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2월2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 성북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 포함)ㆍ행정문화국(성북문화재단 포함)소관]2.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2026 성북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병오년 새해 첫 임시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소망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 포함)ㆍ행정문화국(성북문화재단 포함)소관]
(10시01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기에 앞서 이번에 전보로 새로 부임하신 재무과 이용철 과장님을 환영합니다.
세무2과 오순자 과장님 환영합니다.
부동산정보과 김석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용철 재무과장입니다.
이종훈 세무1과장입니다.
오순자 세무2과장입니다.
김석원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박근종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속 팀장님들을 해당 과장님들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기획예산과장 유미조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재무과장 이용철 재무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세무1과장 이종훈 세무1과장 이종훈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세무2과장 오순자 저희 세무2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팀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올해에도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한재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종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박근종입니다.
열정과 활력 그리고 도전과 도약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하여 대지를 박차고 드넓은 광야를 힘차게 내달리는 적토마의 웅후한 기상과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자세로 제10대 의회를 선두하는 견인차로서 일취월장의 도약과 비상 그리고 웅비를 기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성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청과 소통 그리고 열정과 투혼으로 구민 중심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강수진 부위원장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특별히 2026 병오년 새해는 저희 공단 전 임직원이 지금까지 축적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언해 주신 지도와 고견을 바탕으로 변화를 넘어 미래를 이끄는 스마트 공단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공단의 시간이 되도록 조직역량을 총 집중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며 2026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많이 부족하지만 대망의 병오년 새해의 비전과 계획을 담은 만큼 성북구의 도약과 비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며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본 주요업무계획과 관련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 또는 보완하고 시정해야 할 내용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고, 더 좋은 의견이나 제언 주시면 즉각 경영에 반영하여 더 살기 좋은 성북 실현에 기꺼이 함께 동참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 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박근종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중간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때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과에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나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주요업무계획 몇 쪽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 같이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이건 자료를 주시면 될 거 같은데 기획예산과 예비비 있죠?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위원장 정해숙 예비비 3년 동안 지출내역을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그러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드리면 될까요?
○위원장 정해숙 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너무 고생 많으신데 저도 매번,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예산 절감도 좋고 인원을 이렇게 줄여서 운영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인원을 줄였을 때 그 업무가 감당이 다 되나요?
지금 특히나 월곡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실 때 정원이 29명인데 7명을 감축해서 22명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저는 늘 강조하는 게 도시관리공단이 예산 절감도 좋지만 꼭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데는 아니잖아요.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게 좋죠. 절감하는 건 좋은데 직원들의 업무량이 너무 과중하면 오히려 효과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김육영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같은 질문을 주셨어요. 제게는 엄청난 응원이 됐고 힘이 됐습니다.
계속 적자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만 공단이 경제적 효율성, 쉽게 하면 수익 그리고 사회적 효과성, 어떻게 보면 공익 이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와가지고 적자, 손익 비교를 했을 때 24개 자치구 공단 중에서 100억 이상이 넘어가는 공단이 딱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을 따지면 상당히 높은데 단일 규모로 봤을 때 수익을 단순한 숫자로만 봤을 때는 100억이 넘다 보니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우리 손익이 29억 적자였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28억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63억, 그다음에 93억, 그다음에 91억, 그다음에 103억 재작년입니다. 작년에 117억 이렇게 올라갑니다. 모두 인건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신 그 질의 취지가 수익도 좋지만 우리 구민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걸 구에 반납해서 구에서 다시 어떤 사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공단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만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또 구민들로 하여금 복지를 그만큼 향상시키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우리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년에 29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렸고 7명을 줄여서 22명만, 지금 현재 또 공교롭게도 결원이 22명입니다. 정원 1명도 늘리지 않고 22명만 채용해서 운영해 보겠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 서비스의 질을 낮추거나 그런 게 아니고 반대로 아까 업무보고 1번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대가 기계가 생각을 하고 기계가 말을 하고 기계가 창작을 하는 AI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기능을 대폭 AI 비서를 통해서 줄여나가고, 지금 저희들이 22명으로 줄여나갔음에도 버텼던 거는 키오스크라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했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김육영위원 키오스크 담당하는 직원이 원래 몇 명이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1명도 없었죠. 그런데 키오스크가
○김육영위원 아니, 키오스크를 하기 전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분이 몇 분이었냐고? 지금 키오스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도 된다고 이사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회원관리를 대폭 줄였는데 정확히 몇 명을 줄였다고 얘기하기가 지금 즉답이 안 되는데 그건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인원 감축이 정답은 아니다, 인원 감축만,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인원 감축을 했을 때 그 업무 분담이 다른 직원들한테 과중되다 보면 직원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그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냐, 저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수익을 많이 내서 그 수익이 다시 우리 주민들한테 환원돼서 다른 사업을 더 많이 펼쳐 갔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사업을 하는 그 사업 목표가 원래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잖아요.
그 서비스가 주가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너무 과중한 업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주신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고 또 이 자리에 기획예산과장님도 같이 계세요. 이 인력은 어디까지나 우리 공단의 입장에서 좀 긴축하고 줄여보자라는 취지가 있고
○김육영위원 그니까 예산을 줄이는 건 좋은데,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한 예산이 내려오지 않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까지 버텨온 것은 많이 도와주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계화하고 AI 중심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구 재정을 이끌어 오신 기획재정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예산과장도 계시니까 충분히 옆에서 같이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더 고민을 담고 더 지혜를 모아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요만큼이라도 손상이 안 되고 구민을 위해서 편의시설이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사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어쨌든 이사장님 목표가 도시관리공단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한 분의 결정으로써.
그런 걸 결정하실 때는 좀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직원들도 과중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서비스가 주민들한테 잘 돌아갈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선을, 적정선을 찾아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사장님, 레포츠센터에 원래 헬스장이 없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있죠.
○위원장 정해숙 있는 거에 유아체능단은 지금 안 하는 거죠? 졸업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지난 25일 날 마지막 졸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근데 여기에 신규사업이 나온 게 보니까 헬스가 더 주력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 우리가 3단계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미 그 당시에 운동처방시설, 지난번에 위원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받은 그 자리에다가 서킷 TRX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반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그렇게 하고 방금 주신 유아체능단 시설 중의 일부를 스쿼시
○위원장 정해숙 스쿼시가 확장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스쿼시 운동장을 하나 더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예산 주셔 가지고 지금 한창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성되면, 그게 국제규격으로 만들고 있어요.
항시 그분들이 장소가 좁고 해서 회원들 모집을 많이 못 했어요. 근데 그걸 3월 중으로 개관하게 되면 이용하는 고객들도 급증할 것 같고 전망은 좋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3월에 그 공사가 끝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위원장 정해숙 그럼 거기서 대회가 가능한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대회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규격 자체를 국제규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근데 아쉬운 거는 여기 레포츠센터에만 특화돼 있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좀 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 부분은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 시절 이전부터 계속 제게 주문하시고 많은 지도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심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선 돈이 되는 사업부터 추진을 하고 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정책 오디션을 가졌어요. 거기서 한 여덟 가지 안이 나왔는데 당장 실행 가능하고 예산 확보된 것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한번 찾아뵙고 이런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고견, 지도받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이사장님, 제가 질의한 김에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스크린파크골프가 정릉에서 운영을 8개월째 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68%, 70%도 아직 안 되네요.
