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2월20일(월)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복지문화국ㆍ문화재단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유년 올 한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 소원성취하시는 의미있는 한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 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복지문화국ㆍ문화재단소관)
(10시07분)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지향상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목소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부서순으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다음은 성북문화재단 김대일 상임이사가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문화사업본부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위원장 목소영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특히 우리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는 각종 센터들과 관계되어 있는 기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육아종합지원 센터장님도 와 계시던데. 1년에 한번 업무보고가 있는 자리이니까 업무보고를 할 때는 앞으로 밑에 있는 센터들도 오셔서 인사하시고 또 위원님들과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알겠습니다. 미처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계속 업무보고 해 주시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들 소개를 마치고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목소영위원장님과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 우리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북문화재단 2017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상임이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2017년도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김대일 상임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업 보고를 한 것이니까 가능하면 주요사업 내용 중심으로 해 주시고 건재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질의를 하도록 해 주세요.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때 팀장 한 분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채용됐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채용은 안 됐고요. 지금 채용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공고는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공고는 아직 못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2월 아닙니까? 그런데 늦는 이유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인력채용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활성화를 하기 위한 기본방침으로써 동행정 릴레이 추진이라든지 캠프 특성화라든지 인센티비즈 같은 기본적인 방침 정책을 결정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시고 인력채용 하는 것은 인력채용 하는 것대로 하셔야 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곧 채용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 릴레이식 전개라고 해서 관내 자원봉사 캠프하고 기업하고, 대상이 관내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캠프는 기업, 학교 등으로 되어 있어요. 종교단체는 왜 빠졌어요? 앞으로 종교단체 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종교단체도 포함됩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뺐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포함됐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것 여기다 안 넣고 나중에 종교단체는 안 한다 이런 소리하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포함하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춘례위원 그리고 지금 깃발을 전달하면서 단체별로 봉사활동전개 해서 활동경비를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처음 우리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어디서 하는 구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다른 구는 아직 하는 데가 없고요. 저희들은 자원봉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릴레이봉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춘례위원 처음하는 행사라고 보고 이것을 잘 정착시켜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좋은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처음하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이 실패로 돌아가면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김춘례위원님께서 워낙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2017년도에 계획했던 것 차질없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이후 진행되는 과정도 김춘례위원님 뿐만 아니라 보건위원회에 같이 보고하면서 공유해서 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복지정책과입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7쪽에 보면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 사업추진, 보편적 복지에서 사각지대발굴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각지대가 2015년, 2016년 대비해서 많이 발굴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위기가정이라든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이 찾동의 기본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상담하게 되면 사례관리를 할 것인가? 공적자원으로 할 것인가? 민간자원으로 연관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기가정을 주로 발굴해서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작년에 한 14,600건해서 한 3만 7,000건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김태수위원 14,600건 중에서 상중하를 비교한 것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공적자원을 연계한 것이 한 4,270건 정도인데 기초생활에 한 1,000건, 긴급복지에 1,600건, 희망온돌에 260건, 차상위 지원에 한 1,280건 정도 지원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차상위는 어떤 지원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차상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거나 이런 분들로 해서 장애인 차상위라든지 그 밑에를 급여를 지급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김태수위원 차상위 계층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잖아요. 월 얼마씩 받고 있죠?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지금 질의하는 취지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 사각지대라고 하면 그 분은 지금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배제하고 난 나머지 지금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락되다보니 주위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더 많았다고 보고, 그리고 또 우리 관으로부터 지원을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제 분들이 생활능력이 있어서 지원을 못 받는 부분, 어떻게 보면 그게 큰 사각지대라고 봅니다. 그런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죠? 각 동마다 보고 들어왔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성북구 인구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이사 가는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기존에 지하실 방에서,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들이 지하실 방에서 월세내고 빈곤층에 속한 분들이 이제는 거의 다 동두천이라든지 원주라든지 의정부 이쪽으로 이사 갔단 말이에요. 사각지대가 더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를 이렇게 많이 발굴했다는 것은 지금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락되어서 이런 사각지대가 더 많이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주요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물론 경기도 나빠진 측면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동사무소에 한 313명 있었는데 일반 복지직이라든지 행정직을 한 123명 정도 증원해서 이ㅣ 분들이 팀도 하나 증원됐고, 기존에는 잘 찾아가지 못했었고, 찾아오시는 분 상담도 제대로 못했는데 아마 1년 동안 많이 찾아가서 저희들이 공적자원을 지원했고 거기에 제도적으로 안 되는 분들은 민간자원을 한 3 1,000건 정도 해서 한 16억 정도를 민간자원을 연결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찾동을 해서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인력을 충원해서 그분들이 찾아가서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을 찾았다고 볼 수 있어요.
○김태수위원 좋아요, 그러면 빈곤위기가정 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 각동별로 리스트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태수위원 그거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동 마을복지센터가 개관이 되고 난 이후에 사각지대가 많이 해소됐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워낙 잘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나름대로 동 마을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피나는 노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방향설정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발굴이 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리스트를 작성해서 동에서 구로 보내면 구에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한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시작해서 정부로부터 받는 사람은 또 2중 지원, 3중 지원이 안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행정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동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년도에는 정말 필요로 하는 사각지대를 많이 발굴하고 그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또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11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작년에 12억 정도 나간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작년예산이 13억 5,000정도 예산편성해서 12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려운 분들 사실 가족이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분들을 발굴해서 긴급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분들 대부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에요. 그런데 성북구 홈페이지, 성북소리, 성북뉴스레터, 지속적인 오프라인 홍보 이런 식으로 하면 그분들한테 홍보가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의뢰를 하고 옆에 복지통장이라든지 이웃주민들이 어려우면 요즘은 많이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정을 해서 해당 되면 즉시 지원을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노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족이 40년 전에 이혼을 하고 자식은 있는 것으로 호적상에 있는데 도움을 40년 동안 못 받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장위동 같은 데는 70%가 세입자에요,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개발하니까 그분들이 다시 쫓겨나고 다른 데로 가고. 그런데 자식 있는 것 때문에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재개발로 인해서 많이 도태되고 떠나야 할 입장인데 어르신정책과 어르신 한 분 모신 적 있어요. 구청 주택으로 해서 같이 모여 있는데 그쪽으로 모신 분이 있어요.
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일영위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하면 될까 생각이 들고 가급적이면 긴급지원을 한다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적인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동별로 현수막을 5개 더 제작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라도 해야죠. 우리가 어차피 정부에서 만드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원을 꼭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얘기를 안 해 주면 몰라요. 그분들 자신이 이것을 찾아다닐 수는 없어요, 잘 모르니까. 누가 가서 얘기해 줘야 되고 그런 것이 있다고 홍보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독거노인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계획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렵게 사시는 70% 세입자들이 있다 보니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렵게 홍보하기 보다는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형식 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현수막이라든지 오프라인 위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통장들을 이용해서 발굴하라고 하든지 회의시간에 직원이 나가셔서, 동마다 25일 회의를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통장님들한테 이런 것이 있으니까 발굴해서 꼭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집집마다 홍보지를 넣어주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복지정책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또 이후에 포괄로 질의하실 수 있으시니까 생활보장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래도 찾동사업이 복지정책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에 복지관련 인력이 늘면서 실제로 사각지대도 많이 발굴되고 또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들도 발굴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크게는 기초생활보장을 지원하는 부분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자활 관련한 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 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네.
