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9월2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31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임현주ㆍ정윤주 의원)
1. 제31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13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홍진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순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20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3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럭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존 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5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임현주ㆍ정윤주 의원)
(10시16분)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29조에 따라 임현주 의원님, 정윤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29조제3항에 의거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소요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임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청춘카페’의 적극 도입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춘카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카페로서, 단순 카페의 기능을 넘어 어르신들의 여가ㆍ문화공간, 어르신 일자리 창출, 인지교육 장소 등 어르신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0년 중계근린공원 내 최초의 구립실버카페 개관을 시작으로 현재 4호점까지 개소하여 운영 중입니다.
‘청춘카페’는 어르신들에게 아메리카노 500원, 토스트 1,500원 등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식음료를 제공하지만 일반 손님에는 기존 카페와 동일한 수준의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가격 정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면서도 본래 운영목적인 어르신 휴게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3만원이면 한 달 내내 냉난방 잘 되는 휴게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 매일 찾아오는 어르신도 많이 계십니다. 인접 도시인 우리 성북구와 의정부시에서도 많은 어르신들께서 청춘카페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 카페의 기능을 넘어서 청춘카페는 어르신들의 교육, 문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청춘카페의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는 매일 진행되는 라이브 공연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자원봉사 예술가들의 가요, 악기 연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매일 오후 열려 우리 어르신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지교육과 각종 건강강의를 통해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은 노원구 4개 청춘카페의 2024년 예산액입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해 운영하는 경우 1개소당 약 연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운영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노원, 공릉 청춘카페의 경우 연간 약 7천만 원의 운영수익이 발생하여 1년 중 3개월간의 인건비를 자체 충당하고 리모델링 비용까지 적립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청춘카페 사업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르신을 위한 복합 문화ㆍ여가 공간이 조성될 것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차와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문화공연, 영화 상영, 인지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성북 어르신들께서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될 것입니다.
둘째, 안정적인 어르신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춘카페가 개설되면 어르신들이 바리스타와 매장 관리자로 직접 일하며 소득을 얻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성북구의 실버복지센터 및 공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면 초기 투자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빠르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 하나가 없어서 성북 어르신들께서 멀리 노원구를 매일 찾게 하는 것이야말로 비효율적 행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생활 및 어르신 일자리 근로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성북구에서도 청춘카페 사업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우리 구의 싱크홀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싱크홀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인터넷기사, TV 뉴스에서만 보았던 싱크홀은 우리 주변에서도 ‘땅이 꺼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치구는 구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지하 정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의 자료는 최근 한 언론사와 한국지하안전협회가 제작한 ‘서울시 싱크홀 안전지도’입니다. 서울시 전체면적 중 절반가량인 50.2%가 안전도가 낮은 4, 5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는 안전할까요? 우리 구는 전체 행정동이 3등급으로서 위험단계에 진입하는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 8월 말까지 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118건 중 성북구는 총 11건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공사 현장 주변, 낡은 상하수도 배관 인근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도로가 꺼지는 물리적인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지하 인프라의 노후화, 무분별한 굴착공사 그리고 안전에 대한 행정의 대응 미비가 만든 복합적 재난입니다. 이는 충분히 사전 예방이 가능한 인재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싱크홀 사전예방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지하공간 개발 및 관리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가칭 지하안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기초단체 지하안전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지반 특성과 개발 현황을 가장 잘 아는 주체로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 조치로 사고를 예방하며 관련 제도 개선과 기술 자문을 통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둘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지반 변화 감지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난 6월, 마포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매립형 IoT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도심 지반 변화를 실시간 감지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일정 지역의 도로나 인도 아래에 센서를 설치해 지반의 침하나 진동이 감지되면 종합상황실로 경보가 전송되는 방식입니다. 우리 구도 교통과 보행량이 집중되거나 지반이 약한 도로부터 이와 같은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지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 개설을 제안합니다. 지하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서대문구, 마포구 등의 자치구는 ‘지하안전팀’, ‘싱크홀 대책본부’와 같은 전담 부서를 개설ㆍ운영 중입니다.
