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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10월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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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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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복지문화국(성북문화재단 포함),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복지문화국,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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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형준입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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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복지문화국(성북문화재단 포함),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복지문화국,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소형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성기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소형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1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소형준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 위에 상임위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예산 전용에서 경로당 시설관리가 있잖아요, 장위10구역 경로당, 장위2동 경로당에 대한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위치까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빨리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심사하되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하고 세출부분은 각 부서 직제순으로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예산의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 결산서 35쪽부터 44쪽까지 세입현황을 참조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재산매각수입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이인순위원   그 부분하고 바로 하단에 보면 과태료 부분이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인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 매각수입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북동에 있는 경로당을 매입하면서 매입한 일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토지를 점유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매각을 한 거고 올해 2월달에 매각대금을 완료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기타과태료라고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사항은 장애인표지 부당사용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이인순위원   장애인,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표지부당사용,
○이인순위원   무단사용?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표지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이인순위원   아, 그러면 성북동 거기는 올 2월에 해서 해결이 됐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여성가족과장님, 40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있어요. 1,8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변상금으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 미수납금 발생한 사항은 정릉1동 어린이집 옆에 구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2개의 건물이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변상금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죄송합니다. 과태료는 이제 별도 부과한 게 결혼중개업이라는 곳이고 이 변상금이 정릉1동 옆에 있는 건물 2개소에 대해서 변상금, 구유지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한 그런 금액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만, 작년 연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생겨난 지가 언제적인데 이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이게 2건이 있는데 1개 건은 계속 납부를 하고 있다가 작년에 처음 한 번 체납을 했고요. 1개소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분이 여기에서 기거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전혀 납부를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양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부분으로 결산서 121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21쪽 하단에 보면 보장협의체 운영비가 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발생한 잔액은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협의체 위원들이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거나 저희가 단체회의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마을복지거버넌스 구축 해서 보면 2,400인데 잔액이 1,400 남았어요. 집행도 구백 얼마밖에 못 했고 이것은 왜 그럴까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 이 마을복지거버넌스도 저희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하면서 민간하고 같이 회의를 진행한다든가 아까처럼 워크숍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코로나19로 해서 회의 같은 경우는 그냥 줌을 통한 비대면 회의로 했고, 워크숍 같은 경우는 부득이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양순임위원   올해는 할 수 있겠네요, 언제?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올해는 10월 중에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작년에 못 했던 걸 올해 하려면 바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121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아이들이라든가 부모님들의 저소득 취약계층 그 아이들의 학원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쿠폰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된 예산은 홍보물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바우처사업비로 지원되는 예산이고요. 네,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박영섭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선정이요?
○박영섭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총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아동ㆍ청소년으로 되어있고요. 우리아이 꿈그리기사업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아동으로 되어있고,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부모로 되어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해마다 9억 3,000 이 정도로 배정이 됩니까? 예산 선정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보통 이 정도 되고 있고요.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복지부 쪽에서 매년 사업량을 측정해서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매칭사업이면 구비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일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구비 같은 경우는 2억 1,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 예산금액이 해마다 어느 정도, 제가 작년 예산을 못 봤기 때문에 다시 여쭤봅니다. 작년보다는 이게 증액이 얼마 됐습니까, 그 전년도보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많은 수의 증액은 아니고요. 약간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약 몇% 정도?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퍼센트는,
○박영섭위원   10% 미만입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대상자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만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요.  
○박영섭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하실 때 각 동별로 20개 동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원금 책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도 지역사회협의회 가서 직능단체 가가지고 인사 다니고 그러는데, 이 금액이 2억 200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배정하실 때 동별로 어떻게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하십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동별로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20개 동 똑같이?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2억 나누기 20개 동 하면 1년에 한 1,000만 원꼴 나간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동협의체 말고 구협의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협의체 나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동에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이 전체가 다 동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일부는 구협의체에 쓰이고 있고 일부는 동협의체에 배분이 되는 형식입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비가 5,000만 원이 지출되고 그러는데 구청장이 동사무소 일 운영하는 데 따라서 비용이 그렇게 들어갑니까, 5,000만 원씩?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청장님께서 나가시는 현장구청장실 말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진행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간호사라든가 아니면 저희 동에 있는 복지직들이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상담하는 내용이고요. 이 예산은 주로 방문 나가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예방접종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에 대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실 그것은 경비 안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비용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라고 17억이 122쪽에 보시면 있는데 이거 통틀어서 긴급복지의 범위가 어디 어디까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위기를 맞이한 가구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소득자가 갑자기 실직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 아니면 갑작스런 병을 얻어서 긴급한 의료비가 필요하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법정수급자를 신청하게 되면 책정되는 데까지 한 삼사 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에 앞서서 우선 긴급하게 그분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영섭위원   그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대상자 선정은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재산이나 소득 같은 거 조회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내가 필요하면 신청해서 심사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시 생계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것도 금액이 17억 1,6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지출이. 122쪽 밑에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으며, 그것 좀 부연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한시 생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 당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들이 좀 더 타격을 많이 입었다는 전제하에 가구당 50만 원씩 코로나19 생계지원비로 지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박영섭위원   집행잔액은 2억 5,65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 부분은 당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가 많을 거라는 예측하에 중앙에서 내려왔던 예산인데요.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 계획보다 실수령하시는 분들이 조금 적다 보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고요. 당초에 예산을 산정할 때 조금 더 과하게 책정했던 부분입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결산서 123쪽에 보시면 성북구 자원봉사센터 이전설치 해가지고 예산액이 2억 2,900에서 지출액은 1억 6,400, 사고이월도 있고, 집행잔액이 6,100이 발생한 이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채널사인라고 간판을 설치하는 비용인데요. 여기가 아파트상가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상가에 간판을 설치하려면 상가 관리주체들 그러니까 상가입주자대표라든가 이런 분들과 협의가 돼야 하는데 여기 상가가 입주가 좀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리주체 형성이 당시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했고요.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현재 입주자대표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아마 올해 하반기에 올해 안으로 간판을 설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코로나19 관련으로 해서 저희가 이전에 따른 개관식이라든가 현판식 같은 세리머니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집합금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행사를 진행하지 못해서 부득이 발생한 잔액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원래 구청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돌곶이역 쪽으로 뺐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사실 사무실 공간 하나 정도를 갖고 운영을 했었는데 자원봉사활동의 약간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확대된 장소 그런 걸 찾다 보니까 마침 장위동 쪽에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전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자원봉사 같은 거 하려면 기본적으로 교육도 받고 또 자원봉사하시는 사람들하고 간담회도 좀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공간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구청보다는 그쪽이 회의실도 한 3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여건은 훨씬 좋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사업개요라든가 현황, 위치 같은 걸 자료로 주시면.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잘 합의가 돼서 진행하는 데는 무리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현재는 무리 없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잘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12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해서 6,000만 원 잡혀있는데 사고이월로 갔어요. 이게 뭐죠? 여기 보니까 합본에 용역이라고, 연구용역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걸 못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 같은 경우는 법정계획으로 매 4개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수립에 앞서서 지역사회의 욕구조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요.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이 올해입니다, 22년도. 그래서 작년 연말에 업체를 선정해서 올해 상반기에 지역사회 욕구조사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작년 연말에 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이월해서 올해 상반기에 진행을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가 선정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올해 2월달에 선정이 돼서 현재 계획서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4개년마다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그 사이트로 해서 구청에서 집행하나요? 어떤 걸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 업체에서 지역사회 현황이라든가 욕구조사 같은 것을 거쳐서 저희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되어있고요. 향후에 책자로 발간 예정에 있으니까 책자로 발간되면 위원님들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업체를 선정 못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했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못 하고 사고이월한 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제가 기간을 봤는데 사실 용역 자체 공고도 작년 연말쯤에 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올해 그래도 연초에 바로 선정이 돼서 계획수립에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런 지역사회보장계획 같은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연기하면 안 되잖아요.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향후부터는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과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에 보시면 보훈대상자 지원이 나오지요, 9억 5,500만 원. 이 대상자가 월남참전과 그다음에 6.25참전자 다 포함, 대상자가 어디까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대상자가 사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있으신 분들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들, 미망인들 다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원래 대상자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크게 봐서는 월남참전 그다음에 6.25참전, 또 그 외의 대상자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4,100이 남아있는데 월남참전자 보게 되면 한 달에 한 30인가 20얼마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주는 금액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원을 따로 하고 있는지, 그게 여기에 포함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일단 질의주신 대상 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월남참전이나 6.25참전 거기다 광복회, 상이군경회, 아까 말씀드렸던 유족회나 미망인회, 그리고 고엽제전우회 이렇게
○박영섭위원   우리 구에는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단체에 가입해 계시는 회원분들은 5,500여 분 정도 되십니다.
○박영섭위원   5,500?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박영섭위원   아, 꽤 많네요.  
  그리고 보험가입이 하나 나와있어서 여쭤보는데요. 퇴거를 하게 돼서 어느 동 옮기면 국가에서 보험 들어주는 제도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박영섭위원   그게 어떤 제도지요? 그게 전국민 보험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주소를 옮기면 그 주소지에 보험가입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아마 상해보험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영섭위원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해주는 보험이 있는데, 전입을 하게 되면.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게 제가 알기로는 국가단위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박영섭위원   지방이나 단체, 개인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각 자치구마다 자치구 사업으로 해서 상해보험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3쪽 하단에 나와있는 자원봉사 보험가입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구에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박영섭위원   보험가입을 우리가 해주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보험가입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대상자도 몇 분 나와 계시겠지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123쪽 상단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잔액이 좀 남았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122쪽 상단에 보면 성북푸드마켓지원센터 운영비라고 해서 이 부분은 또 보조금 잔액으로 남았고,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먼저 처음에 질의해 주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시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시에서 월곡복지관에 노후된 승합차를 교체해 주기로 했었는데 올해 사업을 진행할 때 시비가 미교부됨에 따라서 저희 구비도 같이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서울시에서?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적인 한 100여 개 복지관의 사업을 평가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차량 같은 경우는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조금 관리를 잘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식으로 반려가 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 예산도 서울시에 다시 요청을 해서 반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애써주시고요. 푸드마켓 지원비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푸드뱅크마켓의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푸드뱅크마켓 같은 경우에도 시ㆍ구 매칭사업인데 당초에 21년도 예산편성 시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호봉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하에 시에서 호봉인정액을 상향해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책정되고 집행하다보니 실제 서울시에서 생각했던 호봉인정액보다는 조금 차액이 발생해서 부득이 그 부분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결산서 122쪽에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이 있잖아요? 예산은 8,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000 그리고 집행잔액이 1,1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이유가,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돌봄단'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보람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게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 월 활동비가 한 20여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중도에 활동을 포기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발생해서 부득이 그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선정기준은 저희 성북구 관내에 거주하시고 활동이 가능하신 분이면 되고요,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실지는 추후에 교육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특별한 자격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핸드폰요금, 이런 것도 지급이 되는 건지 운영방식을 잘 몰라서. 합본에 보니까 핸드폰 요금을,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핸드폰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동별 한 대 정도씩 같이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김경이위원   그래서 20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시는 영역은 아까 위기가구에 계신 분들, 저희가 사각지도로 발굴해낸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안부확인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사업내역이라든가 뭐 개요 같은 거를 조금 주시면,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이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동네 돌봄운영단’은 아까 시비라고 말씀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소형준   그런데 남은 금액은 시비 반납하지 않나요? 원래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반납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반납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소형준   반납금액이 원래 이렇게 잡히나요? 안 잡히나요? 보조금 반납액에, 안 잡혔지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보조금 반납, 이게 제가 알기로는 21년도 사용하고 그 반납금을 22년도에 정산해서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과장님,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이 과에?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7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번 연도 7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소형준   그래서 계속 ‘알기로는, 알기로는’ 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죄송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제가 궁금해서, 시비면 시비 반납액이 잡혀야 되는데 안 잡혀 있길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복지정책과는 제 질문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우리 임정선 과장님이 7월달에 오셨는데 설명을 너무 잘 하시고 계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감사합니다.
○박영섭위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진짜. 공부 많이 하셨어요.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124쪽에 보시면 정책과에 4억 6,600만 원 예산이 지출이 됐잖아요? 기본경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박영섭위원   기본경비가 예산액은 7억 3,300만 원인데 4억 6,600만 원을 지출했고 2억 6,700만 원인가요?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7억 해놓고 4억 6,600 지급을 하고 2억 6,700만 원이 남아있는데 너무 많이 남아있고 집행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고 집행잔액을 타부서도 아니고 자기 부서는 잘 알 건데, 예산 할 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복지정책과 뿐이 아니고 복지국에 소속되어 있는 5개의 부서에 직원들의 출장여비나 급양비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활동을 자제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출장을 거의 안 나갔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출장여비의 반납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박영섭위원   정리를 해 보시면 복지국의 과가 5개 과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5개.
○박영섭위원   과에서 책정금액이 정책과로 다 된 것이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거기에서 이제 출장이 코로나 이후로 줄어들고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박영섭위원   하기야 3년 동안 했으니까, 이게 코로나 같은 게 없다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면 됩니까? 지금 7억 3,3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현액이. 그러면 평년과 코로나 이전 보통으로 보면 이 예산이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산은 저희가 정원 대비로 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현액은 거의 비슷하게 매년 잡혀있고 사실 이제 코로나가 아닐 때에는 저희 복지의 주요업무가 직접 나가서 상담이라든가 조사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소진이 됩니다, 이것보다는.
○박영섭위원   출장을 못 가게 된 사유가 있어서 잔액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박영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122쪽에 보시면 케어안심주거서비스가 있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게 다 구비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5,700이. 보니까 4천을 조금 넘게 썼고 잔액이 1,6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사업인지?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케어안심주거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주거공간을 어르신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앤다든가 아니면 손잡이 난간 같은 거를 설치하는 그런 주거서비스 환경개선을 해 드리는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본예산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양순임위원   두 분이?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양순임위원   이분들이 나가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그분들이 직접 시공하시는 분들입니다.
○양순임위원   두 분이서?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양순임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마을관리소 운영비가 있는데 마을관리소가 어디에,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마을관리소는 기간제 두 분이 근무하시는 사무실이 되겠고 거기에 장비 같은 거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치는 정릉동 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마을관리소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마을관리소는 사실 그분들의 사무실 공간이기 때문에 정릉 한 곳에만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도 50만 원씩 10개월 나와 있는데, 리모델링비도 있고 되게 많이 있어서, 시설비가. 어쨌든 이분들 두 분이서 케어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문턱 없앤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양순임위원   아무튼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 두 분이 한다는 게 충분히 가능하나요? 성북구 전체를 두 분이 한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분들 그러면 기간제 계속 더 뽑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이 두 분이,
○양순임위원   지금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마을관리소 시작은 21년도 당시에 정릉에 공가를 활용해서 시작을 했고요, 이 두 분이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 두 분이 계속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보충해서요. 마을관리소하고 케어안심주거서비스하고 하시는 분들이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관리소에 계신 기간제 두 분이 하는 서비스를 케어안심서비스라고 명칭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하고 있고 케어안심주거서비스 내에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 할까요? 지금 정회를 하자고 고영옥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가실 거면 지금 그냥 다녀오셔도 되고 뭐 힘드시면 정회를 원하시면 정회를.
  지금 저희가 거의 학생으로 말하면 진도를 아예 나가지도 못한 상태여가지고. 어떻게 하실까요?
