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2월2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소관)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1.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소관)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교통행정과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종호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섭입니다.
을사년 새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25년도 올 한해에도 모두 행복하시고 소망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및 교통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업무청취의 건을 듣기 이전에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이일준 위원님이 다시 사보임을 통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견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일준위원 아까 들어올 때 과장님들은 알고 계셨지만 팀장님들은 ‘왜 다시 오셨지?’ 라고 할 거예요. 그전에 계셨던 정병기 의원께서 국민의 힘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거든요. 정병기 의원님께서 행정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고 제안을 하길래 쾌히 승낙해 가지고 제가 온 겁니다.
앞으로 박영섭 위원장님 모시고 재미있고 활기찬 의정을 해 보자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소관)
(10시05분)
○위원장 박영섭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취에 앞서서 이번에 교통지도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오순자 과장님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순자 교통지도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위원장 박영섭 그러면 김종호 건설교통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건설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성북구의 도시환경 개선에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박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오순자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용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송승익 도로과장입니다.
이상근 치수과장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부터 과장이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교통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교통지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건설관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로과장 송승익 도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치수과장 이상근 치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들은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 열과 성의를 다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김종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1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향후 계획에 공영주차장 조성하잖아요? 정릉동 솔샘로 11면～15면 지평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인지 자세하게 위치하고 계획 좀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양순임위원 다음 건설관리과에 지난번에 친환경 현수막 재활용 조례 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양순임위원 올해 어떻게 할 계획인지 예산과 잡혀있는 게 있는지 향후 계획을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건설관리과 25페이지에 보면 불법현수막 부착 방지판, 작년에 설치하고 올해도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후를 알 수 있게, 설치 전후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작년에 설치한 것.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디자인하고 위치 같은 것 좀 볼 수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경수현위원 그리고 도로과에 제설대책 해서 주민센터마다 제설장비가 있는데 동마다 제설장비가 어떤 게 되어 있는지 동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교통행정과 11페이지,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신규 발굴 및 서울시 보조금 신청(예정)’ 이거 계획하고요. 용역 진행하신다고 하면 용역을 어떻게 수행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같이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정윤주위원 그리고 도로과, 32페이지인데요. ‘친환경 열선시스템 설치사업’ 해서 올해 6개소 설치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이 계획을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어느 정도의 구간인지 이런 거 포함해서요.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교통행정과 14페이지에 보시면 동북선 노선도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 한한 것만 정확한 위치 알 수 있게 다시 하나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정류장에서,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리고 도로과에서 염화칼슘 배포했지 않습니까? 동별로 어떻게 배포가 됐는지 좀 자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열선시스템에 연장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존에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연장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연장은 아니고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신설되는 곳만?
○도로과장 송승익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추가.
○경수현위원 치수과에 정릉천 유지보수 1차부터 4차까지 되어 있는데 59페이지에 있는 그림으로는 명확히 안 보이거든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단계별,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상근 단계별 추진사항.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우리 지원관을 시켜서 도로과 전기 열선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오늘 아침인가 어저께 자료가 왔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살펴볼 시간도 없이 갖고 오니까 오죽하면 제가 자료를 늦게 주는 바람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번에 하는데 뭘 요청하면 언제까지 와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자료 요청하면 바로 할 수 있는데 꼭 코밑에 갖다 놓으면 언제 이걸 보냐고. 미리 보려고 했는데 늦게 왔어요.
열선에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미터당 얼마냐 이걸 묻거든요. 설치비 내용 관련해서 100m나 500m를 했으면 그 관련해서 소재는 어떤 것을 썼는지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탄소 열선을 사용했다든지, 적외선을 사용했다든지 방법이 있으니까. 설치비용이 100m를 했으면 우리가 줄이 5개씩 10개 아닙니까? 타구는 8개인데 예를 들어서 10개면 우리는 미터에 얼마로 계약했는지, 총 1억이면 나누기 하면 되니까. 그중에서 한전에 분담금, 뭐라고 그래요? 전기 들어오는 것 그걸 뺀 나머지, 한전에 내는 것을 빼놓고 설치비 그 자료를 추가로 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11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곳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시설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리면 종암동에는 펜싱경기장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주차장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외부에서 오시는, 건너편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제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차가 많아야 두 대 서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시간에는 센터가 문을 닫기 때문에 아예 폐쇄되어 있잖아요? 그런 곳을 이용해서 저녁시간에라도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단과 논의를 하셔서 그런 공간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검토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저도 보충 비슷한 질의가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주차장만을 위해서 장소를 물색할 게 아니라 어디가 필요한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상권이 지금 골목형 상점가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려면 주차가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불법이 될 수밖에 없고 시비가 오고 갈 수밖에 없는데 주차 장소를 하실 때 그런 곳들을 먼저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진선아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도로 교행만 가능한데 어차피 불법주차를 한다고 하면 없어지지 않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한쪽만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면 교행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라리 주차구획선을 긋고 거기에 누구든지 주차할 수 있게끔 한다면 깔끔하지 않겠어요? 양쪽으로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정작 자기네들 편한 데 아무데나 세워놓기 때문 교행이 안 돼요. 그러면 엉키고 서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골목들, 이런 곳들을 봐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타구는 다녀보면 그런 데가 꽤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진선아위원 그런 곳을 좀 물색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장위시장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 과장님, 12페이지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가 보면 2022년도나 2023년도나 3년 치를 봤을 때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50%.
○권영애위원 항상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왜 이런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압류를 하는데 보통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할 때 압류를 해지하면서 납부하는 사례가 많아서 저희가 압류를 하고 통보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50% 이상 징수율이 높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담당자도 매년 계획을 세우고 최대한 압류 물건을 확보하고, 압류는 저희가 87%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11페이지 하단에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신규 발굴 및 서울시비 보조금 신청(예정)’ 하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저번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그때와 달라진 것이 있을 것 같아서요. 용역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관련된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서울시에서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자치구별로 1년에 한 개소씩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비하고 구비 6 대 4로 서울 시비 60%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4월까지 서울시에 대상지를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저희가 성북동, 정릉동 지역으로 해가지고 3개소 정도 물건을 알아보고 있고 3개소 정도를 선정을 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순위를 정해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서울시에 하려고 업체에 그 지역을 발굴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구비를 승인한 금액이 있잖아요? 38억 1,000만 원이 있는데 시에 신청이 잘 돼서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은 내년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지금 저희가 신청하는 게 26년 사업지를 신청하는 겁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그 물건지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그곳이 다른 사람한테 팔리거나 그 물건지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비 38억으로 먼저 계약은 할 수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 120억 중에서 일부 38억을 특정하게 특정 지었는데 나머지 경비는 신속재원 경비라고 해서 특별회계로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부담된다고 하면 특별회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합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먼저 구비로 매입은 진행하고 시비가 들어오면 돈을 다시 넣어서 일단 주차장을 구비로 매입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매입 자체도 26년도 시비가 확보될 때 그때 매입이 가능합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그 물건지가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게 매매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시에 넣었는데 그게 없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저희가 사전에 물건이 확보가 되면 매도 의향서를 보내고요. 그분이 매도 의향이 있다고 하면 그 전제하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매도 의향서지 그게 계약서는 아니잖아요. 매도 의향이 있다고 확인됐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물건지가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시비가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후보지로 생각했었던 그 물건지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 사업은 진행이 어렵고요. 그 예산은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솔샘로 같은 경우 2022년도에 부지를 확보했다가 진행이 어려워서 대체부지를 다시 선정을 해서 진행한 사례가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부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한다든가 아니면 서울시랑 협의해서 대체부지로 다시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비가 다 들어온 내년에 그 대상 물건지를 매입할 수 있고 일단은 후보지인 상태에서 우리는 시비를 신청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위원장 박영섭 그러면 잠시만요. 참 불합리한 게 부동산이 있으면 파는 사람은 MOU나 아까 매도의향서는 안 지켜도 되고, 변상이나 그런 것 필요가 없잖아요. 10%를 줘도 20% 반납하고 땅값 더 주면 거기로 파는 것이 맞지. 돈이 급해서 파는 것이지, 부동산 파는 사람이 1년 동안 누가 기다립니까? 시비가 완전히 확보됐을 때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사업이 확정이 되고 어쨌든 매매를 하려고 하면 감정평가도 받아야 되고 감정평가 기준에서 저희가 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후보지를 찾을 때 보통 시유지나 무허가나 노후된 주택들을 매매지로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예산집행 절차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토지를 매입할 때 시간을 끌면 땅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주차장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할 때 사실 의회 공유재산심의도 해야 되잖아요? 절차를 밟기 전에 또 계약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이에 주인들이 마음이 변해서 안 팔거나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제도적으로 먼저 선 조치를 하면 모를까. 그걸 어떻게 해!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을 공공에서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참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성북에 사는 한 주민으로서 1,600만 원, 2,000만 원이 넘으면 안 돼요. 1,500만 원, 1,600만 원 선에서 매입해야 맞는 것이지. 1,200 이하는 거의 없어요. 1,200 이하는 없는데 1,600 그러면 2,000짜리 토지를 매입할 때 면적이 줄어들어요. 1,600이나 1,500짜리에 면적 200평이다 하면 얼마인데 그러면 2,000만 원어치 땅이면 안 맞잖아요. 토지 면적을 줄여야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땅이 나올 때 면적을 100평 이상, 200평 이상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빨리 계약을 해놔야지. 구에서 무슨 정책으로 묶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이상 사려고 하면 당연히 올라가지. 특히 구청에서 매입한다면 안 팔지. 더 올라가지. 그럴 때 돈이 급할 때 나왔을 때 하나를 계약해놓고 옆을 또 매입을 해야지, 어느 천년에 그걸 매입합니까?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이게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고 행정 절차상 그런 과정이 어쩔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는 기껏 준비해놓고 예산 신청도 하고 사업 세팅은 다 됐지만 중간에 어그러지면서 공영주차장 조성이 늦어지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한테 간다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혹시 우리 구비로 먼저 계약이라도 가능한 것인가가 저는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그 물건지가 없어지지 않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참고적으로, 계약진행의 방법론이에요. 뭐냐 하면 원래 1월에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내년에 나올 거 아니에요, 신청하게 되면. 그래서 항상 계약이 그래요. 연말 12월에 이뤄진다고요.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1월에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잔금을 중도금을 치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12월쯤 가서 계약을 치르고 다음 3월까지, 4개월이면 충분하거든요. 계약 방법론이거든. 제가 참고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지가 있다, 가만히 있다가 12월쯤 가서 매매가 안 됐을 때 그때 계약을 하는 거예요, 다 해 가지고. 그러면 보통 매매가 2, 3개월 걸리거든요. 4개월도 가능해요. 12월에 계약금을 딱 주고 치르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서울시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3월에 집행될 거 아닙니까? 충분하거든요.