우리 구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규정 수립 및 점검, 지하 침하 상황 전파 및 현장 대응, 지하 안전 평가 협의 및 착공 후 이행 실태 점검 등 사전 단계, 검토 단계, 공사 및 시공 단계, 사후관리에서 소통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전담 조직이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민 누구나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길,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싱크홀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20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3일부터 9월1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시29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언제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3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드리고 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재난이 일상화되는 엄중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부산 아파트 화재로 인해서 아동 사망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은 지방정부의 안전책무가 얼마나 막중한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록적인 폭염과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위협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북구는 43만 우리 성북구민과 함께 위기대응의 최전선에서 흔들림 없이 구정을 잘 운영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아동 돌봄ㆍ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관내에 있는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부산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사고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 공백 해소와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해서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기록적인 폭염와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무더위쉼터 운영과 폭염 저감 시설 확대, 그리고 생수 나눔 냉장고 등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과 촘촘한 협력의 결과 폭염으로 인한 인명사고 없이 무사히 여름을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단순히 재난 대응에 그치지 않고 구민의 일상에서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도 모두가 함께 힘써 왔습니다. 성북문화바캉스를 비롯해서 물놀이터 개장 등 주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 그리고 여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우리 구민들께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웃음과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구민 안전을 넘어서 삶의 활력까지 책임지는 지방정부로서의 책무를 실천한 소중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서울시에서 실시한 지난 ‘2024년 서울 서베이 도시정책 지표 조사’에서 우리 성북구민의 행복지수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서 최상위권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성북구가 안전망 강화와 생활 인프라 확충, 그리고 문화와 복지정책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우리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왔음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완공된 성북천 수변활력거점 공간은 우리 구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휴식과 활력의 공간으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 이곳에 열린 문화재 ‘다시 찾은 빛으로, 성북의 밤 만세를 외치다’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성북이 지향하는 일상 속 행복을 담아낼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우리 성북구의 다양한 노력과 성과는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여러 현안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성북구는 지난 7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대내외적으로도 구정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뜻깊은 그런 성과도 거두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성북구는 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도시 인프라 개선과 교통망 확충을 통해서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주민이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균형발전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우리 성북구의 숙원사업이었던 동북선 경전철은 2027년 완공을 향해서 현재 순항하고 있으며,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촉구한 28만 성북구민의 서명을 토대로 서울시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적극 건의를 해서 지역개발 촉진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던 것입니다.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2025년 총 710억 원 규모의 성북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특별 융자 300억 원으로 골목경제의 회복 탄력을 높여왔습니다.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충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성북 어린이ㆍ청소년도서관은 5월 개관해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이 마을에서 책과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거점으로 현재 자리를 잡았습니다.
6월에는 오동 물빛정원과 석계 치유정원을 조성하고 석계역 일대 정원화를 추진해서 보행 편의와 도시경관을 함께 개선함으로써 우리 성북구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만나는 일상 힐링 공간을 확충했습니다.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성북복지재단을 7월에 정식 출범시켜서 민ㆍ관이 함께 만드는 성북형 복지의 컨트롤타워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드립니다.
이와 함께 많은 우리 성북구민 여러분께서 오랜 시간 간절히 바라오신 월곡복합체육시설 그리고 개운산 숲속도서관, 현대식 노인 복지관도 현재 속도감 있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구정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조정교부금 추경에 따른 가산 교부금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책사업비와 법정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621억 원으로 일반회계 1,587억 원, 특별회계 34억 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 1조 1,103억 원 대비 14.60%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성북구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2,724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한 민생회복소비쿠폰 발행, 제설대책 추진, 또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하수시설물 관리, 서울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등 골목상권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책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활히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세입ㆍ세출 내용은 우리 기획재정국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서 상세하게 의원님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단순히 예산 확대가 아니라 복합위기 극복과 성북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견고히 다지기 위한 현장 중심, 민생 중심 실행 예산인 것입니다.
성북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고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항목은 과감히 정비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성과 중심의 예산집행과 투명한 행정절차를 통해서 책임있는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현장구청장실을 비롯해서 성북겨울테마파크와 라틴아메리카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차질없이 준비해서 우리 구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업무계획도 착실히 준비해서 주민이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 성북의 미래를 열어갈 기반을 굳건히 다지겠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연계해서 지역경제 회복과 복지안전망 강화, AI와 탄소중립 기반의 미래 대응,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재정 강화를 통해서 우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민선8기 4년 차를 맞아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초지일관 처음 마음먹었던 그런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구정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오직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다가오는 2026년을 성북의 새로운 도약과 전환의 해로 반드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예산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예산안 개요 자료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1,103억 원 대비 1,621억 원 증가한 1조 2,724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587억 원, 특별회계에서 3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2,475억 원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ㆍ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가산교부액 등 1,248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3억 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조 880억 원보다 총 1,58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에서 3쪽의 조직별, 성질별, 기능별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5억 원 대비 34억 원이 증가한 249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4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2억 2,5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30억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5억 원 대비 34억 원이 증가한 249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보조금 반환금 1억 1,4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 공사장 및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등 사업비 등 1억 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1억 1,500만 원, 예비비 2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단속 사업비 등 9억 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500만 원, 예비비 1억 3,8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7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재개발 공모사업 추진 등에 3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복지정책과부터 9쪽 중간 교육지원과까지 복지교육국 소관입니다.