○이인순위원   복지정책과 마무리하고,
○위원장 소형준   그렇게 하시죠. 급하시면 나갔다 오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25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박정훈 생활보장과장님한테 간단히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25쪽 상단에 있는 박스입니다. 731억 예산액, 결산액이 688억 중에서 이게 다 쭉 써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서 예산액 1억, 지출액 1억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몇 % 정도, 몇 명 정도가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는가, 또 몇 %를 주는가, 100%를 주는가 50%를 주는가 말씀을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저희가 2022년도에 7,900세대가 지원이 됐고 아무래도 65세 이상 노인가구라든가 장애인, 한부모 가정, 조손가구,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매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16,030원 미만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신청자라든가 다음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모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몇% 정도 지원합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지금 그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7,900세대니까 한 50% 정도는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비.
○고영옥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고지서에 만원이면 우리가 다 만원을 대줍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과금액료가 16,030원 미만인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고영옥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 저소득 국민들 우리나라의 통계를 봤어요. 그랬더니 통지가 오잖아요, 집으로? 최고로 무서운 것이 이 비용이래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의료비,
○고영옥위원   건강보험료 통지가 오면 최고로 저소득 주민들이 무섭대요. 그래서 우리 박정훈 생활보장과장님이 더욱 더 많이 줄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생활보장과장님을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생활보장과장님을 잘 뽑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해야 돼요, 보니까. 진짜 열심히 안 하면 우리 43만 저소득자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야 돼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예.
○고영옥위원   두 번째로 또 넘겨서 126쪽 다섯 번째 자활근로사업 예산액 39억 9,500, 그다음에 예산현액 39억이네요. 그리고 지출액이 38억이 되어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근로사업을 누가 하며, 누가 뽑으며, 어떻게 금액을 하루에 얼마나 주는가를 말씀을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우선 자활근로사업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수급자들 자활, 그러니까 빈곤층이 탈수급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지급을 하는 건데 우선 사업유형별로는 복지도우미라고 해가지고 동주민센터하고 구청 복지 관련부서에서 사회복지업무 보조해 주시는 지원이고, 복지시설도우미라고 그러면 복지관 같은 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자활근로유지형이라고 동에 보시면 공공근로라고 아시죠? 예전 그렇게 환경정비라든가 공공시설물 관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지급단가는 복지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5만 2,000원 정도가 되고 시설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4만 5,000원, 다음에 근로유지형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근로 같은 분은 한 2만 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집행률은 월 복지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19명, 아까 20개 동 중에 한 명씩 일을 하는 거고 다음에 복지시설도우미는 한 38명, 다음에 아까 유지형은 45명 해가지고 월 102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총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월 102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얼마 많지는 않네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아무래도 2021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도우미 같은 경우라든가 복지시설도우미가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고영옥위원   이것도 그렇고 생활보장과장님 더 열심히 각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발굴하고 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도 더 많이 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예,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할게요.
○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 성북구에서 자활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자활근로사업, 자활장려금, 자활기관협력체 운영, 자활센터 운영, 자활사례관리, 되게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자활센터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예.
○양순임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에는 자활 부분이 잘 된다고 봅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아무래도 자활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 그러니까 복지 자격자 중에 스스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방향이나 정책은 옳은 것 같은데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급자이다 보니까 노동 강도가 약하고 하다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자활, 스스로 제기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면에서는 저희 성북구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을 알고 저희도 예전에 현장방문을 가보고 했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이분들을 끌어낸다는 게. 구에서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면 기관협력체라고 있는데 보니까 자활기관협력체가 몇 개나 돼요? 협력체 운영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지금 장위종합사회복지관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하나예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예.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자활을 해서 자리를 잡아서 일을 할 수 있고 근로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우리 구청에서 그다음에 과장님께서도 많이 힘을 쓰셔야 되고 그냥 교육으로 끝나고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해가지고 126쪽에 중간에 보면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건복지 8대 때 있을 때는 이 부분들이 잔액이 항상 많이 남아가지고 왜 이렇게 홍보를 안 해서 혜택을 못 보게 하냐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 이번에 결산 심의하는 거 보니까 거의 소진을 다 했네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홍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열심히 하셨다는 걸로 제가 인정을 해야 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전임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해서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금 희망키움통장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아무래도 통장사업이 예전에 5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통장사업 중에 연령조건이라든가 가입대상이 다 특이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소득비례해서 지원금이라든가 좀 틀리고, 아무래도 이분들이 3년간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중에 특히 21년 20년 올해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이 좀 어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쪽에서 3년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대출금리도 오르고 영끌족도 있다 보니까 도중에 유지를 못 하고 해지하는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희망키움통장 대상이 청년만 대상이 안 되고 탈수급하기 위한 수급자가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해약을 하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아무래도 3년을 다 유지해야만 하는데 금액이라든가 사회 전반적으로 좀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어찌됐든 4가지 통장이 있는데 3가지를 다 소진을 시키고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신 것 같아서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 또 밑에 127쪽에 보면 기본경비 있죠. 기본경비 예산액과 지출액이 딱 떨어졌어요. 이렇게 딱 맞추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산편성을 잘해서 용도에 맞게 잘 지출하신 것 같아요. 제가 과별로 기본경비를 계속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다하게 많이 남아서 지적사항으로 제가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활보장과는 어떻게 살림을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아까 김경이 위원님이 먼저 발언 신청하셔서요.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양순임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자활사례관리를 한다고 되어있잖아요. 예산액은 2,800, 지출액은 1,900, 그런데 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자활사례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아까 자활사례관리 집행잔액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죠?
○김경이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활사례를 하는데 예산과목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인력이 좀 채용이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집행잔액이 그런 것이고, 그러면 이 사례가 있어요. 이 사례를 몇 건 정도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사례관리하시는 분은 지금 담당은 1명이고요. 실적은 제가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아니, 이 사례관리를 잘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시비도 있고 이래서 한번 이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게 사업개요나 현황 같은 걸 주셨으면.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별도로 드리고요. 작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하셨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자활센터 방문하셔가지고 시설 한번 돌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라 생각됩니다, 의정활동하시는데.  
○김경이위원   이 센터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탕이 돼서 다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례관리 과목이 있길래 여쭤보는 것이고, 이 사례관리에 대한 향후 계획 같은 거 이게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박정훈 과장님, 일선에서 다년간 근무하시다가 본청에 들어오셔서 많이 학습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126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앞전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문했던 내용이 한시 생계지원사업에서 17억 1,600만 원이 지출됐어요. 이 부분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20억 1,900만 원.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위원님의 질문에 생활보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하고는 저희가 좀 틀린 게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지원금하고 국민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복지자격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분들에 대해서 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먼저 1차 2021년 3월달에 한 번 하고, 2021년 8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권자 복지자격 보유자에 대해서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한 것은 사망이라든가 전출, 자격이 유지 변경이 되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좀 있어서 한 98% 정도는 지원을 한 겁니다.  
○박영섭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아까 말한 대로 복지자격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는 1만 6,000명이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전수 지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 밑에 바로 보시면 20억 5,100짜리 이것도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인데 같은 취약계층에 이게 한 60억 정도가 아까 임 과장님의 17억 그거하고, 이게 40억이 넘는데 두 가지 과목이, 바로 이 아래는 어떤 내용이죠, 20억 5,100만 원 지출한 거?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지원했습니다. 21년 3월에 한 번 지급을 했고요. 8월에 지급을 했는데, 3월달에 지급할 때는 긴급성을 요하다 보니까 시비하고 저희 예비비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구비 20%를 활용해가지고 지원하는
○박영섭위원   구비는 20%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구비 20%, 그래서 예비비를 저희가 사용한 겁니다. 그렇게 지급을 했고요. 다음에 8월달에 국민지원금이라고 해서 전액 국비로 해서 월 10만원씩 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 지급한 사항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 예산 중에서 지출금액은 20%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구비는 20%입니다.
○박영섭위원   전체 금액에서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다.  
○박영섭위원   제 질문사항하고 겹쳐가지고, 아까 이인순 위원님이 두 가지 과목을 다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기본경비하고 청년계좌 시원하게 질문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28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결산서 129쪽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서 예산액은 2억 1,400이고 지출액은 600, 그다음에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이유가 뭔지.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김경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문을 닫았던 시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냉난방비나 양곡비 지원이 일부 미집행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예산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경로당을 가서 많이 느낀 점 중에 양곡비 남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냉난방비를 할 때 전체적으로 봄이 되면 한 번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가을쯤에 점검을 하면, 에어컨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점검을 한 번씩 해보셨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저희가 필터교체를 상시 하고 있고요.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가면 또 에어컨이 고장나서 다시 사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구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시설 부분이 고장이 나거나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사립시설이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운영비 내에서 단순 고장사항에 대해서는 수리가 가능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립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그래서 사립은 안 된다는 거구나!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사립은 운영비를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소소한 것은 고치셔야 됩니다.
○김경이위원   운영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전기ㆍ가스요금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편성하거나 적게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수고하시는 이인복 어르신복지과장님께 김경이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제가 질문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노인정에 가보면, 제가 보좌관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네 노인정을 가보면 다 쌀이 모자란다고 그래요. 쌀 좀 해주라고, 특히 동망봉 있잖아요. 거기가 최고로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서 그런 곳은 더 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첫째 남성 있는 곳은 남아요. 그런데 여성분들이 계시는 노인 어르신 처소는 다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인복 복지과장님이 피곤하지만, 일도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복지문화국 보니까 미안할 정도로 제가 마음이 저려요. 왜냐하면 너무 일들을 많이 시키니까. 그래도 노인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잖아요. 우리 이인복 과장님이 여성 노인들이 많은 곳은 한 10%라도 더 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명단 달라면 제가 줄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드리면, 고영옥 위원님이 칭찬해 주시고 훈훈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 써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말씀 끝나셨습니까?
○고영옥위원   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고요.  
  지금 세출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따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규정이 있어서 세출부분만 물어봐주세요.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128쪽 하단에 보면 기초연금 부분이 있어요. 국시비 매칭이 어떻게 되나요? 몇 대 몇으로 되나요, 연금이?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저희가 국비가 80%고요. 시비가 11%, 구비가 나머지 9%를 보험료에 쓰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보조금 정산잔액에 비해서 지출잔액이 얼추 제가 디테일하게 계산 안 했는데 금액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국비가 80% 오고, 시비가 들어오고, 우리가 9%밖에 안 되는데 지출잔액이 과하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국비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수 대비해서 전년도 기준에서 그게 가내시 형태로 내려오는 금액인데요. 보통 소득인정액의 70% 정도를 상회하면 지급이 안 되고 그 밑에 부분들에 대해서 단계별로 지원해 드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소득인정액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들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소득인정액이 상승이 좀 많이 됐고요. 올해는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게 작년 부분입니다. 그게 많이 상승이 됐고요.
  예산편성에 비해서 소소하게 전출이나 말소라든가 이런 지급이 안 되시는 분들이 발생하고 또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분들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무슨 말씀 드리냐 하면 80%가 국비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11%가 시비가 들어오고, 그런데 지출잔액 우리가 보조금 정산잔액이 금액의 80%, 91% 정도가 정산잔액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출잔액에 비하면 금액이 낮은데 우리가 그 외로 9%, 우리가 잡아야 할 그 금액 외로 더 추가금액을 잡고 있는지 그런 점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산부분 지급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과도하게 조금 많이 준 형태입니다, 국비가. 그래서 그것에 매칭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부분도 많이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전체 우리 어르신복지과 예산이 2,160억이죠?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연금 부분이 1,447억을 제하고 나면, 전 재산 중에서 1조라고 치면 20% 정도가 어르신복지과에 배정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빼고 나니까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노인회성북구지회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1억 6,690만 원, 1,3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이 금액이 매년 똑같습니까, 아니면 해년마다 상향이 좀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대동소이하고요. 사업에 따라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구정참여사업을 일부 어르신들이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면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 것이고요. 금액은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적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하위수준은 아닙니다.
○박영섭위원   상향해서 지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100억 5,9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어르신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각각 분야별로 공공 공익형이라든가 서비스형이라든가 시장형이라든가 각각의 노인일자리별로 성격이 있고요. 그 성격별로 구청과 그다음에 6개 기관에서 나눠서 모집을 한 후에 일자리를 수요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공원지킴이라든가 또는 스쿨존 안전도우미라든가 각종 공익형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 또는 그런 사업들로 해서 어르신일자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더 많이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65세, 이 대상자 활동인원은 몇 분 정도가 수혜자가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올해 같은 경우는 3,430명 했고요. 대부분이 수요가 충족되고 있고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1인당 이분들의 수혜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보통 27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받고 계십니다.
○박영섭위원   한 달에?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박영섭위원   일하는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사업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요. 일주일에 서너 번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게 사업성격에 따라서 학교 같은 경우는 방학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시기나 횟수가 조정됩니다.
○박영섭위원   연령대는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65세 이상이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65세 이상인데 대부분 근로능력이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그런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데 보통 60대 후반부터 70대 그 사이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거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접수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 부분들은 좀 확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다만 27만 원 30만 원이라도 그분들은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많이 그럽니다, 민원이. 참조해 주시고요.  
  129쪽에 보시면 경로당 시설관리가 있는데 23억 4,400만 원이 지출되지요. 경로당이 우리 성북구에 총 몇 개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현재 기준으로 180개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보통 경로당 수용인원이 현재 180개에서 몇 분 정도의 인원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평균 20분 정도 계십니다.  
○박영섭위원   한 경로당당 지급액이 거의 인원에 따라서 보통 20명으로 구분되니까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인원에 따라가 아니고 면적에 따라서 운영되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운영비 성격에 의해서 46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월 40에서 50 정도?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46에서 50 정도요.  
○박영섭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시니어클럽 운영이 있는데 어르신들 3억 3,300이 지급되잖아요.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시니어클럽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어르신일자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운영하는 데 3억 4,300이 들어갑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어르신일자리를 하면 어르신일자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경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통안내를 하게 되면 봉이 필요할 것이고 또는 조끼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고 있고요.
○박영섭위원   자재구입까지?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그런 부분들이 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운영하려면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필요합니다.
○박영섭위원   운영인력이 상주인원입니까? 어떻게 몇 분.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시니어클럽은 지금 현재 여섯 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하고 비상근 정도로 같이 그때그때 운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운영장소는 어디예요, 이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지금 안암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상근인원 6명 정도로 하고, 비상근도 있고 그다음에 자재 물품구입비도 있고 이 금액이?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그때그때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양순임 위원님 먼저 하셔가지고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과장님, 129쪽에 보시면 구립실버복지센터 시설관리 해서 7,5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다 쓰시고 100만 원 조금 넘게 남았어요. 이게 구립이 어디에 몇 개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지금 구립은 5개소가 있는데 정릉부터 석관까지 장위 포함해서 소규모 복지센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복지센터가 운영할 때 필요한 시설들 그런 부분들을 보수하거나 정비할 때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5개소가 1,000만 원씩 들어갔어요, 개보수가. 본예산에. 물품도 5개소 500만 원 똑같이 들어갔어요. 물품이 뭔가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무용품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일반적인 용품입니다.
○양순임위원   한 개당 500만 원씩 5개소 들어갔어요. 매년 똑같나요, 이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똑같고 대동소이한데 사무용품이나 또는 복사 같은 토너 같은 일체의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건지요, 이게 똑같이?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매년 대동소이하게 들어가는 금액들입니다.
