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2월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부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소형준입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부위원장 소형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성기창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소형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기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소형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복지문화국 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복리 증진,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보장과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필수경비인 만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끝에 실음)
○부위원장 소형준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에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전년도 거하고 지금 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동네돌봄단 58명인가, 전년도 거하고 지금 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가에서 집수리봉사단 있잖아요. 24단체인가? 그분들의 현황, 어떻게 하셨는지 하셨던 거.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올해 하셨던 부분이요?
○양순임위원 네. 그다음에 어르신 케어안심 주거서비스는 어르복지과인가?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것도 좀 자료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황까지.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자료요청 더 해주실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특화프로그램하고 두 가지가 있나 봐요. 그거 프로그램 내용하고 이용시설 현황 파악해 주시고요. 어르신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해서 자산취득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것 좀 같이 확인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계속해서요.
○부위원장 소형준 네, 계속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 22년도 급ㆍ간식 지원에 대해서 강북, 노원, 도봉, 성북 4개 구 비교해서 주시고, 23년도 추정예산액 같이해서 해주시겠어요. 유아하고 영아하고 따로, 금액이 다른가요? 달라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다릅니다.
○이인순위원 그것까지 같이 세부적으로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요. 그리고 278쪽에 SB장난감도서관 운영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21년, 22년도 이용현황 같은 것 좀 파악해서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저는 여성가족과에 장위행복누림부모지원센터 사용료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장위동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 내역에 대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강수진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수진위원 없어요.
○부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없으세요?
○박영섭위원 네.
○부위원장 소형준 이관우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이관우위원 네.
○부위원장 소형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에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을 각각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으로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생활보장과하고 어르신복지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237쪽부터 2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어제 축구를 잘 보셨나요? 어제 축구 보느라고 지금도 비몽사몽한데, 선전을 했지만 많이 아쉽습니다.
240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생활보장과 맞지요?
○부위원장 소형준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자활근로사업이라고 있는데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삼선동에 자활센터라고 있는데요.
○이관우위원 어디에 있다고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삼선동, 예전 삼선2동사무소 자리인가요? 거기에 위치하고 있고, 자활은 그러니까 일반수급자들이 스스로 탈수급을 할 수 있게 얼마 정도의 사업을 하면 탈수급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관우위원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기업체를 따지면 기업은 한 155개가 되고요. 다음에 우리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한두 분씩, 한 동사무소에 두 분 정도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복지관 같은 복지시설에 마흔 분 정도가 근무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간단한 가로환경사업이라든가 노동강도가 좀 낮은 사업을 하는 분이 한 50명, 다음에 동사무소 한 동에 1명씩 근무하는 복지도우미 20명, 다음에 아까 복지관 같은 데 근무하는 복시시설도우미라고 해서 40명, 다음에 민간부분에 근무하고 있는 155명 해가지고 이 숫자가 대략 월 265명입니다.
○이관우위원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이분들이 그러면 임기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동강도가 좀 약한 부분인데 탈수급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임기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본인이 희망을 하고 그러면 또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임기는 없고,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원하시면 원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해드린다는 말씀이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동마다 배분돼서 선정을 하나요, 자활근로사업 하시는 분들?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우미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도움도 줄 수 있는 분들 해가지고 한 동에 한 분 정도, 다음에 시설도우미 같은 경우는 한 20개 시설에 2명씩 해가지고 40명, 다음에 일반 동에 간단한 거 가로환경정비 같은 거 하실 수 있는 분들,
○이관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국시비가 많이 나오니까 좀 많이 발굴해서 자활근로하실 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보니까 우리 구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는 거 같아요. 이게 한정돼 있나요? 딱 정해져 있나요? 내려온 금액 아까 보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그마저도 능력이 되시는 분이 있고, 또 노동강도가 약해서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관우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탈수급 지원하시는 분이 몇 개월 정도 해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민간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대략 한 11개월에서 12개월 정도씩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재선정하고 재선정하고 그럽니다.
○김경이위원 이걸 재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복해서 몇 번까지 가능한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제약은 없고요.
○김경이위원 계속 가능하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그러니까 65세 이상.
○김경이위원 65세 이상은 몸만 건강하다면 계속 가능하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김경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242쪽 하단에 보시면 희망키움통장 있었지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생활보장과는 전년도가 862억 6,000이었고 10% 증감한 증액이 83억 9,500인데, 그중에서 보니까 기초생활보장비가 굉장히 늘어나 증액의 원인이 많이 됐네요.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희망키움통장이 국시비로 하는 건 맞는데 10% 6억 3,400이 늘어났잖아요, 예산이. 대상자가 늘어나서 늘어난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통장사업이 저희가 지금 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5개 사업은 잠정적으로 기존 유지자들만 유지를 하고, 희망저축하고 희망저축2 다음에 청년내일저축 세 통장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 사업 해가지고 희망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한 10% 정도가 초과되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박영섭위원 통장 개설 제도의 지원을 어떻게 해주나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일반 희망저축은 1대1 사업으로 본인이 10만 원을 내가지고 3년간 유지를 하면 국가나, 그러니까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10만 원씩 만기를 유지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박영섭위원 10만 원씩 본인이 통장을 만들면,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3년 유지를 하면.
○박영섭위원 1대1로 3년 동안 유지를 하면,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그런데 청년내일처축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이 1대3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을 유지하면 매칭사업으로 30만 원을, 만기 유지를 했을 때요.
○박영섭위원 1대3으로?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박영섭위원 10만 원 하면 한도금액이 얼마까지 가능한데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30만 원까지입니다.
○박영섭위원 30만 원을 하게 되면 90만 원 지원해 주네요, 3년 동안.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박영섭위원 대상자가 엄청 많이 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해년마다 인원수를 어떻게 늘립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아까 말한 대로 예전의 희망키움하고 5개 통장은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셔가지고, 사업이 홍보도 미비하고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했었는데 개편된 3개 통장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참여자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박영섭위원 지금 신규로 호응도가 높은 게 3개 통장사업입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그렇습니다. 특히 청년내일저축계좌.
○박영섭위원 3년?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3년 유지했을 때요.
○박영섭위원 이것은 그러면 제한이, 너무 많이 몰리게 되면 문제가 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선정인원은 또 예산대비에 맞게 한정하다 보니까 신청해도 전부 다 되는 게 아니고 계획인원에 비해서 선정인원이 조금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박영섭위원 국비가 60%, 시가 28%, 우리 구가 12%인데, 이건 좋은 제도인데 이것 좀 자료 제가 하나만 부탁할게요. 이거 좀 자료 주시고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각 통장사업에 대해서 비교표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네,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비도 많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 244쪽에 공무직에 관한 근로자보수에서 전년도는 2,228만 원인데 올해 증액 부분이 1억 3,538만 1,000원이거든요. 여기 증액에 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아무래도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만큼 증액이 된 거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인건비라는 게 전년도도 마찬가지로 2,228만 원인데 갑자기 한 해 동안 1억 3,038만 1,000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의료급여 부분이 특별회계였다가 일반회계로 바뀐 상태입니다. 회계부분이 예전에 특별회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부분에서는 감액이 된 상태고 일반회계로 지금 이게 넘어왔습니다. 예산 계정과목이 국가에서 좀 변경이 되어서요.
○박영섭위원 굉장히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다른 위원들도 아마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인건비 오르는 부분이 보험료, 연금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더블로 한다고 해도 4,400이면 될 텐데 이게 몇 배예요? 이게 인원이 늘어난 숫자대로 늘어난 겁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의료급여관리사라고 저희가 한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보조금 가내시에서 2023년부터는 의료기금 회계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특별회계라면 국비하고 시비부분으로 저희 구비가 포함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특별회계는 그 대신 좀 줄고 일반회계가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박영섭위원 쉽게 말하면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없어지고, 특별회계는 예산 지원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국시비를 받던 건데, 일반회계는 구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변경을 하라고 위에서부터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변경을 해서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이 부분까지 자료를 받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저기해서 자료만 주시면, 저는 생활보장과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요.
○부위원장 소형준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일반회계로 전환이 된다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일반회계로 다 잡으라고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요. 전부 다 일반회계로 잡으라고.
○이인순위원 앞으로 구 부담으로 많이 해야 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부담부분은 계정이 바뀌어서 그런데 구 부담은 똑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구 부담은 똑같다고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게 이해가 좀 덜 가는데요. 다시 한번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인건비 중에 후생비 있잖아요.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복리후생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한 2,700만 원 정도.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특별회계로 했었는데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면 우리 일반회계로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박영섭위원 그렇죠. 구 예산으로 늘어난 거지, 금액 전체가.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참고로 일반회계가 돼도 국비 50, 시비 50이니까 부담은 없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구비로 부담하는 복리후생비만 조금 늘어난 겁니다.
○이인순위원 아, 그러니까 일반회계도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회계 목상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바뀌었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우리 박정훈 생활보장과장님한테 아까 박영섭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으로 제가 더 듣고 싶습니다. 페이지는 242페이지 마지막에 사회복지 사회보조 있잖아요. 그게 증가된 이유와 효과와 혜택 보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는가 제가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영섭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 자활주거팀의 통장사업입니다. 통장사업이 통장이 다 합쳐서 8개가 있는데요. 5개 통장은 기존 유지자, 2018년도부터 처음 시작됐는데 기존자들은 유지 관리만 해주고 신규가입은 안 되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 4월부터 희망저축1하고 희망저축2 다음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새로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이 1대3으로 하다 보니까 차상위 이하 자격요건에 있던 사람보다는 차상위 이상 그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많아가지고 선정인원이 많다보니까 예산이 1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고영옥위원 박정훈 과장님, 그러면 보통 몇 명 정도 신청을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잠깐만요. 통장 전부 다 숫자로 한다고 그러면 555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효과가 뭡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의 탈수급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본인들이 1년에 10만 원을 가입해서 3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하면 10만 원 또는 최고 30만 원까지 국가에서 1:3의 매칭비율로 목돈을 만들어줘서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든가 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영옥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제가 아까 바깥에서 박영섭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243쪽에 보시면 효율적 복지조사 지원 해 가지고 금액이 올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생활보장과가 일반사회복지 쪽에서 좀 힘든 격무부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한 팀이 신설됐습니다. 관리조사가 1팀, 2팀이었다가 지금 3팀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지조사 인력이 늘어나다보니까 일반운영비 같은 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한 팀 4명 정도가 증원이 됐거든요.
○김경이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햐면 복지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보잖아요? 보시면 3모녀 사건 같은 게 발생한 걸 보고 느낀 점이 이거를 증액을 하고 교육이 좀 더 실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큰 예산이 아닌 거예요. 복지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더 첨부가 되고 저는 그거에 대한 걸 강화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상담 운영도 2022년도 그대로 가고 복지서비스 업무 매뉴얼 발간하는 것도 그냥 가격만 조금 올리고 그 내용이 조금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거를 집중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에, 다음에 예산을 증액해서 키워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예, 고맙습니다.
○김경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242쪽에 탈수급 지원 해가지고 통장이 6개, 7개 정도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예.