접근성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사실 홍보가 부족했다라고 일단은 자성의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석계역에 하나 있고 하나는 정릉에 있는데 두 곳 다 우리 구의 양쪽 극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쉽게 하면 교통수단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주차요금이 됩니다. 거기서 기부채납을 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게 됐는데 주차비 문제까지는 해결해 주지를 못 했어요.
○김육영위원 주차비는 무조건 이용객들이 다 내야 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3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 부담원칙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실제 요금은 3,500원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마는
○김육영위원 오히려 주차비가 더 많이 나오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인근의 분들이, 그리고 또 스크린파크골프협회가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작년에 새로 만들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그분들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100% 충원은 못 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럼 석계역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물론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여기는 지금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석계역은 2월 1일부터
○김육영위원 정식 오픈은 2월 2일부터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리고 정릉은 작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했는데 정릉은 그래도 6개월이 지나서, 한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석계역 인근에는 접근성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률이 급증할 거로 봅니다.
다만 그 경계에 있다 보니까, 또 행정구역이 우리 성북구가 아니에요. 위치가 노원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공단에서 또 문화체육과도
○김육영위원 예약은 우리 성북구 주민을 먼저 우선적으로 받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홍보가 되고 시간이 좀 흘러가면 시설이 거기는 5타석이고, 이쪽은 3타석인데 5타석에서 기다리는 인력이 나올 정도 반응은 좋습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운영하고, 물론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효과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서 운영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아까 업무보고 해 주신 것 중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보고하셨잖아요. 33페이지에 보고해 주셨는데 기존에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게 되면 주야간으로 해서 운영했던 부분을 이거는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전일은 청색, 주간은 분홍색, 야간은 황색, 세 가지로 나눠서 말 그대로 주간에만 쓰시는 분이 계시면 야간에는 일반인들도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별도로 이렇게, 원래 별도로 받잖아요? 주간, 야간 별도로 받아서 운영을 하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별도로 받습니다.
○김육영위원 근데 이걸 운영하겠다는 이유는 혹시라도 주차비를 내지 않고도 잠시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색깔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접근성 편의도모 차원에서 색상을 구분해 놓고 운영하는 것이지 무료 이용은 없습니다.
○김육영위원 전에 잠깐 어떤 위원님이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혹시라도 내가 주간이지만 주간에라도 몇 시간 오전에만 쓰고 오후에는 잠깐 나간다 이런 데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모색을 하면, 워낙 주차난이 성북구가 심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건 지금 IoT를 이용해서
○김육영위원 IoT 주차장은 일부가 돼 있는 거고요.
제가 IoT 주차장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성북동 같은 경우가 IoT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면이 17개 면인가 있고 나머지 IoT, 나머지는 개인 위탁 주차장,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번에 교통지도과장님하고 담당 팀장, 담당까지 나와서 현장을 한 바퀴를 다 돌아봤거든요, 동장님까지 포함해서. 근데 거기도 IoT 주차장이 굉장히 실용적이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는데 이 IoT를 잘 실행을 못 해 가지고 심지어는 젊으신 분들도 이걸 활용을 잘 안 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서 거기는 항상 텅텅 비어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항상 만석이고 그렇거든요.
거기다가 민간위탁 해 주신 주차장 같은 경우는 모 식당에서 개인 전용주차장으로 주차요원을 두고 외부인들 아예 대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다 이중주차, 삼중주차까지 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번에 교통지도과장님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잘 협의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좀 강구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협조가 되고 있는지, 협의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사실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주차면은 1만 7,114면이 됩니다. 근데 실제 우리 주차장 면수를 보면 5,539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기자만 해도 1만 1,575면이나 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다만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못 이용한다면 이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식당에 특정해서 거기 이용하는 고객들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육영위원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담당부서한테 이사님께서 좀 말씀을 하셔서 교통지도과하고,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과장님이 현장을 다 방문하셔서 점심시간에 방문해서 이중, 삼중 주차하는 걸 다 보셨거든요, 사진도 찍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성북구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활용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명심하고 준비해서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아까 세 가지, 전일 주간 야간 이 사업도 홍보 잘 하시고 해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29페이지에 시설개선사업비가 있어요. 거기 북악골프센터에 풍향, 풍속계 구매사업이 있는데 2,070만 원 정도 예산 소요가 되는데 어느 정도, 일단 구매목적은 뭐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잘 아시다시피 오늘이 23일, 모레면 재개장한 지 딱 1년이 됩니다. 근데 2024년 11월 27일 새벽에 우리 북악골프연습장 바닥 그물망이 무너졌습니다.
당시에 기상청의 발표를 보면 27일은 눈이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28일 날 집중적으로 내린다고 해 가지고
○정기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풍향, 풍속계인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27일은 기상청 발표가 눈이 안 온다고 했는데 27일 새벽 2시에 주의보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경보가 내려오는데 저희가 풍속계를 단 이유가, 정릉3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청 어디를 가도 정릉3동에 눈이 온다, 이런 거 없어요.
○정기혁위원 아니, 제 얘기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런데 거기만 눈이 옵니다.
○정기혁위원 아니, 잠깐만, 이사장님, 잠깐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기혁위원 제 얘기는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그게 궁금한 거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혁위원 2,07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 기계가 어느 정도 정밀도나, 저는 그런 게 궁금한 거였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냐 이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가능합니다. 제가 소신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 기계가 어느 정도, 자료 있죠? 어떤 기계를 구입할 건지 그것을 좀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위치가 기상청 발표 정릉3동의 날씨, 그 풍속, 그 적설량, 그 강우량, 이것이 전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도, 우리 전 직원들한테 그랬습니다. 기상청으로부터,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래서 그 국지적인 국소 부분의 바람이 기상청과 얼마나 차이가 있고 또 바람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그물망 흔들림, 이런 것을 우리 자체 풍속계를 갖고 통계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계상 얼마 정도 불면 위험하다, 기상청 발표로는 못 믿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지금 측정 중에 있습니다. 구입한 지가 한 달 정도도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최소한 1년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해 봐서 우리 자체 판단으로 그물망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하고 하는 어떤 기준을 만들기 위한 궁여지책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이 기계, 풍속계를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그리고 한번 실무자가 직접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엄청 고민한 결과입니다.
○정기혁위원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볼게요. 그게 나을 거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방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조금 전에 정기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거기가 제가 봐서는 일반 지대 낮은 데하고 거기는 산속이기 때문에 아마 기상예보가 다 믿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눈이 안 온다고 했는데 눈이 올 수 있고 눈이 온다고 했는데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살짝 변수가 있어서 그것을 확실히 하자고 아마 그것을 추진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김육영 위원님이 하신 거주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주자 주차장을 신규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하고, 삭선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만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삭선의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게 문제인데 신규로 설치하면 교통지도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현장방문하고 필요성을 느끼면 관할 경찰서와 관할 소방서의 심의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다 우리 구, 공단, 그다음에 경찰서, 소방서, 네 기관에서 합의점이 나왔을 때 신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폐지 삭선의 부분은 웬만하면 삭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안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만 삭선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리고 개인 사유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거주자 주차 요청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럴 수 있죠.