○양순임위원   똑같이 1,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보니까 운영비가.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게 일률적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쓴 부분들은 더 많이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실링 안에서 포함되어서 5개 복지관 운영하는 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런 구립실버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소규모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예요, 정확하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5군데가 장위실버복지센터로 이제 한천로에 장위동에 위치해 있고, 상월곡 실버복지센터라고 해서 월곡2동 주민센터 옆에 있고, 그다음에 화랑로 32길에 있는 석관실버복지센터, 그다음에 정릉 솔샘길에 있는 정릉실버복지센터, 그다음에 삼선동에 있는 삼선복지실버센터, 구청 건너편에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 실버복지센터는 생긴 지가 꽤 됐지요? 그래서 시설관리가 이렇게 필요한가요, 개보수가? 여기는 개보수로 잡혀 있길래, 예산이.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2005년에 개관한 것도 있고 좀 오래되고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런 시설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예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치 5군데 주소를 해 가지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중간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131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원내역 해가지고 3년치 자료로 해서 내역현황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따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경로당을 다시 짚어보면 쌀 문제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경로당에.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쌀 지급을 할 때 아까 금액이 46만 원하고 50만 원하고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46만 원 들어가는 경로당은 몇 인 시설, 몇 명이 정원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정원이라는 건 딱히 없고 보통 시설기준에 보면 20명 내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그러면 50만 원 이상은?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그러니까 면적별로 조금 다른데요, 규모별로 평균적으로 보면 시설규모에 따라서 46에서 50만 원을 정한 것 뿐이고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기는 한데 그 부분이 면적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면적에 따라서 정원 같이 그런 게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시설 기준에는 딱히 몇 명 이상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기준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그런데 처음에 개소할 때 20명 내외라는 규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전출을 가실 수도 있고 사망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 유입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그러면 면적에 상관없이 20명 내외?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처음 그건 개소기준인 거지 운영기준은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말씀대로 지금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쌀 가지고 제일 어르신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원이 점심식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식사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데는 그 부분들에 식사하신 어르신들 명수에 따라서 조금 디테일하게 양곡이 지원이 되어야지 계속적으로 뭐 20kg짜리 2개만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그런 데서 민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위원들이 몇 명, 오늘도 지금 세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르신복지과에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으로 지원이 들어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노인협회 있잖아요? 거기에도 같이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그런 시스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대한노인회하고 유기적 관계를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시설에서 밥 못 먹게 되어 있지요, 아직까지?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지금 현재 10월 4일부터 중식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10월부터 먹게 돼 있는 거지요? 10월부터? 그러면 그전에 드신 거는 원래 못 먹게 돼 있는 거를 드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그건 잘 내용은 모르고 저희가 중식이 금지돼 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때 양곡이 지원이 안 나갔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중식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인순위원   그렇죠?
○위원장 소형준   그렇기 때문에 쌀이 부족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현재는 올해는 그렇게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그것도 아시고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단체 지원 운영비가 2억 3,500만 원 지출이 됐는데, 132쪽이네요. 장애인단체 운영비, 이 단체가 지금 저쪽에 월곡동에도 있고 단체가 지금 총 몇 개로 해서 지급이 되는 거지요, 이 금액이?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실질적으로 단체는 연합회 소속 거하고, 그다음에 소속되지 않은 발달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협회 포함해서 한 13개 정도 단체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신체와 지체 다 포함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그 정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박영섭위원    신체연합회하고 지체연합회하고 또,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지체연합회하고 발달장애인이라고 그쪽은 따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족지원센터라고 해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센터가 또 따로 있고요.
○박영섭위원   그런데 금액이 가서 보면 바리스타 교육도 있고 열악해서, 그런데 이 금액이 많지 않을 건데 2,4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감안됐습니다.
○박영섭위원   교육비?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박영섭위원   운영비가 아니고 교육비?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스타를 하려면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대면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운영에 관한 지급이 아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운영이 다 포함됩니다.
○박영섭위원   다 포함돼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박영섭위원   이 집행잔액은 교육비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교육비 포함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 할지라도 운영비, 활동하는 경영 운영비는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 때문에 남아있다니 다행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결산서 130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증진 해서 시각장애인 효 안마 사업을 했잖아요, 4,000에서 3,400을 지출하고 잔액이 500이 남았어요. 이유가?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은 어르신복지과장이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효 안마 사업은 경로당이나 임대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효 안마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이 휴관을 했고 그래서 그 사업이 잠정적으로 기간별로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매달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매달이라는 개념보다는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요청이 있을 때 가서 경로당이나 그런 부분하고 협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기적이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가급적이면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휴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건 없고 요청이 있으면?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경로당 요청에 의해서 효 안마 사업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요청에 의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이인복 과장님한테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감사합니다.
○고영옥위원   129쪽 제일 마지막입니다. 제일 밑에 무료셔틀버스 운영이 2억 7,900, 예산현액이 2억 7,900, 지출이 2억 7,5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무료버스가 하루에 몇 대가 다니며, 몇 시간마다 다니며 이게 정류장이 틀려요. 기존 정류소하고 노인들이 타는 이 버스는 노인들이 안 보이는 곳에 정류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막 헤매요, 노인들이. 그거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정류장은 58개소가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버스가 1코스, 2코스별로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종암동에 있는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한쪽은 정릉방향으로, 한쪽은 석관동 방향으로 2개의 코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정류장은 제가 알기로는 기타정류장보다 조금 큰 표지판이 있고그다음에 벨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버스기사의 전화번호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를 해 주시면 혹시라도 어려우신 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쪽으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가까운 버스정류장을 안내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사는 곳이 40년 동안 성북구청 정문에 삽니다. 우리 추어탕 뒷집인데 거기에서 보면 차를 탈 때 보면 노인들이 1번 버스가 여기에 있으면 저기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노인들이 헤매더라고요, 헤매. 기존 정류소를 택해주면 좋겠다,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북소식 있지요? 우리 구청에서 발행하는 성북소식에 시간표하고 정류장을 꼭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진짜로 노인들을 위한다면서 이 작은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큰일을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노인들이 안 헤매게 기존정류장에 만들고, 중간 중간에 꼭 하지 말고 기존의 정거장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래야 안 헷갈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그건 경찰서랑 협의사항이니까 그거는 차후에 경찰서랑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성북소리’에 게재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129쪽에 보시면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했는데 예산이 6,550이 잡혀 있고 지출액이 4,995만 2,600원을 썼어요. 그런데 잔액이 남았네요, 1,500만 원 정도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정릉1동에 위치해 있는 건데 거기도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라든가 강습, 이런 것들을 거의 못한 형태의 휴업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실래요? 거기에 지금 상근인력이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한 분이 계십니다, 센터장.
○양순임위원   한 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는 돌아갈 거 아니에요? 운영하고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자료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출부분을 하는데 각자의 이걸 하다 보면 의견도 있고 민원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각 당에 보시면 보건이라든지 도시라든지 각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행정감사 때 요구를 하고 행정감사 때 이거를 질의를 해라, 그러면서 주시면 그분들이 하시고 오늘은 오후에 좀 이따가 할 때 세출은 세출부분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끝내지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딱 절반도 제대로 다 못 끝낸 것 같은데 오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칭찬을 오늘 안 하셔가지고 그나마 조금 시간을 아낀 것 같습니다.
  중식과 다음 심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르신복지과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33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강영숙 여성가족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보니까 쭉 일하는 것이 96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수고가 많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33쪽에 위에 박스가 있더라고요. 여성일자리지원사업 참여수가 연간 2천명을 잡았는데 3분의 1, 이것도 적은데 왜 606명밖에 안 주는가, 그 이유와 사유와 쭉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안 준 이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성과지표로 잡은 여성일자리지원사업 참여자수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자리 수 창출을 구직ㆍ구인 등록 이런 것들을 같이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이 몇 월달에 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는 올해 1월에 왔습니다.
○고영옥위원   이 여성일자리 사업은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 우리 1월달에 오셨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결산할 때 이것을 꼭 확인하겠습니다, 몇 명이 올해 했는가, 남은 기간 10월, 11월, 12월달까지 더 열심히 해서 이보다 더 많이 일할 수 있게 열심히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올해 11월에 여성취업박람회 정도로, 일자리취업박람회 정도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못 했던 거 올해 조금 더 해서 박람회를 열어서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때 모시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어디에 합니까, 장소가?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종암동에 있는 여성취업교육센터가 올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종암동 인근에서 센터 기준으로 해서 할까 하거든요. 그때 의원님들께 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일자리를 강조하는 것도 우리 여성들이 일자리가 많이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고영옥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부터 손을 놔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이 과장님과 같이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이 장소에서 질문을 할 때에 “내가 110% 했습니다. 150% 했습니다.” 그런 자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저희들은 앞으로 남은 기간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많지 않겠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또 제가 쭉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라는 이 말 자세히 좀 해보세요. 137페이지 네 번째에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30억 책정되어 있고 지출액이 23억이네요. 그것은 어디로 다 갔는가 묻고 싶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보호자들이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맞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식이 우려되는 만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들한테 식사를 하도록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한 끼 식비가 작년의 경우는 7,000원 단가가 매겨져 있었고요.
  저희들이 여름방학 전 아니면 겨울방학 전 1년에 2번씩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아이들이 굶는 아이가 없도록 이렇게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동 수들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고영옥위원   결식아동이 적어지는군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고영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결산서 135페이지에 보시면 장위행복누림부모지원센터 운영 하고 나와있잖아요. 예산액은 5,900이고 지출액은 4,700, 그런데 집행잔액이 99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 이유가.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잠시만요, 장위행복누림부모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거 맞습니까?
○김경이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장위행복누림부모지원센터는 장위동에 있는 그런 시설인데요. 시간제보육실, 열린육아방 이런 시설들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시간제보육실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 육아방을 열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장위행복누림에 대한 현황 있잖아요. 규모, 위치 이런 것 좀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열린육아방의 이용도는 호응이 좋은 건지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열린육아방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저희가 며칠 전에도 다녀왔는데 이쪽에서 어머님들이 자조모임 같은 것을 좀 하고 있었고요. 계속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열린육아방 형태, 실적 같은 거, 현황 같은 거 볼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여기도 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잖아요. 부모지원센터 운영현황은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같은 거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부모지원센터가 시간제보육시설이라든지 열린육아방을 운영하는 그 시설 명칭입니다.
○김경이위원   명칭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김경이위원   그러면 열린육아방에 대한 현황하고 추진실적 같은 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아까 결식아동 지원이 인당 7,000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작년의 경우 7,000원이었고 올해는 8,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인순위원   8,000원 인상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이인순위원   137쪽 상단에 보면 경계선아동 자립지원 해서 보조금이 금액은 많지 않은데 반납이 됐고, 그다음에 경계선아동 자립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를 따로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경계선아동은 이천의 성혜원에 18세 미만,
○이인순위원   아, 성혜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성혜원에 있는 시설에 약간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라든지 아니면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속돼 있는 아이들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애들만 지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시설에 속한 아이들만 이 사업은 지원됩니다.  
○이인순위원   경계선 쪽에 가까운 아이들이 사실 많기는 많아요. 현장에서도 들어보면 원장님들이 한 원에 거의 대여섯 명이 그럴 정도의 아이들이 있어서 취학을 계속 연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8살에 취학해야 될 아이가 9살로 연기를 하고 하는데 거기까지도 지원이 되나 하고 지금 여쭤보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이것은 성혜원 시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자립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무슨 설문조사하는 그런 건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시설에서 아이들을 계속 관찰을 하잖아요. 입소대상 아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위험하다 싶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여기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성혜원에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좀 자료로 한번 해줘보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성혜원에는 52명 정도 그렇게 입소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이 돈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경계선 이 예산은 그야말로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을 심리검사,
○이인순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검사비, 치료비 이런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경계선이 치료까지 가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심리검사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강영숙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결산서 133쪽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310억 지출액이 나와 있고요. 영유아 기준은 현재 몇 세까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영유아는 만 0세에서 5세까지로 저희들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만 0세가 21년생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1ㆍ2ㆍ3ㆍ4ㆍ5세 정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을 영유아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현재 구 전체 예산이 340억 원, 그다음에 310억인데 이월금은 없고 이 부분하고, 다음 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별도로 또 83억 9,700이 나갔지요, 다음 134쪽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을 지금 현재는 무상보육으로 보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육료 전체를 예산으로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아이들이 작년에 얼마나 줄었을까요? 재작년에 비해서 466명이 줄었습니다. 아이들이 감소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박영섭위원   감소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예산이 집행잔액이 계속 남아있는 그런 상태고요.
○박영섭위원   이 예산은 우리 구 예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국ㆍ시ㆍ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게 몇 대 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영유아보육료 같은 경우는 45대 38.5대 16.5입니다.
○박영섭위원   그것도 중간에 보시면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에 보육료 주는 게 또 있잖아요, 95억이.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그것은 시비 100%로,  
○박영섭위원   이 부분은 시비 100%?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별도로 교부됩니다.
○박영섭위원   95억 4,000.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박영섭위원   그 밑에 쪽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나와 있는데 6억 6,100만 원 지급이 돼 있지요. 어떤 방식으로 확정을 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서 500세대 이상의 시설에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는 국공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몇 세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규아파트들 짓잖아요. 그러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아파트들이 들어섰을 때 그때 1개씩 확충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이건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부분이라서, 연간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증액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소하는 경향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기본적으로 신규 설치할 때 계속 매년 한두 개 정도는 확충예산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한 2군데 정도?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박영섭위원   1군데 하게 되면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번에 보문동 리슈빌아파트 정도는,
○박영섭위원   계룡, 리슈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1억 6,500 정도 들었습니다.  
○박영섭위원   보통 한 곳에 그러면 2억 정도 잡으시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박영섭위원   6억 6,100이면 신규는 항상 한 3개 정도 늘어난다는 예산인가요, 이 금액이면?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박영섭위원   3개 정도?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길음동에 클라시아 아파트에 2개소 어린이집이 생겼었거든요.
○박영섭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과장님, 13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운영하고 다함께돌봄 이거 보니까 보조금도 반납되어 있고요. 설명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운영이 저희 성북구가 좀,
○양순임위원   지금 현재 몇 개가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지금 현재는 11개소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8개소를 신규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그런데 예산잔액이 남은 것은 장위3동 퍼스트하이아파트 공동시설에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입주민들의 동의가 1/2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자체가 남게 되어서 잔액으로 좀 남았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대부분 키움센터는 환영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렇지만 나름대로 아파트에서는 다 입장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성북구에 11개소가 있는데 11개소 운영은 잘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그럼요.
○양순임위원   운영비가 우리 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운영비가 들어가나요? 다 시비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지금 현재까지는 시비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아까 구비가 잡혀 있길래.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구비로 잡혀있는 것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돈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비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순임위원   확보해 놓은 상태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확보하다 보니까 구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저는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본예산에 잡혀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평당 시설설치비가 97만 8,000원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구비를 약간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계속 리모델링을 좀 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키움센터를 확충하라고 계속 지원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지금 현재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고사업이기도 해서 서울시에서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키움센터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잘되고 있고, 보편적으로 좋아하고 엄마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쪽으로 더 관심을 가지시고 11개소지만, 그럼 올해는 어디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올해 삼선동에 시비로 하나를 개소했습니다. 삼선동 새마을금고 3층에 저희들이 원래는 지역아동센터였지만 여기가 임대료 무상임차로 했었는데 시설을 나가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내든지 이런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키움센터로 전환해서 다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장소가 없어서 아마 시에서 돈을 줘도 만만한 게 없어서 그런 건데,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저는 자료요청 한번 할게요. 134쪽 중간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유지보수 해서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유지보수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이인순위원   금년에 했던 시설들 자료로 한번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유지보수비 자료 맞습니까?  