○위원장 목소영 실제로 자활근로사업들을 하면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인데 이것이 그냥 국비시 받아서 운영하고 그때 일단 생계를 유지하고 하는 것에 머물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걱정도 있는데 실제로 어떤지 2017년도에는 혹시 이 자활과 관련한 계획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자활이보면 사실상 기초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직업교육이라든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하도록 탈 수급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당초 도입될 당시에는 인력구조가 그 당시에는 노령인구가 적다보니까 탈수급률도 높고 나름대로 제도가 정착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탈수급되는 분들은 내부 자치단체에서 해소되는 것보다 고용노동부로 해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자활사업은 적극적으로 탈수급할 분들은 고용노동부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분들이라서 탈수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아야 한 10% 정도. 그렇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손을 놓고, 일단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한 저희가 손을 놓으면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특별하게 탈 수급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함으로써 다른 사회비용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연령대도 노령이 많고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을 해 줬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시켜 보면 전혀 어려운 분들이에요. 의료적으로 판정을 말지만 와서 보면 정신적으로 해이된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근로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과장님, 18쪽 기초생활수급자에 교육급여 및 교육경비 해서 고등학생에 입학금 및 수업료 그다음에 여기는 교통비, 교복비라고 되어 있어요.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각동에 이중지원, 중복지원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저희가 주는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비고요. 기타 동에서 예를 들어서 따로 장학금을 준다든가 장려금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급여가 아니고 별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정릉하고 월곡2동인가 서울신문에 한번 기고가 된 것을 봤어요. 그런데 복지협의체에서 지역에 있는, 차상위계층이겠죠, 제가 보기에. 그런 분들한테 교복비를 지원한 사례해서 서울신문에 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중복지원도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한 거고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참고적으로 교복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교복 같은 것은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1년에 동복으로 20만원, 하복은 10만원 지원해 주는데 보면 교복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어요. 없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복을 입는데 그것도 정부차원에서는 교복으로 인정하고, 그렇게라도 입어야 학교에 가서 다른 학생들 보기에 추해보이지 않고 티 안 나게 학교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고, 지역에서 주는 것도 교복이나 사복이라도 사 입을 수 있게 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신문에는 길음2동하고 월곡2동인데 복지협의체에서 학생들 선발해서 교복지원 했다고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그 명칭을 잘못 사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교복비 지원하는데 또 교복비를 주니까, 아마 거기서는 좋게 일반 옷이라도 사 입으라고 준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알아보세요. 교복으로 봤으니까.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아마도 생활보장과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기초수급자?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교육급여도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대상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학생들.
○위원장 목소영 네, 그것도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사각지대에 있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다른 학생에게 줄 수도 있고 기존 수급자에게도 교복비라는 명목적으로 주면서 옷이라도 사 입을 수 있게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또 생활보장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어쨌든 이 생활보장과가 가장 어려운 분들을 탄탄히 받쳐주고 있는 과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렇다 보니까 질의는 적지만 위원님들의 관심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기초생활대상자들 중에서 동에서 가끔 들으면 안 받아야 할 될 사람, 돈이 많은데도 수급자가 돼서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분들을 찾아내서 발굴한 거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저희가 민원도 발생하고 하는데 주위에서 보면 옆에서 보기에 본인이 자랑삼아 말씀하는 분들도 있고 또 사실상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확인이 안 되는 면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저희 전산화가 전국적으로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행복e음이라고 해서 공유가 됩니다.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제도적 측면에서는 수급자가 안 돼야 하는데 불법적으로 되는 것은 저희가 연간 찾아내서 2,500만원 정도 환수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워낙에 촘촘히 관리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료에 잡히는 사항들은 관리가 되고 있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음성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세밀히 일일이 찾아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3자라든가 친구가 몰래 도와주는 상황들은 알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위장해서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김일영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복지사가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신고하면 그런 분이 없도록 노력하는데 위장하는 분들은 저희가 거의 찾아내는 경우는 없다시피 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신고 들어와서 접수되는 건이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가끔 보면 한 달에 1, 2명 정도 저희한테 항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은 해 주고 나는 안 해 주느냐, 겉보기에 잘 사는데 옷도 잘 입고 다니고 자기는 누추한데 겉보기에만 그러니까 항의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내막을 보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정말 능력 있고 받지 말아야 될 분들이 받아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전산화 전에는 그런 일이 것이 혹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산자료에는 안 잡히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하여튼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겠죠.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다음 어르신복지과 관련해서 어르신, 장애인 50플러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과장님, 25쪽 경로당 운영활성화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내 실버센터가 몇 개가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4군데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올해 연도에는 몇 군데 정도 더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직 특별히 계획은 없습니다.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부지 선정 때문에요.
○김태수위원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경로당을 실버센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실버센터라기 보다는 경로당을 몇 개 묶어서 소규모에 실버복지센터형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갈 계획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올해연도 계획을 나름대로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을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500㎡이상의 부지만 확보되면 시에서 10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지 확보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가면 갈수록 노인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태수위원 우리 구에서는 노인인구에 대한 대비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구립도서관, U-도서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어르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비하려면 정말 경로당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실버센터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분명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년도에 업무보고에서 지적을 했으니 까 과장님이 2018년도 예산 올릴 때 편성을 많이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위치 선정이겠죠. 위치선정도 고려를 하시고 또 부지, 부지를 어디를 매각해서 어떻게 할지 그런 안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면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노후된 경로당 시설개선하고 물품지원으로 경로당 이용률 및 만족도 증가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올해년도에도 경로당시설을 몇 개소 정도 개선을 해야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개선비가 한 9,500만원 정도 편성되었고요. 소규모가 3,30
0만원 해서 1억 2,000 정도 편성됐는데요. 그때그때 경로당에서 요청했을 때 수시로 보수하고 있고요. 특별히 리모델링이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2016년도에 사립은 몇 개소 정도 리모델링해줬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사립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사립은 안 됩니다.
○김태수위원 안 되는데 2016년도에 몇 개소 정도 리모델링해줬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세요. 누가 사립에다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그래가지고 지원하고 그러면 구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사립은 누가 이거 해 줘라, 저거 해 줘라 해서 사립에다 지원해 주고 그러면 그것은 안 맞는다고 봐요.
몇 개소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리모델링 건은 없고 일부 개보수, 물품 분야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월별로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자료를 뽑아서 저한테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태수위원 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면 모 경로당 회장님이 내가 경로당 회장이 되면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경로당 시설을 개보수한다든지 할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다니신대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잘못됐습니다.
○김태수위원 올해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지금 장위, 상월곡, 석관, 정릉실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담당 오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팀장요?
○김태수위원 예. 여기 한번 직접 가보시면, 석관실버센터에 가보시면 다른 것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됐는데 2층에서 테라스 쪽으로 벽면이 노출되어 있어요. 벽면 부분에 올해년도에는 예산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요즘에 사진 같은 것 찍어서 벽면에다 석고보드 대고 사진 실사라고 하나요? 입혀서 벽면 녹화사업 할 수도 있어요.
거기가 2009년에 개관됐죠?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벽면이 훤히 노출된 사례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테라스도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 부분도 개보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신경 한번 써주시고, 직접 팀장님이 한번 가보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현장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임태근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임태근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우리 성북구에 경로당이 총 몇 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159개입니다.
○임태근위원 TV가 신형이에요? 구형이에요? 신형이 몇 군데 구형이 몇 군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TV가 안 나와서 교체를 요구했을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교체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태근위원 냉장고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냉장고도 필요한 데는 들어가 있고, 거의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노후 되어서 작동이 안 되거나 했을 때는 교체를 해줍니다.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못해주고, 아까 말씀대로 구립에 한해서.
○임태근위원 경로당에 보일러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별 불편이 없었습니다.
○임태근위원 현재 TV는 구형이 몇 대 신형이 몇 대 파악이 안 되어 있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것까지 파악은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그것도 파악해야죠. 어떤 데는 TV가 좋은 것 해 주고 어떤 데는 나쁜 것 해주면 그것도 안 좋잖아요. 똑같아야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말씀
○임태근위원 텔레비전이 안 나오는 데가 있겠어요? 나오지.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TV에 대해서 신형과 구형을 물어본 거예요. 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다음에 파악해서 자료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목소영 고생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30페이지에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지원하는데 어떤 면에서 지원을 하죠, 장애인들한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장애인 지원은 국고보조금이 있고, 시비로 해 주는 게 있고, 구비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이 국고, 시비, 구비 다 다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국고로 지원했을 때는 만6세부터 65세 미만 1등급에서 3등급 장애인에 한하고요. 시비는 1등급 대상 중에서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 해서 95명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구비는 최중증장애인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로 인해서 1인 가구
○김일영위원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이것을 지원하는 목적이 뭐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자립을 돕고 생계지원 차원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준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생계를 하기 위해서 자립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실제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이 몇 시간 가서 자립을 돕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그런 겁니다.
