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2월2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감사담당관ㆍ안전생활국소관)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청소행정과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원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병오년 새해 첫 임시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소망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청소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감사담당관ㆍ안전생활국소관)
(10시03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기에 앞서 이번에 신규 발령으로 새로 부임하신 이창원 감사담당관님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창원 감사담당관님 주요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창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올해 계획된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창원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8페이지에 보니까 종합감사가 올해 계획이 있어요. 혹시 감사과에서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을 감사한 적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예, 전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병기위원 그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이요?
○정병기위원 네.
○감사총괄팀장 나예주 도시관리공단은 아니고 문화재단만 했습니다.
○정병기위원 도시관리공단은 원래 감사과에서,
○감사총괄팀장 나예주 채용 관련된 감사는 작년에 했었습니다. 종합감사는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문화재단이 해당돼서 작년에 문화재단이 했습니다.
○정병기위원 일단 하신 거 주시고, 지금은 자료요청 시간이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번에 저한테 자료를 한번 줬었던 것 같은데 각 부서 종합감사 했던 연수 있죠? 그거 좀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감사총괄팀장 나예주 네.
○위원장 정해숙 그리고 지금 저희 센터들도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센터들을 하기 시작했죠?
○감사담당관 이창원 성과감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해숙 네, 성과감사.
○감사담당관 이창원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센터는 그전에는 감사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센터들도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그동안 했던 센터들의 연도와 리스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센터에 대한 성과감사는 21년도부터 진행했고요. 25년도에 성과감사팀이 다른 팀으로 조직체계 편성하면서 그 업무를 감사총괄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전 5개년 동안 진행된 감사에 대한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그리고 옴부즈만 올해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계획서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옴부즈만 연임 기간이 한 번 끝나서 올해 채용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얼마나 걸릴까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주요업무계획 몇 쪽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자료가 안 왔는데, 8페이지에 올해 종합감사 4개 부서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감사 진행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창원 종합감사 계획을 연중 수립할 때 저희들이 4개 동, 4개 과 이렇게 선정하는데요. 그건 아시다시피 정기감사 형태이기 때문에 감사팀이 다 진출해서 일반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연간 진행되는 사항을 다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그만 업무추진비 실태부터 근무까지 다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요? 공단에서 어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공단에서 청렴 역량을 위한 CBTI 청렴체감지수 진단을 실시한다고 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계획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보니까 갑질,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자행동강령, 적극행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우리가 자체 감사할 때도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정기감사 때는 종합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중점항목 외에도 해당 공단이 추진하는 사항도 실제 이행실태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적발된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자료를 봐야겠는데, 종합감사 때는 전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적발사례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이 예산이 올라왔길래 감사과도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예, 갑질도 중요항목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위원장님, 자료가 와서 바로 위원님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저희 주세요.
저희가 ‘구청장에게 바란다’도 있고 ‘의회에 바란다’도 있고 적극행정 민원이 올라오잖아요? 당연히 저희가 7일 이내에는 답변을 하는데,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니면 의도적인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괴롭히기 위한, 역으로 공무원을 괴롭히거나 악성민원 같이 말도 안 되는 민원도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처하나요? 그것을 계속 받아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실제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고질적인 악성민원의 반복 횟수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한번 실태 파악하는 공문을 저도 본 적 있는데, 일단 저는 민원이 접수되면 기일 내에 신속 처리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하거나 감사담당관에서 이를 확인하는데요. 악성적인 민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민원, 연간 170이 넘는 것도 제가 봤는데 그런 것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는 위의 상급부서에서 업무방해 형태로 검토해 본다, 그런 것도 기사로 봤는데 일단 저희는 대다수 민원은 신속 처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반복되고 고질적 민원은 실태 파악하는 정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왜 그러냐면 저희 감사과에서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각 과에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당 과는 그걸 계속 받음으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계속 방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감사과에서 이것은 누가 봐도 고질적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악성민원이라고 했을 때는 역으로 여기에서 대처를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민원처리지침에 신속한 것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고질적으로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는 민원에 대해서도 아마 위에서도 실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실태 파악한 것에 따라서 각종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처리지침이 내려올 것 같기는 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그것을 ‘그럴 것이다’, ‘그렇다’라고가 아니라, 저는 지금 몇 명 직원들은 그것 때문에 치료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방치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역으로 그분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우리가 업무방해나 이런 것으로 조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민원 들어오는 게 직원을 보호하는 것은 없어요. 거의 다 민원인을 보호하는 것들은 빠르게 신속하게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있지만 직원을 보호하는 게 없어서 그 부분은 감사과에서 옴부즈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대처를 해 보지만 그것이 안 되고 이분은 상습적이다 하는 것이 리스트에 올라오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은 시범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한다더라’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와서 놀란 게 그런 악성민원인이 많은 것에 대해서 되게 놀랐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태 파악을 제가 해 가면서 필요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문화재단 이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요. 작년에 문화재단 19건이나 되네요. 근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거 기본적인 건데 상당히 많이 적발이 됐네요.
이게 문화재단이 몇 년 만에 받은 거죠?