○이인순위원   네, 국공립어린이집들에 지원 나가는 유지보수비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134쪽?
○이인순위원   134쪽 하단에 어린이집 유지보수가 국공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도 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민간도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잠시만요, 자료를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린이집 유지보수비로 편성되어 있는 이 비용은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민간까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민간 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도,  
○이인순위원   금년도에 시설 몇 개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11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11개소 했는데 유지보수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금액이 좀 많이 남아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신청이 좀 적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신청이 안 들어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신청이 적었습니다. 신청한 곳들은 거의 다 해줬고요. 생각보다도,  
○이인순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남았다는 거예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신청이 적어서 미신청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계속해서,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135쪽 하단에 보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 구에 다문화가족이 몇 세대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2,500여 세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금 고대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2,500세대 중에 여기를 이용하는 가족은 몇 세대나 되는지 혹시 그것까지 파악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이용자들이 8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1/3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네요. 그러면 홍보 부족인가, 뭔가? 만약에 그렇다면 예산을 삭감시켜야 될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것은 아니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이 다문화가족 고대에서 운영을 하면서 활성화를 시켜서 좀, 우리 구에 이런 다문화가족들이 2,500세대나 되는데 홍보 부족인지 활용도가 낮아서. 결국에 예산을 삭감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유가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초창기 처음 다문화로 결혼해서 들어오신 분들, 그런 분들 아니면 중간 정도 어느 정도 사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야지 이분들이 조기 정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 외에 저희가 800여 명이 실제로 이용하지만 그 외의 분들은 이미 정착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원이 어떤 시점까지만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이분들이 한국에서 계속 살고 하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자립할 수 있도록,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이용을 안 하고 또 센터에서도 거의 다 관리 같은 게 조금 덜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렇지요.
○이인순위원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서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성북구에, 대한민국에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활성화를 더 시켜주고, 이렇게 금액이 남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들도,
○이인순위원   안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은 삭감시킬 수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무슨 그런 말씀을,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활성화시키라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들은 다문화가족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인순위원   그럼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위원    한 가지만 더요.
○위원장 소형준   추가질문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질문이신가요?
  말씀하시지요.
○박영섭위원   우리 강영숙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저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에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결식아동급식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30억 예산 중에서 23억을 집행을 했고 그게 대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1,332명 됩니다.
○박영섭위원   얼마 정도 지급이 되나요, 그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1인 7,000원씩 해서 계속 중ㆍ석식이 나가고 있거든요.
○박영섭위원   그 대상자들은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까, 구청에다가?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소득 대상자들이어서 본인들이 신청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합니다.
○박영섭위원   타구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남은 잔액이 3억 3,000만 원이 이월이 됐던데 집행잔액이,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남게 되었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이게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기는 하는데 항상 매년 이 정도씩 남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예산 중에서 3억 정도는 남는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이것도 매칭사업이거든요.
○박영섭위원   우리 구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50대 50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시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시 대 구. 국비 100% 사업도 있고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럼 지금 제가 질문한 사업은 구비가 50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아니요, 두 개가 믹스되어 있습니다. 학기 중에 점심 먹이는 거는 국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박영섭위원   점심은?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그리고 평일날 저녁을 먹이는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이제 국ㆍ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아까 1,332명 대상자 중에서 그분들이 부모가 있는 가정도 있고 없는 가정도 있습니까, 혹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조손가정의 아이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제가 궁금한 게 결산서 134쪽에 보면 두 번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하잖아요? 예산액은 1,600이고 지출액은 700이에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200만 원 생겼어요. 이유가 궁금해서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부모모니터링단은 어린이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어서 외부인들을 어린이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링 활동 자체도 줄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운영체계는 어떻게 가는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모니터링단 운영체계요?
○김경이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모니터링단은 부모하고 보육전문가가 1대1로 매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2인, 총 8명이에요. 그래서 4개 조로 2인이 이렇게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게 반영이 잘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여기에서 나오는 지적사항이랑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항상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다문화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지요? 대표적인 거,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방향이 있잖아요? 방향을 조금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다문화가정은 이제 저희 한국에 적응해서 제대로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이분들이 언어지원이 가장 시급합니다. 1대1로 말을 배워야 되는데 언어발달지원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예산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수요는 더 많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야가 언어발달지원, 그리고 이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내에서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례관리사업,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그런 분야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제가 원래 이건 행정감사 때라든지 이럴 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굳이 그렇게 하기보다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타지역에서 다문화에 대한 거를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자꾸 언어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학생들이라든지 그 가정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집에서 부모님이 외국분이다보니 식사를 못하는 거죠. 학교 급식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가능하면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가르쳐주는 형태의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가르쳐주는 형태가 아닌 그냥 전달해 주는 형태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1년, 2년, 3년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적당히 1년, 2년 정도만 가르쳐줘도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 가정의 학생들이 집에서 학교에서 적응이 가능한데 음식이 전달되고 음식이 떨어지면 안 먹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부모님이 해 주는 음식하고 학교에서 해 주는 음식하고 다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음식을 자꾸 거부하는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방향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언어도 좋지만 기본적인 거는 그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들은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가도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경수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135쪽에 보면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지원 파트가 있는데 세부사업들 중에서 유달리 여성교실 운영만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이어서 대면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못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성북여성회관, 여성단체사업 지원이나 여성회관 운영, 그리고 여성안심사업 등은 그래도 집행잔액 비율이 이거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유달리 여성교실 운영만 집행잔액이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자격증반이라든지 취미반 이런 것들을 여성교실에서 계속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여성교실 자체를 운영을 못한 그런 기간이 꽤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강사료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경수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성회관운영비에는 지금 여성교실 운영비용과 여성회관 운영비용의 항목이 다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를 물품, 시설운영비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운영 자체는,
○경수현위원   여성회관 운영은 시설비인 거고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시설비이고 여성교실은 그야말로 프로그램 운영비고요.
○경수현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여성회관은 실은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노후된 시설들, 유지보수비 정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여성안심사업이라는 거는 저녁에 돌아다니는 그 사업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세부사업이 또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여성안심사업은 저희 4층 관제센터에 안심요원도 같이 있고 그리고 안심귀가스카우트는 밤에 다니는 거 있지요? 그 사항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네에 보면 여성안심귀가길이라고 해서 이런 시설들을 개선했던 그런 사업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사업 지원이랑 여성교실 운영, 여성회관 운영, 여성안심사업 각 사업별로 지출세부내역 자료 첨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냥 제가 질문하는 거 과장님 대답만 하시면 되겠네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곡하고 보문이 지금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못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과장님, 계속 다문화 언어지원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문화는 어찌됐든 간에 한 가족은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우리 한국 국민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어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문화만 자꾸 고집을 하니까 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취약하지 않나 싶어서 그 나라 문화도 조금 홍보도 하면서 그 나라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개방을 하고 또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문화센터를, 언어만 지원하다 보니까 다문화 언어가 익숙해지면 또 기관을 활용 안 하잖아요? 그럴 때는 다문화가정의 취업 같은 것, 이런 것도 해서 지금 프로그램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런 사례관리까지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언어지원을 더 해야 된다는 거는 수요가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면서 좀 더 다양하게 해가지고 여기를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만 우리가 예산도 증액을 해서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 문화와 자기나라 문화에 대해서 다 공유를 하면서 빨리 적응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문화가정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가정에서? 언어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지금 저희가 이번에 다문화센터랑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언어지원이 시급한 사항은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같이 사례관리가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걸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한 가족 한 가족 사례관리들이 별도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거는 저희 부서다 보니까 나중에 한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다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참고로 성북문화재단 결산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성북문화재단 결산개요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9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부분 및 성북문화재단 결산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홍지현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두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41쪽 위에서 네 번째 줄 ‘동네마당 뜰안’ 운영 1억 7,300만 원, 예산현액도 1억 7,300만 원, 지출액 8,100만 원 나머지 잔액이 나와 있어요. ‘동네마당 뜰안’ 운영이 어떻게 운영되며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운영해 주는가 말씀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마당 뜰안’은 동선동에 있습니다. 전액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일반적인 주택을 매입해서 그 주택을 리모델링한 후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돌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되게 많은 문화프로그램들을 돌리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1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21년이 제일 코로나 상황이 심했었잖아요? 4개월, 5개월 정도는 아예 시설을 폐쇄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또 시설을 폐쇄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기관은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를 제한하는 기간이 내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네마당 뜰안’의 집행잔액은 거의 저희가 그렇게 폐쇄하거나 프로그램을 돌리더라도 프로그램 수를 줄이다보니까 강사료가 나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잔액 9,200 중에서 8,200이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고 나머지는 실제로 이거 돌리다 보면 거기에 기간제근무자 두 명이 있는데 그 두 분 인건비하고 실제 단일건물이다 보니까 그 건물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공공요금이나 일반운영비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방문해서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거여서 코로나 풀리고 하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영옥위원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일반문화강좌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 많이 하고 있는 켈리그라피라든지 이런 음악도 있고 일반 교양강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또 다음에 묻고 싶은 것은 결산서 144쪽 위에서 두 번째 야간 학교운동장 개방 지원 600만 원, 지출액 59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어느 학교에 야간 개방을 합니까? 어느 학교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거는 사실 학교운동장 개방사업이 지금은 아마 새로 신청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부터, 대상되는 학교는 정릉초등학교, 고대부고, 그리고 종암중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시작된 사업인데 학교운동장을 야간에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운동장만 개방하면 안 되잖아요? 화장실까지 같이 오픈해야 되니까 실제 이 600만 원 되게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 화장실을 야간에 개방하는 데에 따른 소모품들이 있어요. 휴지라든지 이런 위생용품들을 구입해서 학교에 주고, 그리고 밤에 어두우니까 운동장을 비추는 전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을 납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성북구민들이 체육시설이 참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야간에 학교 개방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과장님이 공문을 보내서 이것을 엄청, 예산도 내년도 예산은 우리 과장님 마음껏 올려서 우리 43만 명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사실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저희도 완전히 공감하는 게 뭐냐 하면 굳이 야간에 학교운동장 개방뿐만 아니라 기존의 학교운동장이나 체육관들을 주민들한테 대관이나 개방하는 사업 거의 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학교 입장에서는 일부 대관료를 받으면서 수익사업으로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얼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부 학교는 학교운동장 그리고 체육관을 개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실제 체육 쪽 관할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계속 학교 쪽에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코로나 전처럼 그렇게 100% 다 개방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왜냐하면 축구 우리가 60대 70대 80대 모든 사람들이 장소가 없어서 못 하더라고요. 다 오면 장소 때문에 걱정을 해요. 야간에 개방하면 그것이 확 풀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우리 홍지현 과장님은 사실 바쁜 줄 압니다. 우리 정병기 위원이 우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을 의원표창을 주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수고했으면. 우리 정병기 위원님 말이 “우리 홍지현 과장님은 아침부터 밤중까지 일요일도 없이 나온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른 과장님들도 다 열심히 합니다. 혼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문화국장한테 한번 건의를 하고 싶어요. ‘우리 복지문화국장 권한으로 이렇게 수고한 우리 157명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줄 수 없는가?’ 그런 건의도 하고 싶습니다. 말씀 좀 해보세요.
   (일동웃음)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고영옥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검토를 하면서 혹시 행정지원과에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데 이게 우리 국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영옥위원   뭔 소리예요, 국장님! 지금 정병기 위원님은 하루에 열 번씩 저한테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하고 있어요. 복지문화국장님 권한으로 157명 딱 해줄 수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그 사항은 하여튼 행정국하고 한번 의견을 교환해 보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해주세요.  
○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 정도면 거의 행정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문화체육과 좋습니다.
  139쪽에 보시면 '예술'자가 붙은 종목이 총 139, 140쪽까지 보시면 5개 종목이 나와요. 약 20억이라는 예산이 나오는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예술단체 운영에 관해서 2억 7,300이 예산액이었고, 예산현액은 2억 7,300, 1억 2,000이 지급이 되고 잔액이 1억 5,300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단체는 어디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세부사업 이름을 구립예술단체 운영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구립?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저희가 구립예술단체로 총 4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여성합창단, 구립실버합창단, 구립치타대, 구립장애인합주단 해서 총 4개의 구립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립이다 보니까 실제 지출금액은 각각의 단체에 지휘자 선생님들 반주자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가 나간 것이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하면 저희가 사실은 21년에 거의 구립예술단체 연습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금액은 뭐냐면 구립예술단체다 보니까 그분들이 연습을 하러 나올 때 저희가 중식비는 지급을 따로, 월급은 못 주니까 단원들 중식비는 지급을 하는데, 사실은 작년 1년 365일 더더군다나 위원님, 이분들이 또 다 어르신들이에요. 특히 실버나 치타대 같은 곳은 70대 넘으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것을 연습을 한다는 게 너무 부담이 돼서 일단은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고요. 지출금액은 구립예술단체 지휘자나 반주자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지역예술단체 문화예술 공연개최 9,360만 원 중에서 8,2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거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여기서 제일 큰 목은 뭐냐 하면 저희가 매년 공모를 해서 우리 성북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을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문화예술단체가 공연을 하게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공연을 하게 해서 그 공연을 하게 되면 개런티라고 하죠. 그 개런티를 지급하는 겁니다. 21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연고 예술단체 공연비로 36개 팀을 선정해서 각 팀별로 200에서 300 사이에서 공연비를 지급했고, 이분들이 사실은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일 큰 목이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140쪽에 보시면 여기도 ‘마을예술’자가 들어가면서 창작소 지원 4,000만 원,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마을예술창작소 지원 4,000만 원은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으로 이것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동네에서 마을주민들 스스로 어떤 공간을 지정해서 그 공간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다양한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21년도에는 구청 앞에 있는 ‘공간 현기증’이라든지 ‘옥상공방’, 그리고 주민커뮤니티로 모이는 ‘쌀(ssal)’, ‘고개엔마을’ 이렇게 4개 단체에 이것을 나눠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또 예술활동거점지역 활성화사업에 예산이 5억 중에 5억이 다 지출됐는데 이거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술활동거점지역 활성화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2019년에 선정돼서 20, 21, 22 이렇게 3개년 동안 3주년을 주기로 매년 5억씩, 물론 우리 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박영섭위원   이것도 매칭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매칭사업이고요.
○박영섭위원   몇 대 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50대 50입니다. 특정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의 예술가들하고 주민들이 같이 예술활동을 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는 월곡1ㆍ2동, 석관동이 이 지역으로 선정돼서 올해 22년까지 요것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박영섭위원   매년 5억씩?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매년 5억씩, 2억 5,000 2억 5,000.
○박영섭위원   5대 5로?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박영섭위원   공모사업으로 5대 5로 지속이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서울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이 9억 8,900입니다. 이 금액도 9억 8,900이 예산금액과 거의 동일하게 다 나갔는데 이거 사업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사업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궁금하신 것은 요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을 다 들으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요.  
○박영섭위원   아니, 예술에 관해서만 다 끝났는데요. 잠깐만 해주십시오.
○위원장 소형준   이것까지 하시고 다음에는 사업설명보다는 세출부분에서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것도 100% 시비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21년에 진행된 사업인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행사들을 다 축제행사도 개최하지 않으니까 축제행사에 참여를 해야 하는 예술인들이 거의 밥벌이를 못 하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술인 등록이 된 예술가들 중에서 중위소득 120%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냥 재난지원금처럼 1인당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100% 시비사업이고, 다만 저희가 예술인이 많아서  
○박영섭위원   대상자에 9억 8,300이 나왔기 때문에 시비사업인데,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가 1,031명한테 지급했습니다.
