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무술년 올 한 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소원 성취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안전건설교통국소관)
(10시12분)
○위원장 송영옥 의사일정 제1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조성에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부서별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부서별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전교통건설국 전 직원은 금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모두의 건강과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과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부터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위원장 송영옥 네, 하세요. ○윤만환위원 27페이지 효율적인 공공용지 관리에서 공공용지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교통행정과 10페이지에 보면 전에 이것을 실시할 때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문화센터나 주상복합인가 할 때 한 거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공영차고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영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보고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2017년 10월에 4차 서울시 투자심사가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인데 심사할 때 조건부로 단 것이 있어요. 지역주민의 수요와 선호를 반영한 문화시설 활용계획을 반영을 하라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 의견을 서울시에 반영해달라고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끝나게 되면 아마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희 의견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럼 자료요청 안 해도 돼요? ○이미영위원 네. ○위원장 송영옥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저도 먼저 자료요청 한 가지하고 질의할게요. 장위 전통시장 공영주차장하고 장위 중앙교회 공영주차장 예산이라든가 이 실시가 어떻게 되고 자세한 내용이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주소를 새주소를 쓰려면 다 새주소를 쓰시든가, 옛날 구주소를 쓰시려면 전체다 그렇게 쓰시든가, 왜 정신없이 이렇게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번 보고 때는 새주소로 다 해주시면 보기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잠깐 들을 때 정릉 버스공영차고지에 관해서 전액 시비라고 하셨거든요.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14년 투자심사액이 뭔가요? 14년도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차츰차츰 해왔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래서 계속 예산이 변동이 돼서 처음에 한 80억 정도에 시작이 돼서 증액되면서 투자심사가 계속 변경돼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루어진 게 2017년 10월 달에 132억이 증액된 예산으로 해서 심사가 종료가 됐던 겁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이 그때 시인의 마을 말씀하셨던 데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지하는 주차장을 하고 위에 건물을 짓겠다는 말씀이신데, 완공이 언제 될 예정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예정은 2019년 말에 완공이 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완공이라는 게 주차장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전체.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각 과의 업무보고 말씀하기 전에 국장님에게 말씀드릴게요. 일반현황 보니까 9분의 직원이 부족한데, 가능합니까? 일을 할 수 있어요, 부족한 과 과장님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어려움을 타개해서, 직원들의 업무량이 너무 과중할 텐데 그것을 덜어주는 것이 국장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아홉이나 부족해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도로과, 더구나 치수과 제일 몸으로 뛰어야 할 데가 부족한데.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인데 출산휴가랄지 이런 부분들이 꽤 늘어나고 하면서 이것을 적극 장려하는 차원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정원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향후에 아마 그런 부분이 정원에 반영이 되면 정원대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 중에 일부 신규직원들이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평창올림픽 동안에 일부 파견이 되어가지고 파견이 끝나면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일반적으로 정원은 정해져있고 거의 다 업무량 때문에 많다고 보는데 현원이 적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통상적으로 공무원 조직에서는 대부분 정원을 초과해서 하는 경우는 아니고 대부분이 정원에 미달되는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평창 올림픽이 2월 말 끝나면 우리 과장님들 치수과장님, 도로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정원이 안 채워지면 국장님한테 말씀하세요. 끝나고 책임질 수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네. ○윤만환위원 그럼 3월 달에 다시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꼭 기억하셨다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이에요. 업무계획이 천편일률적이에요. 매년 하던 것 그대로예요. 좀 뺐다 박았다만 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업무계획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관련 업무계획이 1년 어떻게 생활해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계획이 있으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뭔가 직원들이 참여해서 변화하는, 달라지는 새로운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구태의연하고 매일 들었던 그대로예요. 나열하는 식이지.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를 하시든 뭐든 해서 인센티브를 드리더라도 뭔가 국장님 선에서 이번에 다시 바꿔보세요. 주민을 위해서, 주민과 더불어 가는 그런 룰에서 한 번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한 번 해보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저도 와서 느끼는 게 저희가 보고하는 내용들이 너무 판에 박힌 듯이 천편일률적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 향후에 조금 더 아이디어랄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건설파트의 업무가 주로 관리적인 측면, 그다음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보다도 주민의 직접적인 실생활의 편익이랄지 이런 부분에 관련이 되다 보니까 그런 데에 있어서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다 보니까 좀 특별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좀 더 신선한 그런 내용들이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올해 2018년 황금개띠해입니다.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국ㆍ과장님들, 직원 여러분께서 성북주민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까 적극 대처를 해주시를 바라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뭔가 변화하는 눈으로 하면 달라지거든요. 꼭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할게요. 2018년 예산이 통과한 지 벌써 2개월이 흘렀어요. 기 편성된 예산, 국ㆍ과장님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가을로 넘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특히 도로과, 치수과 꼭 연말에 하면 주민들은 돈이 남아돌아서, 주민보기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차제에 어차피 예산 편성된 거 봄, 6월 내 전반기에 다 끝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조기집행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구태의연한 거 하지 말자니까.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거 구태의연 방법 말고 한다, 안 한다 확실히 해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왜냐면 사업마다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6월까지 전부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무리할 것 같아서. 저희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혹시 해야 될 것을 늦게 미루고 있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조기집행 해주시를 바라고 반드시 그 과에 그 동네에 해당하는 뭐가 있을 때는 그쪽에, 그리고 저희들은 주민들 심부름꾼입니다. 