이거는 방법론인 것이지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다 되는 거거든요. 지금 물건이 나와 있어도 하지 마세요. 지금 계약했다가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고 있다가 12월쯤에 가서 아직 매매가 안 되었으면 그때 진행하는 거죠. 방법론 한번 고민해 보세요. 괜찮은 아이디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도 몇 필지를 매입해야 되는지 주차장 면적이 나오거든요. 40평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4×4=16 160평, 200평 정도는 매입해야 우리 사업성이 나오는 곳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정릉에 할 때 그 면적이. 그러면 땅값이 좀 올라가니까 160평을 치른다고 하면 40평짜리 4개를 사야 돼요. 이게 동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못 사요, 올라가서. 담합을 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하여튼 12월에 하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이고 해가 바뀌겠지만 그래도 어떡해요? 다른 회사 같으면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먼저 선집행하고 이런 게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의회에서도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지 않고 계약을 하면 절차 위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일준위원 그런 방법을 하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만들면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그런 부분도 사실 어렵습니다. 계약이 공식적으로 드러나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또 지인이 더 비싼 가격으로 팔겠다고 누가 얘기를 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팔아버리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러지 말고요, 국장님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거기에 대상이 딱 있어요. 마음에 들어서 이거 딱 해야 돼요. 매매의사가 있단 말이에요. 의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있다가 12월에 가 가지고 그거를 서두르는 거예요. 있냐? 그러면 계약하자는 거예요. 계약하는데 그게 만약에 50억이다, 50억이라면 계약금을 먼저 줘버리는 거예요.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100억을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팔래야 안 팔 수가 없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방법론이니까 돈을 미리 못 쓴다? 시스템적인 거예요. 조례를 바꿔가지고 쓸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거죠. 계약금을 많이 걸어주면 배로 상환해야 되니까,
○위원장 박영섭 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만 해 주면,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섭 지금 있어요. 정릉에 있는데 주차장을 쓰고 있어요. 그 옆에 건물이 나와 있어요. 있는데 선집행을 못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으로 사면 돼. 뒷집이 하나 또 있어. 동시에 이뤄지면 영업을 하겠는데 못 하잖아, 있어도? 간만 보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일사천리로 이뤄져야지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구에서 회사처럼 전용예산을 통해서 계약이라도 해 놓으면 그것이 유효하고 한 6개월 이내에 잔금 치르겠다, 단서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거 검토 좀 한번 해 보시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의회에서 의원들이 다 도울 테니까.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13페이지에 있는 동북선이요. 지금 사업기간 26년 7월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계속 늦춰진다는 기사가 뜨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예.
○경수현위원 지금 현재 예상하는 시기나 진행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맨 마지막에 보시면 현재 공정률이 53%입니다. 최초 21년 60개월로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연장된다고 해도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확인을 하고 미리 들어오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연말부터 뉴스는 나오고 있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최소 6개월 이상 더 늦춰진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담당 팀장님께서 1년 정도 늦춰지는 걸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경수현위원 예. 가장 어려운 점이나 그런 게 어떤 거예요? 주민들한테 저희도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혹시 파악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뒤에 팀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건 어떨까요, 위원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마이크 주세요.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안녕하세요? 교통개선팀장입니다.
통상적으로 도시철도사업이 적기에 준공된 예가 적거든요. 우이ㆍ신설만 해도 상당기간 한 1년 반 정도 연장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26년 7월에 되기를 희망하지만 지금 미아사거리만 해도 공정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굴착식이었다가 지금 개착식으로 바뀌고 지하 지장물이 생각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1년 정도만 연장이 돼도 다행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게 4호선이랑 환승을 해야 되거든요. 한 500m를 파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환승을 못할지언정 최대한 동북선은 개통을 하려고 그런 아이디어는 갖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전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경수현위원 당연히 최선을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은 저희와 동일하고 주민들이랑 모두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계획이 어느 정도 늦춰질 거라는 걸 예상을 해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제가 넉넉히 말씀드린 겁니다.
○경수현위원 사업기간도 이렇게만 쓰여져 있길래 그런데 아까 말씀주실 때 추가적인 내용이 없어서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늦춰질 수 있다는 걸,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공식적인 발표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호반건설이나 실무진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 정도 예상하고 있고 호반건설이나 서울시 도기본에서도 한 달이라도 빨리, 환승이 늦어질지언정 본선은 개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준위원 팀장님, 500m 미아사거리역에서 4호선까지 쭉 위로 타고 가잖아요? 거기 안에 지장물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본 선에 지장물이 있는 거예요? 이쪽은 상관없죠?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지금 미아사거리 하부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시설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그 터널구간이 한 500m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멀고 그래서 아직 시작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미아사거리는 아직도 복공판을 씌우는 단계거든요, 워낙 교통정체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은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이일준위원 500m 뚫고 가는데 시작을 안 했으니까 지장물은 상관이 없고 본선 하는데 늦어지는 거잖아요?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그 밑에 과거에 미아사거리 교각 부분, 옛날에 미아사거리 철거할 때 잘라냈거든요.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아주 더 디테일함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듣고는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터가 딱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지금 말 나온김에 동북선이 나왔기 때문에 갑쪽에는 강북횡단선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실래요, 현재까지 상황.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자료 준비한 게 있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북횡단선 관련해서 지난 6월 5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미통과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TF팀을 구성해서 구민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궐기대회를 하고 11월 14일 주민보고대회를 마쳤고요, 그 보고대회 마친 서류를 11월 29일 서울 시청 민원실에 접수를 하고, 12월 26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방문을 해서 전달을 하였고요, 그리고 지난 2월 3일에는 서울시의회 의장님을 방문, 예방을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월 6일에는 김원중 의원님께서 교통위원회에 계셔가지고 저희가 청원을 서울시에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원래 지난 6월 5일 타당성조사 이후에 미통과된 부분을 반영해서 재용역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원래는 12월에 발표 예정이었는데 저희 주민서명부가 전달이 되면서 용역기간이 6개월 정도 연장이 돼서 한 6월 정도, 상반기 정도에 다시 용역결과가 나오는 걸로 서울시에서는 얘기가 되었고요,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씀을 드리고 6월 정도에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원안대로 추진하는 부분이 서울시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횡단선 재추진하는 방향은 무산됐다가 다시 하고 있잖아요. 온 성북구민이 다 나서서, 26만부라면 굉장히 많이 서명을 받았거든요. 아마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구민들이 노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거의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런 건지 알고 싶어서 그랬고,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관심을 가지고 구가 먼저예요. 구에서 앞장서야지 아무리 누가 국회의원이 뭘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통부에다가 서울시에다가 서울시 의장님을 만났을 때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하니까 또 김원중 시의원님이 위원회가 교통부라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예.
○양순임위원 김원중 시의원님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우리 구에서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예.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서대문구하고 종로에서도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고 접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다른 데도 플래카드 붙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계속 애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거장에 교통표지판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예.
○위원장 박영섭 제가 일전에 눈 왔을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마을버스 표지판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대중버스는 서울시 관리가 맞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게 안 맞아요, 관리가. 그것 좀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나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이 환승하고 그러잖아요. 타임 맞추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30분 동안 안 맞아요. 제가 버스를 탔더니 기사 아저씨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눈이 와서 그렇대요. 퉁명스럽게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 했냐면 “아저씨, 눈 온 거 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거리 측정해서 우리가 네비 이걸로 해서 맞추는 건데 한 시간 늦게 오면 한 시간이 맞아야 할 것이고 10분 후에 오면 10분이 맞아야지요. 눈이 왔어도 30분, 1시간 좋다 이거예요. 그걸 맞춰야 다른 사람들이 출퇴근도 하고 다른 연계해서 버스 탈 거 아닙니까?” 아무 소리 못 해요.
그래서 그날 도원교통에 전화번호 해서 뭐라고 하려다가 참았는데, 참는 게 맞고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마을버스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서울시 거는 서울시에서 한다 하는데 그걸 소통이 돼 가지고 연계해서 전반적으로 관리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관리점검해서 맞추라고 그래요, 좀.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어떻게 30분 이상이 차이가 납니까? 3분도 아니고 이건 너무 하지요.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쉘터 길음역에 하나 샘플로 해 놨던데 한 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현재는 길음역에 한 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올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도시안전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행정과는 소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예, 스마트쉘터는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리고 그 안에는 CCTV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서 내부에 있는 분들까지도 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도시안전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알겠습니다. 항상 타구하고 말씀을 드려서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스마트쉘터가 25개 구에서 성동구가 앞서갑니다, 모든 것들이 스마트는.