○감사담당관 이창원 문화재단이 5년
○정병기위원 5년이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4년이군요. 22년도에 했고 25년도에 해서 4년 만에 한 번
○정병기위원 4년 만에 받았는데 이 정도 적발됐으면 또 4년 있다가 문화재단 감사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예, 보통 저희가 3∼5년 정도 실시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 산하기관은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게 많은 일이 벌어져 있는데 또 4년 있다 받으면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드는데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위원님, 저희가 종합감사 이후에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제 이행됐는가 여부도 한 번 중간에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재단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반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직원들에도 갑질이 좀 있을 거예요. 그것도 면밀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직장인데 직원들 간에 갈등하다 보면 요즘 어려운 시기에 누구 때문에 피해 봐서 누가 그만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되잖아요. 그건 부탁 좀 드리고, 이거는 주의를 주시지만 계속 보겠다 하시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더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4년 있다가 나오면, 이게 묻어뒀다가 또 또 또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안 좋은 행위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 부서가 있는 건데, 아마 어느 부서도 그럴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희 문화재단 감사 결과지, 결과 상세내역 있잖아요. 그거는 오늘 여기 끝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포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이거 보면 양형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처분사항이 할 때 너무 약하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어렵게 저희가 감사 했는데 그거를 조금 세게 해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 있다, 우리도 같은 식구니까라는 생각에 너무 많이 잘못을 했음에도 그냥 봐준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너무 약하게 주의 정도로 해 준다 이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강하게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제가 자체감사 보자고 한 거 저번에도 봤었어요. 근데 저희가 감사를 볼 때는 5년 거를 보죠? 3년 거를 보나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저희가 징계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기준으로 보고요.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3년 이전에 있었던 거는 다 안 보는 거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담당관 이창원 실제적으로 종합감사 기간에 종합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시효에 준해서 보기는 하는데 그 이후에 되는 사항, 문제점이 있으면 또 징계시효하고 형의 시효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잘못된 거 있으면 시효에 맞게 고발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희들이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자료를 볼 때는 3년 거만 보잖아요. 예를 들어 여성가족과가 안 한지가 지금 6년이 됐어요. 올해도 없잖아요. 내년에 한다 해도 내년이 7년 차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거는 다 안 되고 그걸로 인해서 3년 치만 저희가 보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예, 기본적으로 예비감사를 통해서 3년 치 자료를 보는데 감사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항상 그 과정에서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일반적인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움을 알아요. 감사과에서도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자체 종합감사를 모든 과를 3년 안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짜 놀랐던 거는 11년 만에 하는데도, 올해 하잖아요. 11년씩이나 됐는데도 이제 하는 데들이 있어서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소한 5년은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예, 이 또한 명심하겠습니다.
특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금년 감사의 방향을 4개 과를 장기 된 부서로 선정해서 했고 차후로는 조금씩, 올해 선거가 있어서 6, 7월에 못 하기 때문에 1월부터 당겨서 진행했는데 시간이 되는 대로 그 격차를 줄여가지고 저희들 정기감사 때 어떤 적발 위주의 감사도 있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위원장님, 자료 중에서 아까 요청하신 성과감사에도 금년 2개소 선정한 게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보문동에 소재한 거 그다음에 하월곡동에 소재한 월곡청소년센터, 2개는 좀 금액이 많거나 실제 주무과에서 수행은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점검하자고 해서 2개소 선정했고요.
이것도 향후 시일이 되는 대로 전체 센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금액이 큰 거나 부서에서, 상급부서 있으면 그 관리 중점적인 데 맞춰서 센터감사도 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옴부즈만은 지금 채용 중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예, 옴부즈만은 지금 임기가 5월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채용절차가 들어갔고요. 공고절차 진행 중이고 이것도 차질 없이 끝나면서 동시에 임용이 돼서 바로 수행할 수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공백이 없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기에 앞서 이번에 전보로 새로 부임하신 지역경제과 최종삼 과장님을 환영합니다.
(일동 박수)
앞으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26년도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언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임정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원국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최종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명복 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의 팀장들을 과장님들께서 과 건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다음 청소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환경과장 이명복 환경과 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홍지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청소행정과 우리동네 청결단 운영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내일 합격자 발표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동별 지원 경쟁률 그리고 선발기준표 있잖아요? 그거 주시고, 혹시 이분들 매뉴얼이나 교육자료 같은 것도 있나요?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동에서 알아서 배치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일단 동주민센터 담당들한테 매뉴얼이 내려갈 예정이고요.
○정기혁위원 아직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그리고 동주민센터 담당들이 교육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기본 교육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어떤 식으로 작업하라고.
○정기혁위원 3월부터 바로 투입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여기에 관해서 자료, 상세내역, 기타 다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34페이지에 서울청년센터 성북 운영 있죠? 거기에 지역특화사업으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것이 있거든요. 상세하게 어떻게 할 건지, 계획하고 그런 부분을 주시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다음에 46페이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지원에서 지금 현재 매니저를 1월부터 원래 모집을 해서 2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예 준비가 아직 안 됐죠?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저희가 3월 정도에 매니저를 채용 공고할 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 3월에 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네.
○오중균위원 그러면 3월에 해서 언제부터,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당초에는 1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상인회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조율 기간이 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와 얘기를 해서,
○오중균위원 지금 3월부터 공모사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원래는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늦어져서 빨리 좀 서둘러서, 앞으로 계획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네.
