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7월15일(목)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4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2004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1.2004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우상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상춘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에 의거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의사무국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등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오늘같이 궂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구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우상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형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릉지가 많은 우리 구는 여름철 우기가 되면 다른 어느 때보다 긴장을 멈출 수 없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공사로 인하여 취약지역이 산재되어 있어 이에 따른 많은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금년 장마도 시작되었지만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로 아직까지 큰 피해 없이 무사히 넘긴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상 주택과장입니다.
권영국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조홍렬 건축과 1팀장입니다. 건축과장이 현재 녹야원 납골당 문제로 주민과 10시에 저희 구청에서 대책회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구본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택동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입니다.
그러면 2004회계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상춘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도시관리국 예산심사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입·세출분야로 포괄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세입·세출분야를 포괄적으로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 의견이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입·세출분야를 포괄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공원녹지과 개운산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김영식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말씀이죠? 그 세입 8,300만원 감액된 것은 지난해 본예산에 산소달림방이라고 해서 산소 방을 만들어서 수입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 평수는 28평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1억 5,000만원. 집행을 할 예정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세입도 잡고 예산도 올렸는데 예산을 구청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편성되면서 깎였습니다. 깎였는데 이 세입은 착오로 깎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본예산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세입을 깎게 되었습니다.
사실 수익사업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공원내 체육시설에 관한한 공원녹지과가 관리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수입은 경영기획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손발이 잘 안 맞아가지고 세입도 같이 깎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본 예산 때 예산사업을 깎으면서 세입을 못 깎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깎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이 참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원녹지과에도 관리를 하고 경영과에서도 하고 어제도 우리가 다뤄봤습니다만, 체계가 없어요. 어느 부서 하나가 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공원녹지과도 관리를 하고 문화체육홍보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경영기획과에서 하고 지금 3개 과에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앞으로는 상의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답변 안 하셔도 되는 것이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3개 과가 어제도 물어봤어요. 문화체육과에도 하고 경영과에도 도시관리공단에서도 하는 것이고, 도시관리공단을 뺀다 하더라도 2개 과가 있고 공원녹지과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사실상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장님 말씀대로 예산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성수 이것은 관계부서 협의를 요구해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상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월곡 배수지 인조축구장 조성사업 문제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태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월곡잔디축구장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충은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공원조성계획과 장소변경은 장소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도 확장하는 것 때문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나와서 1차적으로 위원회를 한번 했습니다. 본청에서 해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하게끔 해 가지고 소위원 지난주에 교수님 몇 분 나오셨습니다. 그 때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상당히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조성계획 위원회할 때 같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자체가, 결정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결정 안 난 상태고 그리고 투자심사관계 때문에 본청 투자평가 담당관실에서 나와가지고 7월20일날 본청 투자심사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작년에 우리 투자심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청에 한번 더 올리는 건데 투자심사 가지고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그래서 약간 무리가 있더라도 투자심사는 안되더라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이 안될 경우에는 사실 어렵지만 투자심사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한 번 했기 때문에 별다른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7월 말경에 거의 끝납니다. 2개 다,
그러면 끝나면 저희들이 곧 8월달에 발주해서 금년 안에는 최소한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공사하는데 가장 걸림돌인 투자심사 문제만 통과되면 된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투자심사하고 공원조성계획변경인데요,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아직 위원회에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답은 할 수 없고요, 지금은 그 두 개가 되어야 됩니다.
○이태호위원 그 투자심사 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시의원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한번 더 시에다 해당부서에 얘기를 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금년말까지 차질이 없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가차도 및 화단조성사업인데 고차도 밑에 화단 조성해서 햇빛 안 받으면 화단이 제대로 안되는 건데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사실 서울시에서 국민대 앞에 몇 년 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내부순환고속도로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추진했는데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물이 안 들어가고 일일이 급수를 해야 되고 비가 와도, 햇빛이 아무래도 많이 안 받으면 음지식물을 식재하더라도 사실상 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빈 공간 사실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거기다 꼭 나무를 심는다는 것이고요, 외국에 가면 좋은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 상태로 놔두는 것 보다는 시민들이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 가지고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전제는 아닙니다. 거기다 조각상도 설치할 수 있고 또 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그래서 용역비로 2,000만원 세워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외국에서는 햇빛을 안 받는 데는 인조목을 심더라고요. 인조목은 크지는 않지만 그러나 햇빛하고 관계없고 물하고도 관계없기 때문에 경관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인조목을 심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고가차도 밑에 화단조성이 처음에는 해 놨는데 관리가 안 돼가지고 보기 흉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게 각별히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송대식위원 거기에 보충 좀 할게요. 지금 고가차로 밑은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안전지대라고 하는 곳 경찰청에서 관리한다고 하는 황색선으로 도로 쪽에 그것은 우리 구에서 손댈 수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경찰청하고 협의하면 가능합니다. 우리 지역은 많지 않은데 안암동 로타리에 내년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걷고싶은거리 안암동로타리, 동대문은 했거든요. 꽃을 심으니까 예산 많이 들어서 잔디로 바꾸고 자꾸 바꿔가면서 하는데 저희들도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일부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번달에 자치위원회를 하는데 동민들이 안전지대가 안전지대 역할을 다 못하고 주차장화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단속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일부 화분을 놓고 있는데 주차장화 되면서 사람들이 화분을 치워요. 동네사람들이 주차를 하려고 화분도 치우고 하면서 화분도 깨지고 또 계속 화분을 갈아줘야 그 시간을 놓치면 그냥 화분이 방치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라 본위원이 여쭙고 싶은 그쪽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성북2동 같은 경우도 2군데, 저희 동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다른 데도 발굴을 하시고 신경을 쓰시면 무단으로 주차하는 것도 방지하고 그다음에 학교 통학로도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다음에 상의를 하시는데 하실 수 있다니까 한번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것은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교통에 큰 지장이 있나 없나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녹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 땅이 없지 않습니까? 집을 사 가지고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도 그런 것은 공사비만 들면 되니까, 꽃이라든지 잔디라도 심으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구화 구목심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1억 5,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태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구화 구목심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구 나무는 감나무입니다. 구화는 진달래인데 사실상 많이 심지 않아가지고 없습니다. 감나무는 우리 지역에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서울 지방에서 감나무를 캐와 가지고 심어야 강한데 감나무가 추위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무 납품을 받아보면 영남이나 호남지방에서 가져옵니다. 그렇게 가져오다 보니까 생육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살아나려고 하면 한3, 4일동안 고생을 하고 살아있어도 고생을 하고 안 그러면 상당히 죽는 고사율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청도지방까지는 감나무를 식제를 많이 합니다. 영동지방도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충청도나 경기도, 서울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나무를 심어도 크게 구애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성북구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감나무 주렁주렁, 있는데 우리구에서 최근 3년 동안 한 100만주를 심어보자, 시민운동으로 전개해서 구 예산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거든요.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구민운동으로 전개하면서 구와 시민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3년동안 한 100만주를 심어보자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첫 목표로 구화 1억5,000은 나무를 사가지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구민과 같이 식목일 행사처럼 나무만 사서 심는 것으로, 그러면 예산도 절약되고 시민들도 반응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구화야 상관없습니다마는, 진달래야 어디서든 잘 크는데 감나무는 잘 크지도 않고 심으면 아주 크지 않으면 애들이 열매를 다 따서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감나무 종류는 주로 우리구에는 재개발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집중적으로 심도록, 아파트 단지에는 좀 낫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벽이 있어서 앞에 심으면 바람을 막을 수도 있고, 그런데는 상당히 강합니다. 감나무도. 가로수 이런 데 심으면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석관1동에 감나무 79주 했는데 상당히 병충해에 약하고 또 낮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익기 전에 다 따갑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에 걸쳐서 나무보식도 했는데 열심히만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감나무를 많이 심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선1동에 공원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될 그런 여지가 많기 때문에 구화라든가 구목이라든가 삼선공원에 좀 심는 이런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앞으로 삼선공원도 우리 관내에서 어린이공원 치고는 제일 큽니다. 한 3000평 이상 되기 때문에, 구화 구목을 많이 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상춘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세출, 세입분야 총괄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체육시설 개운산스포츠센터 관련된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식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진짜 문제라고 봅니다. 답변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질의 내용은 똑같으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이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보면 체육, 특히 공원시설에 대한 지휘 감독은 공원녹지과, 예산에 관한 부분은 경영기획과, 여타 홍보시설은 문화체육홍보과 이런 부서가 삼원화되어 있다보니까 예산을 승인하는 부서, 시설관리부서가 다원화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 각 과별로 협조체계가 제대로 안 갖춰져 착오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앞서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해당부서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해본다면 저희들은 시설만 하고 총괄은 제가 생각컨대 경영기획과로 창구가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만환위원 이러한 문제점보다도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집행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만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급은 사회과에서 해요. 그런데 각 과가 달라가지고 해당과가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도 2개 내지는 3개 과가 중복되고 있어요. 공단까지 하면 4개 과가 중복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것은 저희가 도시관리국에서 총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통합하는 쪽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를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했던 결과를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상춘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103쪽에 개운산근린공원 조성변경 용역비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운산이 배드민턴장이나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배드민턴장하고 체육시설을 원대복귀하고 거기다가 조그마한 이용할 수 있는 체육 관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전천후 체육시설을 한데 모아가지고 짓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하고 또 그 외에 꼭대기에 가면 해돋이를 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된 개운산을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해가지고 해돋이를 만든다거나 종합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으려면 직원들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에 또 조성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서울시 공원조성위원회에 올려가지고조성계획변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기 위해서는 토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청회도 가져야 되고 주민들하고 전체 배드민턴 회원이나 관계단체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용역비입니다. 순수하게 용역비입니다.
○김영식위원 학술용역비라고 해 놨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학술용역이 될 수도 있고 개인기업체 용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처음부터 계획할 때, 조성한다고 처음 했을 때 생각을 안 했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처음에 이런 것까지는 계획을 안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처음부터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걸,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상 변경해서 올라왔을 때는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당초 한 5년 전인가 조성계획을 할 때는 배드민턴장이나 그 상태로 유지하는 선에서 그렇게 당초 계획이 돼있었거든요. 지금은 전체 없애는 것으로, 그 당시에 분위기로는 사실 없앤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식위원 배드민턴장하고 테니스장 다 없앱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다 없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언제까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정확히 언제까지는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용역을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또 시에서 공원조성계획도 받아야 됩니다. 공원조성위원회에.
○김영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추경이 들어 왔으니까 통과시켜주면 예산세워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또 올릴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조성계획이 통과 안 되면 못 올립니다. 조성계획이 통과돼야 본예산에 올리지, 예산만 된다고 해도 통과 안 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부터 통과해 드리면 조성계획을 시에서 한 뒤에 본예산에 안 올리겠다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게 아니고요, 그 안에 조성계획을 해가지고 시청에 통과되면 내년 본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는 뭘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변경한다든지 추가로 올리지 말고 전부 같이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송대식위원 그런 상황이 되면, 용역을 줘서 계획수립을 해서 시로 올리잖아요? 시에서 캔슬되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 용역비 5,000만원은 버리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바라는 사항이거든요. 시에서는 자연원대복귀를 가장 바라고 자연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안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거의 안 된다는 것은 없을 겁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이 자신해야죠.
