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정릉4동 주민센터
일 시 : 2020년6월23일(화) 오후 2시
장 소 : 정릉4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호형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니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호형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릉4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호형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호형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3일 정릉4동장 김호형
○위원장 오중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형 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호형 안녕하세요? 정릉4동장 김호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꽈 성북구민의 복지증진,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오중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릉4동 2020년도 동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우리 동 행정 발전에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은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이 행복한 정릉4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리더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다음은 동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릉4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탁월한 지식과 경험으로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우리 동 발전을 위해 동 행정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릉4동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여기 자료 배포를 잘해 주셨는데 다른 동별로 다 자료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통장회의 참석 현황표 있죠. 그거 2018년부터 현재 부탁드립니다.
○동장 김호형 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지금 현재 정원하고 현원하고 그거 주시고요. 지금 강사료가 다 묶어서 다달이 있는데 그거 프로그램마다 강사료 나간 것 주십시오.
○동장 김호형 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인감증명 대리로 왔을 때 위임장 쓰잖아요. 위임장 건수가 한 달에 많아요?
○동장 김호형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최근 걸로 한 달치만. 아니, 3월달 걸로 주세요. 3월달 걸로 주시고, 장애인복지카드 발급할 때 이것도 많지 않나요, 많나요?
○동장 김호형 장애인발급카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그것도 3월달 것 한 달만 주세요.
○동장 김호형 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기가정 혹시 관리되는 것 있나요?
○동장 김호형 작년에 8명 관리했었는데,
○정해숙위원 17세까지?
○동장 김호형 네.
○정해숙위원 그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주십시오.
○동장 김호형 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4번 예산집행현황 2019년도 것만 내역 출력해 주세요. 예산집행현황.
○동장 김호형 2019년도요?
○김오식위원 네, 2019년도 것만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인데요.
아이들 급식지원해 주는 것 있죠. 그 명단하고 그게 지금 얼마에 한 번씩 지원하고 있나요?
○동장 김호형 아이들 밥 주는 것 얘기하는 거죠?
○정해숙위원 네, 아동급식 신청하는 것.
○동장 김호형 71명인가 되어 있는데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그리고 아까 통장 얼마였죠? 3년치 했어요, 2년치 했어요?
○동장 김호형 2년치로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3년치 주시고, 많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원본은 나중에 같이 제출해 주세요.
○정해숙위원 추가로.
○위원장 오중균 추가하셔도 돼요.
○정해숙위원 민방위교육 불참자 있잖아요. 그거 혹시 조사된 것 있어요?
○동장 김호형 저희가 불참자가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70~80명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해 보니까 한 건도 부과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부과를 안 했는지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본인한테 훈련통지서를 주고 수령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1차, 2차, 3차 수령증이 다 있어야만 고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사실상 그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가급적이면,
○위원장 오중균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이따 나중에,
○정해숙위원 자료 있으면 일단 자료 주세요.
○동장 김호형 네.
○위원장 오중균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료는 되는 대로 빨리 준비해 주세요. 자료가 늦으면 저희가 늦게 끝나니까 자료를 빨리, 내가 보니까 자료를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고 어려운 자료가 아니니까 신속히 해 주세요.
○동장 김호형 하여간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먼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정릉4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통장 참석부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주민센터보다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잘 되어 있는데 2020년도 4월 22일자 이날은 유난히 왜 이렇게 많이 빠지셨죠?
○동장 김호형 4월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월례회의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못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월례회의 대신 여러 가지 현안사항 전달도 할 겸 그리고 기존에 통장님들이 코로나 방역을 하겠다고 미리 약속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현안사항도 있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방역을 할 때 통장님들이 24분인데 12분씩, 12분씩 반씩 참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반, 또 나머지는 그 이후에 열흘 정도 있다가 반 이렇게 하는데 그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기혁위원 여기 14분 오셨는데요?
○동장 김호형 네. 그러니까 반이 오고 거기에 회장님은 24통인데 12통까지 오는 건데 회장님하고 총무가 뒤의 통인데 앞에 오시고.
○정기혁위원 그 다음 번은 어디 있어요? 그 다음 번에는 정상적으로 참석하신 거예요?
○동장 김호형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했고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 했는데,
○정기혁위원 그렇게 안 되고 그냥,
○동장 김호형 하루는 바람이 그날 많이 불어서 방역을 못하고 동장 방에서 한 거거든요.
○정기혁위원 반씩 나누어서 방역을 하려고?
○동장 김호형 네. 그렇게 하다보니까 반만 하고. 나머지 열 분이 그것 때문에 엄청 불만을 많이 토로하시고 심지어는 구청에 민원까지 내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당 그 2만원 때문에요?
○동장 김호형 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까 통친회장님인가 오셨던데 후덕하게 생기셨던데 그거 하나 정리를 못하고 민원까지 들어가면,
하여튼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서무주임님 계시죠? 통칭담당이죠?
○담당 네.
