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6월1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세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회의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한 개 부서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을 받으신 후 행정국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외 필수 인원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건제순서대로 한 개의 부서씩 재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형석 행정국장님으로부터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서형석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김세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국 전 직원은 앞으로도 성북구 발전은 물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위원님들의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서형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행정국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자치행정과에 행사운영비있죠? 코로나 상황에 행사운영비를 더 썼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행사운영비 어떤 거죠?
○오중균위원 예산전용에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오중균위원 그것 세부내역주시고,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어떻게 더 추가로 전용했는지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주세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기반확립이 예산전용을 하고 명시이월했는데 왜 그랬는지 이유하고 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해 주세요.
여기 나온 이대로 자료를 주면 안 돼요. 무슨 뜻이지 알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행정지원과 199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에서 통계목에 따른 세부집행내역을 보고 싶고요.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에서 육성지원 자원보조 세부집행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구정운영에서 자치단체 간 행정업무협의추진 그다음에 유관기관 협약체결 등 원활한 구정 시스템, 신년인사회 등 구정보고회, 각종 행사지원 각 통계목별로 다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회의 및 지원 횟수에 따른 세부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의회업무 관련업무추진에 관해서 세부집행내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입니다. 지금 오중균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기반확립에 대한 세부집행내역 지료요청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정혜영위원 그것 통계목별로 해서 자세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단체 지원에서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지원에 대한 세부집행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역협치활성화추진 이것도 통계목별로 세부집행내역, 회의 및 행사, 교육 횟수와 개최일시까지 정확히 해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동소규모사업도 오중균위원님이 하셨나요? 동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운영에 대해서 사업내용하고 세부집행내역 부탁드립니다.
205페이지 교육지원과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보고 싶고요. 206페이지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에 대한 세부집행내역, 그다음에 지출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변경이 있네요. 그것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안주셔도 되는데요.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다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19년도 20년도에 행정감사 결과 건의사항, 처리사항이 저희한테 보고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19년도 20년도 것에서 그 결과 지금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때 완료됐다고 했어도 지금 현재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까지를 행정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19년도 20년도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세운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은 부서별 세입ㆍ세출,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채권현재액현황, 기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입 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78쪽부터 79쪽의 세입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의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는 환급액이 눈에 띄는데요. 이 환급액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환급액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네, 환급액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78페이지에 보시면 329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청사에 구내 이발관이 있습니다. 이게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책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 의해서 환급을 해 준 거고요.
그다음에 402만원 같은 경우는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부과금 1,200만원이 부과됐는데 이분이 소청을 했어요. 그래서 금액 400만원이 다운돼서 원금하고 이자를 환급해 준 겁니다.
○정혜영위원 직원분이 징계 받으신 것을 구청에 부과가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재산상의 증대, 예를 들어서 금품을 수수했거나 향응을 받았거나 해서 금액으로 환산해서 징계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구청에서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과태료 부분의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게 뭐에 대한 미수납액 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주민등록 신규발급 지연이라든가 무단전출, 말소되신 분들이 재등록하실 때 받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주민등록하고 관련되어 있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동주민센터에서요.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과태료가 주민등록 신규 및 말소가 지연되어 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한 분당 지연일수로 해서 과태료를 매기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그게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가장 최고로 많이 낸 금액은 얼마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6개월 이상해서 10만원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도 지금 2,100만 원이면 꽤 많은 분들이 지연에 대한 과태료를 물고 계시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신규발급 지연도 있고요, 거주불명으로 무단 말소돼서 재등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정혜영위원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지금 과태료를 내고 계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러니까 말소돼서 재등록하시는 분들이 건수가 많아서 합쳐서 589건 정도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미수납액은 세무과에서 받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게 당해 연도가 지나면 넘어가서 그쪽에서 체납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정혜영위원 미수납액을 다시 잡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체납고지서가 발부돼서요.
○정혜영위원 미수납액이 조금밖에 없는 것 보니까 그래도 과태료에 대한 고지서가 나가게 되면 성실히 납부를 하셨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교육지원과에 과징금 과태료가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보통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술이나 담배를 팔다가 경찰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이게 1건당 100만원이에요. 그래서 감경사유가 되면 50만원까지도 감경은 되는데 이거 1건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순임위원 편의점이나 판매점한테 100만원을 물리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예,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걸린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런 건들이 몇 개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보시면 저희가 한 300만원 예상액을 잡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5건, 1년에 보통 네다섯 건 정도예요.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청소년협의회에서 활동해서 지적한 건가요, 아니면 이거 누가 지적을 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경찰서, 그러니까 보통 신고를 해서 경찰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경찰서에서도 형사적인 부분 처분하고 저희한테 행정적인 것 처분하라고 통보가 오는 거고요. 보통 청소년단체나 이런 데는 계도나 지도를 하지, 처분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호법 위반으로 오는 것은 대부분 경찰서에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정해숙위원 경찰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대부분 편의점에서 신분증 확인 안 하고 술을 판다거나 담배를 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건수 5건이 전부 다 편의점이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대부분 슈퍼, 편의점.
○정해숙위원 음식점들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타격이 되게 심하니까 그래도 잘 관리를 하나 봐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만약에 그렇게 해서 법원으로 넘어가서 기소유예가 되거나 선고유예가 되면 50만 원으로 감경은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오면 저희가 대부분 감경은 해주려고 하는데 이 체납 건 같은 경우는 감경사유가 해당되지 않아서 100만 원이 부과된 겁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교육지원과 기타수입이 예산현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한 3배 가까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늘어난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소득은 저희 평생학습관 자기주도센터의 수강료 수입을 그외수입으로 잡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나 프로그램 수강료는 얼마 걷히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보조금이나 민간위탁금 정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12월 31일까지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정산을 받고 반납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 정산이나 반납을 받으면 그것은 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고, 당해 연도에 정산해서 반납하는 것은 그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라서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 저희 사업기간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이나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 그런 부분이 많이 반납이 되다 보니까 그외수입이 2억 2,000정도가 된 겁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쭉 그렇게 되어 왔던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매년 약간 반복적인 현상이기는 한데 저희가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사실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수강료 수입만 잡고 있거든요.
○김우섭위원 반복됐다고 한다면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반복됐던 결과라고 한다면 그런 추이에 맞춰서 예산현액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았나.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5년 평균을 내든가 해서 다음 연도에는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행정업무용 전산장비관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세운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2쪽, 결산서 199쪽부터 2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직원능력개발 지원비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원래 집합교육 비용이 많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하반기 이후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거의 모든 게 다 코로나 때문에 잔액이 많이,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마 저희 과 예산도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죠. 조직 활성화 지원도 그렇고 거의 다 그런 게 잔액으로 남아있는 건가요?
구정업무 추진활성화도 그런가요? 구정업무 추진활성화도 보면 거의 절반가량이 남아있거든요. 설명해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이 관련 예산은 신년연하장을 제작하거나 신년인사회 초대장 제작하고, 그다음에 구민의 날 기념행사, 유관기관 체육행사 등이 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기념식도 못 하고, 유관기관 체육행사도 개최하지 못 해서 그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행정지원과는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과장님, 관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도 다 기준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차량 52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유류비나 자동차세,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신규 차량 7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52대가 구청의 전체 차량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저희 전체 차량은 190여 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52대로 보시면 됩니다.
○김우섭위원 190여 대가 다 같은 기준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보통 같은 기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실제로 같은 기준인지를 확인해 주시고, 관리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정지원과 차량구입 및 유지 상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삼척수련원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가 7월 15일부터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5월에 사전 정비 차원에서 맹방을 갔다 왔고요. 거리두기 완화정책 변경에 따라서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운영이 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김우섭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사용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비비 금액 얼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우섭위원 16억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16억은 2019년도 예산인데요. 삼척수련원 건립에 따라서 2020년도에 집행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전년도 이월액?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김우섭위원 이게 뭘 한 건가요? 어떤 내용으로 예산이 집행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신축공사가 9억 정도 들었고요. 기계설비가 한 1억 9,000, 전기공사가 한 1억 700, 소방공사가 1,000만 원, 정보통신공사가 3,200해서 총 예산 16억 6,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 내역도 자료로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가 성북구립미술관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1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이것은 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이것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프로그램도 많이 유지하지 못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우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운영됐는지 내용에 관련돼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좀 늦어서 자료요청이 늦은 감이 있는데요.
국장님, 행정국 전반적으로 과별로 예산 변경한 내용 있나요?
○행정국장 서형석 과별로 변경내역은 특별하게 많은 부분은 없고요. 교육지원과 쪽에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는 변경한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과목변경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진선아위원 네, 변경한 내용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다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행정지원과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는 변경한 내용이 없습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과목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행정국장 서형석 교육지원과 쪽에 과목변경 한 게 한두 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과도 확인하시고 자료 있으시면 주세요.
○행정국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과장님, 보조금 정산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상세히 볼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거기 1,8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통일 관련 교육을 시키라고 시비로 3,000만 원이 교부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탈북민 교육도 좀 시키고, 프로그램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 하고 전산으로 한 1,100만 원을 집행한 내역이고요. 그다음에 1,589만 1,000원은 시비로 교부된 건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집행하고 조금씩 남은 금액이 1,589만 1,000원 정도 되거든요. 행사 자체를 못 해서 행사운영비에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935만 8,00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로 교부된 건데 글로벌빌리지센터에 2명이 근무하는데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인원이 적게 투입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왔는데요. 이분들도 시간 외 근무도 해야 되는데 작년에 행사도 축소되고 해서 관련된 예산이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2020년도에 직원 체력단련실 운영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단련실은 운영하지는 않았는데요. 거기에 시설이나 장비들이 들어가서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유지관리 비용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왜 그러냐 하면 기계 같은 것은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진선아위원 유지관리비는 12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그 나머지는 다 불용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체력단련실을 운영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장비 같은 것을 렌털한 게 있어서 렌털비용도 들어가고요.
○진선아위원 렌털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공기정화기 같은 거 렌털해 놓은 게 계약기간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현재까지 안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현재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정도 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데요? 공기정화기 렌털비가 한 달에 얼마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1년에 130만 원 정도 됩니다.