○윤만환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가능성을 두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비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안 될 수도 있다, 의사타진 해보고 용역을 줘야되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의사타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원회의 위원들이 교수들이나 30명 되는 위원들한테 다 물어보고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본청에 서류를 가져가서 할 때 검토가 되지, 말로만 검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그러면 가능성을 90% 놔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가능성을 90% 이상 보고 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용역을 준다는 것은 구에서 용역기관에 줬을 때 어떤 어떤 의미에서 검토해 달라 하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 의견서를 줍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윤만환위원 그 방향제시는 해 주겠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해줘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용역을 줬을 때 개운산을 자연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줬을때,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 이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운산근린공원을 변경조성하는 것은 도시공원법상에 공원계획수립된 것을 재정비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한 것은 2010성북비전 지난 7월1일날 발표할 때 이지역이 향후 2010년도까지 계획을 발표한다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 개운산공원 내에는 해돋이 하는 시설, 두 번째는 배드민턴시설 일제정비해서 체육시설을 갖추는 부분, 또 현재 운동장부분이 제 위치의 운동장부분에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수립에 맞게끔 용도를 조정하는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휴게공간에 대한 정자도 같이 시설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체육시설을 갖추는 부분에서 배드민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용역 최종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 옥외에 되어있는 배드민턴장을 일부분 실내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외관경관상 저해되는 부분을 전부 철거하고 한 곳으로 집중배치하면서 실외도 있겠지만 실내로 시설들을 갖추고자 하는데 현재 저희가 추정컨대, 어디까지나 구상입니다. 운동장 아래쪽에 부지가 일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둘째는 현재 서울시 상수도본부에 있는 배수지 위치,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 안전적인 문제, 상수도본부에 대한 유지 관리차원에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어쨌든 후보지는 대략 그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배드민턴이나 테니스장이 우후죽순 많은데 하나의 실내로 옮긴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조성계획을 용역을 줬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자연으로 돌아가게끔, 자연적으로 개발하는 게 좋은데 거기다가 체육관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체육시설을 갖춘다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체육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체육관을 짓겠다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체육시설은 건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건물이 아닌 부지조성을 해서 체육시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일단은 개운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체육시설을 되도록이면 짓지 말고 자연적으로 모아서 포장 안 치고 체육을 할 수 있는 곳을 모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데 집을 또 지어놓고 거기에 모든 것을 하고, 과연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짓고 하는 것은 놔두고 자연스럽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 업무의 기본적인 목표가 친환경시설과 생태보전을 유도하면서 현재 있는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시설을 통합배치해서 저희들은 전체적인 자연정화에 지장이 없게끔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좀 심사숙고해서 개운산 자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요,
마을마당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에서 470만원 있는데 지금 각 동네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의 관리가 부실하고 있어요. 각 공원마다 관리인을 둬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누구한테 어떤 마을마당어린이공원을 위탁관리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윤만환위원님 질의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큰 산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마을마당위탁은 저희들이 한 것은 어린이놀이터하고 마을마당조성 청소상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노인정에 줘가지고 청소를 시키는 일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노인정에 주는데 각 노인정에서 그것을 노인정에 줬느냐 아니면 개인 몇 명에게 줬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노인정에서 몇 명씩 돌아가면서 청소하고 해서 노인정 기금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두서너명이 그 사람들이 매일 하면서 개인적으로 써버려요. 그러니까 안 했던 분들이 저사람들은 뭐냐, 나도 받아쓰고 싶은데 이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을 한번 검토하시고 화장실청소에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방향제시를 해서 해 주십사, 만약 이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안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먼저 감사 때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내고 개인한테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할 때도 지시를 한번 했습니다. 개인한테 주지 말라,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수시로 개별적으로 노인회장을 불러서라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우상춘 위원님 여러분, 구청장님이 납골당 문제로 여러 위원님께 인사하고자 하오니 이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 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우상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예산서 104쪽에 위험시설물정비사업해 가지고 여러건이 왔는데요 정릉동 산87-1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김영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 뒤에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흙을 털어내고 위험물 제거하기 위해서 석축을 쌓는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이 주민이 해 달라고 해서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물론 신고된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사업이 너무 많아요, 추경가미해서 과장님이 욕심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공원녹지과장되시고 나서는 너무나 일에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추경에 여러 건이죠? 거의 스무건 가까이 돼요. 예산도 많고, 너무 힘드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대부분 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이외에도 많은데 사실 이중에는 계속 사업이 많습니다. 계속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완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물론 신규도 있습니다만 건수만 많지 실제로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거든요.
○김영식위원 과장님은 일에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직원들을 너무 고생시키는 것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 구민들은 더 요구하는데요, 제가 중간에서 많이 차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김영식위원 높은 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의회에서 혼났다 말씀하세요. 본위원 생각에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직원들을 너무 혹사 시킬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직원들 걱정이 돼요. 과장님은 일 욕심이 많아 그렇고, 직원들은 너무 혹사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상춘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구화 구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질문하기 전에 어제 성북천 살리기 운동에서 회의를 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정릉성북천,
○윤만환위원 내용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대충 압니다.
○윤만환위원 대충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제 회의하는데 문제점을 지적할게요. 어저께 회의를 참석하라고 통보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름까지 거명을 하겠습니다. 성북천 줄기로만 한다면 본위원을 비롯해서 유흥선위원, 박래승위원 또 김학용위원, 이태호위원, 손동근위원, 송대식위원 이렇게 참여를 해서 과연 성북천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었어야 되는데 일체 배제가 되었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배제를 시켜서 성북천을 어떻게 살리겠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아까 이름 거명했던 분들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어제 회의에 어떻게 정했는지 본위원은 모르지만, 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위원님, 좀 있다가 그것은 치수방재과에서 주관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윤만환위원 아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니 그것은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우리가 주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후에,
○윤만환위원 물론 답변을 자세히는 못하겠지만 어제 회의의 부당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저께 그렇게 예산심의를 하고 있어서 못갔지만 그쪽 성북천 쭉 둘러보면 구화 구목이라는 것이 구에서 정했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어떤 것으로 하고 꽃은 어떤 것으로 하자 해서 정했는데 그것을 어느 단지내 아파트단지내, 아파트단지만 사람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보급할 수 있는 성북구민이라면 구화가 전달되고 구목이 감나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차피 정했을 경우에는. 그렇다고 보면 성북천에 모든 것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고 자투리땅, 쉼터조성하면 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따 먹고 익기 전에 뭐하고 하는 문제는 차후 문제고 크다 보면 제대로 나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했을 때 우리 녹지과장님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구화, 구목을 각 동에 보급시켜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심을 면적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왜냐하면 산에 많이 심으면 우리들이 보는 것으로 족하지 사실 많이 심고 볼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에 저희들은 같은 값이면 주민이 접할 수 있는 장소에 심는 것이 효과가 많고 또 그것이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저께 지적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니까 하는 말인데 정릉천, 성북천 주변에 산책로를 왕골나무를 했나봅니다. 계획에는. 그래서 어느 위원이 우리 성북구는 감나무가 구목인데 왜 왕골나무를 했느냐, 감나무로 하면 안 되느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저도 물론 감나무도 괜찮겠다,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 회의할 때,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회의할 때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억 5,000이면 어느 정도 용도로 쓸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각 동에 공원도 있고 각 동에 심을 데가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는 아닐망정 짜투리땅, 쉼터 조성 이런 데에도 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 차제에 1억 5,000을 들여서 구화 구목을 심겠다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상춘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아까 미아균형발전에 대해서 구비하고 시비의 비율이 70 대 30이라고 그러셨는데 미아균형발전을 한 것은 서울시거든요, 서울시에서 지정을 한 것인데 그 전체적인 것을 하면서 저희도 용역비를 내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전액 시비로 해야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정택동 추진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것이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아니라면 구 자체에서 모든 설계를 해야되겠지만 균형발전촉진지구이다 보니까 제정자립도를 감안해서 강북같은 경우는 80%를 지원하고 저희는 강북구보다 제정자립도가 좀 낫다 해서 70%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연석회의할 때도 그것을 시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모순 아니냐, 재정자립도 기준이 저거했으면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일단 주요기반시설투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설계비 같은 데에서 선두적 역할을 시에서 한 다음에 구 자체에서 하도록 이런 취지에서 했다는데 사실상 저희들한테 그것에 대해서는 각 구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죠. 약간은 저희도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일단 건의를 했지만 일단 조례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시에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시비가 5억 7,700, 그 다음에 구비가 2억 4,700 다 합해서 8억 2,400인데 이 8억 2,400을 계획용역비로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0월달까지 수립용역을 발주만 하는 것이죠?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정택동 네. 그때 까지 발주하죠.
○송대식위원 발주만 하지, 용역 전체 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아니죠?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정택동 저희들이 그때 계획상으로는 7월중에 미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10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용역발주 해 가지고 금년도 말까지 다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월에 이것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것을 투입을 해서 계획안을 기본계획안을 만들고 그 계획안을 가지고 10월에 용역을 발주주고 해서 11월에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12월까지 다 마감을 짓겠다는 얘기인데 그 안에 가능하냐고요, 수립용역발주 이것이 2개월, 3개월 안에 다 계획이 수립돼서 발주가 완결될 수 있겠냐 이것이죠.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정택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려가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송대식위원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니까요.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정택동 가능하다고 지금 시에서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그러니 뭐 70%내는 쪽에서 하자고 그러니까 30%는 쫓아가는데 본위원 말씀은 분명히 12월 정례회때 이 문제가지고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하여튼 우려되는 부분이라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그때까지 추진을 빨리 하시고 해서 12월 정례회때 이런 문제점이 다시 도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정택동 아무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춘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 간사님,
○정형진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원관리원들이 인건비가 10개월 책정해서 나가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월금이나 더 나아가서는 시비 보조금 내에서 반환금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불편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럼과 동시에 지금 공원이 아마 키 적은 보안등이나 키 큰 보안등들이 수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더욱 더 동네가 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10개월 관리인을 두는 것을 12개월을 두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정형진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계획서를 보면 300일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주어야 됩니다.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일용인부 일하는 사람들까지 퇴직금을 주게되면 상당히 우리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우리 구 예산이.
그래서 저희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 전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다 10개월 이내, 300일 이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12개월 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 예산이 많이 지출되어야 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 해소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공원을 여러 군데 가보면 공원보안등 시설은 해 놓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해서 굉장히 공원이 어둡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내용이라면 민원에 대해서 해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동이 노후된 주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주택을 지르려고 하는 내용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저희 동네 개축을 하려고 허가를 내면 전체를 놔두고 옆에 있는 벽면만 수리를 하고 슬라브를 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맨 바닥에서 그냥 개축을 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유경상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철거를 하고 하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내지 신고를 신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신축으로 보면 현재 건축법에 제한을 받아서 주차도 해당될 수 있고 그래서 옛날 촉진사항을 임의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옛날 구옥이 전부 철거했을때는 신축으로 봐야되기 때문에 건축과에 허가를 받아야된다, 허가를 받으면 많은 제약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제약요건을 받지 않기 위해서 건축임의사항으로,
○정형진위원 저희 동이 노후된 주택이 많기 때문에 여쭤보게 되었고요,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동이 민원이 크게 증폭되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박만근씨가 대표로 해 가지고 동선 공업사로 도시계획선을 그어달라는 1,540명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도시개발과장이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은 작년에도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교통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교통관리과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월계로하고의 인접부분, 도로개설을 할 경우에 월계로하고 만나는 부분이 한 5개 도로가 모입니다.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하는 그런 교통관리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서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절차를 발주를 못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부적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얻은 상태입니다. 그런 교통적인 측면만 긍정적인 해석이 나온다면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입안 절차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니라 구청 자체에 관련된,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거기에 전문직이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에.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한번 의향을 들어볼 수 있는 마음은 안 갖고 계신지, 또한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서 그런 의견을 수렴한 내용에 대해서 민원인 대표한테 내용을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민원인 대표가 동네에 다니면서 굉장히 좀 불편스런 토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청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의 입장이 뚜렷이 일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 내용을 갖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어서 그 분한테 충분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상춘 정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대식위원 성북구 변천사재현도 제작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이제 저희 구가 재개발이 또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해서 상당히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보면 변화가 많은 구에 속합니다. 그런데 성북구는 옛날부터 또 좀 잘 전통이 내려오는 고전적인 도시에서 격변하는 변화가 지적되다 보니까 그런 전통적인 것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록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시는 많이 변화가 되지만 옛날 고유의 모습을 후대에 전반적으로 성북구를 전부 남길 수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도 살고 계시는 한 90대 어르신들의 고증을 들어가지고 그림으로 나타내서 요소요소에 남겨놓으면 애들 교육에도 그런 전통이 전승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 재현도 제작이라는 것이 각 동에 안내판형식의 그런 것들을 세우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발굴하자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미아리고개 같은 데 그런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데에 화가의 고증된 자료로 그림을 나타내서 거기에 볼 수 있게 설명도 붙이고 그런식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예산을 잘 써야 되는데 지금 이 성북구 변천사 재현도 있지만 지금 문화를 발굴하자는 안이 올라와 있어요. 무슨 성북구 오래된 역사 데이터를 만든다고 본예산에도 올라 있었고 지금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많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쓰는 예산들이 너무나 산적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굉장히 변천사재현도 제작이라는 것이 실제로 길거리에 팻말 하나 붙어 있을 것 같은데 내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가나 무슨 도움을 빌려다하려면 사실 이 3,000만원이면 화가의 도움을 빌리고 하면 두 세건이면 끝나요. 우리가 지금 보통 보면 아파트 앞에 조형물 하나 하는 것도 2,000만원하고 3,000만원하고 그 뒤에 교수들의 자기네 저거가 들어가서 조형물 자체는 저게 얼마짜리나 되겠냐하지만 그 분들은 2,000만원, 3,000만원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 자체가 조금은 낭비성이 있고 주민들이 알아서 저것을 하나 하는데 3,000만원 들었다라고 얘기하면 돌아서면서 “미친놈”그런다니까요. 미친놈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어떠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바우트로 잡아 놓은 이런 예산은 사실 조금 심의하면서 걸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상춘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춘 간단하게 해주세요.