이번에 바람막이도 열심히 잘 만드셨는데 우리가 다니면서 보잖아요, 허접해요. 재활용이 가능한데 단단히 만들어가지고 미관상 딱 누가 봐도 자재가 달라요, 소재가. 한 개가 얼마 들어가죠? 한 이백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하나에 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설치하고 그다음에 다시 철거해서 보관하고 재설치하는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거 설치업체 하실 때 서울시에서 일위대가 이런 게 있는데 그걸로 해서 합니까? 그냥 막 맡깁니까, 공사 줄 때.
400만 원이면 싼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넓이에 그렇게 해서 4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너무 허술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저희가 시범으로 이번에 설치를 했고요, 저희가 예비비 사용 때문에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따 예비비 때 다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섭 그래요. 하여튼 다음에 할 때는 우리가 오래 쓸 수 있도록 견고하게 여러모로 살펴보셔 가지고 해야지 너무 육안으로 보더라도 좀 허접해요. 그러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 하실 때는 본예산 가지고 할 때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20페이지에 있는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 점심시간 유예하고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예,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현황을 좀 정확하게 지침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지침이요? 저희가 주차단속을 할 때 상가에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점심시간 11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는 단속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단속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지만 민원이 불법주차가 심하기 때문에 단속 좀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그러면 CCTV는 단속유예하고 있는 거고 현장 단속원들은 나가되 바로 떼는 게 아니라,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그렇죠. 경고하고 이동조치해서 계도 쪽으로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과장님,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구청 앞에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1시부터 2시 반까지라고 말씀하셨죠? 절대 아니에요. 확인해봐요. 아마 주차스티커 발부한 시간대를 보시면 그 안에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자신하는데 단언컨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그래서 일전에 제가,
○위원장 박영섭 3시간 반이면 엄청 준 건데 2시간만 줘도 돼요. 그런데 그 시간에 끊는 스티커가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아니, 일부 처음에 그걸 시행할 때 업체에서 시간을 조절했어요. 스케줄을 조절했는데 업체에서 착각을 해서 그 시간을 그러니까 2시 반까지로 유예를 준 게 아니고 1시 반 이렇게 정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업체 불러가지고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겹니다.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정기간.
○위원장 박영섭 제가 당사자라서, 딱 보니까 붙여놨어요. 순두부집 식당 앞에. 시간이 2시도 안 넘고 1시 조금 됐을 건데 12시 10분인가 들어갔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발부해 놨더라고요.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그 옆 골목은 안 그래요. 그 길은 항상 단속이 심해. 그 옆에다가 대놓으면 또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유예시간을 갖도록 하자고 요청을 드렸는데 딱 그 시간대에 다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영세업자들이니까 시간을 지켜서,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일단 제가 확인은 했으니까요, 혹시라도 그런 건이 있으면 전화를 주시면,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주차단속하시는데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이면도로라든가 아니면 교통에 너무 불편이 있어서 주민들이 신고하고 그래서 주차단속을 하거나 계도를 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예.
○진선아위원 그런 장소들이 빈번한 데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주민들이 하루 이틀 아니고 계속 민원을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항상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장소라든가 그런 거는 그분들로 하여금 민원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한 번은 더 가서 돌아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민원인들이 전화하는 것도 지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화가 없어서 민원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늘 있는 데는 계속해서 계도해 주시고, 또 스티커도 해 주시고 그리고 순회하면서 단속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큰길로만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고 골목골목 항상 민원이 있던 그런 장소들 한 번 더 순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양순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그러면 저녁 시간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저녁 시간은 특별히 따로 유예시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제가 5분 발언하면서 저녁 시간대가 낮 시간보다 더 많이 오거든요. 저녁 때도 식사하잖아요. 식사 시간대는 좀 유예를 주라고 그 부분 때문에 그때 말씀드린 건데.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저희가 말하는 것은 11시에서 2시 반까지는 CCTV 자체를 단속유예를 한다는 거고 사실 저녁 시간대 식당가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과태료를 바로 부과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일차적으로 가서 지도를 하는 것이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건 아니거든요.
○양순임위원 그런데 보면 도로가 넓은 데 2차선, 3차선 이런 데는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소상공인 식당가는 사실 되게 좁은 골목이거든요. 거기에 겨우 대고 식사하러 왔는데 스티커를 부착하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을 저희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녁 시간 한 시간만이라도 그걸 유예해줘라 했는데 저한테 계속 와요. 또 갖다 붙이고 갔다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다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식사하러 왔는데 5만 원짜리 붙이고 가면 식당 주인도 미안하고 그분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큰 식당은 다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작은 식당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골목에 개구리 주차를 하는데 거기에 붙여놓으니까 굉장히 서로 불편한 거죠. 그런 데는 7시라든가 8시까지라든가 한 시간 정도는 웬만하면 좀 붙이지 말라고 그런 부분을 계도 해달라고 그때 말씀드려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계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스티커를 발부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양순임위원 네. 맞아요. 그것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와서 또 했대요. 그게 항상 반복되는 일이에요. 민원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역민원이 또 들어와요.
○양순임위원 그것 때문에 한다고.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그래서 저희도 일을 하면서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좌충우돌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양순임위원 맞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놓은 게 아예 단속 CCTV 유예를 11시에서 2시 반까지 하고, 저녁은 그대로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평상시 단속하는 것처럼 하기로 했고요. 대신 저희가 저녁시간에는 특히 스티커 발부를 안 하는 것으로.
○양순임위원 계도만 하고?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계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인근 강북이라든가 노원이라든가 도봉, 성동구를 다 저희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타구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낮에만 CCTV 유예를 주지 저녁까지 CCTV 유예를 두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어요.
○양순임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 점심 때는 직장인, 저녁에는 가족들이 식사하러 많이 가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특히 식당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양순임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소상공인들 정말 작은 식당 이런 데가 걱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도 감안하시고 웬만하면 스티커 부착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또 하나는 특히 골목 이런 데 가면 반복적으로 스티커를 붙이는 데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민원이 왔는데 자기 집 앞인데 주차장이 없어요. 내 집 앞인데 계속 스티커를 부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신고가 들어와서 한다는 거죠. 그럼 구청에서 어쩔 수 없이 간다는 거죠. 시간도 12시, 1시대에 가서 붙인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무슨 방법이 나와야지.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무슨 1시에 스티커를 붙여요?” 그런데 신고가 들어오니까 구청에서 나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적이에요. 정릉 쪽에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저희가 2013년도부터 시민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절대 주차금지 구역이 여덟 군데가 있어요. 이곳은 사진을 찍어서 시민들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알지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저한테 그걸 보내줘요. 시간이 몇 시인데 잠도 안 자고, 그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왜 붙이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줘라. 주차장을 만들어 주든가 뭘 해줘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설명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도과에서 가서 그분을 만나서 차 세울 데를 알려준다든가, 왜냐하면 민원이 계속 반복적이니까 저희도 그것 때문에 피곤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방법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밖에 없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답이 없으니까.
○이일준위원 추가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단속은 해야 돼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단속을 안 하면 엉망됩니다. 지금 구에서 단속하는 사람도 있고 시에서 단속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단속하는 길이 다른가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아니요.
○이일준위원 똑같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똑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지침 받아서 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이일준위원 다른 구도 하는데 단속을 안 하게 되면, 이 단속을 하는 이유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과태료를 하는 게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계몽적으로 것이거든요. 그것도 안 한다고 하면 주차질서 엉망 되고요. 사고도 엄청납니다. 지금 고속도로 가다 보면 되어 있잖아요? 왜 해 주는데요? 단속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계몽 차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데 우리가 점심, 저녁시간에 하잖아요. 점심시간은 나와서 식사를 하려면 일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다음 일을 하기 위해서 먹고 가야 돼요. 저녁 때는 끝나고 다 집에 갑니다. 집에 가는데 거기까지 가지고 가게 해요? 놓고 술 먹으러 가든 해야지, 대부분 저녁은 술자리이지 점심 자리가 아니에요.
저도 끝나고 가족끼리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저는 술 먹으니까 택시 타고 갑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시간까지 해 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고, 저녁시간은 계몽은 하되 시간까지 오픈시켜서 공식화시켜서 봐주겠다 그건 안 되는 거고. 다른 구에도 아마 저녁시간에 봐주는 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단속은 하되 계몽을 우선 하고 계몽이 안 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밤 8시 반에 딱지 떼어봤습니다. 술 먹고 나가니까 딱지 붙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단속원들이 아니라 주민들이 신고해서 붙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것은 내야지요. 다음부터는 차를 안 대는데.
자기 스스로가 이런 주차관리시스템에 따를 때,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맞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단속은 하되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상가 근처에는 단속 유예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느냐 하면 사전에 과랑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말씀 주셨던 11시부터 2시 반이라고 저희끼리 약속을 한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도 분명 주민한테 그렇게 설명을 할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고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근 2시 반으로 시스템을 변경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경수현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도 듣지 못했다면 과장님도 다시 한번 체크할 기회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올 1년간은 중간중간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관제센터랑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잠깐만요. 지금 공식화된 것은 11시부터 2시 반까지입니까? 3시 반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2시 반까지요.
○이일준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던 거죠?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오래됐는데 제가 와서 체크를 해보니까 2시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이일준위원 2시 반까지인데 3시 반까지라고 알고 있던 건 언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경수현위원 원래 2시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3시 반이 아니고 2시 반.
