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8월2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4.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보건소소관)2.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3.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4.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 건,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외 1건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보건소소관)
(10시02분)
○위원장 김육영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원숙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어서 우리 보건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내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육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는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금연사업에 보시면 성북구 흡연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발표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수치를 저희가 가져오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별도로 성북구에서 하는 건 없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없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지금 금연구역이 성북구에 몇 개소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정병기위원 현황 좀 알 수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금연구역이 1만 개소가 넘거든요. 현황을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혹시 미성년자라든지 학생들한테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징수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스티커 발행하든지,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징수는 공동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10만 원을 부과하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금연클리닉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이수하면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미성년자가 과태료를 맞으면 그 부모나 보호자가 내는 게 아니고 학생이 낼 수 있게끔 금연교육을 받고 과태료를 50% 감면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천변 쪽에서 담배를 많이 피잖아요? 성북천, 정릉천.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소형준위원 그거에 대한 단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가 금연단속원이 4명이 있는데 금연단속원이 성북 관내를 단속 구역별로 정해서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오늘도 보면 정릉천에 월요일이어서 아침에 청소를 좀 했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월요일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말에 유독 천변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성북천도 마찬가지이고. 그게 고스란히 천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치수도 문제지만 그 옆에서 아이들도 뛰어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단속이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금연단속원이 4명이다보니 상시적으로 거기만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인원을 늘리기 위한 예산 확보하고 있다든지 이런 계획은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글쎄요, 단속이라는 업무가 인원이 많다고 해서 줄어드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홍보, 이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담배를 그냥 피우는 걸로 끝날 게 아니고 이게 만약에 담배를 버리게 되면 하천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또 담배를 피울 때 지역주민들,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서로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서 언론매체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건 사고가 많거든요. 단속반들이 단속하는 거하고 지역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하고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다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단속인원을 늘렸으면 좋겠고요, 성북 갑ㆍ을 다 합해서 4명이라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턱없이 부족한데 지금 40만이 넘는 인구에 담배 피는 인구가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속하는 인원이 4명이라는 거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대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관내에 있는 학교는 몇 개이지요, 중ㆍ고등학교?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가 초등학교가 29개교이고 중학교가 18개, 고등학교가 13개교거든요.
○소형준위원 중ㆍ고등학교 흡연율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중ㆍ고등학교 흡연율은 아직 정확하게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 흡연율을 막기 위해서 4명이라는 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시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인정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늘리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관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알 수가 있나 해서요, 29페이지.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은 성북구 거주 일반주민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보건소 6층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원분 열다섯 분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초발정신질환자와 중증정신질환자, 중증정신질환자에는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이런 분들을 발견하고 치유 연계해 드리고 재활도 해드리고 사회관리서비스, 또 재원환자관리, 위기관리, 가족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중요한 게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이고요.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런 거에는 ADHD, 우울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기발견, 치료연계, 의료비 지원, 부모교육 이거는 학교에 연계되어가지고 거기 보건교사님들이랑 연계해서 검사해서 기본검사에 저희에게 고위험군들은 보내주시고 또 정밀검사를 통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학생들은 정신의학과에 연계도 해 드리고 치료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울자살예방이나 알코올중독관리 예방, 또 정신건강 증진 환경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경수현입니다.
방금 전에 답변 주신 것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실 때에 아동ㆍ청소년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는 방법이 학교와 연계해서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66명이라는 거는 모두 다 학교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발견이 된 사례인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모두는 아니고 대부분이 그렇고,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는 환자들 중에서 퇴원하고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해 드리는 일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건 사례관리 부분일 것 같고, 지금 제가 궁금한 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한다고 쓰여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코로나 이후로 지금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학교에 등교를 2년 동안 못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발견율이 높지는 않았을 거라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학교 연계 말고 그 외에 조기에 그 친구들을 찾아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힘든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그 외에는 자살예방센터에 심리지원하는 센터와 또 저희 장위ㆍ석관지소에 심리지원센터를 저희가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구민들은 어느 연령층이든 상담을 통해서 연계되기도 하고요, 보건소에 또 지역사회기반 자살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마음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테스트를 통해서 거기서도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하고 경찰 쪽이나 소방서 쪽에서도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같이 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센터에 찾아오는 친구들 외에도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짜 조기 발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예.