○송대식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제가 각과를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과장님들 계장님들 많이 아시지만 제가 과를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이유는 저희가 산동네가 되어서 민원이 많아서 과를 많이 쫓아다니는 편인데, 그중에 하나 과장님이 안계셔서 계장님이 오셨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건축과가 제일 민원인 친절서비스에서 떨어져요. 물론 그분들 자체가 하시는 업무가 매일 민원인들하고 거의 싸우다시피 하는 업무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분은 한분이 많은 분을 상대하시니까 그런데 민원인 온 분은 자기 개인으로 그 분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정말 쌍소리가 나올 정도로 직원들이 민원인들을 하대한다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부서라고요.
그래서 지금 성북구에 전화도우미도 신설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응대하는데 친절할까, 많은 분들한테 성북구가 살고 싶은 성북구가 될까 해서 도우미도 새로 해 가지고 올 하반기부터는 전화도우미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민원인이 오면 뭐해요? 그러니까 직원 교육을 하실 때 조금 더 친절하게, 직원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저한테 나쁜 위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고 저도 목격을 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계장님께서 충분히 과장님하고 상의하시고 직원들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있으면 하세요.
○건축과장대리 조홍렬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을 대리해서 건축1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친절교육이라든가 직원교육이라든가 구민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우상춘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감종위원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문 안하시는 것 같아서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정릉제1건축조합 건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그 조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시공사하고 중개역할을 해서 빨리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 혹시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이감종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의회 감사 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조합장과 삼성의 강북사업소 소장을 저희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삼성소장한테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빨리 결정을 내라, 빨리 결정을 내야만 조합에서도 어떤 방안을 마련할 것 아닌가 그랬거든요. 저희한테 왔다 간 것이 한 2주정도 됩니다. 빨리 내라고 했는데 “알았습니다.”하고 대답은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얘기까지 했어요. “당신네들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조합원 전체회의를 구청장 명의로 소집해서 이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 구청계획을 얘기를 하겠다, 지금 외부에서는 거기를 되메우기를 하고 사업승인취소를 하고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도 거기까지 검토하겠다,”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삼성에서 어떤 얘기가 없고, 그날도 보니까 삼성하고 조합장하고 또 의견 일치가 안 돼요. 처음에는 일치가 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날 보니까 일치가 안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 사무실에서 나가서 얘기하고 빠른 시일 안에 삼성에서 떼면 손 떼겠다 얘기를 해라, 그래야 조합에서 또 다른 데하고 하든가 얘기할 것이 아닌가 하고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장이 정말로 성북구의 가장 어려운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삼성 소장이 4월달인가 갔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해주면 내가 진짜로 당신 업어주고 술 한 잔 사주겠다,”까지 그 사업장이 어려운 사업장이거든요. 저는 삼성이 대한민국의 굴지의 회사여서 어떤 매듭이 풀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역시 거기도 회사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22군데가 지금 계약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2군데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삼성에서 22군데를 조합에서 풀라고 하고, 조합에서는 삼성에서 풀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삼성에다 얘기를 했어요. 조합에서는 풀 능력이 없다, 삼성이 풀든가 못풀면 손을 떼든가 그래야 지난번에 다른 회사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회사가 하겠느냐, 너네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10년 가까이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 해서 삼성한테 빨리 결정 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합과 다시한번 저희가 독촉해서,
○이감종위원 다시한번 촉구하셔서 더 이상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때 도로변에 세워놨던 컨테이너 박스 현일종합건설이라고 하는 20평 가까이 되는 컨테이너 박스를 6월30일까지 주택과에서 철거명령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나가다 본위원이 확인해보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그것은 그 업무가 건축신고 업무거든요. 거기 건축2팀 소관이라, 그 업무 소관이 처음에 동에서 동업무가 2001년 1월달에 기능전환해서 구청으로 이관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택과에서는 현재 조합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쓰는 것 같으면 해결이 진작 났습니다. 조합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저희 업무와 관련 없거든요. 어떤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과에서 정식으로 해서 6월말까지 위원님 말씀한대로 명령이 나갔습니다. 저도 지금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다시 제가 가서 우리 조계장님 오셨으니까 건축과장님한테 얘기하셔 가지고 촉구를 하고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조합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빨리 철거함으로 인해서 조합원도 다시 재개발하겠다는 의지도 생기고 활력소가 생긴다고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철거명령서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20일 가까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니까 행정력을 발휘해서 빨리 도로로 원상복구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저도 그것이 어떻게 신고처리가 됐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이건 뭐건 아주 보기 안 좋아요.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빨리 행정력을 발휘해서 철거해 주셔야 그 주변 미관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한테도 어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계부서에서 시공사와 접촉하셔서 빨리 중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상춘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우상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소관 2004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전원배 국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배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상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전원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드리기에 앞서 7월1일자로 위생과장으로 근무하다 건설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이경환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상춘 전원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건설교통국 예산심사도 오전과 마찬가지로 세입·세출분야를 포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세입·세출분야를 포괄적으로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 의견이므로 건설교통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입·세출분야를 포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입니다.
종로구계 성북동길 도로개설 집행잔액이 7억인데 총 얼마였습니까? 기정예산이?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구계 성북동길간 총예산은 98억4,800만원입니다. 이중에 집행잔액이 1억5,000만원 남았고요, 또 길음동 540번지에서 550번지간 도로개설공사 62억4,400만원 중에 잔액이 5억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장위동231-96에서 231-602간 도로에 4,940만원 중에 644만원이 남았습니다.
○윤만환위원 3건에 7억이라는 거죠?
○토목과장 이성태 시설부대비가 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5,600만원 중에 4,216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완전히 도로개설공사는 끝났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현재 다른 데는 다 끝나고 종로구계 성북동길 간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몇 % 공정이 끝났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한 70% 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에서 주차장건설 집행잔액 3억5,300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1동 주차장건설은 시비사업입니다. 이 잔액은 시에서 추가로 보조된 금액으로서 주차장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혼합돼서 정리된 겁니다. 그러나 성북1동 주차장건설에 있어서 일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주차장부분은 특별회계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건설비의 일부를 시에서 보조된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 반납한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2차로 보조나온 3억5,300만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성북1동 주차장은 성북1동 동사무소 신축하는 데 바로 옆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성북1동 동사무소 지하주차장에 건립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건립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맞물려있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자연적으로 동사무소 지으면서 주차장은 건설되지 않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 땅이 당초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일부를 사놨던 땅인데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동청사와 같이 공영으로 짓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옆에 또 집을 하나 매입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3개 동을 매입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총 몇 평이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170평 정도 더 확보해 가지고 동청사와 주차장을 짓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하는 주차장으로 쓰고 지상은 어떻게 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하는 공동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짓고 해서 건물을 지을 겁니다.
○윤만환위원 170평이면 굉장히 큰데 다 활용할 수 있을까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어린이집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어린이집 예산은 따로 편성돼 있는데,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예산편성은 일반회계에서 각기 편성하지만 공동으로 일괄계약을 해서 건물을 지을 겁니다.
○윤만환위원 말씀대로 주차장특별회계하고 동사무소청사기금하고 어린이집기금을 합해서 짓겠다, 그러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짓는 비용이 대단히 커지는데,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총괄금액은 저희가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주차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당초에 거기에 주차장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일부 동청사와 같이 짓기 위해서 땅을 추가로 매입 해서 짓다보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같이 짓다보니까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마는,
○윤만환위원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기억으로 3가지를 합치면 10 몇 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큰 범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아까 종로구계 성북동길 도로개설 이게 총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토목과장 이성태 95년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총 도로길이가,
○토목과장 이성태 총 도로는 폭이 10~12m고 연장은 900m입니다.
○송대식위원 900m 도로를 하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하고 있다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보상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관공서에서 도로 900m를 내는데 10년을 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죄송합니다, 10년이 아니고 올 말까지 하면 9년이에요. 9년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올 말까지도 다 안 끝날 것 같아요. 어떤 의지가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내지는 추진력이 부족하다든지?
○토목과장 이성태 문제는 그간에 시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다보니까 예산지원이 그간에 미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집행이 지지부진해서 오랫동안 끌었는데, 앞으로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이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얼마 전에 국장님도 나오셔서 보셨지만 그 도로 자체가, 빗물은 많이 모이겠더라고요. 그 밑에 저류조를 만들게 되면 빗물은 많이 모이게 돼겠던데, 엊그저께도 오셨지만 그 사업이 지진한 부분에서 거기가 굉장히 영세한 것 같아요. 호영건설이라는 데가. 비 와서 제가 장화신고 올라가서 보면 거기는 한사람인가 두사람이 나와서 삽질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결국은 이번에 물난리가 난거예요. 그런 어떠한 토목과쪽에서 관리차원에서 보면 조금등한시한 것 아닌가, 이번에 비 많이 온다고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그 전날 분명히 비 많이 온다고 한 날 우리가 동장하고 같이 올라가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하고 내려왔는데 그날 저녁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상춘 김영식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영식위원 윤만환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13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이게 성북동 짓는 전출금입니까? 어디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은 18억9,700만원인데 이것은 기존에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장 건립하는데 비용이 적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특별회계에 전입시켜주는 비용입니다. 금년도에 주차장을 건립해야 될 곳이 4개소에32억6천만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요청을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시켜준 돈이 부족하다보니까 18억9,700만원을 전입시켜준 겁니다.