○정병기위원 그럴 때는 거의 수용이 가능한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물론 공도이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자기 집 앞에 남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른 지역에 거기에서 별도로, 물론 거리가 멀지는 않겠죠. 그 자리에 자기 것을 옮겨 달라면 옮겨 주기도 하고,
○정병기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땅이 이만큼 있어요. 건물도 지을 수 없고 집도 지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놀리기는 뭐 하고, 그런 데 보면 생활쓰레기 누가 버리면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차라리 거주자 주차를 그어서 관리를 해 달라고 하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공단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서, 요즘 빈집들 많지 않습니까? 빈집들에 대해서도 주차장을 임시로라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삭선된 것은 절대 못 살리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니죠. 교통상황 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의 검토를 통해서 당연히 복구해야죠. 지금 한 면이 아쉽지 않습니까?
○정병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우리 성북구의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거주자가 삭선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공이 돼 가지고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 예전처럼 거주자를 살릴 수가 있는지 없는지 개인적으로 궁금도 하고 또 주변에서 많이 문의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다 같이 한 지역을 통틀어서 재개발하면 어쨌든 입주를 하면 주차장 확보가 되는데 도로도 아니고 이면도로에서 여기는 재개발하고 이쪽은 재개발을 안 해요. 그런데 여기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파트 때문에 펜스 치면서 일단 다 삭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나중에 준공이 되면 쓸 수 있는지도 여부가 있어요. 공단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현장에 따라서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이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주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로 장위동 쪽이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또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 차원에서, 민식이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차장을 많이 삭선했어요. 최근 5년 동안에 1,200면 정도가 삭선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신 말씀대로 거주자우선주차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써야 되는데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체 주차장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변 주차면 확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공도에 선을 긋고 주차면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공단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재개발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위동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닌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주민들의 고통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재개발하는 데는 장위뉴타운 지으니까 다 없어지는 거로 생각하는데 장위뉴타운 같은 데는 거의 통으로 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거의 해소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는 하고 여기는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주차장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가 중간에 입주를 하게 되면 아기 엄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주자를 세워 놓으면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물론 주차 서비스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면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최소한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위원님이 주신 말씀 준엄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한 면이라도 더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위원장 정해숙 아직 안 넘어갔어요.
도시관리공단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수영장이 세 곳이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정해숙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회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처음에 그전부터 계속 운영을 해 왔던 데고 그러면 기득권층이 인정을 어느 정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빛수영장이 2021년도에 최초로 생기면서 회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7시에 접수를 하면 줄을 서서 새벽부터 오고 전날부터 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기득권이 간 거죠.
그런데 그분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새로 성북구로 이사를 오거나 그쪽 지역으로 가서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딱 정원이 차 버리니까 한 명도 이용을 못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매일 민원을 제기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기존 회원의 기득권을 무시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집단행동을 해요,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차이예요. 외부에서 오고자 하는 사람은 집단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득권 세력들은 집단화가 되어서 바로바로 데모하고 ‘구청장에게 바란다’부터 시작해서 민원이 제기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질적으로 굉장히 민원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프로그램이라도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기회를 어느 정도 주고 기존에 등록을 했던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를 기회를 주어서 기준점을 어느 기준으로 제시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을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끄럽고 좀 실망스러운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민원 부담이 덜한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득권 세력들, 이왕에 와 있는 분들이 집단행동을 해요. 그리고 이쪽은 집단행동을 하면 자기들끼리 서로 연락을 못 하니까 좀 늦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의 취지는 우리 구민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질의라고 생각하고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어쨌든 도시관리공단에서 기득권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면 수영장 100개 지어도 안 돼요.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공공시설이고 이것은 구민 누구나가 다 이용해야 되는 거라 그분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고 설득이 필요한 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있으면 월곡복합체육센터도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동시에 구민들한테 먼저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회원이 등록되면 1년은 그분들이 똑같이 갈 수 있도록 1년은 보장을 해 주고 1년 후에는 그분들도 똑같이 신규처럼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한테나 줘서, 돌리기를 하든지 뺑뺑이를 해서 거기에서 재당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분들의 기득권이라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쪽에 100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30명이라도 다시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을 해야지 안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곡이 개장할 때를 대비해서 다른 곳들도 그 시점에 맞춰서 동시에, 그렇게 되면 네 곳이죠? 네 곳을 동시에 실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사전에 그러한 시행예고 기간을 길게 줘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어떤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금부터 홍보하세요. 홍보하셔서 그때 그렇게 같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도시관리공단과 기획예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건의 하나 하겠는데요.
○위원장 정해숙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포괄로 다 받아 버리시죠. 어떠십니까?
○위원장 정해숙 그냥 쭉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김육영위원 그래요?
○위원장 정해숙 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1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 질의답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제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38페이지에 있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정책현황에서, 오셔서 업무 파악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성북구는 재개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기도 하던데 성북구가 부동산거래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재개발이 많아서 외지인들이 땅을 많이 사 놔서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이거 관련해서 38페이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김육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성북구의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지난주에 전국 1위 상태입니다. 다소 감소는 하고 있지만 26년 2월 20일 기준 접수 건수가 1,565건이 토지거래허가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현재도 저희가 토지거래허가 도우미를 운영해서 접수된 건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는 전체 재개발구역뿐만 아니라 개발이 예정된 사업지 내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여기 허가 대상에 주거 6㎡, 상업ㆍ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이 기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이 기준은 토지거래허가를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면적이고요. 이 기준에 맞춰서 저희 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주택과 상관없이 모든 땅의 거래, 대지라고 하나요? 대지 거래에 6㎡면 거의 2평이 조금 안 되는 건데,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예, 맞습니다. 대지 지분이 6㎡ 이상 넘어가면,
○김육영위원 무조건 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이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37페이지에요, 부동산중개업 행정지도 하는 거 있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자료로 작년, 올해 해서, 올해는 안 됐으니까 작년이죠? 지도한 사항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네, 오중균 위원님 질의에 25년도 부동산중개업 행정지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왜냐하면 토씨가 틀려도 행정지도가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부동산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자세히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자료 제출하기 전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요, 이전에는 국토부에서 광고라든가 거래 관련돼서 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모니터링 결과를 주고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오탈자 부분도 있어서 일괄적으로 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요.