○위원장 오중균 지금 보니까 사인을 보면 사인을 했다가 이름을 썼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마찬가지에요. 각동이 공통사항인데 대신 대리사인을 많이 해요. 그 부분을 철저히, 왜냐하면 이제는 10만원씩 활동비를 더 올려드렸잖아요. 그렇게 됐으니까 대리사인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담당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저도 보니까 다른 동보다는 그래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옛날에 7대 때는 내가 이거 전담이었어요. 그때부터 내가 지적하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대리사인은 사실 안 되잖아요, 돈 2만원을 떠나서. 다른 단체는 전혀 지금 이런 게 없잖아요. 수당 같은 것이 없는데 어쨌든 통친은 수당도 이번에 오르고 했는데 그 수당까지 또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은 꼭 좀 철저히 해 주세요.
○담당 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치회관프로그램 현황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보니까 지금 17개 강좌가 있네요. 17개 강좌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쪽 동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현원이 10명이하가 지금 4개가 보이네요.
○동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걸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동장 김호형 저희가 경기민요 같은 경우에는 1월 주민자치 월례회의 때 폐강하는 것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1월이 아니라 그전에 했는데 경기민요 강사께서 일단 3개월만 자기한테 기회를 줘라 그래서 3개월 동안 10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폐강을 하겠다고 그래서 3개월 유예를 주기로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면 중단이 돼서 그렇게 된 사항인데 좀 더 신속하게 일찍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아쉽고요.
그 다음에 난타교실 같은 경우에는 초급하고 중급이 있는데 초급반은 저희가 폐강을 시켰습니다. 폐강을 시키고 초급반에 5명 정도 있었는데 5명은 대기를 시켜놓고 10명이 넘게 되면 다시 개강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사물놀이 마찬가지 9명인데 좀더 노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어쨌든 우리 조례에 의하면 10명 이하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향후에는 관심 있게 해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울림합창단도 마찬가지에요. 합창단인데 6명을 데리고 합창단을 하는 것은 조금,
○동장 김호형 합창단 6명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10명이 넘는데 회비 내는 사람이 6명인 거예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더더구나 안 되죠.
○동장 김호형 그러다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짚고자 이것도 했는데,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강력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회비 안 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곳이 노래교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묵인하다 보면 이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서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동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경기민요와 마찬가지로 이 4개 중에서 어떤 한 개만 예외를 두거나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대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보니까 여기에서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게 동호회처럼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물놀이나 경기민요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같이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동호회로 같이 연계돼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동장 김호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입ㆍ지출내역을 제가 쭉 봤어요.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 수익을 지출하는 내용은 자치프로그램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 사용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동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게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18년 10월에 보면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나눔 행사를 했어요. 이게 과연 적정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체육대회 때,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요! 지금 그 자료를 받았어요?
○정해숙위원 네, 이거 전체 깔아있던 건데.
○위원장 오중균 네, 하세요.
○정해숙위원 이게 지금 가장 눈에 띄었어요.
○동장 김호형 새마을부녀회 김장나눔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숙위원 네. 만약에 부녀회 김장나눔을 한 것을 도와준다고 하면 이 돈이 아닌 주민자치회 돈으로 지급이 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돈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체육대회 때 식기류 구입을 했는데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체육대회를 하려면 저희가 각동마다 예산금액이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 그것만 따로 그렇게 지출이 됐는지 좀 그렇고요.
또 20년도 이번에 석가탄신일이었죠. 그래서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이것도 과연 프로그램 여기에서 지출된 게 맞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만약에 주민자치회에서 이게 프로그램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플래카드를 거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걸었으면 주민자치회 회비에서 그것을 걸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당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장 김호형 우선 2018년 10월에 새마을부녀회 김장나눔 행사 먼저 말씀드리면, 원래 나눔행사를 하고자 하면 어찌됐든 공식적인 예산을 사용해서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는지 잘못된 관례지만 이렇게 쭉 해 오고 작년까지도 이렇게 거의 비슷한 금액을 집행했습니다. 금년 말에 김장나눔 행사를 또 할 것 같은데 그때는 조금 다시 재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이고 석가탄신일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모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정릉4동을 발령 받아서 왔는데 자치회관 프로그램 기금에 대해서 예산의 쓰임을 보니까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될 것 같아서 예산의 전체적인 수입규모를 봐서 예산서를 6개월치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6개월치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치회 승인을 받았고, 또 2020년도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플래카드 같은 경우 부처님 오신 날이나 와서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홍보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하는 건데,
○정해숙위원 플래카드 붙인 것은 잘한 건데 예산이 적절치 않게 사용됐다는 거죠.
○동장 김호형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 조금씩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예산의 편성 목적에 맞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지적해 주신 대로 검토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프로그램의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이 나가는 내용이 중요한 게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돈은 쓰여야 되거든요.
○동장 김호형 예,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에 들어가는 경비가 좀 과하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꼭 필요하다면 그것은 써야죠. 그렇지만 이렇게 불합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장 김호형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발급대장하고 장애인복지카드 발급대장을 주라고 했는데 장애인복지카드가 3월에 16건 발행한 거죠? 이게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동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다 받았나요?
○동장 김호형 그럼요.
○이호건위원 착오 없이 받으셨겠죠?