○김영식위원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김영식위원 그 위에 보면 132페이지에 안내요원모자 및 어깨띠 제작비 해서 있는데 이것은 언제 쓰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7월 1일자로 버스체제개편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민들한테 홍보책자도 만들어서 세대에 배부를 하였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도 제작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7월 1일부터 버스정류장에 아르바이트 학생과 행정 써포터, 일부 동에 단체요원들을 안내교육을 시켜서 모자와 어깨띠를 둘러서 안내원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분들한테 지급하는 모자와 어깨띠 예산이 2,800만원 소요가 되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돈은 먼저 쓴거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사실은 현재 쓴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선 날짜가 추가경정예산 날짜와 맞지 않기 때문에 당장 써야 되겠고 해서 우리 자체에 예산가지고 일부를 사용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나 본위원이 봤을 때 교통문제가 7월 1일인가 하루인가 며칠 어깨띠 두르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몰라요. 물어보니까 거기 보고 얘기하고 여기 뿐 아니라 종로 가서 본위원이 한번 타봤어요. 타 봤는데 몰라, 교육이 되어 있는지, 어깨띠만 두르고 있지, 거기 현황판 보고 설명해 주는 것이지, 숙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렇게 될 라면 며칠 전이라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하루 전에라도 그 사람들 불러다가 교육시키고 해서 안내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교통에 대해서 욕도 많이 먹고 있고 시민들이 너무나 아우성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교육이 되어 있더라면 주민들의 욕을 덜 먹을 것 아닌가, 하루 이틀이라도 교육을 시켰으면, 예를 들어서 정릉 3동에서 간다하면 정릉 3동에 누가 나와있었을 때는 거기에 버스 몇 대 안되거든요, 종로 같은 데는 사실 많아, 버스가. 우왕좌왕할 수 있지만 성북구에 각 동마다 교육을 조금만 시켜줬으면 덜 우왕좌왕 하지 않았겠는가, 우리 서울시를 나무라기 전에 우리 성북구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버스개편과 관련해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질타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안내문에 대한 교육은 6월 28일날 구민회관에서 4시간 가까이 교육을 시켜서 내 보냈습니다만 젊은 학생들이고 또 동네에서 차출된 단체회원들은 빨리 이해가 되는데 젊은 학생친구들은 이해가 좀 늦었습니다. 또 그리고 동네에 있는 회원들은 자기 노선이 몇 번인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안내가 좀 충실히 되었는데 젊은 학생들은 상당히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4시간 교육을 시키면서 책자와 같이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네에서 나온 회원들은 책자에 의해서 습득을 해서 주민들한테 잘 했는데 오전은 젊은 학생들이 오후에는 단체 회원들이 하다 보니까 아침에 사실은 단체회원들로 구성해서 배치를 하고 오후에 학생들로 반대로 구성해서 했으면 오히려 나았을 것인데 안내원 배치에 대해서는 좀 약간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내원은 3일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안내원이 정류장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봐서 버스체계 개편은 7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정착되어 가고 있고 또 주민들도 자기가 타야 될 노선을 어느 정도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7월말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제대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한테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사실상 이번에 7월 1일부터 해서 빨리 가고 구민들,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체제를 바꿨는데 빨리가는 것 보다도 요금만 오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도움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요금만 오르고 빨리 가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가 생길 곳인데 마을버스가 안생기고 업자편에 들어서 비싼것만 900원짜리만 다닌다는 거예요. 500원짜리 다니면 될텐데 900원짜리 다니는 것이에요. 신설했다는 것이 오히려 업자편 드는 거예요. 모두가, 앞으로 이런 것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버스체계개편과 관련해서 당초에 마을버스 형태인 순환버스를 원래 지선버스와 마찬가지의 요금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자측에서 예를 들어 국민대 가는 순환버스인 경우에 400원 정도 받았습니다. 7월 1일 전에는. 이것이 원래는 650원을 받아야 할 그런 버스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400원을 받아 왔던 것인데 그것이 지선화 되면서 800 원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버스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다, 그래서 시에서 다시 600원 체제로 낮출 계획으로 있고 아마 곧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릉지역 같은 경우에는 멀리 가는 것이 단축을 해서 문제가됩니다만 지선버스라든지 간선버스를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이 재개발이라든지 많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편리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가는 주민들한테는 환승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고 당초에 버스요금체계에 있어 가지고 요금을 버스 한번 탔을때의 용역결과 851원이 원가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1,140원이 원가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민들 생각해서 너무 많이 올릴 수 는 없고 그래서 800원 체제와 지하철도 800원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650원에서 800원, 150원 오르니까 상당히 많이 부담스런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우리 정릉에서 강북으로 넘어가는 노선이 없어요. 이번에. 사실 그런 노선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북구로 넘어가는 길은 크게 뚫어 놨는데 노선이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노선 다시 어떻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노선관련해서 종암동과 장위동에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와 협의해서 일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릉쪽에서 강북쪽으로 넘어가는 노선은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제가 더 파악을 해가지고 시와 상의해서 건의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상춘 네.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태호위원 세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이천 일대에 유채꽃단지 조성사업이 2억 4,000만원인데 유채꽃단지를 조성하는데 2억 4,000만원이나 꼭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이천 유채꽃 단지가 단지 유채꽃을 심는 것이 아니고요, 하천 주변의 제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나무도 심고 공원화하는 사업입니다. 이 유채꽃은 돈이 얼마 안들어 가는데 공원화하는 나무 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유채꽃은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유채꽃은 열매가 열리는데 몇평 정도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유채꽃을.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지금 여론이 나와봐야 되겠는데요, 유채꽃은 고수부지에 심고 제방에는 벚꽃나무라든가 공원시설을 할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유채꽃을 심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열매는 심은 사람이 거둬지고 우리 구비로 이것을 조성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성북천 주변시설 정비 5,000만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우리는 성북천 134m에 대해서 시범구간으로 됐는데 지금 오면서 가면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철거를 하고 박스 사이가 있어요. 그것이 아주 흉물스럽다고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태호위원 어떤 박스를 얘기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134m를 철거를 하고 철거끄트머리 물 나오기 시작하는 그 부분이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제거하면 안되니까 그 주변에 조경숲도 넣고 그 다음에 물을 흘려보내야 하니까 그렇게 하자는 뜻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위에서 하류로 흐르는 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뭘 어떻게 얼마나 더 잘 할, 결국 문제는 지금 성북천 하는데 돈이 몇 백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습니다.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네.
○이태호위원 철거하고 작년에도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경관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냄새가 지금 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에요. 냄새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개복이 되어서 하천이 정비되면 냄새가 안날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이고, 거기다가 또 5,000만원 들인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그것은 이렇게 이런 관계차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까지 유지관리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태호위원 아니, 그런데 물 흐르는 대로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느냐.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거기 야간이 되면 동네 주민들이 거기에 쓰레기도 던져놓고 이렇다 보니까 휴지도 던져놓고 또 다른 데서 휴지도 날아오고 하니까 매일 청소를 해 줘야 됩니다.
○이태호위원 그런 것은 필요하겠죠.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그리고 배수시설은 거기 주변에서 흉물스러운 것을 리모델링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유지관리가 있고 가로등 유지 보수비가 있는데 5페이지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보시면 5페이지에 가로등유지관리 중간쯤에 있고 맨 밑에서 네 번째 줄로 가로등유지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거기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등 유지 관리는 현재 가로등에 전파수신으로 이것이 껐다 켜졌다 하는데 이것이 수신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수신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구 관내 수신기가 총 265개가 있는데 교체완료가 175개가 되었고 이번에 교체예정이한 80개 교체예정입니다. 그것이 1억이고요 그 다음 분전함이 265개가 있는데 이 중에 신설로 23함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총 1억원을 가로등유지관리비로 이번에 산정을 했고요,
가로등유지 보수는 이것은 공사입니다. 이것은 공사인데 우리 구청뒷길에 안감내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로등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개정을 해야됩니다. 한 60개 정도 개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북동길에 외국인들 많이 소재하고 있는 동네에 가로등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10개 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1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잘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로등을 유지하려면 잘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관리는 필수적이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관리한다는 것은 유지하고 관리하려면 보수가 되어야 되죠?
○토목과장 이성태 네.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한가지로 해야죠. 가로등 유지보수가 보수공사 하나로만 해도 되는데 그리고 이것을 요구하면 되지, 왜 같은 말을 두가지 항목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거기에요, 가로등유지관리해서 1억원은 재료비입니다. 순수재료비입니다. 재료비하고 공사비하고 나눈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로등 유지하려면 보수공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수라는 것은 전구 하나 갈아도 보수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보안등은 다릅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달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로등유지보수공사하고 가로등유지관리는 결국 같은 말이다,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 왜그러냐하면 앞에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가로등 유지관리는 수신기하고 분전기만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워에서 전파발신을 하는 전파발신 방식이 전체 바뀌는 바람에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교체해야하는 유지관리비이고요, 유지 보수공사라 하는 것은 불량한 가로등을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안감내길하고 성북동길에 가로등을 개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전파수신하는 것도 역시 전에 것을 떼어내고 새로 한다든가 새로 하는 것도 공사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도 포괄적으로 유지관리죠. 유지관리인데 거기에 따른 재료비를 1억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본위원이 이 돈 가지고 말 싸움하기 싫은데요, 아무튼 이 문제는 결국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한가지 항목으로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6페이지에 제설차량하고 유니목이라는데 유니목이라는 것이 뭡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제설차량 이름이 유니목입니다.
○이태호위원 제설차량 이름이 유니목입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입니다. 우이천일대에 유채꽃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강북경계선부터 노원 경계선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성북구관할 아니죠?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우리 관할입니다.
○윤만환위원 강북에서 노원까지?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강북 경계에서 저쪽 노원경계까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관내거든요. 지금 강북은 나무를 잘 심어 가지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는 나무를 안심어서 자연버드나무같은 것이 날아와서 자연식재된 것 밖에 없거든요.
○윤만환위원 유채꽃 단지를 조성해서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유채꽃은 거기에 1/10정도밖에 안됩니다. 제목을 이렇게 맞춰달라 해서 이렇게 맞춘 것입니다. 공원조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만환위원 성북천 주변정리 5,000만원인데, 작년에 복원됐나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1년 되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올해 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조금 유실되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올해는 안 가봤는데 이것은 문제입니다. 134m를 유지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15억5,000만원 공사입니다. 15억 5,000만원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하신지 1년이 됐는데 본위원이 작년 6월에 구정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저한테 사진 찍은 것이 이만큼 있어요. 비가 올 때 찍고 뭐 할 때 찍고 전부 다 찍어 놨습니다. 그 자체를 15억 5,000만원 들여서 그 꽃 자체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원청을 땄는데 몇 단계가 내려가서 하청을 해서 간줄 아십니까? 4단계를 뛰었습니다. 15억 5,000만원이 7억도 안되는 공사로 지금 마무리된 거예요. 그것 모르시죠?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모르실거예요. 4단계를 뛰면서 7억도 안되는 돈으로 반도 안되는 돈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것 보수기간은 몇 년이죠?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하자기간은 3년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런 경우에 비에 떠내려가면 하자보수 거기서 해 줍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그것은 시설에 따라서 틀리는데 나무 같은 것이 유실된 것은 거기서 않고 구조물이 손실이 됐을 때는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마 청계천 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성북천을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134m 해 놓은 것을 굉장히 서울시에서는 크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주 최고 잘했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10여일 전 신문을 보니까 우리 성북천 복원화가 됐을 때 이득이 연간 3,000억 이득이 온다고, 280억인가 그 정도 신문을 본 적 있어요. 물론 복원화되면 좋습니다. 좋은데 134m에 15억 5,000만원 들여서 이것이 절반도 안되는 돈으로 됐다면 앞으로 성북천 길이가 몇 m 개활이 돼서 복원이 되면 몇 m 정도 생각합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1.5㎞로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예.