○오중균위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까지 해 달라는 얘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 좀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요, 저희가 지금 구에서 운영하는 게 이웃천사 부동산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웃천사 부동산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재능기부 차원에서 중개업협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선정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강제적으로 나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아닌데 대략 보면 지역에서 오래 운영을 하시고 또 모범적인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금 몇 곳이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현재 15군데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처음에 지정됐을 때가 몇 곳이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줄고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위원장님, 제가 모범중개업소하고 헷갈렸는데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곳은 74개소이고,
○위원장 정해숙 이웃천사?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네, 74개소이고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점진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럼 저희 구에서는 이분들한테 주는 혜택은 뭐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해택은 특별히 없고 연말에 모범중개업소 표창을 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해서 중개업소 표창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것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청년 1인 가구에 대해서 부동산중개 소개비를 반값만 받는다는 거잖아요? 반은 못 받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중개소에서 개수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청년 1인이 오면 무조건 다 반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본인들이 참여를 할 때는 청년이 올 경우에 수수료를 50%만 받겠다고 해서 이웃천사 부동산이 운영되고 있는데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반만 받고 있는지 다 받는지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청년이 가서 이곳이 이웃천사 부동산이고 여기는 중개소개비를 반만 받는구나라고 아는 청년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그 부분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부분이고 저희가 강행적으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 부동산 분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높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것을 저희 구만 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구만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는 자꾸 민원이 나오는 게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성북구는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1인 청년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이것을 등록했더니 구에서는, 어쨌든 좋은 마음으로 등록을 했어도 본인들한테 혜택이 전혀 없고 수입만 계속 감소한다면 불만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 구에서는 그냥 지정해 주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떠한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답을 내 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참여를 해 주시고도 혜택이 없으니까, 또 중개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것으로 소득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혜택이 들어가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반영되는 부분, 또 예산 반영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맞게 하려고 한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50%를 삭감해 준다, 그러면 50%를 우리가 다 내지는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구에서 부담을 해 줘야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개업공인중개사 인터넷 자율점검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강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자율점검에 대한 폼은 우리 구 홈페이지에 다 등재가 돼 있고요. 거기에 보면 각각 점검해야 할 항목들이 등재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중개업자분들이 체크만 해 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강수진위원 그쪽에서 하는 거고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저희는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만 알 수 있고 정확히 운영이 되는지 각 항목을 중개업자분들이 체크하신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점검을 하는 거고 그쪽에서는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쪽에서 안 했던 것을 했던 거로 체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위원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점검이라는 게 말 그대로 본인이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스스로가 점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한 것도 본인이 했다고 체크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과거에는 직원들이 중개업소에 전수조사를 나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수조사에 따른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자율점검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전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자율점검과는 별개로 또 다시 계약서라든가 이런 거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세무2과 한 가지만 여쭐게요.
○세무2과장 오순자 네.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매년 1,000건 이상씩은 돼요. 그러면 체납차량으로 올라온 차량 중에 세무2과로 올라와서 자동차세를 내는 비율은 몇 퍼센트나 돼요?
○세무2과장 오순자 체납해서 징수한 걸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해숙 네.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저희가 이번에도 1,000대가 넘게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세무2과에 와서
○세무2과장 오순자 영치 대상차량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정해숙 네, 그렇죠.
○세무2과장 오순자 지금 저희 총 체납차량은 대수가 자동차세로 올라온 거는 4,725대예요. 여기는 관외 647대하고 저희 관내차량이 4,078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1,202대를 이번에 영치했고요. 그다음에 금액은 2억 800만 원, 그래서 퍼센트는 한 29.4%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29.4%요?
○세무2과장 오순자 예.
○위원장 정해숙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70% 정도는 안 낸다는 소리네.
○세무2과장 오순자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야죠.
○위원장 정해숙 그럼 그 차들은 안 움직이고 있어요?
○세무2과장 오순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내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관내차량 4,078대가 저희 성북구만이 아니고 서울시 타구까지 다 포함한 차량입니다.
안 찾아가는 거는 저희가 한 달 정도, 한 달 이내에 타구에 공문을 번호판하고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안 찾아가면 저희가 그걸 계속 보관하기는 그렇고 해서 자체 폐기도 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납부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타구요? 우리 구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자동차세를 받는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오순자 자동차세는 저희가 자동차 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식이라고 해 가지고 이 협약을 거쳐서 서로 간에, 서울시 내에 25개 구청이 서로 협약을 맺어서 타구의 자동차세도 체납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영치를 하기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서울시 내 아무 차량 다 영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이 되면.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국, 성북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기에 앞서 이번에 전보로 새로 부임하신 자치행정과 이동환 과장님을 환영합니다.
(일동 박수)
앞으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금년 들어서 상임위에서 처음 뵙는데요, 건강하신 모습으로 뵈니까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동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영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최혜숙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김은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리고 서노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입니다.
행정문화국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고요. 뒤에 재단 대표께서 재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부터 팀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행정지원과장 정창섭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자치행정과장 이동환 자치행정과장 이동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문화체육과장 임영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홍보전산과장 최혜숙입니다.
홍보전산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민원여권과장 김은숙 민원여권과장 김은숙입니다.
저희 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민원관리팀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팀장 소개)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입니다.
문화재단 소속 부장단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방금 전에 민원여권과장님께서 김혜영 민원관리팀장이 사정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오늘만 안 나오신 게 아니고 몸이 많이 불편하셔가지고 병가 중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및 문화재단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문화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문화국 전 직원들은 2026년에도 성북구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문화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서노원 문화재단 대표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임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대표 서노원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올해 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성북문화재단은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여성과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주민이 저희 재단 문화시설과 도서관을 통해 문화와 예술을 보다 쉽게 편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로 행복한 행복도시 성북을 만드는데 저희 재단이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서노원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문화국 및 성북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문화체육과, 서세옥미술관 서울시 예산을 받지 못해서 지금 현재 중지 상태죠.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게 어떻게 할 건지 그 내용 자료 하나 주시고요.
또 37페이지에 한양도성 산책로 조성도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내역 같이 하나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시티 투어버스 운영이 있는데 기존에는 청와대 경유를 해서 버스를 운영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1코스, 2코스 해 가지고 1코스는 버스 운행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성북동 내에서만 운행을 하는 거 같던데.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둘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여기는 운행할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 심우장, 중식, 근현대문학관, 길상사, 삼청각, 다 거기서 거기인데 이것도 버스 운행하나요? 이거 세부계획서 하나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국 및 성북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주요업무계획 몇 쪽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건데 혹시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 새로 신축계획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신축계획은 지금 저희가 성북동 공영주차장이 조성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2028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준공되면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라는 거를 지하 2층에 지을 예정입니다. 그럼 거기 일정 면적에 저희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가 들어갈 예정으로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그 공영주차장을 지을 때 그곳에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24, 25페이지인데 주민자치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올해 주민자치사업 의제발굴을 또 하실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동환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의제발굴 지금 진행하고 계실 텐데, 그 진행을 하면서 일단 의제발굴 하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해당 지역의 위원님들과도 각 동의 사업들을 공유하면 좀 안 되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민들의 의견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주민자치사업들을 하는 건 좋은데 사업 같지 않은 사업들을 너무 많이 한다, 예산을 너무 낭비한다,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주민들이 모르겠다.
그리고 각 동에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9개, 10개씩 되는 동들도 있고 그래서 사업들을 최소한 좀 추려서 진짜 내실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과장님이 새로 바뀌셨으니까 제가 제일 지적을 많이 하는 것 중에 각 동에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주민자치사업에는 이 축제사업은 꼭 다 뺐으면 좋겠다 그 부분만큼은 올해도,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한 게 축제사업으로 올라오면 100% 다 삭감시키겠다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축제사업 같은 경우는 다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환 예, 첫 번째 말씀, 주민자치사업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발적으로 논의해서 선정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 회의 때라든가 아니면 저희 지금 의제발굴 한창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때 각 동 주민자치협의회장님 만나면 그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축제사업 관련해서는 올해는 ‘축제’라는 단어 명칭은 일단 다 뺐고요. 그런 유사한 사업도 안 하는 걸로, 선정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거는 답변 안 하셨는데 사업계획서가 어느 정도 나오면 각 지역의 위원님들하고도 공유해서 정말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를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지역의 위원들이 어떤 사업인지 주민자치사업들이 올라오는데 꼭 그 현장에 가서야 알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꼭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환 예, 그 부분도 전달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주민자치 프로그램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동환 예.
