 만약에 단속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단속인력을 더 늘려야 합니다. 야간에 단속을 한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별로 해서 권역별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24시간 체제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인력을 늘려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0시까지로 CCTV는 하고 있고 방범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4시간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CCTV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홍보할 때, 저희들이 그냥 설치하는 건 아니고 주민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플래카드도 아마 게첨을 10시까지 하겠다, 하고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월곡동 집장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그쪽은 저희들이 24시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시부터 7시까지는 저희들이 못하지 않느냐 그러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당ㆍ숙직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설날이나 특별단속 기간에는 조를 짜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상시로 24시간 단속을 하게 되면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밤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적외선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형평은 못되기 때문에 화소를 늘려가지고 앞으로 24시간 단속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일반적인 주택가나 도로에서 그런 내용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88번지 집장촌에서 야간에 9시 10시 넘어서 주차하고 호객행위하고 여러 가지 불법을 하는 내용들에 대한 감시가 그 CCTV였는데 그것이 해야 될 시간에 안 하고 미리 꺼져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근무태만, 근무에 대한 논쟁을 하니까 그 부분은 혹시 식별이 어렵다고 한다면 아까 말한 몇 군데라도 적외선이라도 해야지 분별할 수 있는 장비 좋은 게 많으니까, 예산이 부족하지. 그런 기기를 구입해서라도 특수지역은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만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그 부분은 향후에 검토해 보시고, 특수지역에는 그런 기기를 구입해서 할 수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곁들여 말씀드린다면 주민들이나 저희들도 사실상 주차단속이 24시간 작동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위원님도 그렇게 아시는 분 별로 없어요. 다 24시간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 그러니까 그 부분도 뭔가 획기적으로 홍보가 되든지 아니면 문제가 되면 그런 것들이 공론화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야간에 차 박고 갔어, CCTV 없어요, 그러면 못 찾아요. 그랬을 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공론화가 되면 충분히 필요한 기기를 살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쉬쉬하고 아무도 모르게 하는구나 하니까 “돈 왜 써, 예산 못줘” 이렇게 하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야간에 10시나 11시 식별이 어려운 시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한다는 내용이 공론화가 된다면 충분히 예산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이 밤에 내가 안 보는 시간에 감시해주고 한다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88번지 CCTV 단속 24시간 꼭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3월부터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저도 하겠습니다.
지금 학원버스있죠? 학원버스도 관광버스 대형버스들 허가를 내줄 때 차고지 없이도 허가를 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광남 지금 학원 차고지를 지도과에서는 단속하셨어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황지연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댄 데가 어디가 제일 많아요? 차고지가 있는 데가 어디에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황지연 전반적으로 많이 그렇고요. 정릉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학원차고지가 어디가 있느냐고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황지연 학원차고지를 불법으로 많이 하시는 데는 개운산 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지금 여기 올라오면서 보면 학교 차들이 전부 개운산 올라오는 길에 아침에 보면 쭉 있고 또 길음동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세일학원, 무슨 학원들 차들이 엄청 많은데 다 단속을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황지연 네. 지금 현재는 한 달에 2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부터 다시 일주일에 한 번씩 단속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단속을 언제하시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황지연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몇 시에?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황지연 1시에서 4시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차고지가 낮에는 운행을 하니까 단속을 못하고요.
○위원장 이광남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을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차고지가 없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차고지가 없으면 운행허가를 못 내주죠.
○위원장 이광남 차고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을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위원장 이광남 차고지 현장답사하고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몇 번지 하면 내주는 거예요? 누가 내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차고지 직접 답사도 하고요,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위원장 이광남 그것으로 해 줬으면 밤에 차고지로 들어가야지 왜 노상에다 전부 대느냐 이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해 준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 부분 다시 한 번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길거리에다 주차하라고 허가해 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전부다 주차를 길거리에서 노란버스들이 헤매고 있는데요. 한번 하셔서 다른 방법을 취해서 차고 지에다 넣든지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넣든지 해야지 길거리에 다 받쳐놓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일단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번달부터 아마 주1회씩 해서 특히 학원차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전수조사를 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저희들이 단속을 새벽에 야간에 하거든요. 1시부터 4시까지 우리 직원들이 하니까 주1회로 해서 학원차량 위주로 단속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특히 중점적으로 학원 차량을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과장님, 기왕에 조사를 하려면 전수조사를 다 하세요. 마을버스까지. 차고지 없으면 원래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돼요. 원래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마을버스도 마찬가지고, 학원 차도 마찬가지고, 대형차들도 마찬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과태료를 물리든지 해서 정리를 하세요. 얼렁뚱땅하지 마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직원 하나가 그거 하면서 민원이, 계속 허가 관련으로 해서 사후에 점검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 번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수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전수조사해서 그 조사한 거 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안에라도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보고를 한 번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하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팀장님, 우리 버스정류장 운행질서 정류소 정차, 솔직히 정확하게 버스정류장에 정차 안 하면 위반이지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황지연 네.
○박학동위원 과태료 물리지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황지연 네.
○박학동위원 단속 누가 하나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황지연 단속 저희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월곡역 주변 버스정류장이 3개인데 매일 1차선에 사람 내려놓고 가요. 그런데 한 번도 단속 안 해요. 그렇죠? 그거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해요? 올해는 제가 지켜보겠어요. 한번 그거 건수 있어요? 그 내용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황지연 지금 그거에 대한 집계 내용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지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황지연 네.
○박학동위원 거기 지금 1차선에 사람 내려놓고 자기들 임의대로 가고 임의대로 서고 마음대로 하고 그러는데, 3차선 정류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예 올 때부터 1차선으로 와. 거기다 무질서하게 내려놓고 가요. 사람들은 그냥 무관심하게 또 내려. 그게 뭡니까? 안전불감증이지요. 그런 거 나중에 거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버스회사에서 책임지나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황지연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과태료 누구한테 매겨요, 기사한테 매겨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황지연 네, 기사한테 하는 부분도 있고,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사한테 하고 있고요. 운수회사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운수회사는 서울시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황지연 네.
○박학동위원 서울시 자기네 거라고 안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황지연 아니, 서울시에서 해서 저희한테 이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태료는 어디로 들어가요? 과태료 수입이.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황지연 과태료가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구청 수입이 돼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황지연 네.
○박학동위원 구 수입이 되면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안 하고 계시잖아. 거의 하루에 몇 시간, 5시간 6시간씩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버스 노선 3개, 4개가. 올해는 단속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황지연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몇 개월 해서 통계 내서 행감 때 잘 잡아주시고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황지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해마다 하는 얘기인데, 올해 불법현수막 이게 예외는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예외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누구 거는 오래 다는 예외는 없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두 달씩 다는 예외는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두 달씩 다는 경우?
○박학동위원 1월, 2월 두 달씩, 모르세요?
지금 불법현수막 예외는 없어요. 그런데 두 달씩 다는 것도 있어요. 지금 어느 사람들은 이틀씩 달아가지고 떼었다고 막 항의 들어오지요. 그렇죠? 또 어느 분들은 두 달씩 달아도 안 떼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두 달씩 단 것은
○박학동위원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사진 보여드려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왜냐면 제가 어저께
○박학동위원 오늘 행정감사가 아니라 깊은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러한 것들을 올해는 불법을 예외 없이 단속하시라고요. 아니면 하지 말든가.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이광남 네.