○경수현위원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어르신 헬스케어 사업이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은 되지 않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경로당 4개소는 어디어디이고, 제가 경로당을 7월, 8월에 한 바퀴 돌았을 때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어떤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경로당 4곳 중에 개운경로당하고 길음 2개소는 상반기 운영하였고요, 2개소는 추후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경수현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언제쯤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프로그램은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안정기에 접어들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제가 돌았을 때는 다른 곳에서 이미 치매예방 프로그램이나 요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사업에서만 유난히 코로나19로 진행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왜 이 사업은 진행을 못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은 어르신하고 밀접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재활이라든가 몸을 만진다든가 몸을 풀어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밀접접촉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2개의 경로당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코로나가 위중하지 않았나요? 지금이 더 위중한가요? 그때 할 때가 더 위중했었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정기는 지금 보건소에서 어떻게 몇 명까지를 안정기로 판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까 경수진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은데요. 개운경로당 2개소라는 것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고요. 2개 정도는 하반기에 더 검토해서 총 4개소로 운영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잘 못 받으신 거예요? 그럼 상반기 때 두 번 한 게 아니고 아직 실행을 안 했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안정기는 언제가 안정기죠?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안정기로 생각하는 기준은 몇 명일까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안정기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유행기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면 중대본에서 하듯이 확진자가 의무격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무격리가 없어지면 안정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현재는 확진자들이 다 격리를 해야 되는 게 의무이고요. 그런데 앞으로 확진이 되더라도 의무격리를 하지 않을 때 아마 그때를 저희가 안착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환자가 직전 주에 비해서 한 20% 정도 감소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일주일 구간으로 5천 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 아직까지 안정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이번 연도에는 사업을 하기가 좀 쉽지 않겠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기는 해도 중증화라든지 치명률 같은 게 낮아지고 재감염 비율이 낮아진다거나 하면서 의무격리 자체가 없어지면 저희는 코로나가 안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정부에서 의무격리가 없을 때 저희 성북구에서도 안정기라고 판단하고 이 사업을 실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황원숙 이 사업은 안정기로 완전하게 의무격리가 없어지고 나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안정기라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정한 대로 지자체에서는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대면접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자 발생추이를 봐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소장님께서는 이번 년에 안정기로 접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8월에 정점은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다시 추석을 지나서 9월이나 10월에 또 다른 재유행이 올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9월이나 10월 가을철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이 예산을 잡을 때는 내년도에 예상을 해서 잡았을 텐데 그럼 2021년도에 잡았을 때 2022년도는 안정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안정기에 접어든다고 예상을 했다기보다 어르신 헬스케어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더 집에만 계시고 못 나오시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해서 원래는 더 많은 20개의 경로당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2개, 4개 이 정도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소형준위원 연구가 필요가 없는 거죠. 안정기로 접어들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데 무슨 연구가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안정기로 접어들지 않더라도 환자수가 많이 감소하고 저희가 판단해서 의무격리가 없어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는 찾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정부에서 말하는 안정기로 들어서지 않아도 보건소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재량 하에?
○보건소장 황원숙 예.
○소형준위원 그리고 또 경로당 4개소는 좀 적지 않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경로당 4개소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가 전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점차 점차 늘려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4개소로 잡아놓았는데 지금 하반기에 2개소를 해보고 내년에 좀 더 늘리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예.
○위원장 김육영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조금 전에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청소년 관련돼서 중대한 경험을 했었어요. 상당히 잘 되더라고요.