○오중균위원 그 프로그램도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특히 요가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동별로 한 두 번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동환 예.
○오중균위원 그런데 새벽부터 접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했는데 동절기에는 추운데 밖에서 새벽 3시부터 기다려서 그거 하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하절기에는 안 추우니까 그래도 나은데, 물론 여건상 개방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3개월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바뀌는데 한 10% 이내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른 동에서 오는데 그 동에 사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3개월보다는, 보편적으로 10% 정도는 바뀐다고 보는데 많이 바뀌어야 10%예요. 6개월씩을 해 달라 이거죠. 그러면 아마 수고를 덜지 않을까, 그런 불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계획 세울 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동환 위원님, 주민자치회관의 프로그램하고 종류는 그 내용을 동장님하고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오중균위원 아니, 그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고 대기하는 부분이 새벽부터 하는데 그렇게 많이 바뀌지도 않아요. 1반, 2반 이렇게 해 가지고 아침에 일찍 하는 게 있고 좀 늦게 하는 게 있더라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바뀌는 중인데 굳이 3개월 할 필요 없이 6개월 하자 이거죠. 6개월에 한 번씩 해 주면 그분들이 고생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환 그 결정사항은 동장한테 있으니까 저희가 위원님
○오중균위원 아니, 동장이 무슨 6개월, 3개월 구분하는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동환 아까 서두에 프로그램
○오중균위원 아니,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개월수를 왜 굳이 꼭 3개월을 해서 하냐 이거지.
○자치행정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동장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오중균위원 구에서 지침을 주면, 동에서는 6개월 해도 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그런 것은 동에서 결정권이 어디 있어요. 지금 20개 동이 거의 다 3개월씩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동환 예, 분기별로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걸 6개월로 해 달라 이거지. 특히 다른 거 안 된다면 요가라도, 지금 거의 각 동이 요가는 다 엄청 포화상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타동에 우선권을 주지 말고 그 동에 우선권을 주고 만약에 거기서 남을 때 타동을 주는 것도, 왜 그러냐? 선생님을 따라다닌다 이거예요. 선생들이 몇 명씩 데리고 다녀요. 그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지. 각 동에 있는데 다른 동의 선생을 따라다니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지침을 줘서라도 우리 구에서 해 가지고 했으면 주민들이 덜 고생하잖아요. 새벽에, 지금 겨울에 새벽 3시부터 나와 덜덜 떨고 있어봐요. 감기 걸리고 그러면 주민들이 엄청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꼭 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저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는 거에 주민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기는 한데 저희 위원들이 걱정하는 거는 혹시 안전사고가 일어날까에 대한 부분들도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우선순위, 오는 선착순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받아서, 하루 날을 받아서 다 받은 다음에 그걸 공굴리기로 뽑기를 해서 추첨제로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위험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새벽에 와서 줄 서거나 이런 일들은 없게끔 그렇게 하는 거는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동에 혹여 그렇게 줄을 서서 위험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과에서 좀 전달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환 예,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해서 결정을 내려서 다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직원도 그거 하려면 새벽에 나가야 되잖아.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주민자치에 대해서 의제발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의제발굴 할 때 저희 양성이 되어 있는 퍼실리테이터 그분들이 하고 계신 건가요?
팀장님이 대신 말씀하셔도 돼요.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주민자치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20개 동 전체 하고 있는데요. 강사 3명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강사가 어떤 의제발굴 워크숍을 할 때 그 성격에 맞춰서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하다는 4개 동만 지금 현재 퍼실을 투입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다른 데는 안 하고요?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저번에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저번에는 저희가 양성한 퍼실리테이터분들이 의제발굴을 다닌 거 아니었어요?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작년 같은 경우는 2024년 12월에 양성해서 2월에 실습장을 제공한다라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그때는 실습 차원에서 투입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금은 아니고요?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네, 지금은 강사님별로 약간 원하신 분이 있고 원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셔서 원하신 강사진만 해 가지고 한 4개 정도 퍼실이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럼 저희는 퍼실리테이터 이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퍼실리테이터 양성은
○위원장 정해숙 아니, 기존에 있는 퍼실리테이터이신 분들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저희가 주민자치위원 대상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 25명 정도 수료를 했는데 역량이 되신 분들은 계속 저희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연결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지금 간 곳이 네 곳밖에 없으면 이분들은 거의 참여 못 한 거잖아요.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조금 역량이 되신 분들은 참여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퍼실리테이터가 꼭 강사가 되는, 퍼실리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뭔가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을 운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저희가 전문가를 만들 수는 없는 건데 저는 이거죠. 어차피 저희가 그렇게 해서 퍼실리테이터라는 조직을 만들었으니까 역량강화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의제발굴을 할 때는 그분들이 어쨌든 보조 역할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개 동에 갈 때 의무적으로라도 한 2명씩은 계속 투여를 해 줘야 이분들이 계속 그렇게 보면서 또 자기들 나름의 역량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수장돼버리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네, 위원장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고요. 또 자체적으로 분과위원회라든가 그런 회의 때도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하도록 저희가 한번 그 내용을 내려보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갈 때 강사가 한 동에 몇 명이 가요?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전문강사는 1명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1명 가면 나머지는 안 가요? 1명이 그 의제발굴을 전부 다 진두지휘하는 거예요?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네, 저희 사업단의 직원 2명과 저희 직원 해서 한 3명 정도 저희가 함께 의제발굴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사업단 식구들이 가는 거예요?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네.
○위원장 정해숙 이때 강사, 퍼실리테이터 이분들도 같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드리는 건데 이것도 김육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민자치가 저희 구가 그래도 많이 자리를 잡았다, 어쨌든 직원분들도 노력을 하고 주민분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해서 성숙단계에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자잘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좀 질적으로, 양보다 질이 우선인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제발굴이 되는 거에는 숫자를 많이 늘리려고 하지 말고 역량 있는 것들이 잘 선별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에 대한 운영세칙 자료를 미리 다 받아서 보기는 했는데요. 운영세칙 기본 매뉴얼을 저희 구에서는 지금 다 만들었잖아요, 과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이동환 예.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이게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 놨어도, 운영세칙이 제대로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운영세칙 매뉴얼을 만들었고 각 동에 운영세칙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빨리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다 완성이 되려면 언제 정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동환 저희가 상반기 중에 그 세칙을 다 정비하고요. 하반기 시작하기 전에 다 내려보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하반기 시작하기 전에 내려보낸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동환 예.
○위원장 정해숙 그거는 안 되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이동환 운영세칙을 각 동에 정비하라고 내려보냈는데 지금 정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운영세칙을, 그래서 저희가 기본 매뉴얼을 만든 거 아니에요? 우후죽순으로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서, 저희가 만든 조례를 뛰어넘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 매뉴얼을 만들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본 매뉴얼을 각 동에 보내서, 저는 이거죠. 우리가 주민자치회에 대한 사업들은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이 없을 때는 없어요. 조금 있으면 성과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총회 해야 되고, 계속 일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준 거니까 각 동에 이것을 배포한 다음에 몇 월 달까지는 다 완성을 해야 된다고 숙제를 줘야 만들어지지 ‘상반기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루즈하게 주면 정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동환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 와서 들은 얘기인데요. 운영세칙은 일단 내려보냈다고 하니 언제까지인지 상황을 보고받아서 늦으면 4월 안에, 그 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알겠습니다.