○박학동위원 적치물단속 이것도 좀 공평하게, 인원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보행권 확보를 위한 어떤 내용으로 볼 때 좀 그래도 많은 다수의 주민이 불편하면 솔직히 우리 공무원이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인원이 없어서 어렵겠지만 다수의 구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그런 장소는 과감하게 해서 올해는 불편 없는 거리가 되도록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주민들이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올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 보행자 위주의 거리가게 및 도로적치물 정비라고 있는데요. 정릉시장 들어가다 보면 마을버스도 있고, 상가 적치물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인도도 있고 엄청 복잡해요. 거기 좀 한번 신경써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일자리경제과 시장팀에서 단속요청이 자주 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최근용위원님이 질의하신 거기인데, 시장 거기에 노란 황색 선을 긋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위원장 이광남 그런데 황색선 그 밖으로 나오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최근용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불법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다 불법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런 불법을 그대로 방조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3회 정도는 그걸 치워달라고 얘기를 하고,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몇 번 벌금 부과 했어요, 안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정릉시장 쪽에는 한 번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한 번 하고 나면 그게 70만원이에요, 50만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장 이광남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내놔도 상관이 없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러면 또 해야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외부용역 직원들을 일시적으로 거기에 계속 있게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있을 때는 들여놨다가 또 가고 없으면 나오고 이런 식 같은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해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거기에 상인들은 다 좋아하지만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단속을 벌과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속을 해서 황색선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끔 홍보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벌금을 부과한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렇지요.
○위원장 이광남 옛날에는 여기에 완장 차고 무슨 단속해가지고 호루라기 들고 집어넣으라고 할 때도 있었는데요. 그렇게는 안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직원들이 가서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상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단속원 직원들을 전부요.
○위원장 이광남 용역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현장 한 번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단순히 보행을 방해하는 적치물이 아니라 마을버스도 다니거든요. 양방향으로 다닙니다. 거기는 보행자도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나가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정릉3동에 국민대학교 건너편 주차장 아시지요? 말썽 많은 주차장이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위원장 이광남 버스차고지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말썽 많은 데, 거기에 컨테이너박스가 있거든요. 그게 어디서 쓰냐 하면 버스회사에서 버스 정비하려고 정비 공구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장 난 버스가 거기 와서 정비를 해요. 정비를 할 수 없는 곳인데도 정비하고 있는데 컨테이너박스 좀 치워주실 수는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현장 한번 확인해 보고요.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가 위원장님께,
○위원장 이광남 교통지도과에서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협조 좀 해달라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현재 지금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조사 중인데요. 그 부분 확인이 되면 처리하고
○위원장 이광남 확인이 되는 게 아니라 당장 치워줘야지요. 컨테이너박스가 있으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일단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돼야 하기 때문에, 확인하고 한번 검토해가지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팀장님도 안 가보셨어요? 민원이 들어왔을 텐데 거기에.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현재 지금 직원하고 팀장님은 갔다왔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것 조치 좀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왜냐면 거기가 있음으로써 버스가 정비하러 들어온다고요. 그걸 없애버려야 정비를 다른 데서 할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성북구에 건물의 안전에 대한 건물 지금 D급이나 E급 받은 것에 대한 그 안전도 우리 안전과에서 책임지는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얼마나 돼요, 올해?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D급은 한 12개 정도 되고요. E급은 2개소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E급이 2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에 E급 정도 이런 데 보면 특히 공동주택.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E급이 성호빌라라고요. 정릉 바로 입구에 있는 연립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D급에서 E급 넘어가는 이 과정이 우리가 봐서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E급을 안 주면 아무것도 못 한다면서요. 맞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E급 판정을 받으면 바로 강제이주를 해야 되고요. D급은 저희가 월 2회 점검해서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제도를 뭔가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성북구에 D급이 12개면 이중에서 진짜 E급으로 가야되는데 어떤 안전진단에서 그게 잘 안 되는, 잘 안 넘어가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안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공식적으로 공법으로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 낡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도인데도 안 해주는 것이거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저희가 D급 중에서 주로 지금 민원도 많고 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게 숭곡시장하고 새석관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아주 대표적인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대표적인 건데요. 그거는 전문가들이 와서 판정을 하는데 골조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요, 아마 새석관시장 이런 데도 여러 번 왔었는데 골조 같은 거는 튼튼하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D급에서 E급으로 판정이 변경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외관적으로 너무 흉물스러워서 미관상,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엄청난 그런 게 돼있거든요. 그거를 좀 뭔가 솔직히 어차피 공동주택이나 여러 가지 그런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어차피 가옥주들이 하여튼 조치를 자기들이 진행해야만 갈 수 있는 내용들인데, 외관적으로 미관적으로 너무 안 좋으니까 흉물스럽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구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새석관시장이나 이런 데는 조합설립해서 추진하지 않는 이상 우리 관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안전관련 진단이나 그런 사항 외에는 특별히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좀,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렵지요. 특히 폐가나 아니면 주유소 같은 그런 것도 몇 개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영업을 안 해가지고 특히 오늘 아까 무슨 역인가요?
○최근용위원 정릉.
○박학동위원 경전철, 정릉역에 보면 역 앞에 흉물스럽게 가림막을 한 게 다 너덜너덜 돼서, 거기도 한 2년 이상 됐어요. 오늘도 보니까 완전히 흉물스러워요, 특히 역 옆에, 그런데 그런 거 방치를 지금 그대로 두고 있는 게 안전에 대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좀 검토해주세요. 경전철 정릉역에 보면 가림막을 한 게 다 떨어져가지고 흉물스러워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참고사항으로 다음 주 월요일날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한 61일간 행정안전부 주관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박학동위원 그건 받았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다 추려서 한 61일간 그때 점검할 때 그것도 포함해서 하라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건 너무 흉물스러워요. 그런 거부터 해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박학동위원 하여튼 지금 안전진단으로 인해서 아까 말했지만 D급에서 E급으로 안 넘어가면서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계속 방치하는 과정에서 지금 성북구에 14개 정도면 큰 건물이 되다 보니까 너무 흉물스러운 광경으로 인해서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서 금년에는 어떻게 처리해주시도록.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연재난 폭염에 대해서, 제일 첫 페이지에요. 지진, 폭염, 한파 했는데 폭염, 여기에 대해서 그늘막인가 설치를 하고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지금 몇 군데나 설치돼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늘막이 64곳 설치돼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64개의 구역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위원장 이광남 앞으로 더 설치를 해야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올해 예산 잡혀있는 것은 2곳이 잡혀있고요. 2개 정도가
○위원장 이광남 예산이 몇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잡혀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산은 2개 정도 한 500만원 가까이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2개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런데 추가로
○위원장 이광남 가림막 예산이 2개밖에 없어요, 2019년도에 가림막 할 데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데 있으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신청해주시면 파악을 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위원장 이광남 아니, 폭염대비 그늘막은 앞으로도 많이 설치를 해야 될 건데 2개밖에 안 해서 예산이,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늘막이 아시겠지만 최소 인도 면적이 한 5m는 최소한 나와야지 설치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차량이라든지 모든 게 지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도폭이 안 나오면 저희 구 같으면 좀 설치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게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정도 예산이 먹힙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한 230정도
○위원장 이광남 230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리고 한파에 대해서요. 각 정류장마다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많은 정류장만 지금 설치된 거죠. 몇 개나 됐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인도가 약간의 여유가 있고요. 그것도 저희가 15개소에 설치돼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몇 군데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15개소요.
○위원장 이광남 그럼 15개밖에 설치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올해 또 할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올해는 설치가 마무리됐고요.