고3인데 우울증에 걸렸었어요. 모 고등학교 지역주민인데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이상증상을 발견을 해서 지정병원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서 잘 해결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저도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시면 요즘 배달음식이 많잖아요. 항상 지나다 보면 청결상태나 위생상태를 보면 상당히 불안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치킨이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게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것은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니까 연중계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 소속되어 있는 식품위생감시원이 약 83명이 있습니다. 식품위생1ㆍ2팀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하고 같이 지역별로 나누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혹시 일정 매뉴얼이 있어서 단속을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지도점검은 연중계획에 따라서 가고요, 물론 민원이 접수가 되면 당연히 점검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다른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전에 제가 한번 요청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 돈암동에 성신여대 방역 좀 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 잘 해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빠른 대처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요청하기 전에 먼저 이루어지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성북구 관내에 그런 업소들이 몇 개나 되죠, 무허가로 되어 있는 노점상?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노점상은 저희가 파악이 된 게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그럼 노점상에 보면 음식을 많이 팔잖아요. 음식을 많이 팔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그때 나가서 보고 이렇게 검토해 봤을 때는 노점상 밑에 음식물을 고양이라든지 쥐 이런 동물들이 많이 먹어요. 그래서 번식도 하고 그러던데, 그것에 대한 약을 함부로 치면 또문제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걸 같이 연계해서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노점상 그쪽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퀴벌레 약을 배부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심지어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급속도로 늘어나서 80여 마리가 돌아다닌다 이런 소리까지 하던데 무턱대고 약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소형준위원 그쪽 관계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고양이부터 잡아서 한다든지 약을 친다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하셔야 할 텐데 그것도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관계부처와 상의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아울러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걷기대회 했었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소형준위원 걷기대회 하셨을 때 참가하셨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주관 과이기 때문에 다,
○소형준위원 몇 분이나 하셨죠? 같이 걸으셨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청장님 페이스북에 1,500명 정도 참석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소형준위원 그건 청장님 페이스북이고요. 페이스북으로 파악하실 거면 뭐하러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정확한
○소형준위원 저도 그렇게 따지면 카톡친구는 3천 명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따질 게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걷기대회 때 같이 참여를 했고 걷기대회 때 나왔던 문제점은 없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고요.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도 코로나가 위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걷기대회를 할 때 거리두기는 전혀 없고 걷기대회를 하게 되면 숨이 차니까 마스크 벗는 인원들도 꽤 있었고, 어린 친구분들도 꽤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회운영의 미숙함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직원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그런 대회를 할 때는 다른 부서에 지원요청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걷기대회가 세 번 더 남았죠? 처음 했는데 세 번 더 남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걷기대회 때 같이 참여했을 때 문제점이 발견된 게 다른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는 1년 12달 중에 8번을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3년 만에 처음 걷기대회를 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명이 참석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응모권을 1,700장을 준비했습니다. 1,700장인데 전부 다 나갔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개운산 운동장이 공사 중이라 개운산에서 그만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는 그나마 출발했던 장소가 제일 넓은 장소였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장소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보니까 거리두기라든가 솔직히 안 지켜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스크라든가 손 소독제를 다 비치해서 준비해 놨는데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 많은 인력이 좁은 등산로를 따라 이동하다 보니까 사실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운산 자체가 저희가 걸었던 길은 소유권이 다 고대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부지는 서울 시유지가 있는데.
그런데 고대부지는 저희 관에서 일반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등산로가 미비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소요소마다 자원봉사요원을 다 배치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올 거라고는 저희도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워낙 3년 만에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걷고자 하는 욕구라든가, 그리고 그날 새벽에 비가 조금 와서 날씨도 경쾌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세 번이 더 있는데요. 9월에는 홍릉수목원에서 1년에 한 번씩 개장하는 날이거든요. 그날 동대문구하고 성북구하고만 개방을 합니다. 홍릉이 이 주변에서 제일 걷기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나서 많은 인원이 올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안전대책을 더 많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혹시 코로나 잠복기가 며칠이지요? 처음에 딱 발견될 때. 한 3일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잠복기를 한 7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7일이요? 7일 후에 나타날 수도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본인한테 균이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신체 건강이 약하면 빨리 나타날 것이고요, 건강한 사람들이면 균이 적게 들어가면 좀 늦게 나타나고,
○소형준위원 3일 안에 나타날 수도 있고 4일 안에 나타날 수도 있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우리 걷기를 언제 했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27일에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27일 토요일에 했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소형준위원 오늘 월요일입니다. 아직도 잠복기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까 판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판단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1,7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700명이면 한 동당 85명이 걷기에 참석을 하셔야 돼요. 관계자 인원들 조금 빼면 70명 되겠죠. 70명은 약간 넘을 겁니다. 그 정도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조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냥 무턱대고 페이스북 보고 쿠폰 나갔으니까 그냥 1,800명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걷기대회를 할 때 여기 부서에서 나가서 관리감독을 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이번에 했는데 나머지 세 번을 할 때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파악했는지, 어떤 게 미숙했는지를 파악했는지 그 인원이 나갔냐고 여쭤본 것이고, 그 인원을 할 때 몇 명이 참여했는지 여쭤보는 것이지 사람이 몇 명인지, 천 명인지 2천 명인지 이걸 제가 여쭤본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걷기대회 할 때 보건소에서 아니면 관계부서에서 몇 명이 나갔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그런 것을 보고 오셨는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육영 예.