18쪽에 주요시설 건립현황 보니까 길음2동 주민센터 공사가 7월에 끝나고 개청하는 게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12월까지 안에 인테리어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동환 네. 7월 전에 준공을 하더라도 안의 내부시설 인테리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서 12월 정도에 개청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이번에 마을공동체사업 공모는 몇 팀이나 접수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동환 지금 26개 팀이 접수했는데요. 지금 심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다음 주 정도에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몇 개 팀이 선정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동환 16개 팀이 선정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문화체육과와 성북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서세옥미술관 관련해서 세부계획은 아예 없어요.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없어요. 애초에 건축비가 112억 4,300만 원인데 구 예산으로 일단 36억을 들여서 2024년도에 토지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건축비가 원래 시비가 60%, 저희가 40% 계획이 되어 있었죠? 7 대 3인가요, 6 대 4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5 대 5로 알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제가 조금은 잘못 알고 있네요. 5 대 5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시비를 한 푼도 안 내려준 거죠? 그래서 지금 사업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2026년 7월부터 서울시 투자심사, 공공건축심의 의뢰 및 통과,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심의를 했는데 예산을 안 줬잖아요? 예산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일단 지방선거가 끝나면요,
○김육영위원 서울시장이 바뀌면 주나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정치 상황과 맞물릴 수도 있으니까요.
○김육영위원 그 전에는 다 줬던 예산을 왜 작년에는 못 받아 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사실은 미술관 쪽에 관련해서 시비 예산을 정확하게 지원해 준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를 들어서 시비를 못 받아온다, 서울시 투자심의를 거쳐서 못 받아온다 그러면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액 구비로 할 예정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일단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한번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작년에 이미 토지 매입을 했고 2025년도에 사업이 진행돼서 지금 한창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서 주민들은 왜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사 놓고 아무 행위를 안 하고 있냐, 이게 언제 되느냐, 주민들이 계속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지방선거 전에는 아무 계획을 짤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답답합니다. 애초에 이런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계속 더 질의해도 괜찮은가요?
○위원장 정해숙 예, 하십시오.
○김육영위원 그다음에 성북동 성곽산책로 조성사업, 현재 자료를 주시기는 했는데 지금 토지매입은 다 끝난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2차 대상지가 남아 있습니다. 보상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보상이 하나도 안 됐나요, 아니면 일부만 되고 일부가 지금 협의 중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총 5필지 중에 4필지 매입해야 되는데요, 지금 매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수용이 되고 4개는 아직 협의 중이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1개 필지는 구유지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그것은 가능한 사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예, 올해 안에 해야지, 사고이월된 예산이라서요. 올해 안에 다 보상을 하고 내년에 동시에 설계와 공원시설 건립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주민들과 협의를 잘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자료요청해서 시티투어버스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1코스 같은 경우는 굳이 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1코스 같은 경우는 전혀 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일단 집결을 한성대입구역에서 해서 한양도성 와룡공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성곽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그다음에 근현대문학관, 길상사, 삼청각, 한성대입구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거기 심우장이 있고 와룡공원 지나서 심우장 갔다가 거기는 차가 못 다니니까 어차피 걸어 내려와서 그 밑에서 중식을 하고, 근현대문학관이 성곽 밑에 있잖아요? 근현대문학관에서 길상사까지 걸어서 성인들이 가면 1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길상사에서도 삼청각 가는 데도 한 10분.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일단 운영코스는, 오늘 위탁업체 선정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절차에 따라서 위탁업체 접수를 하면 코스가 제안이 들어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반영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2코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성대입구역에서 우리옛돌박물관을 갔다가 점심을 먹고 오동근린공원으로 아예 멀리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오동숲속도서관, 고려대학교 박물관, 의릉, 석계역, 이렇게 가니까 차량이 필요한데 제가 성북동에서 40년째 거주하고 있지만 이건 차량이 전혀 단 1도 필요 없는 코스예요. 이런 예산을 굳이 용역회사에 주면서까지 쓸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것은 잘 검토를 해서 진행해 보셨으면 어떨까.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예,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어차피 저희 구비 예산으로 지금 100%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용역회사에 버스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꼭 돈을 집행해야 되는 거면 해야 되지만, 제가 아까 사업보고 할 때 보니까 이 코스가 버스가 전혀 투입이 안 돼야 될 곳에 투입을 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위탁업체 심사 전에 저희들도 도보로 미리 확인해 보고 차로도 한번 가 보고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이런 데에서 아껴야죠.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써야 되겠지만 제가 봐서는 이 예산은 조금 절약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검토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예,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31페이지에 주요시설 건립현황 중에 석관동 파크야외골프장 건립계획이 있어요. 주소를 보니까 석계초 옆에 풋살장 이용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예,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다른 풋살협회나 이런 데서 반발이나 이런 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예, 일단 풋살경기장 옆에 공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철도청에 1억 5,0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비어 있는 땅이면 네 타석을,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풋살장은 그대로 놔두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그럼요. 그래서 혹시나 파크골프장 건립 전에 그쪽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시설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기혁위원 야외시설이라 괜찮은데, 동대문구나 노원구를 보면 우이천 수변공원을 이용해서 규모를 크게 해서 하는 곳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그런데 우리 구는 구간이 짧고요, 적절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정기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재단도 같이 하죠?
○위원장 정해숙 네.
○오중균위원 29페이지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 있죠? 그게 지금 장소가 어디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구민회관입니다.
○오중균위원 구민회관이죠? 거기가 접근성이 안 좋아서 학부형들은 그게 불만이거든요. 차량을 운행해 달라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그래서 장소를 다른 데를 해서, 지금 너무나 외곽이거든요. 그럴 계획은 전혀 안 되는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오케스트라 특성상 다른 장소는 아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스트라 무대가 다 옮겨 갈 곳이 거기 외에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지금 적게 하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센터라든가, 굳이 그렇게 큰 대형으로만 하는 거보다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단원이 60명이 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단원이 부족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아니요, 모집하면 훨씬 많이 오죠.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학부형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거의 60명으로 한정해서 운영하니까요.
○오중균위원 한 군데만 하지 말고 좀 적게라도 해서, 이쪽이 또 지금 위치상 너무 안 좋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위치는 토요일 하루 하니까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는데요.
○오중균위원 그것은 재단에서 하는 얘기고 학부형들은 생각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차도 안 다니지 여러 가지가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재단이 가진 시설 중에는 오케스트라단을 별도로 운영할 공간이 없습니다. 추가로 또,
○오중균위원 그럼 60명으로 하지 않고 절반으로 해서 하면 그런 데는 지금 많이 있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런 데도 특별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케스트라단을 하려면 방음시설이 갖춰진,
○오중균위원 그것도 알고 있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별도의 장소에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무조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학부형들은 그게 지금 급하고 자기들이 필요해서 그러는 건데 그걸 좀 잘 연구를 해서, 아까 얘기대로 꼭 60명 대형으로만 하지 말고 적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 월곡청소년센터인가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적게 해서 학교를 빌려서 강당에서 하고 한다면서요? 그렇게도 하는데 우리 재단에서 못 한다고만 하면.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꿈의 오케스트라를 추가로 해야 되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이고요.
