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1998년11월12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1999～2002년도)
4. 서울특별시성북구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결정및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3. 성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1999～2002년도)(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북구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결정및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 및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76회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는 `98년도 소관 행정감사계획서를 각각 채택후 이를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운영복지위원회 안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또한 “성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성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제7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어, 제75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재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감채적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접수 11월10일 현장답사 하여, 11월11일 3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위원회 제안)
(10시02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제76회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수립 채택하여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일괄제안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계획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박경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의원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최동환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논의에 앞서가지고 본의원은 어제 있었던 행사장에서의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성북구청장배 어머니배구대회가 있었는데, 물론 많은 의원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안계셔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어제 있었던 개략적인 정황을 설명드리자면, 행사 시작 전에 구청장께서 단상으로 오시면서 의원들과의 일체 악수를 거부하면서 많은 성북구 어머니 배구단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의원과의 대면이 불쾌한 표정을 지음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그런 행동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우리 구의원 모두에게 망신을 주는 그런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는 그런 정황을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것은 우리 구의회 의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기로 예정이 돼있었는데 사전에 대회 진행자에게 의장님의 축사를 빼도록 이렇게 대회 진행 자체에 간섭을 하면서, 어머니 배구대회가 구청장 개인의 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개인의 사적 감정을 결합시켜서 식 진행에 간섭을 해서 간접적으로 우리 구의회가 많은 주민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하는, 결과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보면 동반자 관계로서 성북구청과 또다른 동반자적인 관계로서의 구의회를 부정하는 행위가 아닐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향후 또 이런 문제가 언제 또 터질지 모르고 그때마다 우리 의원님들은 침묵하고 넘어감으로써 구의회 위상은 떨어질대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행여나 또 벌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구청장의 공개사과와 공개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히나 이것은 그 전날 있었던 행정기획위원회의 감채적립기금조례의 부결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청장이 내놓은 조례라서 반드시 통과되어져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아홉분의 위원님들이 구청장 한사람의 어떤 기획력이나 평가, 판단 그런 능력에 뒤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구청장이 공공연하게 사적감정을 드러냄으로 해서 구청장 스스로의 위신도 떨어지고 구청장의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구의회 위상도 떨어지는, 성북구 전체가 불명예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현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의사일정 논의를 중지하고 구청장의 공개사과가 있은 연후에 오늘의 의사일정 안건을 계속 논의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회의를 중단시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류성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 최동환의 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어제 그러면 의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의장도 소개를 안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예.
(○류성열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나광수 사실 이 의사진행발언 자체는 의사일정 관계와는 상관없는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물론 어제 그 사안이 참 첨예하게 우리 의회와 행정부간의 돈독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잘 해나가야 될텐데 회의기간중에 어제와 같은 사태가 발생됐기 때문에 본 의장으로서도 참 감당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였었습니다. 그러나 50만 구민이 쳐다보고있는 가운데 회의진행상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회의를 중단하고 사과를 먼저 받자는 것도 물론 우리 자존심상 의원님들의 체통상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회의를 먼저 진행한 다음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사과를 받도록 의장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들읍시다」하는 의원 있음)
(○최동환의원 의석에서 - 안건 통과시키는 것이 급합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이 얘기를 마친 다음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나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박경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의원 의석에서 - 마무리짓고 해야죠.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된 상황을 얘기해야죠.)
(○최동환의원 의석에서 -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이 연락을 하셨고, 제가 또 들은 바 진영호 구청장께서는 본청에 99년도 예산을 더 타오기 위해서 본청에 들어가셨는데 어느 부서에 있는지 확인이 안돼 가지고 이 자리를 못오신 것으로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박경석의원입니다. 저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의장 나광수 박경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1시09분)
○의장 나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간사 윤이순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의장 나광수 윤이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1999～2002년도)(성북구청장 제출)
(11시12분)
○의장 나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나주형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나주형의원입니다. 성북구지역의료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나광수 나주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지역보건계획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성북구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나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이승로 존경하는 나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의원입니다.
제7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나광수 이승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결정및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5분)
○의장 나광수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에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유흥선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유흥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유흥선의원입니다. 제75회 성북구의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결정및변경결정에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나광수 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에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75회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최재룡 홍성진 박경석 임태근
박래승 문경주 김동은 윤건영
김영석 유흥선 윤만환 윤이순
나주형 황의휘 윤갑수 고윤근
박연수 김갑제 이연경 최동환
류성열 나광수 박순기 구재영
이용섭 한낙규 최계락 이승로
김남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기상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옥유영
행정관리국장김환주
재무국장정현식
생활복지국장윤수현
도시관리국장박석안
건설교통국장박동수
보건소장조종희
총무과장강현구
경영기획과장송정재
도시개발과장박창식
보건행정과장배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