○김일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생활비를 주고 있고 혜택을 주잖아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 구에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분들이 정말로 자기가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 차원을 넘어서 그분들이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일영위원 우리 구도 마찬가지 시도 국가도 그 분한테 계속적으로 지원을 공식적으로 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떠나서 직업의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차원을 만들어 주면서 일은 못하지만 그 사람한테 딱지라도 붙인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영국에 가보니까 생활자립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중증장애인들이 뇌성마비 이런 장애인들 그분들만 모아놓고 그분들이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떳떳하게 사회생활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더라고요. 이런 것이 우리도 필요할 때가 됐지 않느냐?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도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제로 직업을 창출하고 있고요. 해피워크 서너 군데에서 실제로 임금을 받으면서 자립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그분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면서 나도 내 스스로 내가 월급을 받고 내가 벌어서 활동하고 생활하고 자립해서 살아나갈 수 있다는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만들려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돈을 주는 것보다 그 사람들에게 직업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알겠습니다. 그 분야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장애인들 직업으로 선택되는 사업체는 혜택을 국가에서 더 주라는 거예요. 주면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고생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32페이지에 50플러스 지원정책 추진에 대해서 우리 성북구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현재까지 는 프로그램 운영은 계획상 있고, 지금 보문동 옛날 등기소 건물 육아지원센터 위에 3개 층을 올려서 50플러스센터 건립계획에 있습니다. 건축하는데 약 29억 정도 소요되는데 15억은 시비가 확보됐고 나머지 부분에서 특교라든가 국비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은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성북구가 좀 늦지 않았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50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서울시에서 4개 구청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성북구가 조례도 이번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서 하나본데 과장님 생각은 이 사업이 어떠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상당히 바람직 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 육아지원센터 리모델링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거기다 증축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증축해서 인생이모작 그런 센터를 운영한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어르신복지과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수위원님도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노인복지시설 관련한 운영을 제안해 주셨지만 의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은 아니었지만 의회에서 제안들을 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때 청장님, 구청장님도 관련한 이후에 계획들을 보고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기존에 했었던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환경들을 준비하는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에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다음은 여성가족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40페이지 저출산 극복 원스톱종합센터를 조성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작년 11월부터 행자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뉴베이비붐 선도지자체 선정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거기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공모에 응해서 전국에 5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는 가운데 저희 구가 선정됐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정릉동에 기존에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던 어린이집을 지금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시설이 있어서 그 시설을 중심으로 정릉 쪽에 있는 청소년센터나 보건지소, 어린이지소 이런 것들을 별도 그쪽으로 저출산 극복 원스톱 종합센터를 만들어서 거기를 거점으로 저출산을 극복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정릉2동에 있는 것은 구 공유재산이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현재 비어있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현재 비어있습니다.
○김춘례위원 현재는 추진된 게 별로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지금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 3월부터 시작해서 리모델링 끝나면 그쪽에 센터를 넣고 그렇게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게 가칭이라고 했는데, 저출산극복 원스톱 종합센터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 제목이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 센터를 원스톱종합센로 지금은 가칭인데 그렇게 이름을 쓰게 될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이게 생기면 정릉 쪽으로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지금 일자리, 주거, 보육 분절적으로 그래서 우리 구에서 무언가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합해서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센터를 운영하도록
○김춘례위원 센터를 운영하면 어린이보건소 저출산극복 원스톱 종합센터 이런 것들이 정릉 쪽으로 많이 들어서면 한 3, 4년 후에는 성과물이 조금씩 나올 수 있어요?
대답하시기 곤란하시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것은 국가적인 고민이고 그렇긴 하지만 지자체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지자체와 함께 같이 일하기를 원했던 일입니다.
○김춘례위원 예산을 따오고 해서 하시는 것은 정말 잘 하신 것 같고 정릉 쪽이 조금 이런 센터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많은데 정릉 쪽으로 되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열심히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저출산 관련해서는 우리 유경상위원님도 그렇고 김일영위원님도 그렇고 보건복지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구의회에서 항상 걱정하는 것이 센터만 만들어지고 업무 공간만 형성되는 것에 대한 걱정들을 늘 하시잖아요. 센터가 하나씩 생길 때마다. 그래서 저출산 극복 원스톱 종합센터가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가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후에 여기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실제로 정릉에 있지만 정릉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 성북구 전역에 관계기관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보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후에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것은 가시적으로 센터를 만드는 것이고 큰 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생애주기별로 온라인 시스템들이 되어 있는데 온라인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서 정보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센터는 오프라인 개념으로 해서 운영할 것인데 센터이기는 하지만 임산부나 영유아 맘들이 전용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 저희는 여기는 직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저출산팀에서 직원을 한 명 정도 채용해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진행되는 과정들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지금 특교세 6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 구 추진단 대책회의를 한다고 아이를 많이 낳나요? 이런 것 형식적으로 해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지금 불임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도 1년에 한 12억 정도를 쓰더라고요. 12억을 쓰면 아이를 1년에 몇 낳습니까? 했더니 2명 3명 낳는다는 거예요. 2명, 3명을 낳기 위해서 12억을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생각하거든요. 서울시에서 특교세 6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왔으니까 써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구상한다면 아니라는 얘기죠. 정말 어떻게 하면 애를 나을 수 있고 저출산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연구하셔야 될 입장이지, 무슨 우리 구 추진대책회의, 저출산극복 기반마련을 위한,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지금 애 안 나을 사람이 낫겠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김일영위원 고민만 하다가 말 것은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고민하면서 시행해 나가야 하니까요.
○위원장 목소영 사실 여성가족과에서 저출산 극복에 조금 더 신경을 집중하고자 공모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위원장 목소영 여성가족과에서 해 보겠다 공모를 해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요지는
○김일영위원 공모해서 돈은 받았는데 막상 받고 정말 효과를 보겠느냐
○김춘례위원 기대해야죠.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왔기 때문에 또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으니까
○김일영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에서도 불임하기 위해서 한12억 정도 투자하고 있고 한방에서도 한1억~ 2억 정도 쓰고 많이 소모는 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거기서 관리를 한다든지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보건소도 관리하고 한방도 관리하고 무엇인가 채널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올바르게. 예산 쓰더라도 잘 썼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널을 하나로 모으세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여성복지과장님, 성북구에 공공산후조리원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직 생각 안 해 보고 고민 안 해 봤습니다.
○임태근위원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성북구에 인구가 줄어드니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지금 저출산 극복추진단 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하고 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임태근위원 성북구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니까 최병재국장님하고 구청장님 하고 상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처음 듣는 얘기니까.
○임태근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주요업무계획에 오늘 보니까 구립어린이집 확충부분이 2017년도에 빠져있네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확충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사업이기는 한데요.
○김태수위원 연속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하기는 계속해서 진행은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수위원 올해 연도에는 몇 개나 확충할 계획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저희 구에서는 지금 계획이 공공주택에서 새로 아파트를 짓는 데는 300세대 이상 어린이집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곳을 중심으로 올해는 확충을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300세대 아파트가 몇 군데나 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지금 새로 지어서 나오는 곳이나 그러니까 공공주택에 민간어린이집으로 있는 어린이집들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는 거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2015년도 하고 2016년도에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폐쇄된 문 닫은 곳이 몇 개나,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어, 옆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다보니까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민간어린집이 문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문 받은 곳이 몇 군데나 되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약 20여개소가 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왜 거기가 문을 닫았습니까? 옆에서 같이 상생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김영배청장님이 동행, 동행 그러는데 그것은 동행을 역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같이 살아가야 하는데 한쪽은 살고 한쪽은 죽는데 그것이 어떻게 동행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부분은 민간어린이집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우리 구의 어린아이들을 잘 보육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원장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서울시장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은 다 죽어가고 국공립어린이집만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취임하려고 얼마나 원장들이 로비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같이 살아나가려고 하면 그것을 잘 보조를 맞춰서 민간어린이집이 주변에 몇 개가 있고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와야 하는지 안 들어와야 하는지 효율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도 안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니까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반대가 심하죠, 반발이 심하고.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일단 국공립어린 이집 신규확충은 우리 구는 없습니다. 민간인이나 가정에서 전환하는 쪽으로 국공립을 확충을 하지, 새로운 곳을 국공립으로 확충시키는 것은 2016년 작년부터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외부의 입김으로 인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신규로 확충하는 것은 없고
○김태수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질의할게요.
