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10월15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1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응연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윤희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8일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제21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윤희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1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8일 운영복지위원회에서 10월15일부터 10월18일까지 4일간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를 10월15일 오늘부터 10월1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활동을 위해 10월15일 오늘 제1차 본회의 종료시부터 10월1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1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시24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례회 때 의원님 여러분들을 뵙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6대 성북구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에 선출되신 신재균 의장님과 임태근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들께도 축하인사 말씀 올립니다.
오늘은 제6대 후반기 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리는 날로써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되는 날로 매우 뜻 깊은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5월부터 찾아온 104년 만의 가뭄과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살인적인 폭염 그리고 최대풍속 51.9km의 강력한 태풍 볼라벤 등이 서울을 덮쳤지만 의원님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 덕분으로 우리 구는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올해 기상이변을 계기로 해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방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재해와 재난에 대비하는 안전대비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민선5기 성북구청장으로 취임한지 벌써 2년하고도 두 달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북구는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격려로 서울시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어린이 친화도시와 보행친화도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옴으로써 사람중심도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업무체계 구축을 통해 조직의 칸막이 문화를 넘어서 주민중심 과제중심의 구정운영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동시에 많은 한계점도 느끼고 향후 2년의 새로운 과제와 도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2012년도에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조사된 사회지표 조사 결과를 통해서 도서관과 보육 그리고 걷고 싶은 성북, 도보10분 프로젝트 등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주민들이 느끼는 안전도, 생활안전도를 포함한 안전도가 전년에 비해서 하락하여 도시안전 강화를 위한 대형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과, 그리고 고령화 양극화 시대에 건강한 성북을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7대 전략과제 안전한 성북과 건강한 성북이라는 분야를 별도의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다른 과제들을 다시 통합하여서 7대 전략과제를 정비하여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인권도시, 공정무역도시, 협동조합도시를 3대 특별정책과제로 선정하여서 「협동조합 기본법」시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지난 2년간 추진한 주요시책들과 향후 2년간 추진할 주요사업들은 의원님들의 협조와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며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특히 민선5기 전반을 넘긴 지금 시점에서 보면 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1년도 순세계 잉여금 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 추가분을 활용해서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생활안정과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반드시 해결해야 될 시책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3,807억원 대비 2.2% 증가한 84억원이 증가해서 3,891억원이며, 일반회계가 83억원 증가한 3,653억원, 특별회계가 1억원 증가한 239억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84억원을 활용하여 보육료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등을 편성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과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세입ㆍ세출에 대한 내용은 기획재정국장이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맹자의 말씀 중에 천시불여지리(天時不如地利)이고, 지리불여인화(地利不如人和)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인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가 더 살기 좋은 사람 중심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힘이 아닌 여러 사람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2년간 의원님들과 우리 구 전 직원들이 힘을 모아 함께 주민의 삶을 책임지고 변화시켜왔듯이 향후 2년도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현재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주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과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의회 때 일문일답을 통해서 제가 드린 답변에 대해서 구청내에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업무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제가 지시사항으로 해서 제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업무플로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쳤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섭 기획재정국장님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재균 의장님, 임태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앞서 구청장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1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807억원의 2.21%인 84억원이 증가한 3,891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65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3%인 83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3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2%인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3억원이 증가하였고,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임시적 세외수입이 62억 5,000만원 그리고 용도가 정해진 국시비 보조금은 20억 5,000만원입니다.
자료 2쪽 조직별 예산, 성질별 예산과 3쪽 기능별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억 2,000만원이 증가한 239억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7,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인 보전지출 7,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인 보전지출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5쪽부터는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교육지원담당관은 평생학습센터 공공운영비 2,500만원, 직원 급양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은 국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28개 사업에 31억 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문화재단 출연금 1억, 3,000만원, 환경미화원 소급 임금 지급분 10억 2,000만원,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0억 7,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사항입니다.
주택관리과 공공주택관리지원사업 2,000만원, 직원급양비 4,600만원, 공원녹지과 도시공원유지관리 등 4,4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5,200만원, 직원급양비 2,600만원, 토목과 늘푸른길 도로확장공사 3억원,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등에 4억 7,000만원, 치수방재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 기획재정국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으로 동북4개국 발전방안수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 영유아무상보육확대에 따른 구비 분담금을 감안한 예비비 5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국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마을기업육성사업 3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는 공공근로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직원급양비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디지털정보과소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사항입니다.
국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영양개선사업 등 23개 사업에 대해서 4억 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보건지소 대사증후군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구의회 신재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필수경비, 필수유지관리비 등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37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복지위원회 나영창의원이 제안하여 지난 10월11일 제211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과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과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운영복지, 도시건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3인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39분)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 존속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방금 전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님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 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9인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나영창의원님ㆍ이윤희의원님ㆍ이일준의원님 이상 세분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김대종의원님ㆍ김일영의원님ㆍ소정환의원님 이상 세분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으로 권영애의원님ㆍ김춘례의원님ㆍ윤정자의원님 이상 세분 의원님.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9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58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목소영의원님과 윤정자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소정환 신재균 윤이순 윤정자
이감종 이윤희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주민생활국장김석진
도시관리국장조종선
건설교통국장채갑석
기획재정국장이춘섭
행정국장박성옥
보건소장황원숙
교육지원담당관정은수
홍보담당관이승복
감사담당관최종환
복지정책과장이용식
노령사회복지과장손형사
가정복지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최병재
청소행정과장서강덕
환경과장이상규
주택관리과장김재춘
도시계획과장손진명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교통행정과장양홍석
교통지도과장이항성
토목과장윤석수
치수방재과장국중선
기획경영과장손정수
재무과장유병노
사회적경제과장곽병한
일자리경제과장박성도
세무1과장임정기
세무2과장허연
행정지원과장김진동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김화복
지적과장권상태
건강정책과장장순봉
건강관리과장박봉규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최준해
보건지소장김영임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