○윤만환위원 전체 다 했을 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전체 다는 4.7km인데 그것이 다 안되고 성북동길에 복개되어 있는 구간은 아마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우선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1.5km,
그 다음에 구청에서부터 동대문 구간까지 오픈되어 있는 것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한 4km 정도
○윤만환위원 구청에서 동대문구까지 용역주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지금 서울시에서 기본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말씀 드릴게요. 4.7km라고 합시다. 134m 하는데 15억 5,000만원이 들어서 이것은 숫자를 몇 배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예산을 완전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134m 15억 5,000만원 그 중에서 절반도 안되는 예산으로 수의계약됐으면 나머지 이런 똑같은 예산을 봤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 아니겠어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원배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자연환경이라는 것이 한번 파괴되면 복구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돈이 든다는 단적인 교훈을 우리한테 주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134m를 15억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현재는 한 190억 성북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며칠 전에 세미나에 가보니까 전문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천을 개복해서 물이 흐르게 만들고 조경하고 하는 것이 돈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00 몇 십억 얘기 있는 것도 있고 또 돈으로 개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전문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하천을 덮어놨을 때 하고 하천을 열어서 다시 복원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의 질병 발생률을 보니까 엄청나게 한 반절 정도 줄더라,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하천을 열어놓게 되면 하천이 그 지역의 열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 기타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정서적인 등등 이익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물론 친환경적이고 생태계가 살고 하천 개복해서 여러 가지 이득이 신문에 보니까 280억이라고 했습니까? 280억이 아니라 2,800억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물론 개복은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134m를 하는데 예산이 15억 5,000만원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34m 15억 5,000만원이 실공사금액은 절반도 안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4.7km를 개복해서 만들려면 돈이 얼마인데 절반도 안되는 공사금액으로 쳤을 때 과연 천문학적 숫자가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어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만환위원 말씀하세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도급액이 15억인데 지금 하도가 넘어가서 반절로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윤만환위원 4번 넘어가서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그런데 어디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겁니까?
○윤만환위원 그러면 그 4군데 하청에서 원청에 넘어간 것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저희들은 자료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마지막 하청한 친구가 저한테, 어느 모 의원하고 같이 있었는데 분명히 자기가 맡았는데 이것은 정말로 다 빼고 자기 남은 것이 없다 하면서 자료를 저한테 준다고 했어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글쎄 그 자료를 전에 우리 위원님 한 분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자료를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그런 자료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윤만환위원 실질적으로 공사했던 마지막 4번 타자로 공사했던 그 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일반 공사같이 단종 공사가 아니고 거기는 녹지분야가 있을 것이고 시공분야 회사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일을 한 부분 부분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각 공사 건설업면허법에 의해서 하도급 정식 맺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종합건설이 단종업체를 줘가지고 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철근콘크리트다 하면 철근콘크리트 그 팀장한테 가는 것은 하도급 계약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본청업자 기사가 나와서 공사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단순기능 업무는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게 일부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저희들한테는 그런 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5억짜리 공사를 아무리 저가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구조물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안 들은 것을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모의원하고, 이름까지 거명할게요. 유흥선의원하고 같이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나와서 본위원이 데리고 와서 차 한잔 사주면서 소상히 다 들었어요. 아까 말씀에 원청을 줬을 때 하청을 한번 넘어가면 이해를 한다 이거죠. 4번 내려갔으면 예를 들어서 한곳에서 10%씩 다운됐다고 봅시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글쎄 본인 의사도 들어보고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한테는 하도급 나간 서류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앞으로 공사와 관련해서 하면서 저희들이 부실이 안 되도록 충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올해 또 그것이 문제가 됐다고 하니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라고 했는데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시고, 현재 134m 자체 하는 것을 우리 성북구에서 굉장히 높이 사고 있어요. 높이 살 수 있는 것만큼 모든 것도 뒤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5,000만원도 정비공사로 무엇을 정비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134m 지금부터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나머지 4.7km가 잘 갑니다. 134m를 다시 한번 어떤 경우가 됐든 제대로 만들어 놓고 하자는 거예요. 물 펌프 올라오는데 드러내면 깨지고 그래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찍었습니다. 옆에 나무 심은 것까지 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보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춘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 간사님
○정형진위원 토목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이 급하고 중요한 일은 충분히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장을 하다가 2년 전에 일부 70% 포장을 하고 30% 안 했다고 하면 연속되는 포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곡1동 219번지 동신아파트 옆 담에는 포장이 제대로 안되고 수평이 안 맞아가지고 담쪽으로 항시 물이 고여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는 전에 했고 지금 추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는 것인지,
또 하나 월곡1동에 아남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앞에 도로입구하고 끝 부분 수평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경에 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두가지, 하나는 2년 전에 포장 70%하고 아직 30% 안됐다는 데하고 또 아남아파트 입구에 수평 안 맞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두가지를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정형진위원 동신아파트하고 세개
○토목과장 이성태 동신아파트 앞에 물 고이는 것도
○정형진위원 담쪽으로 물이 쏠려 있어 가지고 수평이 안 맞아 가지고 전혀 물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치수방재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역순환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급한 일이 아닌가 그런 내용으로써 포장할 의향은 없으신지
○토목과장 이성태 이런 실무적인 문제는 저희가 같이 현장을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것이 아니라도 연간단가 계약된 업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을 하는 것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 그런 보고를 못 받으셨고 과장님이 현장에 안 오셨다면 문제성이 조금 있다, 이 부분은 2년 전부터 본위원이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충분하게, 며칠전에도 담당자가 와서 보고를 하겠다고 하고 가셨습니다만, 그 부분이 검토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산위브아파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월곡1동의 도로가 좋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월곡1동에 동신아파트로 진입해야 되는데 두산위브아파트 정문을 경유해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진입을 해야 되는 불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민원을 넣어가지고 심의위원회 두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차에 심의위원들이 타당한 내용으로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두산위브아파트 정문에서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해서 다시 동신아파트로 들어가는 그런 불편한 내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거기 동신아파트는 90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신호가 정지된 신호를 받았을 때 바로 좌회전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시 검토해서 해 소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원배 제가 아직 현장파악이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하튼 관계과하고 현장에 가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을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저희 구에 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으로써 여러 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위동에 64-111번지에 또다시 주차장을 하겠다는 내용으로써 본위원이 파악한 결과 한 동네에 공영주차장이 4군데씩 있더라, 그런데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또 다시 하겠다는 내용은 나아가서는 서류를 보니까 불편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섞여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깊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석관동에 384-35, 36호에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이 11면이 있습니다. 11면이 있는데 수입은 1,0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이 700만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관리인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쓸 수 있는 사람이 새마을, 부녀회, 또 타 단체들이 와서 야채를 팔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장으로서는 내용이 맞지 않지 않는가, 거기는 약 80평 가량이 되고 지금 공시지가가 570만원까지 되는데 그 돈이면 한 5억 5,000만원 된다면 매매를 했을 때 그런 내용이 된다면 그 차액된 내용이 과연 1년에 300만원 정도만 창출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면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은 공영주차장을 많이 건립하는 가운데 매매할 내용도 가져보지 않아야 되는가 그런 것을 적극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위동 64번지 111호 외에 3필지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동주차장 건립관계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과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는 거기를 주차장을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형진위원 거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답변에 충분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다는 것은 이런 고시내역을 하면 구의원들도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동에 하나 건립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 보는 입장도 되고 또 한 동네에 4개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한군데도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는 입장으로서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번지수를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 투기자가 그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은 주민들한테 맞지 않고 구청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아야겠다는 말씀을 해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한 주민의 민원으로써 제가 알게 됐고 주민의 민원해소 차원도 주위의 압박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한다면 무슨 동에 몇 개가 있는데 필요 없는 곳은 매매해서라도 그 이상의 경제적인 이익이 창출된다면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내용 때문에 석관동 그 번지 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라고 하면 저도 그 옆에 있는 식당을 자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게 되는데 저희들이 가서는 돈을 주고 내야 되는 입장이고 새마을이나 어느 단체에서는 그 사람들은 야채장사를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마늘장사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내용이고요, 좌우간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교통관리과장님 월곡2동과 1동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나와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느끼고요, 하나만 치수방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송비용이라고 해서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소송패소 확정 내용에서 월임료라고 해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석관동이 되겠는데요, 도시계획도로가 그려져 있는 곳인데 거기도 저희들이 하수도를 부설했습니다. 토지주가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가 하수도를 부설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이득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득반환금이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하수업무수행지원집행반환금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저희들이 작년에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안암동에 하수도 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시에 월곡1동에서도 민원을 2개나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출할 돈이 없다고 공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원이 들어왔고 얼마나 부족한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저희가 상반기 예산을 받아서 집행중인 것이 1억2,800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로 나눠서 하고있는데 벌써 상반기 예산이 소진이 다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면서 요구하신 사항들이 한 3, 4억이 당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없어서 차선의 방법으로 타 공사의 집행잔액하고 급한 것은 기금하고 해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원활한 부분으로 그렇게 하시게 되면 민원해결할 수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아니요, 해결이 안됩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천으로 인해서 월곡1동에 한 20호가 피해를 봤습니다. 하수구에서 역순환이 돼서. 그런데 그 민원을 해소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우천으로 역순환돼가지고 물이 지하에 찼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원배 여하튼 비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던 것은 우선적으로 처리해 드려야죠. 원인을 조사해서.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정형진위원 물론 그런데 돈이 없다는데 그런 부분이, 치수과장님이 돈을 다 쓰고 부족해서 시달리고 계시는데 그런 정도는 국장님이 급조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렇게 고생하시는 과장님이 계시는데 돈이 없어서 시달림을 당한다면 이런 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면서 국장님이 급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원배 의향이 아니고 제 임무고 의무입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상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너무 시간이 늦었는데 해야 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제설장비관리용 고압세척기구입하고 제설차량 유니목구입비 집행잔액 했는데, 제설장비중에 저희가 일반차량, 행정차량에 부착해서 제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네, 돼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각 동에 나가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네. 손수레하고
○송대식위원 손수레용이라는 게 옛날에 나왔던 끌고다닐 수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은 각 동에서 하나도 사용 못하고 있고,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이면도로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주간선도로에 사용하는 것은 유니목하고,
○송대식위원 유니목이 얼만한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유니목은 독일 벤츠사에서 나온 겁니다. 용량이 상당히 크고,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길을 보면 편도도 아니고 중앙선도 안 그려져있는데 양쪽으로 교행교차할 수 있는 정도의, 한쪽에는 거주자우선주차까지 돼있는 거면 폭이 한 8m 정도는 되겠죠. 그 정도의 길인데 지금 말씀하신 유니목은 못 올라가요. 양쪽에 차가 주차돼있으면 못 올라간다고요.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성동구인가 어디에서 자체개발해서 행정차량 뒤에 걸어서 끌고가면서 그안에 붓기만 하면 자동으로 살포되는 기계가 현재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는 그런 장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고지대가 있는 삼선동이나 성북1동 같은 경우는, 정릉꼭대기 그런 길은 사실 차가 못 올라가요. 유니목이 못 올라간다고, 그러면 행정차량으로 해야 되요. 안 그러면 손으로 퍼서 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손으로 퍼서 했어요. 하다보니까 이것은 일단 차량이 올라가기도 힘들뿐더러 뿌려가지고 내려오면 거의 한나절이에요. 그러면 차량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으면 쉬울텐데 그런 장비가 없다면 몰라도 현재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게 제가 알기로는 성동구에서 특허까지 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동구 지역여건하고 구릉지가 많은 저희구 여건 자체가 틀립니다. 왜그러냐면 성동구에서 사용한다는 것도 행정차량 자체가 올라가야 그것이 소용되는 것이지,
○송대식위원 차량에다 얹을 수 있대요, 두 사람이.