○위원장 이광남 다음 2019년도 겨울은 안 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2019년도에 수요조사를, 이것도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봐서 설치 가능한 지역을 파악해보니까 15개소밖에 안 나와서 15개소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이게 비닐로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정도 예산이 먹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은 한 200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것도 200이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위원장 이광남 아니, 아무리 그래도 200이 안 먹힐 것 같은데, 비닐로 이렇게 그냥 사각형으로 해서 지퍼 하나 달아놨던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 재질 자체가 일반 저기 아니고요, 텐트재질이라서 아주 좀 튼튼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과장님, 추운날 거기 들어가 보셨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들어가 봤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들어가 보니까 따뜻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바람 불고 추운 날은 효과가 좀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좀 포근해가지고요.
○위원장 이광남 올해 같은 푸근한 날씨에도 보면 하나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들어가 봤어요. 다른 지역 종로구 같은 데 가보면 거기에 따뜻하게 의자도 만들어놓고요. 전열이 들어와가지고 따듯하게 그렇게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시범적으로 노원, 강동, 중구 이런 데 설치하는데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소요비용이 한 440 정도 들어가고요. 그것은 버스정류장 주변에 광고돼있는 업체로부터 항의를 받아서 서울시로부터 그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우리 성북구 건 너무 초라해 보여서, 그러면 올해 한 해 쓰고 말 겁니까, 계속 지속해서 쓸 겁니까, 그거를?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닙니다. 올해 설치된 것은 철거하고 내년에 또 활용을 할 겁니다.
○위원장 이광남 내년에 다시 재사용을 한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위원장 이광남 그런데 내년에 다시 재사용할 거 같지가 않아요. 좀 재질을 좋은 걸로 해서 그거 하신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해놓은 거 같아요. 비닐은 움막 하나 씌어 만들어놓은 것 같더라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올 연말에 추위 오면 그때 수요파악을 해서 디자인을 좀 좋게 해가지고 또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아니, 2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만원을 비닐로 해서 했는데 몇 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지금 설치돼있는 그것도 재질이
○위원장 이광남 그거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다 이거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게 텐트재질입니다. 텐트에 사용하는 재질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광남 무슨 재질이에요, 그 재질이? 200만원짜리 재질이.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게 4, 5년 정도는 사용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기왕에 그런 걸 하면 200만원, 230만원 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조금만 10만원 정도만 더 보태도 좋은 재질을 쓸 수가 있어요. 원단을 얘기한 거야, 원단. 특수 가공처리 돼있는 등산 원단지 같은 거, 텐트 식으로 이런 걸 좀 한다면 그늘도 막아주면서도 원단도 질긴 원단, 그런 걸 쓸 수가 있거든요. 조금 거기에 한 5만원, 10만원만 보태면 좋은 원단을 살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좀, 아까 얘기했지만 4년, 5년보다도 주민들이 봤을 때에 그래도 값어치 있게 만들어놨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돼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도 “저거 1년이나 쓸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곤란하지 않겠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추가로 설치를 올 겨울이나 하면,
○김일영위원 어차피 돈을 들여서 200만원, 230만원 들 바에는 250만원 들더라도 제대로 된 원단을 쓰라 이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물건을 쓰라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만드는 업체가 한두 군데는 아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요 다른 데 다 가보면 가지각색 틀려요. 잘해놓은 데는 정말 잘해놨더라고. 그런 걸 좀 인터넷 본다든지 어디 견본을 좀 쭉 받아 봐가지고 가능하다면 가격차이도 좀 이렇게 보고, 조금 1, 2십만 원 더 들더라도 좋은 거 쓰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뭐 가난하다는 표시를 해야 돼!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죄송합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종로에 승강대 설치해놓은 그런 데 의자에 전기선이 들어와가지고, 전기가 들어와서 앉아있어도 뜨뜻하게 해놓은 그런 데가 있다더라고요. 저도 그 얘길 들었어요. 아까 위원장님도 그 얘길 들으신 것 같아. 그런데 겨울에 이렇게 앉다 보면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가서 벤치마킹 한 번씩 해보세요. 어떻게 그런 데는 해놨는가. 기왕이면 잘 해놨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일영위원 승강대는 교통행정과장님이 해야 되지만 아까 그늘막 같은 데 겨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안전과장님이 해야 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같이 좀 두 분이 가서 한번 보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가지고 기왕이면 “아, 성북구 잘해 놨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구청장 공약사업인 내부순환도로 월곡로 하향램프설치, 추가설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월곡역 정체로 인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많은 얘기들이 오고가고 또 용역도 해서 많은 정보도 얻고 그랬는데, 어떤 특별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왜냐면 계속 아시겠지만 3시 이후, 2시 3시부터 8시까지 보통 6시간 동안 차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긴급차량도 가기 불편하고 또 긴급상황이 생겨도 주택에 진입이 어렵고 이런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고 주민들은, 또 그 정체로 인한 매연, 소음 이걸 주민들은 다 안고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뭔가 정확한 진단이 없어서 계속 주민들은 고통 속에 사는데, 본위원이 보는 견해에서 이 문제는 좀 짚고 가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하향램프 하나 추가설치를, 145억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금년에 69억을 예산을 가져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막히는 것은 월곡역 부근입니다. 월곡역 부근에 정체가 되는데 지금 구청장님 하시는 사업에 대한 하향램프는 그 반대편에 하향램프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나 제가 생각해 봐도 하향램프 추가설치와 월곡역 정체와는 무관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굳이 거기 145억 들여서 하향램프를 만들어야 되는 내용이 적절한 건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차가 나가지를 못 해서 1차선 2차선 3차선 들어와서 저 고가 상향램프로 가는 원 차선에 올라가는 게 병목이 생겨서 지금 월곡역 주변이 정체가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올라가는 상향램프를 하나 더 설치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하향램프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또 차를 더 유입을 시킨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계속 나가는 구역은 하나 그대로 두고 하향램프를 하나 더 추가로 만들어서 차를 그쪽으로 유입을 시켜주면 현재보다 엄청난 정체가 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이상하게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향후에 이 문제를 분명히 짚어서 뭔가 바로 가도록 구청장님이나 서울시하고 조정해서 검토해서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들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하향램프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정릉천변 코업스타 옆으로 해서 종암사거리로 내려가는 하향램프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145억 들여서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내려오는 하향램프가 코업스타를 통해서 개울가로 해서 종암사거리로 해서 정릉 쪽으로 가는 하향램프인데 실제 차는 우측으로 북부간선도로 타고 태릉으로 나가는 쪽에 한 700m가 밀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으로 내려가는 하향램프하고 이쪽이 정체하는 내용하고는 무관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왜곡되느냐, 월곡역 주변 정체 해소 방안이라는 거죠. 