뭘 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지역의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알려주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일로 좀 말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조기집행 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예.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박학동위원입니다. 지금 그린파킹 따르릉사업 있죠? 따르릉사업이 있는데 각 역세권에 따르릉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자전거 보관소를 많이 폐쇄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와서 자전거 댈 데가 없으니까 난간에 우후죽순 매놓고 가요. 그거 아세요? 지금 따르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좋은데 그래도 기존의 자전거 보관소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없으니까 그거를 철거하고 따릉이를 쫙 해놔서 기존에 보관소에 대던 사람들이 못 대고 지금 우후죽순 난간에 매놓고 있는, 영 흉물스러워요. 그렇죠?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 부분은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긴 한데, 제가 그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업무보고 때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는 것으로,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받았으면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자리를 하고 올해도 예산이 돼야 되는데 우리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 내용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지적해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추경이라도 잡아서, 우후죽순 매달아놔서 미관상 좋지 않고 또 불만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특히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하는데 애들이 막 갖다 아무 데나 매놓아 가지고 아주 보기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예산 잡아서 업무에 추가를 해주시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이요. 제가 외국에 가봤는데요. 자전거 대여소를 보니까 너무나 잘 돼있어요. 누가 봐도 여기가 대여소구나, 알 수 있게끔 제대로 정비가 되고 했는데 한 번 그런 사례를 들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자료 요청을 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13페이지 보시면 2개소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타당성 용역 들어간 데가 장위동 219-234번지 그쪽 일대하고요. 그다음에 석관동 입체식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용역이 332-194일대 2개가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주차장을 지금 1번만 빼고는 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하신다고 돼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선정은 구지 부분이 일단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할 때 주변 주차수급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돼야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용역을 했지만 일단 그쪽에 제일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저희가 최대한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올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장위동에 주차 공간이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도 주차장이 들어와서 효율성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판가름하기가 누가 봐도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지금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주차난이 힘든 데가 아니에요. 여기가 힘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부지만 나왔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시비나 다른 데서 예산이 와서 사는 것 같으면 그것도 인정해요. 그런데 이건 전액 구비잖아요. 그렇죠? 주차장이 있어야 될 데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선정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장위동 230-157이라는 데는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주차가 굉장히 힘든 데예요. 저희 얼마 안 있다가 현장방문 갈 텐데요. 거기가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참으로 궁금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에 민원이 집단으로 해서 제기된 부분이고 해서요. 그때부터 검토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수급률이 그쪽이 조금 다른 장위동에 비해서 양호한 측면이 있기는 있지만 그쪽 들어가는 마을버스가 13번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쪽 양쪽에 주차구획선이 다 그어져서 마을버스 운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요. ○진선아위원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데는 이 지점 위에 있어요, 마을버스 차고지가요. 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비좁은 거지 지나고 나서가 비좁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주차장이 있어야 될 데는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고지에서, 그것도 차고지 밑에, 밑에 블록인데 거기에 주차를 하려고 사람들이 입구에서부터 걸어가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차장을 요청을 할 때 분명히 이쪽 부분에 해달라라고 민원인이든 누구든 요청을 했을 텐데 그냥 부지가 나왔다고 여기에다 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30-157번지에도 지금 현재 공사 거의 다 마무리됐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2월 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의 돼가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거기 담은 왜 쌓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원래 담 쌓는 게 8미터로 준비가 돼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조금 장위 도시재생 쪽 주민협의체에서 약간의 디자인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미터를 4미터는 콘크리트로 하고 나머지는 철로 해서 보이스 펜스로 해서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됐고 그다음에 겨울이어서 지금 조금 늦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펜스하는 게 디자인이 예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도 디자인 나름이고 거기에 맞게끔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도시재생협의체에 문의를 했다는 게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협의체가 어느 정도의 주민들의 생각을 반영을 하는지가 저는 좀 의심스럽고요. 어쨌든 저희 지역에 이렇게 주차장이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 지역에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는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많이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8번, 예전에 1공영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부분이 예산이 남았어요. 그 부분에서 사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또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래서 그때 공영주차장 건립하고 남은 예산 가지고 추가로 부지를 매입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부지만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래서 그 예산이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특별회계로 해서 3억 정도 지원을 해서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바로 옆에 주차장이 또 하나 있죠? 그것은 시유지라고 들었는데,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바로 옆에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아, 그렇습니까? ○진선아위원 지금 이 부지 매입한 바로 옆에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터서 좀 더 크게 하면 좋기는 하지만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같이 연결 될 수 있는 부분은 좀 감안하셔가지고 공사를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장, 이미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미영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 장위동을 요즘 많이 다녀보고 현장방문도 해보는데 국장님, 교통행정과, 지도과 두 군데 다 같이 하겠습니다. 현장을 한 번 방문해서 장위동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보니까 정말로 곡예운전이고 어떻게 저렇게 여기다 차를 주차하고 가는지, 공적으로 주차구획을 그어서 한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현실은 가보시면 알아요. 