○오중균위원 매니저 계획을 상세하게, 그리고 환경개선사업 있죠? 그것까지 같이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10페이지에 생수나눔냉장고 13개소 있죠? 그거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52페이지 탄소중립실천단 구성을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인원을 선발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 내역 좀 하나만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명복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골목형상점가의 매뉴얼을 만든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지금 매뉴얼을 만들려고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언제 정도에 나올까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저희도 이게 처음 하는 것이고 전국에 있는 골목형상점가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매뉴얼을 작성하려면 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중에 서둘러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반려동물축제 있죠? 축제 올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하반기에 할 예정이라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립 중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네.
○위원장 정해숙 환경과에 탄소중립실천단 지금 모집하고 있죠? 구성된 데가 있나요?
○환경과장 이명복 3월까지 모집이어서 3월부터 인원을 수합해서 받아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그래요.
더 질의하실
○오중균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아까 골목형상점가에서 환경개선사업이 올해 언제부터 진행이 되죠?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올해 예정된 것은 고대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된,
○오중균위원 그거 하나가 추가로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예.
○오중균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예, 다른 상점가는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지주간판도 마찬가지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예.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지역경제과 48페이지에 반려견 교육실시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15마리 실적이 있는데,
○위원장 정해숙 월 15마리.
○정기혁위원 그래요? 그럼 전체적으로 연으로는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은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주요업무계획 몇 쪽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육영위원 자료 주신 것 중에 생수 나눔 냉장고 작년보다 지금 두 군데 늘려서 한다는 얘기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아닙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물놀이장까지 포함해서 15개 유지를 하고
○김육영위원 아, 물놀이장은 빠져서 13개소였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12개소에다 3개소, 15개소입니다. 근데 한두 개, 같은 수준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육영위원 책자에는 13개소 플러스 1 내지 2개소 이렇게 돼 있어서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원래 12개소에 3개소 했었거든요.
○김육영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반응은 좋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주민들 반응은 좋습니다.
○김육영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여름철에 미지근한 물을 많이 갖다 놔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작년에 많이 반영이 돼서 주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많이 애쓰셨고요.
한 가지 더 도시안전과, 애써 주신 거는 저번에 성북동 화재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 이것도 많이 도와주셔서 청소과랑 애를 많이 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게 제가 조례 발의하고 최초로 시도했던 부분인데 그때 워낙 많은 소방서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많이 참여를 해 주고 의용소방대도 참여를 해 주고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 보기에도 좋아하고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올해 생수 나눔 냉장고 이거는 주민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올해도 잘 관리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여기 물 충전소 이번에 2개 도입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관련 사진이 있는데 이거는 아니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어떤 거?
○위원장 정해숙 이 사진에 있는 거.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맞습니다. 업무보고 밑에 있는 겁니다. 하나는 전에 주신 자료 윔블던 테니스 경기장 거고, 하나는 이 박스형은 다른 데서 하는 거 사진을 받아왔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거 결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하는 데는 없고요. 그래서 알아보는데 정원박람회에서 한 게 있다고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희 물 충전소 할 때는 미관상으로나 또 위생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셔서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거기는 많이 더울 때 물 분사기처럼, 미스트처럼 물 분사도 되는 기능까지 있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윔블던인가 거기에요?
○위원장 정해숙 네, 그때 제가 드린 사진에는 저희 현장에서 봤을 때 그거는 물도 양쪽에서 뜰 수도 있지만 위에 이렇게 안개처럼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쿨링포그 말씀하시는
○위원장 정해숙 네, 그렇게까지 돼 있어서 굉장히 좋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게끔 그렇게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도시안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일단 왜 이게 정원에 미달이 됐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두 가지 정도 요인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실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홍보 단계부터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활동력이 있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게 초단기 근로자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참여율이 저조했던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앞으로 향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일단은 지금 더 충원을 하기보다는 한 3개월 정도는 이 인력으로 배치해서 활동을 해 볼 생각에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석관동 반만 채우셨는데 동네가 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접수를 받으면서 인근 동으로 배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동의서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장위3동 같은 데가 접수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근 동으로 배치를 해서 저희가 지금 개략적으로 배치안을 구상했는데, 그래서 배치안으로는 장위3동에 있는 6명을 인근 석관동이나 이런 쪽으로 배치해서, 석관동이 지금 한 50%밖에 접수를 안 하셨지만 저희가 그래도 충원을 해서 열두세 명 정도 확보, 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분들은 100% 합격이네요? 탈락자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탈락자 있습니다. 여섯 분 탈락하셨습니다.
○정기혁위원 접수인원 대비 여섯 분이 탈락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정기혁위원 향후 충원계획은 없으시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아직은 없습니다.
○정기혁위원 하다가 부족하면 충원할 계획은 있으시고 그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이 정도 인원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사업성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하에 다시 20명을 충원하기보다는 좀더 유지를 해 보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상임위 때 인원을 오히려 시작할 때 좀 줄여서 해 봐라 했잖아요. 근데 과장님께서 200명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200명 모집을 못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한 20명 정도 부족합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 보고 상황을 봐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공모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근데 이게 홍보가 잘 됐으면 제가 볼 때는 많이들 하셨을 거 같은데 하여튼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일단 한번 해 보셔요. 해 보시고 부족하면 다시 충원을 하시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잠깐만, 저 보충 좀 할게요.
과장님, 이 배치하실 때 한 곳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의회 올라올 때 여기 풍림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개운중학교 쭉 올라오는 길이잖아요. 이 길이 너무 지저분하고 매일 올 때마다 정말 부끄럽다 싶을 정도로 너무 정리가 전혀 안 되거든요.