○동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하필이면 제가 3월 것을 주라고 했는데 3월 거에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위임자의 신분증도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분증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게 되어 있잖아요.
○동장 김호형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가 대리인 게 아니고 위임자 것을 한 분이 다 통일해서 적었더라고요.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나 인감증명서는 이것으로 재산권의 침해도 될 수 있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동장 김호형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대리인의 신분증을 잘 확인하셔서 적힌 다시 한 번 본 다음에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자료 12쪽 하단에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다른 동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재난지원금을 90 몇 % 정도 신청했다고 들었어요. 전체 세대주가 1만 명이 좀 넘고 신청자가 8,843명인데 2,100명 정도가 지금 신청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는 뭐죠?
○동장 김호형 서울시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한신위원 아니요, 국가 거요. 지금 언론에서는 신청자가 95% 이상 나오거든요.
○동장 김호형 우리 동은 80% 했습니다. 1만 982세대인데 8,843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한신위원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가 8,843명이라는 거잖아요?
○동장 김호형 그렇죠. 이것은 신청하면 다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신위원 80%밖에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가 사실 부유한 데가 아니잖아요.
○동장 김호형 중산층으로 보고,
○한신위원 그런데 20%가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뭘까요?
○동장 김호형 아직은 8월까지 시한이 좀 있으니까,
○위원장 오중균 기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동장 김호형 기부로 보기에는 20%가 너무 많은데,
○한신위원 그렇죠, 2%도 아니고.
○동장 김호형 저희가 아직은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한신위원 신청기한이 언제까지죠?
○동장 김호형 8월 18일까지입니다.
○한신위원 사용기한이 8월 말인가 그렇죠?
○동장 김호형 네, 8월 말까지입니다.
○한신위원 그럼 아직도 두 달 정도 남았네요. 어쨌든 언론에서는 95% 이상을 얘기했는데 성북구의 정릉4동 신청자가 80%밖에 안 된다는 게 쉽게 와닿지 않아서요.
○위원장 오중균 8월 말까지 쓰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동장 김호형 제가 참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6월 23일인데 모든 기준일이 5월 말입니다. 조금 더 변동은 있을 텐데 많지는 않지만 지금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언론에서 발표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6월 23일이면 오늘까지 것을 발표하고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5월 말까지니까 한 달 게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거네요?
○동장 김호형 네.
○한신위원 지금보다는 많이 신청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동장 김호형 조금 늘었죠.
○한신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중단에 쓰레기봉투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5월까지인데 100리터, 50리터, 30리터 사용이 많아진 게 있고 적어진 게 있어요. 2018년에는 100리터가 적고 50리터가 많았고 2019년도에는 100리터가 두 배 이상 많아졌어요. 50리터가 1,000개 정도 줄고 30리터가 2,400개인데 동에서 특별히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다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동장 김호형 2018년도에는 100리터가 420개에서 2019년도에는 1,000리터가 생겼는데 제가 추론해 보기에는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정릉천이 있는데 일요일마다 성당이나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동안은 자기들이 자비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인지하고 나서는 지원을 해 줬고요. 이것은 좀 세부적으로,
○한신위원 그러니까 조그만 봉투를 쓰는 게 큰 봉투를 들고 다니기가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조그만 봉투를 나누어 주다 보니까 2019년도에 2,400개가 됐고요.
○동장 김호형 네.
○한신위원 2020년도는 5월 현재니까 7개월 정도 남은 거죠?
○동장 김호형 네.
○한신위원 이 통계를 봐도 50리터가 반대로 오히려 2018년도로 갈 것 같아요. 큰 봉투보다는 작은 봉투가 앞으로는 더 많아지겠다? 하천 청소나 방역하고 소독하면서 쓰레기도 같이 줍죠?
○동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적은 봉투를 사용한다는 거죠?
○동장 김호형 네.
○한신위원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8페이지에 민방위 분야 편성현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요. 41세 대장도 있고 여자 대장도 있는데 거기에 직장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장 김호형 우리 동이 24개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역은 41세 대장 4명, 여자 대장 20명 해서 통장이 24명이라는 얘기고요. 직장은 우리 동에 4개가 있는데 서경대학교, 서경대 대학원, 대일외고고등학교, 대진여객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곳이 여자가 대장인 케이스입니다.
○한신위원 어떻게, 물론 남녀가 그렇지는 않지만,
○동장 김호형 대일외고는 교장선생님이 남자니까 관계없는데 거기에서 누군가를 민방위대원 중에서 지정해야 되는데 관리자가 없거나 그러면 누군가를 지정하는데,
○한신위원 4군데 중에 1군데에 여자 대장이 있으시구나?
○동장 김호형 네.
○한신위원 남녀가 상관없는 거예요?
○동장 김호형 네, 관계없습니다.
○한신위원 하기야 통장님들이 대장이니까.
○동장 김호형 지금은 여자 대장이 더 많습니다.
○한신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민방위와 관련이 있는데요. 저 자료를 2장 주셨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불참이어서 행정처분을 받아야 되는 분들인가요?