과연 이게 월곡역 정체 해소가 맞는 건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내부순환로 월곡하향램프는 종암로 30길하고 월곡로하고 화랑로가 북부간선도로에 램프가 위치하고 있어서 상습 정체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교통정체가 되는 원인은 내부순환로 월곡IC에서 북부간선도로하고 하월곡IC가 정릉로하고 종암로에 통과차량이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교통량 분석결과를 보면 내부순환로 월곡IC 하향램프에서 정릉로 방향 교통량이 60%, 그다음에 화랑로 방향 교통량이 25%, 북부간선도로 하월곡IC 상향램프 진입 교통량이 15%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부순환로에서 내려와서 북부간선도로로 가는 차량은 15%에 해당됩니다. 지금 내부순환로 하향램프를 만드는 것은 실제 정릉로하고 종암로로 가는 차량이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월곡역 하향램프에서 내려와서 정릉 쪽으로 60%, 태릉 쪽으로 15%, 어느 누가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조사하세요. 왜냐하면, 가서 1시간만 서 있어보면 실질적으로 차가 저쪽으로 60%, 이쪽으로 15% 가는지 그것은 애들도 알아요. 지금 그 조사라는 게 말을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하향램프 내려와서 60%가 정릉으로 가고 15%가 태릉으로 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다음에 지금 종암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태릉으로 넘어오는 차가 있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어느 누가 봐도 그 하향램프로 외선, 그것을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 월곡역 하향램프에서 내려와서 맨 바깥선 하나만 줘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그것만 태릉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쪽 가운데로 들어가서 정릉으로 다 좌회전 하느냐, 다 좌회전 안 합니다. 그것도 태릉으로 가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선에서 1차선만 우회전해서 태릉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1차, 2차도 우회전해서 가면 어디로 가느냐, 그것도 태릉으로 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서 하루 종일 봐도 웃기는 게 그 한 차선만 가지고 15% 계산하고 나머지 2, 3, 4차선은 다 정릉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 막 지나가서 월곡역 교차로에서는 바로 우회전해서 태릉으로 가는 거죠. 거기 가서 다 끼어들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밀리는 건데 그것은 조사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빨간 겁니다. 이게 막히는 정체구간이에요, 맞죠? 이 구간을 해소하겠습니다 라고 서울시에서 조사용역을 해서 뭔가 설명을 하는데 이전에 보면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구간은 이쪽 반대 구간, 지금 그림은 이쪽에 여기서 내려와서 우회전해서 태릉으로 가는 겁니다. 이 빨간 거 보이십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설명은 이 빨간 부분을 해소하려고 공사하겠습니다, 이거에요. 그런데 실제 공사 구간은 이쪽의 반대라는 거지. 좌회전해서 가잖아요. 빨간 점선 보이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로 가는 것에 대한 정체 부분을 해소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용역을 했는데 실제는 좌측으로 가는 이 공사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도로과장 최광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램프에서 내려와서 우측으로 북부간선도로 타는 것은 15%가 되고,
○박학동위원 다시 조사해 주세요. 그것은 1차선만 간다고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지금 가서 1시간만 서서 차를 세어보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위원님, 하향램프는 거기서 저희가 뺑 돌지 않습니까, 도는 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도 이렇게 하는 방식이 지금 월곡역 정체 부분이 해소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전체는 안 되더라도 일부는 해소된다고 봅니다.
○박학동위원 어떤 일부가?
○도로과장 최광천 그러니까 돌아서 가는 종암로하고 정릉로 가는 것을 램프에서 직접 내려가니까요.
○박학동위원 지금 내려와서 좌회전해서 정릉으로 가요. 그것 때문에 월곡역이 정체가 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것 때문에 정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니까,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너무 탁상행정이잖아. 현장에서 보시면 지금 하향램프에서 내려와서 정릉으로 가는 좌회전은 월곡역 정체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지금 보건소 앞으로 가는 것 있죠?
○도로과장 최광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박학동위원 아니, 보건소 가는 것 있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보건소로 가는 것도 정체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뭐가 있느냐, 상향램프에 하나 올라가는 것 때문에 막혀요. 좌회전하면서 끼어들지, 여기서 내려오면서 끼어들지, 유턴하면서 끼어들지, 계속 끼어드니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이 되니까 밀리는 거지, 지금 내려와서 좌회전해서 정릉 방면으로 가는 그 차 때문에 월곡역이 막히는 게 없어요.
분명히 아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해소가 안 된다면 현재 그대로 두세요. 돈 145억 들일 필요 없어요. 이대로 두면 이거 하나, 145억 들여서 하향램프 만들면 이것은 해소됩니다. 뭐죠? 마장동 고가도로, 내부 들어오는 도로 있죠? 내부에서 내려오는데 30분 걸려요.
○도로과장 최광천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는 조금 해소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해소가 되면 어떻게 되냐, 차가 자꾸 유입돼요. 왜 유입이 되냐, 정릉으로 가는 차도 유입이 되지만 그로 인해서 태릉으로 가는 차가 더 옵니다. 왜, 길이 더 있으니까, 그렇죠? 길이 막히면 안 와요. 그런데 내부순환 하향램프를 하나 더 만들어 줌으로써 차가 더 유입이 되는 거지. 왜, 옛날에는 40분, 50분 걸리던 게 지금은 10분 걸리면 다 거기로 몰리죠.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 것을 더 만들 이유는 없다,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현재 그대로 두는 게 낫다, 이것저것 아니라면 그냥 두라는 거죠. 왜, 우리 몇 시간동안 고생하면 되니까요.
첫째, 차를 더 유입시키지 말고, 두 번째 월곡동에 고가 그만 만드시라는 거야. 지금 하늘이 안 보입니다. 보건소 앞에 가서 고가 한번 쳐다보세요. 하늘이 안 보여요. 지금 고가를 철거하고 육교를 철거하는 현 시점에서 고가를 더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어차피 그래도 막히고 저래도 막혀요. 본 위원은 지금 하향램프를 만든다면 추가 설치해도 지금의 해소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과장님, 제 질의 듣고 현장에 가서 1시간만 다시 확인하십시다. 지금 모든 게 탁상행정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것이 현재로써 해소가 되려면 정확히 말씀드려서 상향램프 하나를 더 만들든지, 막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상향램프가 없다면 우회해서 돌아갈 테니까 유입이 안 돼요. 그래서 상향램프를 하나 더 안 만들어주려면 막아라, 이거지. 그렇게 경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하향램프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승로 구청장이 서울시의원 할 때 시정질의를 했어요. 제가 세 번을 봤는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연결해 주세요.” “연결해 주세요.” 시장님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이승로 의원님, 앞으로 저 안 보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따집니까?” 했어요. 가서 그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가져온 게 이건데 이것은 잘못 가져왔다는 거지. 차라리 누구 땅을 사서 연결을 하든 연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할 일이겠지만 지금 이 사업은 뭔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한번 더 현장에 가서 보시고 전문적으로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 사는 사람으로서,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오늘 분명히 전달한다는 거죠.
말씀드렸죠? 내려오는 하향램프는 정체되는 월곡역 부분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이것은 내려오는 마장동 위에 내부순환도로 내려오는 하부 막히는 데 해소는 될망정 그로 인해서 종암동사거리 정체되는 부분을 더 가중시킬 것이다, 지금도 정체가 돼요. 그래서 계속 내려와서 밀면 결국은 종암사거리 정체되는 것을 더 가중시켜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태릉에서 보건소 앞으로 나가는 차가 또 정체가 돼요. 그러면 또 어디냐, 지금은 태릉 쪽, 한 쪽만 막혀요. 만일에 내려오는 하부를 더 만들면 태릉에서 넘어와서 보건소 앞까지 막혀요. 그러면 양쪽 다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보건소 앞에 도로가 막히고 우리 이쪽 해소 안 시켜주니까 이쪽도 막혀요, 그렇죠? 결국 월곡동은 양방향이 다 정체되는 부분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지. 지금 그쪽으로 나가는 것은 아직 종암사거리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하부램프 만들면 이렇게 휘어서 케이티 앞에 붙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케이티 앞에서 차들이 밀면 우리 보건소 앞에서 나가는 차하고 또 엉키죠? 또 합류돼요. 합류돼서 어디로 가냐, 종암사거리로 가요. 그러면 이 길이 막히면 어디까지 막히냐, 월곡역 반대편 차선까지 막히는 거죠. 농협까지, 그렇죠?
