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11월20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5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민국의원 대표발의)(김춘례ㆍ목소영ㆍ송대식ㆍ오중균ㆍ유경상ㆍ이광남ㆍ조민국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화복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지난 11월10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25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목소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과 조민국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대식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김태수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인순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김일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춘례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은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안’과 오중균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태수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는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2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5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1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20일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1일부터 12월1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2.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10시19분)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여덟 번째 시정연설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로운 비전과 과제로 다음 해를 준비하고 새롭게 변화될 성북구를 꿈꾸는 이 자리는 늘 설레고 가슴 뜨거운 자리입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마을민주주의와 아동친화도시라는 우선적 목표 아래 참여와 소통, 기회균등의 교육가치, 보편적 복지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함께 행복한 동행(同幸)을 위한 ‘사람중심의 도시’로 많은 성장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무엇보다 권력정치에서 생활정치로의 전환과 협동과 연대에 의한 사회적 경제시스템 구축, 인권도시 등 사람중심의 가치투자가 하나하나 열매를 맺고 있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구청장이라는 무거운 책임이 늘 함께였지만 ‘사람중심의 가치가 뿌리 내려 꽃을 피우는 희망도시 성북’이라는 비전을 가슴에 담고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온 시간들이 참으로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결실들은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북구정의 훌륭한 동반자로서 큰 역할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배려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사람이 희망인 도시, 사람이 우선인 구정, 구민이 주인 되는 구정’ 이것이 2010년 제가 취임할 당시에 주민여러분과의 약속이었고, 제가 소망하는 성북의 모습이고 구정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저를 깨어있게 하는 것은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였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로 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 여름 내로라하는 언론들이 앞다투어 우리구 한 아파트의 경비실을 찾았습니다. 입주민이 경비초소 5곳에 에어컨을 기증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또 다른 이웃이 동참의사를 밝히며 미화원 휴게실까지 에어컨을 설치한 미담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월곡동에는 우리구 10번째 구립도서관이 생겼습니다. 조성 전 두 달에 걸쳐 37개 단체 148명에게 건립ㆍ운영방향을 묻고, 거리로 나가서 사흘간 주민 1,130명에게 투표를 실시하고 해서 지역의 첫 청소년 전용도서관인 ‘월곡꿈그린 도서관’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책을 읽는 장소로 생각됐던 도서관이 건립초기 계획단계부터 운영되기까지 주민의 생각과 의견을 모아담은 마을과 골목의 민주주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낙후된 동네를 등지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떠나는 주민도 있지만 자신의 삶의 터전을 아이들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고자 마을일에 나서는 주민들도 하나 하나 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구청 청소노동자 분은 월급여의 생활임금 적용으로 최저임금 때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경제여건으로 동료의 경조사를 챙길 여유가 생겼고, 가족을 위한 건강한 찬거리를 한 가지라도 더 사는 가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우리동네ㆍ우리주민의 이야기는 민선5ㆍ6기 동안 ‘사람중심 구정 운영’이라는 가치가 빚어낸 ‘더불어 행복한 동행(同幸)성북’의 혁신사례 일부입니다. 결국, 저에게 있어 지난 8년의 구정혁신의 최종 종착지는 주민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의 공존을 위해 주민 스스로 시작한 동행(同幸)의 가치는 운명공동체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마을민주주의를 시민자치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꿈그림 도서관 조성 사례는 그간 공급자 중심의 인프라 제공 방식을 시설의 계획부터 운영까지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공동체 플랫폼 방식으로 전환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8개 동에서 운영 중인 마을계획단과 도서관을 거점으로 마을의제를 숙의하는 ‘마을 in 수다’는 마을민주주의를 이끌고 확장시키고 심화시키는 힘이 되고 있으며, 생활임금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위하여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이 보장 가능한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통해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 연대성의 확인 과정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사람중심의 정책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7년간 마을주민의 주권이 작동하는 마을자치 실현의 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주민의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추첨제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하고 숙의민주주의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타운홀미팅과 주민총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더불어 「2017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일자리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자 추진한 지역 맞춤형일자리정책의 성과로 4년 연속 일자리대상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내의 주요시설 개관을 앞두고 있거나 수년 안에 개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잠단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알리고 시민과 공유하는 문화공간인 선잠박물관이 내년 초 개관예정이며, 그 즈음하여 성북지역의 역사ㆍ문화, 예술명소 등의 정보를 디지털 서비스로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성북동 역사문화체험관도 개관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동북권을 대표하는 문화시설로 주민의 다양한 문화ㆍ복지수요를 만족시켜줄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가 내년 상반기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김태수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도에 새롭게 출발한 정부는 온 시민의 시대전환을 요구하는 열망에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로 화답하고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 선진 지방분권 국가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 중앙집권국가에 머무를 것인가의 중대한 역사적 기로에 서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 있는 대한민국은 중앙집권의 비효율과 폐해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독점하면서 지방은 지역의 작은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급격한 고령화ㆍ저출산으로 지방소멸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사회경제적 혁신과 성장동력 없이는 지방을 살리고 국가 대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치와 분권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대적 소명이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전략입니다.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더 이상 이런 식의 중앙집권적 정부, 관료주의적 정부로는 주민의 삶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 한계가 있고 중앙정치는 이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여 시민들의 삶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비대함이 주민의 삶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체계가 드러난 만큼 자치와 분권, 생활정치와 마을민주주의로 나가야 합니다.