전수조사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출퇴근 시간에, 낮에도 그러는데 출퇴근 시간은 더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뉴타운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데 아닌 데, 해제된 지역이라도 우선적으로, 장위동에 재생 마을이라고 부르는데 재생팀에서 그런 것까지 몰라요. 도시재생이라면 진짜 완전히 기반시설부터 새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덧씌우기, 찾아서만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장님께서 이번 업무계획이니까 한 번 장위동에, 진선아위원님뿐만 아니라 내가 보기에도 답답한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전수조사해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분당선 연계계획에 보면 착공이 2019년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항간에 3월 달에 착공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공공연하게 3월 달에 착공을 하도록 모모 의원님들이 하고 다니시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분명히 2019년도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분명히 제가 들은 것도 있는데, 다음달 3월 달 착공한다고 하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착공은 지금, 왜냐면... ○박학동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업무 협약도 안됐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협약도 해야 하고 또 설계도 해야 되고 이런 처리 절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3월에 착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표현의 오류가 있지 않은가? ○진선아위원 표현은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말을 하고 다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요. 이것이 2019년에 착공 들어간다는 부분이 협상이 2017년 7월 24일날 마무리가 되고 그때 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 발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착공은 ○박학동위원 어렵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왜냐면 실시설계가 2018년도에 있어야 되거든요. ○박학동위원 지금 현대엔지니어링하고 다 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완료는 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이 그동안은 미적미적했는데 요즘 바짝 요구에 의거해서 협약을 완료하고 실시 설계를 해서 3월달에 착공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알아보시고 혹시 그게 맞다면 보고를 다시 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서 다음은 교통지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조금 전에 윤만환위원님이 저희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차단속을 대대적으로 한번만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몇 개월 사이에 화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돼요. 지그재그로 주차를 다 해 놨어요. 저희 차 한 대 지나가기도 웬만한 운전 실력 갖고는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의 공간들만 남겨놓고 주차를 해 놨어요.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대대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단속을 시행해 주시면 어떨까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이면도로 같은 경우 특히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들의 신고가 먼저 들어와요. 또 현실이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간선도로에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주차 수급률이 50%를 웃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체 단속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소통에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계도내지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짜 문제가 있을만한 시장이라든가 목욕장 찜질방 같은 데 이달 22일까지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홍보내지는 지도 단속을 시행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력은 없지만 골목도 차차 그와 같이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가 긴급 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써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화재가 병원하고 찜질방에서 났다고 해서 거기만 단속한다는 것은 정말 웃기는 상황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우선적으로 다중들이 있고 피해가 많이 확산될 수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소방서에서 일단 선정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 먼저 하고 차후에 차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방도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계획이 없으신가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일방통행은 저희 과가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해서 그전에 지적하셨듯이 오히려 일방통행을 하면 그나마 긴급차라든가 소통하는데 조금 ○진선아위원 그렇죠. 훨씬 낫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구획선도 그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들이 있으면 주관과하고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좀 전반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느 한 곳만이 아니고. 혹시 장위동 와 보셨나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저 장위동 시장도 자주 갑니다. ○진선아위원 시장 말고요. 지역을 구석구석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전반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지된 지역은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올해 여력이 되신다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네. 그런 부분도 재생사업추진 부서하고 협의해서 왜냐면 그나마 일방통행이라도 지정하면 조금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긴밀히 협의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계도하신다고 하니까 단속이 아니고 하면 계도차원이라도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일단 골목 같은 데는 일차적으로 일방적 단속을 할 경우에 그 민원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계도를 해서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도 3차까지 계도를 해도 안 될 때는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일전에 제가 민원인한테 욕을 좀 먹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전화를 해도 안 오시고, 단속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나 전화했는데도 그냥 안내방송이나 아니면 주차 딱지 떼지도 않고 휙 지나갔다고 제가 욕을 먹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별도로 단속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좀 성의껏 계도장이라도 제대로 붙여라, 교육을 시켰습니다. ○진선아위원 앞으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할게요. 국장님, 제가 전수조사 내지는 전체하라고 했는데 장위동 도로를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선아위원님하고 같이 말씀 해 주시고. 21페이지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행도 안 되고 실천도 안 되고, 보문세무서 골목에 오토바이가 있어서 일반 여성들이 부딪치고 깨지고 나몰라라 해 버리고, 오토바이 진열장이에요. 그러면 차가 교행을 못해요. 그것을 단속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법체계상으로 오토바이는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경찰에게만 권한이 주어졌는데,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게 유예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도심지에 물건 배달하는 오토바이들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참고해서 계고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시행은 내년도에 되지만 그냥 둘게 아니고 계도장이라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붙이자, 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계도를 하겠습니다. 단속권한은 없지만. ○윤만환위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면 될까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면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시행이 되면 그런 경우에는 견인이 가능합니다. ○윤만환위원 말씀대로 상위법이 있어야 뭐 하는 것이지만 상위법이 아닌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해서 조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시에서 만들어서 유예를 시켜놨습니다. ○윤만환위원 시는 시고, 우리 구의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 볼까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교통 분야 같은 경우에는 주차단속을 시장한테 광역에만 위임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광역이지만 우리 지역에 민원이 계속 다른 동에서 민원을 제기를 해요. 