○오중균위원 거기 몇 평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거기가 한 60평 정도, 제가 정확하게 평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오중균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자료 주실 때 장비가 뭐, 뭐가 있는지 장비 종류까지 같이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장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진선아위원 조직 활성화 지원에 보니까 직원동호회 활동, 직원 한마음 행사지원, 국내연수 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원래 작년도 예산 4,000이 잡혀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일체 지원이 안 된 상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지원이 안 되다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활동보조금 자체를 동호회에 아예 주지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주지 않았으면 다 불용처리된 건가요? 지금 잔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 그게 다 이 잔액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동호회 지원예산이 4,000입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이지만 직원들도 참 힘들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올해 하반기에 코로나가 진정되면 동호회 예산을 집행해서 직원들이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에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내용을 보니까 교육에 관한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교육들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필수적인 교육은 원래 이수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정책적으로 이수시간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50시간을 받아야 되면 코로나 때문에 한 20시간으로 줄여서 교육시간 이수하는 부담을 줄였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교육시간 줄인 것은 줄인 건데 줄인 시간만큼 채워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비대면 사이버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정혜영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필수교육 같은 것은 다 채우시기는 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정혜영위원 보면 거의 대부분 80%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원래 직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집합교육도 하면서 현장도 체험하고 이런 교육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때문에.
○정혜영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퍼스트 코로나가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비대면 강의를 해 왔듯이 그렇게 바뀔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강의로 많이 대체되거나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받는 필수교육 같은 것도 대체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기술파트 같은 경우나 환경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장을 보면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가 진정되면 일부 분야는 현장 집합교육을 계속 실시할 것 같습니다. 행정 같은 경우는 비대면 인터넷으로 해도 되지만 기술파트 분야는 현장 보면서 실습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맞아요. 대부분의 교육이 기술직들이 하는 것은 현장에서 보고 같이 토론하고 현황을 보면서 하는 것들이 많은 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술직들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업료도 많이 저렴해지고,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도 예산도 절감되고 시간적인 여유도 많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산도 절감되고 직원들도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그것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정책적으로 교육에 대한 교육시간과 이수방법이라든지 교육평가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행이 되어야만 이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게 된 것도 사실 필수, 대면으로 가야 되는 집합교육이 있고 일반 인터넷 교육이 지금도 상시는 했었습니다. 기존에도. 하지만 집합교육을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비, 강사료, 기타 여러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들어간 것이고 지금 현재는 그것을 비대면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이지만 다시 이 상황이 호전이 되면 현재 상태에서의 교육시간은 다시 원위치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1, 2년 안에 바뀌거나 줄이거나 그럴 상황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요, 물론 그렇죠. 현장에 가서 집합교육 같은 것을 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례로 안전진단 같은 경우도 필수교육시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보고 해야 되는 교육들이 있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런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바뀌고 이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승급교육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한 굳이 집합교육을 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해보니까 온라인만으로도 굉장히 활용도도 좋고 만족스럽다는 것들은 굳이 이렇게 예산을 쓰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바꿔주실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행정국장 서형석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 교육시간이 필수가 있고 일반 이수가 있는데 필수 안에서도 집합교육이 있고 온라인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집합교육을 몇 시간 이상 이수해야 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희 공무원교육을 이번에 줄여주고 전환을 시켜주고 했지만 기본적인 집합교육시간이 줄지 않으면 저희들도 사실 거기에 맞추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정혜영위원님 말씀은 온라인을 잘 활용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높여보자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고요.
직원능력개발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직무관련 교육기관등록비 영역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30만 원씩 책정이 되어서 한 절반정도의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많이 안 했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직원들이 고생하고 그러면 국내여행을 2박3일로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힐링 여행 비슷하게 해서 보통 2명이나 3명이상부터 한 팀을 짜서 국내연수도 하고 우리 자매도시도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전체 집행을 못한 내용입니다.
○김우섭위원 직무관련 교육기관 등록비라고 되어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로휴가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 힐링연수는 예산은 6천만 원 잡혀있는데 1인당 최고 금액이 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국내 연수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김우섭위원 공로연수자 위탁교육비는 6천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무관련 교육기관 등록비
○행정국장 서형석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정혜영위원님 말씀하신 집합교육에 대한 비용입니다. 여비 들어가고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교육 자체를 취소해서 한 9,6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한 게 있네요.
○김우섭위원 청렴교육, 인권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성인지교육, 다양한 교육에 강사비가 책정된 예산 목을 봤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교육기관 등록비인데 그중에서도 직무관련교육기관 등록비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줄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아니, 알겠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많이 줄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인재개발원이나 중앙공무원교육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등록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원 1인당 비용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교육과정이 취소되다보니까 등록비용을 사용 못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저는 이 부분이 축소됐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행정운영경비하고 성북글로벌빌리지 운영이 국비 시비 아니면 시비가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우리 구비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잔액이 훨씬 많아요. 어떻게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9,257만 3,000원은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구비로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라틴아메리카축제라든가 유러피언 크리스마스마켓 행사를 10월부터 12월에 보통 실시를 하는데 그 행사 자체를 취소해서 구비가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구비가 집행이 안 됐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행사운영비는 보통 구비로 많이 집행을 하는데 작년에 큰 행사 2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구비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보조금 정산하고 반납하는 금액이 훨씬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행사가 취소됐다고 그러면 매칭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 이것은 매칭으로
○진선아위원 매칭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행사운영비는 거의 구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행사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비가 훨씬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이게 매칭사업으로 했으면 시비가 별도로 9,00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보면 있어야 되는데 행사운영비는 매칭사업이 아니거든요.
○진선아위원 매칭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납하는 금액이 훨씬 많아요. 조금 많은 게 아니라 훨씬 많아요. 이 상황이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담당, 위원석으로 와서 설명)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행사운영비는 80만 원 내려오고요.
○진선아위원 과장님, 이해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안 왔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뒤에 포괄로 하시면 어떨까요? 자료가 오는 것을 봐서.
○위원장 김세운 자료를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오는 부분들은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한해서는 포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바로 자료 준비 안 되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2개 과?
○정혜영위원 아뇨. 교육지원과까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지금 다 준비돼서 출력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우리 휴양소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휴양소 같은 경우는 저희 콘도가 52구좌가 있잖아요.
○오중균위원 콘도 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주말휴양소 같은 경우는 금, 토, 일만.
○오중균위원 우리가 직원들한테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어느 정도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주말휴양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계휴가 기간에 집중적으로 29박 30일로 운영하는 두 가지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휴양소 같은 경우는 금, 토, 일 해서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하계휴양소는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하계휴양소는 콘도 외에 별도로 운영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오중균위원 우리가 행정감사 때 하게 그 자료를 좀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사실 저는 그거 몰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가 하계휴양소는 휴가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각 지방에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주말휴양소 같은 경우는 주로 누가 이용을 많이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건 직원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하는데 일반직원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우리 구청직원들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반직원들이 할 수 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이용하는 것 그 이상은 좀 제한을 하고 있죠.
○오중균위원 자료만 좀 주세요, 오늘 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나중에 행감에 쓸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진선아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공식행사들, 2020년도에 한 행사가 있나요? 공식적인 행사라는 게 뭘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원래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주로 신년인사회 그게 가장 큰 행사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내부적인 행사가 주로 많죠. 직원들하고 같이 연계된 조례를 한다든가 그런 행사들이 많고요. 주민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것은 신년인사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공식행사는 2020년도에 하나도 없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신년인사회 한 번 했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공식행사라는 명목으로 한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만 여쭐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결산서 제일 밑에 보시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조금들은 집행하고 정산해서 잔액 반납하는 것은 위에 다 세부적으로 있고요. 맨 밑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까 진선아위원님 안 계실 때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통일 관련 프로그램으로 해서 시비 3,000만 원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890만 원 반납하고요.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3,192만 6,000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아니요, 22만 원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거 220원이라고 하네요.
○진선아위원 죄송해요, 220원.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마 글로벌빌리지에서 보조금 다 쓰고 집행잔액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220원 남았다고 해서 전년도 사용한 것을,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것이 아니라 2019년도 것?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제가 원한 자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담당계장님이 확실하게 딱 집어서 통계 목별로 4가지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을 달라고 요구하실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만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위원장 김세운 자료 준비에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자료가 와야 질의가 가능하시죠?
○정혜영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세운 기다려야 된다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의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직원 체력단련실에 희망일자리 한 명 외에는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보통 직원들이 한 명 별도로 투입해서 전체적인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직원이요? 어떤 직원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낮에는 희망일자리가 하더라도 일과 끝나면 운동 좋아하는 직원 중에서 서로 교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운동 좋아하는 직원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체력단력실 이용하는 직원끼리 순서를 정해서
○진선아위원 직원들끼리 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진선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여쭤보느냐면 저희 시설 중에 건강누림센터라는 것을 개관할 예정이에요. 거기에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단에서 체육시설이 들어 있는 데는 전담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어서요.
○진선아위원 60평이면 작은 평수는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직원들이거든요.
○진선아위원 직원들이라도 기구들이나 이런 게, 저는 운동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계가 개인이 하다가 혹시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공단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정확히 그렇게 전담직원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직원들끼리 운영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만의 하나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진선아위원 법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자료요청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 집행내역을 제가 통계목 4개를 지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역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이 내역이 왔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집행품의서하고 지출결의서도 있을 거 같거든요. 그 자료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것은 시간이 걸려서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행감 때까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행감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행사일정 수첩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구정업무추진 활성화관련 집행내역이라고 주신 것에 연간행사일정 수첩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수첩이 어떤 수첩을 말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업무용 수첩인데요, 저희들이 관내 현황이나 자료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수첩을 만들어서 간부들한테 배포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는 수첩입니다.
○진선아위원 연간행사일정 수첩이라고 해서 별도로 행사만 따로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수첩으로 봐도 되겠군요.
그런데 작년에 승진과 직제가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낭비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랬었거든요. 물론 사정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승진하거나 아니면 인사이동 같은 경우를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다. 사실 저희도 많이 헷갈려요. 직제도 바뀌기도 하지만 수시로 민원 때문에 할 경우에 너무나 많이 바뀐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도대체 헷갈린다. 120으로 해 봐야 부서로 연결이 되니까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참 많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번쯤은 고려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의견을 받들어서 이번 인사 때부터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본부에 공기청정기나 문서 세단기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해 주게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시겠지만 예비군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데 국방부에서 예산을 거의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고유업무를 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예비군이 한 3만 명 되는데 그 관리를 하려고 하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운영비는 각 동대마다 얼마씩 나가나요? 동대 운영비를 어디에다 주나요, 각 동대별로 주지 않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동별로 주는 게 아니고 사단에 주면 사단에서 통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동대운영비를 책정을 할 때 저희가 20개 동이니까 20개 동대가 되겠죠. 그러면 동대별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준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지금 예비군 동대운영비가 작년에 2,400만 원 집행이 됐으니까 한 100만 원 약간 넘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군부대에서 필요한 동대를 지정해서 금액을 차별화시켜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PC까지도 다 해줘요? 사실 이렇게 지원한적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이게 관련법이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법이 있어서.