○위원장 박영섭 11시부터니까 3시간 반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일준위원 아, 2시 반까지니까 3시 반 동안이다?
○위원장 박영섭 네.
○이일준위원 어느 지역이든 아무 상관없나요? 이면도로.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경수현위원 고정형 CCTV만.
○위원장 박영섭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고정 CCTV가 아니고 주차요원들이 했다는 거예요, 단속요원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알겠습니다. 주차요원들도 2시 반까지는 단속 유예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다 붙여놨더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광고물 부착 방지판과 관련돼서 여러 차례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다니다 보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타구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광고물 부착 방지판이랑 좀 차별되는 게 타구에 있었어요. 저는 뭘 해도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 구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부서마다 다 관련이 될 거예요. 핸드레일 하나부터, 중앙차선 분리대부터 타구하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착 방지판은 더더군다나 그래요. 무슨 소재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붙이는 사람도 굉장히 교묘하게 잘 붙여요. 붙인 걸 떼서 가져오면 얼마 보상금을 주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그러기 전에, 어쨌든 광고를 하기 위해 붙이잖아요? 그럼 그 업체에 과태료든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런 걸 덜 붙이지, 붙이는 사람은 계속 붙일 수밖에 없고 그걸 떼어오는 사람은 돈 주고 또 부착 방지판이 무용지물이 되고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광고를 하는 업체에 과태료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몇 차례가 계속된다면 과태료 부과될 거라는 게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착 방지판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청테이프를 빙 둘러서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미관에 좋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저희가 불법광고물 단속을 단속반도 편성해서 하고 용역도 주고 말씀하신 보장수거제도 진행을 하고 부착 방지판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세 차례 정도 계도를 해서 안 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그래서 작년에도 과태료 부과를 한 경우도 여러 건 있고요. 다만,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에 광고물 게시자를 찾기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화를 해도 그 전화가 등재가 안 된 전화라고 나오는 경우도 흔히 있고.
○진선아위원 그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게 그 사람들이 광고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전화번호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그런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좀 안 좋은 음란성 광고인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전화국에 연락해서 아예 차단시켜 달라는 공문도 보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무작정 과태료를 부과만 할 수는 없어서 세 차례 정도 계고를 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 안에 유동광고물은 말 그대로 유동광고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많습니다. 아무튼 올해도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구가 전신주나 이런 게 유독 많아요. 지중화가 안 된 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여러 차례 해주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조금 더 이런 시설물들이 빛을 좀 발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과장님, 과거에 23년도까지 전봇대를 보면 부착 방지판이 노랗게 비닐입니까, 뭡니까? 고무 성질의 올라온 특허제품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박영섭 그거하고 작년에 설치한 이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형태는 똑같습니다. 형태는 똑같은데 다만 권영애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회색 일색의 칙칙한 색깔은 좀 지양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작년에 설치한 거에는 저희들이 산이나 바다 문양을 좀 넣기도 하고 성북구 CI도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래도 좀 칙칙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위원장 박영섭 예를 들어서 내가 광고물을 부착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런데 본드 성분이 있으니까 지난번 소재하고 방지 성능이 어떤 게 더 좋으냐고요. 뭘로 증명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형태는 똑같습니다. 볼록볼록한 형태는 똑같고요. 그게 전년도하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색상이 들어가서.
○위원장 박영섭 사진에는 매끄러워서.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색상이 들어가서 그럴 겁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 모양이 아니어서 지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매끄러운 방지판은 없고요. 색상이 들어가서 좀 달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직접 만져보세요. 사진은 매끄럽게 보이지.
○위원장 박영섭 시공 전과 시공 후가 똑같아.
○경수현위원 맞아요. 사진이 조금 작아서 비슷해 보이기는 해요.
○위원장 박영섭 사진에는 그냥 매끄러워.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사진으로는 확인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위원장 박영섭 옛날 사진은 노랗게 있어서 고무판인데 전혀 안 보여.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매끄러운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섭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박영섭 권영애 위원님 추가 먼저 하시고요.
○권영애위원 과장님, 부착이 되어 있는데 정말 너덜너덜 해가지고 보기가 흉해서 저희도 걸어 다니면서 지역을 보기는 하지만 미처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구청에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신고 들어오기 전에 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옛날에 한 10년 전에 부착했다거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까지 오래 안 가겠지만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작년에는 3,9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9,1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서.
○권영애위원 그러면 전수조사해서 할 수 있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작년보다 여러 군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게 거리 미관에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친환경 현수막 재활용 계획을 받았는데요. 제가 조례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전화가 와요. 이거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현수막을 친환경으로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할 계획이냐 그러는데 친환경 현수막으로 하면 지원해 주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예산 지원에 관한 건 조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임의조항이고요. 사실 저희들이 올해 예산 지원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그때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한 번에 못 하니까 일단 공공기관, 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친환경 현수막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런 데는 먼저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나서 민간단체가 이걸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말씀하신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은 공공기관하고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는 강제는 할 수 없고 권장 정도만 할 수 있고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료수급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일반현수막에 비해서 가격 단가가 높다 보니까 작년에 12월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강제로 10% 이상은 해라 하고 말하기가 어려워서 올해는 저희들이 권장 정도로 해서 공공기관하고 협력기관에 공문도 보내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환경이 굉장히 이런 거 때문에 난무하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냥 권장만 해 갖고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야 일반 구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지 조례 만들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활용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공공기관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는 안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각 동마다 한번, 업체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분도, 친환경 소재가 지금 없다 그런 부분을 접수하셔 갖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라고요,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올해요. 또 물어볼 거예요, 조금 있다가.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공공기관하고 협력기관은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재활용 우산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3월에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행안부에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공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도 예산을 행안부에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구비를 해서라도 이건 하셔야 돼요, 각 동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예. 필요하다면 광고물 기금이 있거든요.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건 좀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시간은 가는데 질의와 답변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도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올해 6군데 도로 열선 설치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거 공사는 언제쯤 시작되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보통 저희들이 공법심의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쳐서 하면 실제 시공될 수 있는 건 10월, 11월경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제설장비 중에 주민센터로 한 대씩 나가 있는 제설차가 있거든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정윤주위원 그 제설차는 누가 운전해요?
○도로과장 송승익 원래는 각 동에 배부를 해서 동에서 운영을 하도록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력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혹시 대기하고서 그다음 사람이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부족해서 지금은 방식을 바꿔 가지고 저희들이 민간용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운전할 수 있는 인부들을 추가로 더 투입을 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각 동에 요구하는 데에 가서 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그 차량은 동에서 보관하고 있고,
○도로과장 송승익 예, 현재는 그렇고.
○정윤주위원 운전을 하시는 분은 외부 용역,
○도로과장 송승익 예, 용역사에서 두 명씩 필요한 동에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데에 제설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보도용이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정윤주위원 보도용이라고 하면 인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도로과장 송승익 이면도로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농기계 이런 식으로 나온 거라서 이면도로 사용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다 파악은 한 거거든요.
○정윤주위원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이 차량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투입을 해서 도로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그 인력 투입은 언제부터, 작년에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송승익 시작하면서는 각 동에 그렇게 했었는데 제대로 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집중적으로 12월, 거의 올해 들어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5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 들어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도로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정윤주위원 이게 그러면 보험은 되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보험까지도 대인, 대물 1억씩 들어가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최근에 동에 물어보니까 전혀 이런 사실이 고지가 안 되어 가지고,
○도로과장 송승익 고지를 했는데 숙지를 못 한 것 같아요.
○정윤주위원 고지했는데 숙지를 못 했다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동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계속 그건 얘기를 다 한 사항이거든요. 교육도 직접 시키고 다 했었던 사항인데 일부 그런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보니 제가 볼 때는 좀. 보험까지도 저희들이 다 들어놨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 차량 한 대 가격은 얼마 정도 했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시에서 거의 일률적으로 내려줬었는데 그게 한 2천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한 대당?
○도로과장 송승익 예, 대당.
○정윤주위원 작년 11월부터 정비하셔서 보험도 가입하고 또 외부에 용역을 줘서 운행하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알겠는데요, 실제 이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이 제설차량 이용이 잘 안 된 곳들이 많습니다. 제가 확인을 20개 동 전부는 다 못 했지만 갑 지역 11개 동만 놓고 봤을 때 이용을 하는 동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험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면도로, 인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인도와 인도 사이를 이동하려고 해도 차도를 지나가야 되는데 또 거기에서는 운행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제한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그냥 동에 방치되어 있는 차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 제설차 구입하고 이용을 잘 해야 된다고 하면 고지도 하시고 동별로 동장님들한테 이 내용을 잘 숙지시켜서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앞으로 좀 더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이게 재작년에 내려왔었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진선아위원 그리고 거의 1년 동안 방치가 되다시피 했었어요. 그때 아마 제가 그걸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이 앞번 폭설이 왔을 때 사용하는 걸 봤어요. 사람 한 10명이 하는 거보다 훨씬 수월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하면 구릉지가 있잖아요. 우리 성북구가 구릉지가 많아요. 구릉지에는 이게 되지가 않는데요, 뒤집어질까봐 겁이 나서.
○도로과장 송승익 우리 구 지형적 특성상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경사도가 쉽게 말해서 한 10% 이상 되고 그러면 상당히 일반 차량도 올라가기 힘든 경우도 있고요, 보도용 제설차량은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그래서 이번에 폭설이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바브켓이라고 있습니다, 일반 소형 미니 로더인데 그걸 권역별로 우리가 1권역, 2권역 나눠서 하는데 두 대씩 해 가지고, 그건 눈이 아무리 왔어도 솔로 브러쉬로 하면서 쭉 밀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도용 제설차량으로는 사실 위험하고 경사지에서는 사용하기가 힘든 점이 있습니다. 주로 평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용이 권장되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이 평지가 있는 동도 있고 구릉지가 많은 동이 있잖아요. 그건 이렇게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어디에 용이한 건지를 구분하셔 가지고 빨리 해 주시면 좋겠고요.