주민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을 변화시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의 주민에게 지역의 고민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을 설계할 자기계획권ㆍ자기결정권의 권한을 부여하여 마을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출발은 주민의 일상생활의 공간인 마을이 되어야 하고 마을에서 민주주의가 작동되면 지역의 내생적 발전이 촉진되어 결국은 대한민국 전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균형발전의 초석이 놓여 질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바로 주민에게 헌법개정권을 부여하는 국민 발안권과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여 우리 구부터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 21일 ‘지방분권 개헌 성북회의’를 시작으로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기회가 결코 놓칠 수 없는 골든타임임을 감안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관련 조례 심사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예산안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6천억을 넘었습니다만 최초로 자립도가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한테 용돈을 많이 받으면 자립도는 떨어집니다. 복지가 확대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치권이 그래서 같이 확대되는 개혁이 실현되는 것이 복지가 확대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는 시민의 힘과 시민성이 이 시대의 흐름과 정신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시민들은 지금 마을과 동네에서 자신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성북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력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업무계획인 7대 전략과제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1과제로 민선6기 구정목표인 「마을민주주의2.0」입니다. 주민과 마을중심의 민ㆍ관 협치 추진체계인 협치성북에서 협치활성화를 위한 11대 과제를 선정하여 단계별ㆍ연도별 목표설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과제 실행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자치력 강화를 위해 분산된 주민조직을 유기적으로 조직화한 마을자치회를 우선 2개 동에서 시범사업 실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19년 전 동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 확대와 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하는 서울시의 정책을 전국화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찾동추진단이라고 하는 조직체계를 발족 시켰습니다. 내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를 위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고, 거기에 아주 중요한 사례 중의 하나가 성북구 찾동과 주민자치의 실험들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새로 신설된 과제인 「사회적 가치를 담는 도시재생」입니다.
우리 구의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진단 및 목표설정과 마을계획에 연계된 구체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새롭게 실시하고 주거 및 보행환경이 열악한 성북동 2개소의 골목길 재생시범사업과 더불어 대학과의 협력으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도시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참고로 내년에 서울시에서도 3군데 캠퍼스타운을 합니다만, 국가 도시재생사업에 1년에 10조를 쓰겠다고 대통령이 약속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만, 올해는 서울시가 전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지정에서 서울이 제외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서울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시재생 전략도 동시에 우리가 올해 말에 준비를 해서 내년 초에는 응모 준비를 착실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후보지를 준비 중인데 정기 의회 과정에서도 보고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그 전략은 내년초에 함께 의논해서 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과제인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지역사회과 함께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하여 지난 9월 서울어린이대공원과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협력적으로 놀권리 콘텐츠를 공동개발하고 놀권리 확산을 위한 공동 아젠다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월곡동 놀권리 거점 공간 조성을 비롯하여 관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놀이장소를 적극 발굴하고 아동청소년 동행카드의 사용처를 확대함으로써 성북구 곳곳이 어른과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아동 동행카드는 서울에는 성동구, 금천구가 지금부터 실시하고 있거나 내년 초부터 실시할 예정이고, 성남시가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더불어 행복한 동행(同幸) 경제공동체」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114개 단지 중 71개 단지, 무려 83%가 동행계약서를 사용중으로 양적확산은 일정수준에 도달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8년에는 갑과 을의 용어변경뿐만 아니라 경비원의 고용안정 규정을 추가하는 등 동행이 더욱 깊이 있게 체감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5호점까지 조성된 도전숙을 10호점까지 공급ㆍ완료할 예정이며, 일자리 공시제 및 시청, 구청 간 협력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청년 일자리는 저희들이 25개 구에서 가장 많이 서울시에서 가져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계획과 연계해서 더욱 일자리 사업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의 2018년도 생활임금액은 9,255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내년도는 공공기관에 채용된 연 200명의 대학생 아르바이트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청년근로자의 건강한 근무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간 구에서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전체적으로 검토한 바, 보육과 돌봄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역의 협동조합 등에 위탁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생명존중 복지건강 도시」입니다.