지금도 막혀서 억지로 풀고 있는데 그냥 내려와서 밀면 종암사거리가 막히면 길음역까지 막혀서 결국 양방향이 다 막히게 되는 꼴이 된다는 거죠. 이 일을 탁상으로 하지 마시고, 서울시에서 설명하는 날 내가 따지러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덮고 그만 합시다, 하고 가버렸는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해소방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고통, 그런 것을 다 참고 있는 현실을 해소는 못 시킬망정 더 가중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선 과장님이나 국장님, 전문가들이 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특히 우리 국장님은 서울시에 이것을 다시 한번 건의해서 해소 방안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 들이면 차라리 상향램프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는 거지, 나가는 게 어려우니까요. 들어오는 것은 걱정 없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위원님이 거기서 거주를 하고 계시고, 저도 거기를 아주 자주 갑니다. 그런데 상당히 막혀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버스도 그쪽에서 정차를 하는데 정류소에서 제대로 정차를 못할 정도고요. 그래서 용역회사에서도 했는데 용역도 보면 마땅한 대안도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을 참고해서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용역결과에 의해서는 저희가 차로를 해서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저희가 설날이나 명절 때 보면 고속도로나 이런 데 차로 진출입을 차단하는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시간제로 해서 한번 차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체될 때 차단을 한다든지, 위에 가변차로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설명드린 과정에서 하향램프 추가 설치에 대한 문제하고 월곡역 상향램프의 정체하고 관련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지금 용역회사에서 보기에는 아까 60%가,
○박학동위원 그것은 차후 유입되는 내용이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유입되면 종암동이나 정릉으로 가는 것이고 화랑로 쪽으로 한 40%가 간다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10% 가든, 40% 가든 관계없어요. 지금 현장에서 막히고 있어요. 지금 차는 막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막히는 과정은 아시잖아.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하향램프를 만듦으로써 정체되는 부분이 해소가 되겠냐,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고요,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확실하지 않다면 이거는 중단해야 된다, 국장님 여기 보면 매년 구청장님 업무보고 했던 책자예요. 여기 보면 145억 들여서 실시용역이 5월에 들어가요. 그래서 금년 6월에 착공 들어가요.
○김일영위원 이것은 여기서 결정지을 수 없는 거니까,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못 됐다면 이거 헛돈 쓸 수가 없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아니, 잘못된 것은 아니고,
○박학동위원 시 돈도 우리 구 돈이에요. 시비도 똑같은 우리 구민의 돈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구정질문 할 내용인데 제가 왜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뭔가 달리할 수 있다, 그렇죠? 안 맞으면 달리할 수도 있다는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라고 내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것이고, 향후에 강행해서 했을 때 문제가 되면 그다음 책임은 실시했던 사람들이 책임질 거니까, 그렇죠? 그게 된다면 할 수 없이 돼요.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쓸모가 없어, 그러면 그때 가서는 누군가가 잘못된 사람이 들을 거고, 다만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시작 전부터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 고쳐서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코업스타의 민원도 만만치 않을 정도로 그렇고, 하여튼 그런 것을 떠나서 두 가지에요. 하향램프 추가 설치가 월곡역 700m 정체 부분이 해소되느냐, 안 되느냐만 가지고 한번 따져보시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떤 어려움도 생각해 주시고요.
버스정류장 얘기할게요. 버스정류장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거의 다 제대로 정차를 못해요. 거의 1차선에서 사람들이 내려서 차 사이로 다 비켜갑니다. 제가 아까 그 과태료 누가 내느냐고 교통지도과장님께 물어봤는데, 우리가 사진을 수백 장 찍어놨어요. 그런 위험에 뭔가 큰 사고가 났을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할 거냐, 사전에 이렇게 할 거냐 하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열변을 토했는데 그 내용은 너무 절실해서 했습니다. 그것만 아세요.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하향램프는 사실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도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장동에서 월곡동까지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어떤 때는 1시간씩 밀려서 내려올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박학동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사실 그쪽으로 가는 차량이 15%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그쪽은 그대로 정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마장동 위에 고가 위에 있는 차들은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겠냐, 이것이 한 60%가 정릉, 종암동, 미아동, 장위동 이쪽으로 넘어올 차들일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서 내려와서 다시 KT전화국 앞에서 유턴해가지고 석관동까지도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박학동위원님이 15%가 올라가는데 그때도 정체가 된다, 막아버리세요. 한번 막아보세요. 막아서 과연 원활하게 소통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막으니까 더 원활하다 그런다면 폐쇄시키고, 더 밑으로 더 내려가서 그쪽에 다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 구간이 짧다보니까 그게 너무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향램프를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월곡2동 주민센터 있는 데 그 밑에 그쪽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든다면 아마 좀 나아지지 않겠나. 가면서 분산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드니까 이 하향램프 계획 세운 것은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박학동위원님이 15% 가는 거 그 정체된 것은 안 된다면 그거를 막아서 한 번 진행하는 것도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번에 박학동위원님 그 말씀했잖아요. “막아놓고 한번 보자.”
○박학동위원 지금 막을 거 같아.
○김일영위원 네, 그러면 막고 나니까 분산이 되니까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 그러면 다행이잖아요. 그리고 상향램프를 폐쇄시켜버리고 조금 더 거리를 멀리해서 분산되게끔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면 아마 다 문제를 극복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KT전화국에 하향램프 새로 신설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 그 대신 아까 15% 된 것은 막아보고 막아서 원활하게 소통이 줄어들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상향램프를 다시 만든다든지 밑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박학동위원 잠깐만, 김일영위원님! 잠깐 제가 보충 좀.
○위원장 이광남 간단하게 해주세요.
○박학동위원 지금 마장동에서 오는 내부순환도로에 정체로 인해서 하향램프를 만든다면 우리 말 안 해요. 그건 만드세요. 그거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정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그려놓고 아까, (자료 보여주면서)이해를 못하시네. 월곡역 부근에 정체 부분을 해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줄 쳐놓고, 지금에 와서 말씀대로 이렇게 반대편에 하향램프를 만들면서 위에 내부순환도로의 정체를 해소한다, 라고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그 얘기를 쓰지 말아야지. 왜 월곡역 정체를 해소시켜주겠습니다 하고 다 오픈해서 우리 주민들 현혹시켜놓고 실제 작업은 거꾸로 하느냐 이거지. 차라리 내부순환도로에 마장동까지 막히는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향램프를 추가 설치한다, 그럼 말 안 한다니까요. 그건 하시라 이거야. 200억, 300억 들여도 말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 월곡역에 10%가 됐든 5%가 됐든 유입되는 차에 의해서 지금 월곡역이 5시간, 6시간 막혀서 꼼짝을 못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해소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붙이지 말고, 그 작업하는 거 하시라니까. 그거 막겠다는 거 아닙니다. 다만 그림은 빨갛게 이렇게 그려놓고 이거 해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해놓고, 빨간불이 이쪽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공사를 거꾸로 해놓으면 그 해소하고는 아무 관계없는데.