○진선아위원 있는데 그전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된지가 아마 한 오육년 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제가 그전에 근무를 안 해봐가지고 자료를 한번 찾아봐서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저희 주민들, 예비군들을 위해서 일하시기는 하지만 이것은 군에서 어느 정도는 하고 저희가 지원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군에서 너무나 지원이 없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구 차원에서 하다보면 군에서 너무 안할까봐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요구자료에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세부내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비군 부대 지원으로 해서 총계가 나온 거죠. 그러면 나머지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을 소계해서 사업명에다 한 건데 이것이 어떻게 통계목에서 같이 자치단체 이전하고 자본이전 합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합쳐서 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보는 합본예산이랑 안 맞는 게 왜일까요? 이것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비군 예산지출이 자본적 지출하고 경상적 지출이 있는데요.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 자산을 취득하거나 내구연한이 긴 것을 취득할 때 드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경상적경비는 소모품이나 일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 말씀하셨듯이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를 합해서 소계를 내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지금 이게 자료에는 구별이 잘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상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이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에는 그것을 구별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소계만 보더라도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만 얘기를 해 볼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경상보조는 2,000만 원 돈이고, 그다음에 자본보조는 860만 원 돈인데 소계는 훨씬 많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제가 예산서를 보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경상적 보조는 지역방위작전,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 자본보조는 지역방위작전,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
항목이 2개가 비슷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명확하게 구별하기 쉽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취득 하는 부분은 자본적 지출로 보시고요. 소모품 하는 것은 경상적 지출로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산에 잡아서 저희가 보조한 금액보다 더 많다는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전에 계속 1억 4,000정도 지원을 했었거든요.
○정혜영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세부집행 내역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끝나고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연락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합본예산서에는 예비군부대 지원에 있어서 1억 4,280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총계는 1억 3,900인 거예요, 1억 4,00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284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로 별도로 나와 있는 걸로...
○진선아위원 284만원?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1억 4,000은 부대에서,
○진선아위원 그거 빼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진선아위원 이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있는 수치상하고 조금 맞지가 않아요. 세부적으로 달라고 했으면 일단 육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육성지원은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쓴 것인지를 정혜영위원은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물론 예산서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갔던 예산들이 다 종합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같은 통계목에서 전용을 시킨 건지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의 경상보조와 지금 자본보조를 합치면 3,000만이 채 안되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소계는 5,730만 돈으로 예산 합본책이랑은 맞지가 않아서 왜 그런 건지. 교육훈련 지원비를 빼서 부대 운영지원으로 전용시킨 건지,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위원님이 이해 잘 안 되시는 부분 저도 공감하는데요. 군부대에서 아마 저희한테 요청한 공문이 있을 겁니다. 그 공문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가 별도로 부대에서 온 공문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전용을 하겠다는 공문이 왔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항상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을 합니다.
○정혜영위원 우리는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우리가 1억 4,000 총액을 관리하고요. 거기서 자본적 지출, 경상적 지출을 부대에서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심사해서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훈련하고 부대운영이 성격이 비슷한데요. 구별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구별이 약간 미비해서 군부대에서 온 공문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정혜영위원 처음에 군부대에서 요청을 할 때는 저희가 예산을 짜기 전에 19년도 말에 이렇게 쓰겠다고 계획을 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 이런 식으로 쓰겠다고 올린 것이었고 그런데 그 후에 해보니 그런 식으로 쓰겠다고 공문이 왔다는 거예요? 당초 계획대로 쓰지 않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게 아니고요, 부대운영 지원도 자료 보시면 5,7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경상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이 구별이 안 돼서 그렇지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성격이 비슷한 것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자본적 지출도 해당이 되고 경상적 지출도 해당이 되는데 그냥 부대운영지원으로 총괄해서 금액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구별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헷갈린다기보다는 1억 4,000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부대에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을 세세목까지 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군부대에 주니 자기네들이 이렇게 쓴 거죠. 그렇죠?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일단은 총 필요한 예산을 잡고 그것에 기본적인 것만 예산편성을 해 놓고 부대에서 세세하게 쓴 내역이 이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그게 잘못된 것일 수는 있어요.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는 것만 저희는 줄 수밖에 없는데 총액으로만 해서 주고 나머지 정산을 한 부분에만 이렇게 나눠서 저희 예산서상하고 안 맞는 게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을 옳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다음에는 부대운영지원도 두 가지로 구별해서
○행정국장 서형석 이게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잘못 드렸습니다.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드려야 되는데 과목은 두 가지인데 하나로 합쳐서 드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겁니다. 속 내용을 두 개로 나눠서 돈 계산해서 합계했으면 되는데 저희 불찰입니다. 저희가 돈 계산 다시 해서 두 개로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예산서상으로만 지급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서형석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대에서 올 때 어느 항목으로 해달라고 사전에 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편성하는 방법을 두 가지 예산으로 나눠서 해 놨는데 오늘 이 자료는 집행액 하나만 나오니까 위원님께서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빚어진 건데요.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면 그 예산으로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정확하게 나올까요?
○행정국장 서형석 현재 이 금액에 대해서는 맞춰서 나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항목으로 계산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다시 받아볼게요.
○행정국장 서형석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편성할 때나 지출할 때나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질의를 했는데요. 자료해서 행감 할 때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관용차량이 190여 대가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56대를 관리하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52대입니다.
○김우섭위원 나머지는 어디서 관리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주민센터에 2대씩 해서 총 40대 있고요,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특수차량 포함해서 청소과가 한 70대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해당 필요한 부서에서 각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차량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총괄 정수관리는 하는데요, 세부적인 개별 차량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도 하고 부서에서도 하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뇨, 총괄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요, 차량이 그 과에 배정이 되면 그 차량은 해당 과에서 합니다.
○김우섭위원 그렇겠죠. 그 내용을 알고 싶었고, 차량을 10대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총 7대를 구입한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뇨, 올해가 10대고요. 작년에 구매했던 게 7대입니다. 올해는 10대를 구매할 겁니다. 이게 작년도 예산 결산이기 때문에요.
○김우섭위원 차량구입을 위한 조건이 혹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조달청에 조달구매 화면이 뜨거든요. 저희들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꼭 조달구매를 통해야만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개별 대리점을 통해서 구매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저희들은 투명성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조달구매가 제일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주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투명성은 담보되는데 금전적인 이득을 고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달구매가 규정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조달구매로만 하게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보통 조달구매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보통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달구매로만 차량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원래 조달구매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조달구매로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확실한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확실합니다.
○김우섭위원 차량을 교체하게 되면 기존차량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공매에 부쳐서 필요하신 분이 입찰해서 해당 차량을 경락 받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개인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 자동차 보험료보다 수리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거든요. 공공운영비를 보니까 자동차 보험료보다 차량부품 구입비가 거의 두 배? 1.5배 이상 많이 있습니다. 노후차량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사고가 잦은 것인지 이런 게 궁금하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차량이 지방을 갈 수도 있고 경기도도 갈 수도 있고 하니까 발생하는 통행료 같은 것을 집행하는 게 사무관리비고요. 공공운영비는 유류비, 수리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총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많게 책정된 겁니다.
○김우섭위원 제 질문은 그것은 아닌데 이것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의 공공운영비 중에서 유류비가 배 정도? 3분의 1 정도는 본예산보다 못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잘 못들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공공운영비에 유류비를 본 예산에서 잡은 것보다 덜 쓰신 것 같은데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차량유지 비용이 덜 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정혜영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무래도 여러 가지 행사도 취소되고 상대적으로 차량운행이 재작년도보다 감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행사나 이런 게 취소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으로 줄은 거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부담은 왜 그렇게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환경개선부담금은 백화점이나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건물은 1년에 얼마씩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저희가 두 군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뇨, 우리 구청사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게 줄은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우리가 경유차를 많이 운행했는데 재작년부터 친환경차를 구매하다보니까 환경개선부담이 조금 다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혜영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다운 됐는데요?
○행정국장 서형석 전기차를 사용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내기 때문에, 기존에는 모든 차들이 경유차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차량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은 거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류비 또한 전기차로 많이 바꿨기 때문에 유류비가 많이 감소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예산의 절감효과가 꽤 컸네요.
○행정국장 서형석 현재는 전기차로 바꾸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절감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세출 부분을 마치고 예비비 지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293쪽 하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월사업비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4쪽, 결산서 2권 249쪽 상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예산...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12월 28일날 교부가 됐습니다. 의회 일정이 끝나고 나서 교부가 돼서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내려온 명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려왔을 때 이 예산에 대한 쓰임은 어디에 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기 때문에 의료진 인건비하고 임차료 그다음에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내려온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금은 다하고 있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지금은 그 사업을 두 달 운영하고 완료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그 예산 말고 올해 더 내려왔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생활치료센터 이게 국비가 8,500 내려오고요, 시비가 3억 1,200, 특별교부금이 1억 3,100해서, 구비는 일정금액이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요, 거의 국시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구비는 거의 안 들어갔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저희 구비는 미미하게만 들어갔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채권현재액 현황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5쪽, 결산서 493쪽 행정지원과 공무원학자금대여금과 회원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행정지원과 심사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자치행정과 세입에 대한 부분은 심사를 했으므로 세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2쪽, 결산서 202쪽부터 20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할게요.
과장님, 서울시에서 방침은 시장님의 공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를 보류 또는 제고한다고 해서 예산을 잠깐 중단했었지요,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 예산을.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언제요? 올해요?
○오중균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그런 세부사항은,
○오중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는 대안을 세우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거로는 종암동 같은 경우 위탁
○오중균위원 종암동 위탁 그것은 말고, 그것은 이미 결정하고 해결해서 끝났고, 자치회에 대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올해 사업비 하반기 건은 교부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중균위원 그런데 앞으로 올해 것까지는 되어있으니까 지금은 가능한데, 우리가 20개동 다 해야 되잖아요. 서울시에서 만약에 막혔을 때 축소가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이루어질 때, 이거 행정감사 건인데 지금 잠깐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일단 저희가 지금 주민총회 해서 주민자치회 20개동이 하는 게 의제 결정을 하는 건데, 그게 내년도 사업비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오중균위원 그건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게 서울시참여예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한번 추이를 보면서 나름대로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일부 삭감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오중균위원 어쨌든 준비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종암동 나왔지만 그 예산도 보류한 걸 어쨌든 살려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것은 저희한테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은 억지로 살려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정해진 거니까, 그 예산이 7개예요, 5개예요? 서울시에서 5군데인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어디요?