○동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꽤 많네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동장 김호형 그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훈련 불참자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수령증이 1차, 2차, 3차까지 다 확보가 돼야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은 여기서 당연히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동장 김호형 그래야 되는데 지금 민방위통지서는 민방위대장이 교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3차만 한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좀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4차, 5차까지는 비공식적으로 강당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방에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불참을 합니다. 수령증 때문에 대장이 전화를 하면 민방위 하는 사람들 전화번호도 잘 안 가르쳐주고,
○정해숙위원 동장님, 그것은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건데요?
○동장 김호형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지금 81명이나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금년부터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훈련이 중단되고 있지만 수령증 확보를 철저히 해서,
○정해숙위원 민방위교육은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것을 대한민국 남자들 중에 모르는 사람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 행정처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는 사람들이 또 안 받는 거예요. 2018년 9월에 여기 동 감사 받으셨죠?
○동장 김호형 네.
○정해숙위원 그때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받았냐면 “정릉4동에서는 2016년부터 2017년도까지 무단전출,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중 총 134명에서 34명에게 사실조사 후 주민등록 직권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 하였다”라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 감사에서 지적했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감사를 받았는데 지금 와보니 지금도 똑같이 하고 계시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동장 김호형 네, 맞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지금은 전화든 문자든 이런 증거자료를 남길 수 있는 것들도 많고요. 민방위 통지는 지금 통장님들이 하고 있잖아요.
○동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전에는 통장님들이 문에 붙이고 왔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직접 수령을 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죠?
○동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통장님들이 다 사인을 받아서 오면 그것은 당연히 동에서 보관해서 1차, 2차, 3차 관리를 동에서 하는 건데 그 용지가 없어져서 못했다, 이게 지금 변명이 됩니까?
○동장 김호형 수령증이 없어져서가 아니고요.
○정해숙위원 아까 그러셨잖아요.
○동장 김호형 수령증이 없어진 게 아니라 수령증 3개를 다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그것을 왜 확보하지 못하냐고요.
○동장 김호형 책임전가가 아니라 교부하는 민방위 대장께서 정확히 받아주면 참 고맙고 일하기가 수월한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어쨌든 민방위 대장을 관리하는 것도 동장의 역할 중 하나인데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2018년도에 지적을 받고 다시 2020년도에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됐는데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온라인 교육도 활성화되어 있고 문자로도 통지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제 수령증 확보하는 게 전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못해왔지만 2020년도에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때도 똑같이 대답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도 안 틀리고 지금 똑같은 일이 생겼잖아요. 동장님이 그때 동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동장 김호형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계승되는 거니까,
○정해숙위원 지금 동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상황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한 동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참한다면 열심히 받는 분들은 너무 부당하잖아요.
○동장 김호형 예,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앞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호형 정해숙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잘 보완해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민방위 담당자 있으세요?
○동장 김호형 지금 민방위 담당자가 금년 1월 1일부로 발령 받아서 온 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향후에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반복되는 지적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냥 한 번 받고 3년 지나면 끝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3년 동안 없었으면 그냥 또 지적하고 마는 거예요. 또 형평성이나 법에도 위배되잖아요. 우리가 행정감사를 했는데 고발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6년 동안 고발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국민의 의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관리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동장 김호형 위원장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3년 후에 다시 여기를 올지, 다른 위원님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이중에 어느 분인가는 아마 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을 특별히 하셔서 해야 될 겁니다.
○동장 김호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꼭 부탁드릴게요.
○동장 김호형 네.
○정해숙위원 민방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민방위교육에 들어가는 응급처치세트 혹시 지금 가지고 있나요?
○동장 김호형 7개 있는데요. 아까 지하에 전시해 놨었는데 지금 가지고 올라올까요?
○정해숙위원 네, 가지고 와 주세요. 안에 좀 보려고요. 가지고 오면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그렇게 하고요.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그러면 민방위 관련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용지를 수령하지 않으면 우리가 고발할 수 없다,
○동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지방에 가 있고 외국에 가 있고 행방불명 됐는데 어떻게 연락이 닿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다섯 번을 해야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동장 김호형 규정에는 본 교육, 1차 보충, 2차 보충 해서 3차까지,
○한신위원 어떤 통장님은 열심히 해서 95% 받아 올 수도 있고 어떤 통장님은 좀 힘들어서 70%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동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럼 문자로 발송하고 메일로 발송했어도 통지서에 사인 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되는 법이 생긴 거예요?
○동장 김호형 과거에는 없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개정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볼 때는 법을 먼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연락이 안 닿은 사람한테 어떻게 수령증 사인을 받아요? 그 법안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동장 김호형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지금 법이 바뀌는 게 교육을 꼭 현장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도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한두 개 동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민방위교육을 받는 방법은 차후의 문제이고 일단 수령을 안 했을 때에 고발을 못한다고 하니까 갑갑하잖아요. 그런데 문자나 카톡이나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했어. 그 양반이 그걸 읽든 안 읽든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수령증에 사인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느냐,
○동장 김호형 그것은 현재는 안 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고발했을 때 우리가 소송에 휘말릴 것을 생각해서 못하는 거예요? 81명을 일단 못 만났어, 그 수령증을 우리가 전달 못했어, 우리가 고발을 하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역으로 법으로 들어올까 봐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근거가 없는 거예요?