○김일영위원 두 개 다 쓰세요. 램프 원활하게 하는 거 하고 월곡동 정체구간하고, 두 가지 다 넣으세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 와서 일주일만 살아봐. 우리보다 더할 겁니다. 와서 일주일만 살아보시라니까. 우리보다 더 하지. 그런 현상이 그 지역이다, 이렇게 좀 헤아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충분히 얘기 들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절실하셔서 그러셨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도로과장님, 잘 그걸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해주세요. 해주셔야 되는데 두 위원님께서 열변들을 토해버리니까 그쪽 동네 사람들,
○김일영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지금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저희들도 서울시로 적극 이런 현황을 좀,
○김일영위원 의견 제시 좀 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자료 44페이지 관내 도로굴착복구하고, 5번에 47페이지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도로굴착 이것은 8억 3,700, 또 포장도로 이것은 8억인데 이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구분이 돼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굴착복구는요, 저희 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도로과장 최광천 굴착 기금으로, 저희가 굴착 허가가 들어오면 선복구 해주고 그 다음에 원인자
○위원장 이광남 굴착도로면 어떤 걸 굴착도로라고 해요?
○도로과장 최광천 굴착도로는 건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땅을 파지 않습니까? 거기 하수관이나 뭐 연결하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하는 것이고,
○위원장 이광남 치수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도로과에서 하는데 굴착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굴착을 하는 모든 유관기관이나 주민들이 저희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그거에 따른 원인자부담을 저희가 받아서 이 돈은 그렇게 잡혀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광남 도로가 있는데요, 건축 공사를 하다가 큰 장비가 들어왔어요. 장비가 들어와서 하수구간이 무너질 때는 도로과에서 그걸 보상해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않고요. 만약 장비가 타서 그렇다면 그건 건축과에서 전반적으로 그 업주한테 해서 원인규명을 해야지요. 규명을 해서 실상 그게 장비가 타서 그렇다면 그 업주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안 그러면 자연발생적으로 무너졌다면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건축허가를 건축과에서 내줬을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할 거예요. 다하고 났는데 지반이 가라앉았어요. 그랬을 때는 건축과가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과에서 해주는 거예요, 치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규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건축하고 난 다음에, 준공하고 난 다음에 가버리고 나면 저희가 규명을 해서 만약 실상 알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그 당시에 일어난 사항 같으면 모르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만약 그게 건축주가 분명한 잘못이 있다 하면 그때 당시 해결하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차가, 어차피 도로에 차가 왔다갔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면 저희가 하고 그렇습니다, 관에서 하고.
○위원장 이광남 건축주가 나 몰라라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준공을 안 내주는 경우가 있고.
○박학동위원 허가를 안 내줘야지.
○위원장 이광남 허가를 안 내준다?
○도로과장 최광천 네.
○위원장 이광남 허가를 내놓고 난 다음에 무너졌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명을 해서 중차대하게 그쪽에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공문발송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위원장 이광남 8억 3,700 가지고, 2019년도에 다 이 예산이잖아요. 이보다 더 많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더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금이 별도 조성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작년 18년도에는 얼마의 예산이 들어와 있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보통 1년에 한 1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1년에 공사는 한 10억 정도 하고, 들어오는 돈도 한 1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럼 올해는 8억 3,700 가지고 돼요?
○도로과장 최광천 이 돈으로 안 되면 저희가 조금 나중에 추경으로, 우리 추경 받듯이.
○위원장 이광남 안 되면 빚 얻어서 하실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아니요,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있어가지고
○위원장 이광남 그리고 포장도로 이것은 일반도로에 아스팔트 아스콘 까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8억 가지고 1년 동안에 도로 다 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못 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럼 왜 8억을 갖다 책정을 했어요, 좀 많이 좀 하시지.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많이 했는데
○위원장 이광남 많이 했는데 깎였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한 20억이
○위원장 이광남 언제 깎였어요? 우리 하나도 안 깎아줬는데.
(웃음소리)
○도로과장 최광천 아니, 위원님은 안 깎았는데 위원님까지 가는 과정에서 좀 정리가 됩니다.
○위원장 이광남 아니, 예산을 좀 충분히 해서 도로 파손됐다면 빨리 해주셔야지 예산 없다고 안 해주고 그러잖아요. 여기 예산 있으니까 빨리 하라고 그렇게 해야지.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것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추경에 많이 좀 해주시면,
○위원장 이광남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추가로 여쭤봐요.
요즘에 건축허가 나서 협의 들어오잖아요. 우리 공무원이, 직원이 그 현장 확인 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요즘 나가는 경우도 있고, 민원 생기면 나가는데,
○박학동위원 아니, 건축허가 협의 들어오면
○도로과장 최광천 협의 들어오면 나갑니다.
○박학동위원 나가서 보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저희는 나갑니다.
○박학동위원 그때 정확하게 원상복귀가 됐으면 오케이 해서 해주고, 안 했으면 안 해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건축허가는 끝내고 허가 다 나서 끝났는데 아주 엉망이란 말이에요. 업자는 가버렸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결국은 또 세금 들여서 추가공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잖아. 한마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협의 들어올 때 완벽하지 않으면 오케이 해주지 말라는 거지. 그 부분을 강하게 하라는 거지.
○도로과장 최광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그 옆에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좀 떨어진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저희들이 현장에서 우리 동네지역에 다니다 보면 실제 직접 눈으로 봐요. 왜냐 하면 공사할 때는 엉망이잖아. 그럼 언제 완공하나 하고 보지. 그런데 벌써 업자는 가버렸는데 거긴 아직도 엉망이야. 결국은 주민들이 우리한테 다시 얘기할 수밖에, ‘뭐 어떻게 해줘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또 우리는 할 수 없이 관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좀 강하게 해주시면, 어차피 지금 법은 돼 있잖아, 원상회복하도록. 그걸 좀 분명히 강하게 감독해서 오케이 하도록 그렇게 해줘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좀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릉1동 지역에 도로다이어트를 해서 보도를 넓히는 사업을 했습니다, 최근에. 도로과도 참여하고 교통행정과도 참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현장도 방문을 했는데 보도는 분명히 넓어졌고 통행에도 도움이 되게 사업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가로수나 그리고 가로등이나 전신주나 이런 것들은 이동이 안 돼서 가운데 그냥 박혀있는 거예요. 도로는 넓혀놔서 실제로 통행에 도움은 되겠지만 아주 근본적이고 제대로 된 조치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후에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나무나 전신주나 이런 거를 옮겨야 될 상황입니다.
요즘은 동네치과만 가더라도 협진이라는 걸 하잖아요. 치주과, 보철과, 교정과 이렇게 다양하게 함께 힘을 모아서 근본적인 해결을 합니다. 물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목표에 맞게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는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현장에 가면 보이는 문제를 또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갖고 주변과 협업을 해서 제대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우리는 사업이 많은 부서니까 그런 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이광남 네.
○김일영위원 도로다이어트를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김일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 계획이 돼있냐고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김일영위원 계속 돼있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돼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잘 한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잘 한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주민들이 잘됐다고 얘기하던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잘됐다고 얘기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보도 넓어지니까 다니기도 편하고 일단 차도는, 차는 일단 너무 많아요.
○김일영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걸 잘됐다고 얘기한 사람들만 만나봤나 보네. 그렇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김일영위원 우리는 안 됐다고 한 사람들만 만나보고. 그러니까 과장님한테는 잘됐다고 얘기하는 칭찬해 주는 사람들이고, 우리한테는 맨 민원만 주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한테는, 다이어트 잘됐다고 얘기한 사람을 우리는 들어보지를 못 했어.