○오중균위원 종암동 우리 시범사업하는 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종암동 5,000만원 교부된 건데요.
○오중균위원 나머지 인건비 해서 지금 사무국장 출근하던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사업계획에
○오중균위원 아니, 그것은 이미 결정돼서 보류했다가 그걸 풀어서 했는데, 그것은 5개동인가 시범지역에 포함된 것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20개동을 다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주민총회에서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도 사업비.
○오중균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막 해가지고 과연 내년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줄거나 다른 변화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하냐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현재까지는 뭐라고 말씀을
○오중균위원 제가 봐서는 그거 신중히 생각을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행정감사 때 정확하게 할 건데, 저보다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중균위원 지금 각 동별로 자치회 총회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주민총회 일정 다 잡았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주민총회요. 6시 반에 다들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보통 저녁 시간대가 많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6시 반쯤 저녁 시간대에 하는데 코로나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오중균위원 어느 동이나 49명씩은 다 하잖아요. 너무 인원이 많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보통 대면은 코로나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현장 가보시지만 수칙 지킨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잘 지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잘 지킨다고요?
하여튼 봅시다. 그 사진을 찍어서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동청사 환경개선,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양순임위원 개선비가 명시이월됐잖아요.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 설명해 주실래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해숙위원 자료가 왔어요.
○양순임위원 자료가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전년도 것, 2020년도 것 동별로 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
○양순임위원 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양순임위원 아, 있구나.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답변 기다리는 거 아니시죠?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어떻게?
○양순임위원 하세요, 하십시오.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산제 불용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주민 오프라인 횟수가 줄어서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지급이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아, 수당이?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 이것밖에 안 돼요? 7,000밖에 예상을 안 했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것은 참여제 운영에 대한 예산이고요.
○진선아위원 운영에 대한 것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은 20억이었습니다, 20억.
○오중균위원 (자료 보여주면서) 지금 이 자료 제대로 해온 거예요? 오자예요, 제대로 해온 거예요? 자료 보니까 이름도 틀렸는데.
○위원장 김세운 지금 질의가 끝나신 겁니까?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성함이 맞다고 합니다.
○오중균위원 맞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지원관
○오중균위원 다시 확인하세요, 얼른.
○김우섭위원 과장님,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때 예비비까지 사용했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생긴 이유는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국시비 매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한 것은 기부로 안 받아 가신 분들에 대한 예산기부 때문에 예비비 상환한 것이고요. 다른 국시비 매칭에 따라서 잔액을 저희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잔액이 있는 겁니다.
○김우섭위원 예산 기부된 만큼 국시비 매칭비율로 보조금이 반납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국시비 매칭으로 하다 보니 매칭비에 대한 잔액이고요. 예비비 사용은 저희가 매칭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양순임위원 이거 공사했던 세부내역 줄 수 있어요? 동청사에 대한 자료 주신 거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여기 지금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동별로 신청내역하고 지출금액하고 한 자료.
○양순임위원 세부내역을 주시라고요, 세부내역.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거 봤는데, 만약에 정릉4동 같은 경우에 4,300만원을 공사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세부내역을 보고 싶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나중에 그거 할 때 주시라고요.
○진선아위원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돼요?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자치프로그램 안 하고 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우리 동북4구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동북4구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은 전년부터 준비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못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할 때 서울시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해당 구하고 맞춰서 저희가 하려고 하다 보니 동북4구가 아무래도 저희가 인접 구이고 그래서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다른 구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노원구만 일부 하는 것으로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한다고 얘기했는데 해당 동이나 이런 데 파악했을 때 실질적으로 안 했었고, 노원구 같은 경우 최근에 일부 조금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무리 코로나지만 무조건 다 막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런다고 지금 거리두기 5인 이상, 시간제한, 다 해가지고 해도 늘어나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운동이라든가 활동성 있는 마스크를 써도 좀 그거 한 프로그램은 안 한다 하더라도 거리두기 충분히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열어주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1, 2차 다 맞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열어주셔야지요. 대신에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후에 삼삼오오 모여서 식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자제하시라고 하고 그런 거 주의를 시켜주고 열어주면, 주민들도 지금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해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하거든요. 그러면 열어주셔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저희도 검토해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7월 4일쯤 지나면 2차까지 코로나 백신을 거의 맞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2차까지 다 맞으신 분들 많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2차까지 다 맞았다는 증명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그분들에 한해서는 열어주셔야 되는 게 지금은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꼭 구청장님들이 협의해서 해야 된다기보다도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만 열어주시면 주민들도 불만이 덜하실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답변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사실은 위원님 말씀 주신 것도 있고, 저희가 최근에도 한번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진선아위원 검토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특히 성북구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빨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너무 기다리지 않게 좀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우선접종대상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안전을 더 담보한 상태에서 경로당 운영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잘 고민해 주시고요.
무인민원발급 창구가 14개 동에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발급 건수나 이용자 수 이런 통계들이 다 있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김우섭위원 그리고 그것이 무인발급기와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대민으로 처리하는 건수와 방문객 수도 정리가 돼있을 테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아마 발급 통수나 이렇게 해서 현황 파악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김우섭위원 혹시 지금 말씀해주실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발급현황은 동별로 건수로 파악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무인민원 말고는 접촉을 하는 상태에서의 발급된 건수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아마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민원여권과나 그쪽으로 해서 아마 파악되어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그것을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만들어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안 주셔도 되는 자료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생각하는 행사들 중에 공적인 행사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내용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자치행정과에서 봤을 때 공적인 행사요?
○진선아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그러면 따로 정리를 해서
○진선아위원 지금 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의 생각을 여쭙는 겁니다. 공적인 행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좀.
○위원장 김세운 자료요청 하시려고요?
○오중균위원 네, 자료만 좀 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네.
○오중균위원 사회단체 구정참여 사업비 있지요. 지원내역이라고 해서 총괄로 해왔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사회단체 지원이요?
○오중균위원 네, 8개 단체, 이 부분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여기에 대한 영수증도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사용내역.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오중균위원 영수증까지 해서 정확한 내역을 좀 주세요, 그것도 행정감사 때까지.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아요? 실질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뭘 샀다 그러면 산 영수증까지 다 같이 포함해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전용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2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그때 주민자치사업단을 저희가 위탁을 하지 말고 직영을 하라고 한 내용인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전용하게 된 게 직영으로 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 전용하고 변경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예산이 딱 이렇게 직영을 해도 이 예산이 다 수반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네, 맞추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보통 주민자치 관련해서 예산은 시 보조금이거든요. 시 보조금이고 저희가 예산 교부됐을 때 최대한 사업하는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과목으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집행한 것이고, 이것은 보통 동에 교부한 것도 좀 있고요. 저희가 사업단 별도 운영하면서 동에 피드백 주는 거, 그다음에 동에서 일을 함에서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해서 동에서 잘할 수 있게끔 해서 동에 교부한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출을 했고요. 일부는 전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이월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일부 이월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월을 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거 포함해서 하반기에 교부된 예산도 있었거든요,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은.
○진선아위원 기간제가 몇 명이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전년도에는 9명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도 9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올해는 저희가 20개동 주민자치회 전동 시행되면서 전년도 예산 이월해서 지원관 기간제 17명, 그다음에 뉴딜은 서울시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2명, 그래서 저희가 19명을 뽑아서 배치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의 1동에 1명이 배치가 됐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전동에 1명씩 지원관을 배치해서 주민자치회가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원관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원래 지원관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한 2년, 그러니까 시범동 돼서 2년까지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시범동 하고 2년 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현재 2년차 후에는 지원이 안 돼서 지금 종암동하고 동선동이 뉴딜 자치코디라고 해서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종암동에 의원님도 계시지만 2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사실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너무나 잘해요. 굳이 이렇게, 물론 보조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주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주민들하고 지원관에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작년에 장위1동이 그랬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이 물론 정확한 것을 따지고 뭘 하자면 그런 부분에서 마찰이 생길 수 있기는 하지만 지원관하고 주민들하고 부딪히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원관 없이 주민들끼리 하는 거라면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줄 수 있는 어떤 부서라든가 팀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지원관 나름의 의중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잘 생각하셔서 지원관을 따로 교육시킬 수 없다고 한다면 따로 채널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고심해서 지원관을 선발해서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사업단에서 지원관에 대한 교육을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플러스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지원관 배치가 안 됐을 시에 주민들께서 역량이 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체적인 위원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역량강화 교육, 그러니까 주민차치학교 말고 역량강화교육을 상반기에 온라인 교육을 2～3회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3회 정도 할 계획인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잘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결산과는 상관이 없지만 민원을 계속 받아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2기 자치위원들 모집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6월 2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1기에 자치위원을 하시던 분이 계속해서 2기에 하시게 되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들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학교 2기 모집을 6월 25일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 주민차치학교를 동별로 2회 정도 운영할 건데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6시간 교육을 이수하셔야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자치위원이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주민들이 1기를 해 봤잖아요. 그런데 2기에 또 그렇게 교육을 몇 시간을, 본인들이 늘 집에만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간을 또 교육을 들어야 한다면 누가 하려고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온라인으로,
○진선아위원 온라인이라도 똑같은 거예요.