○소형준위원 24쪽 보면 지금 치매가 치료 가능한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치매 치료 완치는 불가능하고요. 치매가 사전에 예방을 해서 더디게 할 수 있는,
○소형준위원 조금 늦출 수 있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약을 주면 얼마나 늦출 수 있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런 건,
○소형준위원 제가 본 것 같은데? 얼마나 늦출 수 있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정확한 데이터 자료가 없어서요.
○소형준위원 데이터 뽑아서 주시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소형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늦추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초반에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는다면 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98% 이상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뽑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소형준위원 저희 성북구에 치매환자 파악이 되나요?
적어도 치매환자는 바로바로 파악이 되어야지 예산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장 김육영 파악이 안 되시면 이따 자료 요청하셔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넘어가시고요. 다른 질문 추가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등록관리가 현재 5천 명 정도 되십니다.
○소형준위원 5천 명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소형준위원 성북구에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소형준위원 5천 명이면 1% 약간 안 되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소형준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성북구 미성년자 자살률도 혹시 나와 있나요, 학생들? 아까 자살률 예방사업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 정도는 파악이 되고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미성년자들 초․중․고등학생 요즘에 많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죄송한데 숫자적인 건 자료를 요청해서 이따 받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것도 한꺼번에 제출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경희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파악되고 있는 거 맞죠?
○의약과장 김경희 예.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기혁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지소장님께 한번 여쭤볼 게 있습니다.
장위석관보건지소가 6월 달에 개소했지요? 현재 직원 상주인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보건지소장 한상규 현재 상주인원이 임기제 5명, 정식직원이 2명, 7명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일곱 분?
○보건지소장 한상규 예, 팀장은 겸직을 하고 있고요.
○정기혁위원 하루에 몇 분이나 이용하시나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1층부터 3층까지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 천 명이 넘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천 명?
○보건지소장 한상규 예.
○정기혁위원 하루에?
○보건지소장 한상규 방문인원이요.
○정기혁위원 방문인원이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예.
하루가 아니고요, 하루 방문인원은 4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40명?
○보건지소장 한상규 예. 저희가 개소한지가 7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지금 준비과정에 있고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모임을 할 것입니다.
○정기혁위원 코로나 때문에 늦게 개소했잖아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예.
○정기혁위원 주변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홍보 좀 많이 하셔서 가까우신 분들은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기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석관지소에 지금 아동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다 이용이 가능한 거죠, 보건소니까?
○보건지소장 한상규 예, 세대통합 목적으로 일단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정릉은 지금 아동만 하는 것이고.
○보건지소장 한상규 아동만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정릉은 왜 아동하고 어르신하고 같이 할 수 없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정릉이 처음에 시작할 때 아동특화로 해서 설립이 되었거든요.
○소형준위원 어떻게 보면 정릉이 교통적으로 제일 낙후되어 있는 지역인데 어르신들도 많이 사시고. 그런데 거기에 아동하고 어르신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보건지소가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싶은데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현재는 아동 위주로 들어가고 있는데 서울시에 참여형 보건지소 설치 공모에 처음에 돼서 아동용으로 특화된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도 9월부터 문을 열었는데 현재는 양육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동 양육자.