○토목과장 이성태 얹어도 문제는 행정차량 자체가 못 올라가잖습니까? 올라가야 작업이 되는데,
○송대식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을 잘못하신 거예요. 어차피 차량이 제설용차량이든 무슨 차량이든 다 체인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체인을 쳐도 못 올라가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것이 염화칼슘 보관함을 많이 설치해서 거기에서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참 좋습니다. 그것도 한번 금년에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여름인데 겨울을 걱정하는 이유가 작년 겨울에 눈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제설작업하느라고 정말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올 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있으니까 문제는 올해도 똑같은 일을 해야겠구나 하는데 암담함이 있고, 어차피 토목과에서 겨울에 제일 힘든 일이 제설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한테 제일 원성이 많고, 물론 자기집 앞은 자기가 해야되는 것이 도리적으로도 맞고 이치적으로 맞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어차피 구청이 나서서 해야 될 것이면 좋은 장비를 가지고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손수레용은 분명히 담당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쓰지도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어요. 끌려가지도 않고 끌고갈 수도 없어요. 다 녹이 슬어서 쓰지도 못해요. 몇 년 전거라. 그것이라도 제대로 되면 끌고라도 갈텐데 그것은 확인을 좀 각 동마다 하셔서 챙겨보세요.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다음에 성북1동 계곡수유입관로설치공사에 1억5,000만원 이것이 증감으로 돼있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감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증감이 왜 세출에 들어와있어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당초에 금년 상반기 예산에 편성돼 있어서 사업계획 변경이 돼가지고 빼야 되거든요. 여기서 빼가지고 다른 데다 지불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세입에 들어와야죠. 항목변경이에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아니죠.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니까.
○송대식위원 나머지 부분이에요? 아예 사업을 못하게 된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상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구 소규모사업 기정예산이 얼마였죠?
○토목과장 이성태 4억이었습니다.
○윤만환위원 다 썼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네.
○윤만환위원 이번 4억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일단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민원이라든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저희가 4억만 더 있으면 어느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전반기에 4억을 소진했는데 후반기에 4억만 있으면 좋겠다?
○토목과장 이성태 네.
○윤만환위원 그런데 말씀중에 의원님들 의정활동은 아니고, 하여튼 더 없어도 되겠다는 거죠?
○토목과장 이성태 네.
○윤만환위원 치수과장님, 돈이 더 필요하신 게 있습니까?
일상생활에 제일 필요한 것이 토목, 하수인데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보시라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말씀드리기가,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가장 민원인들하고 접하고 가장 기본생활과 관련된 것이 토목, 하수 아니냐 해서 더 필요한 것이 없는지 질문해봤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알고있으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상춘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감종위원 예산과는 관계 없습니다.
토목과장님,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가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다 헐려나가고 상가도 헐려나가고 관리처분한 다음에 휀스를 치죠. 그 옆에 보도블럭이 있는데 그 보도블럭이 다 망가져있어요. 이 보도블럭은 재개발측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 토목과에서 하는 것인지, 공사를.
다시 얘기하면 다 철거하고 나서 보도블럭이 다 망가져있죠? 이것을 재개발측에서 돈을 들여서 공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 토목과에서 하는 것인지,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재개발구역에서 휀스를 치면서 망가뜨린 보도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 보도가 공사로 인해서 망가진거냐, 그렇지 않으면 유지 관리차원에서 보수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이감종위원 건물을 철거하다 보면 그 옆에 보도가 있잖습니까? 이것을 재개발조합측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토목과에서 하는 것인지,
○토목과장 이성태 원칙적으로는 망가뜨린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축주가 하든지 재개발조합에서 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규정이 재개발조합측에서 해야 되겠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도로라 하더라도 그 자체도 재개발구역 내 도로거든요.
○위원장 우상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원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1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우상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조종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안설명 없이 그냥 합시다.
○위원장 우상춘 박순기위원님께서 제안설명없이 바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중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수로하겠습니다. 세입은 먼저 예산서 35쪽 하단부터 36쪽 상단까지 보건지도과 및 의약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갔더라도 나중에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40쪽 중단부터 41쪽 중단까지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시도보조금사용잔액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쪽수로 하지말고 복잡하니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상춘 오전과 같이 포괄적으로 하자는 이태호위원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 세출을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대도시방문간호사업 경정분 85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도시방문간호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2003년도와 2004년도에 한시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실시를 했는데요, 이것이 반납분이 생긴 것은 예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은 저희들이 4월부터 방문간호사들을 교육을 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3개월의 인건비를 다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우상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이 예산서 보면 하나로금연홍보거리 운영비 해서 4,7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설물 유지관리비라고 했습니다. 시설물이 뭐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로금연홍보거리를 우리 국내 최초로 또 세계 최초로 거리를 조성해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 하다보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금연캐릭터 바닥 동판을 할 때 처음에는 사람동형이라든지 다 감안을 해서 캐릭터 동판을 하고 방탄 유리같은 것으로 열 번 이상을 발라서 아주 강하게 한다고 했지만 차량이 거기에서 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도색이 남아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그 도색을 입혔는데도 지금 다 벗겨져서 다시 판단해 보건대 이런 도색으로는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고 동판으로 갈아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하기는 했습니다. 해서 동판으로 가는 비용이 3,3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시설물유지관리비에는 거기에 있는 시설이 전시열주 6개와 또 통돌 의자, 또 벤허거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통돌 의자 같은 것은 차량들이 지나다니면서 충돌하면서 그것을 계속 훼손하고 있습니다. 계속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도 사실 이것이 1년 만에 이렇게 훼손될 줄 몰랐는데 계속 훼손되고 해서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소하게 유지관리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또 전시열주같은 경우도 거기에 불법첨지물들이 계속 붙고 해서 그것을 지금같이 방치해 놓으면 계속 불법첨지물이나 광고물이 붙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그쪽 상가 앞에 전시열주가 진열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대를 거기에 부착해서 만들어 주면 오히려 그것이 더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식의 유지관리비를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감종위원 시설비가 3,3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4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데는 그때그때 시설물 설치해 놓고 관리를 안한다면 계속 파손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다짐석에 스틸로 해 놓은 공 부분을 벌써 지금 현재 없습니다. 벌써 두 번째 용접해 놓은 것도 사람들이 떼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번째는 저희들이 어떻게든 해서 그 공 부분을 스틸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것을 또 누군가가 밤새 떼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해서 시설물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까 동판으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동판으로 만들면 더 값이 나가서 떼갈 우려가 높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바닥 동판이고요, 지금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것은 금연다짐석이라고 하는 조형물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조형물에서 스틸로 된 공 부분이 있는데 그 공 부분을 자꾸 떼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 부분도 스틸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인데 그런 것을 지금 밤새 떼어가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이번에도 3,300만원 들여 가지고 또 만드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3,300만원은 바닥동판이고요, 그것은 65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감종위원 되었습니다.
○송대식위원 1년에 저희들이 그 하나로 거리에서 어느정도 캠페인을 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캠페인을 한달에 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홍보물같은 것도 나눠주고요, 또 리플릿같은 것도 나눠주고요, 풍선같은 것을 해서 중고등학생들에게 금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진작시켜주는 그런 물품같은 것을 나눠주고 해서 한달에 세번씩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홍보를 하시고 나면 느낌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떠한 성취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일을 끝내고 나서 우리 과장님도 나가 보시죠?
○의약과장 황원숙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딱 끝나고 들어오실 때 성취감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지금 저희들이 나가서 홍보캠페인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하고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써포터들과 같이 이런 전시된 시설물들도 관리를 하고 있고 청소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써포터들도 각 동에 한분씩 계신데 이분들도 굉장한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써포터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저도 나가서 해 보면 많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풍선같은 것에 금연합시다, 하는 것을 해서 풍선을 나눠주고 하면 받아가는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다시한번 금연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분명히 좋은 취지에서 시작해서 하고 있는 금연홍보인데 그것이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한 것인데 지금 골치 아픈 것이 바닥에 해 놓은 조형물 떼가, 그 다음에 홍보물을 덕지덕지 갖다 붙여, 바닥에는 페인트는 다 벗겨져,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없는 예산을 갖다가 쏟아붓는 것이라는 생각이 안들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달리 해 주시면 꼭 그 바닥에 그 판이 있어야, 해서 얼마라고 했죠?
○의약과장 황원숙 동판으로 하는 것은 33,00만원정도 듭니다.
○송대식위원 홍보물 바닥 하나에 3,000만원을 바닥에 깔아붙인다면 지금 저희가 아리랑 센타에 올라가면서 바닥에 영화포스터나 내용을 동판을 붙인 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무진장 욕을 먹고 있다고요. 그것이 무슨 낭비냐, 지금 여기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인데 지금 재현을 해야되는 상황이거든요.
본위원이 만약에 돈을 갖고 있는 성북구청의 직원이고 돈을 쓰는 구청장이면 절대 바닥에다가 생돈 3,300만원은 쳐박아 놓지 않겠어요. 본위원이 왜 ‘쳐박아’라고 말씀드리느냐하면 사람이 밟고 다니는 곳이에요. 그 홍보물이 얼마만큼 사람들의 눈에 띌지는 몰라도 어차피 사람이 바닥을 밟고 다니는 곳이고 사람 왕래가 많아서 바닥에 뭐를 보려고 해도 사람발이 채여서 보이지도 않는 곳이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물론 바닥에 하니까 떼가지는 않겠지만 일부 시설물들은 또 어떻게 놓든 가져 가려고 하면 밤에 다 떼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저희가 하나로거리라고 하는 입구에 만들어 놓은 슬로건 비슷한 아치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아십니까? 지나다니면서 저것이 무엇인가 하더랍니다. 그런데 주위사람들이 그것이 정말로 하나로거리를 표시하는 것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90%가 넘어요. 저희가 총선을 치룰때 그곳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본위원이 일부러 물어봤어요.
이것이 무슨 거리인지 아느냐, 학생들한테도 물업고 주민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리고 이 조형물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사실 지금 한달에 세 번씩 캠페인을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그 캠페인이 정말로 캠페인으로 끝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지금같이 그런 예산 바닥에다가 3,500만원씩 깔아서 동판으로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전에도 본위원이 그랬잖아요. 저희가 예산결산이나 감사할 때 좀 제대로 된 금연이 성북에서 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면 너무나 전시쪽으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건대 꼭 3,500만원을 들여서 바닥에도 동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3,500만원 있으신 분이야, 그런데 공공으로 해서 일을 하는데 내가 3,500만원 가지고 동판을 하실 수 있겠어요? 과장님 돈이면?