○위원장 김세운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진선아위원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돼서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희 동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동도 포함이 되는 것이라서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 위촉을 하려면 조례에 6시간 이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새로,
○진선아위원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수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탄력적이라는 게,
○진선아위원 1기에 하셨던 분들에 한해서는 시간조율을 해 주신다든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좀,
○진선아위원 1기에 교육 들으신 분들은 교육이 얼마만큼 대단하다고 2기에 오신 분이랑 똑같은 교육을 또 들어야 되냐 이러한 얘기들이 나와요. 1기에 하셨던 분에 한해서는 2시간으로 조율한다든가, 어차피 한 타임으로 끝나는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기 때 들었던 교육을 한 타임으로 묶어서 해 놓고, 새로 오신 분은 그것까지 듣게 하고, 1기 때 하셨던 분들은 1기 때 하지 않은 내용만 2기에서 하는 교육에 따로 한 타임을 만들어서 그것만 듣게 하시면 되는 거죠. 100% 다 다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교육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중에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데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뭐 종암동은 많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동도 있어요. 그런데 1기 때 하셨던 분들이 아무도 안 하면 누가 해요? 자치회가 운영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어차피 그분들도 나와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전달이 다 됐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비비 지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293쪽 하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부분입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현장중심 행정에서 예비비 지출을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오중균위원 우리 관내 추가확산 차단을 위한 일일방역에 참여하는 민간인 활동보상금인데 보상금이 어떻게 나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동에서 방역을 했을 시에 방역 후의 식대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해서 동에서 저희한테,
○오중균위원 그런데 이게 꼭 예비비로 나가야 할 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전년도에 코로나19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왜냐하면 현장중심 행정이라고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저희가 예산과목 편성상 전년도에 하는 과정에서 특별교부금도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가다 보니 현장중심이라는,
○오중균위원 이것도 여기서 하기는 뭐 하니까 자료만 주세요. 어느 동에, 어느 단체에 어떻게 나갔는지 동별로 현황을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동별로 현황,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동하고 단체까지 다 포함해서요. 어느 동에, 어느 단체로 나간 것, 그거 단체에서 많이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러면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오중균위원 대충 얼버무려서 어느 동에 얼마 해 버리면 안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게 단체가 아니고 복합적일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파악을 할 때 민간이 나왔으면 민간 따로 세분화 해서 달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요즘은 방역이 이전만큼 많지는 않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동별로 최소 주 1회씩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이렇게 민간이 참여해서 관과 함께하는 방역은 많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거의 민간이고,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지금도 보상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보상금도 만약에 시간대가 식사시간이 아니라든가 이렇게 되면 방역만 하고 끝내는 동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전보다는 방역하는 모습이 좀 덜해졌다고 체감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은 또 백신접종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방역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말씀드렸고요.
방역 잘 하면 좋죠. 또 참여하는 시민들한테 보상금이 나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식대비용으로.
○김우섭위원 네, 식대. 밥도 먹어야 되니까요. 늘 아쉬웠던 건데 방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주민들이 보는 것이 뭔가 안전에 관련돼서 각성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실제로 방역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활동이 정말 방역에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방역에 대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여하시는 분의 열정도 높이 사고, 열심히 활동하는 자체가 보기 좋은 것은 맞는데, 예를 들면 길에 그냥 소독약을 뿌린다거나 우선해서 방역해야 될 곳을 서로 공유하고 있지 못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그분들은 대단한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것이지만 매뉴얼이 없다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방역도 우선돼야 될 부분, 그리고 소독약을 분사할 때는 어떤 곳에 어떻게 분사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몇 가지라도 간단하게 있으면 방역의 효율이 좀 높아지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것을 고민하셔서 동에 공유가 되면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오중균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중심 행정에 3,200을 방역과 관련돼서 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현장중심 행정의 내용들을 보시면 신년인사회나 현정구청장실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 목이에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사실 방역업무 자체는 보건소 쪽 업무인데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취지는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그쪽 명목으로 썼어야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어떤 명목?
○진선아위원 예비비를 쓴 거잖아요. 예비비를 쓴 거라면 현장중심의 행정에 쓸 게 아니고 다른 항목으로 해서 쓰셔야죠.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방역이라고 얘기한다면 그쪽으로 쓰셨어야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전년도 2월부터 갑자기 진행된 과정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역은 원래 보건소의 업무인데 사회단체 중에서 특히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기존에 모기라든가 이런 걸 퇴치하는 방역을 계속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돼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사업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획예산과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세부사업에 대해서 현장중심 행정 안에 예산 과목을 풀어넣다 보니 이렇게 된 건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새로운 분야라고 하면 새로운 세부사업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특별교부세 교부된 것하고 연계해서 가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예산을 해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예비비를 사용해서 현장중심 행정 운영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것까지 포함된 금액이 2020년도 예산으로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현장중심 운영에 있어서 7,300이에요. 총 예산이, 그렇죠? 그런데 3,200을 플러스하면 1억 5,000이죠? 1억 5,000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이런 사항을 다 아는 위원님들이라면 작년에 그렇게 잡혔으니 올해 1억이 넘는 예산을 잡아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만약에 이게 내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대수가 바뀌어요. 그러면 모르는 위원님들이 볼 때는 분명히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부적인 항목이 조목조목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장중심의 행정에 들어갈 게 아니고 새마을단체에서 방역을 해서 지급을 한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에 그 항목을 만들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도 생각을 하고 예비비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는다든가 예비비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로 전년도에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연도에 갑자기 긴급을 요하거나 이랬을 때 예비비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비용을 쓴 거고,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만큼을 편성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에 주는 예산에 이 예산 과목을 넣었을 때는 기획과와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 넣었을 때 저희가 예산집행의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유사한,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하면 세부사업 내용을 따로 만들어서 하고 다음 연도에는 그것을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세부사업 하나의 꼭지로 넣은 것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기에서 신년인사회나 이런 것들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불용시키지 말고 그 예산을 전용하든가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예비비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아예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검토를 합니다. 뭐냐 하면 코로나나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갑자기 사업을 해야 될 경우에 어느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요. 기획예산과하고 상의를 통해서 예산과목을 풀거나 아니면 어느 예산을 풀 것인지 상의하고 계획을 잡아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될 수 있으면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은 손을 안 대고 있는 예산에서 전용한다든가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코로나라는 게 그럴 수 있을 상황이기는 하지만 다른 예산이 없다면 모를까 있으면 전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 보충할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비비를 쓴 자체가 현장중심 행정이라고 해서 자료를 줬잖아요? 그런데 사회단체에도 쓴 게 또 따로 있잖아요. 이것은 도대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이리 주고, 저리 주고, 심지어 예비비를 풀어서 현장중심으로 해서 민간한테 또 주는 자체가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예산과목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산과목이 현장중심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단체라든가 이렇게 세부사업명에 들어갈 때,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에 넣었으면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하고 논의를 통했을 때 그쪽으로 들어갈 수 없는 예산과목일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중균위원 좋아요, 그렇지만 결국 지금 쓴 돈이 식대 아니면 특별히 따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민간단체나 사회단체로 들어갔을 때 식대나 이런 종류로 다 쓰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민간단체에 보조금 예산으로 교부하는 게 아니고 이것 같은 경우는 동에서 활동을 하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오중균위원 제가 되도록이면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가서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고 참여를 해요. 그러면 민간단체 따로, 동사무소에서 따로 해서 지금 다 따로따로 나가잖아요.
내가 행정감사에서 할 거라서 되도록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얘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이거 1시간 해요, 2시간, 3시간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오전 10시에 한다든가 오후 3시에 한다든가 그러는데 굳이 거기에 식대를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2시간씩 하는 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오중균위원 이렇게 예산을 이중, 삼중으로 소모하는 것은 예산 낭비예요, 예산낭비. 이것은 여기서 할 문제는 아니지만 하도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서 내가 직접 해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무슨 뜻인 줄 알죠?
○진선아위원 솔직히 애쓰신 부분들은 저희도 현장에 가보니까 알아요. 그분들이 애쓰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고 올려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방역이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같은 경우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있죠. 그러면 그분들이 코로나 방역을 한다고 해서 일반 방역도 하고 코로나 방역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나가는 부분에 그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오중균위원님 말씀은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보조금을 받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방역을 한다고 해서 직접 지급되는 예산이 아니기는 하나 그래도 식사비용으로 또 뭔가를 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 관변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단체들에게 이중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 특별히 보상금을 또 주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단체는 캠페인 한다고 진짜 이 띠 한번 두르고 보조금 받아가고, 또 어떤 단체는 정말 이렇게 애쓰면서 받아가는 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가 많아요. 그렇다고 아닌 것을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방역이 없다면 모를까 방역이라는 그 사업이 들어가 있다면 굳이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할 이유는 없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무슨 말씀인지는
○진선아위원 오중균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새마을가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저는 하나만.
○위원장 김세운 네.
○오중균위원 자료요구 아까 하면서, 그거 하면 사진 첨부해서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오중균위원 사진도 한번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행정감사 때 그 부분을 하나하나 해서, 저 전부 다 알아요. 단체 다 나가보고 어떻게 하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진까지 다 첨부해서 그 부분은, 자꾸 지금 부인을 하시니까, 그때 가서 할 테니까 그 자료까지 좀 주세요. 사진까지 첨부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제가 세출 때 간단하게 확인하고자 했던 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김우섭위원 앞서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교육 얘기가 나왔는데, 교육이 꼭 해야 될 필수조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6시간 이수해야지 자격이
○김우섭위원 그게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기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 저희 조례에.
○김우섭위원 그리고 지원관 운영을 2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원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2년까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서울시에서 예산교부가 지원이
○김우섭위원 서울시 예산교부가 2년만 딱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도 2년만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까 말씀드렸는데, 뉴딜일자리라고 해서 자치코디를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2명 신청해서 종암동하고 동선동은 지원관 역할을 뉴딜일자리로 해서 자치코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월사업비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4쪽, 결산서 2권 2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왜 명시이월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것은 종암동 위탁 선정됨에 따른 공사비였습니다, 5,000만원. 그래서 이게 늦게 교부되면서 이월해서 올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종암동 시설 및 부대비.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오중균위원 사무국 때문에 그런 거지.
○진선아위원 사무국?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주민자치회관 위탁 관련해서 전년도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항이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는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완료고요. 개관했고, 운영비 교부돼서 운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심사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승인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은 세출,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오전에 마쳤으니 세출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2쪽, 결산서 205쪽부터 20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있지요? 예산이 좀 남았다고 안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것은 20년도 것이고 결산입니다.
○오중균위원 아, 그렇구나. 올해만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올해 얼마나 남았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올해는 한 2억 남아있습니다.
○오중균위원 2억뿐이 안 남았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에, 대학교 3월에 개강하기 전에 갑자기 코로나가 생겨서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때는 중국인 유학생을 위주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특교로 준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8개 대학 중에 7개 대학이 신청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요. 중국인 유학생이 그때 많이 들어올 걸로 예측해서 국민대학교가 한 800명, 고대가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갑자기 입국하는 학생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또 정부 방역대책 중에 4월 3일자로는 임시거주시설 비용이라든가 이걸 자부담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하는 모니터링 요원비하고 임시거주시설, 그다음에 방역물품, 셔틀버스, 원래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그게 많이 축소가 되어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반 이상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1억 2,300이 각 대학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 신청한 건데, 그중에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유학생이 더 줄어들고, 그다음에 정부 방역본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4월 3일부터는 임시거주시설에 대한 1일 숙박비용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었는데요. 그런 것도 자부담으로 바뀌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혜영위원 4월 3일 전까지는 많이 신청하셨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모니터링비는 고대하고 국민대에서 인건비는 거의 다 썼고요. 그다음에 셔틀버스비하고 임시거주시설 방역소독비가, 셔틀버스는 3개 대학 고대, 국민대, 성신여대가 썼고요. 임시거주시설은 별도로 대학에서 거주시설을 마련해야 돼요. 학교 내에 있는 기숙사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바깥에 모텔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저희는 파라오모텔을 하나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주로 국민대에서 임시거주시설은 많이 썼습니다, 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정혜영위원 제가 작년을 생각했을 때 추경에서 이것을 되게 급하게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추경이요?