○박영섭위원   1,031명이 대상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접수는 1,300명이 했는데 실제 지급한 것은 1,031명이었거든요. 그 갭은 저희가 소득조회를 돌려보니 당초 중위소득 120%보다 좀 오버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못 드리고 나머지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는 다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재난지원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세출을 보면서 사업의 이해성을 돕기 위해서 설명해달라는 것이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금액만 봐서는 이해가 덜 가기 때문에 설명을 같이 포함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준 건 따로 이렇게 주셨어요. 세입ㆍ세출이 다 있으니까 이것도 반드시 따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질문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141페이지에 보시면 동네마당 뜰안 운영에서 보니까 예산이 1억 7,300이 잡혔는데 지출액이 8,100을 썼어요. 나머지가 지금 9,200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마당 뜰안의 성격이 어떤 전시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100% 여기는 일반주민 대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돌리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상황에서 시설이 폐쇄되거나 아니면 강좌수를 축소하다 보니 실제로 남은 금액의 대부분이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했더라면 강사료를 지급했을 부분이 프로그램 안 돌리니까 그게 남아서 집행잔액 9,200의 대부분은 강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동네마당 뜰안 운영은 시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닙니다. 저희 시설이어서 구비로 진행합니다.  
○양순임위원   전액 구비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양순임위원   그래도 작년, 코로나가 2년 정도 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 20, 21년을 코로나 상황으로 봅니다.
○양순임위원   네, 그러면 지금 거의 보면 절반이 더 남았잖아요. 보니까 그 정도 남았네, 절반 정도 썼고. 너무 많이 남아서.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실제로 저희가 뜰안 같은 경우에 작년에 거의 문화시설들은 아까 우리 여성가족과의 여성교실과 마찬가지로 같은 상황입니다. 거의 돌리지 못해서 실제로 지출금액은 강사료라기보다는, 일부 강사료가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하고, 그 건물이 단독건물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보통 통상적으로 돌아가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정도만 지출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지금은 좀 풀려서 올해부터는
○양순임위원   하나만 더요. 그 밑에 보시면 정릉행복주택 내 문화예술인 연습공간 운영 있는데 예산은 잡혀 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긴 한데, 이게 어디 있는 거냐 하면 정릉 청신호 아실 겁니다.
○양순임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신혼부부 임대주택인데 SH공사가 청신호를 오픈할 때 저희한테 상가는 아니고 일반주택 말고 1층에 있는 공용부분 일부를 저희한테 5년간 사용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당초에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정릉 청신호가 스카이아파트 지역이었죠. 스카이아파트가 되게 노후된 스카이아파트나 그 위험한 것을 이렇게 바꿨다고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전시를 하는 그런 전시관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는데, 실제 저희가 전시관으로 사용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5년 동안은 거기에 입주해 있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돌려보려고 구상을 했고 예산을 잡았던 건데 실제 아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엄두를 못 내서 여기는 아직까지 손도 못 대고 있는 솔직한 그런 상황입니다.
○양순임위원   거기는 사실 그 정도로 큰 전시회를 할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맞아요. 되게 작은 일반 사무실 공간 정도밖에 안 나오는 공간이어서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검토해야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이것은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결산서 141쪽에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운영 있잖아요. 예산액은 1억 6,800이고 지출액은 1억 6,400, 한 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것은 위원님,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 하고 남은 겁니다. 예산을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에 사실 딱 0원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순수하게 이것은 그렇게 집행잔액.
○김경이위원   제가 이 공간구성 같은 거 추진현황 이것도 좀 제가 자료로 받아보고 싶은데.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개요하고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정리해서 위원님께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전달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지난달에 세계음식축제를 했는데요. 저도 가서 보니 제가 사는 지역구인지 몰라도 예산에 비해서 큰 행사예요. 그러다 보니 애들을 데리고 오신 젊은 부부라든지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음식을 드시는데 길에 앉아서 드시니까 상당히 보기 안 좋았거든요. 내년에 예산을 좀 더 늘리셔서, 제가 보니까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 테이블을 깔 수도 없고 그런데 주변 커피숍이나 상가 있잖아요. 상가에 인센티브를 좀 주시고 대여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것은 성북을 대표하는 행사 중에 하나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태원까지 굳이 갈 필요 없고 성북에 와서 이런 축제가 있으니까 또 이걸 알림으로써 지역상권도 살고 되게 좋거든요. 그걸 좀 건의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보니까 거기 보면 문화유산이나 인물을 알리는 표석이 있잖아요. 그쪽에 문화유적지하고 좀 많잖아요. 그 표석관리는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그게 각각 다릅니다. 문화재청에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것도 일부 있고 해가지고, 혹시 따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파악해보고 그것은 진행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한 17개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정병기위원   17개가 있는데 2005년도하고 2010 몇 년도에 설치된 게 있는데 표석에 그림이 벗겨져서 안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인물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동인데 녹이 슬어가지고, 외부에서 문화재를 보러오는데 사람들이 성북구는 이렇게 흉하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봐서는 관리 좀 했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알겠습니다. 전수조사해서 파악한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리고 아리랑시네센터요. 제가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갈 때마다 상당히 만족은 하는데 기왕이면, 시설이 좀 많이 노후된 것 같아요, 앉는 의자라든지. 그래서 내년도나 해가지고 좀 교체를 해서 품위 있게 좀 이렇게 했으면, 예전보다 아마 적자가 덜할 거예요. 그렇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코로나 때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렇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지금 회복단계에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마 초창기 때는 거의 안 갔어요. 한두 명 앉아있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영화를 보다 보면 거의 많이 차는 편이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시설도 아마 설치한지 오래된 것 같아요. 해서 좀 보수를 했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문화재단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해 주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도서관별 수입현황 달성률이 있습니다. 유난히 청수도서관이랑 글빛도서관의 달성률이 높더라고요.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도서관의 주수입은 특별히 수입원은 지금 없고요. 주로 그전에는 성북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 열람실 같은 거를 유료로 하고 사물함 같은 거 쓸 때 비용이 발생됐는데 글빛하고 지금 말씀하신 청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임대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 했을 때 부분적으로 조금 경비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규모가 큰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달성률이 높은 이유는 임대 부분이라는 말씀인가요? 임대로 인한 사용수임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잠깐 다시 답변드릴게요. 보통 와서 열람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가져갈 때 복사도 하고 열람도 하고 이러는데 출력비, 그런 수입들이에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자료에 써놓으신 거면 보면 다 어쨌든 복사, 출력, 회원증 재발급용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유난히 청수도서관이랑 글빛도서관이, 다른 데는 다 50%, 30%대거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규모가 있으니까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 도서관이.
○경수현위원   규모로 인한 이용자 문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글빛 같은 경우에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설이 좋다보니까 대출률도 어마어마하고 이용객이 갑자기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 수입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추가로 다른 질의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중간에 주민독서문화 활성화사업, 우선 다른 사업들은 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열심히 진행해 주신 거 같아서 100%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난히 주민독서문화 활성화 부분만 진행률이 조금 낮은 듯한데 혹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수현위원   예.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올해 봄에 거리두기가 다 풀렸거든요. 특히 이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면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굉장히 주의를 많이 요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서관의 각종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프로그램들이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축소가 되어가지고 지출 면에서 집행률이 낮았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수현위원   다른 것들을 보면 생활예술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도 그렇고 모꼬지도 그렇고 어울림, 청소년 관련된 것도 그렇고 거의 집행률이 높은 편인데 이것만 조금 낮거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다른 부분은 규모가 크고 장비를 이용해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프로그램들이고, 이 주민독서문화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동아리 사업이라든지 독서 활성화 관련된 조그만 프로그램들이었는데 이게 대면이 안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거기에 들어가는 진행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집행이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주민주도로 하기 때문에 집행이 조금 어려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모꼬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규모의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도 그렇고 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온라인 시스템을 같이 투입을 하면서 예산을 소진할 수가 있었는데 단위별 도서관에서의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면이 매번 이루어지기가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물론 한계점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다른 프로그램들처럼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재단 자체 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100%의 진행률을 달성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소소하지만 주민들이 조금 더 집행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8쪽에 있는 도서관 네트워크 운영이랑 공공예술사업 부분도 유난히 집행률이 낮거든요. 이것도 주민주도로 됐기 때문에 혹시 사유를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인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네트워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게 온라인이나 어떤 단위 도서관별로 한계가 분명히 노출이 되어서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연계선상에 있고요. 공공예술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이 다음 해로 이월이 됐어요, 5월까지. 그래서 대부분의 예산을 그 다음 해로 이월시켜서 다 소진을 시켰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5월까지 모든 걸 다 소진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다 끝냈어요. 끝났습니다.
○경수현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재단 측에서 굉장히 온라인을 하든지 나눠서 하든지 굉장히 노력해 주셔서 달성률이 많은 부분, 타부서에 비해서 100% 많은 사업들이 됐는데 이렇게 작게 작게 주민주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9쪽에 보면 동단위 예술마을 만들기가 있는데 단위별로 조금씩 집행률이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요, 예술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의 독서동아리나 네트워크 사업하고 이게 약간 연계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마을의 공동의제를 발굴해서 계속 토론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범사업도 하고 강사를 불러서 강사료를 주고 또 강의도 듣고 이렇게 활발히 움직여야 되는데 대면이 안 되다보니까 이것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이거는 대면의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대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단위별로 갭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혹시 전년도, 그동안에도 어쨌든 동단위사업은 계속해 왔던 것 같은데,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계속했고 예산도 소진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기존에도 집행률이 거의 비슷했는지,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경수현위원   그리고 10쪽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0쪽 하단에 보면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이월액이 잡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2월에 구청에서 특교로 내려왔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는 약간 미미하게 진행을 했고, 12월에 다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이월을 시켜가지고 올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곧 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경수현위원   환경개선사업은 저번에 올라왔던 그런 도서관 환경인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전체, 저희 시설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이건왕 문화재단대표이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10쪽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집행액이 1억 7,000만 원, 잔액이 얼마 없네요? 그런데 이 세부내용을 어떻게 했는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작년까지는 거리두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처럼 각 부스를 만들어서 대사관저들, 셰프들 모셔다가 각 나라의 어떤 문화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철저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부분적으로만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사람을 모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제의 정체성이라는 게 같이 세계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있는 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전체 세계에 대한 문화다양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서로 차이를 극복하고 해소하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해가지고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실황으로 중계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그래서 실적상으로는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보다도 제 기억으로는 한 4만에서 5만 정도가 접속을 해서 아마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타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이 되었던 그런 축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물은 답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왜 물어봤냐 하면 성북재단에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아주 밑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행사를 가보니 깜짝 놀랐어요. 이런 기획을, 연출을 누가 하느냐? 그래서 너무 좋고 우리 의원들이 100% 다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1억 7,000만 원 든 돈이 어디 부분에 어디 어디에 들어갔고 우리가 그걸 강평 좀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고영옥위원   그리고 책모꼬지 있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고영옥위원   그 행사에 저도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교육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내가 문화재단을 다시 한번 칭찬하고 싶었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감사합니다.
○고영옥위원   왜냐? 215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우리 구민들한테 215억의 가치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적으로 엄청 원통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두 군데를 갔다가 와서 보니 너무 너무 교육을 잘했어요. 앞으로도 획기적으로 전환해가지고 아주 25개 구에서 최고 멋진 문화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물어보면 그 뜻을 조금 이해를 해 주세요.
○문화재단이사장 이건왕   예.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144쪽 보시면 구민체육대회 개최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양순임위원   작년에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똑같이 잡혔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올해 구민체육대회는 10월 21일날 월곡1구장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하는데 예산 똑같아요, 올해도?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올해 똑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뭐냐하면 제가 주민센터 행사가 있어서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예산 때문에. 예산에 비해서 주민들이 준비해야 될 게, 주민들한테 예산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행사 준비잖아요, 거의?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이 체육대회 7,000만 원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2019년부터 동에 350만 원씩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동이 있고 작은 동이 있고 해서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350만 원 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어쨌든 예결위원회니까 저희가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예산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동으로 교부시키는 금액을 조금 올려서 하려고 하니까,
○양순임위원   예,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길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다들 단체에서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부담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예산을 조금 올려서라도,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올려서.
○양순임위원   어차피 구민행사이기 때문에, 뭐 다른 데 지방 가면 굉장히 크게 하잖아요? 어디는 가수도 진짜 유명한 가수도 오고 막 그러면 부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그런 말을 해요. 어디에서 한다니까 우리도 누구 가수 오나요? 그러는데 대부분 행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어차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올려서 올해는 이미 잡혀 있는 예산으로 하시고 다음부터 조금 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최대한 동에 부담 안 가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요.
  그 밑에 보시면 정릉배드민턴 전용 체육센터 건립이 있어요. 지금 예비비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 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정릉배드민턴 이거 36억 말씀하시는 거죠?
○양순임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총 36억을 이월시키는데 국비 특교금 12억, 그리고 서울시 특교세 24억 해서 총 36억을 정릉지역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하려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사업제안을 할 때 청수장 올라가는 길 오른쪽에 있는 나대지가 있어요. 사유지였는데 여기에 건립하려고 당초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그 지역이 나대지이기는 하지만 이게 공원지역에, 개발제한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땅값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땅값하고  배드민턴장 건축 이거를 했을 때 한 번 따져보니까 배드민턴 면이 6면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거기는 이제 정리가 됐고, 대신에 저희가 정릉지역에 어쨌든 저희가 기본적으로 갑쪽에 체육시설들이 많이 없어서 저희 목표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정릉골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릉골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기존에 어디냐 하면 경국사 위쪽으로, 경국사에서 청수장 가는 방향으로 경국사 담장 위쪽으로 워낙에 도시계획상 체육시설이 선이 그어져 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정릉골 현재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우리 주거정비과 목표는 올해 연말까지 정릉골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인가를 내자, 연말 아니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내자 해서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전까지 실제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관리처분인가 날 때 우리 도로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할 때 이 부지를 확보해서, 그렇게 되면 이게 재개발 구역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공원이나 이런 제한 도시계획적인 제한들이 다 사라지고 일반 대지로 돼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만들려면 최소한 10면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면 땅이 정리가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36억 가지고 사실은 배드민턴은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큰 무리 없이 건립하는 거는 될 수 있겠다, 해서 일단 시기만 뒤로 미뤄서 그쪽에다가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예산은 사실은 계속 이월시켜서 저희가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한참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진전이 안 되고 장소 때문에 이런 건데,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여쭤본 건데 그러면 거의 그쪽으로 확정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지금 상황에서는 재개발조합 측에서 특별히 다른 저기가 없는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아까 양순임 위원 질의 가운데 저도 답변할 게 하나 있고 체육과장님, 우리 의원 중에서 연예인이 두 분이 계십니다, 이번 9대에.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제가 한 분은 알고 있는데,
○박영섭위원   실명은 안 쓰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께서 헷갈릴 것 같은데 실명은 ‘이관우’이고 연예인명은 ‘강풍’입니다. 트로트가수니까 염두에 두시고 예산 절감할 때 필요하면 본인이 불러달라고 하면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악기로는 이용진 위원이 악기의 연예인이니까 두 분을 활용 잘하시면 저렴하게 또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도 할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잊지 마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박영섭위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영섭위원   그리고 본론 들어가서 세출 부분에 14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 관리 133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요? 거기에 보면 125억 세출부분이 있고, 밑에서 다섯 번째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인지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박영섭위원   141쪽에 결산 전통문화유산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이게 얼마 몇 대 몇입니까? 저 뒷부분까지 합치면 142쪽에 위에서 세 번째까지 몽땅 다인데,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제가 이거는 기본 큰 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저는 질문 짧게 했으니까 답도 짧게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이 있고 각종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9개 있는 전통사찰의 보수정비하는 경우에 국ㆍ시ㆍ구ㆍ자부담 해서 4:2:2:2 이 비율로 지원이 되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ㆍ시비 7:3 비율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비 10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까지 보시면 각각의 개별 사찰들이나 여기에서 신청해서 시나 문화재청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보시면 과장님 아시겠지만 구비가 얼마 정도 세출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구비는 공사비로만 보면,
○박영섭위원   125억 중에서, 이 금액 중에서는 대충. 사찰을 새로 짓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142쪽에 보시면 맨 상단에 보문종 불교문화재 건립 이게 봤을 때 40억, 다 시비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보문종 문화재 그거는 우리 구는 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구가 4억? 10%?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구비는 4억 들어가고요.