사실 구청에서 오시는 분들은 구청 직원분들이랑은 안암동에서 이렇게 의회로 들어와 버리니까 그쪽은 잘 못 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길이 너무 지저분해서, 돈암동과 동선동의 경계선이잖아요.
사실 돈암동 그 아파트 쪽은 깨끗해요. 근데 학교 쪽이 동선동 쪽인 거죠. 그쪽이 문방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점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쓰레기들이 막 도로에 다 배치되어 있어서 거기에 화단도 다 없앴거든요, 너무 지저분해서. 근데 그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꼭 사람을 한 명, 이런 인력을 거기에 꼭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달리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강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진위원 과장님, 배점항목 같은 거 관련해 가지고 이게 체력인증제 인증 등급하고 자원봉사 경력 같은 것도 다 보면서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그 해당이 돼서 가져오신 분들은 이 점수표대로 기입해서 산정했습니다.
○강수진위원 인증제 그 등급은 어떻게 하는 거죠? 체력인증제.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체력인증제 같은 경우는 저희 중앙은 서울시에서 마련돼 있는 체력인증센터가 있고요. 그곳에서 표준에 맞춰서 등급을 내주고 있더라고요.
○강수진위원 그럼 그쪽에 가서 등급을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가 할 때 한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이분들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세요? 합격자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평균은 한 60대 정도.
○위원장 정해숙 청소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은둔 청소년 지역특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실래요? 이거 보고는 우리가 이해가 썩 안 가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고립 은둔 청년 지역특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 중에서 15명을 선발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자가진단이나 강점 등 여러 가지 먼저 선검사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서 할 수 있고 어느 부분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온라인으로 주 4회 출퇴근하고, 주 1회는 서울청년센터로 출퇴근해서 직무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자기들이 강점이 있는 프로그램
○오중균위원 그 부분은 여기에 있는데, 15명을 선정할 때 은둔 청소년 선정하기가 너무 어렵고 여기 참가해서도 중간 낙오자가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데 대한 대책은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래서 일단은 전문기관을, 먼저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하고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이거를 처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출퇴근하는 거를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에 용역 주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했고 출퇴근을 성북 서울청년센터로 장소를 바꿔가지고 사업을 협업해서 진행을 하는데
○오중균위원 작년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작년에는 15명을 했는데요. 15명 중에 졸업한 친구가 14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결과는 좋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예, 그래서 이분들이 15명 중에 졸업하면 그분들은 청년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의 전문 양성사업을 통해서 지금 있는 15명하고 멘토링사업을 해서 월 2회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분들 14명은 은둔이 해결이 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해결이 된다기보다는 유도를 하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뭐 100% 될 수는 없는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래서 그 15명에게 계속적인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에 소속을 시켜서 거기에서 계속 관리가 되고, 그 사람들은 관리가 되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14명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과장님, 푸른고래로 갔던 친구들이 여기 청년센터로 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청년센터에 온라인으로 4회 출근하고 오프라인으로 1회 출근하는 겁니다. 1회 출근할 때 직무교육이라든가 워크숍 이런
○위원장 정해숙 오프라인을 좀 늘릴 수는 없어요? 온라인은 너무 많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거는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주 1회가 마땅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걸 한번, 오프라인 출퇴근이 월 4회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1회를 더 늘린다든가 그런 부분을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오프라인이 더 많아져야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더 나을 거 같기는 한데 좀 신경 써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모레, 이번 주죠. 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가 개관을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예,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여기 세팅이 다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2월 11일 날 입주는 다 했고요. 5층에 뷰티센터만 지금 인테리어 작업을
○김육영위원 100% 다 입주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예, 5층 민간위탁 된 뷰티창업센터만 지금 현재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뷰티창업센터는 거기도 확정이 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예, 확정이 돼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어디가 들어오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서경대 산학협력단하고
○김육영위원 서경대?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예, 1개 업체만, 서경대만 입찰해 가지고 재공고를 했는데도 서경대밖에 입찰을 안 해서 전문인들의 평가를 통해서 서경대가 합당해서 서경대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김육영위원 여기서 주로 하는 역할을 얘기 좀 해 줘 보실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러니까 1층에는 길이음이라고 해 가지고, 총 5개 층이 있는데요. 1층에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및 홍보전시 이렇게 하고요. 2∼4층에는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동소문동에 있던 게 옮겨 가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요.
5층에 새로운 공간으로 성북청년뷰티창업센터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서경대 산학협력단이 받아서 4월 정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현재는 인테리어 중인데, 그리고 1∼4층은 이미 입주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김육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주인력도 지금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예, 있습니다.
1층에는 길이음이라고 해 가지고 임기제 공무원 1명하고 청년매력일자리 네 분이 있고요. 2∼4층에는 1인 창조기업센터는 임기제 공무원 1명하고 기간제근로자 1명, 그다음에 매니저라고 해 가지고 중소벤처센터 공모사업을 통해서, 아직 공모는 안 했는데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1명 더 채용해서 같이 운영될 예정이고요.
5층에 민간위탁 되는 뷰티창업센터도 센터장 1명, 직원 1명 이렇게 해서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3개 센터로 각각 운영이 되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예.