우리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이 노상적치물로 그것도 노상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하면 안 될까요? 방법까지 생각한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한번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거기가 정말 힘들어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단속 권한은 없지만 위해 요소가 없고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소유주들을 설득해서 소통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10분간 정회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교통지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연관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거주자 차선 긋는 것은 지도과에서 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렇죠. 저희가 승인하면 시행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시행하죠. ○진선아위원 시행만할 뿐이지 모든 책임은 지도과에서 지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렇죠. 저희한테 있죠. ○진선아위원 그것을 삭선한다고 하죠? 그것도 지도과에서 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것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판단해서 삭선하라고 지시해야지 도시관리공단에서 삭선합니다. ○진선아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출입에 지장을 준다든가 대문 앞이라든가 지장을 줄 경우에는 삭선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요구한다고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고, 왜냐면 거주자 주차제를 한 목적이 워낙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급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저희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지난번 예산을 할 때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거주자 차선을 할 때 아까도 지그재그로 주차가 되어 있어서 힘들다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능하면 한쪽으로 차선을 긋게 되면 정말 한쪽으로 소통이 원활하거든요. 그런데 지그재그로 대 놓으면 사람들이 그 외의 장소에 주차를 해 놔요.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현장에 담당자가 힘드시겠지만 나가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승인을 해 주시고요. 또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주차나 아니면 소통하는데 힘들다고 하면 삭선도 그런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저희가 판단해서 불합리하다, 민원을 떠나서 불합리하다 할 경우에는 삭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다세대 연립이라든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매년 10%씩 거주자 주차 공간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진선아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 지금 임의로 차를 파손해도 된다고 되지 않습니까? 소방차가 들어갈 때 진입이 힘들 경우, 만약에 거주자 차선이 그어져있는 데 대놨다 그러면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가능한 한 잘 파악하셔서 차선을 긋더라도 하시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저희가 긋되 예를 들어서 긴급차라든가 소통이 되도록 하고요. 또 그런 관계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긴급자동차 내지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때는 긋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의해서 그런 면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린 것은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한쪽으로 구획선, 그것은 일단 올해 3개 동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면 거기에 먼저 시범적으로 검토해 보고, 왜냐면 주민들이 합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문동에서는 합의가 되어서 한쪽으로 그은 데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모범사례라든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사진이나 이런 것으로 배포를 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면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올해 3개 동에 대해서, 3개 동 계획하고 있는 데가 안암동, 종암동, 석관동에 대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해서 그게 성공하게 되면 홍보해서 다른 분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한가한 도로가 있어요. 4차선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많지 않아 원활한 그런 지역은 오히려 주차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런데 도로에 예를 들어서 몇 시 이후에 주차허용이라든가 이것은 경찰 소관 업무입니다. ○진선아위원 협조 부탁드리면 되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해도 거기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큰 도로 예를 들어서 왕복4차선 이상 도로 같은 경우 야간에 한쪽 차선에는 주차를 해도 큰 지장이 없거든요. 장차 그렇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차 주차 복잡한 지역 있죠. 민원이 많은 지역에 여차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전화번호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주차 정차 지역에 혹시 주차위반신고 안내서나 전화번호가 부착이 되어 있나요? 안되어 있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신고는 주민들이 대부분 120으로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지금 교통지도과에 신고 할 수 있는 부착물을 부착할 수는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렇죠. 플래카드라든가 ○박학동위원 플래카드 아니고 전주에 뭘 부착해서 바로 바로 보고 신고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올해 업무에 넣어서, 왜냐면 차는 밀려있는데 꼭 “구의원님 이 차 좀 빼주세요.” 그런 사항이 많아요. 급하니까 안다고 전화가 오는데 그런 지역에 전수조사해서 부착을 해 놓으면 교통위반 신고해서 교통지도과에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저희 나름대로 주요 민원이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바로 바로 그 자리에서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불법주차 금지 홍보와 겸해서 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지역은 불법주차 신고 대상입니다.” 하고 신고전화 딱 넣으면 주민들이 가다가 바로 신고 해서, 요즘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바로 바로 신고 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신고 받고 나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민원이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아니요. 120으로 오면 처리결과를 저희 컴퓨터상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고 몇 시간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20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나아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120으로 하면 제일 빠릅니다. 120으로 하면 서울시 120센터에서 자치단체 해당 부서로 바로 내려옵니다. ○박학동위원 불법주차에 대한 것은 교통지도과를 넣든지 아니면 120을 넣든지 해서 그 자리에서 본인이 바로 신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기들이 하기 싫어해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일단 부착도 좋고 성북 반회보에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게시를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반회보는 전체적인 홍보고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주정차 불법지역에 전수조사를 다 해 가지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상습민원이 있는 지역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업무에 꼭 넣으세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요. 지금 불법주차 알리미라고 하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불법주차 알리미가 아니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 카메라 밑에 불법으로 있으면 문자서비스가 있습니다. 