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성북구의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5월7일(목) 오후3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05분 개의)

1. 서울특별시성북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걸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김환주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북구의회 제3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본 안건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존경하는 안걸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환주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끝에 실음)

○위원장 안걸용   김환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걸용   네,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최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이전에 만들어진 조례라서 보건소장이 빠진 것이죠?
○기획실장 김환주   9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최동환위원   보건소가 그 이전에는 외청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아직 안 집어넣은 것이죠? 보건소장을. 제가 재정계획심의위원인데 지난 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다른 국장들은 다 참석을 했는데 보건소장이 빠졌더라구요. 그래서 해마다 보건소 예산은 증가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정계획심의 5개년계획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보건소장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전 조례라서 보건소가 이전에는 외청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인사 부분도 시에서 많이 좌우하고 그런 관계로 해서 뺏던 것인데 이제는 같이 넣어서 같이 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최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까?
○최동환위원   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걸용   네, 유진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무위원   이것 예산이 나가죠?
○기획실장 김환주   여기에는 지금 현재 심의위원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기획실장이 부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총무, 재무, 시민, 도시관리, 건설교통 이렇게 구청의 국장들로 되어 있고 외부 위원으로서는 행정위원회에 김진권위원님하고 최동환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위촉직 대학교수로서 윤성식 고려대 교수하고 정규택 한성대 교수하고 이렇게 전부 네 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이 네 분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 이것입니다.
○유진무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은 예산이 안 들어가고,
○기획실장 김환주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유진무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진권      고윤근      구재영
  박시준      서화석      신종현
  안걸용      유진무      윤만환
  윤홍로      최계락      최동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김환주
  기획예산담당관송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