그러면 정말 외부의 입김으로 인해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전혀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외부사람의 입김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취임을 시킨 사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전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당연히 없다고 하지.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갑자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이 그만 두셨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한 곳 해임된 곳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왜 그만 두셨어요?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위원님, 지금 하나하나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질의하시는 것은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김태수위원 이것이 안 맞는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안 물어보고 여기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냥 편안히 물어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2017년도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요.
○김태수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폐해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위원장 목소영 그 부분은 또 저희가 사전에 보고받는 자리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하고 자리를 가지기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 관련해서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고요. 지금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하셨다고 하니까 질의를 안 할게요.
과장님, 저만 여기는 매일 죽일 사람이 되는데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저한테 자꾸만 보고가 들어오니까 물어본 거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도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늘 보육문제에 있어서는 공명성과 투명성이 더 담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사례들을 나열하기에는 오늘 자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만 위원님의 질의의 본 춰지는 그 부분이니까요. 여성가족과에서 명확하게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여성가족과에 관련해서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전번에 우리가 예산 짤 때 국공립 그 다음에 민간, 가정 1년에 한번 밖에 순회, 감시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일제 지도 점검이요.
○김일영위원 그렇게 대답하니까 김태수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그런 입장이고 아까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래서 저희가 업무비를 조금 더 올려서라도 분기별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1년에 한번 밖에 못하다 보니까 사건이 터지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올해부터라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어디서 어떻게 마련해서라도 1년에 한번 감시하게끔 만들지 마시고 분기별로 다니면서 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왜냐 하면 돈은 1년에 980억정도 들어가는 민간, 가정, 국공립어린이집을 이렇게 소홀하게 우리가 감시하게 되겠어요? 그것을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지금 약간의 감사수준의 지도 점검은 정기점검이라고 해서 1년에 한번 씩 그것도 전체 숫자가 130군데가 넘기 때문에 한정된 직원이 한번 지도 점검 나가면 하루에 한 원밖에 나갈까 수밖에 없는, 그것도 아주 방대한 서류를 보려면 척박한 것인데 그것을 130군데가 넘는 곳을 몇 직원이 1년에 서너 번 나가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최대한 많은 곳을 지도 점검 나가게끔 지난번에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그것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주부들이나 자모들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시로 관리체계를 가질 수 있게끔 또 저희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기 단위로 지도 점검을 나가는 자체도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다수는 다 잘 하고 있는데 한두 군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기 하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잘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다 잘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막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하는 것하고 분기별로 다닌다고 홍보만 해도 그분들은 잘 합니다. 미루지 않고 지금 할 것을 지금 하지, 며칠 있다, 언제 있다, 언제 올 때 하겠다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날그날 보고서를 쓴다든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면 분기별로 우리가 하겠다고 하든지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지금 시스템이 다 전산화되어 있어서 결산보고 매월 정리하는 것을 보면
○김일영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업무비가 2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600만원으로 올리려다가 못 했어요. 업무비를 깎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600만원 만들어 주세요.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위원님 보충질의
○김태수위원 사건이 터지고 나면 현장에 가서 감사하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사후약방문 처방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국장님께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모니터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자꾸 터지면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안 시켜서 그런 거지. 만약에 공론화 시켜서 특위 같은 거 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성북구청 얼굴 깎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모니터링을 제대로 안 해서 이런 결과도 발생됐다고 보고요. 하여간 제 입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문화체육과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성북문화재단 양쪽에서 도서관을 취급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운영이나 관리는 문화재단의 도서관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래요. 성북문화재단 이사님한테 묻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도서구입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구비로 1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도서구입비얼마였는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작년에는 한 3억 8,000정도 했습니다. 구비 1억원에 나머지가 시비지원입니다. 3억 6,800여만원입니다.
○임태근위원 3억 8,000천중에 권수로는 책을 몇 이나 구입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30,551권을 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것을 주로 어디서 했나 요? 성북관내에서 했나요? 출판사에서 했나 요? 한 90%됩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성북구 관내 동네 서점에서 한 것이 한 90% 달합니다.
○임태근위원 책 가격이 더 비싸지 않나요? 출판사보다도?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최대한 그것은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규모가 큰 총판에서 하는 것에 비하면 동네서점이 그런 면에서는 경쟁력이 약할 것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금년에 구입할 예산은 얼마나 잡고 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현재 구비는 1억원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이 됐고요. 시비지원은 작년도 성북문화재단의 도서관 여러 가지 활동결과를 서울시에서 다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평가에 따라서 시비지원이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역경제 살리는 것도 좋지만 책을 싸게 구입하려면 출판사와 거래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것이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까지는 공공도서관에 전문화된 총판사를 통해서 책을 구매했는데 2년 전부터 구의원님들이 지역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동네서점을 통한 구매를 늘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능력을 갖춘 4군 데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중소규모 동네서점도 다시 확충하라고 해서 그것도 동네서점을 저희가 발굴해서 개수를 늘려왔거든요. 총판을 하면 싸게 구입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 그렇게 되면 동네서점은 경쟁에서 대부분 다 안 되기 때문에 동네서점 구입할 길은 확 줄어들고 그래서 어느 가치를 우선하느냐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출판사 직거래를 하면 싸고 좋은 책을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어떤 주로 책들을 많이 구입하고 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서들이 지역주민, 사용자분들의 수요를 조사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어떤 책을 많이 한다는 것은 없고 굉장히 골고루 균형 잡히게 책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정책적으로는 어떤 책들을 구입하고 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 책 읽기 운동을 할 때 문학을 통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문학 쪽에 신경을 쓰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역사 문화 쪽을 많이 구입하고 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임태근위원 그러면 기술 서적은 주로 구입을 안 하고 있겠네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구입을 하는데 아마 비중이 적을 겁니다.
○임태근위원 책을 구입해서 도서관에 어떻게 배분하고 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전부 상호대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도서관에 책이 많이 가 있느냐가 상관없이 대출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보존서가라든지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성북정보도서관, 아리랑정보도서관 쪽에 주로 많이 되고 나머지 쪽도 사용 신청이 많거나 신간 같은 경우는 최대한 작은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도서관에 갔을 때 비치가 되어 있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책들이라든가 전문서적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큰 도서관에 많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성북구에 해년마다 책을 많이 구입하면 많이 쌓일 것 아닙니까? 많이 쌓이다 보면 좋은 책, 신간을 많이 살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책을 보존하는 공간이 당장은 급하지 않은데요, 아직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외국이나 사례를 보면 보존하는 책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서관 공간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랬을 때 보존 서고를 별도의 공간에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구청 문체과하고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검토하는 단계고요. 현재까지는 보존된 책이 많아서 신간을 갖다놓는 게 어려운 것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성북구의 총 책 수량이 얼마나 돼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59만권정도라고 합니다.
○임태근위원 60만권 정도 되네요. 우리 문화재단에서 도서관 관리를 하니까 되도록 질 좋은 책들을 많이 구비해서 성북구 문화를 위해 앞장서 주십시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대표님, 책을 계속 구입하시고 보관하는 데는 문제없이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료 혹시 있나요? 예를 들어서 책이 59만권, 60만권인데 이 중에서 대출 빈도수가 전산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책은 10년 전에 구입했는데 대출 한 번도 안 됐고, 어떤 책은 1년 전에 구입했는데 대출이 10번 됐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자료를 뽑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어차피 기록이 남아있으니까요.
○유경상위원 자료를 뽑아보신 적 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도서관별로는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뽑는다고 하고요. 그것을 전체 취합한 적은 없는데
○유경상위원 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관리하시는가 하고. 우리 임태근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공단에 있을 때는 공개입찰해서 2군데 3군데 오거든요. 그러면 예정가의 어떤 때 60 몇 %도 떨어지고 또 70 몇 %도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 지역의 서점을 위해서 구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 내에서 구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 있었다고 방금 그렇게 대답하신 것이 맞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맞고요, 아까 총판사하고 동네서점하고는 정보력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에서 여러 가지 부가서비스가 공공적으로 있다, 이런 차이인데 책값은 개별적으로는 다 도서정가제가 몇 년 전부터 돼서 총판을 한다고 해서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편은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서 60%를 70% 했었는데.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고요.
