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3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7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개의)

○의장 정철식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옥   사무국장 박성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김춘례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제175회 임시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윤이순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박성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월 22일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오늘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7일간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시회는 2월 3일 오늘부터 2월 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4일부터 2월 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17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16분)

○의장 정철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찬교 구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항상 지역발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으로 애써주시는 정철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9년 새해,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이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제 불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동북선 지하경전철 건설계획 확정, 길음·정릉 뉴타운 사업, 성북·정릉천 복원화 사업 등 성북의 밝은 미래를 위해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 커다란 변화와 발전을 일구어 그 어느 해보다 보람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연말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외부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성북구가 당당히 전국 최상위권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한 빈도와 규모를 묻는 부패경험 평가에서 3분야 모두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에도 이 같은 평가에 걸맞게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난 해 거둔 성과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행정조직의 혁신적 개편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2006년부터 추진한 혁신적인 조직개편은 일 중심·복지 중심의 구 조직 개편과 전국 최대규모의 동 통폐합에 이어 지난해에는 최일선 조직인 통·반 조직을 주거환경 및 생활권 중심으로 통합 조정하였고, 공무원 정원도 65명 감축하는 등 조직개편을 완료함으로써 구 창설 60주년을 맞아 새롭게 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금년도 회기를 시작하는 이 자리가 구청과 구의회가 둘이 아닌 하나의 마음으로 구민들의 애로를 함께 듣고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장이자 글로벌 중심도시 New성북으로 도약하기 위한 약속과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구민 여러분과
언제나 변함없이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가속화로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이에 따른 일자리가 감소되어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2009년 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성북구 창설 60주년을 맞아 그 동안 추진하여 온 주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성북 60년을 이끌어갈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성북구가 「글로벌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데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로서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의 조기집행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세출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1월말 현재 중점관리 대상사업비 742억원 중 342억원을 발주하였으며, 상반기까지 90%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이미 신청자 전원을 선발하여 현장에 투입하였으며, 대학생아르바이트 확대 선발, 행정인턴 고용 및 산림가꾸기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 창출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서울시에서 받은 인센티브사업비와 행사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절감해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층의 생활안정과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민생안정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방문간호 및 방문도우미 사업을 모든 저소득층과 신 빈곤층을 대상으로 확대해 월1회 이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신규로 조성된 장학기금 21억원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대폭 확대 지급하겠으며, 공단이 운영하는 무료 빨래방의 수혜대상을 저소득층 주민들에게까지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 북 균형발전을 선도할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도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길음 · 정릉 뉴타운과 장위뉴타운, 길음 · 월곡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을 비롯한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정릉동 757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친환경 저층주거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중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기반시설 구축과 걷고 싶은 도시 조성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착공식을 갖은 우이~정릉~신설동간 지하경전철사업과 건설계획이 최종 확정된 동북선 경전철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을 적극 지원하고, 금년에 확보된 50억원으로 성북동길 확장공사를 시작하겠으며, 서경로, 한성여중고 진입로, 성신여대 진입로 확장공사 등은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동소문로 아라리길을 고품격 디자인 거리로 조성하고 보문로를 서울거리 르네상스로 조성하는 등 걷고 싶은 도시 성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시의 생태를 자연그대로 복원하여 도시속에 자연을 온전히 담은 자연친화형 녹색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성북천 복원사업은 삼선상가 철거구간에 대한 복원을 금년 2월까지 완료 하는 등 2010년까지 성북천 전 구간에 대한 복원을 마무리 하겠으며, 현재 3단계 중 2단계 하류구간에 대한 공사를 진행 중인 정릉천 복원사업도 2010년까지 완료하여 깨끗한 물줄기가 흐르는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아울러 낙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을 금년 말 까지 준공하고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 연결, 제2 스카이웨이 산책로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개청 60주년을 맞아 아리랑축제, 뜨락음악회, 다문화음식축제 등을 역사·문화·전통이 어우러지는 구민중심의 축제로 승화시키고 성북동 일대의 전통문화 유산을 연결한 고품격 전통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트레이드마크인 건강도시 사업은 동선동 하나로 거리를 금연거리로 지정한데 이어 어린이공원 19개소와 근린공원 2개소를 금연·금주 청정공원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장소로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어르신 중심의 건강마을가꾸기 사업도 연차적으로 전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0년 고교선택제 도입을 앞두고 대폭 확대된 교육경비 보조금을 활용하여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영어체험센터를 2개교에서 4개교로 확대 운영하는 등 수준 높은 인재육성 교육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내일’의 또 다른 이름은 ‘희망’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힘든 현실에 맞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실망하거나 두려워할 때도, 어려움을 회피할 때도 아니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담대하게 받아들여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고 계획해야 하며,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정리가 되었다면 단호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비온 뒤 더 단단하게 굳어지는 땅처럼 저를 비롯한 1300여 공무원과 구의회, 성북구민 모두가 하나 되어 정신없이 쏟아지는 폭우와 같은 지금의 위기를 이겨낸다면 눈부신 태양과도 같은 새로운 희망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성북구 탄생 60년의 해입니다.
  저는 금년 한해 성북구민 모두가 새로운 희망을 만나 “구민 모두가 풍요롭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성북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올 한해 의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서찬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구정 업무계획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 국별 주요업무보고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순서는 이일준의원님과 정효연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부록]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

○출석의원 (22인)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건설교통국장박경호
  기획재정국장고용수
  행정국장이후경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이경환
  감사담당관류광중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손진명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석진
  청소행정과장백남규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하용준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허연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김재봉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김재춘
  세무2과장지성철
  지적과장임재훈
  창의혁신추진단장손형사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정보과장한상진
  여권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정은수
  대외협력지원단장홍덕희
  건강정책과장김진성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엄정인
  식품안전추진단장정택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