○정혜영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코로나 관련은 이게 특교이기 때문에 저희 별도로 추경에 잡은 건 없는데요.
○정혜영위원 왜 그때 생각이 나지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고대에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갑자기 잡았던 예산이었다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별도로 추경에 잡지는 않았고, 서울시 특교로 성립전예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편성을 했지 추경에 편성하지는 않았던 거 같은데, 그 시기가 아마 4월달에 성립전을 했을 것 같은데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국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서울시 특교, 서울시 특별교부금이요.
○정혜영위원 저희 구비는 하나도 없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혜영위원 나라에서 지원하게 됐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리고 중국인들이나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은 했지만 결국은 그 예상이 빗나갔다.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에서 잔액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이, 19년도에는 145개 강좌였는데 이게 작년 20년도에는 53개 강좌로 줄었고, 그것도 대면은 어려워서 다 온라인으로 하거나 이랬고요. 작년은 청소년시설이 시에서 청소년시설에 대한 게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서 통보가 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휴관이었고 96일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주도학습센터 이 53개 프로그램도 거의 온라인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양순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프로그램이 많이 줄어서 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걸 보면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데 원래 같으면 이게 다 소진됐을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작년에 한 번 학습효과가 있어서 온라인이든 아니면 비대면, 대면을 같이하거나 해서 지금 최대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돌리고 있고요. 올해는 한 번도 휴관한 적 없이 방역수칙에만 맞춰서 학생 수를 줄인다거나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차츰차츰 지금 넓혀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온라인도 비대면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신경 쓰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올해는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역사문화 진로체험 같은 경우도 보조금이 반납됐는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서울시 협치사업에서 받은 시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온라인으로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는데 행사 못 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술문화 축제라든가 이런 걸 프로그램 끝나고 예술문화제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 안 한 것들로 행사비가 남은 겁니다.
○양순임위원 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예산 변경에 대한 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변경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보시면,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 국가 보조사업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비를 처음으로 준 겁니다. 그런데 국비를 쓸 때는 세부사업별로 매핑이 돼야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 여기 잡혀있는 성북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는 국비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사업이 매핑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추가로 여성가족부에서도 청소년의 참여권 확장을 위해서 참여운영위원회 이 지원사업을 국비를 준 건데, 여기 사업에 매핑이 되어있으니까 이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국비 e나라 회계시스템의 그런 문제점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별도로 세부사업을 만들어야지 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참여운영위원회 207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해서 별도 세부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168만 4,000원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 쓸 때는 그런 e나라도움하고 연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작년에 처음 내려오다 보니까,
○정혜영위원 지금 매칭으로 내려온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매핑이 되어야 합니다. 시스템하고 이 168만 4,000원하고 매핑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에 하나밖에 매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비 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상의 문제여서 저희가 별도로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원래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없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 있었는데 국비가 지원된 건 작년이죠. 저희 모든 청소년시설에는 청소년참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데 작년에 청소년참여운영위원회라는 국비지원이 처음 내려왔던 겁니다.
○정혜영위원 국비는 작년에 처음 내려왔지만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었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때는 그냥 저희 구비, 민간위탁금을 줬으니까 여기 문화의집 운영비에서 그냥 썼던 거지요, 구비니까.
○정혜영위원 지금 국비가 매칭으로 내려왔는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5대 5로.
○정혜영위원 그러면 84만 2,000원인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혜영위원 이만큼이 처음의 본예산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으로 관에서 예산이 잡혀있었던 건가요? 그건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 그게 아니고 민간위탁금에 그냥, 이것은 문화의집에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성북문화의집에 위탁을 총액으로
○정혜영위원 그냥 뭉뚱그려서 주면 거기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쪼개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운영비에서 쓰던 걸 국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나눠서 쓰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올해도 그러면 이렇게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래서 문제점이 저희는 이걸 모르고 올해도 그냥 사실 편성을 안 했는데, 제 생각에는 매년 변경을 해서 쓸 수 없으니 내년에는 구비라도, 가내시액이 안 내려오더라도 21년도 예산에는 운영위원회 운영비 해가지고 84만원 구비만 잡아놓으면,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면 그냥 변경 없이 쓰게 담당이랑 내년도 것은 준비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안 내려오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러면 구비는 84만원 있으니까 만약에
○진선아위원 추경에 또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래서 이게 가내시액이 안 내려와서 사실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잡을까 말까, 그게 조금 고민스럽긴 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매년 변경을 해서 써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미리 여쭤보면 안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가내시액 안 내려오면 사실 예산편성할 때 예산팀에서 하여튼 안 잡아주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구비만
○진선아위원 많은 예산이 아니라면 그냥 구비를 다 잡아놓고요, 이렇게 변경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때 가서 안 내려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워낙 적은데 사실, 저희도 가급적 이것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에 넣어서 쓰게 해달라,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이게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국비가 아니었다면 운영으로 안 올렸겠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안 오고 그냥 쓰면 돼요, 네. 이게 국비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정혜영위원 불편하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혜영위원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무상급식의 집행잔액이 21억 4,100만 원 정도 남아서 금액상으로는 무척 큰데, 전체 무상급식 예산이 68억 정도 되다 보니까 한 31% 집행잔액인데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지원 일수가 180일입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작년은 120일 정도 해서 한 30% 줄은 만큼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학부모들이 느끼는 체험날짜랑 학교에서 말하는 거랑 다른가 봐요.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저희 아이가 중학생인데 작년에 1/3도 못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집행액이 2/3 정도를 사용하셨어요, 예산액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혜영위원 그렇다면 아이들도 2/3만큼의 출석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이는 그렇게 출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제가 아까 이건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초중고로 보면 초등은 150일 지원됐고요. 중등은 89일, 제일 적게 됐습니다. 89일 지원됐고, 고등학교가 100일, 이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평균 낸 게 한 120일 정도 되는 것이고, 초등 같은 경우는 돌봄을 했기 때문에 거의 급식을 188일 중의 150일을 먹은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상반기에 학부모들한테 우리 농산물꾸러미로 해서 10만원씩 나간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무상급식비에서 나간 것이거든요.
○정혜영위원 그 친환경 꾸러미가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작년 4월에 나갔던 우리 농산물꾸러미 10만원씩 줬던 것도 이 무상급식비에서 나간 거예요.
○정혜영위원 여기서?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그 부분은 20% 저희 자치구 부담 있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아, 그랬군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제분이 중등이라 학교를 제일 적게 나가긴 했습니다, 89일 정도밖에 안 나갔으니까.
○정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체감은 그런데 집행액은 그거보다 크니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이 학교를 안 나가고 지원이 안 된 걸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은 거의 한 학기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일단 저희는 이게 3ㆍ4ㆍ5 이렇게 되거든요. 3월부터 급식비가 나가는 거라 아직 정산이나 이런 게 안 이루어져서, 그런데 아직 수치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거나 저희가 받은 것은 없는데, 아무래도 초등학교하고 중고등은 매일 학교를 가니까 20년도보다는 올해는 많이 지원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은 어디에 해주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성인문해사업은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관내 평생교육기관은 모두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 문해처럼 글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대부분 복지관하고 실버복지센터가 주가 되고 있어요. 어르신들 글씨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지원되는,
○진선아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어느 한 곳에 지원이 된 게 아니라,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고,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이라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에서 공모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진선아위원 코로나인데 그게 가능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작년에 생명의전화복지관하고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이것은 어쨌든 거의 대면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일수는 되게 줄어들긴 했는데 다 지금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이전으로 지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방역수칙에 의해서 이게 안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것은 국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먼저 다 주고, 나중에 정산해서 저희한테 오면,
○진선아위원 나중에 정산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올해 정산하면,
○진선아위원 언제, 2월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12월까지가 사업 기간이니까 정산하고, 올해 정산을 하면 그게 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어서 여기는 저희가 기관에 다 교부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제로인 것이고,
○진선아위원 아니, 이게 2020년도 거잖아요. 그러면 2월에 다 정산 받았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받아서 아마 그외수입으로 다 들어갔을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 내용 있으면 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 잠시만요.
○진선아위원 찾는 동안에 저 하나 할까요?
○김우섭위원 네.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동행카드에 지금 잔액이 좀 남았어요. 인원이 다 안 된 건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동행카드는 저희 조례에 원래 학교장의 확인을 거쳐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애들이 거의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신청률이 되게 낮았고, 저희가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로 신청 안 하고 동사무소에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해서 동에서도 신청하게 운영했고 작년에 조례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나마 많이 신청이 돼서 73% 정도 사용했는데 평년대비 한 팔십오육 퍼센트 정도에 비하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용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나마 아주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다 받았다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신청하고 저희가 학교 못 간,
○진선아위원 사용을 안 한 금액이라는 얘기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사용을 안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사용을 안 한 금액이 이 정도면 많은 거죠? 지금은 잘 됐을지 몰라도 사용을 안 한 금액이 이 정도면.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어쨌든 노래방이나 이렇게 시설을 갈 데가 많지는 않아서,
○진선아위원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갈 곳이 없거나 아니면 책밖에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집행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진선아위원 효율성을 따지자면 사용 가능한 데를 좀 더 늘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지금 많이 늘어났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143개소 정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아이들 급식 대신해서 카드 주는 거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희망급식 바우처 사업.
○진선아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역시 문제가 많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문제가 많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런 정책을 펴면 안 하느니만 못 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주고서 쓰지 못 하는 거면 왜 주냐는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게 올해 일시적으로 7월 16일까지인가 사용하는 거고, 교육청에서도 그것 때문에 저희 담당 팀장이랑 담당자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그게 아마 언론보도에도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연구용역결과에 의해서 한 것인데 지금 다시 품목도 늘리고 사용을 편리하게 하겠다라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용역을 어디에 준 거예요, 도대체?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용역이 아니라 무슨 학교급식자문위원회에서 품목이랑 이런 것을 결정한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그 집 자녀 좋아하는 것만 했나 봐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영양가라든가 뭐 하여튼,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기호가 다른데 어쨌든 식사대용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폭넓게 해야죠. 편의점에 가서 구입을 하려고 해도 그 품목이 품절이 돼버리고, 다른 것은 안 된다고 하면 그 아이들은 굶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그것은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 문제점들을 다 알고 있고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보완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이용이 조금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진선아위원 얼마나 걸릴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식대카드나 동행카드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고요, 동행카드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 부분 되게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많은 애들이 발급받아서 가급적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조금씩 늘어났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 저희 성북구 관내에 학교밖청소년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평균 400명 수준 정도거든요.