○유경상위원 지금은 그 제도 없어졌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도서정가제가 법으로 되어서, 3년 전인가 그때부터는 완전 할인된 가격으로 책을 구매 못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 관내 서점을 위해서, 서점의 경영을 돕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나 가격이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똑같은데요, 대체로 지역경제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범위를 묶어주지 않으면 아무래도 책을 주문하는 것도 총판사들이 아무래도 마케팅력이나 이런 게 월등하니까 더 수월하고 되고요. 책이 도착하는 것도 수월할 수 있고 아주 전문서적을 주문해도 바로 공수해 온다든지 그런 식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시장논리에 따른다면 아마 다른 사립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동네서점보다 간편하고 쉽고 빠르니까 총판사를 이용할 겁니다.
저희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주문을 좀 더 정교하게 해야 되고 저쪽 동네 서점마다 약간 상황이 달라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차이들은 발생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러니까 연도가 지난 것은 정가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신간위주로 정가제를 준수하게 되어 있고 꼭 올해 출간되는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출간된 것도 살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차이는 있을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런 제도가 3년 전에 없어졌으니까 할 얘기가 없고, 그러면 전체 입찰해서 사나 그냥 우리가 가서 지역서점에 가서 구입을 하나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구입가가?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구입가는 그렇습니다. 신간 같은 경우 대부분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신간은 그렇고, 신간 말고, 우리가 신간만 구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거의 90% 이상이 신간일 겁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맞습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56쪽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북구 관내, 여기는 국선도 하고 6개 종목만 나와 있는데 성북구가 총 36개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38개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생활체육회 이사진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38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생활체육은 없어졌고요. 성북구 체육회로 통합이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성북구 체육회 이사진이 지금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35명입니다.
○김태수위원 왜 여기는 35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법적으로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38개 중에 3분은 이사로 안 되어 있고 뭐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사 구성은 법적으로 생활체육은 전체 이사의 4분의 1을 넘지 못해서 지금 8명만 이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이사들 연회비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원래 종목별로 이사들의 연회비는 보통 부회장하고 이사하고 종목별 회장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 기존에 종목별 회장은 월 6만원씩 연 72만원, 그리고 이사들은 연100만원, 부회장은 150만원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지금 보고 듣기로는 부회장 200만원, 이사 100만원, 종목별 100만원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과거가 그랬고요. 올해 정해진 것이 부회장을 줄여서.
○김태수위원 그동안은 관례적으로 받은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관례적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했습니다.
○김태수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돈을 안내면 운영을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통상적으로 운영이 잘되어 왔습니다. 잘 내셔서 잘 운영이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 생활체육회 회장이 바뀌기 전에는 잘 운영해 나갔어요. 그런데 성북구 생활체육회로 바뀌고 난 이후에 지금회장이 김영배청장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청장이 되고 난 이후에 외부에 있는 분들이 다들 이구동성으로 못 내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운영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운영이 잘 됐는데. 이랬을 때는 문화체육과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지금 현재 대의원 총회가 오늘 저녁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으로 해서 일단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결국은 구비나 아니면 예산이나 기금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 여론을 들어보면 전부 수용하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당연히 낸다고 하죠. 관에서 하는데 당연히 민에서 낸다고 하겠죠. 그러나 지금 그쪽에 있는 단체에 계신 분들이 제가 엊그제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분들 말씀은 이구동성으로 지금 회장을 김영배 청장으로 뽑아놨기 때문에 청장이 알아서 다 해야지 우리가 돈을 내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잘 파악하시고요. 어차피 관에서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민에서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강제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하고 싶고요.
지금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폐단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밀어붙인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부회장부터 이사 이런 분들 돈 내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회장이 구청장이 되다보니까 옛날하고 다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한테 가중시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출연금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방안을 모색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청장이 회장이 됐으니까, 타구 같은 경우에는 회장이 안 된 경우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3군데만 안 됐고요. 나머지는 다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굳이 우리가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부위원장 김일영 문화재단은 조금 이따가 할까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47쪽 돌곶이 생활예술 창작센터 건립 및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맨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한예종이 이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한예종이 이전하게 되면 예술인들도 자연히 떠난다고 보죠.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한예종이 이전하더라도 예술 운영하는 시스템은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자체는 이전하는데 그 자리에 한예종에서 운영하던 예술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상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답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아니고요. 구리시장이 서울신문하고 인터뷰한 내용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구리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고양, 고양은 인터넷상으로 나와 있고, 과천도 그렇고. 몇 년도에 이전할 계획인지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안에 갈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5년 안에 가는데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술인도 자연적으로 떠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게 봐야죠.
○김태수위원 지금 현시점에서는 돌곶이 생활예술창작센터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는 맞는데 향후대책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질의를 했고요.
정월대보름하고 의릉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가 우리 과장님, 국장님 생각했을 때 잘 됐다고 보고 계시죠? 저도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옆에 계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청장한테 잘 보이기 위한 행사였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청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행사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고요. 구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구민들이 잘 됐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올해 처음 하는 행사라 그런 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내년에 하게 되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의릉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다 질의해도 됩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전체적인 축제추진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을 올해부터는 작년보다 많이 개선해서 계절적으로 분산시키고요. 그래서 5월하고 10월 정도로 분산시키는 원칙을 그렇게 세우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물론 구의원님들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예술전문가라든가 특히 대학에 있는 예술단체, 그리고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망라해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꾸려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 동 축제 중에 대표축제 3개 선녀축제, 부마축제, 버들잎축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되고요. 의릉축제는 올해 처음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석관동에 있는 예술단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3월에 축제추진위원회를 처음 개최하고 그래서 그 준비를 올해는 올 초부터 준비해서 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준비절차를 하면서 몇 번 정도 할지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볼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전문가들이 들어오겠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다 보면 항상 그 카테고리 내에서만 움직이지 광범위하게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렇게 돼야만 축제가 정말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지, 안 그러면 관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김태수위원 공청회를 가급적이면 세, 네 번 정도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양성 있게 받아들여서 행사에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례위원 52쪽 아리랑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 때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독서문화 놀이문화를 결합한 다원적 문화공간으로 도서 관조성 가칭 맘휴공간을 조성하는 거, 예산 때 아리랑도서관에 한 20평 정도를 맘센터로 하기로 여기서 결정이 나서 추진하는데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 추진하는 팀장이 누구세요? 국장님, 추진하는 팀장한테 얘기를 들을 수 있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재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운영을
○위원장 목소영 건립 관련해서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건립은 구청에서 건립하는 거고요. 맘센터 관련해서는 문화재단에서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사례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것이 그때 당시 운영비 같은 것이 하나도 얘기가 안 되고 그때는 장소와 리모델링하는 예산만 결정이 됐잖아요. 운영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맘센터나 맘휴하면 여성가족과소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셔야 어디서 일을 하든 정확하게 그 일을 할 것 같고 또 문화재단에서 그 일을 하면 20평이라는데 저는 그것이 그때 얘기가 200평이라고 해서 20평이라고 말을 했지만 10평정도 더 해서 하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담당들이 공간이 어떻게 돼서 오히려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평 더 달라는 말은 못하고 20평 약속한 대로 그것은 지켜 주시고 이것을 벤치마킹을 갔다 오신 분한테 얘기를 들으면 있을까요? 팀장한테.
○위원장 목소영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또 자세한 사항은 따로 보고해 주시고.
○담당 아리랑정보도서관 관장 김주영입니다.
김춘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리랑어린이도서관 내 저희가 추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동부여성발전센터라고 강서구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을 벤치마킹 하려고 주요 장소로 다녀왔고요. 또 백화점이나 도서관에 배치되어 있는 엄마와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공간적인 것은 벤치마킹해서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콘텐츠 상에서는 그 안에 직장 맘센터가 있어서 직장인을 위한 엄마와 아빠를 위한 상담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아리랑어린이도서관에 가져와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버지 교육은 지역내 전문단체가 많아서 예를 들면 베네딕트 유치원 전국에서 알아주는 곳이라서 거기하고 얘기가 돼서 하반기에는 아버지 교육도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 그리고 콘텐츠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감사한 것은 그때 예산할 때 장소와 예산을 여기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됐다고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도 저출산에 대한 신경들을 많이 쓰는데 거기가 생김으로 해서 성북구에도 자그마한 맘센터나 맘휴카페들이 많이 생겨야 되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곳이 많아야 아이들을 많이 낳지. 성북구에 처음 이것이 생기는 거예요. 국장님이 신경쓰시고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제대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망하지 않게.