○소형준위원 어르신들은 아예 거기에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이고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일단 목적이 아동 모자보건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 어르신은 아마 본소나 아니면 동선지소나 이쪽으로 해서,
○소형준위원 그러면 거기가 주말이라든지 설날, 추석 연휴 때도 문을 여나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연휴 때는 현재는 코로나로 3년 정도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차차 준비 중에 있고,
○소형준위원 이번 추석 때는 어떻게
○보건지소장 한상규 추석 때는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왜냐면 제일 큰 문제가 아동이잖아요. 아동이 추석 때라든지 이런 연휴 때 제일 탈이 많이 나는데, 아동이라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 보건소라고 하니까. 다른 데는 어르신하고 같이 하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아동이니까.
적어도 이번 추석 때라도 여실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이번에는 안 하더라도 설날 때라든지 내년이라든지 이렇게,
○보건지소장 한상규 이번 추석 때는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원도 2명 정도가 있고 코로나로 2년 정도 쉬다 보니까 두 달 정도 준비를 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연휴 때는 차차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어르신 헬스케어를 하게 되면 아동도 할 수 있겠네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예.
○소형준위원 안정기니까.
○보건지소장 한상규 예.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2.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을 받으신 후에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2년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국시비 보조 또는 매칭사업 외에 순수 구비예산 추경 이번에 올라온 사업이 있나요, 부서별로? 혹시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현황 자료 요청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수현위원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이 진행 중인 거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현황을 자료 요청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추가로 하나 더 요청드립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현황이랑 혹시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위치에 대해서 현황 부탁드립니다.
○정기혁위원 추가로 건강관리과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지원자 수나 결과물 상세내역 좀 주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치료결과까지 포함해서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위원장 김육영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와 추경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부서 건제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강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142쪽 세입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67쪽부터 368쪽 세출부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367쪽 청사시설유지비가 올라왔어요. 이게 1999년 설치된 시설물들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저희 보건소 건물이 1999년도에 준공이 났거든요. 지금 23년 됐는데 23년 동안 교체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교체하게 됐습니다.
○정기혁위원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전에 수리는, 관리하는 게 있었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수리는 계속 보수해갖고 했는데 이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할 수도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변압기 교체도 마찬가지 이유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스프링클러도 마찬가지이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정기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경수현입니다.
367쪽에 있는 아까 오전에 질문드렸던 어르신 헬스케어 프로그램의 예산책정내용을 보면 운동교육교구, 영양교육도구 및 물품 어르신용 활동지라고 쓰여 있는데 오전에 말씀해 주실 때에는 어르신들과 접촉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50명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고 대략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예산을 짜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당초 예산은 2,700만 원이었는데 상반기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했고 그래서 1,050만 원 정도를 감추경 올린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감추경 대상은 어르신들 강사료, 대면하시는 강사진 강사료하고 그다음에 교재비 이런 것들을 감추경 한 거고, 50명이라는 근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모였을 때 숫자를 산정해서 50명 정도로 예상한 겁니다.
○경수현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에 4개소라고 하셨잖아요? 4개소를 합쳐서 지금 50명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니지요, 개소당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개소당 50명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쓰신 운동교육, 영양교육, 활동지가 각각 들어간다는 말씀인 건가요? 지금 여기에 쓰여 있기는 딱 50명인 거잖아요? 그러면 한 개소에 50명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한 개소에 25명 예상으로 했답니다. 2개소니까 50명이 되는 거죠.
○경수현위원 지금 잡은 건 2개소이고 원래 계획상에는 4개소로 잡아놨던 것이고, 시행은 2개소만 할 계획인 거고, 그래서 한 개소당 25명씩 해서 50명이라는 말씀인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혹시 지금 여기에 작성하신 게 기존에 하던 걸 그대로 작성을 해둔 건가요? 올해를 예상해가지고 예산을 잡으신 걸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올해 예상한 겁니다.