위반지역이니까 이동하시라고 ○진선아위원 그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글쎄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잘 돼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진선아위원 주민들이 잘 몰라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네, 저희 홈페이지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가입률이 거의 미미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저희는 사실 이런 동의 회의 같은 때 참석하게 되면 그런 안내라든가, 저희가 홍보대사예요, 사실은. 구청 업무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드려도 사실 많지가 않더라고요. 좀 홍보를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잠깐 정말 급한 일로 대놓을 수 있거든요. 주차할 수 있는데 그런 알리미를 했으면 좋겠고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런데 저도 사실 과장 와서 그것을 신청했습니다, 몰라서. 그런 실정인데 저도 느낀 것이 홍보가 미흡하다.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알면, 문자가 가면 이동을 하거든요,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2018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를 마치고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업무 중에 지금 공공용지 관리, 국유지 재산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건축함에 있어서 자기 토지에 붙은 국ㆍ공유지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예. ○박학동위원 우리 구에서 매각함에 있어서 현장 위주가 아닌 지적도 위주로 해서 매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그게 아니야, 솔직히. 왜냐면 그 집이 툭 튀어나왔든가, 건축과에도 어저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건축허가 내면서 도로와 인접한 주택과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그 집만 툭 튀어나왔어요, 신축하면서. 요즘에 보면 신축하면서 거의 자기 앞에 내놓고 1미터인가 들어가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건축후퇴선이요. ○박학동위원 건축후퇴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집은 도로 나와. 왜 그러냐고 하니까 ‘우리 이 앞의 땅을 샀다. 사고 집을 지어서 1미터 후퇴선하고 지었다.’ 그런데도 많이 나와 있어요. 동네에서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가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은 매각할 때 인근 주택과 형평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저희는 두 개과에서 현재 재산매각을 하고 있는데요. 재산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도로나 하천, 구거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한 후에 재산 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 할 때는 저희 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구청에 8개 부서가 있습니다. 건축과, 도로과, 치수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주거정비과, 주택정책과, 도시재생디자인과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8개 부서에서 전부가 다 의견조회가 없을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한데 한 개 부서에서라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때는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8개 부서에서 서로 검토를 함에 있어서도 현장에는 하나도 안 나와 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현장에는 나갑니다. ○박학동위원 나가는데 그런 게 주위와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래가지고 용도폐지 할 도시계획시설 있잖아요? 도로나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적정여부라든가 향후 공공용지의 필요여부 같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 분할이라든가 지적 변경 등 지적 정리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맞아요. 법대로 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구에서 이 토지를 매각했을 때 주위와 맞는가 안 맞는가는 확인을 안 하잖아요. 그런 것을 알려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적도 보고, 아까 그 말씀하신 그런 내용 가지고 매각하는 건 다 맞아요. 실제 우리가 그것을 매각함으로써 주위와 도로와 지나가는 도로와 인근 주택과 과연 형평성에 맞나 안 맞나를 보고 이것은 매각 부분이 안 된다, 라고 해야 되는데 8개 부서가 아무도 그런 얘기 없으면 팔아. 지적도 보고 이상 없어. 또 여러 가지 이상 없어. 아까 말한 법률 이상 없어. 그냥 매각해도 우리는 ‘의견 없음’ 의견을 달아버린단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해서, ○박학동위원 아니, 관리부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관리부서니까. 그랬을 때 그런 형편에 대한 내용들이 안 맞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신축을 하면서 기둥을 세우고 그러고 나서 보면.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최종적으로 매각을 할 때는 재무과에서, 왜냐면 대지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올해 2018년도 업무 하시면서 저희들이 지적이 했던 이 내용을 앞으로 8개 부서가 협의하면서 현장에 가서 인근과 형평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살피자, 라고 하는 의견들을 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나중에 용도폐지 할 때에 8개 부서에 이런 이런 사례가 있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고 마지막으로 용도폐지 하고 재무과로 넘어가니까 재무과로 다시 한 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플래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수막. 정말 본 위원이 가장 중시 여기는 건데, 옛날에 성북구가 플래카드 없는, 현수막 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지금까지 했었어요. 했는데 은평구는 완전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수막이 관공서에서, 우리 관에서 먼저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요. 거리에 보면 주민센터에 봐도 주민센터에 2단, 3단 해줬는데도 거기에 하지 않고 옆에 붙이고 다른 데 붙이고 하는 경우인데, 주민센터 건물에 붙인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현수막 게시대에 붙인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 붙이는 거는 아예 자체, 봄도 되니까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게끔 공문 내려서 붙이면 무조건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하겠다, 직접 한번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 발령을 받고 와서 현황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팀장님들하고 직원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의 회의록도 한 번 봤는데 위원님께서 플래카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반기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 기간이 하니까 하반기부터는 한 번 검토한 내용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선거하고 상관없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금요일 날 붙입니다. 금요일 날 붙이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바로 그 순간에 광고효과가 있다고 해서 떼 가면 떼 가는 것으로 하는데, 하여튼 깨끗한 거리를 만들려면 우리부터 자생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공서부터 먼저 모범적인 룰로 해 달라, 말씀드릴게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저는 29쪽에 보행자 위주의 노점관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많이 수고들 하셔서 해소가 됐는데 아직도 노점 적치물로 인해서 보행자에게 불편을 준다, 하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공휴일 날 많이들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속이 공휴일에 실제 아무래도 주중보다는 못하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위탁되는 부분이 있는가?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가로정비 인력현황을 보게 되면 저희 인력은 7명입니다. 현장 포함해서 7명이고 용역 5명에서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용역이 몇 명?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5명이요. 용역은 보통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요. 