○동장 김호형 그렇죠.
○한신위원 법적근거가 없는 거예요?
○동장 김호형 네, 잘못된 행정처분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한신위원 그러니까 받았다는 그 사람이 민방위대원이 받았다는 수령증을 우리가 절반을 갖고 있어야만 고발이 가능한데?
○동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빨리 법을 바꾸어야 되는데. 먼저 법을 바꿔야죠. 어떻게 이걸 100% 전달하냐고.
○동장 김호형 예비군훈련 같은 경우에는 중대본부 요원이 전문적으로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런데 통장님들이,
○한신위원 당연히 한계가 있죠.
○동장 김호형 통장님들이 민방위대장을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고 또 저희가 민방위대장을 강압적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한신위원 그렇죠.
○동장 김호형 좀 괴리가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행정이니까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볼 때는 일단 법을 바꾸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리고 고발해도 10만원밖에 안 된대요.
○동장 김호형 맞습니다.
○한신위원 1년에 10만원이면 20년 안 받으면 200만원밖에 안 돼요. 받으려고 하겠냐고. 제가 볼 때는 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동장님?
○동장 김호형 저희가 다각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법의 문제는 아마 제가 조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꼭 통장을 만나지 못해도 전달하는 방법이 등기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여기에서 하는 것은 하고요. 그것은 어쨌든 법의 문제가 아니고 노력의 문제라고 보니까,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여기만 못한다면,
○동장 김호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동장님, 자치회관 프로그램 기금 한번 봐보세요. 맨 뒷장. 자료 있으세요?
○동장 김호형 있습니다.
○한신위원 있으시면 맨 뒷장에 하단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수입 및 지출내용 되어 있거든요.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하고 8페이지. 업무보고 말고, 저희한테 자치프로그램 깔아주신 것. 없으세요?
○위원장 오중균 동장님한테도 한 부씩 안 줬나요?
○동장 김호형 제가 묶어놔서.
○한신위원 있어요?
○동장 김호형 네, 9페이지.
○한신위원 9페이지에 보니까 하단 2020년 5월까지의 수입ㆍ지출 내역이에요. 보이시죠? 지금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거의 두 배나 1.7~1.8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앞의 것 연도 것을 제가 한번 봤어요. 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8페이지 상단하고 중단에 2019년도 있네요. 이걸 보니까 수입ㆍ지출이 거의 제로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데 왜 올해 유독, 현재는 5월까지지만 물론 12월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추측할 때는 지금 이렇게 수입과 지출이 간다면 마이너스 폭이 클 것 같은데 이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수강을,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안 들어서 그런가요?
○동장 김호형 한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강료 수입은 1월 한 달 그리고 2월 일부 받았다가 환불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수입은 396만 2,000원이고 지출은 평상시보다 많았던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코로나가 2월부터 생기다보니까 방역활동을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방역을 할 때 모기 잡는 연무로 하더라고요. 그거 갖고는 효과성이 없겠다고 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단체장을 소집해서 상의를 했고 뭘 했느냐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을 대라 그러면 주민자치기금에서 해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방역용품 등에 매고 하는 걸 31개를 구입하는데 반반씩 부담을 했습니다. 주민자치기금에서 반, 나머지 반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출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특이한 지출은 줄어들 것으로.
○한신위원 강사료는 아마 지금 말씀대로 하면 2월초까지 했겠네요?
○동장 김호형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나머지 280만원 정도가 주민자치위원회 허락을 얻고 지출한 거예요?
○동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여기에 쓰는 데는 문제없는 거죠?
○동장 김호형 저희가 예산으로는 예비비로 200만원 잡아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자치회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지출했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동장님, 주민자치회 이 돈은 그 외의 목적으로는 쓸 수 없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장 김호형 쓸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특수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위원장 오중균 어떻게 이 돈을 뭐 빼듯이 써버리면, 내가 보기에는 법적인 하자가 있지 않은가 그런 염려가 되는데요.
○동장 김호형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워낙에 코로나 초창기였기 때문에 방역활동에만 몰두를 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어느 동이나 공히 보건소에서 각 동별로 소독장비는 다 되어 있죠? 몇 개나 됐어요?
○동장 김호형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요. 그때 보건소에서 두 개인가 이렇게 지원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위원장 오중균 압축식 그거 각동별로 몇 개씩 다 안 드렸어요?
○동장 김호형 그게 안 들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두 개인가 저희한테 지급이 됐었고, 그래서 저희가 31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반반해서 주민자치기금 50%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 각 단체별로 해서 50%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렇게 해서 미리 하는 것은 참 좋은데 법에 위배가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지만 그 부분은, 왜냐하면 자치회가 법에 정해진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저희가 감사,
○동장 김호형 동장이 그 당시에 판단하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특수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당시에는 특수사업의 범위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것도 좋지만 주민의 건강과 안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적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기금에 대해서는 경직되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왜냐하면 저희가 재난기금이나 여러 가지 구나, 시나, 정부에서 그에 대비한 예산은 충분히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동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야지. 예비비도 있고.