○김육영위원 우리 성북구에 대학교도 많지만 청년들이 많기도 하고 이런 사업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예,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천원의 아침밥은 지금 100% 다 소화가 되고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예,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성북구가 대학이 가장 많은데 그래서 예산도 가장 많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청년들이 밥을 잘 먹어야 그게 앞으로 국가 동력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저번에 중기청에서 예산 가져온 거 있죠? 캠하고 사무실, 거기에 대한 것이 없는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일단은 국회의원님께서 5억 6,700은 확보를 해 놓으셨는데 중소기업벤처청에서 아직 확실한 사업계획 자체를 안 알려줘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힘들게 가져왔는데 빨리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은 지금 하루가 급해요. 사실 요즘에 일이 없어서 더 어렵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확정이 됐는데 그쪽에서 계획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건 조금 이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자꾸 우리 구청에서 너무 능동적으로 항상 모든 것을 대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산 할 때는 힘들게 가져온 건데.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그 사람들은 엄청 급한 입장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별도로 한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의회에서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럼 별도로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희 스마트창업센터가 내일모레 26일 개관식을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아직도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4층까지는 우리 직영이기 때문에 4층까지는 다 돼 있는데 5층은 뷰티센터이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공간을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인테리어를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약간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럼 거기는 내일모레까지는 안 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이미 거의 다 됐고요. 거기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만 시연해 가지고 보여 드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그전에 다 안 됐을 때 현장방문을 한번 갔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간이 좀 되면 거기 현장방문을 저희 상임위에서 따로 가면 너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내일모레 26일 날 시간이 되시면 다 전원 참석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날 갔을 때 저희가 저번에 봤던 것과 지금 다 완성이 됐으면 그것을 저희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 그게 다 준비가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것은 위원님들 오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그럼 26일 날 뵙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길이음에서 삼양로 청년창업거리 축제도 하고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우리가 이번에 청년스마트창업센터도 문을 열고 하니까 그게 더 확대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협업을 해서, 삼양로가 맥양집을 없애고 청년창업거리잖아요? 거기를 더 확대해서, 현재는 두 개 가게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거기에서 맥양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분야든 어떤 분야든 해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입주 조건을 마련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일자리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서울시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매니저가 없어서, 곧 아마 공고가 나올 거 아니에요? 원래는 1월부터 하기로 행정감사 때는 약속을 했었는데 이게 늦어지는 건 물론 그쪽의 5%라는 그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던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네. 상인회에서 보조금을 경감시켜 달라고 요구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문제가 전임 과장이 해결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셨어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하니까 그분들은 사실 어렵잖아요? 큰돈은 아니지만 적은 돈이라도 그분들이 회비를 1만 원 정도 걷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돈에서 5%를 뺀다는 것도 그분들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선 지금 네 군데 다 됐죠?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예.
○오중균위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한다는 곳부터 먼저 빨리 해서 3월부터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저희가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토가 좀 늦어진 이유가 사실 상인회의 여건이 어려운 것은 저희도 수긍을 하고 있지만 자부담을 전혀 없애는 것은 상인회도 그렇고 골목형상점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일정부분이라도 분담을 해야 한다, 거기에 대한 검토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바로 상인회와 얘기해서 3월 초에는 공고하고 매니저를 채용해서 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갔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5%를 면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먼저 지정된 부분은 7개죠? 여덟 번째는 고대 상가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네.
○오중균위원 그런데 사실 골목상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크게 지원을 하는 부분이 없어요. 시장은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골목형상점가가 아시다시피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시장에 비해서 지원이 많이 열악하다, 많이 부족하다, 이런 민원들이 많은데 사실상 골목형상점가를 지금 총 8군데 지정해 준 이유는 성북구의 모든 골목상권을 다 살리기에는 부담이 크니까 일정부분 대표적인 상권을 키우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경관조명이라든가 아니면 간판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지원이 나간 건 사실이고요. 그 덕분에 지금 기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상권은 어느 정도 살아났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족하지만 저희가 여력이 되는 한 계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지금 어쨌든 조명을 하고 하니까 그만큼 많이 활성화가 되고 손님이 늘었어요.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하는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방에는 지정해 준 게 지금 엄청 많아요. 그런 데도 알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서울에서 조건이나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하는 부분, 또 지속적으로 해 줘야 이쪽이 더 발전돼서 다른 데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할 건데 지금 지원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얼마 안 됐으니까 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총 8군데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돼 있는데 지정이 안 된 상권도 사실상 많이 열악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처럼 골목형상점가를 대표적으로 7군데, 8군데 지정해서 여기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성북구에 있는 골목상권들이 좀더 다 잘살 수 있는,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다른 데서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적극행정을 해야지 알면서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고 지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를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가 2021년부터 시작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예.
○오중균위원 벌써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충분히 어느 정도 파악은 다 됐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예.
○오중균위원 더구나 우리 과장님은 팀장님 때부터도 그런 일을 하고 그랬는데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세밀히 해서 소상공인들이 더 발전하고 어려움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43페이지 지역화폐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북사랑상품권 이번 판매 100% 다 소진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2월 4일 발행분은 지금 현재 18억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조금 남아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다음 주 정도면 소진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이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저도 저번에 나오자마자 그날 바로 50만 원 샀는데, 어차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돈을 쓰다 보니까 카드도 써야 되고 현금으로 쓰기도 하지만, 할인도 해 주고 페이백으로 5% 돌려주기도 하고 해서 좋은데, 성북 땡겨요상품권 있잖아요? 이게 너무 인기가 많아 가지고 발행하면 그날 바로 2∼3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이건 조금 더 하실 생각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작년 같은 경우는 땡겨요상품권을 1억 발행했는데 올해는 두 배 증액해서 지금 3억 발행 예정이거든요.