○이인순위원 아까 말씀하신 제일 하단에 있는 게 청년내일저축계좌, 이 부분은 탈수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상위 이상의 청년들에게 하는 거예요?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아까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연령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15세부터 39세 같은 경우에는 차상 이하이고, 차상 초과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부터 만 34세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 차상 초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입대상의 생계급여라든가 의료급여, 주거급여가 해당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차상 초과 50%에서 100%인 분들만 가입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급여대상이 안 되고 그런 청년들만 가입된다는 거지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다 탈수급을 할 수 있는 계좌인데 이거 하나만 차상위를 대상으로 하는 계좌인가 봐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거의 100%,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100%를 초과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인순위원 이런 부분은 증액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청년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그래서 국가에서도 향후에 이 사업을 더 확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계속해서 해도 되겠어요?
○부위원장 소형준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241쪽에 제가 없을 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활센터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다른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부위원장 소형준 안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다섯 분 정도가 근무하시는데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인순위원 자활센터는 어디에 있지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장수마을 올라가는 예전 삼선동사무소, 거기가 정보화교육장이 1층이고 저희는 그 밑입니다.
○이인순위원 거기가 협소하지요? 근무하시는데,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예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셨겠지만 장소가 좁아가지고 어디를 더 물색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앞으로 환경개선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은 사실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예.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예산 249쪽부터 2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249쪽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6억 3,000만 원 임차보증금,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임차보증금은,
○박영섭위원 이 예산을 증액하게 된 동기가 임차보증금에 관해서 인상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몇 곳이, 어느 곳이 대상자가 되어서 6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나 제가 묻고 싶습니다.
249쪽 밑에서 두 번째 경로당 임차보증금 인상분에 관해서 6억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어르신복지과장이 박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보증금 인상분은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 7개소가 내년에 임차기간이 종료가 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한 인상분을 6억 3,0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어떻게 잡았냐고요. 막연하게 그냥 잡았어요? 뭘 근거로 해 가지고 6억 3,000만 원 예산을 증액시켰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보통 1개소당 평균적으로 5천만 원 정도로 해서,
○박영섭위원 개소당 약 5천만 원?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박영섭위원 5천만 원은 그냥 인상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현재 정릉동에 A라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2년, 3년에 한 번 올라가는 인상분인데, 그렇지요? 임차보증금 할 때 보통 몇 년 계약하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2년 하고 있는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인상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정해서 협의를 하고 만약에 인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유지하고 그렇게 됩니다.
○박영섭위원 지금 보통 1개소에 보증금이 얼마 정도인가요? 크기가 보통 크지 않기 때문에 어바우트 계산이 나올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예.
○박영섭위원 경로당 크지도 않고 근소하게 운영이 되다보니까 얼마 정도의 보증금을 하나요? 많게는 얼마이고 작게는 얼마이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많게는 5억 5천까지 있고요, 적게는 7,000만 원 정도 있는 게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5억짜리도 있고 7천 짜리도 있고? 우리 성북구에 경로당이 등록이 총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현재 18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지금은 데이터가 안 나오겠지만 성북구에 등록된 경로당이 180개소인데, 보증금이 총 얼마 들어가 있나요, 전체 따지면?
금방 안 나오면 자료 요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어차피 250쪽을 제가 질문을 들어가기 때문에 자료 요청합니다. 자료 요청하면 성북구에 등록된 경로당의 개수 금방 나오지요?
○부위원장 소형준 아까 이인순 위원님이 주신 것 중에서 구립 57개, 사립 123개라고 해서 자료 왔습니다.
○박영섭위원 몇 개요?
○부위원장 소형준 구립이 57개이고 사립이 123개. 여기에 자료 요청한 거에 써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259쪽 다음 장 넘어가서 인상분에 관해서 지금 경로당 급식이 2,005만 9,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인상분이 너무 적지 않나요? 180개로 하다보면 2,0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500원 단가상승을 일률적으로 모든 데가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박영섭위원 일률적으로 500원씩?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박영섭위원 1인당?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이 금액 나누기 인원이 나올 건데 2,005만 9,000원 나누기 500원 하면 대상자가 나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기본적으로 기존에 작년 6월달부터 인상한 부분이라서 나머지 부분만 증가했을 뿐이고 이전 추경 때 일부 상승분에 대해서는 다 포함해서 올렸습니다.
○박영섭위원 시에서 60%이고 구가 40%인데 이런 부분도 인상을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하는 거라서 올리고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박영섭위원 우리 구에서는 더 못 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구에서 500원을 더 준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는 모양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251쪽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밑에서 세 번째 아름다운 빨래방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981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2,852만 원인데 대상자가 누굽니까? 빨래방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어르신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의 빨래를 신청을 받아서 빨래를 받아서 수거해가지고,
○박영섭위원 저소득층 어르신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빨래를 수거해서 빨아서 다시 그 집에다가 갖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박영섭위원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신청자는 많을 건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현재는 몇 분이나 대상자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2022년도에는 1,001가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2021년도는 1,001가구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아니요, 현재 1,001가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런 사업들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더 확대하시고 내년도 예산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옥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김경이위원 아니요, 다른 겁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이인복 어르신복지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머리 식히는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 중간에 보면 정류장 설치비 있지요?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 292회 때 한 번 질의를 했어요. 정류장 설치비 1,900만 원이 써져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어르신복지과장이 고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셔틀버스라고 어르신들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정류장들이 있습니다. 노후하고 신규 설치된 정류장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의 설치비입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그때도 말한 것과 같이 어르신들이 타기 때문에 설치 위치를 기존 정류장에 하면 좋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말씀하십시오.
○고영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노인들이 정류장에 내려가지고 무료셔틀버스를 타려면 500m, 1Km를 걸어가야 돼요. 우리 행정이 이러면 되겠냐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차가 있어도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가 삼선교에서 많이 타는데 차가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시정해서 저 사람 없는 데 중간에 세워주지 말고 기본으로 노인들이 내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탈 수 있게 왜 그걸 못하는가 안쓰러워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재차로 이인복 어르신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최대한 수요를 예측해서 그런 정류장들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어르신 경로당 가서 그 말을 꼭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264쪽에 밑에서 네 번째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이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고영옥위원 천천히 하세요. 예산액이 6,600만 원이에요. 전년도 예산은 2억 4,900만 원이에요. 절감이 1억 8,300만 원인데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 수어통역센터는 조금 열악했었는데 이번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하면서 전에 임차보증금이 많았던 부분들을 줄인 겁니다.
○고영옥위원 센터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임차보증금을 줄여서 왔습니다.
○고영옥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너무 감사하고 꼭 어른들 무료로 차를 타려고 30분, 40분씩 기다리는데 먼 1Km에서 달려와서 안 탈 수 있게 꼭 해 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249쪽 보시면 노인복지증진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에 보면 경로당 설치 및 이전비용 등 해 가지고 2022년보다 증가를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경로당 물가상승이나 임차료 상승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상승이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특별하게 증감현상이 있을 뿐이고요, 지난해에 있던 예산들 중에서 주민참여예산들이나 이런 게 다 빠져서 서로 상응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김경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마의자 렌탈을 했잖아요. 몇 대 정도 렌탈을 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150대가량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더 필요하거나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그런 건 없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지금 현재는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면 최대한 저희가 반영해서 어르신들이 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경로당에 소방안전점검이 이번에 생기지 않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매년 하던 것에 항목을 좀 추가한 겁니다.
○김경이위원 항목을 추가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좀 알고 정리하는 게 더 편할 거 같아서요. 기존에 있던 거에서 그냥 항목만 나눈 것뿐입니다.
○김경이위원 나누어서 여기에 넣은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원래는 계속했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어르신을 위한 문화공연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감축이 됐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것도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었는데 그게 빠진 겁니다. 2건이요.
○김경이위원 빠지면서 이 문화공연만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김경이위원 257쪽에 보면 인생이모작 지원 활성화 하고 나왔잖아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50플러스 프로그램 운영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50플러스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거기 센터를 저희가 운영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사무실 운영이거나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시비와 구비가 포함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는 예산을 조금 감축해서 그렇게 된 예산으로 적정하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50플러스가 서울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시에서 하는 부분인데 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매칭사업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홍보가 덜 된 거 같아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운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경이위원 우리 성북구에서는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비교적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한 500여 과목이 운영돼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267쪽 상단에 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해가지고 임차료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평생교육센터 이게 어디 종암동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거산프라자입니다.
○이인순위원 거산프라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이인순위원 임차료가 지금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거의 한 1억 5,000 정도를 연 임차료로 지급이 되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거기 공간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위치인데 지속적으로 임차료를 내면서 해야 될지, 아니면 어디를 단독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거 10년 정도 임차료 내면 매입해서 할 수도 있는 여건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알게 모르게 기피지역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을 한번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친구들이 있어야 될 공간이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이 친구들도 이런 공간제공을 해줘야 되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단독으로 매입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임차료가 거의 10년이면 이 돈으로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주변의 어떤 여러 가지 기피현상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266쪽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별로 해서 센터를 설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장애인별이라고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지체장애 있고 발달장애 있고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자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거기에 머물고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의 자립생활센터입니다.
○이인순위원 이 자활센터는 민간위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분들이 이런 자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민간인 분이 설치해서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시에서도 보조받고 저희 구비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월곡동 오동근린공원에 있는 지체장애센터는 그러면 여기 해당사항이 안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그것은 지체장애센터고 자립생활센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디로 소속을 해서 봐야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장애인연합회 소속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장애인연합회 소속으로 운영비 같은 게 지원되면 연합회 차원에서 이렇게 배분을 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거기도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256페이지에 보시면 개방형경로당 운영비 지원 해서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개방형이 많지는 않지만 예산이 좀 상승했거든요. 현재 개방형경로당이 몇 개나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현재 개방형경로당이 37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1개소 증가분에 대해서 증가한 겁니다.
○양순임위원 어디가 증가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것은 예상치로 한 겁니다.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경로당을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신청을 받으면 그 부분이 개방형경로당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49페이지에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예산이 좀 증액됐는데 이것은 왜 뭐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것은 저희가 예전에 인건비 부분이 상승한 부분인데요. 옛날에 성립전예산이라고 추경에 올렸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또 하나 여쭤볼게요. 252페이지에 보시면 무연고사망자 공고 및 안치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지금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무연고사망은 무연고로 발견돼서 경찰에 신고가 되면 저희 쪽으로 넘어오고 저희가 그분에 대해서 공고를 합니다. 무연고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 공고가 끝나면 그 기관에서 안치료를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화장비를 드려서 그 비용으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올해는 그러면 무연고사망자가 있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무연고사망자가 계속 증가는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증가분은 물가상승률을 좀 감안해서 증가한 겁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무연고사망자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도 열정적으로 질문을 많이 해서 제가 질문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고영옥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던 수어통역에서 1억 8,000 감액된 부분 있잖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임대료 쪽에서 감액된 부분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임대료 쪽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순임 위원님 얘기하셨던 무연고 사망하신 분들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이나 올해?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2022년 기준 해서 스물여섯 분 정도.