○동장 김호형 그 당시에 저희가 구에 도시안전과에 그 예산을 쓸 수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렵다는 회신을 받아서 여러 가지로 고민한 끝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우리 구 측과 협의를 해 보고, 왜냐하면 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도 범법행위입니다.
○동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진짜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동장 김호형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수단이 잘 돼야 되니까 하여간 잘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자치회관프로그램 운영에 강사료 지급내역에서 지금 강사계약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1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동장 김호형 저희가 조례를 보니까 강사계약서를 6개월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감사준비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 사실은 5월초쯤에 이게 발표가 나서 좀 미리 지금이라도 계약을 해서 자치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따로 코로나상황에서 강사들을 오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서 보완을 못했는데 그 프로그램 교실이 열리게 되면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보완을 해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리고 원수입의 80%, 100% 그러고 강의마다 조금씩 시간별 지급 이런 게 다 틀리잖아요.
○동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그것은 기준이 따로 있으신가요?
○동장 김호형 그것은 강사의 능력을 봐서 그때그때 동장과 자치위원장 그리고 강사가 서로 계약을 하는데 제가 쭉 보니까 원강의 거의 80%가 대부분이고 4개가 100%인데 사실은 80%면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임동장께서 그런 부분은 잘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노원정위원 지금 1월 자료인데 1월달에 다 하신 건가요?
○동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1월까지는 다 했고,
○노원정위원 어울림합창단 같은 경우는 무슨 요일날 수업을 하시나요?
○동장 김호형 금요일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1월달 같은 경우는 금요일이 3번밖에, 그러면 31일까지 하셨나?
○동장 김호형 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거나 여기 3층에 피아노가 있기 때문에 3층에서 하는데 행사가 있거나 그러한 경우에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지하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노원정위원 우선 이 건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자료 내신 것에서1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재난긴급생활비에서 찾아가는 접수를 하셨어요, 26건에 대해서. 그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신 건지?
○동장 김호형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 관리하는, 그러니까 거동이 어렵거나 이런 것을 담당자들이 선제적으로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가서 하겠다고 해서 담당이 직접 가서 신청을 받아와서 처리한 케이스입니다, 26건은.
○노원정위원 잘 하신 것 같아서, 아까 오전에 타동에는 없었어요.
29페이지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해서 10가구를 선발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시나요?
○동장 김호형 이것도 홀로 사는 사람들이 사람이 그립잖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하고 또 봉사단체 단체장들이 같이 그 집에 음식재료를 사가지고 가서 음식을 하면서 같이 여러 가지 대화를 해서 그분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원정위원 10가구 외에 더 추가로 있을까요? 그래서 10가구만 하셨나?
○동장 김호형 이게 아마 재료비가 들고 그러다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저희가 관내에서 후원을 더 받아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4회 진행을 하셨는데 계속 같은 집을 4회를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돌아서?
○동장 김호형 그렇게 해서 그분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조금씩 바꿀 수도 있죠.
○노원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그 바로 위에 찾동 홍보지 발간을 하셨어요. 390부 하셨다고 하는데 비용은 어디에서 지출하신 거예요?
○동장 김호형 이것은 우리 민원실에 일부 비치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이 찾동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이걸 갖다가 줬는데 지금은 확인해 보니까 다 배부를 하고 한두 부 정도 남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원정위원 비용은 얼마?
○동장 김호형 1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주신 것에서 2019년 11월에서 확인을 해야 되나요? 제가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아서.
○동장 김호형 정정하겠습니다. 150만원 들었답니다.
(담당을 향해) 작년 몇 월에 집행한 거지?
○담당 10월에,
○위원장 오중균 답변을 저쪽에 가셔서 대신, 마스크 벗고 소속하고 성함 얘기하시고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담당 정릉4동 주민센터 사례관리담당 전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안녕’이라는 찾동 홍보지 발간사업은 찾동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복지사각지대를 좀더 빠르게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나눔가게도 소개를 해서 자원발굴도 더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하고 했는데 총 비용은 15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여기에는 구비가 65% 들어갔고 복지협의체 비용이 35% 들어갔습니다. 협의체 자체는 기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있는 단체들한테 후원금을 받아서 협의체에서 직접 집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하고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말씀 감사한데요. 지금 정릉4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후원을 많이 해 주시나요, 아니면 동장님이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후원금을 받아오시나요?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지하에 가서 봤는데 방역에 관련된 물품들이 타동에서 없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정릉4동은 조금 더 유능한 동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모든 면에서 관련돼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 김호형 제가,
○노원정위원 네, 동장님이 하세요.
○동장 김호형 우리 동 정릉4동 어떻게 보면 자랑일 수도 있는데 정릉4동 주민성향을 여기 와서 보니까 물론 다른 동도 다 그렇겠지만 동 행정에 참여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자치, 자기들이 주인의식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현안사항이 있어서 동장이 그 현안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자기일인 양 많이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주민성향이. 여기가 보면 원토배기라고 그러죠. 원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동보다 애향심이 강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동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동장님 더 열심히 하시면 더 성과가 좋으시겠네요.