○박영섭위원   10%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4억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국비, 시비입니다.
○박영섭위원   국비, 시비?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해 주실 때 방금도 단위사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부사업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해 주시기가 편한데 단위사업으로 말씀해 주시면 과장님들이 전체 다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사업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고요.
  문화재단에서 ‘이야기청’이라는 데가 있지요, 하는 사업이?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이야기청’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거 사업비랑 규모, 기간 좀 주시고 ‘잇다’라는 것도 있나요, ‘잇다’? 어르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잇다’ 사업이 있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저희는 아니고 그건 작은 도서관에서 실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건 작은 도서관이에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그것도 문화재단,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저희 재단하고는 상관은,
○위원장 소형준   다른 데에서 하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저희는 연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거기랑 상관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아마 사립일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그것도 협동조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작은 도서관 개요 같은 거 필요하시면,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이야기청’은 문화재단이 맞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거는 자료를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청년살이’ 8쪽에 보면 여기에 보면 3,100 해가지고 집행가능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거죠? 시에서 받아온 건가요? 아니면 무슨 사업을 따낸 건가요? 이 내역,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청년살이발전소 사업은 구청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구청에서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13페이지에 있는 구비보조금 청년살이발전소 해서 9,700이 또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사업일까요? 지원하는 건가요, 9,700 인건비?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이것은 아마 전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프로그램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위원장 소형준   그리고 거기에 뭐를 만든다거나 이런 거 필요한 것까지 다 있다는 거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뭐 만들고 하는 것까지?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위원장 소형준   17페이지에 있는 운영비라고 해서 제작비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 제작비용은 그 만들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2,900 있는 것은?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잠깐만요, 이 부분은 아마 전용에 관한 것이라서요. 이것은 아까 그 예산 내에서 전용한 내용을 쓴 것이기 때문에 거기 포함된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거기에서 전담인력 인건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잔액 해가지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시죠? 2명? 3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1명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9,700을 사용한 세부내역,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거기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위원장 소형준   청년살이 이게 계약을 하는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위원장 소형준   몇 년 단위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1년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기간이 언제까지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올 연말까지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공개입찰로 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습니다, 공개.
○위원장 소형준   이야기청도 예산을 좀 해주세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문화재단을 처음 만든 분이 누구시죠, 성북구에서 맨 처음에?  
○이인순위원   김영배 구청장님.
○위원장 소형준   김영배 의원님이 만드셨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야기청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한 2,000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저희 이야기청이라는 것을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들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점점 줄고 다른 데는 예산이 점점 늘어나서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문화바캉스도 마찬가지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잠깐 배경설명 드려도 될까요?
  이야기청 사업은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성북에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서울시에서 가져다가 사업을 확장시켰던 것이고 그게 일몰이 돼서 그걸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또 저희 성북에서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야기청이라는 게 송파에서도 따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거기는 예산을 1억인가 잡아놨던데 저희는 2,000인가 잡아놨고, 저희가 먼저 했어도.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위원장 소형준   그것도 아무튼 자료랑 예산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위원장 소형준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저도 마지막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문화재단, 일전에 보니까 성북동에 밤마실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나와있습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건 문화원에서 운영합니다.
○박영섭위원   문화원 소속입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박영섭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저희 재단에서 시행하는 건 아닙니다.
○박영섭위원   재단은 아니고 문화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17쪽에 보면 보조인력 예산 급여가 부족해서 예산전용을 좀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행사나 이런 걸로 해서 보조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고정 보조인력일 것 같은데 왜 예산전용을 했는지, 본예산 잡을 때 잘 잡아서 하시지 그랬나 그런 아쉬움 때문에.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맞습니다. 아마 작년에 예산전용 부분이 반 정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온라인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전용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예측을 해서 진행했어야 하는데 금액이 작고 담당직원들이 또 단돈 10만 원이라도 투입을 해가지고 행사를 좀 꾸리기 위해서 그랬던 부분과 또 예측 못 했던 인건비 부분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단단히 단속해서 올해는 아직 예산전용되는 부분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건 잘 유의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문체과 과장님이 지원 안 해주는 건 아니지요? (웃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아, 그건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시만요. 제가 자료요청, 청년살이발전소에서 자료집 제작 했잖아요. 그 자료집 한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주시고요. 자료집을 만들 동안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몇 개월 걸린다는 그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저도 추가, 9쪽에 보시면 지역문화콘텐츠 활성화 해서 동단위 예술마을만들기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동단위 월곡, 장위, 성북, 정릉 여기 세부사업 내역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건 자료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수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하고 같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   저는 자료요청 안 하고요. 문화체육과장님, 관광활성화사업 추진에서 엊그저께 구청 홈페이지에 봤더니 해설사를 모집하더라고요. 그거 설명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서울시에는 있으나 저희 구에 있는 문화유산이나 이런 유적을 전문으로 해설해 주는 해설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에서 지역주민들이 공동체식으로 모인 것밖에 없어서요. 저희가 올해 2022년 신규사업으로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 2022년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한 두 달 정도 연말까지 집중교육을 할 겁니다. 교육을 해서 저희가 출석이랑 마지막에는 시험 봐서 적정 자격이 되면 별도의 자격증을 해서 양성한 그분들을 내년 이후부터는 가능하면 우리 구를 방문하는 주요 포인트, 경복궁 가면 해설사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원봉사하는 형식으로 해서 실비만 드리고 활용하려고 그런 해설사 양성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우리 성북 관내에 지역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관광해설사 맞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맞습니다. 우리 거 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죠? 몇 명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지금 20명에서 25명.
○양순임위원   제가 그 기준을 들어가서 봤더니 굉장히 까다롭던데요. 무슨 자격증,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좀 까다롭게 왜 만들었냐 하면 지금 물론 첫 회이기는 한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 예산 할 때도 실제 돈이 무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각각의 예를 들면 성락원, 길상사, 심우장 이런 데 가서 해설을 할 수 있게끔 교육하려면 거기에 대한 스토리, 각각의 시설에 대한 이런 것들 책자, 교육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교육하는 강사도 있어야 되고, 아시겠지만 사실 간송 하나만 보더라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투입해서 20명 25명을 양성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교육만 받고 실제 활동을 안 하면 그것들에 대한 사실은 저희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 모집하는 단계부터 한 분한테 굉장히 많은 교육비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조건을 까다롭게 붙인 면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준비한 만큼, 제가 그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관심 있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정말 전문성 있게 잘 양성하셔서, 제가 그거 보고 ‘와, 아무나 못 들어가겠네.’ 저도 관심 되게 많아서, 누가 물어보길래 봤더니 기준이 좀 높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잘하셨어요. 그 부분을 하셔서 성북구 관광 오신 분들한테 해설할 수 있는 전문적인 양성을 하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몇 년 전에 정릉에 문화해설사 있지 않았나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없어지게 된 거지요, 사유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우리 구 예를 들어 정릉이랑 의릉은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없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만약에 거기에 있었다고 하면 문화재청에 소속된, 경복궁도 문화재청에서 직접 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것을 성북구에서 하겠다는 그런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리고 문화재단에 또 하나 자료요청하는 게 3년치 문화재단 부서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 삭감된 내역들 있죠? 삭감내역 그것도 자료요청 다시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청년살이발전소에서 2년간, 제가 정책지원관들하고 가서 성북구에서 하는 시설들을 쭉 다 봤어요. 예약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규정이 4시간 이상 못 빌리게 되어있고, 한 사람이 두 번 못 빌리게 되어있고 이런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상당히 규정을 어겨놨어요. 한 사람이 새벽 2시까지 해놓은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이 두 번 해놓은 경우도 있고, 청년살이발전소에서 청년살이를 빌린 경우도 많고 뭐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 자료를 어느 누가 몇 시간을 빌렸고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대관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소형준   네, 쭉 뽑아주십시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경수현위원   정리하고
○위원장 소형준   네, 이거 끝내고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아니, 아니요. 이 남은 거 다 정리하시고 끝내시죠.
○위원장 소형준   아직 엄청 많이 남았는데요.  
○박영섭위원   이월금이라 금방 합니다.
○김경이위원   빨리하자고요.
○위원장 소형준   엄청 많이 남았는데 괜찮아요?
○박영섭위원   아니, 다 예비비하고 이월금이라.
○이인순위원   얼른 하고 문화국을 끝내지요.
○위원장 소형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용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2쪽과 결산서 290쪽 어르신복지과 부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298쪽부터 299쪽까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문화체육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결산 승인안 개요서 4쪽부터 7쪽과 결산서2권 70쪽부터 71쪽으로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이며 사고이월은 결산서2권 76쪽에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검토의견서 다 살펴봤는데 없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9쪽, 결산서 세입부분 258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세출결산 279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승인안 개요서 10쪽, 결산서 수입결산은 319쪽부터 324쪽까지이며 지출결산은 339쪽부터 346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를 위해 정회를 10분이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형준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1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소형준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 위에 상임위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청해 주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총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 전체 순서에 따라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예산의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으로 결산서 91쪽부터 99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정책과에 지금 보니까 미수납액이 있어요. 부과금액,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미수납액 460만 원 정도 있는 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들에 대한 금연과태료 부과분에 대한 체납분입니다.
○양순임위원   되게 많네요. 그러면 한 건당 10만 원 그런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맞습니다. 건당 10만 원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징수가 많이 안 됐네요. 그 자리에서 발부해서 보내나요? 몇 % 정도가 들어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작년 같은 경우에는 311건을 부과해가지고 211건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53.8%입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이와 관련해서 납부 미납 시에는 어떻게 하는지요? 몇 번까지 어떻게 하는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가 올해 만약에 부과를 해서 체납이 되면 내년에는 세무2과로 넘어갑니다. 세무1과로 넘어가서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로 넘어가면 징수가 많이 되나요? 세무2과로 넘어가면?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거기까지는,
○위원장 소형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정책과 세출부분 결산서 223쪽으로 225쪽까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223쪽에 보시면 장애인 환자 약제비 지원하고 취약계층 의료비 서비스 제공하고 예산이 그대로 남았네요? 안 쓰셨네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라는 거는 저희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이 저희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 1,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대면업무가, 진료업무가 전면 중단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은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아예 신청도 안 했거니와 아예 받지도, 홍보도 안 했겠네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홍보는 아니고 진료 자체를 안 보니까,
○양순임위원   아예 안 받은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양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224쪽에 어르신헬스케어 프로그램 이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못 했다고 할 거 같고, 그 밑에 있는 저소득층 어린이 과일바구니사업 이건 지역아동센터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 같이 설명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어르신 헬스케어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작년 코로나 때문에,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염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못 했고요. 과일바구니 사업도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 지금 많이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지역아동센터,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아동센터입니다.
○이인순위원   지원을 안 하는 센터가 있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 총 지역아동센터는 27개소인데 27개소에서 서울시에서 50%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비사업인데, 나머지 2개소는 작년에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나머지 2개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줘라” 해서 이제 나머지 2개소는 지금 이 예산 400만 원 구비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금년도 지원했던 시설현황만 자료를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222쪽에 보시면 금연지원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지역사회 중심의 금연사업 서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연사업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지금 보건소 3층에 금연클리닉이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거기에서 금연상담사 네 분이 근무하시고, 그다음에 금연지도원이라고 그래서 열 분이 계시고, 금연단속원 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금연클리닉에서는 예전에 비대면으로 아니면 야간에 야간클리닉으로 운영하고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클린업소 단속이라고 그래서 주류 판매점이나 아니면 담배판매점 그런 단속 점검 업무를 하고 단속원들은 수시로 나가서 과태료,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업무 그런 부과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200만 원 예산지원이 인건비 부분이 거의 맞습니까? 인력?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보통 예산규모를 따지면 인건비 부분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시설비라고 그래가지고 금연표지판 설치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금연 성공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금연보조제라든가 금연홍보물품 지급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거기 밑에 보시면 걷기마일리지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게 시비사업입니까? 걷기 마일리지 550만 원은?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걷기마일리지는 100% 시비사업이고 ‘워크온’이라고 시스템을 핸드폰에 구축해서 거기에서 본인이 일정부분 걸으면 그걸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이제 모바일쿠폰을 커피라든가 이런 거를 제공해서 걷기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추가질의를, 그러면 성북천이라든지 정릉천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홍보활동을 하고 있나요, 마일리지?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하고 있습니다. 각종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SNS 아니고 직접 가서 어르신들이 걸으면 이제 SNS는 잘 모르니까 직접 현장에서 홍보를 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현장에서 그런 홍보는 안 하고요.
○위원장 소형준   현장에서는 안 하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위원장 소형준   현장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결산서 223쪽에 보시면 아래에서 두 번째인데 주민주도 걷기운동 활성화를 하잖아요? 예산액은 3,400인데 지출액은 940, 그다음에 결산이 많이 남았어요, 2,400만 원. 이유가?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가 주민주도 걷기운동 사업은 저희가 지난 8월, 9월 두 번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작년 코로나 때는 주민을 모으거나 거리 제한 이런 제한들이 있어서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하지 못한 금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행사 운영이 1,400만 원 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걷기 운동을 주관하는 사회단체보조금 500만 원이 남아서 2,400만 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김경이위원   보면 숲속노르딕걷기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합본에 보면. 그 숲속노르딕 행사는 하지 않았고 장비만 구입한 건가요, 그러면?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어떤 거, 몇 쪽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경이위원   합본에 보면 숲속노르딕걷기 프로그램 해갖고 사용된 게 나오던데, 건강정책과에 보면 주민주도 걷기운동 활성화에 보면 숲속노르딕걷기 프로그램 해갖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용을 한 건지 궁금해서요. 결산서만 보지 말고 합본에 보면,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숲속노르딕걷기 프로그램은 장위1동 주민참여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건강협회에서 그때 당시 11월 말 때 모집인원이 30명 제한이라서 30명 이내로 해서 강사 3명을 파견해서 저희가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걷기에서 프로그램이랑 같이 들어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이렇게 한 건지 궁금해서,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김경이위원   그러면 주민걷기 프로그램이 이게 들어가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따로 있는 겁니다. 이거는 주민참여사업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진행된 겁니다.
○김경이위원   따로 들어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할게요, 하나 더.
  224쪽에 보시면 결산에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하고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이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김경이위원   예산액은 1,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500만 원이에요. 남은 잔액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관리사업 내용을.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은 1,600만 원에서 1,500만 원 지급하고 잔액이 73만 4,000원이 남았는데 보조금 반납이 한 47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5만 원 정도로 남았습니다.