○이관우위원 상당히 많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무연고가 증가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그런 측면도 있고 경제가 안 좋은 측면도 있어서 현재 사회 상황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보시면 구립실버복지센터 운영 5개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사실은 삼선실버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시설이 열악하거든요.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내년도에 시비하고 국비를 받아서 기능보강사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어떤 종류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국시비를 받아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물을 고치거나, 아까 말씀하신 게 좋은 제안이신데요. 좋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관우위원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간이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옆의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확장 같은 것은 좀 어려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매입비 같은 경우는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관우위원 좀 막연한 질문이고 막연한 대답인 거 같은데,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셔서 어르신들의 행복감을 더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인복 어르신복지과장님께 감사드리는데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수고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과장님, 두 군데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4쪽에 경로당 건물 매입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3억 8,100만 원 예산이었다가 9,1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어디를 매입하는 겁니까? 위치가 안 나와있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석관2동 경로당입니다.
○박영섭위원 건물 매입비가 3억 9,000 딱 떨어집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매매계약을 했고요. 잔금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잔금 부분이 3억 9,000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뭐,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잔금이 3억 9,000입니다.
○박영섭위원 잔금이?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박영섭위원 전체 매입비가 얼마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지금 현재 금액으로는 총 소요금액이 7억 5,000인데요.
○박영섭위원 7억 5,000 중에 잔금이 3억 9,000,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박영섭위원 그리고 263쪽에 보시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라고 해서 시, 국, 구 나오는데 44억 8,400만 원이 증액됐지요? 전년도 예산은 164억 1,498만 원, 증액부분은 44억 8,481만 6,000원인데 이게 구 예산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것은 저희가 시간당 단가가 올라가서 그런 것이고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 예산 대부분이 국시비에서 보조금으로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국시비가 보조금 받아서 가내시가 되면 무조건 구비는 그만큼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간당 단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상승한 부분입니다.
○박영섭위원 전체는 200억, 그죠? 그런데 구가 보면 26억, 36억, 세 가지로 분류됐는데 왜 이렇게 분류가 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게 국시비 매칭인데요. 국비가 50%, 시비가 37.5%, 구비가 12.5%로 그만큼 상승한 겁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분류를 세 단락으로 분류해놨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26억 1,200하고, 36억 1,800, 26억 8,700 분류를 왜 이렇게 해놓으셨냐고, 구 예산을 이렇게. 안 보이십니까? 예산 200억 밑에 보시면 국은 1,044억 900이고, 시는 78억 3,700이고, 구는 이렇게 금액을 세 가지로 구분해놨는데 이거 좀,
○부위원장 소형준 매칭이니까요. 구에서 담당하는 금액, 시에서 내는 금액, 구에서 내는 금액 이렇게 써져있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아니요. 구가 세 가지야, 이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그것은 다른 단계이고요, 세목이고. 목과 밑에 세목 있고요. 세세목 있고, 단위가 예산의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ㆍ시ㆍ구비라고 써있는 것은 국비, 시비, 구비를 이렇게 나눈 겁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네요. 아, 구가 26억 1,200이고, 그다음에 사회적보장수혜금이 36억 1,800이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그 밑에 있는 것은 목 단위고, 세부사업 단위이고 이렇게 예산을 나눈 것을 목별로 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장애인활동지원이 26억 8,700이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위에 것은 총괄인 거고, 밑에 것은 세세 나눈 겁니다.
○박영섭위원 맞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44억 8,400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한해서는.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박영섭위원 증액된 부분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지금 현재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부분인데요. 국비, 시비가 올라서 구비가 오른 부분이고, 그 오른 부분들은 시간당 단가가 오른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지원받는 대상자는 몇 사람이나 됩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1,124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대상자가?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그러니까 활동보조인.
○박영섭위원 활동보조인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을 도와주시는 분에 대한 단가입니다.
○박영섭위원 활동보조인 1,124명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26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해서 민간위탁금 올라와 있잖아요. 보니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그건 다른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다른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양순임위원 그거 말고 그러면 평생교육 운영 지원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이건 어떤 걸 하나요?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설명해 주실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아까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셨던 발달장애인들 교육하고 운영하는 그런 곳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실래요. 이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장애인 이분들 교육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양순임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그건 따로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가 있어요. 이건 이번에 처음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것은 국가에서 5년마다 법으로 지정돼있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내년에 5년이 도래됐습니다.
○양순임위원 아. 내년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해서 보니까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기능 홍보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몇 페이지인지.
○양순임위원 262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안내견 이거 어떤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안내견을 끌고 다니는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출입시설이 제한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겁니다. 안내견을 끌고 간 시각장애인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홍보하려고 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안내견이 몇 마리나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1마리를 시각장애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는데 안내견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안내견을, 그러면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안내견 교육센터는 따로 있고요. 저희 구 안에 있는 건 아니고요.
○양순임위원 교육만 해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 구 안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홍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게 400만 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253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해가지고 운영비가 증액되고 양곡비도, 운영비가 증액되니까 양곡비가 자동으로 증액이 되겠지요. 운영비가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신규가 있어서 증액이 됐는지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매년 저희가 신규분을 10개소 이상씩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면 과예산을 잡는다는 거예요? 신규를 예상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매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 외에 신규분을 예상해서 10개분을 잡고 있고요. 난방비나 냉방비는 지금 현재 국비시 매칭이긴 한데 난방비 같은 경우는 5만 원이 증가돼 있고, 냉방비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이 증가돼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규모별로 어떻게 지급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규모에 따라서 46만 원에서 50만 원씩 차별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인순위원 46만 원하고, 50만 원하고, 그러면 정원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면적으로 어떻게? 면적에 몇 명 정원이 있을 거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정원은 20명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정원이라는 판단보다는 운영하시는 이용인원인데요, 20명 이상을 보고 있고요.
○이인순위원 20명 이상 이용하시면 46만원?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아니요. 이용 인원비가 아니라 면적으로 하고 있고요, 면적에 따라서 기준에 맞는 게 33평 이상이면 46만 원, 66평 미만이면 48만 원, 그 이상이면 5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운영 인원은 제한이 없겠네요? 그냥 많이 오시면 오시는 대로 운영을 하실 거고 적으면 적은 대로 운영을 하실 거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시 지침에,
○이인순위원 만약에 이 규모의 면적에 따라서 무조건 인원수의 20명이 넘으면 46만 원 정도 지원하고 50만 원 지원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아니요, 면적에 따라 면적의 이용률이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면적이 크면 많이 이용하실 거라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이용인원에 대해서는 왔다갔다 하는,
○이인순위원 사실관계를 별로 안 가지고 면적에 따라서만 주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왔다 가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요.
○이인순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은 자기네들하고 오랫동안 관계있는 경로당을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한 50명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양곡이 지급이 되니까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현원 몇 명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가 이런 걸 파악해 가지고 조금 더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그건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다른 방향으로도 지원할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따뜻한 겨울나기’ 이런 부분으로 해서도 지원받아서 더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똑같은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가다보니까 그렇게 인원이 많은 데는 늘 부족해요. 그래서 위원들이 가면 항상 얘기하시는 건 쌀, 쌀 좀 더 지급해 달라, 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씩 그런 걸 지급할 때 조정을 해서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이인순위원 그리고 253쪽에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추가지원 양곡비 구비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양곡비는 아까 말씀드린 부가적인 이야기인데 구비로 더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왜 이번에 삭감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이인순위원 이번에 금액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하셨어요? 지금 양곡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왜 구비를 삭감하셨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건 정부양곡으로 저희가 사고 있는데 정부양곡 금액이 낮춰졌습니다.
○이인순위원 정부양곡 금액이 낮아졌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이인순위원 다 물가가 인상이 됐는데 정부양곡은 금액이 낮아진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저희가 정부에서 구매하는 쌀값이 떨어졌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무슨 말이지요?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사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양곡을 구매할 때는 정부미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미 양곡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인순위원 금액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박영섭위원 창고임대료가 더 많이 나간대요. 보관료가 더 많이 나간대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쌀값을 더 싸게 파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한테 파는 쌀은 싸게 팔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어디로 지원을 해 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것도 경로당입니다.
○이인순위원 경로당으로 같이 지원을 해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이인순위원 이런 부분들은 현원이 많은 시설들을 파악해가지고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배가 고파서 간단하게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255쪽 중간에 보시면 시설관리비 감액이 한 8천만 원 이상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지난해 화재안전공사 성능공사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254쪽에 경로당 시설 관리해가지고 휴대폰 요금 누구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직원 업무용으로 저희가 계속 나가서 경로당 수행할 때 어르신들이 빠르게 전화하시라고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성북구 노인회관인가, 보문동에 있던 대한노인회 거기에 있는 직원 거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아닙니다, 저희 구청 경로당 담당입니다.
○이인순위원 구청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담당하는 직원 휴대폰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모든 회장님이 다 이 휴대폰 번호를 공유해야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그 번호로 모든 문자라든가 이런 걸 보내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짧게 하나 질문할 게 있어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인복과장님, 경로당 180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소마다 회장님이 계시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계십니다.
○박영섭위원 임기가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연장해서 하시는 분들, 쉽게 말해서 그것도 권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산의 집행이 되는 부서다 보니까 식사하는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회장님이 임기가 되고 정릉동에 어디라고는 하지 않겠는데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연장해서 하고 또 사모님이 계시면 사모님이 계시는 곳도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기가 끝났으면 조용히 물러나주셔야 될 텐데 회장님이 권력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드셉니다. 석관동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180군데로 많이 운영이 되다보니까 파악이 안 되는 생각은 들지만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물론 공무원 인원수가 적어서 관리감독이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살펴봐 주셔가지고 일일이 민원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편법 말고 정상적으로 관리하시고 운영을 하면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렇게 하면 주민들의 불만, 경로당 회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30분만 하면 끝나겠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260쪽에 저소득 장애인무료급식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상승해 가지고 500원 상승해서 증가분이 생긴 겁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인원수가 2022년하고 23년하고 똑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지침상에 적정인원을 지침에 의해서 금액하고 내려 보내줍니다.
○김경이위원 그거 때문에 이게 항상 정해지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정해진 거여서 먹는 인원을 보고 추이로 계속해서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김경이위원 그러면 밑반찬 같은 거는 복지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것도 시각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같은 시설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직접 만들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김경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60쪽 아래에 보시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이라고 2022년에는 6가구 50만 원 딱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가구는 없어지고 돈이 정해졌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장애인가정 출산가정은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국비나 시비는 100만 원씩 지원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김경이위원 그런데 2022년에는 6가구, 그러니까 6명이 지원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6가구지요, 어차피 출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경이위원 2023년에는 예상되지는 않지만 몇 가구일지 모르니까 그걸 삭제했다는 이야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경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가구당 50만 원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 구에서는 5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가구당 50만 원 해서 6가구 정도 할 거라고 해서 이 정도로 잡아놓으신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생활보장과와 어르신복지과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29쪽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계정, 저소득주민 장학계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13쪽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사업자금 및 전세 점포임대료인가요? 임대료가 미회수됐다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예전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이라고 있던 부분인데, 채권소멸시효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없애는, 그러니까 10년 이상 납부를 안 했을 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계속 그걸 미수금으로 잡아놓다 보니까 체납금액이 계속 쌓이니까 소멸시효 지난 거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수납이 안 된 부분.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지나가지고 소재가 불분명하고 도저히 받아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건 회수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그래서 아까 미수납금액으로 해가지고 소멸시효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정리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14쪽에 보시면 기금에 관해서 지출이 늘어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억 2,053만 3,000원 지출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아무래도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박영섭위원 막연하게 인건비 늘어났다고 하지 마시고 몇 명이 늘어났길래 1억 2천만 원이 늘어났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한 명분입니다.
