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10월16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31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임현주ㆍ양순임 의원)
1. 제31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12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홍진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순임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의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 일정을 협의하여 제3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권영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 상월곡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임현주ㆍ양순임 의원)
(10시15분)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29조에 따라 임현주 의원님, 양순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29조제3항에 의거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소요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임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2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성북구 예산수련원 부지에 대한 선제적 활용 방안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인 2005년 4월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4만 571 평방미터, 약 1만 2,272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이 부지는 구청으로부터 142km, 차량으로 약 2시간 40분이 소요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시 취득 가격은 약 22억이며, 2025년 현재 공시지가 상 약 5억 2,000만 원입니다.
당초 연수원 건립을 목적으로 부지 매입에 22억이 넘는 구민의 혈세를 투입했지만 안타깝게도 재원확보 문제 등으로 건립은 무산되었습니다. 그 후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부지 매각이 몇 차례 시도되었으나 번번이 무산되었고 현재까지도 우리 구는 뚜렷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구민의 소중한 재산이 아무런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 채 흘러간 시간이 무려 20년입니다. 이는 구민의 혈세를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0년 전 22억 원의 가치를 기회비용으로 환산한다면 그 손해는 더욱 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수련원 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입조차 어려운 맹지입니다. 진입로 확보 및 구체적 시설 건립 계획조차 없이 22억 원이나 되는 토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내 돈으로 사는 내 땅이라면 이렇게 덜컥 매입을 결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지 매입 당시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더라면 오늘날까지 구민의 혈세가 기약 없이 묶이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년 전 졸속으로 부지 매입을 추진한 당시 집행부의 무능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년간 적절한 활용계획을 찾지 못한 그간의 행정에도 깊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집행부는 단순히 주변 개발상황을 지켜보는 것을 넘어 성북구 예산수련원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구민을 위한 시설로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매수자를 찾아 매각할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구비로 각종 부지 매입 시 사전검토 절차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본 의원의 발언이 우리 구의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순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은 성북구가 지닌 소중한 무형유산의 보존과 체계적인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성북구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지역입니다. 성북문화원 자료에 따르면, 국가무형유산 5건, 서울시 무형유산 4건, 서울미래유산 2건 등 총 11건의 귀한 무형유산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발탈, 대금산조, 가야금산조 및 병창, 매듭장, 칠장, 한량무 등 명인들의 숨결이 담긴 예술과 기술부터 선잠제, 배밭골 산신제와 같이 구민의 삶과 애환이 녹아있는 공동체 의례까지 이 모든 것은 우리 성북구의 정체성과 전통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자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구의 무형유산은 구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북구청 홈페이지는 무형유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국가유산포털로 연결됩니다. 더 큰 문제는 국가유산청 누리집에서도 성북구 무형유산으로 ‘한량무’ 1건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11건의 소중한 유산이 존재함에도 대부분의 구민은 온라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 부재는 구민들이 무형유산을 접할 기회를 빼앗을 뿐 아니라 더 심각하게는 무형유산의 전승 기반 약화를 초래합니다. 보유자의 고령화로 세대교체가 시급한데 후계자 발굴 및 지원은 미흡하고 구민이 체감하는 유산의 가치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무형유산은 소멸을 기다리는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잇는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성북의 혼이 끊어지는 것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멸 위기에 놓인 우리 무형유산을 지키고 그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성북구 무형유산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성북문화원, 성북문화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모든 무형유산 현황과 상세정보를 조사 및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구청, 국가유산청 누리집에 일관되게 반영해서 정확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전승 기반 강화와 후계자 발굴을 지원해야 합니다. 무형유산 보유자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에 예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후계자 양성 및 활동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구민 체감형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무형유산을 단순히 기록에 그치지 않고 지역축제나 학교 교육,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해 구민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구민의 문화 향유권을 높이는 동시에 문화유산의 대중화와 전승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무형유산을 문화ㆍ관광 콘텐츠에 연계해야 합니다. 성북구의 역사와 문화 명소를 무형유산과 엮어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재구성하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특히 영상, 웹툰 등 뉴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해 젊은 세대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무형유산은 성북의 과거를 담고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성북구의 무형유산을 제대로 알리고 보존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과감하게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끝으로, 성북의 자랑스러운 무형유산인 발에 탈을 쓰고 노는 ‘발탈’ 공연을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13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늘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10시27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10월 23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9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및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 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9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박영섭 의원님과 소형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30분)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교육국장곽정숙
도시관리국장최재준
건설교통국장박정훈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홍지현
행정문화국장임근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