○김경이위원   어떻게 예방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사업 추진.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토피는 저희가 크게 아토피 안심학교라고 그래가지고 학교에 나가서 예방교육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아토피 천식 환자 보습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할 때는 그 학교에서 지원 요청했을 때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선정해서,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연초에 공문을 보내면,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규모에 따라서 적정한 수준에서 학교를 선정해서 나가서 교육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고 저희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가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건강정책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24쪽에 보시면 기본경비가 5억 1,900만 원이 지출이 되어 있잖아요? 기본경비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고, 몇 명에 관한 것입니까? 해마다 같은 예산입니까, 5억 1,900만 원이?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가 기본경비라 그러면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급양비하고,
○박영섭위원   예?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급양비라고 그래서 직원들 식비라든가 아니면 출장비 이런 걸 편성한 사항인데요.
○박영섭위원   총 인원이 몇 명 분이지요, 이 금액이면? 몇 사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 보건소 직원이 지금,
○박영섭위원   5억 1,900만 원에 관한 인원,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가 153명입니다, 보건소 전 직원이.
○박영섭위원   다른 국에 심사를 해보면 이 금액이 많아서, 그러면 3억이 이월되어 있잖아요, 집행잔액?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3억.
○박영섭위원   이 사유는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보통 보건소 사업이라는 게 아까 위원님들 답변 중에 잠깐 나왔지만 학교를 나가서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출장 가는 사업이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못 가서 결국은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박영섭위원   출장을 못 가서 3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박영섭위원   이렇게 하는데 원래 해마다 기본경비가 8억 1,900만 원으로 되는 겁니까, 보통?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이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53명에 대한 급양비라든가 아니면 출장여비, 이런 걸로 잡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 됩니다.
○박영섭위원   다른 국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볼게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일반보전지출이 1억 1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1억 100이 어떠한 지출인지.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1억 300만 원은 보전지출인데요.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보조금을 연내에 사용하지 못해서 반납한 금액입니다.
○박영섭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223쪽에 하단 쪽으로 보면 보건청사 유지 운영비라고 해서 보건지소 관리 운영비하고 청사유지비하고 두 가지가 좀 금액이 예산액에 비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청사를 유지하는 것은 코로나하고 하등의 큰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남아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가 4억 4,000 예산액이고 집행은 4억 2,000 해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것은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 1,000만 원하고 시설비, 청사 내에 개보수하면서 시설비 하는 거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남았습니다.
○이인순위원   낙찰차액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낙찰차액하고 공공운영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인순위원   다른 부분은 다 코로나 코로나가 연결되는데 청사는 코로나하고 별 문제가 아닐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영섭 위원님께서 기본경비에 대해서 질문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 성북구청에서도 과별로 경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잔액이. 많이 남아서 남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보건소에 지원을 많이 나가서 보건소에서 급양비나 여비가 지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거기 보건소 지원을 나가면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급양비 같은 거 여비 같은 것을?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급양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급양비는 사실 1인당 8,000원이거든요. 8,000원인데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하거나 오후 7시 이후에 퇴근하면 8,000원을 주는 1일 2번 해서 1만 6,000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출장을 가게 되면 2km 이내는 1만 원, 2km 넘어가면 2만 원을 주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본청 직원들이 저희 보건소에 많이 왔어요. 그런데 파견근무를 오다 보니 이분들이 출장 나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출장비가 많이 안 나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업 본청에서 본인 업무를 하면 조금 일찍 와서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좀 늦게까지 남아서 업무를 하는데 보건소에 와서는 단순히 파견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찍 올 필요가 없거든요. 또 늦게 남아서 일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급양비가 많이 남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구청에서는 보건소로 다 지출됐다고 그래서 보건소로 많이 지출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지출이 별로 안 되어있어. 그래서 아, 핑퐁을 하셨구나 지금.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핑퐁은 아니고요. 업무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해당 업무만 하기 때문에 일찍 나올 필요가 없고 늦게 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일과시간에 그 업무만 하고 퇴근하면 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급양비나 여비가 그러면 세이브가 되겠네, 그 시간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죠. 급양비 발생이 안 생긴 거죠.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옥 위원님 질의할 거 있으십니까?
○고영옥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서 226쪽부터 2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226쪽에 보시면 구강건강증진에 대해서 1억 5,400이 집행됐는데, 세출 이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강건강증진사업은 큰 제목으로 하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건강한 치아만들기사업은 우리 보건소를 방문해서 우리 구 주민이 방문하면 치과치료나 이런 걸 하는 치과 운영이고요.
  그다음에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관내 18세 미만 지역아동센터 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우리가 1인당 4만 8,000원 정도 치과에 지불하면 치과 가서 교육도 받고 치과치료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우리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치과 가서 구강검진도 하고 교육이나 불소도포, 실란트 이런 치료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학교 양치대 구강보건교육사업은 학교에 양치대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를 선정해서 가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상이십니까?
○박영섭위원   그 부분은 됐습니다, 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세부사업으로 좀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위사업으로 질문하시면 그 사업내용을 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수가 있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세부내역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질의해 주실 위원님, 양순임 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과장님, 정책목표를 보시면 질병예방 및 주민건강증진이 있어요. 거기에서 검진 건수 목표를 200건을 잡았어요. 그런데 1건도 안 돼 있고, 위에도 마찬가지 구강관리도 1건도 안 돼 있고, 이것도 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코로나 때문에 대면접촉이나 실내에서 접촉하는 그런 것을 자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양순임위원   예상은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지금 취약계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안 돼 있어서 질문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옥 위원님이 아까 하신다고,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227페이지 에이즈 예방관리에서 예산현액이 2억 2,600, 지출액이 2억 2,600이 돼 있는데 우리 성북구 안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 현재 우리 구 성북 관내 에이즈 감염자가 302명입니다. 남자가 283명이고 여자가 19명인데요. 매년 에이즈 감염이 많이는 아니고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2억 2천 얼마지만 거의 한 97.6%로 그 감염인들이 병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진료비를 지급한 게 97.6%가 들어갑니다.
○고영옥위원   에이즈환자는 다 우리가 댑니까, 구비에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국시비로 거의 됩니다. 진료비는 국비 50, 시비 50으로 나갑니다.
○고영옥위원   환자가 안 내고 우리 보건소에서 내줍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감염인들 대부분 보면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분들이 병원을 가게 되면 어느 병원 자기가 가겠다고 우리한테 신고를 합니다. 연락하면 우리가 병원에 지급보증을 해서 후불로 해서 병원에서 직접 우리한테 보건소로 신청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급합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은 본인이 돈 내고 그 영수증을 우리한테 가져오면 우리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병원에서 후불제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또 한 가지, 결산서 228페이지 여섯 번째에 서울아기건강첫걸음이라고 해서 58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출하며 적은 돈인데 어떻게 누구를 주는가 알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서울아기건강첫걸음은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 20주 이상이나 출산 후 4주 이내 임산부 가정방문을 해서 케어해주는 그런 겁니다. 우리 관내에 무기계약직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3명이 있다면 인건비도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인건비는 따로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요. 우리 공무원 봉급이 따로 있듯이요.  
○고영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난임부부 지원이 6억 2,000이에요. 그리고 서울형난임부부 지원과 차이가 뭡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선 난임부부 지원은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국비하고 시비, 그리고 구비까지. 그렇게 들어가서 대부분 이 예산으로 난임지원이 거의 다 되는데, 소득분위가 150% 넘으면 첫째 아이는 여기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서울시비 100%로 서울형난임부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모든 치료비를 무료로 국가에서, 우리 구에서 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원할 때 그 사람이 계속 신선배아나 동결배아나 다 금액이 어느 정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1회당 7번이나 9번까지 해주는데 최대한 110만 원 정도, 그 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네, 또 229페이지 의료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이라고 9,2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알고 싶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의료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은 건강주치의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21년까지 우리 과에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건강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사업이고요. 보건하고 의료하고 복지 3개가 연계되는 시스템입니다. 건강이 취약한 사람이 일반 관내 의료기관 한 33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케어를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복지 그쪽에서는 또 발굴하고, 우리 보건은 무기계약직이 5명이 있어서 방문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건강관리과 양맹렬 과장님한테 난임부부의 대책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세워서, 우리 성북구에 난임부부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돈 없는 것보다 난임부부들이 더 서운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앞으로 양맹렬 과장님한테 찾아가서 사정도 할 거예요. 이 부부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을 둬서 더욱 증액도 해서 좌우간 난임부부의 억울함과 한을 풀어주는 우리 과장님이 되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227쪽에 보시면 방역소독사업이 있는데 세출 지출부분에 9억 4,800이 지출됐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박영섭위원   227쪽에 보시면 방역소독사업에 9억 8,4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방역소독사업은 주로 여름철에 방역을 많이 하는 것이고요.
○박영섭위원   무슨 방역?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연무소독이나 각동에 있는 새마을단체에 지원해 주고, 장비도 일부 사주고, 그다음에 재료비 방역약품도 사고, 그다음에 우리 방역을 하는데 기간제근로자도 있습니다. 인건비도 있고,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9억 4,800이면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잖아요, 지출된 금액이. 그런데 20개 동에 다 분산해서 지급해 주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일부가 가는 거죠. 우리 보건소에 자체로 많이 사용하고요.
○박영섭위원   그러면 약은 국비로 지급되는 겁니까? 우리 구가 약을 사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 구비로 삽니다.
○박영섭위원   구비로 삽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약값은 얼마나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재료비가 지금 한 3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3억 정도 특별히 많은 이유가 21년도에 코로나가 많이 있어서 코로나 확진자, 지금은 확진자 집을 방역을 안 해주지만 그 당시에는 확진자가 발생한 가정이나 장소 전체 나가서 하기 때문에 방역약품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박영섭위원   약품재료비를 구입하실 때 입찰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조달구매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조달청 구매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박영섭위원   구매는 조달청 구매방식으로 하고, 20개 단체에 지원해 주고, 코로나 때 제일 많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박영섭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지금 9억 4,800인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정확하지 않지만 한 1/3 이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영섭위원   그 정도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박영섭위원   코로나 아닐 때도 새마을협의회에서 계속 방역은 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런다고 코로나로 해서 더 하지는 않던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코로나 발생장소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마을 민간이 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하고 위탁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228쪽에 과장님,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닌데 하단에 보면 미혼모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미혼모 의료비 지원하고 청소년하고 같은 맥락이 될 수도 있는데 동시에 같이 받을 수 있는지, 임신출산 의료비까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미혼모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구비 100%입니다.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관내 미혼모나 그 자녀가 진료를 받았을 때 주는 것이고요. 청소년산모는 국시비ㆍ구 매칭사업입니다. 재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 19세 이하 임신청소년의 임신이나 출산에만 소요되는 그 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미혼모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우리 구에 미혼모지원센터가 2군데 있잖아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혼모일 경우에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거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7가구 12건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 말씀하신 그 센터는 해당이, 우리 관내에 일반사람만 7가구 12건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센터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모 아니에요? 아니면 센터와 상관없는 미혼모들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미혼모를 어떻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센터하고는 관련 없이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일반가구에 그러면 몇 가구나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7가구 12건은 21년도에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미혼모센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이 전혀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다시 말씀드리면 센터도 가능합니다. 미혼모에 해당되면요, 조건에.
○이인순위원   그래서요, 네.
  그리고 그 위쪽으로 보면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금액이 높거든요. 이게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적을 보면 잔액이 좀 많은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홍보도 충분히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요즘 젊은 층에서는 양방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한방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도 보조금 반납금액이 좀 높아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현수막도 걸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도 나와가지고 일부 신문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몇 가지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결산서 229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그다음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예산액하고 지출액이 다 나갔어요. 그런데 보시면 다시 226쪽에 보면 정책목표에 성과지표가 있잖아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치매 조기검진 건수, 측정건수 해가지고 900건 해서, 목표는   3,006건이 됐어요. 치매에 대한 돈은 다 나갔는데 왜 건수가 적은지 궁금해서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치매 조기검진 건수는 검진은 우리 보건소를 방문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내 대면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방문자가 적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달부터는 장위ㆍ석관지소도 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도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실적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방문을 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김경이위원   치매검사를 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김경이위원   무료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일반병원은 돈을 다 받거든요. 저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건 무료여서 상관이 없는 거군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31쪽부터 2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233쪽을 봐주시고 자살예방사업이 나와 있는데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3억 4,100만 원이 세출, 아래에 보시면 지역사회기반 자발예방사업 9억 9,500만 원, 이게 지금 사업은 약간 다른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은 시비ㆍ구비 예산으로 예산액이 1억 1,892만 9,000원인데 시비는 9,992만 9,000원이고 구비는 1,900만 원입니다.
○박영섭위원   구비가 1,900만 원?
○의약과장 김경희   예, 그런데 이거는 인건비하고, 기간제 인건비가 주로이고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냐면 저희가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생명이음 청진기 참여 의료기관 검진비용 드리고 있고, 또 생명지킴이 희망판매소라고 해서 번개탄 판매업소를 방문해가지고 자살고위험군 발견 시에 전문기관에 연계 안내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우리가 연간 이 사업을 하셔가지고 생명존중 자살예방 몇 건 얼마나 하셨습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지금 번개탄이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고위험군들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서 효과적이고요.
○박영섭위원   아니, 건수로는요. 자살 예방하는 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희망판매소 모니터링은 69개 점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의료기관 생명이음청진기 사업은 참여의료기관이 15개 의원이고 고위험군 발굴은 8명 정도입니다.
○박영섭위원   8명 정도요?
○의약과장 김경희   하지만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그 예산 사업이 3억 2,100만 원이 지급된 거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남은 거는 마음돌보미 활동비 잔액으로 824만 원 남았습니다.
○박영섭위원   집행잔액이 6,700만 원이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거기에다가 보조금 반납금 1,591만 원 합쳐서 남았습니다.
○박영섭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결산서 231쪽을 보시면 정책목표가 자살 없는 성북을 위한 보건복지 통합적 모델구축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를 하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김경이위원   그래서 목표는 7,000건에 11,226건이 이루어졌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김경이위원   이렇게 잘하셨는데 이 사례관리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도 하는지요? 사례, 정신질환자 등록을 했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김경이위원   치료를 해주고 나서 그 사람이 나아졌다든가 이런 거를 관리를 하는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6층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인들이 지금 정신질환 환우들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나와 계신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사회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희 파트는 중증질환 쪽에 있는 환우들을 담당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동ㆍ청소년 쪽 담당하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울ㆍ자살 쪽 담당하시는 분이 있고 알코올중독 담당하시는 분이 있고 이제 사회네트워크 기반 조성하려고 파트별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체계적으로?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렇지만 꼭 그 일만 하지는 않고 서로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김경이 위원님 말씀은 거기에서 치료를 하거나 뭘 하면 그 이후에 또 관리도 하냐고 그걸 여쭤보신 거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환자에 맞게 ISB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례관리를 하고 난 뒤에 옛날에는 거의 780명 정도를 관리를 하다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사업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이 좋아졌다거나 더 이상 관리가 필요 없다 그러면 퇴록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58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를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환자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후관리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소형준   요즘에는 신체적인 장애보다 정신적인 질환자가 점점 늘어났나요? 추세적으로?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예산도 더 잡아야 되겠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예산도 늘어나고 있고 2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232쪽에 보시면 한방진료실 운영 해서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200만 원 잡았어요. 그런데 그대로 남았네요? 쓰지 않았네요? 왜 그럴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2020년 3월 2일부터 한방진료실을 일단 열 수가 없었고 한방 의사선생님과 치과 의사선생님들이 다 역학조사관으로 가 계신 상황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늘 2020년에 끝날 것을 기대했었고 2021년도 중간에는 끝날 것을 기대하고 해서 예산을 잡았고 약품 같은 거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약들도 있었습니다. 침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재료 때문에요.