복지교육국은 복지정책과 5억 100만 원, 생활보장과 30억 5,300만 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93억 9,100만 원, 여성가족과 84억 7,900만 원, 아동청소년과 8억 7,600만 원, 교육지원과 1억 500만 원으로 총 224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긴급복지 1억 3,000만 원,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81억 5,3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1억 6,7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0억 2,5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14억 2,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하단 주택정책과부터 10쪽 하단 공원녹지과까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정책과 2억 3,600만 원, 주거정비과 5억 4,000만 원, 도시계획과 7억 7,200만 원, 건축과 2억 2,500만 원, 공원녹지과 7억 800만 원으로 총 24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2억 2,800만 원, 장위재정비 촉진사업 지원 4억 300만 원, 2025년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사업 3억 8,1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2억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 상단 교통행정과부터 12쪽 상단 치수과까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은 교통행정과 21억 7,000만 원, 교통지도과 11억 9,900만 원, 건설관리과 9만 9,000원, 도로과 48억 4,700만 원, 치수과 29억 1,600만 원으로 총 110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차량견인 및 주차장관리 7억 4,4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0억 4,800만 원, 제설대책 추진 14억 원, 하수 시설물 보수공사 10억 원, 하수도 유지관리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2쪽 중간 기획예산과부터 부동산정보과까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1억 800만 원 감액, 세무1과 200만 원 증액, 부동산정보과 1,100만 원 증액으로 총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요업무계획수립 4,000만 원 증액, 공단 경영사업위탁 1억 5,000만 원 감액,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2쪽 하단 도시안전과부터 14쪽 중간 환경과까지 안전생활국 소관입니다.
안전생활국은 도시안전과 18억 800만 원, 청소행정과 4억 6,300만 원 감액, 일자리정책과 8억 100만 원, 지역경제과 14억 1,900만 원, 환경과 2억 6,200만 원으로 총 38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폭염 한파 대응 사업 4억 1,300만 원, 방범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 10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화 1억 7,200만 원,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 3억 5,300만 원, 서울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9억 3,500만 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설비 지원사업 1억 5,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 하단 행정지원과부터 16쪽 하단 민원여권과까지 행정문화국 소관입니다.
행정문화국은 행정지원과 3억 1,500만 원, 자치행정과 1,118억 5,000만 원, 문화체육과 58억 3,700만 원, 홍보전산과 4억 300만 원, 민원여권과 1,900만 원으로 총 1,184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110억 3,700만 원, 성북문화재단운영 3억 8,400만 원, 2025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7억 9,500만 원, 월곡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15억 원, 통신 및 보안시스템 구축 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6쪽 하단 건강정책과부터 18쪽 하단 보건지소까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건강정책과 3천 900만 원, 건강관리과 31억 7,800만 원, 의약과 3억 6,500만 원, 보건위생과 1,100만 원, 보건지소 2,700만 원으로 총 36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 9,700만 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2억 4,400만 원, 소아 야간휴일진료센터 지원사업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8쪽 하단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 지원 4,000만 원 등 총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증진, 재난ㆍ안전 등 주요 사회적 현안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2025년 말까지 반드시 필요한 주요 시책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복지 수요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 및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10시50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오는 9월 15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9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53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번 동유럽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오신 정윤주 의원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발표를 맡은 정윤주 의원입니다.
먼저 공무국외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그 결과를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7박 9일간 체코 프라하, 헝가리 부다페스트,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잘츠부르크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은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성북구의 현실적 과제 해결을 위해 동유럽 선진도시의 정책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해법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목표를 두고 현장을 살폈습니다.
첫째, 생활밀착형 교통복지 정책 발굴
둘째,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 탐색
셋째, 관광객 증가로 인한 문제 해결 및 지역 고유 정체성 보존 방안 모색입니다.
먼저 교통복지입니다. 프라하에서는 ‘하나의 네트워크, 하나의 요금제, 하나의 승차권’이라는 원칙 아래 지하철과 트램, 버스, 철도, 페리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합 운영의 결과 프라하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약 59%에 이르렀습니다.