주말에는 보통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2개조로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주말에 하게 되면 현재 비용보다 1.5에서 2배 정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와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작년부터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생각하고는 있는데 현재 성북구 관내 성북동부터 시작을 해서 석관동까지 20개동 자체가 차를 2대를 갖고 2개조로 하고 있지만 처음에 단속을 할 때는 나뒀다가 거기만 있을 수도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옆으로 이동하게 되면 조금 이따 나와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집중적으로 돼있는 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토요일, 공휴일에는 조금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주말 쪽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나 여러 가지를 한 번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에 충분한 이해는 되는데 저희들이 주말에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용역이 와서 강하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하기야 20개 동이 지금 5명, 7명이 돌아가면서 같이 있는 것도 어렵고 한데 보니까 직원도 1명이 모자라, 보다 보니까.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평창 올림픽 끝나면 1명 받으셔가지고 늘려서 주말에 단속이, 왜냐면 지금 거의 역 주변에는 주말에는 노점상들이 다 있어요. 주민들이 너무나 불편한 거죠. 그래서 민원도 많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좀 올해는 업무보고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금년 한해 철저하게 어렵지만 해주시기를.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일단 가로정비와 관련해서 집중적인 지역을 파악을 해보고요. 저희가 용역이 다섯이고 직원 일곱 명 적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한 번 시행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에 20개 동의 상습적인 구역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상습적으로 되는 데는 파악을 해 본 게 주요 간선도로는 동소문로, 미아로, 도봉로, 종암로, 보문로, 화랑로 등 한 6개소를 알고 있고요. 민원 다발지역으로는 돈암동에 하나로 거리, 길음시장, 길음역 주변하고요. 한성대입구, 석계역, 이렇게 5개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한 번 정도는, 석계역 쪽은 많이 나가 봤고요.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가서 지금 현장을 처음 하다 보니까 몰라가지고 지역을 지금 확인하고는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그분들도 물건을 판매하러 오시는 거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가겠죠. 그러니까 잘 파악해서 보행자가 걷기 좋은 거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쾌적한 거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도시안전과며 소관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도로과장님, 지난 번 추경 때 북부간선도로 교통체증에 대한 소음, 분진 용역을 했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진행이 어떻게, 지난 번 추경 때인데 결말이 나왔는가, 아니면 진행 중인가? ○도로과장 최광천 추경도 잘 받아왔고요. 11월 달에 발주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느 정도 진행된 건 모르고요? ○도로과장 최광천 용역 중에 있으니까 아직 결과는 안 나오고 5월 달 안에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 5월에? ○도로과장 최광천 네, 5월 안에.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렇게 작년에 급해서 추경 했는데 작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그것이? ○도로과장 최광천 조사하는 과정이 교통량도 조사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도로 상태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박학동위원 좀 재촉할 수는 있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박학동위원 재촉 좀 해서 빨리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중간에 결과 알 수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해주시고.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이요. 용역업체에서 어떻게 조사하는지까지 알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진선아위원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전반적으로 필요성이나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그 지역을 퇴근시간 즈음에, 5시에서 6시 사이에 좀 많이 지나가 봐요. 예전보다 훨씬 많이 막혀요. 꼼짝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시간대에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조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그 시간대가 제일 중요한 시간대인데 한 번도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혹시 그 업체 퇴근시간이 6시 아닌가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퇴근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나와서 조사하지 않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좀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에는 부탁을 드려줬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겠습니다. 심야나 교통이 체증되는 시간대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심야는 그렇게 차 안 막히죠. 출퇴근 시간이 막히는 거고요. 요즘은 낮에도 막혀요, 거기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막힌다고 생각이 들 정도니까 좀 업체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려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미영 네. ○진선아위원 업무보고에 제설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팀별로 하나씩 하다 보니까 제설은 지금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번에 일주일 전이죠? 1일 날. 눈이 그렇게 많이 온 거는 아닙니다. 그때 난리난 거 아시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낮에 갑자기 기상청에서 예보도 없던 눈이 와서 좀… ○진선아위원 낮에 한 3시경부터 눈이 왔어요. 그런데 퇴근시간에 제설이 안 됐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도 시청 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눈이 많이 왔는데요. 제설이 안 된 이유는 차가 갑자기 쏟아져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설 차량이 진입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제설이 안 된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사실은 동방고개와 관련돼서 거기는 버스 4개 노선이 가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그것도 2차선이에요, 왕복 2차선. 버스 4개 차가 거기를 못 가면 그 일대 주민들은 발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걸어서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열선을 말씀드렸었고 열선은 구청장님이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열선은 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설작업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된다고 당부를 드리고 제가 포기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3시에 눈이 왔는데 밤새 제설작업이 안 됐어요. 그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조차도 제설작업이 안 돼서 그 고개를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정말 주민들의 요청을 제가 포기하면서까지 부탁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날 제 전화 불통이 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저도 한 15분 거리를 갈 거를 한 시간 반이 걸렸어요. 아침부터 차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15분도 안 되는 거리를 1시간 반을 걸려서 갔을 정도로 제설작업이 안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도 눈이 오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요 지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못하게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차량이 한꺼번에 나왔다니까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제설차량이, 눈이 5시, 6시에 왔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3시부터 왔어요. 그러면 대비를 하고 미리미리 해주셨어야죠. 제가 석관동을 지나가는 것도 1시간이 걸릴 정도면, 제설차량이 석관동에도 있다면서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석관동도 안 됐다고 하면 도대체 그 제설차량은 어디 가 있었던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노선이 있습니다. 노선이 있고 거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이 갑자기 나오고 그 다음에 심야라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점진적으로 민원 들어온 사항을 민원을 접수받아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데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평지는 그나마도 좀 괜찮아요. 