○김육영위원 1억 5,000, 1억 5,000씩 상하반기 나눠서 두 번 하죠?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예.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발행분을 증액시켰는데 보면 가맹업소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 1,000개 정도, 그러니까 배달앱을 쓰는 가맹업체가 1,000개 정도 됐는데 올해는 2,000개 정도로 늘어났답니다. 전반적으로 땡겨요상품권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수요를 감안해서 좀 더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물론 어르신들도 많이 쓰지만 아무래도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요즘에 청년들이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고 취업하기도 어렵고, 이런 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더 반영을 해 줄 수 있으면 내년 사업에는 조금 더 반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좀 반영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저희가 전통시장하고 골목형상점가를 혼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럼 전통시장에 대해 지원해 주는 거 기본 매뉴얼이 있나요? 전통시장도 없죠?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매뉴얼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지는 않았고요. 단위사업별로 해서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서울시 사업이 시달될 때 거기에 따른 운영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내려오는 게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예.
○위원장 정해숙 그렇지만 골목형상점가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골목형상점가가 태생하게 된 배경에는 기존에 보면 전통시장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상인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전통시장만 지원해 주냐.” 그래서 전통시장 이외에 골목형상점도 지원해 주자, 그런 것을 전통시장법에 반영을 해서 그래서 전통시장에 추가해서 골목형상점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많은 것들을 지금 골목형상점가에서는 우리도 저 정도 수준으로 바로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얘기이고요, 그만큼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5년 정도 지원해서 많이 좋아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차차 전통시장 수준으로 나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골목형상점가도 전통시장 못지않은 지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전통시장법에 보면 골목형상점가나 전통시장이나 거의 지원되는 게 지금은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예. 단지 이번에 골목형상점가 매니저 같은 경우도 보면 상인회의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상인회 차원에서 사업을 끌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도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상인회의 역량을 키우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전통시장에는 매니저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전통시장 매니저가 있는데 전통시장 매니저 같은 경우는 상인회 자부담이 10%입니다. 마찬가지로 골목형상점가도 자부담을 일정부분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다 경감시켜 달라, 그래서 지금 사업이 딜레이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럼 매니저는 지금 몇 명이 확정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골목형상점가 4개소가 확정됐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럼 저희가 예산 잡았던 거보다는 안 됐네요? 7개 다 잡았죠?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당초에는 전체 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문제는 4개소만 됐고 나머지 4개소는 지금 매니저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잔액을 가지고 저희가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리고 저희가 그때 본예산 때 역량강화에 대한 돈 삭감한 것을 그 과에 그냥 놔뒀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도로 쓰겠다고, 자부담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보충하겠다고.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삭감한 게 아니고요. 역량강화 예산은 온라인 판로개척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온라인 판로개척 부분에 좀 더 집중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온라인이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온라인 판로개척에 7,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게 골목형상점가의 매니저가 한 명씩 있을 필요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했거든요. 왜냐? 그게 계속 한 명씩 줬다가 또 두 개, 세 개여서 한 명 줬다고 하면 계속 혼란스러우니 뭔가 딱 정해져서, 저번에도 두 명 매니저 갖고도 크게 문제없이 진행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저희도 거점형으로, 두 개 내지는 세 개 정도 거점으로 하는 게 업무량이나 아니면 매니저가 활동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왜 과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그 생각이 다르냐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매뉴얼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는 지금 5년 됐잖아요? 5년이 돼 가고 있는데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어야 된다. 그 매뉴얼이 왜 필요하냐. 골목형상점가를 새로 만들고자하는 상인회에 골목형상점가가 생기면 이러한 지원을 하고 이렇게까지 지원이 된다라는 것들이 매뉴얼에 정해져 있는 대로 전달을 해 줘야 ‘아, 우리가 여기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구나’하는 것을 알지 그 범위가 없으니까 계속 저기는 저렇게 했다는데, 지방은 이렇게 했다는데, 계속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골목형상점가는 매뉴얼을 꼭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47쪽에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언제부터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3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럼 공지할 때 어떻게 공지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일단 등록대행기관을 선정한 다음에 동물등록이 필요한 대상으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럼 아직 등록해 줄 병원은 정하지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예, 아직 미정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몇 개 정도 할 건데요? 이거 3월부터 하신다면서 아직 아무것도 안 됐어요?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부탁인데요. 이거 할 때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어느 병원인지 병원을 찾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번에도 그러면 홍보물을 만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요. 필요하면 홍보물 같은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홍보물 만들 때 병원들이 어디인지를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찍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세심하게 해서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과로 전화해서 어디 병원인지를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번에 그런 부분을 놓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반려동물 축제 이번에 또 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예.
○위원장 정해숙 10월 정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반려동물 교육을 계속 15마리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15마리인가요? 아니죠? 2주에 한 번씩 했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작년에 반려견 산책교육은 15마리 하고 그다음에 두 번에 나눠서 했는데 찾아가는 반려견 교육 이것은 25가구,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했었습니다. 반려견 산책교육은 15마리, 15명에 대해서 했고요.