○경수현위원 올해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시고 나서 계획 잡으시고 감액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코로나가 올해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사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년 예산은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경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강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강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143쪽부터 144쪽까지 세입부분입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374쪽 중간쯤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감액해서 내려왔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정기혁위원 이게 시비보조금 확정내시가 반영된 이후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이건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반영된 겁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사업실적 자료를 보니까 갈수록 참여대상자들도 줄고 성공률도 턱없이 부족하네요?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감액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시에서 실적을 봤을 때 매년 예산이 남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난임부부 지원이 강화됐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한방은 조금 약하니까 삭감된 이유인 거 같은데 그런 사유 맞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맞습니다. 양방 쪽은 부족하고 한방 쪽은 조금 더,
○정기혁위원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지원자가 부족하고, 다른 사유는 없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께서 저희가 세입부분 먼저 하고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세출부분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부분까지.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자료 요청드렸던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 555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예방서비스지원 771명을 계획했던 걸로 나타나고 작년에는 1,766명이 혜택을 본 아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방학기간에 치과에 가서 구강검진을 받는 사업이 맞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대상이 되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선정된 학교의 4학년입니다.
○경수현위원 선정학교가 따로 기준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사업 시작 전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참여 여부를 받습니다.
○경수현위원 학교에서 선택한다는 말씀인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학교는 몇 개의 학교가 대상인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번에 예산이 감소돼 가지고 7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7개 학교에서 771명이 대상이라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경수현위원 지금 집행률이 18%인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감액을 한다고 해도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상하고 있는 감액기준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감액기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게 우리 구 자체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각 구 사정을 봐서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100% 시비는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구비도 같이 되어 있는 건데 시에서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시 기준이고 전년도에 보면 우리 집행률이 76.4%입니다. 조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한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시술비가 4만 8,000원인 거잖아요, 아동 1인당 받는 비용이 4만 8,000원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혹시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시거나 모니터링을 해 본 적이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치과의사회에 의원에서 치료한 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주로 하는 게 치료가 아니고 예방이기 때문에 불소 도포하거나 치아 홈매우기, 치석 제거나 세균막 검사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방적인 차원만 들어갑니다.
○경수현위원 이 금액도 서울시에서 책정이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구에서는 전혀 관여를,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 어린이치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치과주치의는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각 구 공통사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4만 8,000원 대비해서 막상 현장에서 받고 있는 시술의 내용은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검이나, 그래도 구비가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조금 검토나 현장 모니터링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서류 검토는 하고 있는데 현장 한 번,
○경수현위원 서류 검토 말고 현장에서의 모니터링.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현장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요청드리고 싶은 건, 지금 말고 자료 되시는 대로 치과주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치과 명단을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38개소요?
○경수현위원 예, 준비되는 대로 추후에 개별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할게요. 경수현 위원님 질의에.
이게 해당학교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정기혁위원 그러면 학생의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원하는 학생만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원하는 학생이지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보조금 확정내시 감액에 따른 감추경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정기혁위원 학생이 줄어들어서 감추경이 된 원인도 있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치과 같은 데를 덜 가는 상황이고 예산이 작년에도 조금,
○정기혁위원 홍보는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원하는 학생만 하는 거니까 홍보를 강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추가질의만 하면 다들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데, 7개 학교만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초등학교에 성북 갑, 을 학교가 있잖아요? 왜 7개만 했는지 사유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저희가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참여학교. 참여학교를 갖다 보내면 거기에서 참여하겠다고 하는 학교가 7개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굳이 참여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좋은 사업인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소형준위원 그런데 굳이 학교에서 안 한다는 건 이유가 있든지 어떤 사유가 있을 텐데 조사를 해 보셨나요? 무턱대고 그냥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던져놓고 그쪽에서 답변이 없거나 안 한다고 그러면 그냥 통과, 통과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설득을 시킨다거나, 좋은 사업이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예산 규모를 보고 참여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참여가 많은 학교만 해 준다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학생 수가 많은 학교.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것은 조금 불공평한 것 같은데, 학교 인원수가 적은 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인원수가 많은 학교 예를 들어서 돈암초등학교라든지 그밖의 다른 학생 수가 많은 데는 해주고 이렇게 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바꿀 생각이 없으신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우리가 학생 수 대비 참여 수로 한다든가 4학년 전체 학생 수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학교 대비해서 참여비율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강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145쪽부터 146쪽까지 세입부분과 383쪽부터 388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의약과 세입ㆍ세출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384페이지 중간에 선별진료소 운영을 다시 시작했잖아요. 거기에 검사인력은 어떻게 충당하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별진료소 다시 운영한 것은 임시선별진료소로 구청 바람마당 앞에서 운영한 것 말씀이시죠?