방금 열선 얘기를 하셨는데 새로운 데, 사실 하고자 하는 데는 너무 많죠. 그런데 비용이 워낙 고가니까 못하는데 기존에 하던 데가 올라가는 데가 있으면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런데 예산상 올라가는 데만 했는데 이번 눈 왔을 때는 내려가는 데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안 온 데가 너무 많았어요. 특히 장위동 지역은 그거 때문에 열선을 깔기는 했는데 한 번 고장이 났던 적이 있었죠? 열선이 작동을 안 했던 적이?
○도로과장 송승익 안 한 게 아니고 그 날이 아마 시간당 한 시간 반 사이에 4.2cm 내린 날이 있었어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민원을 하니까 고장이 났다고 했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고장은 아니고 열선을 가동을 시키고 있는데 순식간에 갑자기 그렇게 쌓여 버리면 열선 자체에서도 서서히 녹아가야 되는데,
○진선아위원 그 얘기는 제가 과장님보다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주민들한테. 그런데 그렇게 폭설이 내리는 기후, 기상청에서 정확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리는 걸 보면 이게 가동이 되지를 않겠다 하는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들도 CCTV가 있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사무실에서. 그런데 저번처럼 갑자기 내렸을 때는 전 구간 자체가 그렇게 하얗게 쌓여 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차량들이 계속 다니는 도로는 계속 차량 바퀴 때문에 계속해서 녹을 수가 있는데 차량이 드문 데는 그냥 쌓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동이 안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동은 다 되고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열선을 깔아서 성북구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됐지 않습니까? 워낙 잘 됐다, 그렇게 훌륭한 열선을 다 깔아놓고 안 되는 걸 보면 이게 무용지물 아니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예산 대비 엄청나게 고생하셔서 해 놓으신 건데 그런 소리 듣는 거 저희도 듣기 싫거든요, 사실은. 그럴 때는 미리 제설을 그쪽을 먼저 해 주시는 게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데 저는 약간 반대되는 의견인데요, 그게 열선에다가 제설제를 뿌리잖아요?
○진선아위원 제설제 말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제설제를 살포하는 건데 열선 구간에 제설제를 뿌리면,
○진선아위원 안 되죠, 그건.
○도로과장 송승익 예, 미끄러지고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진선아위원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제설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설차량이 됐든 뭐가 됐든 한 번 훑고만 가도 그다음에 내리는 눈은 얼마든지 녹여줄 수 있는 게 열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면 열선을 깔아놓은 구역만이라도 그런 문제점은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것도 저희들이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앞으로 눈이 얼마나 올지 또 올해는 얼마나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하셔 가지고 하신다면 수고하신 거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 김에 계속하겠습니다.
제설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분포도를 봤어요. 우리가 10kg, 25kg짜리도 있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25kg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간선도로변에 염화칼슘함이 시도상에 주로 채워놓는, 우리 기동반을 통해 가지고 25kg은 그쪽으로 쓰고요, 보통 각 동에 배부되는 건 이번에 5kg로 다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해 가지고 총 77,000포 정도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각 동에,
○진선아위원 77,000포요?
○도로과장 송승익 엄청난 양이죠. 이게 한 3억 원어치가 넘어갑니다. 동마다 이건 저희들이 필요한 동, 원하는 만큼 다 지급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진선아위원 작은 5kg짜리 포가 나오니까 일반 가정에서 가져가기에는 참 편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도로 중간중간에 제설함에다가 놓고 나니까 주변 분들이 순식간에 다 가져가버렸어요. 정말 해야 될 도로는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그 함에 들어가는 건 25kg가 됐든 10kg가 됐든 일반인들이 들고 가기 힘든 용량의 제설제를 보관함에다가 둔다면 거기에서 그냥 바로 퍼서 제설이 가능할 것 같아요. 보니까 다 5kg짜리로밖에 안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저희 회의 때 가면 이 내용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수고스럽지만 함에다 놓는 건 큰 포대를 해 가지고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그것도 최대한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20kg나 25kg로 구매를 해서 함에다가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가정에서 필요한 건 주민센터에 가서 받아가면 되는데 거기에 있는 거를 가져가 버리니까 없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주민들 의식 수준, 개선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참고로 저희 지역이 워낙 구릉지가 많다 보니까 그걸로도 소용이 안 된 때가 많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배부량이에요, 재고량이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배부량입니다.
○이일준위원 배부량이죠? 재고량 아니죠?
○도로과장 송승익 예.
○이일준위원 이건 썼겠죠? 재고 파악은 안 했죠?
○도로과장 송승익 재고는 전체 톤백까지 저희들이,
○이일준위원 전체량 톤 쓴 거만 나오지 현재 재고량은 안 나오고,
○도로과장 송승익 재고량은 지금 현재 300톤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유독 종암동에만 25kg가 많이 간 이유가 있나요? 요구한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많이 필요하니까 또 종암동 같은 경우에는,
○이일준위원 다른 동은 요구를 안 해서 25kg 안 갖다놓은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니죠. 동에서도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도 데이터가 있잖아요. 있으면 알아서 딱 갖다주는 게 낫지, 우는 놈 젖 준다고 더 달라는 데 더 주고 다른 동은 25kg 없어요, 아예. 이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이일준위원 한 김에 마저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지중화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재개발 하다보면 재개발조합에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기통신, 전봇대를 지중화 안 하고 그냥 놔둔다고 했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장위동 엄청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시행인가가 들어올 때 “아예 사업 조건에 달아라, 이 지중화사업을 검토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예, 지금 사업시행인가라든지 혹시나 중간에 변경인가 될 때도 저희들이 그 조건을 계속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사업시행인가 받는 구역이 신길음구역 받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지중화는 필수적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죠?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전에 없었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전에는 제가 오기 전에는 없었는데 거의 온 다음부터 계속 그거랑 열선 설치하는 거, 경사지가 있는 경우는.
○이일준위원 열선하는 것들은 어쨌든 조합 측에서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해요. 하는데 이걸 염화칼슘을 뿌릴 거냐, 열선을 까냐, 하게 되면 조합 측에서 ‘열선 하세요.’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조합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구비를 안 쓰고, 일단 잘하신 거 같아요. 보니까 사업시행인가 신길음 구역 조건을 달았는데 이건 달아주셨더라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달았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게 참 잘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시행 조건에 안 달면 조합들은 안 해요. 그렇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 아파트는 멋있는데 뒤에 전봇대가 지저분해. 장위동 구역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구역이든 조합에서 하는 구역은 사업시행 조건에 분명히 지중화시키고 열선 하라고 달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깔끔하게 정리되거든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하던 김에 몇 가지 확인 좀 한번 해 볼게요. 숭곡초등학교 옆에 도로 지금 열심히 공사하고 있는데 언제 마무리가 돼요?
○도로과장 송승익 지금 동절기라서 중지가 되어 있는데요. 아스콘 포장 그다음에 보도블록 설치되는 것이 있어요, 기존 것.
○이일준위원 보상은 다 끝나고 하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다 하고 건물까지 다 잘랐습니다. 부분 철거까지 다 했고요. 포장이랑 보도블록 그다음에 미끄럼 방지라든지 안전시설.
○이일준위원 숭곡중학교 그 마찰은 없어요? 다 해결됐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다 해결했습니다. 해결하고 3월 말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이일준위원 오케이,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열선 열선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해달라고 참 많이 신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해달라는 곳의 선정 기준은 어디에 두고 선정하는 거예요? 올해 6곳이 됐는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들이 정확하게 선정 기준
○이일준위원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리스트를 쭉 만들어놓는데 일단 선정을 할 때 우선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든지 통행량이 좀 많은 데, 그다음에 초등학생.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미리미리 사업 시에 넣었으면 다 될 텐데 안 하다 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그래서 그걸 넣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도로과장 송승익 하여튼 그런 곳 위주 그다음에 경사도는 보통 5%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일준위원 5%라는 것은
○도로과장 송승익 100m 연장해서 높이 차가 5m 난다는 게 5%이고요. 10%면 10m 차이 나는 것 그게 경사도인데.
○이일준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배, 각도를 보고 해야지.
○도로과장 송승익 각도, 그러니까 퍼센트.
○이일준위원 왜 그러냐면 사진을 보니까 ‘완만한 경사인데 여기다 열선을 왜 하지?’ 하는 게 나와요, 여기.
○도로과장 송승익 그건 아니고 구배가 그게 전부 경사도가.
○이일준위원 도로가 완만해요. 그런데 ‘왜 여기다 열선을 깔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부분은 각도가 지면에서 15도 각인지, 45도 각인지 있잖아요? 아마 각도 기준이 있을 거예요. 45도 각이면 무조건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15도 미만은 염화칼슘을 뿌려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 혹시 있냐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기준은 없고 행안부에서는 5% 이상, 지금 도로 구배를 위원님은 각도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기준에는 아까 말씀드린 걸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5% 이상이면 아까 말씀대로 평지에서 높이가 5m 차이 나는 게 5%, 10m 올라가는 게 10% 이런 기준으로 저희들이 구배를 잡고 있는데요. 그것은 행안부에서는 5～10까지는 배점을 선정할 때 몇 퍼센트, 확실하게 우리가 정한 건 없고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0에서 10% 이상 넘어가면 10점 만점에 10점, 아니면 5에서 만약 14위까지는 8점, 그다음에 5% 이하면 5점 이하 이런 식으로 그런 점수 기준이 있고요.