○오중균위원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학부형들이 많이 원한다니까요? 그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할 계획이 없다, 아무것도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재단이 가진 시설을 활용해서는 할 수 없고요. 만약에 구에서 별도의 시설 건립계획이 있어서 활용을 하면 그것을 계획해서 집어넣어야 되겠죠.
○오중균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일단 현재로는 시설 건립계획이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시설 건립을 않더라도 좀 적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청소년센터도 뭐 하고 할 때는 학교 같은 데를 빌려서 하는데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학부형들이 엄청 민원이 많아요. 우리가 간담회를 하고 다니는데 어디를 가든 학부형들은 다 그것을 원하고 있고 그게 안 되면 버스라도 해 달라고 하는데 버스는 우리가 해 줄 수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예.
○오중균위원 그래서 다른 데 장소를 꼭,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체육관이나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방법을 찾아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느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자면 지금 단원이 60명이잖아요? 60명이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연주를 같이 하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각 실별로 11개가 있고요. 종합적으로 올릴 때는 구민회관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연습을 할 때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연습실이 11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다 구민회관 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구민회관 쪽? 여성회관에 있는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여성회관에.
○위원장 정해숙 여성회관에 11개의 강의실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연습을 한다 이거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위원장 정해숙 매주 토요일 날 하는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지금 매주 토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이들 출석률은 어때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토요일 오후에 주로 하니까요, 거의 1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에 상호대차 하는 게, 책을 빌리고 반납하고 하는 데가 지금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무인반납기가 거의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고 주요 역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거기에서 책을 주문해서 거기다 갖다 놓으면 찾기도 하고 반납도 하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무인대출ㆍ반납을,
○위원장 정해숙 네, 대출ㆍ반납. 그게 아마 4호선 쪽에 있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현재 1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4호선은 다 설치됐는데 6호선 같은 경우에는 상월곡역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 그래요? 자료로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서관팀에서 야외도서관을 하잖아요. 그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위원장 정해숙 야외도서관 할 때 당연히 저희 성북구민들을 상대로 야외도서관을 운영하지만 외부에, 타지역에 있는 지방이나 이런 분들도 초청을 하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특별히 초청하진 않는데요. 이용하는 데 구민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 장소에 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니, 주민 말고 예를 들어 저희가 저번에 지방에, 춘천에 있는 도서관에 워크숍을 한 번 갔었어요. 그곳에도 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춘천도.
근데 춘천에 계신 도서관 관장님이 저희 야외도서관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외도서관 할 때 벤치마킹 같이 초청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정식으로 초청했을 때 그분들이 더 쉽게 올 수 있잖아요.
저희가 잘하는 것도 저희 안에서만 잘하지 말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외부에 홍보해서 그분들도 저희들이 잘하는 거를 벤치마킹 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야외도서관을 할 때는, 저희 상임위에서는 춘천을 갔다 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타지역에 한두 곳이라도 초청장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야외도서관을 한다, 그러니 그쪽에도 초대하고 또 우리도 그쪽에서 잘하는 거 있으면 초대받아서 갈 수 있도록 도서관끼리 서로 네트워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와 성북문화재단 질의답변을 마치고 홍보전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혹시 성북톡톡이라고 아시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김육영위원 성북톡톡은 쓰는 대상이 누구누구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저희 직원들하고 성북구의원님들, 새올을 쓰는 분들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육영위원 이거 업그레이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저희가 인사발령이 있으면 내부 공지를 합니다. 의원님들이 이게 정보화가 현행화 안 돼서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1월이나 7월 되면 내부 공지해서 꼭 현행화시키도록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1월에 업그레이드 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이걸 각 개인이 고쳐야 됩니다. 저희가 일괄로 고치는 게 아니라 각 소속 직원들이 자기 거를 고쳐야 돼서 저희가 내부 공지로 이걸 꼭 현행화해라 하고, 안 돼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체크해서 직원들이 현행화시키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첫 번째 화면에 보시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이 도시관리국으로 도시신속추진과로 넘어갔죠? 지금 그게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도시관리국에 가면 신속도시정비과로 별도로 정리가 돼 있어요.
우리 의원들은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어떤 과의 어떤 분이 담당인지 찾으려면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북톡톡을 저 같은 경우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돼 있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국 딱 치잖아요. 지금 조흥기 국장으로 나오고 최재준 국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교통국 하면 김석우, 김종호, 박정훈 이렇게 다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건 옛날 조직을 아마 그대로 놔둬서, 그래서 그 부분은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왜 이걸 안 하냐 이거죠.
여기에도 보면 안전생활국 같은 경우도 맹홍재, 홍지현 다 있고요.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도 홍보전산과에서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러면 이거를 폐쇄시키든지 진짜 활용을 하게끔 하려면,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최소한 홍보전산과에서 정리해 줄 수 있는 건 정리를 해 주고 그 밑에 가서 팀장급들까지는 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가 나와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과장님 거를 치잖아요. 그러면 그 과장님 게 옛날 팀장급으로 돼 있고, 거기 업무에 보면.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체크해서
○김육영위원 지금 그런 게 허다해요. 그래서 누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최소한, 과장급들도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모를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업그레이드를 좀 했다고는 하지만 전혀 안 돼 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예,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김육영위원 부서 같은 경우도 부서 정리가 전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달에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언제 했는지 여쭤본 거예요. 근데 지금 2월 달이잖아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예,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없어진 부서는 아예 그 시스템을 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퇴직하셨는지가 몇 년 됐는데도 그분들이, 예를 들어 기획재정국 같은 경우 신신재 국장도 있고 그래요. 이분들 같은 경우도 벌써 몇 년 됐잖아. 퇴직하신 지가 한 2년 돼 가잖아요.
이거 정리 좀 해서 직원들이, 물론 직원들은 활용을 잘 안 하겠죠. 직원들은 활용을 잘 안 하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가지고 찾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현장에서는 전화를 했을 때 바로 못 받으면 그 직원한테도 빨리 소통이 안 되면 알아볼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폐쇄된 건 확실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여기 구청장님은 왜 안 하신 거예요? 미설치하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예?
○정기혁위원 구청장님께서는 왜 미설치가 돼 있냐고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거는 약간 희망, 강제적인 거는 아니다 보니
○정기혁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은 여기 조직도에서 빼시든가 하셔야지.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그거는 좀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리고 다른 질의 드릴게요.
48페이지에 구정소식을 주간 단위로 소식 문자로 주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예, 문자서비스.
○정기혁위원 이게 보니까 대상이 8만 명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일단은 내가 희망하겠다고 등록해 놓은 숫자이고요. 여기서는 중복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신청해 놓고 거부하는 수신거부도 있고요. 실제 8만이지만 그 대상자는 저희가 걸러 보니까 6만 5,000입니다. 그중에서도 처음에는 했다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신불량도 있고
○정기혁위원 이게 스스로 가입을 하는 분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예, 본인이 가입을 해야 됩니다. 등록된 숫자입니다.
○정기혁위원 저희 의원들은 당연직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가입을 했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문자서비스 가입절차가 있고 여기는 동의를 해야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으면 수신거부 누르시면 됩니다.