○김우섭위원 400명 수준이면 저희가 집계한 인원이 400명이고, 더 많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전체 학생들 대비 비율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꽤 많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리고 그 중에 아예 유학 가거나 이런 애들도 사실 학교밖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때문에 유학 간 애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사실 학교밖이 제일 많은 것은 강남하고 송파, 서초입니다. 그게 다 유학을 가거나 이런 건데 우리 구에서 실제로 학교를 다니다가 중단한 청소년은 400명 정도입니다.
○김우섭위원 실질적으로 더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인 학교밖청소년들은 유학을 간 청소년들을 제외하게 되면 4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김우섭위원 그러면 이게 8% 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그 정도요.
○김우섭위원 결산이기 때문에 이후에 예산을 책정할 때 고민할 수 있는 화두를 던지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8%라는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학교밖청소년들에 비해서 관련된 예산은 터무니없이 적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까 학교밖지원센터 예산은 국ㆍ시비입니다. 지금까지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요.
○김우섭위원 저도 보았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은 시비,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은 기재부와 시, 그리고 저소득층자녀 지원은 국비, 시비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교육지원과는 학교밖청소년 관련된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사실 국비, 시비가 많이 매칭이 되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국ㆍ시비가 지원돼도 구비의 비중도 되게 큰데요. 위원님들 지난번에 오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지원센터에 내년에는 구비를 편성해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지금 급여도 많이 차이 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학교밖지원센터나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좀 늘릴 생각입니다.
○김우섭위원 반가운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황을 짧게 말씀드리면, 교육지원과가 220억 가량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110억의 예산이 잡혔고 60억이 집행됐고요. 혁신교육사업 10억, 친환경 무상급식 약 70억, 이 굵직한 것들만 하더라도 교육지원과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8%나 있는 학교밖청소년들과 관련된 지원예산은 제가 여러 개를 찾아봐도 한 2억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굉장히 작지만 제가 이 얘기를 드리자마자 과장님께서도 예산을 좀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계실 테니까 실제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잘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이번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서 우리 문화행사를 작년에 했었나요? 어린이친구 성북페스티벌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참여 정책토론회, 아동권리 홍보의 달 행사 이런 것들을 다 했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작년에는 행사를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작년에는 못 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혜영위원 지금 저희 문화행사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작년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행사운영비는 행사를 못 할 것 같아서 아예 2,200을 감추경 했습니다. 어린이친구 성북페스티벌하고 그런 못할 것들을 감추경 해서 1,350인 거고요.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행사비로는 그것까지 포함하면 5,500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혜영위원 그렇게 감추경 해서 들어온 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혜영위원 올해는 할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올해는 어린이친구 성북페스티벌을 5월 4일하고 5일 이틀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혜영위원 죄송합니다, 몰랐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어린이날 아리랑동요제도 대면, 비대면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아예 행사를 접었지만 저희가 작년에 학습한 게 있어서 올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추진하고자 해서 아리랑동요제도 구민회관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코로나 수칙 지켜가면서 예선은 영상으로, 4일 당일은 구민회관에서 했고, 4일, 5일 저희 놀터들 청소년시설 활용해서 사전예약 받고 수칙 지켜가면서 이틀 동안 밤 10시까지 행사했습니다. 밤10시에 자동차 극장까지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고생하셨네요. 그런데 그런 행사들을 제가 다 찾아보고 알아야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엄청 나서,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다 찾아보고 제가 알아야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죄송합니다. 방역수칙 때문에 각 동에 있는 놀터들을 활용한 거거든요. 위원님들한테는 코로나 때문에 한 군데 문화의집만 가셨고 별도로 홍보되지 않은 부분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혜영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그 정도의 행사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홍보하는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누락된 부분,
○진선아위원 코로나라도 정말 교육지원과에서 얼마만큼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몰라요. 애쓰신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서면상으로 예산을 보고 “이런 것, 이런 것 했습니다.”라고가 아니라 행사를 어떻게 한 것인지 알면 저희가 예산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적은 예산 가지고 정말 효과를 잘 봤구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알겠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홍보 측면이나 저희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도 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진선아위원 알아요, 코로나 때문에 초대장 못 보내게 한 거 알아요.
○행정국장 서형석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교육지원과 자료만 하나 해 주세요. 그렇게 행사를 하신 부분들 어떤, 어떤 행사들을 했는지 정리하셔서 2020년도,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20년도에는 행사를 안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하신 내용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해서,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행사 관련된 부분이요?
○진선아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동차 극장 영화제 했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오중균위원 개운산에서 했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요, 그거 위원님 요구하셔서 행감자료에 냈는데 그때 말씀하셔서 장위중학교로 옮겨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오중균위원 날짜도 안 바꾸고 그냥 장소만 옮긴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날짜는 지정되어 있는데 장소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셔서요. 사실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약간 가치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운산 운동장에 차가 들어가는 게 어떻든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국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제 시설이었다면 저는 그냥 개운산 운동장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은 지금 하시지 말고 나중에 하시고요, 영화제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4일, 5일 전체 행사에 2,200정도 들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 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오중균위원 그날 행사했던 예산을 정확하게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을 마치고 이월사업비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4쪽, 결산서 2권 249쪽 하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월곡청소년 문화의 집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공사율은 5월 말일자로 60%라고 합니다. 4월까지는 한 45%정도였거든요.
○진선아위원 현재 문제점은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도로 확장하고 있는 것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일정만 조정해서 하면 되고요. 다른 문제점은 없어서 올해 안에 개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내진이나 안전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다 보강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상에도 다 반영되어 있어서요.
○진선아위원 거듭 얘기하지만 설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정말 설계가 유용하게 진행될지를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장위중학교랑 협의도 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진입로 들어가는 쪽은 학교 주차장 들어가는 부분과 연결돼서 교장선생님이랑 한번 얘기 나누어서 정리를,
○진선아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된 학교와의 연계성 그런 것들도 논의가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직 세부적인 것은 논의가 안 됐는데 학교 입장에서도 시설이 학교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학부모님들도 되게 좋아하신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할 때 학교랑 잘 연계해서 하시면 좋은 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외져요. 공원이랑 거의 근접해 있고 거기에 다른 시설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어서 좀 더 밝고 환하게 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범지역인 것을 벗어날 수 있게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공원녹지과도 오동근린공원에서 하는 게 여러 가지 있어서 관련된 3개 부서랑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월사업비 부분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5쪽 아동기금입니다. 결산서 수입결산 311쪽, 지출결산 329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심사를 마치고 홍보전산과 심사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민원여권과 세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2쪽, 결산서 209쪽부터 2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홍보전산과에서는 다른 과에 비해서 아무래도 낙찰이 많아서 그런 건지 낙찰차액이 조금 더 있거든요. 낙찰차액이 발생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큰 부분들도 많은데 이거에 대한 상세내역을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낙찰차액에 대한 것들을?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낙찰차액에 대한 총, 자료 따로 만들어서
○정해숙위원 전부 다 그것을 한번 싹 다 짚고 싶어서.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그거 따로 만들어서 행감 전까지,
○정해숙위원 네, 행감 때 할 수 있도록 낙찰차액에 대한 것들을 상세하게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일단 자료는 드릴 건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계약건수가 많지는 않은데 유지보수 이런 계약이 단위가 큰 계약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단위가 크다 보면 총 지출액이 되게 작게 깎는다고 해도 어쨌든 낙찰차액이라는 얘기는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단계에서 깎이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무슨 예산 절감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어서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료는 금방 만들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다른 과들은 거의 낙찰차액이라는 게 없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특성상은 알겠어요. 홍보전산과는 다른 과하고 좀 달라서, 그런데 낙찰차액이 다 있어서.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그렇지요. 저희 통신이나 전산 장비들을 구입하는데 1개, 2개더라도 그 단위가 금액이 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은 정리해서 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민원여권과도 같이 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세운 네, 함께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구에 민원발급기도 유지보수하는 게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업체 한 군데서 다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네, 지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기계 1대당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유지보수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유지보수는 고장이 날 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고장 났을 때만?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그 기계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때 수리를 하는 그런 개념이지요.
○진선아위원 고장 났을 때만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네, 유지보수
○진선아위원 어느 업체에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유지보수 업체가 있어요. 연간단가로 해서 하는데, 1개의 업체를 연간단가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잘 안 들려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유지보수 1개 업체를 선정해서 1년 동안 고장이 났을 때, 그러니까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 거지요.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선아위원 계약을 어떻게 하나요? 그냥 1년간 계약으로 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네, 1년간 연간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건 정도의 보수를 하나요? 자료를 어떻게 주시느냐면요, 2019년부터 어느 업체인지 상세히 주시고, 계약금액, 유지보수한 건수, 그렇게 상세하게 좀 주세요, 지금 현재까지.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올해 거지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2020년도에는 몇 대나 설치가 됐지요? 1대도 없나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지금 현재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계획은 없고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네.
○진선아위원 2020년도에 1대도 안 한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네, 2020년도에도 안 했습니다, 교체는 있었는데.
○진선아위원 올해도 할 계획이 없으시다고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네, 올해 없습니다. 내년 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좀 더 있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요청한 데가 있을 텐데, 전혀 없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요청한 데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요청한 데는 있는데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 반영을 하반기에 하게 되니까 아직 조금 더 있다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있다가 검토를 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데 아직, 설치 요구를 한 데가 있는데 지금
○진선아위원 추경에는 전혀 하실 의향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추경은 지금 예정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정이 없으시고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네.
○진선아위원 그 민원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도 계획이 없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글쎄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대체 수단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 구청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부24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이 되고 프린터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청에 5군데 설치가 되어있는데, 1일 평균 발급건수가 적은 데는 20여건, 많은 데는 50여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선아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대수별로 건수 있지요. 발급건수라든가 제증명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역까지 같이해서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과장님, 민원여권과 민원발급기를 이전하는 것은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이전하는 것은 설치하고 똑같이 들어가나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이전하는 것은 아직 알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전하는 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네.
○정해숙위원 민원발급기가 저희 5대가 있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네, 5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5대에 대한 그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해숙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하는 5대에 대한 것이 3,199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일반적으로 토너라든지 전산용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갈 테고요.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작년에는 1대를 교체했어요.