○위원장 목소영 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이것은 시설규모나 운영체계 이런 것은 아리랑도서관측에서 다 운영할 부분이라서 거기에 운영체계를 맞추도록 하고 시설관계 역시 그 시설에 안에 어린이도서관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도서관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된 시설이 어린이도서관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여유공간을 찾아서 20평이 될지 10평이 될지 그것에 대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재단측의 설계에 맞게끔
○김춘례위원 그것은 아니죠. 10평이 될지 20평이 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분명히 20평을 달라고 얘기 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러니까 20평이라고 못박아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별도의 공간이 있었으면 그 당시에 그렇게 정리가 가능한데 이것은 통으로 공간을 다시 배치하고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꼭 20평을 못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설계자체도 동선이나 운영체계의 모든 주된 것이 어린이도서관이다 보니까 어린이도서 관에 맞게끔 하는데 있어서 부가적으로 맘센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같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도서관운영측에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일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같이 관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도서관에 문화재단에 일임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당시 200평이라고 해서 제가 20평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20평이든 10평이든 얘기하면 공간이 좁다고 더 줄이면 맘센터 하나마나에요. 그러려면 하지 마세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넓은 평수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서두에 20평이라고 얘기했는데 10평을 더 달라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여기서 10평이든 20평이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더 좁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센터에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성북구에 저출산이라고 그렇게 야단을 치면서 맘센터 하나 하는 것을 평수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미 벤치마킹도 다녀왔고 거기에 관해서 운영측에서 신경을 갖고 있으니까 정리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평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수가 중요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내가 10평 더 달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실무진이 10평 더 주기는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양보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10평 얘기가 왜 합니까? 시정하세요. 안돼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작으면, 알겠죠?
○위원장 목소영 추후에 의회에서 논의된 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7페이지 우리가 작년 12월 예산에 골프는 안 하기로 했는데 당구, 골프 이거 올라왔는데 이거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작년도에 했던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실적이고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2017년 3월 12월 해 놓으니까 오해받기 좋게 해 놨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저희가 종목은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리고 이 자체는 일단 시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종목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떻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여론을 들어보고○위원장 목소영 저희가 2016년에 당구, 골프 2개 프로그램을 학교 밖 프로그램으로 했고, 2017년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인 거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저희가 예산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과 이 예산은 같은 예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그 예산은 삭감이 됐고요. 이 예산은 시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예산에서는 6,000만원이 깎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것은 깎였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직은 아닌데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뺐어야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내려올 예정이죠.
○위원장 목소영 정의를 정확하게
○김일영위원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죠. 할 거냐, 안 할 거냐?
○위원장 목소영 작년에도 구에서 골프 관련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했었던 구 예산은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않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리고 그것 외에 학교 밖 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시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2016년도에 이어서 2017년도에도 내려올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어쨌든 당구나 골프 이런 것을 아이들이 배우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진행되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 밖 체육프로그램은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용품을 사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자유로운지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으시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당구 같은 경우는 구청 인근에 있는 당구장이고요. 골프는 보문동에 있는 실내골프장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접근성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결국 골프장을 업체를 정해 놓고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일단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자료를 정리해서 주세요.
○김일영위원 두 번째는 아까 김태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릉축제는 올해 처음 하는 거고 선녀축제, 버들잎축제, 부마축제는 종전에 하고 있는 축제인데 2,000만원씩 해서 4개 8,000만원 받았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서울시에서 이번에 축제예산이 얼마나 내려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대표축제로 해서 다문화음식축제로 3,000만원 하고
○김일영위원 7,500만원 내려왔나요? 3,000만원 빼고 7,500만원이 별도로 내려왔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별도, 시에서 1억이 내려온 거죠.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 3개 축제를 하는데 지원을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2,000만원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계획은 아직 정해진 바는 아니고요.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한 800만원씩 더 추가로
○김일영위원 800만원 갖고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일단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1,000만원씩 한다 해도 4개면 4,000만원이거든요. 작년에도 3,000만원씩 지원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제가 못을 박고 갈라고 해요. 지원을 1,000만원씩 작년처럼 동일하게 해 주세요, 800만원씩 하지 마시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저희가 시비를 받는 입장이라 시의원님들과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세요. 서울시에서 안 받아오면 어디서 받아와요? 시의원님이 받아왔더라도 7,500만원에서 4,000만원은 지역축제 네 군데 쓰는 거 하세요. 했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할 사람 없을 겁니다. 1,000만원씩 보조하는 것으로 합시다.
과장님 아셨죠? 800만원으로 하지 마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일단 시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시비라 우리가 맘대로 하기는 그렇고요. 시의원님들이 협의해서 동의하셔야 되는데 의견이 분분해서 조율관계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구의원들한테 맡기세요. 구의회 일은 구의원들이 하시는 거지. 하여튼 그렇게 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위원장 목소영 시간이 많이 나가서 오전 중에 끝날 수 있을 줄 알고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재단도 남아있고 또 포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무리하게 이어가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질의 있으신 분들은 중식 이후에 이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위원님들 오전에 고생하셨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진행 중에 정회를 했는데 문화체육과 이어서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으로 넘어갔다가 나중에 포괄로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재단 업무보고 드렸던 자료 참고 하시고 성북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성북구립미술관 사용을 어떻고 하고 있습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상반기에는 성북구 근대 미술가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분들을 주제 잡아서 기획전시를 상반기에 하고요. 하반기에는 젊은 작가들을 선정해서 기획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미술관이라는 것을 운영하고요. 영화와 관련된 예술영화 상영을 하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 부분들을 합니다. 그렇게 4가지 정도가 기본적으로 돌아가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영화상영도 거기서 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미술작품들 소재로 다뤘거나 연관성 있는 예술영화들만 따로 하는 겁니다.
○임태근위원 성북구에 살고 계신 문화예술 화가들이 빌려 쓰고 있는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거기가 공립미술관이어서 운영자문위원회하고 화계사들이 전년도부터 기획주제를 잡습니다. 그 기획주제에 맞는 작가들을 선정하고, 소장하고 있는 국공립이나 유가족들을 찾아가서 작품들을 대여해 오고 전시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대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태근위원 우리가 돈을 받는 거예요? 그냥 무료로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관람료를 받습니다. 한 천 원 정도 받습니다. 천 원, 이천 원 이렇게 받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렇게 받아서 되겠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공립미술관 운영에 관련되어서 얼마를 받아라, 이런 것이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립들은 하도록, 국립이나 시립에서 가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임태근위원 제가 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성북동이 지역구다보니까 돌아다녀보니까 우리 구청장 욕을 하더라고요. 이 좋은 자리에다 이런 건물을 썩히고 돈을 받는 거냐? 안 받는 거냐? 물어봐서 저도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거든요. 국립미술관이면 국가에서 하게끔 해야지, 우리 성북구 재산을 가지고, 보니까 적자네요. 흑자가 아니고 적자예요. 그렇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흑자라는 개념을 잘 안하게 됩니다. 공립미술관들이요.
○임태근위원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주민들이 성북동은 부촌하고 빈촌 두 군데가 있어요. 빈촌 사람들이 미술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우리 구청장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 성북구가 돈이 많은 성북구가 아니잖아요.
최병재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잘 아시겠지만 미술관이라든가 문화시설이 우리 구민들의 문화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라서 거기에 흑자를 내려고 시설을 갖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국공립 문화시설이든 흑자를 내는 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영하는 것은 물론 상임이사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어제 오늘이 아니라 수년 동안 개관하면서 지금까지 대관 위주가 아닌 전시 위주로 진행되어 온 겁니다.
○임태근위원 그런데 위 청장님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운영부분이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임태근위원 우리 성북구가 가난한 동네인데 문화예술도 좋지만, 옛날 그 자리가 성북동 동사무소 자리 아닙니까? 그런 건물에 세를 주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나 없는 사람들 도우라는 거죠.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에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모든 문화시설이 어느 특정계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빈촌이든 부촌이든 그런 특정 대상을 위해 만든 시설들이 아니고 보통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시설은 저희들도 가질 필요도 있고 그것을 운영해야 될 책무도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문화예술을 위해서는 하는 거 좋죠. 어려운 성북구 살림도 생각하면서 대관료를 천 원씩 받아도 되겠어요? 차라리 공짜로 빌려주지 천 원 받아서 되겠어요? 차라리 공짜로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것도 저희가 관람료를 받는 것도 설치운영조례에 근거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받고 안 받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또 무료로 전시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이 부분을 우리 김영배 청장한테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전에는 진영호 청장이나 서찬교 구청장 때는 없었는데 김영배 구청장 와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어려운 부분도 생각해 주고 어려운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미술관은 전에 청장님이 만드신 겁니다.