하지만 구릉지가 있는 데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행감 같아서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지금 길음역 7번출구 관련해서 공사가 언제쯤 완공될 것 같죠? ○도로과장 최광천 공사 완료는 3월로 보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3월로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조민국위원 2월말 안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최대한 당겨보겠습니다. ○조민국위원 네, 재촉 좀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최광천 알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제가 현장소장님을 만나서 2월 말로 하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일하시는 분들이 쉬엄쉬엄 하시나 봐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것은 아니고요. 에스컬레이터 놓고 내장재라든가 주변을 정리하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좀 재촉해서 2월말 안에 끝냈으면 하고 관련 공사 때문에 임시 횡단보도 설치했잖아요? 임시 횡단보도는 계속 존치를 할 건가요, 아니면 완공 되면 다시, ○도로과장 최광천 애초에 완료가 되면 없애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경찰청에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존치하는 것으로? ○도로과장 최광천 예. ○조민국위원 또 존치를 하게 되면 주변 예전에 장사하시는 분 있죠? 존치함으로써 없던 횡단보도로 인해서 동선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 통행로 상가에 있던 분들이 강력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철거를 해 달라. 이것은 임시 횡단보도 아니냐.’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아직 그런 게, 당연히 임시 횡단보도니까 철거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지금 반발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 최광천 일단 완료가 되면 철거하는 것으로 가닥은 잡혀있는데요. 주민들이 원하면 그것은 경찰서에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아마도 완공이 되면 현재 임시 횡단보도는 이용하시는 분 수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처럼 횡단보도 있으면 10번 출구 가는 데도 용이하고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데도 용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기존에 장사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존치를 했을 때는 반발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알겠습니다. 고려해서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38쪽 동소문동 7가 도로굴착 문제인데 이게 작년부터 예산이 편성됐는데 너무 지지부진해요.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지금 현재 진행과정은 저희 과에서는 예산집행이 다 돼서 넘어왔고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보상 중에 있는데 보상을 주민들이 원치 않으니까,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금액이라든가 안 맞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최대한으로 해서 올해 안에 끝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올해 안에 끝나는데 언제쯤 보상 완료돼서, ○도로과장 최광천 보상 완료되는 시간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원치 않으면 서토위라든가 중토위라든가 가야 돼서 몇 개월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쯤 끝낸다는 말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올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될 수 있겠네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때 가봐야 되는데 토지주가 원하면 바로 되는 사항인데 토지주가 원치 않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여기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 진출입구가 문제가 있으니 빨리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성북천에 민원이, 성북천 개설을 하고 양쪽 안암동, 보문동 쪽에 보도가 제대로 잘 깔렸는데 이게 비가 오고 침수가 돼서 들쭉날쭉 해서 사람이 넘어져요. 저도 한 번 넘어져서 이쪽이 까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보도 정비를 전체적으로 양쪽으로 해주십사 말씀드릴게요. ○도로과장 최광천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도로굴착복구 노후도로 정비공사인데요. 도로굴착 각종 사업 하면서 굴착하고 복구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감독이 누가 나가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나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우리 직원이 나가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감리 두 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따로 정해진 감리가?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1년에 계속 그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모든 굴착을 위해서는? ○도로과장 최광천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2명 정하면 그분들이 1년 내내 굴착해서 복구한 것 감독, 감리하러 나가는 거예요, 1년 동안? ○도로과장 최광천 예. ○박학동위원 그런데 굴착이 노후도로 정비가 8억 3,700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이유 없는 돈, 복구를 잘 했으면 이런 게 많이 안 들어갈 텐데 우리가 지나가면서 봐도 복구를 해놓은 게 영 시원찮게 해놓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지나면 바로 노후가 돼서 다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 좀 철저하게 할 수 없을까요? ○도로과장 최광천 복구를 하다 보면 전체 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분 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존 도로하고 단차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예산 잡은 사항은 전체적으로 노후된 데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들의 감리를 1년씩 주지 말고 교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감리가 철저하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턴데 너무 그 사람들이 안이하게 감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도가 꼭 1년씩 해야 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지금 감리가 과거에 2명이 있다가, 감리도 계속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그분들도 1년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1명을 해서 그분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은 계속 공무원 신분으로 하고 있고 한 분은 기간제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이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 사람이 계속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채용공고를 합니다. 다른 분이 할 수도 있고. ○박학동위원 거의 그렇게 해봐도 결국은 그분이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안일하게 감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쓸 데 없는 예산을 들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철저하게 감리해서 안 그러면 공사마다 감리를 별도로 채용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드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공사마다는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공사가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마다 둘 사항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어렵다면 그분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해서 도로굴착복구에 대한 감리를 철저하게 해서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종적인 감독을 도로과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박학동위원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감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를 마치고 치수과 소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치수과장님, 지금 현재 정릉천 복개와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죠, 지금도요? ○치수과장 송기민 기본계획 용역하려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역발주. ○조민국위원 지난번에는 국민대 앞에서 종암4거리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죠? ○치수과장 송기민 구간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지금 정릉천에 산책로 연결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중간부분 보면 개인이 놓은 다리가 있죠?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이번에 전면개수할 겁니다. 