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2월1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계획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계획운용계획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북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계획운용계획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증액안과 협의요청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우리 예결위에서 증액한 내용에 대하여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4항에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협의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로 하되, 그 회부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협의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묻고자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예산증액안을 2022년 12월 12일 10시 10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협의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예산증액안을 소관 상임위에 협의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 요청한 예산 증액안의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예산증액 협의요청 건에 대하여 예결위 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예산증액 협의요청 건에 대하여 예결위 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11시 30분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예산증액 협의요청 건에 대하여 예결위 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활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소형준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 등 3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총 1억 320만 원 감액편성하여 감액 후 남은 1억 320만 원은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동의 여부를 듣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작년 대비 820억 원 증액되어 9,650억 정도의 예산규모가 작년보다 한 800억 이상 증액된 사항입니다. 많아진 만큼 예산집행에도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심사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제9대 성북구의회가 시작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지역분들의 복지증진과 지역현안사업에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측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김경이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관우
이인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천곤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