○이일준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 열선 해달라고 신청 들어온 곳이 몇 군데나 돼요?
○도로과장 송승익 지금 정리된 게 100건이 훨씬 넘습니다.
○이일준위원 100건 중에서 6개가 된 거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못 해 주는 건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이일준위원 매년 해 주는데 이 정도밖에 못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열선이 1m에 1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원가 절감 차원에서 좀 싸게 하는 공법을 모색해서 싸게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곳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공법이 개발되거나 싸게 하는 방법 같은 건 없었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직까지 현재 들어온 데는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들어온 게 11개인가 있었는데요.
○이일준위원 업체가?
○도로과장 송승익 네.
○이일준위원 공법은 다 똑같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다릅니다. 다 특허를 내가지고 공법 자체가 다 다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특허를 냈으면 원가 절감을 해가지고 저렴하게 나온 특허도 있을 텐데 평균 100만 원이지만 더 싸게 할 수 있는 곳도 있지 않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 게 지금 보면 약간씩 기술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사실 전기료가 제일 문제거든요. 전기료를 확 줄일 수 있는 이런 것.
○이일준위원 전기료는 어차피 부담할 부분이니까 놔두고.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데 유지관리비로 따졌을 때 그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일준위원 그런 거는 해 주려면 감수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유지관리비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게 아니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 한다고 하게 되면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사비를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러면 좀 많은 곳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없고요.
○이일준위원 업체가?
○도로과장 송승익 네.
○이일준위원 업체가 가격이 다 똑같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렇게 되면 업체가 담합하는 것 아니에요? 싼 공법 해가지고 싸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가격이 일정하게 똑같이 100만 원씩 들어올 수가 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사실 그렇게 많은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데 세부적인 그런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고.
○이일준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잘 선택하시겠지만 가격 차이가 100만 원으로 계속 고정되어 있다니까 이상한 거예요. 특허를 내게 되면 싼 공법으로 해가지고 좀 싸게 공사비를 할 수가 있는데.
○도로과장 송승익 저도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진짜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우리 성북구 같은 데는 거의 필요하잖아요? 그런 데 많이 보급이 됐으면 하는.
○이일준위원 우리가 열선을 놓은 게 언제부터 했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16년부터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10년 전이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때 가격이 지금 하고 똑같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거의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했는데 그대로라면 뭘 기준으로 둬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알겠고 그것 잘 좀 해서 여러 곳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도로과장 송승익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이일준위원 돈만 많으면 돈 많이 줘가지고 다 시켰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입장이고 하여간 좀 답답합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제가 이어서 같은 열선 관계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필요하면 마이크 갖다 주십시오.
열선 AS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보통 3년 정도, 기본적으로 들어온 게 3년.
○위원장 박영섭 제가 파악한 바로는 AS 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5년으로 들어오는 데도 있고 업체에서 할 때 정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상수도 굴착 관계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 업체가 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게 맞지요? 굴착 관계로 인해가지고 상수도에 일부 손상을 입었을 때는 굴착업체에서 시공을 해야 맞는 것이고?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다음에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열선 공법이 총 몇 가지입니까? 현재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공법이.
○도로과장 송승익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총 들어온 데가 여덟 군데가 들어왔거든요.
○위원장 박영섭 시공방법.
○도로과장 송승익 시공방법이 각자 특허 회사다 보니까 각자 시공하는 게 조금씩 다르지요. 히팅케이블을 카본섬유로 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고발열이냐, 저발열이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제가 아는 바로는 열선이 세 가지 공법으로 알고 있고, 쉽게 말하면 대기 온도와 습도를 센서를 사용해서 파악하는 방법, 설치.
○도로과장 송승익 지금 전체 설치되어 있는 게 저희 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다음에 모션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폴대를 세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영섭 그다음 세 번째는 적외선, 적외선이 뭐냐 하면 바닥에 열선을 쏴줘서 습도와 눈이나 비가 온다, 얼음이다 하면 다시 피드백. 와서 그걸로 열이 꾸준히 영하 3도에서 예를 들어서 기준점이 있다 치면 꾸준히 흐르는 게 아니라 전기면 나와, 그런데 그걸 사용할 때는 눈이 올 때만. 이 방법은 마냥 48시간 켜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너 가지 방법이, 지난번에 제가 구청에 우리 지원관들을 모시고 가서 같이 한번 했는데 아까 팀장님이 서울시에 갔을 때 그런 제품이 있다는 것도 심의하면서 들었다고 그래요. 그것도 저는 알아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구청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우리 구는 모니터에 보면 통합시스템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타구를 방문해보면 통합식으로 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58개소다 하면 딱 찍으면 나오고 전기가 빨간 선만 보면 알아. 이 현장은 배전판에서 작동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전기료가 무리하게 안 들어가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공법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틀린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두 개 업체가 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2개 업체라는 것은 어떤?
○위원장 박영섭 22년도, 23년도 쭉 파악해보니까 주식회사 다해라는 건설이 하나 있고, 그다음 뉴돈테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NDTECK 뉴돈테크.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피치케이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위원장 박영섭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면 피치케이블 공법 자료를 주시고, 다해 공법을 주시고, 뉴돈테크의 공법 세 가지를 주시되 금액에 설치방법이 피치케이블 공법을 사용했을 때 탄소 소재를 사용했는데 미터당 얼마다, 기준을 뽑기 위해서. 100m를 설치했으면 10억이 나왔다. 그럼 나누기 100 하면 미터당 얼마인지 딱 나오거든. 그런 미터당 얼마 통계가 나와 있으면 그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외람된 말씀 같은데 다해하고 뉴돈테크는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 자료를 보면 다해가 했다가 뉴돈이 했다가 바꿔. 그러다가 한 번은 피치케이블이 들어왔어, 그런데 금액이 달라.
왜 그걸 묻고 싶냐면 적외선 카메라를 쓰지 않은 업체는 거의 같아요. 그러면 아까 대기 온도와 습도를 센서로 작동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금액이 같아요. 그런데 설치하는 현장을 보면 다 금액이 달라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면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한전 불입금 빼고 얼마, 항상 부가세 포함이에요.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회계 계산할 때. 무엇을 따지느냐, 한전의 인입선 있잖아요? 배전판에서부터 열선까지 가는 것 이건 항상 별도거든. 그러니까 공사비를 수주할 때 보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설치비만이에요. 그런데 여기 금액은 밑에 단서가 붙어, 열선 설치 전에 도로포장 정비 및 전기 별도다, 당연히 별도지.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5줄, 10줄을 쓰잖아요? 1m당 다섯 줄씩.
○도로과장 송승익 그거는 약간 회사마다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4줄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위원장 박영섭 지금 성북구에 4줄짜리도 있습니까? 토털 8줄.
○도로과장 송승익 8줄짜리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위원장 박영섭 왜 그걸 묻느냐 하면 바퀴가 2개니까 토털 10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열선 값하고 전기비, 8개라도 충분하게 작동이 되고 전기비가 적게 들어가. 아시겠지요? 10개를 하는 시설비하고 전기비하고 또 8줄 하고 달라. 신공법은 다 8줄이에요. 4개씩이에요. 그러니까 적외선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있고 많지는 않고 두세 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다 그런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서울시에 다니는 팀장들이 계시면 정보를 공유해서, 우리가 제일 많은 곳이니까 이러면 절약이 됩니다. 그런 데는 또 관리가 문제야, 물론 국비 시비로 하고 있는데 열선 문제는 사후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해줘야 합니다. 계속 3억, 4억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 관리도 문제야.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9곳을 이번에 하잖아요. 19억 3,000만 원이 잡혔으니까 하게 되면 그런 것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추후에 쉽게 말하면 구렁이알 같은 돈도 아낄 수가 있어. 그런데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이 없어.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보면 뉴돈테크나 다해 공법이 회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계속 보면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다, 제가 5년 치 자료를 받아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서로 한번 보시고. 배전판을 만드는 업체가 뉴돈이 전문회사인데 거의 다 보면 그 업계에서는 동종업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회사로 되어 있거든.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명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다해와 뉴돈테크는 자회사에서 왔다갔다 하는 회사야,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피치케이블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피치케이블 공법 자료하고 금액, 그다음에 다해 공법, 뉴돈테크 공법 이것이 필요해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년도부터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21년도 예산이 1억 9,000만 원이에요. 22년도는 일반운영비가 3억 1,000, 해가 바뀌면 1억 이상 운영비가 증가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23년도가 4억 2,200 그러면 전년도보다 1억 1,000이 오버가 됐어요. 항상 돈이 더 들어가. 24년도도 보면 1억 7,000 운영비가 더 들어가. 이것도 과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하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해년마다 1억 2,000 이상 일반운영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일반운영비가. 상세하게 자료는 안 받겠지만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후관리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공법이 세 가지가 있으면 합리적으로 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까 상황실도 통합이 가능하면 하시고.
○도로과장 송승익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한진엔지니어링에서 설치한 게 있어요. 초창기에는 업체가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그쪽에서 주로 했거든요. 지금 최근 것만 말씀하셔서 그런데 예전에 한진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랑 또 다른 데랑 뭐랄까 통합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회사마다 다른 게 있어 가지고요. 하여튼 최대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잘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섭 진취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갖추면 좋겠고요. 지금 전기관리는 다우안전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위원장 박영섭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세 군데 것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리고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팀장님들이 그 부서에 계시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위원장 박영섭 그렇지요? 올 연말에도. 과장님이 중간에 저기하시는데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잘 새겨들으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계속 근무하시니까 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공법, 공법해서요. 태양열로 하는 건 없나요? 전기료 좀 아끼게.