○위원장 정해숙 15마리가 아닌데요? 반려견 월 15마리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그렇지는 않고요. 반려견 산책교육이라는 게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달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작년에 2회 해서 15명, 그러니까 15마리 교육을 실시했고요. 예산은 280만 원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반려견 교육 같은 경우 보면 25가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2회에 걸쳐 진행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게 구청 마당에서 했었던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고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재작년에 구청 바람마당에서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북악산 근린공원 생태체험관 앞에서 했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걸 두 번 했어요? 한 번?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작년에 2회에 걸쳐 했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번에 그 반려동물 축제가 2회가 되는데 작년에 축제준비는 열심히 하셨는데 강아지가 안 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홍보 충분히 해야 된다, 저는 이건 이해가 안 됐어요. 성북천에만 서 있어도 강아지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가 보니 성북구에 있는 강아지 몇 마리 안 됐거든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려동물 축제 할 때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홍보 충분히 해서 좀 성황리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준비 철저하게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네.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교육 대상 작년에, 1년에 15마리 했다는 소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두 번에 나눠서 했는데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두 번에 나누면 총 15마리 1년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한 번은 15마리, 한 번은 25가구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25가구니까 거기도 반려동물이 25마리 정도
○정기혁위원 25년도에 280만 원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15마리 한 게 반려견 산책교육이 280만
○정기혁위원 그다음에 반려견 교육이 590만 원.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예, 찾아가는 반려견 교육이.
○정기혁위원 48페이지에 소요예산이 이거는 올해 2026년도 소요예산을 적으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예.
○정기혁위원 작년에 미흡했는데 예산이 확대된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반려견 교육이라는 게 교육내용을 보면 펫티켓 내지는 문제행동 반려견에 대한 이런 전문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으로
○정기혁위원 작년에 1,000만 원 정도도 지출이 안 됐는데 올해 2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그 부분은 반려견에 대한 예절교육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정기혁위원 이게 매칭으로 내려왔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예, 예산을 증액시켜서 저희도 추가로 더 증액시켰습니다.
○정기혁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뭐 매칭 좋은데 그만큼 수요가 있고 홍보가 되고 이게 이뤄질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작년에 2회 했는데 올해는 횟수를 늘리고 좀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이거 사용 말고.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작년에 1,000만 원 가까이, 1,000만 원 정도
○정기혁위원 원래 잡혀있는 게 1,000이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올해는 2,200입니다.
○정기혁위원 아니, 작년 2025년도에 이 사업비가 얼마였냐고요. 집행률이 몇 %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뒤에 팀장님도 모르시나?
○동물보호팀장 김재운 김재운입니다.
작년에 900이었고
○정기혁위원 다 소요했네요?
○동물보호팀장 김재운 네, 거의 다.
○정기혁위원 그럼 올해도 홍보 잘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역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자료 주셨는데 52페이지 탄소중립실천단 구성 및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금 대상인원을 400명이라고 잡으셨는데 이 400명 중에는 성북구 녹색환경실천단 13개 동 120명하고 성북절전소 회원 80명, 환경관리 자생단체 및 동호회 100명 그다음에 신규단원을 100명을 모집한다고 돼 있어요, 자료 주신 거에.
○환경과장 이명복 네, 맞습니다.
○김육영위원 신규단원은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김육영위원 지금 현재 녹색환경실천단은 각 동에 있는데 13개 동만 운영이 된다는 거고.
○환경과장 이명복 녹색환경실천단이 20개 동 전체 있는 게 아니라 13개 동만 있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요. 나머지 7개 동은
○환경과장 이명복 없었습니다.
○김육영위원 없는데 왜 안 만들고 이걸 신규단원으로 채우느냐 이거죠. 그러면 기존에 녹색환경실천단 같은 경우 지금 120명이면 거의 13개 동인데 엔 분의 1 하면 10명도 안 되거든요.
물론 모든 각 동에 단체가 활성화된 단체도 있고 안 된 단체도 있고, 녹색환경실천단도 마찬가지로 10명이 넘는 데도 있고 대여섯 명 있는 데도 있고 있겠죠.
이런 걸 좀더 활성화시키고 없는 동도 좀 만들고 그거를 해 볼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이명복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녹색환경실천단을 활성화시키려고 이 탄소중립실천단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그런 주민 단체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했지만 어떤 한계가 있더라고요.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 이 녹색환경실천단을 어떻게 보면 확장하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주민 실천단체를 더 확장해서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만든 게 지금 탄소중립실천단입니다.
○김육영위원 신규단원을 예를 들어서 모집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분들 갖다가 녹색환경실천단이나 이런 데로 편입을 시킬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환경과장 이명복 녹색환경실천단은 자연스럽게 탄소중립실천단으로 흡수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따로 운영되는 데도 있지만 보통 단원이 많이 겹칠 거 같긴 하더라고요.
○김육영위원 신규단원을 모집을 하면 이분들 운영을 별도로 할 거예요, 아니면 같이 운영을 할 거예요?
○환경과장 이명복 이거는 탄소중립실천단으로 하나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400명을 하나로 묶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맞습니다.