○양순임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강관리센터 운영도 보니까 1억 7,600만 원 잡았는데 9,600밖에 지출이 안 나갔어요. 그대로 5,200이 남았어요. 여기에도 거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는 서서히 나아지고 있으니까 올해는 잘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예산이 남지 않게 알뜰하게 쓰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예.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추가 질의십니까?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양순임 위원님이 하셔가지고, 성북건강관리센터 장소를 어디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성북건강관리센터는 보건소 4층에 진료실 운영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거기에 저희가 만성질환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 성북건강관리센터는 미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접근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사증후군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그 교육이나 케어를 몇 분이 하십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거기 직원분이 의사선생님 세 분하고 간호사분, 임상병리사, 또 영양사, 운동처방사 그런 직렬들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박영섭위원   그분들의 운영비가 9,6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의약과장 김경희   예.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5,200만 원은 집행잔액인데 그러면 제대로 들어보지 못해서 잔액이 남은 겁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도 저희가 2020년 3월 2일부터는 한방진료실처럼 같이 문을 닫고 전 직원이나 다 선별진료소, 의약과는 선별진료소를 하고 또 역할분담을 다 해서 방역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또 기간제 선생님들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아무래도 지원을 안 해 가지고 남았던 부분들도 있고 사업을 전혀 안 한 건 아닙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도 예산이 이 정도로 필요합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다음 연도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에 올린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1억 7,600만 원?
○의약과장 김경희   예.
○박영섭위원   지금 9,600만 원에서 5,200이 남아있으니까.
  보충질문 다 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35쪽부터 236쪽까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김도영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235쪽 아래에서 두 번째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이게 1,200만 원, 예산현액도 1,200만 원, 지출액이 4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를 누가 운영하며, 누가 선발하며, 수당이 얼마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우리 식품위생업소 위생감시원들이 약 93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학생안전지킴이가 16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학교가 쉬는 날이 많다 보니 활동하는 기간이 짧아서 반납하는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활동하는 수당은 1일 5만 원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누가 이 지킴이를 선발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선발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초등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시행해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누가 운영을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고영옥위원   우리가 총 93명인데 지킴이는 16명이란 말이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고영옥위원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요, 제가. 93명이면 이게 16명하고 하면 얼마인데 이 정도를 잡았나,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위생감시원 중에서 학교 주변으로 하는 식품위생감시원이 16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른 데 활동을 하고 있어서,
○고영옥위원   다른 일이 있어서 다른 데 나가는군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거기 바로 위에 보시면 유해업소 집중단속 추진 해서 예산이 1,870만 원 잡혔는데 지출액이 887만 7,100원을 썼어요. 나머지가 지금 984만 2,900원이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추진, 작년에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이게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서울시 기금이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기금으로 활동비를 지원하다 보니 이쪽에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양순임위원   작년에 그러면 유해업소 단속을 몇 건이나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단속해서 우리가 적발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순임위원   예, 실적이 조금. 몇 %나 많이 하셨나요? 코로나가 있어서 그때 보면 위생업소이기 때문에 궁금해서요. 이건 식품유해업소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양순임위원   그러면 그냥 자료로,
○위원장 소형준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답변을 그러니까 뒤에 분이 하셔도 되거든요. 마이크 주시면 뒤에 분이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다른 데 계시다가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괜찮습니다.
○양순임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모르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양순임위원   적발이 많이 되어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전체 유해업소 단속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순임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저희가 팀별로도 나뉘고 분야별로 다르다 보니 전체 건수로는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양순임위원   그러면 자료로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몇 건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위생과장님, 같은 쪽에 235쪽에 보시면 식품위생업소관리, 식품안전관리가 있는데 식품위생업소관리를 어떻게, 어떤 사업이지요, 정확히? 1,168만 6,000원이 나갔는데 이 사업 범위. 식품위생업소라 하면 식당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업소인지, 관리라고 되어 있어서.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식품안전사고 같은 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활동들입니다.
○박영섭위원   이해가 덜 갑니다. 이해가 정확히 안 갑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식중독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식품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활동들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업소대상자가 누구냐, 이거지요, 제 질문은. 식품위생업소 대상자가 누구냐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전체 우리 구가 5,900개 정도가 있는데,
○박영섭위원   식당이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박영섭위원   식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전체적인 위생업소를 얘기합니다.
○박영섭위원   위생업소랑 식당? 그거를 관리하는 데 1,100만 원 집행됐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박영섭위원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박영섭위원   밑에 그러면 799만 원 식품안전관리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박영섭위원   식품안전관리 799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식품안전관리하고 업소하고 두 군데가 있어서 정확한,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집행잔액이 남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섭위원   아니, 아니요. 식품관리에 대해서 790만 원이 세출이 됐잖아요. 그 아래쪽 바로 아래 칸 식품위생관리 밑에 보면 식품안전관리, 식품위생업소관리는 무엇이며 식품안전관리는 무엇인가, 두 가지에 대해.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위쪽에 말씀하시는 것은 접객업소, 식당들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래 것은 제조, 제조하는 업체.
○박영섭위원   제조하는 업체?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의 제조업체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거기를 관리해서 세출이 나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박영섭위원   식품관리업소 명단은 받지 않을 테니까요. 전체에서 이 비용이 나갔다 이거지요, 이거 자료 받으려면 머리 아프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상이십니까?
○박영섭위원   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입니다.
  결산서 237쪽부터 238쪽까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달성률이 0%라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한 거죠?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위원장 소형준   네, 운영 안 한 거 잘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그때 상임위에서 자료 추가  요청드려서, 보건지소 홍보비 그때 자료 요청드렸었고 자료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총액 말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추가자료 요청드립니다.
○보건지소장 한상규   업무추진비 어디에 어떻게 썼나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수현위원   네.
○고영옥위원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위원장 소형준   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고영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우리 한상규 보건지소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페이지 결산서 237페이지 중간에 보면 건강진단실 운영 해서 예산액 3,100만 원, 지출액 600만 원, 남은 것이 2,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몇 개이며, 보건소가 진단실 운영을 하는가 말씀해 주세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지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지소는 동소문하고 장위석관, 정릉 해서 세 군데이고요. 그다음에 건강진단서를 하는 데는 동선보건지소에서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지금 세 군데 다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소장 한상규   아니요. 동선만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동선만 하고 있지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고영옥위원   동선은 진짜 잘하더라고요. 제가 가까워서 가보면 잘해요. 우리 지소장님이 더욱 친절하게 홍보 좀 많이 해서 많이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친절하게 질문 잘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238쪽에 보시면 상단에 정릉보건지소 청사 운영이 나와 있지요. 세출부분에 1억 6,100인데, 현재 이 금액이 거기는 보건지소가 동선하고 달라서 아동이죠?
○보건지소장 한상규   아동전문 보건지소입니다.
○박영섭위원   석관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보건지소장 한상규   석관은 통합세대라고 해서 아동하고 어르신까지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데이고요. 정릉은 아동 특화로 해서 만든 보건지소입니다.
○박영섭위원   저도 가봤지만 정릉에는 아동만 있고 통합보건지소가 아니라서 거기를 좀 승격을 시킬 수 없는지, 차별이 되기 때문에 정릉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동선에 있고 을구에 가보면 석관장위도 있는데 왜 정릉은 아동만 있고 없냐,  
○보건지소장 한상규   정릉은 특화로 해서 시비 국비 아마 보조금을 받아서 세를 얻어가지고 있거든요, 건물 지은 게 아니고. 사실 그쪽에서 면적 찾기가 어렵고, 뉴타운7단지 앞에 그런 건물이 아마 나중에 검토 대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7단지 유휴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박영섭위원   거기는 또 너무 멀어요, 정릉에서 가기가.
○보건지소장 한상규   한 층에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박영섭위원   길음동 뉴타운을 위한 사업이지 거기는 너무 멀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대안책이 필요하고요.
  1억 6,100이면 이게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1년 예산이 거의 임대료입니까?
○보건지소장 한상규   아니, 5년치 임대료가 지금 현재 6억 5,000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영섭위원   1억 6,100만 원이, 총예산액은 2억 2,000인데 1억 6,100만 원이면,  
○보건지소장 한상규   전세보증금, 임대료가 전세보증금입니다.
○박영섭위원   어떤 게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5년치 전세보증금이 2억 6,500.
○박영섭위원   그러면 1억 6,100만 원 가지면 여기 임대료랑 청사 운영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보건지소장 한상규   아니, 이것은 왜냐하면 원래 5억에 세를 들어있었는데요. 작년 9월달에 연장이 들어가서 추가로 1억 5,000을 더 올려준 금액입니다. 거기에 1억 5,000이 여기 들어가 있는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영섭위원   1억 6,1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1억 5,000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집행액이.
○박영섭위원   아니, 그거 아닌데, 제가 청사 운영비를 묻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장 한상규   전체 전세금액은 현재 6억 5,000으로 되어있고요. 5년 동안 6억 5,000입니다. 이것은 작년 9월달에 전세보증금이 전세 만료가 돼서 재연장을 해야 되는데,  
○박영섭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운영비, 청사 운영비 정릉보건지소 상단에 보시면 1억 6,100만 원에 관해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걸 답변해달라니까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1억 6,100만 원 안에 보증금 인상분이 들어있습니다. 1억 5,000이 들어있기 때문에,  
○박영섭위원   그러면 1,100이라는 말씀인가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아니, 보증금을 1억 5,000을 더 올려줬기 때문에 보증금이 이 집행액 안에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보증금을 재연장하면서 인상분이요. 보증금 인상분이 여기 청사 운영에 포함이 돼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집행액이 1억 6,100만 원.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청사 운영을 하면 전기세도 나오고 뭐도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증금 1억 5,000이 합산돼서 1억 6,000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지소장 한상규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빼고 나면 1,1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보건지소장 한상규   집행한 것은 1,1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또 코로나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거기는 운영을 못 했거든요, 사실은 작년에. 그래서 나머지 기본경비만 들어갔습니다, 공과금하고 이런 것만.
○박영섭위원   질문하고 안 맞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보증금이 1억 5,000 인상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1,100만 원 가지고 1년에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데.
○위원장 소형준   정릉은 운영을 안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네?
○위원장 소형준   정릉은 운영을 안 했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고요.
○박영섭위원   운영을 안 하셨습니까?
○위원장 소형준   네, 동선동만 운영을 하고 정릉은 운영을 못 했다고 그래서 기본비,
○보건지소장 한상규   정릉은 운영을 안 해도 기존의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공과금은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 비용이 좀 들어갔고요.
○박영섭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안 했습니까, 운영을?
○보건지소장 한상규   기본적인 관리만 했습니다, 사실 1년 동안이요.
○이인순위원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 했지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코로나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실
○박영섭위원   이것이 안 맞아.
○위원장 소형준   보건지소는 동선동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장위석관은 운영해서 2억 2,900이 그게 그냥 된 것이고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장위석관도 집행 말씀인가요?
○박영섭위원   네.
○보건지소장 한상규   그것도 공공운영비가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고, 거기는 뭐 청사관리를 사실 한두 사람은 가서 근무를 했거든요, 치매도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공공운영비가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케이블수신료, 전기세, 엘리베이터도 있으면 그런 공공요금으로 많이 들어간 겁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옥위원   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한마디 하십시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우리 황원숙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민이며 의원으로서 속 시원하게 말할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건소나 지소를 갑니다. 우리 동선보건지소는 우리 형제간 같이 맞아들여요, 우리 고객들한테.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가보면 안 왔으면 하고 그런 직원들의 태도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도 지휘관이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가 그런 생각을 엄청 마음속으로 들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나도 이러는데 노인들이나 할아버지들이나 할머니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개선방안을 동선동 같이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절도.
○보건소장 황원숙   고영옥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본소를 이용하시는 데 조금 불편함을 느끼신 것 같으신데요. 저희 보건소 직원들의 친절 향상도라든지 주민을 대하는 친절교육을 정말 철저히 시켜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정말 친절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고, 약간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황원숙 소장님께서 흔쾌히 말씀하시니까 아주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무시하지 말고 잘 섬깁시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감사합니다. 제가 보건복지에 있는데 고영옥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옥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정릉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뭐냐 하면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로 해서 삼사년인가 될 겁니다. 운영에 관해서 그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장 한상규   운영실적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소형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잖아요, 닫았을 때하고 안 닫았을 때.
○박영섭위원   네, 전과 후.  
○보건지소장 한상규   현재 기준으로 4개년 하면
○박영섭위원   4년 치면 다 나옵니다.
○위원장 소형준   작년에도 문을 닫았나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열었을 때하고 닫았을 때.  
○양순임위원   운영현황만 주시면 되겠네요.
○위원장 소형준   운영현황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장 한상규   열었을 때 닫았을 때가 올해 사실 7월달부터 건물을
○박영섭위원   과장님, 자료요청하게 되면
○위원장 소형준   언제 오픈했는지까지 해서 주시면 되죠.
○박영섭위원   운영할 때하고 닫았을 때하고 그 자료요청하면 알아들으셔야지요. 왜 그걸,
○보건지소장 한상규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무리한 요구 안 했잖습니까? 쉬운 건데, 다른 자료요청 엄청 많이 했어요. 우리 하나도 안 했어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거 간단한 건데 평소에 있는 거 출력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황원숙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정릉아동보건지소 코로나 전후 실적해서 자료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더 자료요청해 주실 분이나 질의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전용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2쪽과 결산서 291쪽 건강관리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2쪽과 결산서 298쪽 보건지소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고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은 결산 승인안 개요서 3쪽과 결산서 2권 74쪽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결산은 결산서 338쪽이며, 지출결산은 결산서 363쪽부터 364쪽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건강정책과 과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27개 지역아동시설 중에서 18군데가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서울시비로 해서 반환금액이 있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보조금 반납금액이요.  
○이인순위원   키움센터 아시죠, 키움센터? 여기는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가 있고, 또 키움센터가 있어요. 키움센터도 똑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가 11군데가 있어요. 이 키움센터도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동센터는 27개, 지금 여기 말씀드린 대로 18개소에다 11개소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반 50% 해서 16군데를 시비로 지원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개소는 구비사업으로 지원하는데, 11개소는 왜 지원을 안 하냐 하면 저희가 시에서 신청 받을 때 여기에 지원하는 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데서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돼서 아마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중복은 아니지요. 키움센터에 다니는, 그러니까 똑같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명칭만 달라요.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돌봄센터가 있고 키움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똑같은 아동들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움센터에 있는 아동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시비가 50% 지원되면 구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도 지원을 확대를 하시자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위원님,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저희가 일반,
○이인순위원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도 성북구 아이들이거든요. 키움센터 다니니까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비 예산 편성해서 지금 현재까지 11군데니까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동일한 규모의 사이즈로 과일바구니가 들어가나요? 어떻게 들어가요, 동일사이즈로?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거의 동일사이즈로.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7개소잖아요. 현원과 정원이 있을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현원과 정원의 비율에 맞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현원과 정원까지 파악해서 자료로 한 번 더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받는 명단, 받는 시설까지 거기에 같이 표기해서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 키움센터 아이들도 구비로 합시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의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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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경수현    고영옥    김경이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관우    이인순
  정병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성기창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임정선
  생활보장과장박정훈
  어르신복지과장이인복
  여성가족과장강영숙
  문화체육과장홍지현
  건강정책과장이동환
  건강관리과장양맹렬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김도영
  보건지소장한상규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