○도로과장 송승익 아직까지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업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저도 그런 게 자꾸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그 전기를 사용하면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전부터 하는데 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업체가 있으면 바로 시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일준위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잠깐만요.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도로에 태양광을 하늘을 보고 다 까는 거예요. 다음에 선을 빼서 넣잖아요. 그 위에 차가 다니면 깨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강화유리를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명하게 들어가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제 아이디어예요. 번뜩 생각난 거기 때문에 태양열을 깔아놓고 위에 강화유리를 덮어놓으면 아무 문제없을 것 같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데 만약 차량이 강화유리로 다니면 미끄럼이라든지 다른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과장님, 58곳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위원장 박영섭 거기에 쓰는 양만큼 배전판 가까운 데다가 폴대 세워서 태양광 하시면 돼요. 주민 민원만 없으면. 난지도 가다 보면 자유로에 많이 있잖아요? 그걸로 사용하면 돼.
○도로과장 송승익 어쨌든 일조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가능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겨울에 눈이 오는데 태양광이 작동하기는 어렵습니다. 눈 오고 있을 때 태양광이.
○진선아위원 태양광이 그때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일준위원 그때 쓰라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섭 국장님, 그게 아니고 태양광이 있으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게 아니고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 양을 가지면 충분히 가동해요. 4개월이기 때문에 12개월 모아놓으면 충분합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특허 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아니, 가능하다니까.
도로과 또 있어요?
○진선아위원 네. 우리 보안등 있잖아요? 예전에 주광색이라 그래야 되나? 그 보안등이 지금 LED로 바뀌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옛날 방전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진선아위원 네, 정확한 용어를 몰라서요. 어쨌든 그게 지금 LED로 바뀌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진선아위원 저희가 며칠 전에 현장방문을 갔어요. 거기가 재개발지역이기도 하고 빈집들이 많아서 다니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어둡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방전등 그걸로 하면 위에까지 불빛이 나오니까 다른 집에 또 빛 때문에 민원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얘길 들었냐 하면 LED보안등을 달 때 전신주까지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맞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장소가 만약에 담벼락이라든지 이런 데에 건물주한테 동의를 얻으면 지주를 설치해서 거기에다 달면 되는데 그런 여의치가 않은 곳에는 전용주가 설치되어야 거기 위에다가 달 수가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일반 전신주는 안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전신주 같은데도 예전에는 많이 달았었는데 한전에서는 그렇게 자기네들 임의로 우리가 쓰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방전등을 빼고 거기다가는 할 수 있는 거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기존에 있으면 거기에다가 그렇게 바꾸는,
○진선아위원 그래서 너무 뜻밖의 얘기를 들어서,
○도로과장 송승익 그게 아마 장소가 안 나와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빈집이니까 전기를 끌어오기도 사실은 힘들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 보셔야 될 게 굉장히 거기가 위험한 골목이더라고요. 저희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지만 주소지 보시고 거기 일대가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재개발지역이라 하더라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음침하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다 파악하셔 가지고 교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리고 과장님 칭찬할 게 있는데, 제가 예결위에 있었고 작년에도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소포장제도를 권장했더니 받아들여 가지고 5kg짜리가 굉장히 지역에서 좋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5kg짜리는 간선도로용이라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는데 살포할 때는 그걸로 하고 주택가 이런 데는 5kg짜리가, 물론 포장비가 다시 벌크화로 들어와서 소포장하는 데에 따라 비용은 들어가지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삶의 질을 높여주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소포장을 많이 늘려서 올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25년도 겨울이 오게 되면 소포장을 늘려주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려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위원님들이 예산을 저희들이
○위원장 박영섭 그런 예산은 얼마든지 우리가,
○도로과장 송승익 추경이나 이렇게 요청할 때 많이 도와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거 늘려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런 거 환영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하천변에 수초들 제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치수과장 이상근 하천변에는 잡초 수풀을 제거하는데 시기는 여름을 지난 가을 그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름 지난 가을에 하신다고요?
○치수과장 이상근 예. 여름 되면서 많이 자랐거든요. 자라서 그 부분을 한 번씩 제초작업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제거하고 바로 치우나요?
○치수과장 이상근 바로 치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너무 다행이에요. 예전에 그걸 그냥 둔 게 장마나 이런 거 때문에 쓸려가 가지고 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었던 적이 있거든요.
○치수과장 이상근 맞습니다. 저희는 바로 치웁니다. 중랑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부터 오다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많은 양이 오거든요. 막 걸리거든요, 다. 그런데 저희는 하고 나서 바로 다 치우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정말 잘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수과장 이상근 예,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저희가 천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이상근 예, 4개 하천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만 속해 있으면 사실 비교대상이 없는데 타구하고 접해 있는 천변들이 있어요. 굉장히 비교가 돼요. 아마 주민들한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근 그래서 성북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고 동대문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하류로 내려가면서부터 물이 들어오는 양이 많아지니까 하폭이 좀 더 넓어지고 하다보니까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인공적으로 들어간 곳도 있고, 정릉천 같은 경우에는 하폭도 그렇고 내부순환도로가 지나가니까 그쪽에 햇빛이 안 드니까 다 돌로다가 채워서, 돌로 채워진 것이 세굴이 많이 돼서 그래요. 하도 답답해서 콘크리트로 다 채웠다, 이런 하천은 못 봤다 해 가지고 그전에 나가신 분, 하신 분들 이력을 조사해서 물어봤더니 다 교각 밑에 세굴되고 세굴된 물이 고이고 그래서 차츰차츰 해서 돌로 다 채웠다, 그리고 식생이 안 돼요. 이번에도 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 원래 10억을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1차적으로 종암대교 동대문 경계부터 할 건데 주는 햇빛이 안 오니까 주변에 조그만 나무 형상으로 하려고요. 그렇게 녹지과에서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식재해서 잘 안 되면 어떤 조형물이라도 할 수 있게 해서, 지금 건강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천변을 많이들 걷잖아요. 지금은 겨울이라 안 걷지만 이제 날이 좀 풀리고 나면 많이들 걸으실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악취죠. 악취만 제거되고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이 예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늘 얘기를 했지만 공원녹지과하고 별개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이상근 예, 별개로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천변 쪽은 좀 더 미적으로 관심도 가져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상근 이번에 프레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정릉천.
○진선아위원 계속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그런 거까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수과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업무보고서 56페이지에 보면 ‘운동기구 벤치 등 하천 편의시설 정비’가 있는데 이 업무도 계속 치수과에서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하천이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할 때 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업무분장이 됐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 치수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근 이런 시설물들은 저희가 하고요. 그러니까,
○경수현위원 어디까지를 치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근 그러니까 수변에 있는 꽃이랄지 나무랄지 그러한 식생에 대한 것은 녹지과에서 하고 이런 시설물을 놓고 하천 내에서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공사, 그런 것은 저희가 다 일임을 하고,
○경수현위원 운동기구도 치수과 소관인 건가요?
○치수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정릉천 지금 보면 올 상반기에 마무리가 될 것 같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25년도 12월까지 4차 예정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늦춰지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상근 예. 유지용수 말씀하시는 거죠?
○경수현위원 예.
○치수과장 이상근 유지용수가 시에서 예산이 동대문하고 하는데 시에도 예산을 해 놓으면 다 이렇게 분류를 하다보면 이쪽으로 올 예산이 적어요. 적어가지고 금년도에 돈을 다 받으려고 했는데 작년에 밀리고 밀리고 밀리고 하다가 저희가 65억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35억만 왔어요. 그리고 동대문에도 한 8억인가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한테 더 줬습니다. 그래서 이쪽 올해 다 끝내려고 했는데 그거 때문에 안 되고 추경에 다시 36억 정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상근 예산이 되면요.
○경수현위원 그것도 예상이라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치수과장 이상근 예, 예산이 다 잘렸어요.
○경수현위원 그런데 만약에 유지용수가 계속 늦춰지게 되면 사실 공원녹지과에 잡혀 있는 예산 부분도 사용여부가 미진하잖아요? 왜냐하면 공원녹지과 쪽에서는 유지용수가 끝나야 그 일부를 또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할 수 있게 서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치수과장 이상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사하고 있는 3차 부분은 그 옆에 바로 초등학교도 있고 아파트 바로 옆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얼마 전에 지나가는데 소음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더라고요.
○치수과장 이상근 타일을 박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그래서 소음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당연히 해야 되는 공사기 때문에 소음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소음을 조금 줄이기 위한 방음벽을 친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지 고민 같이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악취 때문에 그때 홈플러스 옆에 예산 잡아놨다, 하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건 진행여부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치수과장 이상근 그건 홈플러스 옆하고 박스파크 있는 데하고 해서 저희가 7억을 요구했는데 돈이 다 없어졌다가 다시 살렸습니다. 살렸는데 6억만 살렸어요. 그러면 어느 부분하고 어느 부분은 비워지거든요. 그래서 일을 추진해 가면서 노력해서 추경에 1억을 더 받아야죠.
○경수현위원 그때는 7억 말씀하셨던 건 홈플러스 하단에 있는 그쪽 걸 하면서 저한테 7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치수과장 이상근 거기하고 박스하고,
○경수현위원 박스파크에는 어차피,
○치수과장 이상근 거기까지 합쳐서,
○경수현위원 예산이 한참 많이 들어갈 텐데 그걸로 가능해요?
