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4월13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8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뉴타운개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재균입니다.
  이제 계절은 봄의 문턱을 넘어서 완연한 봄 기운이 온 산천에 가득합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이 좋은 계절에 봄의 활기찬 기운과 함께 위원님 여러분 댁에 희망과 용기가 충만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4년간의 제5대 의회 활동시간이 2개월 남겨놓고 마무리 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뉴타운개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신재균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뉴타운개발국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검증하시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신재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뉴타운개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0년도 저희 뉴타운개발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뉴타운개발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북구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비 확충을 위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뉴타운개발국의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뉴타운개발국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10년4월5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신재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의견을 고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만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과의 부서장님들은 귀청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춘화위원   그러면 안 되죠. 예산하고 따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균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과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뉴타운개발국소관은 세입 예산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으로 예산서 109쪽 원활한 주택재개발사업지원부터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디자인과소관으로 예산서 113쪽 종암로 디자 인서울거리 조성사업부터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입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예산이 7억 3,000인데 거의 3분의 1이 남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진행하고 있는 종암로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은 총 31억 6,9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공공시설물 정비사업과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7억 7,500만원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은 그 중의 1억 2,000은 서울시에서 받아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중의 공사비가 22억 5,000만원이고 그 중의 구비가 2억 2,500만원 정도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올 2010년도에 시비 22억 5,000만원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경이나 내년 2011년에 예산이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에 잡혀있는 금액을 일자리창출로 돌렸습니다.
○양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균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소관으로 예산서 117쪽 상단 공공산림가꾸기사업부터 118쪽 상단 교통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2009년도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총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6억 9,000이었습니다.
○양춘화위원   6억 9,000인데 지난 연도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산림청에서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 이것은 우리 정책사업으로써 매칭사업인데 산림청에서 기본물량이 내려오면 국비 60%대 지방비 40%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중앙정부에서 사업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에서 축소됐으니까 우리도 줄이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재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뉴타운개발국소관 예산안과 의견청취안 2건 처리 후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부록]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뉴타운개발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뉴타운개발국)(검토보고)

○출석위원(4인)
  김용선    신재균    양춘화    윤이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최종인
  뉴타운사업과장김석진
  도시개발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