○박영섭위원 한 사람이 1억 2,000만 원이 늘어나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여기에다가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기타 인건비하고 사업비요.
○박영섭위원 사업비가 얼마길래 인건비가 1억,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구분해서는 얼마예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민간융자금 8천만 원하고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보조는 4,390만 원입니다.
○박영섭위원 인건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사업보조에.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3,640만 원 포함해가지고요.
○박영섭위원 막연하게 8천만 원인데, 4,390만 원에 사업보조금 인건비 포함이다?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예. 아까 융자금 8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에 대해서 민간융자 1천만 원씩 해가지고 두 명 정도로 해 가지고 2천만 원으로 잡고요, 다음에 자활기업에 대해서 2천만 원씩 해가지고 2개소로 잡아가지고 4천만 원 해서.
○박영섭위원 과장님, 답변이 부족하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없으시면 33쪽부터 40쪽까지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34쪽에 증액부분 먼저 말씀을 해 주시지요. 634만 9,000원 지출이 왜 증액이 됐는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올해 대비 내년에는 이자율이 증가할 걸로 예상해서 예치금을 더 잡은 겁니다.
○박영섭위원 이자율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박영섭위원 634만 9,000원이?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634만 9,000원이요.
○박영섭위원 틀림없이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생활보장과와 어르신복지과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생활보장과는 성인지예산안 심사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성인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부터 49쪽까지 어르신복지과 소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35쪽에 보시면 22년 예산구분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성인지예산은 남녀가 평등하게 예산과 두 가지가 같게 출발하게 되어 있는데 여성과 남성 비율이 22년 예산을 보시면 2:1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90억대 33억인데.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그건 현재 인구 추이랑 엮어서 똑같은 추이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박영섭위원 인구 비례로 하다보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어차피 여자 분들이 많고 남자 분들이 적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추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원래 취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 어르신들 수가 적고 여자 어르신들이 많은 게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박영섭위원 인구대비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박영섭위원 성인지예산을 편성할 때 원래 목적은 이게 아니었으나,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어르신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경우의 잣대를 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섭위원 그래서 2:1 비율이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예.
○박영섭위원 원래는 같아야 되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차피 남자 어르신이 적기 때문에요.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수현입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129쪽부터 131쪽까지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생활보장과와 어르신복지과는 오전에 심사가 끝나서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우리 임정선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문의 좀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및 평가 TF팀 운영에 대해서 우선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작성하도록 되어있는 계획이고요. 저희 성북구 지역사회 전반적인 복지에 대한 연차별 계획과 4개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내년도 2023년도부터는 연차별 계획으로 수립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조례로 돼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법으로 돼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자격은 어떻게 돼요, 이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 공무원들하고 민간에 계신 복지시설 종사자들과 민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 이렇게 같이 저희 성북구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아까 말씀한 봉사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참석수당을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회의 참석하시면 참석수당 드리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고영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226페이지에 우리동네돌봄단 자료를 받았어요. 이분들이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운영하나요, 아니면 어디서 운영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채용절차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에서 채용절차는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업무수행은 각동 주민센터로 배치돼서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이 전화하고, 어떻게 활동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각동에서 파악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는 가정방문 아니면 가벼운 경우는 그냥 전화상담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분들에게 전화기도 따로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전화기도 있으시고요. 대부분은 동주민센터 내에 공간이 있으셔서 그곳에서 전화를 하기도 하십니다.
○양순임위원 왜냐면 지금 굉장히 이런 분들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동네마다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 이번에도 뭐 TV에 사고 난 거 보면 연락이 안 돼서, 어르신들이 꼭 취약계층이 아니라도 좀 더 넓혀서, 이분들이 하는 일이 보기에는 단순한 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인원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나요? 늘어났네, 58명이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작년도에는 35명이셨고요. 올해는 46명이고, 내년에는 58명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각동마다 몇 명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동 여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보통 두세 명씩 배치돼 있으십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월 22만 원인데 48시간을 해야 이분들이 하루 4시간인데 너무 적네요? 4시간 해가지고 월 22만 원 이거밖에 안 가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이게 전액 시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시에서도 이분들 활동비를 좀 더 증액시키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다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금액이 활동비로는 너무 적어요. 그래서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좀 더 범위가 넓어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228쪽 상단에 보면 보훈회관 차량구입비가 올라와 있어요. 차량은 무슨 종류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보훈회관 9개 단체가 함께 사용하시는 차량이 승합차 1대가 있는데 너무 노후돼서,
○이인순위원 무슨 차?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승합차요, 봉고차. 그게 너무 노후돼서 그걸 새 걸로 교체해 드리려고 계획에 넣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 금액이면 차량 교체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승합차 가능합니다.
○이인순위원 밑에 보면 보훈대상자 예우수당이 인상해서 올라와 있어요. 진즉 우리가 인상해 드려야 하는데 인상해서 올라와서 감사하고 다행이고, 주변 구는 좀 파악해봤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이인순위원 주변 구는 보통 어떻게 해요, 강북구, 동대문구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는 구청장협의회 내에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5만 원 정도로 지급을 하고, 한 2년 후에는 다시 7만 원까지 상향하기로 전 구청장들이 협의를 하셨기 때문에 비슷한 진도로 진행될 거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부분이군요. 주변 구하고 비교 좀 해보려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비슷합니다.
○이인순위원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신 거죠? 전년도보다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고요. 보훈예우수당이 저희 구에서 지원되는 게 있고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으신데, 올해 서울시에서 조례를 바꾸면서 저희 구에서 지원받던 대상자들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흡수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상자 인원수는 똑같은데 단지 시비로 지원받으시는 것뿐이라서 저희 구비 지원대상자가 조금 준 것처럼 보이십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2,730명을 했는데 2,150명 해서 돌아가셨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아, 그렇구나. 서울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약간 나눠서?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무튼 다행이에요, 예산 진즉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229쪽에 보면 홈페이지 운영 관리비라고 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인 거 같아요. 인상분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지금 자원봉사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구별로 별도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에서 한꺼번에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예방접종비가 이번에 새로 신규로 올라온 거 같은데, 90명으로 자원봉사자만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봉사센터에 있는 종사자들은 빼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아, 저희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요?
○이인순위원 네, 근무하시는 분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분들은 저희 방문 관련한 예산으로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별도로 잡혀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이인순위원 어찌됐든 자원봉사자 관리하려면 이분들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별도 잡혀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이인순 위원님이 했던 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복리증진에 나와있는데 명절위로금, 여기가 숫자가 좀 달라졌어요. 작년에는 1,900명이었는데 올해는 2,150명으로 다른데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그러면 그 밑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밑에 보시면 보훈단체 통합문화행사 하나가 더 잡힌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성북구 내에 보훈단체가 9개 단체들이 계신데 사실 기존까지는 이 9개 단체들의 각각에 대한 활동비는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연합해서 같이 뭔가 활동을 하고 싶으신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다 보니까 계속 부족하게 느끼셔서 9개 단체들이 연합해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명분으로 해서 예산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경이위원 송년회나 아니면 단합대회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지금 계획으로는 사실 내년에 구체화시켜봐야 되겠지만 9개 단체분들이 같이 사업을 구상한다든가 아니면 연말 평가 같은 것을 하시는 그런 간담회 자리로 준비가 될 거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예우수당이나 이게 조금 숫자가 달라졌는데 명절위로금 숫자가 더 많이 올라가서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확인 후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과장님, 그것은 자료 준비되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경수현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226쪽 하단 맨 밑에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비로 올라온 거 같아서, 고령자 지원주택 운영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성북구에 이렇게 운영하는 주택이 있나요, 희망아지트라고 해서?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내년부터 처음 시행될 예정에 있고요. 작년도에 저희 S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아지트 사업 관련해서 SH공사하고 저희 구하고 연세대학교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SH공사 쪽에서 빈집에 대한 공사 리모델링을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그게 내년 4월쯤에 완공이 되면 저희 성북구에서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임대를 주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고, 연세대에서 거기 입주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동체 활동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면 가서 8개월만 살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공사완공이 한 4월 정도라서 내년에는 8개월 정도.
○이인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연속적으로 올라올 수가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연세대하고 SH하고 같이.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김세운위원 잘 됐네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임차보증금이 있고 리모델링이 있는데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종합복지관이 지금 임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내년 4월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현재 그 건물주께서 다른 용도에 쓰실 계획이라고 저희한테 퇴거를 요청해 주셨고요. 그거 관련해서 인근에 장위석관동 지역에 장위복지관이 이전할 만한 공간을 찾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파악된 공간의 임대료가 이 정도 수준이고,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아무래도 복지관의 기본적인 리모델링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그 평수에 맞춰서 기본적인 리모델링비를 산정해 놓은 부분이고요.
○이인순위원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석관초등학교 쪽이요.
○이인순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이인순위원 거기에 있는데 거기를 지금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계속 이사 다녀야 되나, 고정으로 어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요? 매입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계속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지금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장위동 지역에 기부채납 받는 그런 공간에 입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이런 형태로 진행돼야 할 거 같고요.
○이인순위원 몇 지구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건물주랑 저희가 사실은 협상 중에 있습니다.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현재 건물주와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사실 죄송스럽게도 불용될 예산이고요. 가능하면 그냥 이동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건물주가 임대료 굉장히 많이 받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아, 그러신가요?