관내 75세 어르신과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지원 및 개인별 맞춤형 건강검진과 운동처방센터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비롯해서 간호사는 동별로 1명이 배치되어있는데, 복지사는 동에 여러 명 배치가 됐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압도적으로 간호사와 의료진을 보강해 달라는 요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의료진과 간호사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래서 그게 단순히 찾아가서 문진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까지 격상을 시켜보자, 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축으로는 의료진과 간호사를 보강하는 일과 또 한 축으로는 운동처방관리센터라고 해서 도시관리공단 석관동 레포츠센터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여러 군데 지소 형식으로 두면서 운동과 건강관리가 기존에 있는 의료체계와 결합함으로써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꾸리는 게 지금 매우 긴요한 상태다, 라는 점에서 그 사업을 내년에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100세 시대를 맞아 중장년층이 노후 인생설계를 주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맞춤형 일자리 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50플러스 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곧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 초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로 「안전한 환경 도시」입니다.
생활 속 이슈가 된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미세 먼지 예ㆍ경보제를 강화하고자 신호등 및 안내판을 설치하고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북구 생태도시 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학술용역 결과를 토대로 북한산과 하천간 도시생태축을 복원하여 현재 1인당 0.18㎡인 도시숲을 5개년에 거쳐 1.5배 늘려 숲의 도시 성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동네 자투리 땅과 개인 가정집과 아파트 개인 집들을 숲으로 꾸미는 그런 꿈을 꾸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숲의 도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보고자 내년에 첫 번째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인프라로는 서울시하고 함께 추진 중입니다만, 용역이 지금 서울시에서 2억 정도해서 추진중인데요. 정릉천, 그러니까 길음뉴타운과 정릉1동, 2동을 지나가고 있는 내부순환도로 밑에 있는 정릉천을 전체복개, 뜯어내기 위해서 용역이 진행중이고요.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완료가 되면 청계천부터 대부분의 생태축으로 되는 보행할 수 있는 축은 완성이 됩니다.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된다면 한 3년 안에 한 1,800억 정도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큰 사업입니다만, 반드시 내년에는 그것을 확정을 지어서 숲의 도시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생태축을 꼭 확보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로 성북구의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창조문화역사도시」입니다.
성북동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조성 중인 만해 기념관, 간송미술관 상설전시관, 근현대문학기념관 등의 문화예술거점 인프라에 독창적인 문화적 콘텐츠를 담아 시대적 층위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만해기념관은 어제 국회에서 노웅래 국회의원께서 문화재청에 촉구를 하시면서 만해 터가 있는 우리 심우장을 사적으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시의 사적이 아니라 국가 사적으로 등재를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문화재청하고. 그래서 자료 보완을 통해서 절차가 진행이 되면 확정이 사실상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심우장이 국가 사적으로 그래서 국가에서 대폭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그 옆에 기념관은 상당히 국비가 많은 지원을 통해서 건립이 될 것으로 확실시 됩니다. 그리고 그 외 근현대문학기념관은 예산을 40억 갖다놨습니다만,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통에 계약을 못하고 있어서 사실은 못하고 있는데 돈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자 합니다.