그리고 아까 김우섭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아리랑고개에서 이쪽으로 오는 데, 우리 의회로 올라오는 거기도 공사를 하면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어떻게 인도는 늘어났는데 중앙에 있는 가로수는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가로등도 중앙에 그대로 있고, 이게 일을 하다 만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계획도 안 하고 다이어트를 했나요? 그 예산이 같이 포함이 안 되어있나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가로등이나,
○김일영위원 일이란 건 시작과 끝이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다가 그렇게 해놓으면 누가 잘했다고 그러겠어요? 못 했다고 그러지. 그게 다 우리 의원들한테 채찍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넓은 도로를 가다가 울퉁불퉁,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니까 정말 위험스러워요. 우리 과장님은 잘했다고만 얘기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잘못했다는 얘기만 계속 듣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차도로 가는데 잘 가다가 갑자기 줄어들어가지고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위험하지 않겠어요! 훤한 대낮 같으면 몰라요. 또 저번에 아까 아리랑 있는 데 거기는 우리가 오다 보니까 인도가 너무 막 튀어나왔더라고. 제가 저번에 지적을 했더니 설계가 잘못되어서 설계대로 못 했다고 다시 1m 50인가 집어넣었더라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지금 추세가 보행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추세가 아니고 공사하는 분들이 좀 성의를 가지고 제대로 해야지요. 그 다이어트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다가 도로 중앙에 가로수도 그대로 놔두고, 가로등도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바닥은 투수블록으로 깔아놓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것도 옮겨야지.
○도로과장 최광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체킹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한 번 현장 같이 나가서 가로수를 옮길 것 같으면 옮기고,
○김일영위원 같이 나갈 것도 없어요. 그거 지금 아리랑고개에서 의회로 올라오는 길 있지요? 거기 한번 가서 보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김일영위원 보시고, 그다음에 김우섭위원님 얘기한 정릉 해놓은 데 다이어트도 한번 가셔서 보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빨리 시정을 하세요, 현장을 보시고.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가로등은 교통안전에 문제가 발생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요.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로수는 보행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옮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안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마무리를 다 해야지요. 그거 다 예산에 안 들어가 있나요, 그런 거 할 때? 우리 도로과에서 잘못한 건 아니겠지요. 서울시에서 했던 거니까, 그렇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적을 하세요. 말 못 해요? 서울시에 강하게 얘기를 하세요. “왜 이렇게 해놨냐! 제대로 좀 해라.”
○도로과장 최광천 아시겠지만 저희 예산이 있으면 다 되는 부분인데요.
○김일영위원 또 예산 얘기네요.
○도로과장 최광천 당연히 예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김일영위원 그럼 예산이 없어서 가로등, 가로수를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확인만 하지 말고, 안 됐다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도로사업 다이어트
○김일영위원 앞으로 하지마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서울시에 저희들이 했을 때 그것까지 해서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하고
○김일영위원 그런 예산도 안 주는데 왜 하냐고요.
○위원장 이광남 오늘은 업무보고니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구비로 해서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우리 김우섭위원님이 설명했듯이
○김일영위원 앞으로 그런 예산은 받지 마세요. 이제 안 한다고 하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들이 도로다이어트사업 하면서 만약에, 돈을 서울시에서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비로 이렇게 한 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성북구는 사실 도로가 다 좁기 때문에 다이어트 해야 될 도로가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월곡동에는 사실 넓은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넘어졌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앞으로 사고 나서 사망사고 난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부탁 좀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정릉3동에 북악중학교 뒷길이에요. 정문 있는 데, 뒷길을 쭉 올라가다가 보면 정릉 후문이 나와요, 그거 아시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위원장 이광남 지금 그 길에 가로등이 너무 희미하고 간격이 멀고, 하나씩 있는 것은 너무 높은 전신주 위에 달아져서 저녁에 보안상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주민들의 얘기가 자꾸 있어요. 거기 한 번도 안 가보셨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위원장 이광남 거기 가셔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진짜 음침해요. 강남주택인데 재개발하려다가 못하고 있는데 능 입구까지 곧바로 후문으로 산책로가 되는데 거기에 보안등도 없고 가로등도 희미해서 밤이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담당이 가셔서 그것 좀 해결해 주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처음이시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 120있죠? 120에 우리 주민들이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빠르게 오는 게 120이에요, 그렇죠? 120에 신고해서 빗물받이라든가 하수관 함몰, 특히 싱크홀인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함몰.
○박학동위원 이런 부분들을 120에 신고하면 결국은 구청에서 긴급출동반인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기동반이라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기동반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안 와. 주민들 불만이 그거야. 결국 누구한테 오냐, 위원들한테 오죠. 우리는 할 수 없이 직접 치수과에 얘기해서 하는데 그때서야 오는 거야. 이분들 불만이 그거지. 급해서 120에 했으면 분명히 구청으로 가서 와야 되는데 보통 2～3일씩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안 오니까 막 뭐라고 하고 우리한테 와서 얘기하면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없이 하는데 또 그러면 바로 와.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고 하는 불만이죠. 120에 접수되면 최대한 기동반을 빨리 출동시켜서 그런 추가적인 민원이 없도록 올해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시겠지만 그 예비 예산은 다 잡혀있을 거고, 그렇죠? 좌우간 성북구 전체를 커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 않으면 민원인들한테 그런 설명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간혹 있어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새로 오셨으니까 멋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요즘에 봄이 되면 봄 청소 하시겠지만 또 급한 게 뭡니까, 빗물받이 청소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특히 담배꽁초 계속 해요. 엄청 합니다. 각 동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또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 청소하시는 기간제들 얼마나 돼요?
○치수과장 김윤기 현재는 공공근로 4명이 하천관리 쪽에 있는데요.
○박학동위원 4명이 전부 다 해요?
○치수과장 김윤기 현재 저희 하천관리 쪽에서 하고 있는데 3월이 되면 기간제가 한 20～30명 정도 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3월이면 20～30?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20～30명이면 거의 한 동에 1명? 1명 반, 2명, 그렇죠?
○치수과장 김윤기 한 그 정도, 저희가 가용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기 전에,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 치수과에 기간제 얼마나 두게 되어 있어요? 공공근로.
○치수과장 김윤기 현재 공공근로 인력으로,
○박학동위원 3월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두게 되어 있냐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것은 신청인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채용할 인원수가 있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학동위원 네, 인원수.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하천관리하고 하수나 시설물에 대해서 공공근로 인력이 보통 봄에 3월이 되면 20～30명 정도 배정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빗물받이 준설 관계는 민영업체에 도급시행을 해서 그것도 연간단가로 해서 연중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우기 전에 이상 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결국 빗물받이 부분은 연간단가로 시행하는 거니까 그 부분의 감독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그렇죠?
○치수과장 김윤기 그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부분은 도급을 줘버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문 받을 때만 급하고 받으면 그 뒤로는 느긋하게 하면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주민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서 감독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치수과장 김윤기 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30명 그거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시니까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민원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30명이면 연간 30명이잖아요, 10개월인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9개월 정도 운영합니다.
○박학동위원 하여간 될 수 있으면 한 동에 1명씩 정식으로 배치해서 동네를 돌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 주세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운영방법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기억도 다 나니까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53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거 작년에 추경에서 2,000만원인가요, 3,000만원인가요? 그 용역비 받아왔죠?
계장님, 뒤에 계시나요? 작년에 우리 구청에서 3,000만원,
○담당 2,000만원.
○김일영위원 2,000만원인가요? 그 용역비 받아온 돈이 53페이지에 있는 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얼마 받아왔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16억 2,200만원,
○김일영위원 지금 이거 가지고 우이천하고 중랑천 하상정비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전부 땅을 파내서 물이 원활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까? 다른 사업은 없나요? 지금 이것만 들어가 있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이천하고 중랑천 합류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총 사업비는 저희가 3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 예산으로 시비 16억 2,000 가량을 저희가 확보했고 부족한 예산은 13억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시의 재난기금 등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저희가 설계용역을 해 봐야 정확히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께서 현황을 보셨겠지만 고수부지라고 그러죠? 저희 자전거도로 있는 부근에 퇴적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지난번에 용역했을 때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김일영위원 중랑천에?