○임태근위원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 해 보겠습니다.
○임태근위원 효율적으로 문화예술인들한테 정말로 그분들한테 힘이 되게끔 하면 모르지만 무의미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좋은 땅에다 큰 건물에다, 누구한테 특혜준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임태근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특혜 준다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성북동 주민들 설득 좀 잘 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누구나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구청에서 잘 해야 김영배 구청장이 욕을 안 먹는 거예요.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태근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할게요. 문화재단이 2012년도에 태동이 됐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김태수위원 태동할 당시에 문화재단 이사장이 지금 김영배 청장 맞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현재도 마찬가지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때 당시에 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께서 이사장으로 선임이 되면 외부에서 기부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니까 이사장을 맡을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해서 아마 현재까지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운영의 묘를 얼마나 잘 살리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어떤 사람한테 특혜주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잘못됐다고 보고요.
지금 봤을 때 이제는 외부로부터 출연금이나 기부를 받는 것은 김영란법에 의해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년도나 내년도 쯤 되어서, 내년은 조금 늦는 것 같고 올해년도에 문화재단도 이사장이 민간인 체제로 바뀌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볼 시점도 와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부터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단대표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2016년도 문화재단에서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질의해야만 답변하실 것 같은데, 지금 직원들하고 제가 얘기를 하다보면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와 간부 간에 본부장이라든지 아니면 관장들하고의 소통, 그다음에 관장들하고 직원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2017년도에도 업무보고 자리니까 직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쭉 보면 갑하고 을하고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올해년도에는, 전년도에도 그렇게 지적해서 얘기했지만 갑하고 을하고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을 쪽에서도 장소를 찾아서 행사를 많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행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해서 출연금하고 구비하고 시비하고 어떻게 나누어져있어요? 출연금 몇 프로, 구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출연금에서만 사업을 하는 것이 한 6억원 정도 된다면 국비, 시비, 구 보조금 같은 것을 받는 것이 20억에서 25억 사이입니다. 작년까지가 매년.
○김태수위원 전년대비해서 올해 얼마나 늘어났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올해는 아직 시작을 못했는데요. 올해는 생활문화 부분에서 굉장히 서울시가 예산 증액을 굉장히 많이 해 놔서 생활문화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시 보조금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이 한 23억원정도 됐고 그 중의 절반 11억원정도가 서울 시비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최소한 3, 4억원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23억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다 갖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모사업해서 받아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대부분 공모사업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뭐냐면 전년도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많이 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년도에는 구민을 위해서 고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도서관 부분에 서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심의하는과정에서 조금 충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년도에도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써서 갑하고 을하고 형평성 그리고 출연금 구비, 시비 부분에 있어서 잘 나누어서 정리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다양성 영화제 추진해서 23쪽에 보면 제가 전년도에도 한번 대표님한테 그런 부분에 주문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중랑천 영화부분에 대해서는 빠져있더라고요. 그러면 전년도에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다는 부분인데.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문화다양성 영화제요? 유럽단편영화제 말씀이십니까?
○김태수위원 아니죠. 중랑천에다 한 달에 2번 정도 영화 상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질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게 빠졌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중랑천에 금요일, 토요일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해 보면 알다시피 여름철에는 운동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랑천 정 중앙에다 스크린 하나 설치하고 위에서 빔으로 쏘게 되면 정말 멋진 영화관이 탄생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일부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의자 몇 개 놓고 하는 것보다 의자 어느 정도 갖춰가지고 앉아서 볼 수 있게끔, 지나가는 사람도 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빠졌지만 그것도 반영을 해서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아까 지역축제 말씀하셨는데 부마축제 같은 것은 작년에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기획을 하셨거든요.
○위원장 목소영 동 축제를 어떻게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재단에서 다 맡은 것은 아니고요. 부마축제에 따른 MP(Master Planer)를 임명을 해서 MP가 주관적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물론 재단도 같이 참여했지만
○김일영위원 재단에 있는 분들이 거의 나와서 한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작년에는 전체 총괄하는 축제 사무국을 재단 안에 뒀었고요. 그 재단에서 가 축제마다 MP를 임명을 해서 부마축제도 거기에 맞는 MP가 거기 나가서 총괄 진행을 했고요. 물론 재단도 같이 거기서 진행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축제하고 버들잎축제, 선녀축제, 의릉축제 앞으로 할 건데 이 4개 축제만 한다면 그 축제를 앞으로 주관을 누구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김일영위원 문화재단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재단도 같이 협조하는데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하려면 구에서 다 맡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동네문화축제를 동네에다 일부 맡기고 할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구청에서 주관을 하고요. 그래서 구청 내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주관이 되더라도 4개 축제 전체를 다 진행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부분마다 특성에 맞는 MP들을 저희들이 임명을 해서 그분들 책임 하에 그렇지만 총괄하고 주관하는 것은 구청에서 할 겁니다.
○김일영위원 작년에 부마축제 같은 것은 5회째 했었는데 전에는 주민들이 알아서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문화축제를 구청에서 맡아서 한다고 한번 해 보니까 굉장히 어설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주민들한테 맡기려면 다 맡겨야 되고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다하려면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동네에서는 손을 못 대게끔 한다든지 거기에 와서 구경만 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이렇게 뭔가 금을 그어서 해 주셔야지, 일부 구청에서 하고 일부는 또 주민들한테 맡기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고 그 예산이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작년 같은 경우는 과도기라 저희가 구청에서 주관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 자체가 주민들이 시작한 축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 안 할 수 없어서 작년에는 어정쩡한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위원님들도 동 축제를 없애고 대표적인 동 축제만 추진하는 방향으로 특성화 시키자 하셔서 올해 동 축제는 구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주관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책임을 맡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경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분명하게 전달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얼마가 들어가든, 옛날에 부마축제에 4,0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작년에 3,000만원 지원했잖아요. 그러면 3,000만원에 맞게끔 구청에서 맞춰서 하든지 그러면 동네분들한테 돈을 걷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뭔가 금을 그어서 정확하게 해주세요. 구청에서 한다고 해놓고 주민들한테 다시 돈 걷게끔 만들어놓고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올해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드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김일영위원 미리 공개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하달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각 지역의 4개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주체부터 경비부터 시작해서 다 하겠다, 그러니 주민들은 와서 구경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맡기려면 주민들한테 다 맡기라는 거예요. 일부만 조금 해 놓고 나머지는 주민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예산은 들어가면서 그것을 왜 그렇게 하냐는 거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정확하게 구청에서 할 건지 주민들한테 맡길 건지 두 개를 선택해서 분명하게 공문서로 보내든지 그렇게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동 축제와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다시 한 번 의견들, 어떻게 주민들의 참여와 대표적인 특성을 가져갈 수 있는가는 이후에 논의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주관이 구청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냥 구청이 주관이고 주민들은 그날 와서 관객이 되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뜨락처럼 행사밖에는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폐단 속에서 저희가 동 특화되는 축제들이 추진이 됐었고, 그런데 이것이 모든 동에 일률적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특화하는 것에 전문가들의 손실이 투입되도록 하는 것으로 지금 발전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김태수위원님도 아까 주민들 만남을 하는 과정들을 계속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김일영위원님의 질의가 작년에는 구청의 개입이나 결정들이 너무 늦게 시작이 돼서 주민참여형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구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폐단이 분명히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가는 과정들을 잘 만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저희 의회에서도 동 축제와 관련해서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한 번 더 의견을 모으는 기회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제가 문화재단의 대표님하고 의릉축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안도 받고 또 설명을 듣고 1차, 2차에 걸쳐서 자료도 제가 나름대로 받아봤는데, 그러면 문화재단은 여기서 빠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구청이 주관이 돼서 한다하더라도 구청이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물론 축제라는 것이 주민들 참여를 안 하면 그것은 사실 축제라고 볼 수 없거든요. 