○이인순위원 그래도 리모델링 새로 하는 거보다는 임대료를 좀 더 주고 거기 고정으로 있는 게 나을 거 같아. 거기는 임대료 인상해 주면 고정할 거 같은데, 고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자리인데.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하세요. 이전해서 옮기는 거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장위사회복지관이 지금 현재 장위동으로 몇 지구에 예정돼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것은 저희가 주관부서랑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부지 기부해서 지정된 그런 지역도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위14구역이 기부채납으로 예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장위14구역이 삼사 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적으로는 장위복지관이 장위14구역으로 이전을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그게 계획이 다 돼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지금 우리가 임시로 석관초등학교 옆에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14구역도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겠고,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있는 그 건물주가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이게 만약에 10년이 걸린다면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협의를 하는 게 우리가 별도의 공간이 80평뿐이 안 돼서 협소하니까 중기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4구역도 어느 세월에 갈지 모르니까 이것을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가 2년 후에 3년 후에 간다는 그런 확보가 돼있으면 여기도 유지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방법을 잘 모색해서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올해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양순임위원 보니까 지금 하고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양순임위원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청년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시는 분들 심리상담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걸 누가 어디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것은 전문적인 업체들에 가서 청년분들이 서비스를 받고 그 결제를 하시면 저희가 그 업체에 지급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바우처 카드라고 그러는데.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바우처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102명 정도가 상담했다고 하는데, 이게 본인부담금도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10% 정도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이 사업이 괜찮은 거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요새 청년들이 더군다나 코로나19도 겪고 이러면서 조금 불안감이라든가 우울감들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올해 1년차를 해봐서 아직 평가까지는 진행은 못 해봤지만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하게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말 자체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해서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부분도 있고 특히 청년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이라고 하니까 잘하시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업체에다가 연계한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230쪽에 보면 자원봉사활성화 행사운영비에 보면 자원봉사에 힐링프로그램을 더 추가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예우라든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사실 직접적인 활동비를 지원해 드리는 건 무한대로 증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사실 늘 남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끔은 본인들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단체에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분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희망하는 단체들을 섭외를 해서 소규모로 단체들끼리 공동체 의식도 함양시키고 이러실 수 있도록 진행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자원봉사자한테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221쪽에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것 같아요. 통신비 97대로 해서 올라왔는데 1인가구를 어떤 기준으로 발굴을 하나요? 발굴하는데 기준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사회적 고립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1인가구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고독감이라든가 우울감 같은 거를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플러그를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기 같은 경우는 시비로 다 지원을 해 드렸고요, 그거에 대한 통신비 사용료만 구비로 부담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현재 사회적 고립가구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도 올라오고 동아리활동비도 올라왔는데 어떤 공간 확보가 되어 있어서 하나요? 운영을 할 때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대여용 생활물품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고립가구가 아니고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대여용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사실 공간은 섭외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대상 자체를 성북구에 있는 1인가구 중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요, 1인가구 청년들이 본인들의 생활용품이라든가 취미용품들에 대한 예산적인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공간은 청년들 공간을 섭외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 청년공간이 없어지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내년에 청년들이 잘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복지관 같은 시설 이런 데를 섭외해서 그쪽에서 대여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직 공간 확보는 안 되어 있고 계획만 하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크게 공간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혹시라도 그런 공간이 마련되지 않으면 구청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인순위원 자산취득비가 올라와서 그러면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거고, 그러면 여기는 1인가구 지원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이번에 신규사업 편성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청년이면 어디서부터 청년이라고 해야 돼요? 24세 이상부터 아니면 24세 이상 39세 연령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19세에서 34세까지로.
○이인순위원 그러면 39세를 청년으로 본다는 거지요? 사업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든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청년들을 사회 밖으로 나와서, 1인가구들이 혼자 고립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살다보면 또 그렇게 사람이 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보충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에 대해서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서 이삼십 대 비중이 50%가 넘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 층에 대한 전략적인 중점사업이 뭐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1인가구 지원사업 관련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구성하면서 타깃으로 잡은 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청년층이고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준비한 부분은 이인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생활용품 대여사업과 청년층 1인가구들의 외로움이라든가 그런 거를 상쇄할 수 있게끔 동아리활동비를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볼 때는 청년층의 외로움도 있겠지만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도 20%가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건강보다도 고독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층에게는 동아리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범위를 넓혀주시면 될 것 같고, 어르신 고독사에 대해서는 1:1방문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이루어지지 않나, 이게 보니까 위에 사회적 고립 지원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좀 더 효율성 있도록 정책을 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잠깐 생각이 드는데 자산취득비가 올라온 게 물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대여해 주고 그런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생활용품 같은 거를?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이인순위원 그런 사업은 얘네들이 인터넷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하던데요? 중고상품 교환을 해가지고 인터넷상으로 활발하게 하는데 그런 것을 목적으로 둔다고 그러면,
○위원장 경수현 과장님, 품목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단순히 생활용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이관우위원 신규사업 치고 사업계획안이 너무 방대해요. 그리고 이것저것 짜깁기해서 넣어가지고 정신이 없거든요. 여러 가지가 통합돼서 다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경수현 구체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설명이 미비한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관우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정책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을 구상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1인가구가 50대 이상 중장년층 그리고 60대에 대한 노년층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회적 고립가구라든가 고독사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이 있어서 그거에 조금 더 내실화를 기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외에 1인가구 청년계층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 구 특성상 청년층이 40%가 넘게 되면서도 1인가구 청년에 대한 지원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 예산사업으로는 1인가구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생활용품 대여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들이 어떤 취미활동이나 그런 부분을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여시스템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같은 거를 느끼고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행 다닐 때 쓸 수 있는 캐리어라든가 빔프로젝트나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그런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용품들을 무상으로 대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동아리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두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청년 1인가구 주택이 50% 정도가 됐는데도 거기에서 세분화해야 된다, 정말 1인 주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본의 아니게 타지에서 올라와서 또 자기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1인으로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이관우위원 특히 여기에는 대학가촌이 많다 보니까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상세히 들어다보셔서 이분들이 정말로 저희한테 필요한 도움이 있는 건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잘 적정하게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본위원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인순 위원님 보충질문했던 거거든요.
○위원장 경수현 이관우 위원님,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나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해도 될까요?
○이관우위원 예.
○위원장 경수현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관우 위원님, 이어가 주세요.
○이관우위원 보충질의가 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보충질의로 대신했습니다.
219쪽에 보면 사회복무제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환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구비에서 전체 나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비가 지원되고 있고 일부는 또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매칭이 몇 대 몇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산과목마다 다른데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대한 게 사회복무요원들 봉급이라든가 교통비, 중식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중식비 중에서 50%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건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병역법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저희 관내에는 몇 분이나 복무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현재는 117명이고 내년도에 120명으로 증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117명에서 3명 정도 증원을 하시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위원님, 이건 참고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만이고 전체는 더 많지요.
○이관우위원 더 많습니까? 그러니까 총,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분들만.
○이관우위원 구청에도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그분들을 말하고 또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관할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쪽에서만 관리하시는 게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그렇지요, 복지국 관할만.
○이관우위원 전체적으로는 모르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총괄은 저희가 안 하다보니까.
○이관우위원 총괄을 왜 안 했지요? 총괄을 해야 관리가 될 텐데.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옛날 공익은 민방위 부서에서 총괄하고 그중에서 사회복지시설만,
○이관우위원 그래도 총 몇 명인지는 집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그러니까 사회복무 우리 쪽에는 120명, 115명 정도 되는 거지요.
○이인순위원 사회복무는 복지문화국 쪽만 하시는 거지요. 국별로.
○이관우위원 그게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는 알기는 아는데 그래도 총괄적으로 몇 분인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0쪽 보시면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복지분야 유공자 표창장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이관우위원 이게 80명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사실 어떤 법이라든가 규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 유공자 표창이라는 게 너무 많이 드리면 또 가치가 퇴색되고 그래서 적정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80명 정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거 선정 방법하고, 선정하시는 분은 어느 쪽에서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이 부분은 동주민센터하고 관내 복지시설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동하고 분배가 되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한 동에 몇 분씩.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이관우위원 그래야 서로 싸우지 않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이관우위원 그렇게 하시고, 223쪽에 보시면 푸드마켓 운영이 있습니다. 푸드마켓 운영인데 1호점하고 2호점을 보면 1호점은 국시비로 받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는 전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억 6,000에서 6천은 받고 나머지 6천은 우리 구비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2호점은 왜 전부 구비로 되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기준 자체가 자치구당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1호점 한 군데에 대한 지원만 해주고 있고요.
저희 구의 특성상 1호점이 동선동 쪽에 있습니다. 장위동ㆍ석관동 쪽에 분포가 지역적으로 넓게 되어 있다 보니까 월곡동 지역의 2호점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한 군데로 중앙 정도 지점에 통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게 활성화돼서 우리가 구에서 별도로 2호점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요.
○이관우위원 인원수가 58명 정도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1일 평균 이용인원이요.
○이관우위원 많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런데 푸드마켓이 직접 와서 사 가시는 분들도 있고 관내의 복지시설에 음식을 배분해 주는 사업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이관우위원 기부음식 받은 거를 일반인들도 가서 1회에 한해서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소득층들만 가능하십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있습니다. 그분들 가능하십니다.
○이관우위원 대상자는 1일 방문해서 자기가 필요한 거를 사 갈 수 있게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이관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상자가 1순위군이 긴급지원대상자로 해서 이분들이 1순위로 먼저 회원으로 받고 나머지 모자라는 분들은 그 밑에 차상위로 해서 채우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이관우위원 그게 다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전체적으로 등록되신 분들은 1,280명 정도 계십니다.
○이관우위원 2020년보다 줄었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로 조금씩 주는 것 같고, 그 외에 관내에 60개소 복지시설에 음식을 배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행감은 아니라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271쪽부터 2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강영숙 여성가족과장님한테 한 열 가지 정도 물어볼게요. 과장님 괜찮지요?
처음에 271쪽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그래가지고 예산액이 844억이고 전년도 예산은 866억이에요. 그러니까 21억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학생 수가 줄어서 이게 감액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지금 어린이집 수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줄고 있는 이유는 아이들이 줄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주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수도 줄고, 시설에 따른 종사자 아니면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줄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좀 줄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285페이지 첫 번째에 엄마아빠택시 이동서비스 지원인데, 전년도는 없었던 거 같은데 올해 이게 생겼잖아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엄마아빠 이동서비스 지원은 저희들이 아이엠택시라고 해서 택시회사를 계약했거든요.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건데 24개월 미만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가족이 있는 집에서 엄마아빠가 아이랑 같이 이동할 때 택시를 이용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돈을 한 가정당 10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고영옥위원 한 달에?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아니요, 올해 안에 쓸 수 있도록.
○고영옥위원 1년에 10만 원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하반기에 10만 원의 예산을 포인트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요.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해서 예산액이 57억, 전년도 예산액은 16억, 그러면 41억인데 예산이 금방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여기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돼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시 재배정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올해 서울시에서 매칭비, 지방경비 부담 규칙을 개정하면서 이게 원래 국시비 30대70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년에는 국ㆍ시ㆍ구비, 구비 분담률을 좀 넣었어요. 그래서 30대35대35 이렇게 예산을 넣으면서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고영옥위원 한 20억을 깎아야겠다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국시비가 다 들어있어서 깎지도 못 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고영옥위원 그러시군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더 이상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는 엄청 많이 해갖고 왔는데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288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가족 지원사업 및 건강증진사업이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힐링캠프 운영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다문화가족이 사업을 제안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이것은 내년도 석관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되어서 지금 잡아놓은 건데요. 다문화가족들하고 같이 국내 명소들 가면서 체험하는 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올라왔습니다.
○양순임위원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다문화가족이 그쪽 석관동에 많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석관동에 많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얼마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다문화가족이 6,560명의 가구원이 있는데요. 석관동에 725가구원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대부분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은 처음 본 거 같아서 제가,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석관동에 돌곶이학교라고 개인이 운영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쪽에서 좀 관심을 갖고 하고 계십니다.
○양순임위원 400만 원이란 돈이 다문화로 올라온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양순임위원 아무튼 이런 프로그램을 잘 하셔가지고 활성화시키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품 지원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신 지 설명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물품을 지원한 게 작년 7월부터 지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7월부터 대상연령을 확대했습니다. 작년 7월 전에는 만11세에서 18세까지였다면 작년 7월 이후에는 만9세에서 24세까지 이렇게 연령을 확대하면서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양순임위원 9세가 들어갔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9세부터.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지원은 신청하게 되면 바우처로 국민행복카드에 넣어줍니다.
○양순임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가 1,005명 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신청을 하면 갖다 주나요, 아니면 와서 가져가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사면 됩니다.
○양순임위원 아, 카드로 하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카드로요.