○김육영위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탄소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탄소중립을 앞으로 계속 더 강화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직능단체가 활성화가 되면 좋겠지만, 특히 이 탄소중립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강화가 더 많이 돼야 될 거 같거든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라도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성북절전소 회원 80명은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명복 성북절전소 회원 본인이 실생활에서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웃에게도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럼 구에서는 이분들한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활동보조를 뭘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명복 저희가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그러니까 교육하면서 성북절전소 회의라든가 그런 거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절전소가 별도로 사무실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명복 사무실은 없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럼 이분들은 모일 때 어떤 식으로 모여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좀 도움을 주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명복 예, 저희가 따로 전문 길라잡이라고 해 가지고 이분들이 나가서 에너지 절약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재활용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집중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환경관련 자생단체나 동호회 같은 경우 100여 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명복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저희한테 원하시면 저희가 파견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육영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이런 교육을 1년에 몇 번 정도씩 가서 실질적으로 해 준 경험이 있나요?
○환경과장 이명복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들이 거의 1만 7,000명 이상 교육 받았습니다.
○김육영위원 많이 했네.
○환경과장 이명복 많이 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 교육을 어디서 했어요?
○환경과장 이명복 저희 보통 찾아가는 교육 위주로 많이 했거든요. 물론 저희가 집중적으로 저희 구에 와서 하는 교육도 있었지만 요청을 하면 거기가 경로당이 됐든 아니면 노인복지관이 됐든 아니면 학교시설이 됐든 아니면 청소년 관련 센터가 됐든 찾아가는 교육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활동비 지원을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분기별 20만 원씩 20개 동 해서.
녹색환경실천단은 직능단체이다 보니까 보조금 지급이 좀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명복 없었습니다.
○김육영위원 식대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환경과장 이명복 전혀 없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지금 분기별 20만 원씩 해서 20개 동 지원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할 예정이에요?
○환경과장 이명복 이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4분기로 해 가지고 분기별 20만 원씩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활동실비, 예를 들면 이분들이 와서 캠페인을 한다거나 에코마일리지 가입 활동을 한다거나 할 때 저희가 지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이 400명을 모집해서 앞으로 활동을 어떤 식으로 전개할 예정이세요?
○환경과장 이명복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저희가 동에 다른 직능단체가 많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탄소중립실천단은 친목모임은 절대 아니고 친목이 아니라 이분들이 실생활에서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하고 이웃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원을 만들자, 양성하자라는 게 저희의 핵심 목표입니다.
○김육영위원 활동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체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관리를 환경과에서 직원들이 많지도 않은데 다 할 수는 없고 동사무소와 협조하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까?
○환경과장 이명복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동하고도 협조를 하고 그리고 각 동에도 2개 동당 1명씩 핵심 교육할 수 있는 분으로 길라잡이를 저희가 양성해서 뽑았거든요. 이분들이 가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되냐? 저희가 성북형 녹색생활실천표를 개발했습니다. 이걸 보고 본인의 실천활동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웃에게도 전파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하여튼 신규사업을 이렇게 구상하고 계시니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노력을, 틀을 잘 짜고 동사무소들과도 잘 협조해서 회원도 많이 늘리고, 이런 데는 예산을 더 많이 써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명복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포괄질의 받겠습니다.
포괄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청소행정과소관)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청소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2025년 4분기 안전생활국에서 사용한 환경공무관 임금 소송 화해권고 결정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사항입니다.
퇴직한 환경공무관들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한 임금 소송으로 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범위가 상여금 포함으로 재정립됨에 따라 그동안 계류 중이던 법정수당 미지급금 소송이 빠른 속도로 판결이 났습니다.
성북구도 청구된 10건의 소송 중 3건의 화해권고 결정 판결로 인해 화해권고 결정금을 납부하고 지연손해금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된 3건은 화해권고 결정액의 지급 시까지 연 5～20%까지 지연손해금이 가산되어 총 10억 9,286만 1,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4분기 안전생활국에서 사용한 예비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홍지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자료 중에 보시면 1, 2, 3번은 2심 패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대법원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또 화해권고 결정이 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심에서 패소를 1번 했고 그래서 당시에는 항소 결정이 나가지고 저희가 2심까지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2심에서도 최종 패소가 났고 그때는 더 이상의 진행 없이 결정문을 인용해서 지급을 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화해권고로 다 결정이 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그 이후부터는 화해권고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나머지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1건이 있고요. 금액은 9,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진행 중인 1건 외에는 별도의 소송은 없는데 기존 퇴직자들 중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공무관들이 한 15명이 아직 계셔서 그 15명에게는 노조를 통해서 저희가 통상임금 지급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다 퇴직자들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과장님, 왜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서울시에서 올해는 조금 대안을 마련해서 일부라도 저희한테 예산을 지원 해 주는 쪽으로 기준을 정했고요. 서울시에서 작년 연말에 5억 1,400만 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것으로 현재 근무 중인 공무관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10년 치를 소급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런 쪽의 예산으로 활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저희 공무관들이 청소하는 것은 시 도로도 많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 합치면 130억 정도 되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정해숙 130억 되는 것을 자치구에서 다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서울시에 계속 항의를 해야 되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정해숙 예비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거야 계속 이자 있고 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처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소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김육영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병기 정해숙○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홍지현 감사담당관이창원 도시안전과장박성언 청소행정과장임정선 일자리정책과장최원국 지역경제과장최종삼 환경과장이명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