물론 모든 예산이나 진행, 기획 이런 것으로 구청에서 주관한다고 해서 그렇게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문화재단이든 문화원이든 아니면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가는 형태로 축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우리 김태수위원님하고 재단하고 검토한 그러한 내용도 우리가 다 감안해서 같이 가는 쪽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구청에서 독단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3월 중에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의 의견을 1차적으로 듣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민들한테도 의견을 듣고 참여를 유도하는 형식으로 올해는 축제를 진행하려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베너광고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다 논의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사실은 홍보나 기획이나 이런 것을 구청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도 다 주민들하고 아니면 예술단체나 문화재단이나 논의하는 자리를 거쳐서 결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1순위가 주민들하고 먼저 만나서 지역특색에 맞게끔 안을 받아서 축제추진위원회에 자료를 배포하고 거기서 논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축제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거기서 논의하고 난 다음에 지역에 와서 주민들을 만날 건지,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듣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3월에 하는 축제추진위원회는 각 동장님들을 축제에 맞는 참여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장님들이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듣고 와서 그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하는 형태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올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선적으로 동 축제나 우리 성북구에서 추진하는 축제가 나갈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큰 틀을 정하기 위해서 축제추진위원회를 3월에 개최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각 동 축제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참여도 할 수 있도록 참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과장님도 잘 하시겠지만 이것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 지역축제를 잘 살리지 못하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는 우리 의릉축제나 부마축제 같은 경우는, 부마축제는 잘 모르겠는데 부마축제 전년도에 가보니까 주민들 호응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시 또 보완해서 한다고 그러고 더 좋은 축제로 방향이 전환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의릉축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문화재단하고 작년도에 1차, 2차 만나서 시안도 검토하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릉축제는 문화재단에 넘기면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총괄이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더라도 아까 MP개념이 그런 거거든요. 그 축제 특성에 맞는 것을 또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총괄적으로 주민참여도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의릉축제는 재단에 맡길 수도 있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제안을 하냐 하면 일단 의릉축제 하나만큼은 문화재단에 넘겨서 일단 집행부 하는 것하고 문화재단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것이 더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잘 맞춰가는지. 내가 분명히 내가 서두에 과장님을 못 믿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태수위원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릉축제만큼은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시켜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결정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김태수위원 지금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희석시켜서 돌려서 말씀하시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주관이 된다고 해서 구청에서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총괄적인 것은 구청에서 하더라도 거기 특성에 맡는 MP라든가 그런 단체들을 거기에 끼워넣어서 같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태수위원 일단 하여간 의릉축제는 문화재단으로 넘길 수 있게끔 고려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목소영 문화재단 업무보고 자료 34페이지에 있는 지역축제사무국 이게 지금도 같이 연계되어 있는 맥락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작년에 그런 형태로.
○위원장 목소영 작년에 지역축제사무국이라는 이름으로 했고 올해는 축제추진위원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구청에 있는 거고요, 재단에 또 사무국을 둬서 같이.
○위원장 목소영 두 개 같이 묶여서 논의하고 역할분담도 하게 될 테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진우 본부장님 오셨나요? 이진우 본부장님 안 오셨어요?
○담당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김태수위원 그랬어요? 그 U-도서관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말씀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전년도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서관 예산 올라왔는데 삭감된 거 아시죠, 몰라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삭감이요?
○김태수위원 네. 전액 삭감된 거 몰라요?
○위원장 목소영 그것은 문화체육과.
○김태수위원 장위전통시장에 U-도서관 설치하려고 하다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일단 논의 과정에서는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가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게 해 놨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태수위원 그 자리에다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장소는 지금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되면 그냥 수용을 하세요.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는데 올해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정말 제 목숨을 내놓고라도 막을 겁니다. 그거 완전히 상임위 위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표님! 석관동에 있는 도서관 말이에요. 우리 석관동 주민들이 몇 분 정도 이용을 하고 타구에 있는 주민이 몇 분 정도 이용하는지 조사가 나와 있습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돼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몇 분입니까?
미리내도서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작년 통계가 반 정도씩 된다고 합니다. 반이 노원구가 대부분,
○김태수위원 50대 50?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보고는 50대 50으로 돼 있는데 지금 반대로 돼 있습니다. 60대 40 정도됩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구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업무보고 할 때 질의를 하면 집행부에서 어떤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향후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 때문에 시작한 거는 아닌데요, 지금 저희가 미리내도서관 팀장하고 석관동에 있는 주민들을 직접 새로 발굴하기 전에 석관동에 있는 모든 관, 민에 대표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공간, 그리고 기관, 복지관 이런 데를 다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석관동 주민들이 미리내도서관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하게 될지를 방문조사, 설문조사를 통해서 일단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고요. 이게 아마 1/4분기 정도 지나면 1차적으로는 어떤 의견들을 주셨는지 결과가 모여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놓고 추가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미리내도서관 장소 선정을 거기다가 제가 먼저 했어요. 그런데 처음 장소 선정을 했을 때는 정말 잘 했다고 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후회가 막심한 거야. 우리 성북구 주민이 이용하는 횟수가 10명 중에 4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타 구 사람이 이용하다보니까 지금 와서는 정말 후회막심이에요.
그래서 장소를 이전해 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장소가 물색이 안 돼. 그래서 향후에 하여간 대표님께서 올해 직원들하고 소통하라고 했으니까 직원들하고 소통 많이 하셔서 우리 성북구민이 이용하는 게 반전 될 수 있게끔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이어서 더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없으시면 포괄적으로 복지문화국소관 전반적으로 못하신 질의 있으시면 이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목소영 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57쪽 한번 봐주세요. 아까 김일영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식사 부분에 대해서 놓쳤어요.
전년도 예산심의 할 때 골프 문제 때문에 아마 이슈가 됐었죠? 우리 김률희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골프 부분이 여기에 또 왜 들어와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시고요. 이게 전년도 것 그대로 복사해서 들어오신 것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생들 1인 1기 생활체육 즐기기사업이라고 해서 시체육회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이 종목도 당구와 골프 부분은 시에서 지정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당구하고 골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저희 구생활체육회에서 주관이 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 생활체육프로그램라고 해서 23개교 29개 프로그램 560명을 지원했고요, 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당구나 골프는 학교 밖 생활체육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지금 2개소에 2개 프로그램 당구, 골프해서 56명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구와 골프 종목은 일단 시체육회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전 구가 똑같이 내려온 사항이고요.
올해도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상에 있는 당구, 골프 사항은 그렇게 내려올 것으로 예상해서 한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내려오더라도 학교 밖 생활프로그램에 대한 이 두 개 종목은 한 번 더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당구 몇 명이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당구, 골프 합쳐서 56명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묻잖아요. 당구 몇 명, 골프 몇 명 물으려고 한 것 아니에요.
당구가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쳐서 56명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뒤에 팀장하고 과장님이 구체적인 인원수에 대해서 의원이 물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목소영 지금 바로 파악해서 답을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내가 왜 인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꾸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전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골프 부분에 대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고 해서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골프 부분에 대해서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인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구비에서 삭감되니까 시비에서 유치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아닙니다. 이 종목 자체가 시에서 지정해서 나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골프가 어차피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제가 하라, 마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저도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누구한테 특혜를 줘서 골프를 가리치고 하면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죠. 그래서 전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김률희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난 다음에 예산까지 삭감시키고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아무튼 이거는 위원님들 모두가 관심을 갖고 계속 질의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요. 아까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셨던 명수는 확인해서 바로 확인되는 대로 답을 주시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당구나 골프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는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필히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지금 혹시 파악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골프하고 당구 똑같이 23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또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희가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현장방문을 많이 확대하기로 위원님들과 결의하셨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훈회관 이렇게 두 곳을 먼저 방문했는데요.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올 한 해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잘 지원을 부탁드리고, 또 현장에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계속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 오늘도 보훈회관과 관련해서 그 자료를 추가로 더 받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오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런 것들 놓치지 말고 챙겨서 자료, 제가 이거 까먹지 않고 계속 기록해 놓으니까 그때 얘기하고 말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위원님들 자료를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문화국장님과 성북문화재단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에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 자리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적되는 부분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아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지적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반영하셔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및 성북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복지문화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성북문화재단)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유경상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성진○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최병재 복지정책과장박성도 생활보장과장류대걸 어르신복지과장이만형 여성가족과장홍정선 문화체육과장장순봉 문화재단상임이사김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