○양순임위원 의외로 많이 사용하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289쪽에 보면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을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아동위원협의회라고 해서 아이들의 활동을 같이 도우면서 결식아동이나 예전부터 어려운 아동이 있으면 발굴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위원님들이 스물다섯 분 정도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그 아래쪽에 있는 문화체험 지원 같은 거 있죠? 그런 활동 체험 같은 것도 저소득 아이들을 데리고 문화체험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활동을 좀 하고 계십니다.
○김경이위원 이 위원이 어떻게 선정이 돼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위원은 동별로 한두 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고 소외계층 아동을 또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발굴도 해주시고,
○김경이위원 그런데 예산이 별로 늘어나지 않아서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산은 항상,
○김경이위원 이런 것은 조금 늘려서 확대해도 될 거 같은데, 왜냐하면 소외계층 애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물론 키움센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면 좋을 거 같아서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내년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293쪽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랄지 뭐 인건비 이런 것들의 예산이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서 증액이 된 거예요? 뭐가 좀 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아까 지역아동센터 이게 지방경비 부담 규칙이 개정되어서 구비 분담률을 집어넣었습니다. 예전에 국시비 매칭으로 하던 사업을 그래서 작년 예산이 아예 없고요. 작년에 국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구비 매칭비가 들어가서 본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국시비 매칭, 구비 매칭비율이 들어가면서 같이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확 늘은 것처럼,
○이인순위원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그겁니다.
○이인순위원 그전에는 구비가 없이 시비로만 운영이,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국시비로만.
○이인순위원 국시비로만 했었는데 이번에 구비 매칭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잡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구비도 편성이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전체 지역아동센터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적합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지역아동센터는 전체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전체 다 받을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키움센터 그런 수준으로 약간 가는 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키움센터랑 거의 비슷하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 어떤 기준 없이 다 똑같이 지급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민간이든 저희 구립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김세운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시겠네, 운영비 지원, 인건비 지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계속해왔던 사업인데 구비 분담률이 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인건비 지원은 안 들어갔지 않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인건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100% 다 해줘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100%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100%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교사 인건비를 전체 다 지원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이인순위원 아, 그랬었구나.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밑으로 보면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이것은 특성운영이라고 해서 저녁에 돌본다든지, 아니면 일요일 공휴일에 문을 연다든지, 토요일날 운영한다든지 이런 곳에 조금 더 지원을 해줍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것도 활성화시키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이인순위원 그 밑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은 또 무슨 내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이것은 아동복지교사를 별도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해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전체 시설에 다 파견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면 대체를 시켜주는 거예요? 유사시에 대체를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한두 개소에 같이, 대체교사처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두 개소에 공동으로 아동교사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습지도를 한다든지 독서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이인순위원 이번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어린이집에 하는 서울형어린이집 말고 그 사업 하나가 뭐가 있죠? 제가 자료 책자에서 보긴 봤는데, 그 시스템하고 똑같나요? 그거와 다르나?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이것은 좀 다른데요. 한두 개 어린이집만 지정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가서 아이들을 보살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지정해서 파견시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이인순위원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보조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독서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가르쳐주는 그런 교사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학습지원 파견 교사 같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학습지원 교사도 있고요. 독서교사도 있고요. 영어교사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 굉장히 지역아동센터에 많이 파격적인 지원이 들어가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전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서 더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295쪽에 보니까 환경개선비도 같이 지원이 들어가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284쪽 중간에 보면 저출생 극복에 따른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크지는 않은데 우리 경수현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걸 보면 저희 구가 상당히 저출산율이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극복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출산은 정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관우위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제가 오늘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올해 출생아 수는 어느 정도 될까? 작년 출생아 수가 1,939명이었거든요. 지금 11월 현재로 1,862명 그렇게 하면,
○이관우위원 2000년도에 출생수가 2,000명이 탄생했잖아요, 2,041명.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그랬습니다.
○이관우위원 5년마다 주기적으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작년에도 줄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수준 아니면 작년 수준보다 살짝 오를 수도 있을 거 같다는 희망이 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보면 저희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9위라고 적혀있잖아요. 그 9위라는 게 등수가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이관우위원 9위면 그래도 선전했다고 봐집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평균에 비해서 최하위는 아니기 때문에, (웃음)
○이관우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인구감소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OECD 국가 최하위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성북구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좀 선제적으로 출산에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지원이라든가 등등 해서 획기적인 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 보면 우리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5년 전만 해도 좀 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1,000만 원 가지고 솔직히, 지금 보니까 대상이 초등학생들하고 인식개선한다고 해서 중학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인식개선이 초중고등학생들한테 해서 과연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참 아이러니합니다마는 실질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출산을 왜 안 하시려고 그러는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북구에서만이라도 좀 더 그런 분들을 모아서 어떤 그런 계획을 통해서라든지 강의를 통해서라도 왜 아기가 소중하고, 함께 가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성북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떤 특화된 그런 지원을 해드린다, 성북구에서 뭐 정착해서 10년 이상 사시다가 애를 낳고 뭐 이렇게 해서 키우고 그러면 그런 어떤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하셔서 얘기를 해줘야 출산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출산 문제는 정말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분야라서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요. 정부에서도 몇십조 원을 투자하고도 지금 이게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논의한다고 바뀔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지만 인식전환이라든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성북구에서 경각심을 갖고 인구감소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변화되거나 바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집행하시는 기관에서 좀 더 효율성 있고 정말 출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부터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에서 성북구만이라도 자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러면 아마 그 부분은 위에서도 칭찬해 주고 좋은 일이 많을 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에서 특별한 아이디어 좀 내셔가지고 저출산이 좀 안 되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 항상 고민하면서 잘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관우 위원님 끝나신 건가요?
○이관우위원 네, 나중에 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예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1,000만 원 갖고는 택도 없다는 얘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위원장 경수현 네.
○이관우위원 1,000만 원 가지고 뭔놈의 저출산 그거 대책을 홍보하고 막습니까?
○위원장 경수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관우위원 그렇죠. 예산을 많이 해서라도 저출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냥 형식적인 거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277쪽 위쪽으로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민간이전비에서 보면 어린이집 새싹들의 잔치 해가지고 63만 원인가요? 있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63만 원이요.
○이인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집 새싹들의 잔치 등 개최 해가지고 1,950만 원 이거 내용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업무추진비는 그야말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인순위원 그 날 행사 때 사용하는 돈이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주도적으로 그분들하고 업무추진을 하면서 계속 미팅을 하면서 이럴 때 쓸 수 있는 돈이고요.
○이인순위원 같이 쓰는 돈이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아래에 있는 1,950만 원은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연합회 측에 교부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
○이인순위원 연합회 측의 행사비로, 그러면 세 단체가 650만 원 정도로 3등분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행사하는데 어떤 이벤트나 이런 업체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돈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이인순위원 이게 650만 원으로 가능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 같이 언제나 더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한 단체가 650만 원으로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냐 이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산을 이거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연합회의 돈으로 자부담합니다.
○이인순위원 연합회 협회비 포함해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협회비로 플러스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행사를 해가지고 잔치를 해주는데, 그래서 내빈들 다 불러서 잔치를 해주는데, 이런 것들은 물가에 맞춰서 인상을 해줘야지 몇 년 전하고 지금까지 현재 다 똑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가 끝난 과 직원 분들은 과장님들만 계시고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퇴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예산안 303쪽부터 325쪽까지이며 성북문화재단 예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성북문화재단 예산안 관련책자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303쪽 하단에 해맞이 행사 개최비가 올라와 있어요. 전년도 예산 1천만 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코로나 때문에 행사 못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야외행사는 가능하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현재는 코로나 관련해서 실내외 행사들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아까 여성가족과에서도 민간단체 체육행사비에서 행사비가 금액이 적다고 했는데 해맞이 행사도 이 금액으로 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매년 같은 금액 가지고 했는데 사실 조금 모자라기는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 위에 문화바캉스비는 증액이 돼서 왔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과거 코로나 전에는 갑지역 하나, 을지역 하나 해서 각각 1개소에서 이틀씩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올해에는 한 군데에서 열흘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에는 행사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갑, 을 각각 1개소, 2개소에서 1개소당 7일씩 그래서 총 합은 14일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일자를 연장하는 거지요? 일을 연장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기간을 1개소당 7일씩, 그러면 2개소에서 하면 어쨌든 14일을 진행하게 되는 거여서 거기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이인순위원 기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예산 증액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하나 물어볼게요. 307쪽에 성북문화유산 활용사업 추진 해서 잡혀 있는데, 조선왕릉 프로그램은 어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성북문화유산 활용사업 추진이라는 세부사업을 올해 새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성북에 있는 각종 문화재들을 활용한 문화재청이나 아니면 문체부 공모사업들을 이쪽 세부사업으로 몰았고요, 여기에 있는 조선왕릉 활용 프로그램은 공모사업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저희 구에 있는 조선왕릉 정릉이랑 의릉이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사실은 유네스코에서 푸쉬를 하니까 왕릉관리소 측에서도 저희와 같이 릉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 전시든 체험이든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하자고 하는 제안들이 올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릉이랑 의릉을 기반으로 한 왕릉 관련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려고 이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건 처음 본 것 같아서 왕릉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업은 없었잖아요? 처음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역사문화지구가 성북구의 자랑이기 때문에 잘 하셔가지고 처음 시작한 만큼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잘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303쪽에 보시면 마을축제 개최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김경이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성북구민의 날 행사가 추가가 됐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동마을축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이위원 아니요, 사무관리비 밑에 행사운영비에 성북구민의 날 행사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정기문화행사의 하나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5월 7일이 구민의 날인데 과거에는 기억하시는 위원님들은 기억하시겠지만 5월 7일 구민의 날을 기점으로 ‘아리랑 축제’라고 해서 한 3일, 4일씩 같이 축제를 진행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게 중단됐을 겁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계속 진행을 못 했었고 그러다가 내년부터는 어차피 구민의 날 기념식, 순수한 의전행사는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진행을 하고요. 저희는 시스템 같은 것들은 같이 셰어해서 5월 7일 구민의 날을 맞아서 일반 주민들을 위한 공연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경이위원 2022년에는 없어서.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렇지요. 보통 올해는 못 했지요.