○동장 김호형 하여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동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아요? 만약에 아까 같이 여기 주민들이 많이 자꾸 단체에서 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불편해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예요?
○동장 김호형 그렇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동장이 몇 월 며칟날 어디 좀 와라 하면 오기는 오잖아요. 다른 동도 보면 오기는 오는데, 여기는 참여하는 데만 의의를 두지 않고
○위원장 오중균 지금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그런 정도 되면, 여기는 주민자치회가 안 되고 있잖아요. 바로 지금 주민자치회가 할 일이 그거거든요. 주민들이,
○동장 김호형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여기는 강해서, 사실은 그래서 동장이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적극적이면,
○위원장 오중균 좀 의아한 것은 주민자치회의는 여기가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8개동 시범동에.
○동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 동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주민들은 적극적인데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됐었으면 타동에 더 모범이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텐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동장 김호형 공무원도 주민성향에 맞추어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주민자치회 내년 7월부터는 다 하는데 시범동이 됐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동장 김호형 저희도 8월부터 준비하는 로드맵은 지금 만들어놓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염화칼슘 보관소가 여기는 고지대니까 21개소에 보관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현재 정릉4동은 도로열선이 안 깔려 있나요?
○동장 김호형 두 군데 깔려 있습니다. 쭉 올라가다 보면 대우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 못 가서 산장아파트 건너편에 보면 대우아파트라고 있는데 경사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 산 정상에 정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아마 생태공원 가셨으면 초등학교 보셨을 겁니다. 거기 하나하고 정릉4동 성당 옆에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성북구 관내 중에서도 정릉4동이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향후에 열선을 많이 깔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에서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향후계획은 있나요?
○동장 김호형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주민 생활불편을 통친회나 주민자치 월례회 때 정기적으로 시간을 만들어서 받고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해서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활불편사항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형성이 안 됐는데 산발적으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많을 것 같아서요.
○동장 김호형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경대 올라가는 길하고 그 줄기에 두 군데를 금년에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두 곳 열선 깔린 게 언제 된 거예요?
○동장 김호형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우아파트 옆에는 2018년도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거기는 아파트 주민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통학로이기 때문에 더 우선적으로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릉4동 성당 옆에 하고 계동교회 맞은편에 보면 원정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비탈길인데 작년에 공사하는 덤프트럭이 내려와서 사고가 나서,
○김오식위원 그것은 앞으로 예정으로,
○동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거 말고 기존에 되어 있는 두 곳이 하나는 대우아파트가 2018년에 설치됐고 또 하나는,
○동장 김호형 그다음에 정릉4동 성당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됐다고 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김오식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장 김호형 네, 그것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준비 중이라고 하는 게,
○동장 김호형 저희가 예산은 확보해 놓았습니다.
○김오식위원 올해 예산에 잡혀있는 건가요?
○동장 김호형 네. 그것 외에 두 군데가 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4군데입니다.
○김오식위원 예산이 잡혀있는 것까지만 보면 대우아파트는 앞에는 이미 되어 있고 정릉4동 성당 앞에는 착공은 안 됐는데 예산은 잡혀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동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동 차 전기료가 1만원이 안 나와요?
○동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김오식위원 한 달 전기요금이 1만원이 안 나오는 거네요.
○동장 김호형 네. 제가 전에 있던 동 것을 확인해 보면 2,000 얼마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김오식위원 여기 보니까 9,000원에서 1만원 사이 되는 것 같은데요.
○동장 김호형 네, 굉장히 저렴합니다.
○김오식위원 주행거리는 어느 정도 되나요?
○동장 김호형 키로 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다른 동보다 여기가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많이 다닐 것 같은데 한 달 내내 돌아도 1만원이 안 나오네요. 자료를 너무 세세하게 다 주셔서 보다 보니까 이게 눈에 띄어서요. 전기차가 좋긴 좋은 거네요.
○동장 김호형 그런데 단점이 장거리는 못 뜁니다.
○김오식위원 충전 거리 때문에?
○동장 김호형 최장 100km 정도 내에서 좀 빠지거나 더하거나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요새 나오는 차들은 좀 오래 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동장 김호형 그렇죠. 그런데 저게 3~4년 된 거니까요.
○한신위원 고속도로는 못 가잖아요.
○동장 김호형 고속도로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동 관내에서만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구청에도 가면 안 되지만 그것까지는 용인하더라고요.
○정기혁위원 구릉지 고지대 올라가는 힘은 괜찮아요?
○동장 김호형 좋습니다.
○김오식위원 전기차는 그 정도로 하고요.
통반장 중앙일간지 구독료 지급하는 게 약 150만원에서 5월부터는 좀 올라서 155만 9,000원이에요. 신문 구독료가 좀 올랐나 보죠?
○동장 김호형 그렇지는 않고 통장이나 반장이 유고돼 있다가 더 늘어나면,
○김오식위원 구독료 예산이 어디서 내려오는 거죠?