○의약과장 황원숙 여러가지 생각이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한데 저희 금연홍보거리가 국내 최초이기 때문에 벌써 제2, 제3, 제4의 금연홍보거리를 만들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고 있습니다. 제2는 대전 중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제3은 부산 진구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제4는 부산의 사상구가 할 사업시행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서 이 보건소에서 물론 저희들 벤치마킹해서 벌써 견학을 하고 갔고 의정부 보건소, 김천시 보건소, 구미시 보건소, 전국 각지에서 지금 모듬 보건소에서 벤치마킹하러 저희 금연홍보거리를 다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대 보건대학원 학생들까지도 보건대학원 다니는 예방학 교실이라든지 이런 교실에 있는 선생님들도 다 지금 국내최초의 금연홍보거리가 성북구에 있다고 해서 지금 다 견학을 하고 가고 있는 실정이고 오셔서 보시고는 대부분이 참 잘 만들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거리가 하나로금연홍보거리라고 모르는 주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가 그것이 작년 12월 10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전파하는 과정이지만 이것이 금연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이미 금연홍보거리가 성북구에 세계최초로 섰다해서 지금 모두가 견학을 하고 가는 실정이고 또 와서 보셔서 처음 하는건대 이 정도면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기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서도 이런식으로 계속 만들어서 확산을 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또 어제 건강관리협회에서 주관하는 금연진료자 교육에 이 금연홍보거리를 소개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했기 때문에 바닥도 이렇게 형편없어져서 동판을 만들어 교체하기 위해서 추경에 상정중이고 이런 스틸 같은 것이 도난당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어저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온 270명의 금연 담당자들이 모두 정말 잘 하셨다 어떻게 이런 일을 추진했느냐, 성북구가 대단한 일을 잘 했다, 이렇게 다 칭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제 돈을 들여서 이 금연홍보거리바닥이 제 것이고 제 개인 것이라고 해서,
○위원장 우상춘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의약과장 황원숙 죄송합니다. 해서 그것을 내 돈을 들이겠느냐고 한다면 저는 돈을 들여서라도 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우리 성북구의 이름을 전국적으로 빛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대식위원 역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과장님은 길게 얘기하는데 본위원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시행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성북구에서 신문에 나고 전국 최초로 했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벤치마킹하러 올 수 밖에는 없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아니한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하면 어떤 다른 데에서는 꺼리를 잡고 싶어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꺼리로 발표하고 싶어해요. 우리 구청장 스타일이 그러니까. 청장 스타일이 그래서 꺼리를 만들어 놨어. 그랬더니 다른데에서 보니까 금연이 하려는 추세가 맞아, 맞는데 자기네들도 그렇게 해 보고 싶은데 어디 한 사례가 없나 보니까 성북구가 최초로 했어, 그러면 그곳에 가서 한번 보자, 아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구나 하고 가는 곳이, 그러면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다른 사례가 없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벤치마킹하면서 잘했다 잘했다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시행정이라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성북구에 사시는 주민들조차 금연홍보거리 때문에 금연을 해야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른데에 많은 사람들한테만 알리려고 했던 그 모습이 전국적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고 금연에서 벤치마킹이 된 것이지, 정말 그것이 잘 돼서 금연거리 때문에 우리가 금연을 얼마만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하는 얘기에요.
지금 금연거리 때문에 돈 들어간 것이 물론 금연거리 때문에 홍보역할로 해서 성북구가 많이 알려진 것까지는 좋아요. 본위원이 하는 말씀은 지금 또다시 그곳에 3,500만원을 들여서까지 바닥판을 깔아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과장님은, 내 돈이 있다면 내가 만약 그렇게 하는 사람이면 3,500만원 들여서 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하시면 과장님 입장은 된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대 거기에 3,500만원 들이면 안돼요. 계수조정때 보자고요,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3,300만원 시설비를 넣어서 영구적입니까? 또 언제 또다시 해야 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동판으로 하게 되면 거의 10년이상 간다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금연거리를 만들고 우리가 금연을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물론 그 금연홍보거리를 하나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모든 금연효과가 있다,
○윤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연홍보거리를 만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연에 대해서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즉 말씀대로 세계최초로 모든 데에서 벤치마킹하러 오고했을 때 우리 구민들이 성북구가 금연거리를 만들었을 때 금연효과가 어느 정도 주민에게 미쳤느냐 이것이죠.
○의약과장 황원숙 지금 금연효과는 흡연율로써 저희가 평가지표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연사업은 효과가 1,2년 만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한 5년 이상은 봐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2년 10월부터 저희들이 금연선포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금연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 1년이 채 안됐는데 지금 흡연율은 서서히 1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서서히 남성흡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윤만환위원 금연홍보거리 만들고 금연이 줄어들었는지 실질적으로 내가 건강이 안좋아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2년, 3년차 들어가는데 어떠한 여론조사 이런 방향에서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작년 기정예산에 900만원이라는 돈이 있을 거예요. 450만원은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고 나머지 450만원은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아마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맞는 말씀입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이 직원들에게 450만원이라는 돈으로 해서 어떻게 혜택이 돌아갔는지 또 구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돌아갔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의약과장 황원숙 위원님들께서 주민들까지 생각해 주셔서 그때 예산을 올려주신 것을 지금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들은 계속 홍보를 해서 지금 현재 한 9명이 금연에 성공해서 90만원 정도 예산집행이
○윤만환위원 얼마요?
○의약과장 황원숙 9명이 해서 1인당 10만원의 상품권을 해서 90만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주민들은 우리가 성북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실에 참여한 후에 금연에 성공한 주민들에게 10만원에 상당하는 포상을 할 계획에 있는데요, 지금 금연교실을 저희가 7월12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참석을 했는데 성공하신 분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금연 자체에서 성공했다는 것이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의약과장 황원숙 직원하고 주민 똑같이 3개월로 잡았고요, 금연 3개월 했으면 저희들이 간단한 혈액 테스트를 해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줄 예정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인한테는 하나도 안 나갔죠?
○의약과장 황원숙 민간인은 지금 처음 7월12일부터 교육을 시작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7월12일부터 3개월간 끊었다고 하면 10월이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의약과장 황원숙 그러니까 1차 교육은 7월12일이지만 저희들이 7월말 8월초 계속해서 금연교실을 할 것이니까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금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10월 정도 돼야 3개월 지나는 건데 과연 45명을 발굴할 수 있을 런지 또 나중에 예산 자체가 사장돼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는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노력하시고 하는 자체는 좋겠지만 그 자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늦었어요. 벌써 작년 본예산에 들어온 것인데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뭔가 예산만 따놓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면 안되죠.
○의약과장 황원숙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다 사용할지 의심스러워요.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 금연교실 계획이 하반기에 잡혀있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금연교실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종암동에 어떤 청소년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이 다 신청을 하셨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사람들이 쓰는 것도 좋고 한데 그분들이 다 했다고 해서 끊는 것은 아니고, 본위원이 담배를 끊었습니다. 제가 2년7개월째 접어들고 있어요.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데 그런 예산이라도 끊었다 3개월 지났다고 해서 금방 피워요. 그러면 효과가 반감되고 아무 이유가 없거든요. 그 점을 잘 알아서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이번 예산에도 2천만원 올라왔어요. 청소년 금연에 대해서 보건소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가정복지과로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구청장까지 해서 각 초등학교를 6군데 정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방문하는데 금연 효과가 초등학교까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황원숙 금연교육은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생에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20개 초등학교를 나갈 겁니다. 20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특히 저학년 중심으로 해서 인형극이라든지 역할극 같은 프로그램이 다른 곳에서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도입해서 그런 식으로 아주 효과 있는 금연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치면 2천만원 예산이 보건소 의약과에 편성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로 편성됐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그것은 민간에게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 의약과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 성격상 힘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잡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일원화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주도적으로 의약과에서 했으면 의약과에서 계속 금연은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또 맡아가지고 효과가 반감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금연홍보관 35억인가 받아온 것 있죠?
○의약과장 황원숙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직도 못 받았습니까? 그러면 언제 받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담배값이 인상이 되면 거기에 나오는 담배세 인상분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돌리면 거기에서 최우선적으로 저희 구로 지원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이 언제쯤 되겠느냐고요?
○의약과장 황원숙 10월에 담배값 인상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올해 내에는 홍보관이 되겠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올해 내로는 그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윤만환위원 예산이 안 되겠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예. 왜냐면 올해 만약에 받으면 올해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합센터가 올해 건립될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받으면 사용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금연은 홍보가 최고입니다. 어떤 경우든 홍보가 최고인데 여러분은 홍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거죠. 구청장 낯을 내주는 홍보란 말씀이에요. 진짜 금연홍보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초등학교 금연교육도 마찬가지고 홍보관 35억도 구청장이 작년부터 장담해 가지고 35억 나오겠다고 한 거예요. 말로 주기로 약속한 것 들어와야 예산이죠. 그래서 홍보관의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제일 중요한데 홍보를 하면서도 실질적인 홍보를 해서 과연 금연의 거리를 우리가 어차피 조례까지 만들어서 제정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가타부타는 못하겠지만 사실 문제를 삼으려면 그때 삼았어야 되는데 크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홍보성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잘 유념하셔서 진짜 금연거리를 정하고 했을 때 거기에 걸맞게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꼭 유념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상춘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순기위원 보충을 하나 할게요. 지금 금연홍보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받는 이유가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는데 나타나는 효과나 실효성이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전시행정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가장 심한 것이고, 특히 이 금연과 관련해서 다른 소음조례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소음조례나 금연홍보에 대해서 아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잘한 모범사례로 홍보하고 있으나 우리 주민들이나 제3자가 봤을 때는 신문의 기사화, 홍보성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연 홍보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팀을 구성해서 그 팀이 여러 가지 정책도 개발했고 조례도 만들어 왔고 추진해 왔는데, 지금 보면 금연에 대한 업무가 보건소하고 가정복지과하고 과별로 나눠있어서 통합이 안 되고 금연정책이 하나로 수립되지 않고 외부에서 보면 분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점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조례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 조례까지 제정한 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2의 정책이 뒷받침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듯이 가두캠페인을 하고 홍보물을 나눠주고 거리에다 조형물을 만들고 그랬을 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전시효과가 아니냐 하는 얘기고요,
그런데 제2의 정책을 개발한다는 것은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안을 하고 싶어요. 가정복지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한의원에서 금연침을 무료로 시술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의사회 회장하고 소장님하고 만나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이 됐든 누가 됐든간에 한의원에서 무료로 해 줘도 좋고 해서 실질적인 제2의 정책이 되어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학교에서 비디오 상영해서 교육하는 것을 보면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 애도 초등학생인데 보고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애들 앞에서 담배 못필 정도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2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셔서 우리가 조례 재정했던 것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소장님이 한의사회 하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 반환금이 5,200만원 있네요. 이렇게 많이 반환하면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인데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는 홍보가 적어서 많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박순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의사회에서 금연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계속적으로 무료로 한의사회하고 연결해서 지금 저희 구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잘 하고 있습니다. 중 고등학교 대부분이 신청한 학교에 저희들이 나가서 의료봉사
○박순기위원 주민들까지도 다 해주시라고요. 학생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도
○의약과장 황원숙 주민들까지 확대하는 방법은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동사무소 같은 데서 단체에서 회의할 때 홍보를 해달라고 하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개발해 주세요.