○김경이위원 그리고 그 위에 마을축제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마을축제 4개 동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김경이위원 그건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거는 구역별로 축제가 하나씩 있습니다. 시의원님들 권역이 4개 권역이잖아요? 그래서 1구역에서는 삼선동 선녀축제, 정릉권역에서는 버들잎, 그리고 장위ㆍ석관지역에서는 석관동 의릉축제, 그리고 월곡ㆍ종암에서는 북바위,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한 개씩 마을축제를 진행하고 있고, 그거 외에 동별로 작게 진행되는 축제들은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축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축제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06쪽에 보면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추진이 되어 있는데 삭감이 됐잖아요? 이거에 대한 걸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기본적으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이라는 이 세부사업에 들어 있는 내용들의 사업이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 중에 고택 종갓집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심우장에서 진행되는 거여서 그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다가 그거를 조금 전에 양순임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던 저희가 새로 만든 세부사업 그쪽으로 이 사업을 넘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총액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에 들어가는 것들은 예산이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317쪽부터 있는 성북문화공연해설사 운영 사업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새로운 사업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22년에 처음으로 성북에 있는 문화재들을 사람들이 봤을 때 그곳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문화해설사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올해 양성과정에서 25명의 문화공연해설사를 양성했습니다. 그분들은 올해 처음으로 양성이 됐고 23년에는 올해 양성한 그분들이 활동을 할 거거든요. 활동할 때 필요한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등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이 거의 다 마무리됐고 14일날 수료식을 하는데 여기 보건복지위원님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중간에 사람들 빠질까봐 되게 걱정했잖아요? 그런데 거의 없이, 25명 멕시멈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시간을 진행했는데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출석률도 굉장히 높게 해서 25명이 전부 다 수료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상해보험료 20명인데요, 25명이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러니까 저희 걱정이 당초에는 20명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과해서 25명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면 그중에서 이사를 가신다, 빠지는 분이 있겠지 하고 사실은 20명으로 했었는데 빠지는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가지고 돌려 보겠습니다. 25명이니까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거 가지고 돌려보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공연해설사는 처음 시작하는 거고 기대가 많이 돼요. 잘 하셔가지고 성북이 역사문화지구인 만큼 이런 부분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위원장 경수현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317쪽에 보면 아동ㆍ청소년 전용도서관 건립비가 올라와 있어요. 위치는 어디이며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동ㆍ청소년 전용도서관 위치는 삼선동 성북세무서 있잖아요. 성북세무서에서 한성대학교 가는 방향으로 가면 사거리 지나서 왼편에 있습니다. 그전에는 거기가 삼선동 파출소였을 거예요. 그 지역을 캠코에서 부지 매입해서 현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됐고요, 내년 초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인순위원 거기가 아동전용 도서관을 하는데 주변에 학교 같은 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바로 옆에 삼선초등학교가 있지요.
○이인순위원 새마을금고하고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삼선동 새마을금고요?
○이인순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쭉 가면 한성대학교고 사거리에서 이쪽으로 가면 새마을금고이고,
○이인순위원 예,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거리는 직선거리로 한 150m 정도 될 겁니다.
○이인순위원 아동ㆍ청소년전용 도서관이기 때문에 학교를 끼고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위치를 물어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삼선초등학교 있고 한성여중 다 있는 곳이잖아요?
○이인순위원 예. 그리고 보문사 내에 숲속도서관이 들어오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보문사 안에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종단사업으로 거기가 보문종이거든요. 보문종 문화체험관을 건립합니다. 보문종 문화체험관을 건립하면서 문화체험관 안에 약 200평 규모의 도서관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럼요.
○이인순위원 장소는 보문사에서 제공해 주고 내부 인테리어만 하고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렇지요. 일단 건립비에는 깡통으로 건립될 거고 건립된 이후에 23년 12월 건축 준공 예정인데 그 이후에 인테리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해도 되나요?
○위원장 경수현 예.
○이인순위원 316쪽에 동새마을문고 작은 도서관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기능강화 작은 도서관 거기에서 금액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는 감액시킨 거 없는데요.
○위원장 경수현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인순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450만 원이 뭐냐하면 올해 22년에는 삼척에 문고에서 하는 도서관 작게 하잖아요? 그게 삼척에 새로 개장을 하면서, 그때 가서 보셨지요? 옆에 있는 거기,
○이인순위원 그러면 삼척도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이 세부사업 안에 들어간 거라 당시에는 거기 인테리어비 450만 원을 빼니까 이건 뺀 겁니다.
○이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 경수현 다른 질의 먼저 받고 해도 될까요?
○이인순위원 예.
○위원장 경수현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314쪽에 보시면 장위동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을지역에는 문화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시설을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센터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시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부지가 없어서 장위전통시장에 있는 제일공영주차장 토지를 기반으로 그 위에 기존의 공영주차장 주차대수는 확보한 상태로 그 위에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실제 건립비가 약 40억 정도 생각이 되는데 건립비는 전액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 자료 드린 거의 40%, 50% 정도 현재 공정률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들 예상으로는 내년 상반기 안에는 건축 준공 가능하고 내년 3/4분기에는 건축 준공 이후의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3/4분기에는 시설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없이 진행될 거고 올해 23년 예산에 잡은 거는 건축비 외에 실제 거기에 아이들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시설이 들어가려면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인테리어비 8억 8,000만 원을 내년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김경이위원 2022년 7월에 봤을 때는 35%였는데 지금은 50% 정도 되면 올해 10월 정도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니요, 내년 상반기에는 건축 준공 가능합니다. 늦어도 23년 6월까지는 건축 준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이위원 23년 6월까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김경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303쪽 첫 쪽에 보시면 맨 밑에 세계음식문화축제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이관우위원 그 예산이 작년도랑 똑같이 잡혔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작년이랑 똑같이 7천만 원 잡혔습니다.
○이관우위원 올해 10월달인가요, 9월달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10월에 했고요, 원래는 5월에 합니다. 5월 중하순경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관우위원 올해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세계음식문화축제라는 그런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너무나 혼잡스럽고, 또 부스마다 쭉 세계음식을 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음식을 사가지고 먹을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뙤약볕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가지고 드시는 걸 보고 여기가 무슨 난민촌에 왔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려면 제대로 예산도 팍팍 써가지고 우리 성북구의 대표문화축제, 음식문화축제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작년같이 그대로 하실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일단 예산은 올해도 그랬지만 서울시 브랜드 축제로 선정이 돼서 시비지원 1억 정도를 더 받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게 새로 신설돼서 나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올해도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올해도 받았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올해도 1억 받았고 내년도 1억 정도는 받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보건복지 상임위에서도 비슷한, “먹을 곳이 없다.” 이런 지적들은,
○이관우위원 그거 보건법 위반 아닙니까? 거기 길거리에서 옹기종기 모여앉아서 법적으로도 문제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일시적으로는 괜찮고요, 저희도 공감했던 게 실제 먹을 장소가 없기는 없어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요. 더운데 앉아서 음식 맛보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오히려 축제인데도 안쓰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성북동 주민들이나 아니면 거기를 왕래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통제를 해서 일방향도 우회도로를 어떻게, 골목으로 들어가면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올라가는 길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걸 막아가지고 조금 더 정말 축제 같은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제가 볼 때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대로 올라와서 그 말씀을 드려보고,
올해 실시는 작년 같이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셔서 쾌적하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럼요.
○이관우위원 올해 지켜보면 되지요? 아니면 제가 또 얘기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푸드코트 꼭 만들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하고, 마이크 잡은 길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맨 밑에 보면 동네마당 뜰안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동네마당 뜰안은 저희 문화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입니다. 위치는 동선동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는 어떤 특성화된 시설이라기보다는 그냥 위원님,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유사한 일반주민, 어린이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돌리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어린이 문화프로그램?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어린이도 있고, 어른들 대상이 더 많기는 많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4페이지 장위동 지역밀착형 아까 김경이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문화건립 이것은 어디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문화회관 건립이요?
○이관우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가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자치구 중에 저희 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장위동에 현재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있고, 같은 필지에 건물은 벤처창업지원센터 그리고 같은 필지 내에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거든요.
○이관우위원 어디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장위동.
○이관우위원 전통시장?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벤처창업지원센터.
○이관우위원 거기에 주차장이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같이 있습니다. 벤처 건물이 있고 그 앞에는 공용주차장이 있는데요. 같은 필지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문화예술회관으로 건립하는 게 어떨까 하고 그쪽 토지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게 당초에 시유지였는데 받아와서.
○이관우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는 확보가 됐고, 그 건립비용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건립비용은 사실은 지금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게 현재 땅은 여기를 확보했는데 실제 그 땅이 굉장히 부정형합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이 안 나오고 어정뜨게, 땅은 큰데 어정떠서 실제로 건물 가설계를 했을 때 공연장이 한 2개 층을 했을 때 500석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대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주위에 있는 주택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좀 더 사이즈를 키울지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그 부지만 가지고 올린다고 했을 때 한 300억 정도의 건축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한 60% 정도는 건립건축비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관우위원 60%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일정 면적까지는 60% 정도 지원을 해줘서 뭐 건립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관우위원 제가 요쪽이 관심 분야거든요. 그래서 문화 건립을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을 종합예술문화회관으로 해서 처음에 건립할 때 아주 좀, 이제 신축으로 새로 하는 거니까 좀 더 체계화해서 스마트 예술문화회관으로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가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지금 땅 확보가 됐다고 그냥 막 하기에는 이게 저희한테도 부담이 너무 큰 대규모 사업으로 부담되는 사업이어서,
○이관우위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백년대계를 보시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할 수 있는 만큼은 확보할 수 있는 건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이관우위원 그렇게 해서 명실상부한 종합예술문화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31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이 좀 됐네요, 5,800 정도. 감액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전에 어느 과였지? 저희가 법적으로 5개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22년도에 관광진흥 5개년계획을 위해서 용역비 5,000만 원을 잡았던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이 용역이 끝나서 23년도에는 그것들이 빠지니까 예산이 5,000이 감액된 겁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이인순위원 네, 잠깐만요.
과장님, 309쪽 하단에 보면 문화재단 운영에서 구민회관 국유지 대부료가 있어요. 한진아파트 뒤쪽에 구민회관 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이인순위원 거기 어디에 국유지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거 전에 위원님 보건복지하실 때 저희가 현장 같이 가서, 거기 구민회관 옆에 엄청 필지 복잡하잖아요. 국유지, 시유지 엄청 끼어있는 데고, 실제 이 국유지가 다 캠코로 넘어가서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처음 잡은 거 아니고요. 한 사오 년 된 거 같은데요. 그때 해서 깔고 앉아있습니다. 구민회관도 그렇고, 구민회관 앞에 있는 주차장처럼 돼있는 주차장이 2단으로 돼있잖아요. 그 화단 쪽도 국유지 깔고 있고, 한 필지 이만큼 딱 정형화돼있지 않고 여기저기에, 필요하시면 도면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때 한 번 이야기를 들은 거 같은데 또 누가 그러더라고, 거기는 한진아파트에서 기부한 땅이라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니, 아니요.
○이인순위원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한진아파트하고 완전 상관없잖아요, 여기.
○이관우위원 한진은 개인 땅이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거기는 한진아파트하고 상관없어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요.
○이인순위원 거기 한진아파트에서 아파트 지으면서 기부해가지고 우리 구민회관이 들어갔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그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출연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줘보실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가 22년까지는 성북문화재단에 관련된 직원 인건비 더하기 저희 문화과에서 위탁한 문화사업비, 도서관 관련 사업비들을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100% 다 편성해서 지출을 하다가, 올해 저희 청 내에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시설들, 사업장들에 대한 관리, 운영, 그리고 거기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하고, 직원 인건비 부분은 기획과에서 총괄해서 편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기획예산과에서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기획예산과에서요. 기획예산과 안에 혁신팀에서 재단과 공단을 같이 그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재단에 들어가는 출연금을 저희 문화과에 100% 하다가 지금 남아있는 출연금은 각 문화사업장이나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여기 남아있는 거고, 감액된 130억 정도는 아마 직원들 인건비일 겁니다. 이 부분 실제는 감액은 아니고 이 부분은 현재 기획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출연금으로.