장위13구역 도서관과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구립도서관 건립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으로 후년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이라는 국가적 행사를 위해서 만해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자체와 범국가적 차원의 연대를 통해서 함께 준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방향과 역점시책사업을 말씀 올렸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재정운영계획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괄적 사항만 간단히 말씀 올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 내용은 기획경제국장이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조정교부금이 105억, 공동재산세 등 지방세수입이 45억이 증가되어서 최근 3년간 구 재정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나아진 상태이기는 합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사회복지 분야의 자치구 매칭 분담금을 100% 우선 편성하였으며,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정이 넉넉한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는 자기 재정충족도 90%에서 시작했지만 올해 거의 100% 조금 넘는 100 한 2% 정도, 이 정도 되는 데서 출발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로 일반회계 예산의 52%인 3,2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모적 경비는 재검토하고 부족한 가용 재원을 국시비 등 외부재원에서 추가로 확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8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규모는 6,34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189억원, 특별회계가 153억원입니다. 이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4.06%에 해당하는 782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790억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복지예산이 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단체협의회와 자치분권지도자회의 차원에서 국회와 당에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아동수당과 노령연금이 대통령 공약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만, 우리 지방정부의 매칭 비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하고 일언반구 협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해뒀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답변은 포괄적으로 8:2의 재정구조를 7:3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에 있고 그것에 포함해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 본격적 행동에는 나서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의 경우에 노령연금의 지원대상자의 숫자가 대폭 증가, 해년마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칭으로 늘어난 돈이 계속 우리도 증가하고 다만, 우리는 비율이 오히려 노령화률이 14%를 넘는 바람에 지원대상 금액이 서울시에서 더 내려와서 우리 부담이 조금 줄었을 뿐이지 이게 제도가 바뀐다거나 하여튼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 어차피 우리의 분담금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아동수당의 경우는 순수하게 우리 돈으로 한 40억인가를 더 분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재정규모는 커졌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립도는 19.6%로 떨어지게 된 기형적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요 분야별 예산은 문화 및 관광분야에 266억원, 쓰레기처리비용에 188억원, 일반공공행정에 432억원, 도시기능유지 관리 비용에 13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정전망을 해볼 때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의 숫자 문제는 별도 검토를 하더라도 공무원의 인건비는 앞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도 괜찮은 일자리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유지를 하더라도 괜찮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인건비는 앞으로 분야가 다양해질수록, 복지 분야나 서비스가 다양해질수록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감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공공분야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재정을 어떻게 가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기적으로 이러저러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에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총 90개의 사업을 선정하고 11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도 시정참여형사업 16억 5천만원, 시정협치형 사업 8억 8천만원, 지역참여형 사업 5억 5천만원, 동단위 계획형사업에 1억 5천만원을 포함한 총 32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말씀 올리자면 주민자치, 시민자치가 강화되어서 행정으로 커버하던 많은 일들이 주민자치로 넘어가고 주민결정권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면서, 우리가 한 분야별로써는 예를 들어서 복지 분야, 문화 분야, 관리 분야, 또 혹은 여러 가지 사업들도 가능하다면 주민들과 함께 협치의 과정에서 협업하고 재구조화 시켜내는 전체적인 틀에 대한 새로운 고민 이런 것들이 저는 반드시 함께 고민돼야만 향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협치와 마을민주주의라고 하는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이 되는 대로 주요 시책 및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는 공공부분의 공공성을 증진하고 국민 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며,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미래 사회로 나가는데 있어 우리 사회가 회복 지향해야 할 핵심적 가치인 사회적 가치를 행정전반에 도입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가치는 헌법적 가치 중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증진하고 국민 전체의 복리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긴요하고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각종 정책 목표가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근본적인 재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경쟁, 효율, 효과, 공급자 중심의 관점으로만 설계되어 있는 현재의 정책과 행정의 프레임을 사회적 가치의 관점으로, 시민의 관점에서 집행이 되도록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 수행의 전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업무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아울러 예산, 인사, 조직, 공공기관 운영에서 사회적 가치 내재화를 위한 조직문화와 운영시스템의 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가치 정착을 위한 우리구의 선도적 노력이 이윤과 효율의 중심이었던 국가시스템을 사람의 가치, 공동체 가치 지향적으로 변화시키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중앙일보에 이것이 나는 바람에 해당 기관에서 보도자료 내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도서관 정책 중에 책 반납기와 대출기, 자동무인대출기를 사람이 많이 다니는 전철역에 설치를 하려고 했을 때 지하철 회시 기관에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상업기관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옆에 해 달라, 거기도 안 된다, 다른 거 설치할 예정이다. 그래서 저희들과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하철 자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거기를 관리하는 곳도 공공기관인데 어떻게 해서 공공의 가치가 우선이 아니고 돈을 버는 것이 우선이냐, 이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하철이냐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 문제제기 했지만 그때 단 기간에 해결 못했었습니다. 그 사례가 단적으로 말해 주듯 우리 성북구청도 각종의 공공기관들도 도대체 누구를 위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시스템도 재점검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내년도에는 주민의 대표자를 새로 선출하고 성북구정이 민선 7기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도 제8대 의회가 출범하는 내년이 중요한 해인만큼 의원님 여러분들과 마음을 모아서 내년 제7기 지방정부와 8대 의회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저는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주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민 여러분과 협의하고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이 되는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심의과정에서 주시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잘 반영해서 구정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아울러 올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정례회로는 7대 의회 마지막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과 그동안 민선 6기 열심히 해왔는데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고 내년 더 큰 비전을 향해서 성북구 전체가 갈 수 있도록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 기대의 말씀 올리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올립니다.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태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6,189억원, 특별회계 153억원으로 총규모는 전년대비 782억원이 증가한 총6,342억원입니다. 최근 5년간 재정규모 추이는 도표와 같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재정자립도는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내년도는 금년보다 2.2%가 감소한 19.6
%로 추계되었습니다.