○정기혁위원 예.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건 의료기관 씨젠하고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요.
○정기혁위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정기혁위원 요즘도 많이 오시나요? 하루에 몇 분 정도 오시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바람마당은 하루에 200∼25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47쪽 세입부분과 391쪽 세출부분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391페이지 하단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잘 모르시는 위원님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요?
○정기혁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제가 두 달이 좀 안 돼서 파악이 안 됐는데,
○정기혁위원 뒤에 팀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담당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안녕하십니까?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련해서 담당자 서진희라고 합니다.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분들은 학교 근처 그린푸드존이라고 해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43구역의 범위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의 구역에 대한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지도 점검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기혁위원 이분들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나요?
○담당 보통 지도 점검까지만 하고 계십니다.
○정기혁위원 그럼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보통 그냥 의례적으로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같이 나가시는 인력이 있나요?
○담당 감시원 분들이신데요, 교육을 받으시고 지도를 하시는 것이라,
○정기혁위원 지도 감독만 하고 나서 후속조치는 없고요?
○담당 후속조치는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든지 그런 사항에 따라서 담당자 분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다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다른 질문 잠깐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의정활동 요구서 자료를 주셨는데 보시면 19세 이하 자살 수가 2명, 5.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원인도 있나요? 원인 파악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왕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
○소형준위원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좀 들어주시고요. 이게 있으시면 자료를 보완해서 주십시오. 자료가 이게 뭡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보건위생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148쪽 세입부분과 395쪽부터 398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지금 지소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 있지요?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예, 저희가 7월까지는 본소에 직원들이 다 코로나 업무로 종사를 하다가 6월 말부터 철수해서 7월 4일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9월부터 장위석관하고 정릉, 동선이 프로그램 운영 예정으로 지금 다 홍보하고,
○정기혁위원 9월 이후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예.
○정기혁위원 그럼 현재 산후회복 필라테스, 영유아 신체놀이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는 않네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9월부터 모집해서,
○정기혁위원 모집해서 할 예정이네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예,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395쪽 보면 세출예산 중에서 구 비용이 좀 줄었는데요. 이것도 다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 건가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대사증후군 말씀이신가요?
○소형준위원 예.
○보건지소장 한상규 그게 작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는 올해는 아마 정상적 운영을 할 것이라고 편성을 했는데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운영을 못해서 하반기에 운영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강사비를 줄인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아까 다른 과장님께서는 코로나가 조금 갈 것 같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다고 하시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예상을 못했다고 하시는데 예산을 그냥 잡아버리면 다른 쪽에다 쓸 예산들이 축소가 되잖아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아마 작년도 예산이 10월, 9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감추경을 한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모자보건 건강관리 396쪽 보시면 세부사업 종류를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보건지소장 한상규 예,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교육자료와 리플릿 제작을 하면 리플릿 제작을 3,000부 정도 하시는데 배부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배부는 예를 들어서 장위ㆍ석관 같은 경우에는 4개 동의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하고 동사무소에 일단 홍보를 다 했고요. 그런 식으로 배부하고,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책자와 리플릿에 주의사항 것, 만성질환 건강주의사항 이런 것으로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홍보효과는 있어요? 이것을 배부했을 때의 효과가,
○보건지소장 한상규 예, 지금 시작하고 있으니까 아마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엘리베이터에 붙이고 홍보는 나름대로 성북구 홈페이지에도 붙이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쪽에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사셔서 온라인보다는 종이로 된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기혁위원 그런가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예.
○정기혁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행사운영비 중에서 놀이교실 프로그램 있잖아요. 놀이교실, 순산요가교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인원수 해서 좀 해 주십시오.