○정기혁위원 아니, 원치 않지는 않은데. 가입한 적이 없는 거 같은데.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아마도 일괄로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정기혁위원 의회에서 일괄?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예, 희망하시는 분의 동의 없이는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래서 8만 명이 등록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6만 5,000명에 한해서 발송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렇죠. 왜냐면 번호가 바뀔 수 있고 수신불량일 수도 있고
○정기혁위원 가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저희는 문자서비스 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수기로 희망자, 희망하시면 자동으로 QR로 들어가서 할 수 있고 경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정기혁위원 이것도 일반 우리 구민들은 잘 모를 거 같아요. 그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래서 저희가 동에 전입신고 할 때 꼭 하게끔 홍보도 많이 하고, 주요 정보들이 많이 가니까 그걸 또 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전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60페이지 여권행정 서비스인데 성북구가 지금 여권 신청을 하면 얼마 만에 나오죠?
○민원여권과장 김은숙 한 7일 정도에 나옵니다.
○오중균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전에 3일 만에 하고 그랬는데.
○민원여권과장 김은숙 3일은 신청할 때 우편으로, 직접 집으로 배송을 받으시면 한 삼사일 정도 걸립니다.
○오중균위원 직접 가서 찾아오는 게 더 빠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민원여권과장 김은숙 신청하실 때 찾으러 오겠는지, 아니면 조폐공사에서 집으로 직접 배송을 받을 건지 선택하실 수가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는데요. 집으로 우편으로 바로 배송을 받게 되면 한 삼사일 정도면 가능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그걸 안내를 해야 되는데 잘 몰라가지고 직접 찾으러 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가 봐요.
○민원여권과장 김은숙 저희가 접수할 때 그거는 꼭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잘 못 들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걸 좀 확실히 해서, 그 체크란이 따로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은숙 구두로도 한 번 더
○오중균위원 구두로 하니까 이걸 체크란을 만들어서라도 확실히 하면, 본인이 체크를 하면
○민원여권과장 김은숙 체크란도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근데 왜 그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게 늦게 나온다고 그런 민원을 넣었는지
○민원여권과장 김은숙 우편으로 하면 우편 수수료 5,000원 더 내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아, 5,000원 때문에 그렇게 해 놓고 늦게 나온다고 지금
○민원여권과장 김은숙 예,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일단 안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자기가 5,000원 때문에 그렇게 해 놓고는 왜, 그러면 교통비 따지면 똑같은 건데.
○민원여권과장 김은숙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5,000원을 더 받는 이유가 우편료 때문에 그런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은숙 네.
○오중균위원 그건 우리가 국가적으로 서비스를 해 줘야지 돈을 받는다는 것도 조폐공사의 좀 이상한 셈법이네요.
하여튼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있다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5,000원 때문에 그랬네요. 그래 놓고 늦게 나온다고, 다른 구는 빨리 나오는데 왜 성북구는 늦게 나오냐고 그래가지고 확인 한번 해 본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은숙 네, 안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전에도 이거 우리가 좀 늦게 나왔거든요. 동대문구는 빨리 나오고 성북구는 늦게 나오는 것이 전에 제가 한 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빨라졌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분?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긴급여권 있잖아요, 비전자여권. 이게 실제로 사용할 때 불편하거나 기능적으로 불편한 게 없을까요?
○민원여권과장 김은숙 그렇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거를 발급받으면 향후에 교환하거나 바꿔야 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은숙 일회용입니다.
○정기혁위원 일회용이에요?
○민원여권과장 김은숙 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행정문화국 및 성북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관하여 포괄질의 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56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구 차원의 세부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성북구만의 특화된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실효성이 낮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센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주민 소통공간의 설치ㆍ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 소통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성북형 마을공동체 특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종전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및 행정협의회 규정은 실효성이 낮거나 기능이 종료되어서 이를 삭제하고 정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선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를 ‘성북형 마을공동체 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위촉 분야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민 소통공간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 대상,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주민 소통공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임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수정안만 수정하면 되는 거죠? 지금 검토보고에 나온 거.
○자치행정과장 이동환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만 추가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서안의 수정한 내용대로 부칙 제4조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 2026 성북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11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 성북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562호 2026 성북시티투어 운영과 관련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2026 성북시티투어를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구의회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인 2026 성북시티투어 운영사업에 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 성북시티투어 사업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성북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관광자원을 활용한 버스투어를 여행상품으로 개발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코스별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테마여행 등을 운영하고 성북구만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문화관광상품을 모델로 하여 지역 관광자원의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2026년 성북시티투어 운영사업에 관한 위탁 주요범위는 2026 성북시티투어 코스개발을 포함하여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이용자를 위한 예약시스템 개발과 신청업무 관련 업무, 수행인력 업무, 버스임차 업무, 사업홍보, 관광편의 제공과 그 외의 성북시티투어 운영과 관련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 선정을 통해 투어의 원활한 운영과 관광객의 편익증진, 홍보 활성화 등이 어우러져 성북의 다양한 자원을 홍보하고 지역관광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절차는 구의회 동의 절차를 마친 후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심사 후 위탁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6 성북시티투어 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임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6 성북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로망스투어가 지금 현재 4년째 계속 하고 있고 선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선정할 때 업체가 지금 한 군데만 지원을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지원을 했는데 여기가 계속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일단 자격요건을 시티투어 버스를 3년 동안에 2회 이상으로 제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업체가 적어서 단독으로 입찰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그래서 일단 저도 의견을 들어 본 결과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최근 5년 이내에 2회로,
○김육영위원 저도 업체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경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똑같은 업체가 계속 하면 너무 식상하거든요. 장소도 물론 변경은 되긴 했지만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대로 거의 매번 똑같은 장소를 똑같은 업체가 설명을 똑같이 계속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바뀌면 똑같은 장소를 보더라도 설명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한성대입구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 업체 관계자들과 얘기를 해 봤더니 굉장히 저한테 불친절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이용하는 분들한테 정말 친절하게 잘할까,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염려가 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을 할 때 완화를 시켜서라도 다른 업체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이 코스에 미술관 같은 데는 안 들어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작년에 실시할 때는 제가 발령이 안 난 상태라서요. 업체에서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 코스를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코스를 다시 한번 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오동근린공원 자락길을 걷고 오동숲도서관을 가고 하는 게 코스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곳들을 코스로 넣으면 여기는 도서관 가서 책도 보고 시간도 지체하고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게 여기에 들어와 있다면 이것은 저희 시티투어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게 테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의 건축이나 미술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것에 관련돼 있는 코스가 하나, 아니면 다른 예술적인 거, 다른 것들에 대해서 하나, 이런 식으로 묶어져야 선택이 되지, 특별히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장위동 쪽에도 건축에 대한 것들을 갈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릉을 넣을 때는 그렇게 같이 가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잠시 둘러볼 수 있다면 한예종 같은 데도 이것에 넣으면 아이들이 투어할 때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런 코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동공원 자락길 걷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성북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김육영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병기 정해숙○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행정문화국장임근수 기획예산과장유미조 재무과장이용철 세무1과장이종훈 세무2과장오순자 부동산정보과장김석원 행정지원과장정창섭 자치행정과장이동환 문화체육과장임영근 홍보전산과장최혜숙 민원여권과장김은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