○치수과장 김윤기 중랑천하고 우이천 자전거도로 쪽이요.
○김일영위원 합쳐지는 데 말이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방향, 그런 것들이 아마 집중 검토되어서 설계과정을 거쳐서 주민들 의견 수렴 후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런 것을 공사할 때 용역에 맡길 것은 맡겨야 되겠지만 일단 용역이 나오면 우리 위원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뭐 없는지, 그다음에 더 요구하는 것이 없는지, 기왕에 돈 들여서 하는 것 그런 것도 여쭤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용역 과정에서 그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한테 꼭 브리핑을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59페이지 우이천 복개구간 복원화 사업 말이에요. 이 예산이 서울시 예산 21억인데 이거 한번 설명해 봐요. 이거 용역비 10억 들어가고 공사비가 20억이 나왔는데 거기가 남대문중학교 있는 데 복개공사 말하는 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그것을 키워서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그 부분에서 서울시의 입장은 하천을 복원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원위치로 돌려달라?
○치수과장 김윤기 네, 하천기본계획상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저희 주민들의 의견은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금년도 총 사업비 21억원 중에서 시비로 4억 1,000만원 정도가 우선 배정이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얼마요?
○치수과장 김윤기 4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활용해서 이것도 지금 설계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4억을 1,000은 이미 가지고 왔다는 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21억을 다 가지고 온 것은 아니고.
○치수과장 김윤기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4억 1,000 가져온 것은 안 해 놨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김일영위원 20억을 다 가지고 온 것처럼 해 놨어.
○치수과장 김윤기 그 밑에 추진현황 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서울시 본예산 4억 1,100만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이 현재 도로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를 어떻게 복원한다는 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천로가,
○김일영위원 그것을 다 까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거기가 원래 하천구역입니다. 그런데 한천로가 남대문중학교 앞으로 이전이 되니까 기존 도로의 하천구간을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이 서울시,
○김일영위원 복원한 다음에 그것을 다 헐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그게 서울시 입장이고, 저희 주민들은 거기에 다하지 말고 일부를 상부로 활용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말도 맞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계약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용역과정에서 그 과정들에 대한 것을 거쳐서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학교가 있고 학교하고 밀착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다 하천으로 만들면 위험성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으로 복원을 하더라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남겨서 어린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좋게 공원화 시키는 것도 괜찮고 텃밭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있는 것을 없애고 다시 만든다는 것은 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를 넓힐 필요도 없어요. 수해나는 것도 아닌데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하천관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하천을 복원하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천은 하천이지, 다른 걸로 가나요? 다리만 위에 떠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위에 고가로 떠 있는 것뿐이지, 그것이 하천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
○치수과장 김윤기 하천 내에 복개든, 반 복개든 시설물을 전부 철거하고 자연천으로,
○김일영위원 국장님, 그것을 복원해서 없애버리고 다시 만든다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상의해서 가능하다면 있는 것을 더 보강해서, 외국 같은 데 가면 고가 같은 것도 그대로 보존하고 관광용으로도 쓰던데 왜 있는 것을 그렇게 버리려고 해요? 박원순 시장은 다른 것은 잘 해도 그것을 왜 또 없애려고 해? 안 된다고 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시하고 협의해서,
○김일영위원 있는 것은 잘 보완해서 도시재생으로 쓰자고 한 사람이 그것을 없애버리면 안 되지. 있는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안 되게 해 주세요.
국장님, 안 되게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김일영위원 잘 설명을 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가 설명을 충분히 하면 서울시에서도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김일영위원 보니까 다 하셨는데요.
○치수과장 김윤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5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배밭골천 제방 정비공사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지금 2억을, 2억이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지금 구비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뒤에 현황사진을 보니까 배밭골이 아니고 서운아파트 있는 데 윗길인데요. 가보셨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2억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하실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현재 하천에 상당히 퇴적토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있는 교량이 작년 홍수 때 범람 위기까지 갔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교량도 보강해서 밑에 저희 용어로 에이치빔이라고 하는데 그 빔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하천 폭이 좀 축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위기까지 있어서 올해 2억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하상을 준설해서 하천의 환경정비를 시행하고 이 교량을 보도전용 교량으로 해서 재가설해서 홍수에도 이상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하천 바닥을 다 긁어낼 겁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완전히 다 긁어낼 수는 없습니다. 얼마까지 준설을 할지는 저희가 설계용역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석축 옆에 있는 퇴적토 일부는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런데 2억 가지고 제방 에이치빔 넣어서 전부 다 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가능합니다. 교량이 보도교량이기 때문에 큰 구조물,
○위원장 이광남 제가 2년 전에 2억 예산을 따다가 여기에 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겨우 한다는 게 뭐를 했냐하면요, 오수 나오는 거 있죠?
○치수과장 김윤기 가상하수관,
○위원장 이광남 그거 약간씩 새는데 그거, 혹시 여기에 그때 담당 계십니까? 2억을 가지고 그 정도로 해서 끝낸 거예요.
그리고 배밭골이라고 명칭을 했으면 배밭골 저 위에 상류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상류부터는 작업구간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광남 아니, 하류부에서부터 공사하는 게 어디 있어요? 상류부에서부터 한번 해 봐야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옛날에 국민대학교 바로 밑에 하수 나오는 바로 떨어지는 자리에 비만 오면 그 자리에 오수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라요. 우리 옛날 담당직원들 계시죠? 장화 신고 거기까지 들어가 봤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엄청난 오수에다가 냄새가 무지하게 고약하게 나요. 시커먼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들이 하는 말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게 고가에서 빗물받이로 해서 내려와서 폐타이어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냄새가 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수없이 했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올해도 또 다시 그게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국민대학교 같은데 자기네는 아니라고 하는데 화장실 때문인 것 같아요. 비만 오면 푹 파내버려요. 그것을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치수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정화조 관계는,
○위원장 이광남 그러니까 정화조에서 흘러내린 물이니까 원인을 찾아서 어디서든지 간에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러면 제가 올해 우기 때나 이럴 때 세심하게 관찰해서 발견되면 원인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것을 좀 잡아주시고 해 주셔야지, 그리고 저것이 2억 가지고 충분히 된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릉3동에 산책로 있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정릉시장 데크 광장, 그거 공사가 언제 끝나기로 돼있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 계획은 3월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렇게 또 연장됐어요? 작년 11월부로 시장 데크 다 완료하기로 돼있고, 산책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꾸 연장되고, 올 3월달이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위원장 이광남 3월달이면 다음 달이 3월달인데 이 공사가 다 가능하겠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분명히 그거 해주세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위원장 이광남 해주시되 데크 광장 거기에 언젠가 오셨을 때 제가 얘기드렸지요, 계단 만들어달라고.
○치수과장 김윤기 하천 진입로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광남 네, 시장 위로 올라오게끔 계단 만들어달라고, 철계단을 만들던 뭘 만들어도 만들어주시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요. 구청장님도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그걸 좀 해주세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웃음소리)
○김우섭위원 과장님이 지금 보충해서 답변하겠다고 하시는데.
○치수과장 김윤기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안전건설교통국)
○출석위원(6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이광남 박학동 최근용○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장하순호 교통행정과장김용인 건설관리과장김석우 도시안전과장현병구 도로과장최광천 치수과장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