○보건지소장 한상규 행사운영이 9월부터 시작하는데요, 제가 정해진 인원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예.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관련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혹시 지금 병원 같은 데 보면 청원경찰을 두잖아요. 지금 보건소에도 둘 예정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이 있는데요. 저희 보건소 청사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하기 때문에 따로 청원경찰을 둘 계획은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보건소 내에서 시끄럽게 하거나 사고 나는 경우는 없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전에는 종종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년 사이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보건소에 못 오게 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소란을 피우는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보건소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3.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위탁운영하고 있는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순회방문․지도와 등록시설의 어린이, 조리원, 원장, 교사 등을 대상으로 집합 또는 방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먹거리 제공을 위해 매월 식단 및 레시피와 급식관리 매뉴얼, 교육자료 등을 보급하고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서 공개모집하는 사항인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동덕여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이 기관이 참여해서 선정될 수도 있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이번에 참여한 기관이 따로 있나요? 몇 개 기관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우선 의회 동의가 있어야 그 이후에 추진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소형준위원 아, 다른 데서,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공개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최초 위탁일이 2011년도에 했네요? 여기에서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럼 기존에 기간이 도래하여 공개모집했을 때 다른 기관에서 참여를 안 했나요? 그때도 경쟁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아직은 경쟁
○정기혁위원 저번 3년 사례는 어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계속 동덕여대 산학협력단만 들어오는 것으로.
○정기혁위원 한 곳에서?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소형준위원 그럼 맨 처음에 할 때는 그때도 그냥 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맨 처음에 할 때는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 국민대 식품영양학과하고 동덕여대 식품영양학과에서 같이 경쟁을 했었는데 그때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동덕여대에서 제안한 것이 좀 더 타당하다 해서 동덕여대가 선정이 됐었고, 그 이후에 3년마다 재위탁을 해야 될 때는 아무래도 기존에 하던 곳이 직원도 그대로 있고 하니까 다른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유리한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선정이 되고 난 뒤부터는 다른 대학이라든지 연구소 이런 곳에서 저희가 공개경쟁모집을 하지만 같이 경쟁해서 들어오는 기관은 없었습니다.
○정기혁위원 질문이 안 끝났어요.
○소형준위원 말씀하십시오.
○정기혁위원 보니까 이 조건이 영양학과,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교 시설이어야 되잖아요, 보통?
○보건소장 황원숙 예.
○정기혁위원 혹시 주변에 그런 과가 있는 대학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니,
○정기혁위원 우리 관내가 아닌 대학교도 상관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꼭 식품영양학과가 돼야 된다는 건 아니고 전문가가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전문가가 계서도 되는데 아무래도 대학이면 좀 더 확실하게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2에 의해서 3호에 보면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정기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없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시되어 있죠?
○보건소장 황원숙 연구기관도 할 수 있고요. 대학에서 할 때는 대학 관련과가 있어야 되고 보건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성북구 관내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습니다. 비영리단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럼 왜 지금까지 다른 데서는 입찰을 안 했을까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무래도 성북구에서 계속 하던 곳이 성북구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전문성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정기혁위원 심의과정에 점수를 많이 획득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심의도 그렇고 전문성에서는 아무래도 계속 하던 곳이 가장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원래 하던 곳보다 더 뛰어나게 할 수 있는 곳이 나타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단독후보라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거쳐서 타당성이 돼야,
○보건소장 황원숙 예, 부적격 되면 탈락시킵니다.
○정기혁위원 탈락시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28분)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성북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기금정산 결과 사업비 잔액 증가로 다음 연도 이월액인 예치금 6억 7,900만 원에서 2억 4,100만 원이 증가되어 2022년도 예치금은 9억 2,000만 원으로 되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구민들의 식품위생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과징금 징수 교부금,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운용되고 식품위생 및 주민역량에 관한 교육ㆍ홍보, 음식문화 개선, 식중독 예방사업, 위생관리, 시설개선 융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시설개선 작업 융자금 전액과 코로나19에 따른 서울시 기금 지원으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예치금 증가를 반영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경수현 김육영 소형준 이호건 정기혁 정병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이동환 건강관리과장양맹렬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김도영 보건지소장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