○치수과장 이상근 거기하고 합쳐서 다 7억입니다.
○경수현위원 그걸 합쳐서 7억인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근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건 올해 안에는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여름철에 박스파크 쪽도 문제지만 홈플러스 옆에서 나는 악취가 굉장히 심해서 지금 차단막이 있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이상근 예.
○경수현위원 올 여름 오기 전에 혹시 가능한 건가요?
○치수과장 이상근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걸 꼭 한 번에 같이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위치가 사실,
○치수과장 이상근 따로 해도 돼요.
○경수현위원 따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1억을 꼭 갖고 와서 한 번에 시행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치수과장 이상근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할 수 있는 부분 먼저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아까 도로과 하려고 했는데 너무 한 번에 하셔 가지고 못 여쭤 보겠더라고요.
제설장비 제안드리고 싶었던 게, 과에서도 용역 주는 것만으로도 동에서 동 인원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한 두 번 정도 방제단이랑 눈 쓸 때 같이 나가서 활동을 했었는데, 제설장비 같은 걸 그때 돌면서 보니까 방제단에서도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직접 하는 건데 다른 과들 보면 물품 대여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설장비도 혹시 송풍기나 이런 건 사실 개인이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급한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게 아니라 주민한테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각 동에다가 저희들이 원하는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동에서 배부를 해 주면 추후 소요량이 더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더 구매해 가지고 내려보내고 그렇게,
○경수현위원 동에서 일반주민한테 대여가 가능해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가능합니다.
○경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저도 도로과요. 거기가 무슨 천이지요? 월곡동 샹그레빌 쪽?
○권영애위원 정릉천.
○진선아위원 정릉천과 도로하고 경계에 가드레일 있죠?
○도로과장 송승익 하천이랑,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 위에 경계 가드레일. 도로 가드레일.
○도로과장 송승익 도로 유턴하는 쪽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샹그레빌 맞은 편 쪽 가드레일이요.
○이일준위원 도로에 있는 가드레일,
○진선아위원 예, 도로에 있는. 그건 치수과는 아닐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게 만약에 도로 구분에 따라 다른데요.
○진선아위원 위에. 차가 다니는 도로,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그게 시도면 시도면 사업소가 되고요.
○진선아위원 구도인 것 같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우리 구도면 우리가 가드레일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구도 같아요. 그런데 그 가드레일이 80년대, 90년대 가드레일 같아요. 그쪽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게 동대문하고 또 경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는데 동대문구 쪽에는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도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가 딱 경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 가드레일 좀 바꿔주세요, 멋진 걸로.
○도로과장 송승익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시설물 소관부서도 일단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서 혹시라도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금액 계산하실 때 한전의 불입금 빼고 그다음에 인입선 비용 빼고 이렇게 두 가지 아시겠죠, 뭔 말인지?
○도로과장 송승익 순수하게 열선 설치에 들어간 비용만 산정하면 된다는 거죠?
○위원장 박영섭 예, 한전 불입금 빼고 인입선 빼고, 배전판에 나가는 인입선 그건 원래 안 들어가잖아요, 공사할 때?
○도로과장 송승익 별도로 전기로 들어가죠.
○위원장 박영섭 전기로 들어가잖아요? 업체로 부담은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죠. 별도로 발주를 해서 가는 거니까.
○위원장 박영섭 인입선비, 불입금 한전 이거 빼놓고 순수하게,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순수 들어간 비용만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예. 그렇게 해서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교통행정과소관)
(14시53분)
○위원장 박영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양해해 주시면 바로 안건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지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4년 집행한 가로변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 공사를 위한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겨울철 한파를 대비하고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파저감시설로 가로변 버스정류소에 바람막이를 설치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총 1회에 걸쳐 예비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한 후 4,4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 겨울 강한 한파가 예상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버스정류소 승차대를 활용한 바람막이 설치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단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겨울철 한파 대비 가로변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온기쉼터 설치 한파에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설치되자마자 아마 민원 들어와서 과장님께 연락드린 거 기억하실 텐데요. 온기쉼터 구조물 자체가 어쨌든 문을 열고 닫고 하기 때문에 평평한 지역, 그다음에 인도가 어느 정도 확보된 곳에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예,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래서 기둥같은 데가 휘어지거나, 휜다는 게 이렇게 휘는 게 아니라 기울어져서 박히거나 할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설치가 대충, 그러니까 불량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리랑 고개 쪽 말씀드리기도 했고 그런데 그게 정릉2동주민센터 앞부분도 그렇고 막상 가보면 벽 쪽에 맞닿아있는 곳에 틈이 이만큼 벌어져 있거든요. 이거는 실리콘으로 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두 꺼운 비닐로 그 공간을 막아놨는데 그 비닐이 딱 붙어서 접착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위, 중간만 고정이 되어 있고 그냥 이렇게 들춰지면 덜렁덜렁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파에 맞춰서 대응은 하셨지만 실제 설치가 된 이후의 민원내용을 들어보면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바람이 그 틈으로 바람 불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거든요. 더 추워요.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온열의자, 사람이 앉아있는 곳에 딱 맞닿아서 들어오다 보니 온기쉼터에 앉아계시는 분보다는 오히려 바깥쪽으로 서 계시는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저는 앞으로, 예비비 이렇게 지출해서 사용하는 거 너무 좋은데 이건 잘하셨는데 제대로 설치가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 없도록 이렇게 설치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들은 구조물 설치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향후에 예산 잡으셔서 예비비 안 쓰고 설치를 하신다면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업체를 바꾸시든 아니면 설치된 걸 제대로 보고 이후에 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시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참고해서 올해 제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올해 예산이 몇 개 정도 할 예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원래 저희가 예산을 20개소를 하겠다고 작년에 예산을 받았는데 올해 시행을 하게 되면 겨울이 다 지난 다음에 설치가 돼서 예비비로 10개소를 12월에 먼저 설치를 했고요. 1월에 10개소를 마저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민원사항이라든가 보완사항 같은 건 보완해서 하반기에 철거하고 새로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거나 그리고 또 주민 소요가 있는 곳은 추가설치 가능하게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추가 설치 개소가 약 몇 개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지금 현재 자료드린 것처럼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향후에 몇 개 할 계획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향후에 10개 정도 더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게 제품이 동일한 감정에서 보는 눈이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제품이 미흡하다, 누가 봐도 시원치 않아요. 그게 알루미늄 새시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위원장 박영섭 금액으로 따지면 440만 원이에요. 원가 계산이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허접해요, 물건이. 그래서 좀 더 나은 제품으로. 우리가 다 다니잖아요, 다른 구도 보면 단단하고 잘 되어 있어요. 사진 다 찍어온 거잖아요. 이렇게 찍어왔는데 그런 것 좀 신경 써 가지고 금액을 돈 백만 원 주고 하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에 400만 원이 넘는 돈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누가 봐도. 다 조립인데 한꺼번에. 너무 이게 쉬운 공법이야, 조립만 하면 되는 걸 하루에 두 사람이 몇 개를 할 수 있는데 인건비 따져봐요. 그러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조달해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아니요, 이거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수의계약인데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이일준위원 벤치마킹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저희가 주변에 노원이라든가 벤치마킹은 했는데 일단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니까 보완해서 차후에 올 겨울부터는 보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짜 꼭 하셔야 돼요. 이것은 너무 비용 대비해서 안 맞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도시안전과에서 한파텐트 한 거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예.
○진선아위원 그거랑은 어떤 차이를 두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류소, 정차대에만 하는 거고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건 정차대가 없는 데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기존에는 원래 버스승차대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파쉼터를 안전과에서 인근 20m 이격을 두고서 온기텐트를 설치했었고요, 저희가 이번 겨울에 서울시랑 협의를 해서 이 정도 개폐가 가능한 이런 정도는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버스정류소, 승차대가 있는 곳이 105개소입니다. 승차대를 이용해서 설치할 수 있는 곳에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재질이나 견고함을 두고 보면 도시안전과 게 훨씬 견고하고 탄탄해요. 그런데 가격은 그게 더 저렴해요.
○이일준위원 그게 1억이에요.
○진선아위원 아니에요. 여기에 있어요. 한파텐트 450만 원이에요, 도시안전과.
○경수현위원 한파텐트가 스마트텐트가 아니고,
○진선아위원 스마트텐트 말고,
○경수현위원 그 옆에 있는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건데 이것도 역시 뗐다 붙였다 하는 거고 그것도 철거했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로 보자면 이게 훨씬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파텐트 그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위원장 박영섭 공감해요. 이게 너무 금액 대비 안 맞는 거예요, 제품이.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제품 자체가 하는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업체와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업체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가급적 우리 구에서 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비교가 된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예.
○진선아위원 같이 의논해 가지고 기왕이면 좀 더 나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도시안전과하고도 협의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장위1동에는 정차대가 있는 데가 한 곳이 없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재개발지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언제 될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장위1동주민센터 앞에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쉼터를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정류소 앞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런 정차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역시도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이 한파텐트를 해 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예, 참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위원장님,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나온 얘기들을 집행부한테만 맡겨두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모여서 여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논의하고 또 현장을 나가서 벤치마킹하는 그런 기회도 가졌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섭 우리는 현장학습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 박영섭 해야 돼요.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은 열정과 책임감이 있는 위원들로 알고 있기 때문에 후반기에 반드시 현장학습과 현장답사를 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상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호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경수현 권영애 박영섭 양순임 정병기 정윤주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운기 건설교통국장김종호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이종권 도시계획과장오달교 교통행정과장이명주 치수과장이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