○의약과장 황원숙 그리고 국비보조반환금에 대해서는 먼저 대도시방문보건사업비가 국비 50, 시비25, 구비 25%인데 거기서 아까 윤만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과 같이 인건비가 작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건비로 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이 있었고요,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비 약 12만3천원이 나가는 이것은 홍보비로 해서 예산집행 낙찰차액에 의해서 조금 잔액이 남았고, 암조기발견사업비에서 지금 많은 반환금이 남았는데 이것은 암관리사업이 2002년도부터 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는 전부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 실정인데 2003년도에서 약 4천만 정도가 반환금이 남은 것은 우리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보건소에서 병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24개 병원을 지정해서 거의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반환금이 거의 없는 반면에 건강보험 대상자 하위 20%에 대한 암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자들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우리 관내에 5개 병의원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의원이 모자라서 주민들이 받고 싶었으나 예약이 차있기 때문에 2003년도에 받고 싶은 주민들이 지금 2004년도 이월되어서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검률이 낮아서 반환금이 남게 됐는데 이것은 올해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차상위 30%까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반환금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백혈병 소아암환자 의료비가 약 160만원 정도 반환해야 되는데 이 백혈병 소아환자도 지원하는데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에 재산기준이라든지 소득기준에 합당한 백혈병환자에게만 지원하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 백혈병환자가 한 10명 정도가 있었는데 여기서 다 지원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100% 지원을 못해 드렸기 때문에 반환금이 조금 남았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양해하시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연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위원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데 있어서 미비한 점이 보이시더라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를 나름대로 제대로 하려고 얘를 쓰고 있고 계량화하는 한 방안으로써 흡연율이라든가 이런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로홍보거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것이 처음에 금연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했던 사업이 아니고 하는 사업에 어떻게 보면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예산을 전혀 들이지 않고 그 거리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졸속이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것이고 저희가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잠깐 소장님한테 말씀 한마디 할게요. 어느 애연가의 항변을 들어보세요. 세금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걷어서 예산을 금연하는 사람에게만 쓰고 있다, 또 하나 그렇게 예산을 쓰고 있는 것도 부족해서 포상을 주고 있다 금연하는 사람에게, 세금은 금연하는 사람이나 애연가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나 똑같이 내고 있는데 금연하는 사람한테 가정을 하면 공정한 세금의 분배가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답변 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건강증진기금 자체 생기는 것이 담배세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애연가분들의 저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렇게 되면 흡연자들에 대한 폐암검사 조기검진이라든가 이런 기회들을 많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치구 단위가 아니라 지금 국가 단위에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배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올해 계획에 금연 클리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부분도 그 분들의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이 일부 배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부 흡연자들한테 돈이 다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 국민건강증진쪽에 상당부분 가지만 또 그 분들에게 지금 국가에서 배려를 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대식위원 글쎄요, 그래서 홍보하고 이러는 쪽에서는 어차피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하고 싶지 않은데, 문제는 “너 잘 했으니 포상금을 10만원 주겠다.” “너 어떻게 하겠으니 무엇을 주어야 되겠다.”하는 식의 발상은 조금 잘 못된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지금 포상금 주는 것은 아마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을 사업으로 저희도 처음에 생각했었고요, 또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사업하는데 있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굉장히 금연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금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으시고 어떻게 보면 들어서 못 하겠을 정도로 하시는데, 그런 의지를 우리 보건소에는 금연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 직원분들은 어떻게 100% 다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비교적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부다 금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담배 피우기가 불편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 스스로 와서 끊는 직원들도 생기고 있거든요.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금연사업을 시작할 때 주민 대상보다 사실 저희 공공기관을 먼저 시작했거든요.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상당히 의식에 변화가 많이 생겼고요, 이것이 조금 더 가면 구민들보다도 저희 직장에서의 금연율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라든가 어떻게 보면 조금 쓸데없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장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앞으로 아마 저희가 타구보다도 훨씬 흡연율이 낮은 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송대식위원 원래 수신제가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에서부터 잘 하셔야 관공서 그러니까 구청 같은 데서도 우리는 이렇게 하는 캠페인을 하면서 전원이 다 끊었다든지 이렇게 흡연율이 가고 있는데 우리 구청 보면 담배 피시러 5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셔요.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물론 굉장히 독한 분들도 계셔요. 2년 몇 개월 동안 끊으신 분도 계시고, 물론 저야 담배 술 마실 때만 잠깐 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옆에 사람들이 못 피는, 그런 거죠. 그것이 바로 분위기조성인데, 옆에 사람이 하나 둘씩 끊고 있으면 자기도 끊어야 되겠다는 위기감 같은 것이 드는 것까지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적절한 예산으로 적절한 곳에 광범위하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나, 처음부터 본위원이 지적 한 부분 그 부분이 너무나 계속 지나가면서도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위원장 우상춘 간단하게 해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조금 여력이 부족해 가지고 처음부터 충분히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춘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어요. 발언기회를 공평하게 줘요. 부탁합니다.
○위원장 우상춘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하나로금연홍보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난을 당해가지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도난된 금액이 전부 다 얼마나 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도난당한 부분을 저희들이 금액을 작가에게 지급하지 않고 처음 도난당했을 때 일단은 나중에 예산 잡으면 드리겠다고 해서 지금 새로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또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도난당한 것에 대한 작품료를 아직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이태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팔았을 때 돈이 제대로 되니까 가져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가져가도 돈이 안 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도난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PVC로 만든다거나 철판에다 동판코팅을 해서 만들면 가져가봐야 돈이 안 되니까 안 가져갈 것이 아닙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스틸로 만들어놨는데 이번에는 다시 도난 안 당하게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님 말씀처럼 PVC로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연구해서 도난당하지 않도록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태호위원 한번 도난을 당하면 대책을 세워야지 똑같이 만드니까 계속 도난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로 자꾸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위원들이 자꾸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쓸데 없이 돈을 지출하니까. 이 점을 고쳐주시고요,
클라미디아검사시약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적인 의약용어라서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라미디아는 클라미디아 테라코마티스라고 하는 균의 이름입니다. 이 클라미디아가 주로 젊은 여성들에게 있는 성병질환인데요 클라미디아는 특수업태부들에게 검사를 하게 돼있고 또 특수업태부들이 보건증을 받으려면 이 클라미디아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단속이 갑자기 강화돼서 검사건수가 작년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하반기에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클라디미디아 성병검사를 하기 위한 시약값입니다.
○이태호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처치비인데 B형간염은 법정전염병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태호위원 A형간염은 어떻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간염에는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A형하고 C형은 급성이고 B형은 만성 이렇게 세 가지 다 현재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요즘에 A형간염이 유행되고 있는 것 아시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저도 뉴스를 봐서 경상도지방에 집단적으로 A형간염이 발생했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태호위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적해 주신 것 하나하나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상춘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금연이 문제가 많은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자체가 다 금연하고 있습니다. 아마 홍보가 잘 돼서 우리도 금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명예보건소장직책이 있죠?
○보건소장 조종희 네,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언제부터 구성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작년도에 구성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내년까지인가요?
○보건소장 조종희 내년 중반 정도에,
○윤만환위원 다시 그때 되면 바뀝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윤만환위원 명예보건소장들의 명단 하나 주시고,
보건지도과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방역기가 각 동네에 방역하는데 해보니까 고장이 많고 부족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방역기 한 대씩을 더 사실 수 있게끔 미리 구상해 주십사,
○송대식위원 그말씀에 잠깐 보충 드릴게요.
금년에 한 대씩 사주셨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들고다니기에 무거워요. 그런데 차에 싣고 다닐 때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차에 싣고다니기만 하려니까 방역이 잘 안 되요. 저희 지역같은 데는 구릉지도 많고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직접 메고 다니기도 하고 동사무소 직원하고 같이 메고 다니는데 반나절만 하면 힘들어요. 연막을 마시면서 죽고, 힘들어서 죽고, 땀이나서 죽고, 제가 청계천에 나가보니까 소형방역기가 있어요. 그것은 휘발유하고 약하고 같이 타서 펌프질을 해서 쓰는 거예요. 똑같이 연막이 나가는데 연막이 조금 더 많이 나가게 하려면 펌프하면 돼요. 그리고 들고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가벼워요. 그런 것들을 지역상황에 맞게끔, 아파트단지가 많은 지역에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성북1동 내지는 삼선동 같은 경우 산꼭대기 이렇게 차가 못 올라가는 곳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사주신 것은 똑같은 용량의 것을 사주셨어요. 그것을 하나 가득 채워서 메고 올라가면 허리 빠집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고 내년도에는 연막기를 사줄 때 각 동의 숫자를 무조건 1대씩 배정해서 사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는 데는 한 두 개 더주고 안 하는 데는 좀 적게 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고견을 주셨고 해서 내년도에 구입을 하면 그 방면도 고려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송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금년초인가 저한테 그런 고견을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휴대용연막기를 만드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연막기를 살 때 세 군데의 카달로그를 저희들이 구해서 자율방역단의 임원진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때 위원님 말씀도 했습니다. 하여튼 동에서 자율방역단이 필요로 하는 것을 사주겠다 해서 3개 회사 것을 비교해 본 결과 그 중에서 이번에 사는 것이 가장 유용하고 효과면, 무게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회사중에서 삼성 저희들이 산 데만, 세계적으로 휴대용연막기를 검증하는 나라는 없어요. 유일하게 독일에서 한 군데 있습니다. 저희 연막기가 독일로 수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입을 했고,
마지막으로 청계천의 펌프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한번 해서 과연 유용한가 아닌가 판단해서 내년도에 구입할 때는 한 두개라도 사서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내구연한이 법적 으로 꼭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보통 5년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대로 잘하는 데는 더 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등유를 주는데 경유나 등유는 약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외형상 등유를 타서 하면 가라앉습니다. 경유는 떠서 가라앉아요. 그래서 기왕에 기름티켓을 주실 바에는 등유로 하지 말고 경유로 주십사, 효과면에서 석유는 바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반감돼요. 경유는 보기도 좋고 쫙 나가서 효과가 좋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법적인 이론은 현재 경유와 등유를 비교했을 때는 효과면에서는 등유가 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등유를 주니까 효과면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태란 말이죠. 그래서 자율방역단원들이 등유티켓을 주면 경유로 바꿔쓰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30개 동의 자율방역단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바꿔쓰는 동이 한 70%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제가 직접 주민방역참여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거기에 대한 비교설명을 해 드리고, 하여튼 소독하시는 분이 편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보수를 받고 하시는 게 아니고 봉사정신으로 봉사하시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무과에 단가계약을 등유가 아닌 경유로 해가지고 지급할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등유와 경유 차이가 1리터에 160원 차이가 있습니다. 또 등유는 우리가 단가계약을 하면 한 달후고 두 달 후에 티켓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사이에 또 경유하고 등유가격 때문에 교환하는데 시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경유로 해서 지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수리하는 데를 일원화시켜서 바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배터리가 오래 가지 못해요. 잘 구상해서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연 홍보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좀더 내실있는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박순기위원 잠깐만요, 에이즈환자 연도별 증가추이나 관리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각 동사무소의 혈압기 공급해 주셨죠? 정확도를 알 수 있는 설명서를 내일 갖다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가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인원은 현재 44명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재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의 3월말 통계를 보면 현재 저희 나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2,67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여자분이 273명, 사망인원이 540명 해서 현재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250명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관리를 두 가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자측면에서 환자를 관리하는 관리업무하고 그다음에 예방차원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인 관리하고 수시관리를 하고 있고 환자인 경우에 전국에 현재 36군데 병원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10군데 정도 됩니다. 저희는 주로 고대하고 서울대에 입원치료받고 있고요, 예방차원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관내에 13개 고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강사의뢰해서 매월 2군데씩 학교예방을 하고 있고 또 다중시민이 통행하는 데서 홍보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상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우상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수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는 것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없으므로 세출 부분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67쪽 상단 의상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영수 윤만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가 속기기계를 4대를 사는 것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스테노픽쳐 3000 기종은 97년도에 구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윈도우 98하고 호환이 잘 안되고 해서 이번에 새로이 3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상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예산하고 관계 없는 얘기인데 회의를 하면서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이 가능한 일이면 그렇게 해 주시고 안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각 위원회별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결산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저희가 전부 명패를 한자를 쓰고 있거든요. 사무국장님도 한자를 쓰고 있고 우리 위원장님도 한자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집행부가 와도 구청장, 의약과장, 뭐 이런 것들을 한자로 쓰고 있습니다. 이 한자라는 것이 우리 현재 한국에 쓰고 있는 표준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회도 자율로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명패에 한글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사실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모르는 한자가 나올 때도 있어요.
○사무국장 김영수 특히 이름에서는 모르는 한자가 많습니다. 특이하게 짓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조금 더 모른다고 하면 정말 제가 아까 모르는 자가 있어서 물어볼 정도로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한글로 바꾸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사무국장 김영수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의장단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상춘 송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04 회계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우상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위원님들께서 이틀동안 심사한 2004회계년도 제1회 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우상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회 중에 조정된 2004 회계연도 제1회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안을 정형진 간사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형진의원입니다. 제13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회계연도 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조정한대로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총무과 소관 공영청사 건립기금에서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경로당 보수비에 5,000만원과 치수방재과 소관 하수구조물 보수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상춘 정형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계수조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계수조정안은 계수조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모두가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협조 덕분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민석 김영식 박순기 송대식 우상춘 윤만환 이감종 이미성 이태호 임무원 정진만 정형진 홍성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전문위원김형대○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영수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전원배 보건소장조종희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권영국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균형발전추진반장정택동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 보건행정과장황차웅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