도심 외곽 환승주차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시민들이 도심 진입 전에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시내 교통체증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저상버스 도입률은 99%에 달해 휠체어 이용자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불편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부다페스트는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보행과 자전거 중심 도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차로 일부를 자전거 전용 차로와 자동차ㆍ자전거 공유 차로로 바꾸고, 동시에 이동경로 안내부터 모바일 결제, 실시간 교통정보까지 하나의 앱으로 통합하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쉽게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심 일부 구간에서는 자전거 통행량이 전년 대비 최대 1.8배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구에 이 모든 변화를 당장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점차 단계별로 접근해 나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성북구의 고지대나 외곽지역 중 기존 버스 노선이 닿지 않아 단절되는 구간은 마을버스 노선 조정이나 맞춤형 교통서비스 도입을 통해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수요응답형 소형셔틀, 이른바 DRT 서비스나 생활권을 순환하는 소형 연결버스의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실시간 버스정보시스템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버스 도착 시간뿐만 아니라 혼잡도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보건소, 복지관처럼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거점에는 그늘막과 벤치, 음성안내 기능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인프라는 정릉천과 중랑천, 성북천같은 평지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생활도로에서는 시속 20～30km 수준의 속도 관리와 함께 교차로 정지선, 자전거 전용 신호체계를 마련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그리고 자동차가 모두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요금이나 환승 체계, 버스 우선신호와 같은 제도적인 사안들은 서울시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만큼 연계 가능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시재생입니다. 비엔나의 가소메터 시티는 19세기에 건설된 네 개의 거대한 가스저장고의 외형은 보존하면서 그 내부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상업ㆍ문화ㆍ공공시설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스카이브릿지로 상업층을 연결하고 공연장, 영화관, 기숙사, 커뮤니티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였으며 지열 에너지와 자연환기 같은 친환경 설계를 통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주민들이 밀려나거나, 상업시설 위주로 쇼핑몰화 되면서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훈데르트바서 하우스는 52세대의 공공주택을 예술과 생태의 개념으로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곡선 위주의 구조와 화려한 색채, 옥상녹화, 자연채광과 환기를 도입해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예술작품이자 생태공간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장소성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지만, 이런 방식을 대규모로 확산시키기 위한 경제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프라하의 홀레쇼비체 지역은 옛 도축장과 창고들을 문화시설로 바꾸고 강변 공원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교통 환승센터와 공연장 건
설을 연계한 사례입니다. 문화적 기능과 교통 기능이 함께 강화되면서 지역 전체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우리 구에 적용한다면 지역별로 서로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합니다. 전통시장이나 골목길처럼 기존 일상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해야 하는 지역들은 생활 보전형 구역으로 접근하여 재개발보다는 보행 환경, 조명, 주차 개선 같은 생활기반시설 정비에 집중하고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역들은 혼합정비형 구역으로 접근하여 상하수도나 도로 같은 기반시설을 정비함과 동시에 소규모 단위의 환경 개선을 병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와 창작활동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곳들은 상징공간형 구역으로 설정하여 성북구의 지역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강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략적으로 조성하는 방향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의 권한과 재원은 상위 기관과 민관의 협력이 필수이므로 명확한 역할 분담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관리입니다. 체스키크룸로프와 할슈타트 같은 소도시들은 관광객 과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교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도심 외곽에 주차장을 두고 셔틀버스를 운영해 관광버스들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고, 관광버스 자체를 예약제로 운영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야간 소음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호하면서도 전면적인 금지보다는 분산과 조정에 초점을 맞추어 관광객과 주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들이 주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라하시는 구시가지에 관광객 과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관광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의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관광객이 몰리는 구시가지 외에 매력적인 대체 동선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관광객들의 동선을 자연스럽게 분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프라하 관광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상위 3대 관광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4%에서 30% 이하로 감소하였고,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명소들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관광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는 62%에서 79%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성북구에도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규모 예약형 문화예술프로그램이나 야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적정한 규모와 적절한 시간대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무엇보다 주거지역은 보호구역 원칙을 명확히 하여 주민의 일상이 과도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추후에는 혼잡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분산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통제와 같이 강제적 권한이 필요한 사안들은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를 전제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관광 정책의 목표가 단순히 방문객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경험은 관광객만의 만족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성북구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절차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수의 거점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합의된 객관적인 지표들을 그 효과로 평가한 다음 점진적으로 확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자전거 인프라 공원, 정류장 환경 개선,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DRT 같은 소규모 시범사업들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중기적으로는 시범사업들 중 성과가 확인된 사업 확대와 상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통합적인 교통체계 구축과 구역별 도시재생 모델에 전면적인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관계기관과의 협력적 접근, 둘째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판단, 셋째 주민 참여와 소통입니다. 이번 보고는 해외사례를 그대로 성북에 옮기거나 즉시 실행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북구의 지역 특성, 재정, 제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차근차근 추진하자는 제안입니다.
해외 앞선 사례들은 소중한 참고자료이지만 성북구의 진정한 해답은 결국 성북의 현장, 성북의 데이터, 그리고 성북 주민들의 목소리에서 찾아야 합니다. 거창한 구호보다 작은 개선들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고영옥 의원님과 이관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11시06분)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제14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두 건의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기본조례’ 제48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 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ㆍ도시건설위원회ㆍ행정기획위원회 각각 세 분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08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의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의원 3명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옥 의원님, 김경이 의원님, 소형준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경수현 의원님, 권영애 의원님, 진선아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강수진 의원님, 김육영 의원님, 이호건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시40분)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교육국장곽정숙
도시관리국장최재준
건설교통국장박정훈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홍지현
행정문화국장임근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