○이인순위원 다른 부서로 갔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319쪽에 보시면 디지털스마트관광안내판 운영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이 안내판 수리비를 2022년에는 그늘막까지 하는데 50만 원이었고, 지금은 수리비만 하는데 80만 원이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일단 디지털관광안내판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화면 바뀌는 게 우리가 10군데 설치돼있어요.
○김경이위원 10군데?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총 10군데 설치돼있는데 지금 수리비가 증액됐어요. 소액이긴 하지만 작년에 22년도에 250만 원 잡았다가 아마 올해 400만 원 해가지고 저희가 실제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몇 년 안 됐는데, 설치한 지역을 보니까 어느 정도 그늘이 있는 지역이나 실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별 이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수리할 게 없는데 생으로 태양빛을 받는 곳에 있는 게 있거든요, 한성대입구역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는 1년이 지나니까 뭐라 그러지, 화면 있죠, 화면. 화면이 맛이 가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것은 유지보수 쪽으로 밀어붙였는데 이 회사에서 이것은 유지보수 문제가 아니라, 너무 태양열에 계속 노출되어 있던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스크린 패널을 바꿔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올해에도 벌써 한두 개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밑에 보면 유지보수비나 아니면 통신요금 같은 건 저희가 깠습니다. 실제로 1년 운영해 보니까 이만큼이 안 들어서 그것은 깠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 통신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태양 아래 있는 디지털안내판의 스크린 부분은 그냥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아서 이것은 그거 때문에 교체하는 비용으로 좀 수리비는 증액이 됐던 부분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여기 전기통신비는 12만 원 하다가 8만 원으로 줄이고 수리비는 올라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한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김경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먼저 마이크 켜시고 해야 돼요. 양순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관우위원 네, 먼저 하십시오.
○양순임위원 과장님, 314페이지에 보시면 정릉 행복주택 내 문화공간 운영이 있어요. 작년에도 하셨나요? 똑같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작년에 예산은 편성은 됐지만 실제로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게 뭐냐 하면 청신호 안에 있는 데서,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그 배밭골에 있는 그거 맞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청신호.
○양순임위원 네, 청신호 알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청년신혼부부 주택 그 안에서 주택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고, 내년에도 일단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성북에 새로 이사 오신 신혼부부들이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성북을 알리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그분들 대상으로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 공간 사용할 수 있는 게 SH랑 협약해서 5년이어서 몇 년 안 남았거든요. 25년까지입니다. 25년까지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어서 그동안 코로나여서 못 했고 이제 좀 코로나 풀리니까 23년부터는 그런 교육들 실시해보려고 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제가 가끔 한 번씩 가보면 너무 조용하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비어 있지요.
○양순임위원 비어져 있는데 과연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러니까 처음에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당초에 SH랑 저희랑은 여기서 그거 하려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정릉전시관에서 정릉 그게 뭐지? 올해 청신호 세워진 거기 있던 되게 오래된 연립주택 그거 옛날
○양순임위원 네, 주민들 해 줄 수 있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전시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돌렸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작년에도 올라왔었고, 올해는 좀 하셔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서 붐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322쪽에 보시면 야간 학교운동장 개방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야간 운동장 개방 지원사업이시죠?
○이관우위원 네, 그런데 거기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운영물품이 뭡니까, 운영물품 구입 이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정릉초등학교, 고대부고, 종암중학교 3개교가 지금은 이 사업 안 하는데 과거에 학교운동장을 야간에 개방해 주는 조건으로 개방할 때 필요한 물품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화장실까지 같이 열어주고,
○이관우위원 아, 그 이용.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화장실 화장지랑 이런 것들,
○이관우위원 그게 물품에 속하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딱히 뭐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는데 지원해 줄 게 없잖아요.
○이관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는데 학교하고 유기적으로 좀 안 되나 봐요.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개 공휴일, 일요일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학교운동장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예산을 더 좀 이렇게 해서?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산보다는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학교운동장이랑 체육관을 코로나 때 다 막아놓고,
○이관우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관우위원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안 해주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제가 알기로는 한 80% 정도는 회복이 됐는데 나머지 20%는 아직 안 열어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계속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관우위원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럼요. 아시잖아요?
○이관우위원 그러면 됐고요. 앞으로도 노력 좀 해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운동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럼요.
○이관우위원 축구교실 운영이 있잖습니까? 아동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관우위원 321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등 운영에 관해서 보시면 아래 하단부에 축구교실 등 운영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어린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어린이축구교실은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이고요.
○이관우위원 꼰대들의 저녁축구교실 이런 거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 축구교실 운영은 서울 시비가 50%, 성북 구비 50% 해서,
○이관우위원 아니, 그런데 올해까지 그게 있었잖아요, 꼰대들의 저녁축구 프로그램이.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관우위원 처음 들어봅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처음 들어보는데요.
○위원장 경수현 지원이 아니라요 동아리로 하는 월곡동에서 하고 있던 파크잔디구장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별도로 다른 동아리에서 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왜냐하면 그게 지원이 나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좀 그거 알아보세요.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제가 알아볼게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처음 들어봤어요, 꼰대는.
○이관우위원 아, 그래요? 꼰대들의 저녁축구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위원장 경수현 월곡구장에 가면 현수막 붙어있는 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혹시 축구동아리 중에 있는지 확인만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현수막도 못 본 거 같아요.
○이관우위원 그렇게 하고,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그거 확인해 볼게요.
○이관우위원 그거 좀 감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릉 배드민턴 323쪽 밑에 하단에 보시면 그 부지는 확정이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닙니다. 확정 안 됐습니다.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2년 전 3년 전에 국비랑 시비를 특교금 특교세로 확보했던 것을 지금 사고이월까지 끝난 다음에 이걸 불용시킬 수가 없어서 다시 재편성한 거고요. 지금 저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면 정릉골 재개발지역 안에 당초에 정릉골 재개발사업하고 상관없이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으로 체육시설로 지정됐던 곳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부지가 몇 평이나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꽤 큽니다. 나중에 그 정확한 자료는 드릴게요.
○이관우위원 꽤 크다고 그러면 감이 안 오는데.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배드민턴구장 대지면적이 1,000평입니다.
○이관우위원 1,000평?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런데 이건 너무 커요. 너무 커서, 그런데 이게 짓겠다가 아니라 도시계획상만 지정되어 있는 거고,
○이관우위원 1,000평방미터가 아니고 1,000평?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1,058평.
○이관우위원 아우, 그렇게 큰 데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3,493㎡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것을 다 우리 거라고 보면 안 되고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로 지정이 되어있던 건데, 그 지정된 곳이 정릉골 재개발 안에 포함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은 아니에요, 위원님.
○이관우위원 아, 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런데 정릉골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쨌든 조합 입장에서는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하고 관리처분인가가 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도시계획으로 이건 지정된 거니까 이 사이즈를 줄이더라도 관리처분인가 준비를 하면서 조합측과 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때 저희가 받아오는 토지를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집어넣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라고 해서 조합측이랑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 정릉지역 의원님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곳에서는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안 나옵니다. 저희 생으로 집 사야 돼요.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사이즈 큰 체육시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기회는 정릉골 재개발사업밖에 없는 것 같고, 저희 예상으로는 2023년 중에는 정릉골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관리처분인가가 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전에 조합측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도시계획상 1,000평이지만 저희가 배드민턴구장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0면은 집어넣어야 된다고 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10면 들어가고 하면 어느 정도 필요한 면수가 1,600헤베 정도는 구상을 해 보니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필요한 면수 확보해서,
○이관우위원 건립비는 그러면 위에서 다 나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건 조합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받을 게 많으면, 사실 이 땅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땅도 받고 건립비도 받을 수 있는데,
○이관우위원 시비로 보조금 안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안 나옵니다.
○이관우위원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거는 시보조는 없고요, 저희가 이미 확보한 36억 가지고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월곡동에 있는 배드민턴전용구장 아시잖아요? 그거 건립비가 35억 그랬어요.
○이관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죄송합니다. 행감은 아닌데 일단 이걸 백년대계로 봐야 되니까 여기도 아까 종합예술문화회관처럼 배드민턴장으로 해서 단층으로 지으시려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이관우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올릴 수 있으면 요새 땅 때문에 뭐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시대 아닙니까? 부지가 없어서. 그래서 거기도 종합복지체육관으로 한다든가 해서 2층, 3층 더 올려서.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야 할 수 있으면 좋지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체육시설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하면 어떻겠느냐,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100% 동의하는데 정릉지역 같은 경우에는 감안해 봐야 될 게 그 밑에 정릉버스운영차고지 거기에도 수영장이랑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관우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과장님, 이관우 위원님,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쉬는 시간에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예, 잠깐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0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예산을 더 심도있게 논의하시고 또 연구용역을 줘도 밑에하고 접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을 공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이관우위원 밑의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하고 기타 들어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겹치지 않는 종목으로 그 위쪽에도 하면 그것만큼 정릉 주민분들께서, 또 성북구민들께서 다양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315쪽 하단에 보면 책모꼬지, 북스타트 사업, 마을인스타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예산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감액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세 가지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 북스타트 사업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랑 합쳐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의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는 게 아이들이 출생신고를 했을 때 동주민센터에서 책꾸러미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23년부터는 출생 신고한 아이들한테 책꾸러미를 나눠주는 것을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꾸러미를 만들 때 들어가는 예산이 당초에 시비 받아오는 거랑 저희 예산을 합쳤던 건데 그 1,500만 원을 일단 감액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직접 서울시의 모든 25개 구 출생된 아이들의 책꾸러미를 다 챙긴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런가 봐요.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솔직히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직접 출생 신고한 리스트 받아서 우편으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하기는 하는데 소관부처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서울시에서 100% 우리가 할 테니까 자치구에서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 세 사업은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이고 북스타트 사업은 저하고 관계는 없지만 여론이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인스타 사업이나 책모꼬지는 지역사회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이 삭감돼서 사업은 진행이 되는데 부처가 다르다는 것 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 더 심도있게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49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53쪽부터 60쪽까지 체육진흥기금, 63쪽부터 69쪽까지 장애인체육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성인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26쪽부터 32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50쪽부터 88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89쪽부터 97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마치기 전에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이번이 마지막 예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인사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문화재단 이건왕 대표이사님도 오늘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어서 대표이사님 순서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이건왕 갑작스럽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지난 31개월 동안 성북문화재단에 와서 구성원들과 성북의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또 같이 만들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개인의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에 사직을 하게 돼서 저도 유감이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북을 위해서 뒤에서 지원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저도 오늘 이 자리도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자리를 다시 앉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32년을 근무했는데 근무할 때는 정말 언제 시간 가나, 언제 퇴직할까, 그렇게 했는데 지나 보니까 정말 빨리 간 것 같습니다. 32년을 무탈하게 그것도 복지로 시작해서 복지로 끝날 수 있게끔 해 주신 것은 여러 위원님들 그다음에 동료, 선후배님들이 조금 더 저한테 격려해 주시고 채찍질해 주셔서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경수현 대표이사님, 그리고 국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김경이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관우 이인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성기창 복지정책과장임정선 생활보장과장박정훈 어르신복지과장이인복 여성복지과장강영숙 문화체육과장홍지현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