자료 2쪽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순수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45억원이 증가된 757억원으로 추계되었고, 세외수입은 7억8천만원 감소한 455억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보조받는 의존재원으로서 먼저, 지방교부세는 62억원, 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105억원이 증가한 1,618억원이 되었고, 사회복지비 등 목적이 정해진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450억원이 증액 내시되어 2,8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대비 197억원이 증가된 458억원입니다. 자료 2쪽 국별 예산안과 자료3쪽 기능별 재원배분 현황, 성질별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대비 8억 6,700만원 감소한 총 148억원이며, 친환경 테마 주차장 건설 등 사업비로 121억원, 예비비로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의료급여운영 등 사업비로 5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자료 5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은 교육환경개선사업 19억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56억원 등으로 14억원이 증액된 총16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담당관은 예방 감사 및 청렴도 향상과 인권 증진사업 등에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 복지정책과부터 자료 14쪽 상단
문화체육과까지 복지문화국 소관입니다. 복지문화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48억원, 생계급여 355억원, 기초연금 지급 1,023억원, 영유아보육료 365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114억원, 가정양육수당 136억원, 신설된 아동수당 116억원,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20억원 등으로 금년대비 484억원이 증가한 3,4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4쪽 상단 주택정책과부터 자료 16쪽 공원녹지과까지 도시환경국 소관입니다. 도시환경국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3억 5천만원, 한옥보존지원기금조성 1억원, 도시공원유지관리 8억원, 생태숲도시 조성 5억원 등으로 금년대비 13억원이 증가된 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6쪽 하단 교통행정과부터 자료 19쪽 치수과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된 친환경테마주차장건설 45억원, 도시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으로 16억원, 도로개설사업 지원 14억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8억원 등으로 도시기반시설 유지 및 구민 안전을 위한 사업비로 3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9쪽 중단 기획예산과부터 자료 22쪽 세무2과까지 기획경제국 소관입니다. 기획경제국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103억원,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26억원, 공공근로 지원 사업 25억원 등으로 금년보다 86억원이 증액된 4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2쪽 하단 행정지원과부터 자료 25쪽 지적과까지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은 인력운영비 996억원, 언론 및 홈페이지 등 운영관리에 10억원,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화 85억원 등으로 금년보다 108억원이 증액된 1,5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5쪽 마을사회적경제과부터 자료 26쪽 도시재생디자인과까지 마을재생기획단 소관입니다.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운영 4억원,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 35억원 등으로 47억원이 증가한 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7쪽 건강정책과부터 자료 30쪽 보건지소까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3억원, 국가예방접종 39억원, 어린이노인인플루엔자 접종 사업 22억원, 국가암 조기검진 5억원 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년보다 24억원이 증액된 2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0쪽부터 31쪽까지 구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지원, 의회운영 기본경비 지원 등으로 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2쪽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동별 지역회의, 주민총회 등을 거쳐 확정된 90개 사업 1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8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민국의원 대표발의)(김춘례ㆍ목소영ㆍ송대식ㆍ오중균ㆍ유경상ㆍ이광남ㆍ조민국의원 발의)
(10시57분)
본 안건은 조민국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는 12월 13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기간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조민국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5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 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11시02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조민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세 분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구성일로부터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04분)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아홉 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의원 세 분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다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방금 정회 중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 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조민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률희, 김일영, 유경상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 조민국, 진선아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김원중, 이은영, 이인순의원님,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47분)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송영옥의원님과 권영애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권영애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이은영 이인순 임태근 조민국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복지문화국장손정수
도시환경국장최태규
기획경제국장권용대
행정국장이용식
마을재생기획단장최성태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