○정해숙위원 그 교체된 것 때문에 3,100인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교체하는데 비용이 1,980만원이 들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금액이 큰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주세요, 행감 때 쓸 수 있도록 주시면 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무인발급기가 구청에는 5대라고 말씀하셨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성북구에 5대가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성북구 전체에 5대가 있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9대가 있는데 동주민센터에 14대가 있고,
○김우섭위원 맞습니다. 14개가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동에 14대가 있고, 성북구 전체에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19대, 그러니까 동에 14대 플러스 5대 해서 전체 19대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김우섭위원 그게 다 구청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씩 이렇게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분산되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분산되어서 배치되게 돼있어요. 구청에만 5대가 있는 게 아니고 구청에 1대가 있고 그다음에 고대역에 1대 있고, 고대안암병원에 1대 있고 이런 식으로 5대가 분산되어서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지난 현장구청장실 길음1동 편에서 민원,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그때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한,
○김우섭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어떤 이유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그때는 등기부등본이 발급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요청하셨는데, 그것은 등기부등본이 발급 가능한 것은 법원에서 관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소적인 요건에 있어가지고 법원에서는 청사만을 인정해줘요. 청사라는 게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은 인정이 되는데 센터는 인정을 안 해주는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거기는 등기부등본 발급이 안 됩니다.
○김우섭위원 안 되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네.
○김우섭위원 그러면 등기부등본이 발부가 안 되더라도 주민들은 어쨌든 무인발급기를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센터에 설치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현장구청장실에서 나왔던 민원이니까 진행은 하고 계시겠네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센터 위치가 끝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음1동주민센터가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데 1단지하고 6단지 정도가 이쪽에 가까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수요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윈골드 그 자리에 입주가 되면 어느 정도,
○김우섭위원 어느 자리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트윈골드 있잖아요, 삼각형으로 된 데 길음시장 옆 건축공사장, 거기에 주민들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수 있을 거로 예측이 되는데, 그게 다 이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일 건수가 적은 데는 스물 몇 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하게 되면 거기도 10건이나 될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우섭위원 수요 예측을 통해서 무인발급기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우섭위원 꼭 그렇지는 않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그렇지는 않은데 설치를 해놓고 너무 수요가 없는 것도 문제라면 문제일 수가 있으니까,
○김우섭위원 맞습니다. 그것도 효율이 떨어지면 낭비니까, 그런데 1단지, 6단지 인근에 롯데아파트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네, 그렇지요. 클라시아 들어오고요.
○김우섭위원 시장근처이기 때문에 거기가 유동인구도 제법 되는 곳이거든요. 어쨌든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기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게
○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지금 결산과 관련된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아까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용이 3,000만 원?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3,000만 원 되는 그 예산 속에서 작년에는 1대 교체했어요. 그 비용이 크게 들어간 거지요.
○김우섭위원 그 비용이 얼마였지요?
○행정국장 서형석 그 비용이 2,000만 원이에요. 1,900만 원에서 2,000만 원, 실질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는 한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 그 사이밖에 안 됩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에 설치되어 있는 14개 무인발급기의 유지비용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니까 5개의 관리비용이 3,000만 원이라는 건 좀 많아 보였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다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아니, 그게 아니고요. 동에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는 안 잡혀있고요.
○김우섭위원 아, 그럼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5대에 대한 게 그렇다는 겁니다.
○김우섭위원 그걸 비교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사용된 예산과 민원여권과에서 사용된 예산을 비교해보니까 규모는 한 1/3 정도 되는데 거의 대등하게 소요됐기 때문에 어떤 사유인가 물어본 것이고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교체했기 때문에 한 1,400만 원 정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홍지현 과장님, PC 교체 950대 다 했나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다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교체하면 남는 PC는 어떻게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저희가 내구연한수가 지난 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통상 거기서 부품들을 따로 모아서 그것들 가지고 만드는 게 사랑의 PC이고요, 사랑의 PC로 빠지지 않는 것은 폐기를 합니다.
○김우섭위원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실 사용할 수 있을 정도에,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저희가 PC는 5년, 나머지 노트북은 6년인데 실제로는 5년도 훨씬 지난 것들이어서 실제로 그것들을 다시 재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우섭위원 재사용하기는 어려운 것들이 다수?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10%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 하지만 그것을 조립해서 사랑의 PC사업에 활용된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노트북은 어떤 사람들이 쓰나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노트북은 동에 하나씩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하는 직원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사랑의 PC사업에 투입되는 PC부품들을 제외하고 중고 PC들은 창고 같은 데 보관되어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아니요, 폐기합니다.
○김우섭위원 폐기합니까?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모아놨다가 하드 지우고 폐기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홍보지원과장님, 저희 이번에 언론 및 홈페이지 등 운영관리에서 전자액자 5,000만 원이 저희 구비인 거죠?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어디요?
○정혜영위원 그때 전자액자를 구매는 하셨나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지금 결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시비로 받은 것이어서 구매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구매하셨나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그래서 그것은 5개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정혜영위원 1개에 1,000만 원짜리인가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그렇지 않고요, 그게 홍보 협업으로 5,000만 원 들어왔는데 거기서 일부 전자액자 쓰고 나머지 다른 데도 쓰고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전자액자 말고는 또 뭐를,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잠깐만요, 자료 좀 볼게요.
위원님, 전자액자하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전자복사기를 구매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전자복사기하고 전자액자 5개,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전자액자 3,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정혜영위원 주민센터 어디, 어디 갔나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주민센터 다섯 군데 하고요.
○정혜영위원 주민센터 어디, 어디에 갔나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성북동, 안암동, 정릉4동, 종암동, 석관동입니다.
○정혜영위원 다른 주민센터에는 전자액자가 다 구비되어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아니요, 구비되어 있지 않고 현재는 5군데만 구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에 대한 때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한 동에 나갔는데 이것이 붙을 수 있는 위치가 적정하지 않은 곳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5군데 선정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다른 동들도 수요가 있을 텐데 그런 동들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아직까지 수요는 없어요.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우리 구비를 확보한 게 아니고 작년까지 시에서 홍보협업 인센티브라고 내려온 것을 일단 시범적으로 동에 깔아드린 거고, 이것 외에 동에 설치하는 것은 자치과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있으면 자치과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따로 요청이 오거나 한 동은 없었어요.
○정혜영위원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가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그것은 보기 나름이겠죠.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요청이 없겠죠?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것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시 홍보협업사업으로 돈을 특별히 받은 거거든요.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활용하라고 해서 이 돈을 사용한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동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좁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그래서 설치할 수 없는 장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민센터에 IPTV 큰 게 있는데 그런 것과 연결돼서 위치랑 이런 것들이 적정한 데를 골라서 할 거고요. 혹시라도 내년도에 또 협업사업이 있거나 하면 추가로 수요조사를 해서 늘려나가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이게 우리 구비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줬지만 당장 전자액자가 그렇게 유용하게 필요치 않다면 굳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설치해 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되게 흉물스러운 고물처럼 돼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전자액자의 경우는 동에서도 컨트롤을 할 수 있거든요. 동에서 언제, 무슨 회의를 한다는 내용들을 전자액자에 별도로 올릴 수 있어서 활용만 한다면, 물론 손이 많이 가지요. 그것을 하려면 디자인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사이즈로 올려야 돼서 손이 많이 가지는 하지만 동에서도 일반 주민들이 입구에 와서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냥 A4용지로 붙이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뭐 보기 나름 아닐까 싶습니다.
○정혜영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좀 할게요.
액자 사이즈가 몇 인치 정도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43인치 모니터 1대입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요청하는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의아하거든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사실은 저희가 이 다섯 군데를 하려고 먼저 공문을 뿌렸을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뿌렸냐하면 당연히 할 줄 알고 위치를 달라고 했던 건데,
○진선아위원 그게 내부에만 가능한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전자액자는 일단 내부에만 가능합니다. 비 맞으면 안 되니까 내부에만 가능해서 실제 청사가 좁고, 민원 대하고 민원대기실이 좁은 곳은 실제로 설치가 어려워서 설치된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청사 위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구청에 전광판하려고 했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있었죠.
○진선아위원 그것처럼 그 케이스를 만들고 43인치면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작은 것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렇다면 외부에 설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면 어떨까? 사실 내부에는 그거 볼 사람들 직원 말고 별로 없어요. 주민들은 볼일 보러 와서 급하게 왔다가 가지, 거기에 머물러서 쉬고 가시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액자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위원님, 동청사 외부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그냥 일반 길바닥 말고 동청사 외부,
○진선아위원 길바닥에 왜 해요? 길바닥에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실 건가요? 외벽에 한다고 하면 일반 게시대가 너무나 흉물스러워요, 사실은. 그런 것을 활용해서 거기에 설치를 한다든가.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저희도 검토를 안 해 본 건 아닌데 일단 방수가 된다면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진선아위원 다른 데 예산 쓰지 말고 그런 데 하세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그게 아니라 이 정도 사이즈 가지고는 외부에서 할 때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43인치가 작은 건 아는데,
○진선아위원 큰 거 안 해 주실 거잖아요. 큰 거 안 해 주시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작은 것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사실 저희 홍보전산과 입장에서는 이것을 실내에 하든 동청사 외벽에 하든, 저희는 밖에 하면 더 좋죠.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진선아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전광판은 너무 커서 그러니 LED로 글씨가 쭉 지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그거 했다가 고장 나서 지금 거의 다 못 쓰는 것,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하다못해 그거라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라면 43인치라도 어쨌든 화면이 나오고 홍보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가능한 거거든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진선아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방수는 기술 좋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관리가 중요하겠죠. 구청에 홍보도 할 수 있겠고, 주민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을 홍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보충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오늘 여기서 할 문제는 아닌데 하여튼 저는 먼저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것이 홍보용이라고 하는데 사실 홍보가 별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괜히 복잡한데 그거 설치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아예 밖에 설치하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안에 설치하니까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동에서는 괜히 복잡하게 설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어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딱 하나는 있어요.
○오중균위원 그것은 여기서 너무 길게 하지 말고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좀 흉물스럽겠지만 외부에 게시판이 있는 이유가 되게 많은 공고들을 의무적으로 붙여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도 그런 공고를 붙이는 게시판이 있잖아요?
○오중균위원 자꾸 그만하시라고요, 답변 안 해도 돼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공고 때문에라도 일반 페이퍼로 붙일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다 같이 검토해서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양순임 오중균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곤○출석공무원 행정국장서형석 행정지원과장김종환 자치행정과장신신재 교육지원과장박윤숙 홍보전산과장홍지현 민원여권과장김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