없애고 다시 새로 놓을 겁니다. ○조민국위원 새로 놓을 예정인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조민국위원 그러면 그 밑에도 산책로 연결되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조민국위원 기존에 주택가로 지금 산책로가 되어 있는데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은 없어지는 거죠. ○조민국위원 그 구간은 전체 다 연결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조민국위원 이 공사 완공 예정이 언제인가요? 6월1일인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는 수방 전에 6월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6월 안에 끝날 것 같은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지금 큰 문제는 없고요. 교량 하는데 서울시 하천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만 통과되면 바로 들어갑니다. ○조민국위원 어쩌면 6월 안에 끝날 수도 있겠네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조민국위원 못 끝날 수도 있죠, 그 교량 때문에? ○치수과장 송기민 심의가 명절 전에는 안 되고 시에서는 3월달에 한다고 하는데 심의 통과되면 공사는 3개월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정릉천 하부 쪽에 지금 데크만 깔아놓고 공사하다만 것 금년 계획에 없는데 다른 계획 있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에 10억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돼가지고, 아마 시에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방제사업 위주로 편성하다보니까 반영이 안됐고요. 저희가 특별교부금 5억을 올려놨습니다. 이번에 반영이 되면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5억이면 공사 충분해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관리하는 거죠? ○치수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올해 꼭 좀 업무에 넣어주세요. ○치수과장 송기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46페이지 도로함몰 올해 아마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성북구 관내에 도로가 많이 함몰됐을 거예요. 동공이 생기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도로 시설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서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성북천 산책로 노후 조명시설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성북천도 재정비가 거의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치수과장 송기민 네. 거의 마무리가, 큰 규모는 마무리 돼 갑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일전에 작년 재작년에 해 오다 안암동 한 구간이 남아있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제방정비 한 200미터 정도 ○윤만환위원 그것 올해 하시겠습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올해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체적으로 성북천도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으니까 이것이 제대로 제 구실할 수 있게끔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5월안에 마무리 되겠죠? ○치수과장 송기민 5월달이면 마무리 됩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빗물받이 청소 1년에 몇 번 해요? ○치수과장 송기민 집중 침수구역은 두 번하고요. 일반적인 데는 한 번, 그다음에 이면도로 빗물받이는 주민들을 활용하거나 저희 연간단체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하고? ○치수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공식적으로는 집중은 한 번? ○치수과장 송기민 두 번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일반적인 것은 두 번? ○치수과장 송기민 일반적인 것은 한 번. ○박학동위원 지금 빗물받이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서 물이 안 나가서 문제 생기는 거 아시죠? ○치수과장 송기민 그런 적이 종종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수관이 거꾸로 내려가는 쪽이 높아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는데 지장물로 인해서 조금 그런 지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는 전수조사 한번 해 보세요. 각 주민센터를 통하든지 해서, 제가 들은 것도 몇 건 되거든요. 거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려가는 쪽이 낮아야 나가는데 높으니까, 물이 조금 내려갈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집중호우가 있을 때는 미처 못 내려가니까 역류해서 남의 집 지하로 내려간다든가 문제가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전수조사해서 바로 잡도록 공사를 해 주세요. ○치수과장 송기민 하수가 역류되는 지역은 저희가 제일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으면 바로 연락 좀 주십시오. 저희가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을 성북구 전체 전수조사를 해 보시라는 거죠. 어느 특정 지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치수과장 송기민 전수조사 한다는 게 저희가 주민센터에 해서 그런 민원이 있는 지역을 수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어서 하수관이 터지는 경우가 좀 많았었죠? ○치수과장 송기민 개인관 터진 데가 많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특히 어는 시점이 밤에 얼어요. 밤에 터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민들이 난감해 하더라고요. 치수과에 전화를 해도 안 되는 상황이고, 도로 수도사업소 그쪽으로 연락을 한 적도 있고 그렇다고 하시던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게 조금 애매한테요. 지금 개인관이 지상으로 노출된 게 많이 있습니다. 축대 타고 내려온다든지 이런 게. ○진선아위원 개인관은 아니고요, 하수관요. ○치수과장 송기민 하수관 중에 개인관이 있거든요. 가정연결관. 터지는 경우가 거의 그런 경우고요. ○진선아위원 개인관이라고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개인관이 터지지 공공하수관은 터질 수도 없고 거기에 연결된 개인관이 터지는 거죠. 그게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얼어서 터지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관 관리를 개인이 해야 돼요. ○진선아위원 저는 민원 받기를 개인관은 아니라고 받았거든요. 그리고 치수과에서 다음날 나왔었대요. 그러면 개인관이 아닌 거죠.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는 무조건 나갑니다. 나가서 보고 개인관이면 개인 보고 하라고 안내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노상에 빙판이 된 얼음은 저희가 염화칼슘 뿌려서 제거를 하고 ○진선아위원 그런데 치수과에서 나와서 노후가 되어서 관이 파열이 됐다, 얼어서 터졌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지금 여기 이번 업무보고에 노후관 교체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전반적으로.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각 지역마다 조금씩 하고 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작년에 1차로 했고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정해지면 저희가 사업권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 지역이 정해져야 되는 건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올해 할 공사도 지금 어느 동 지정된 것이 아니라 전 동에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 동에 부분적으로 다해서 전체적으로 다 간다는 말씀이죠? ○치수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느 한 지역을 하고 다른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예를 들어서 정릉천 같은 경우 중랑천에는 중간중간에 보 같은 게 있어서 물을 약간 가둬두거나 천천히 흐르게 하는데 정릉천도 그게 가능한가요? 보 같은 것 설치해서 물이 고이게 할 수 있나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여름 가뭄 시기에도 물이 있어서 보기에도 좋고 물이 흐르는 속도가 늦어서 얼게 되고 아이들이 거기서 썰매 같은 것도 탈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 설치가 가능한가 궁금해서요. ○치수과장 송기민 보가 원래 수위가 급한 지역에 물을 일시 잡아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사가 급한 경우 설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쓸려 내려가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정릉천 상류 같은 경우는 한번 비가 오면 급류가 내려가거든요. 보가 일시적인 유수장애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정릉천 상류상에 있는 보를 많이 없애는 ○조민국위원 정릉천 하류에는? ○치수과장 송기민 하류는 조금 할 수 있죠. ○조민국위원 할 수 있다고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조민국위원 예산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가능해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경사가 급한 부분 그런 데는 ○조민국위원 경사 안 급한 부분에, 여름 가뭄에 정릉천이 자주 말라있거든요. 그래서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를 설치하면 물을 가둬두는 역할이 있어서 ○치수과장 송기민 아무래도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으로 저희가 입지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2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