○동장 김호형 홍보전산과에서 메이저신문 관련된 구독료는 일상경비로 내려줘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 지역신문은 홍보전산과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저도 이것 보고 처음 알았는데 홍보전산과에서 일괄해서 구독료를 다 지급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동으로 내려오는 통반장님들한테 배부하는 구독료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본청이나 이런 데서 쓰는 것은 홍보전산과에서 지급하고 그렇게 되는데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일괄해서 홍보전산과에서 집행하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동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150만원 정도가 각 동에 다 지급된다는 얘기네요.
○동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집행액이 1,85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오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마을복지센터 신문구독료는 별도로 산정하네요?
○동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신문은 이것 외에 별도로 보고 있는데 제가 내일신문이 필요해서 보자고 해서 아마,
○김오식위원 마을복지센터에는 내일신문만 들어가는 건가요?
○동장 김호형 네. 그리고 구에서 하는 게 서울신문 하나 들어오고 있고요.
○김오식위원 중앙일간지가 150~160만원 정도 되는 돈으로 구독을 하는 게 주민센터별로 다른가요?
○동장 김호형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통장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아니, 신문의 종류요
○동장 김호형 네, 다 다릅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은 주민센터에서 오히려 요청을 하나요?
○동장 김호형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수요조사를 할 때 통장님들이 원하는 신문이 뭔지를 조사하는데 그것을 100% 다 맞춰주지는 못하고 맞춰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을 겁니다.
○김오식위원 왜 여쭤보냐면 성북구에서 전체 구독하는 부수가 가장 많은 게 서울신문이 1위이고 방금 말씀하신 2위가 내일신문이에요. 그런데 그 편차가 심해서 예컨대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서 10부, 20부를 구독해요. 그런데 내일신문 같은 경우에는 250부 정도 구독을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구독하게 됐다고 하면 절대 그 수치가 나올 수 없는 건데,
○동장 김호형 그 수치가 아닌데 거기에 좀 고려되는 게 뭐냐 하면 서울신문이나 내일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소식을 많이 전하고 관련된 정책을 많이 실어주거든요. 그런데 동아나 기타 여러 가지 메이저 신문에는 그런 란이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똑같은 말씀을 홍보전산과에서도 했는데 그것도 사실 안 맞는 게 성북구 뉴스가 나와 봐야 얼마나 나오고,
○동장 김호형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서울신문이야 전통적으로 보던 거니까 그것은 이해하는데 저는 내일신문이 이렇게 지자체에서 인기가 좋은지는 구의원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한겨레신문이나 이런 데는 부수가 많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기타 신문들은 10부, 20부 이렇게 적고요. 동장님이 통반장님들이나 수요조사 그 말씀을 잠깐 하셔서 그런 게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담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동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예산집행을 할 때 11월, 12월 연말에 자금을 더 많이 집행하게 되나요?
○동장 김호형 그렇지는 않고요. 동은 지금 6월이니까 7월 것을 6월에 어느 정도 쓰겠다고 해서 요청하는데 말에 가면 12월 것을 11월에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잔액을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그러면 책정된 예산에서 남는 것은 11월, 12월에는 다 써야 되는 측면도 있겠네요.
○동장 김호형 반납을 하면 되는데,
○김오식위원 가급적이면 반납을 안 할 것 같은데요.
○동장 김호형 동은 약간 구와 성격이 다른 게 일상경비에 대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와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김오식위원 왜 여쭤봤냐면 주신 자료에 보니까 유독 11월, 12월이 항목도 많고요. 11월, 12월이 두 장쯤 되는데 1월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페이지, 다른 경우는 3분의 2 페이지 그런데 11월, 12월만 유독 길어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동장님, 지금 통장 결원이 몇 명이죠?
○동장 김호형 결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없어요? 100% 24명 다 되어 있어요?
○동장 김호형 네.
○위원장 오중균 반장은 결원이 몇 명이죠?
○동장 김호형 반장은 저번에 확인해 보니까 40% 정도가 결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오중균 반장이 각 동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장 김호형 우선 우리 동에서 실제 하고 있는 경우는 인원동원이 많이 돼서 동 행정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무슨 인원동원을 하죠?
○동장 김호형 동 행정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한신위원 청소요?
○위원장 오중균 청소는 통장들이 나오지 반장까지 나옵니까?
○동장 김호형 반장님도 나옵니다.
○위원장 오중균 별로 안 나오잖아요.
○동장 김호형 참석률이 좋다가 아니라 반장의 역할이 미비하다 보니까 끌어낸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통장들도 사실 전에는 98% 나왔는데 지금은 80몇%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동장 김호형 아니요. 여기는 통장님들이,
○위원장 오중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통장님들은 주어진 일이 있어요. 반장님들은 주어진 일이 없어요.
○동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대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1년에 두 번 하죠?
○동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국에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동장님들이라도 앞장서서 필요한, 지금 40% 나오면 50%로 줄여서 통장을 좀 더 늘리고 반장을 줄여서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여기는 구릉지잖아요. 그러면 통장님들이 아마 힘들어 할 텐데요. 또 지역이 넓은 지역이 있는 데가 있고 적은 지역이 있는 데가 있고 해서 아파트는 통장님들 경쟁률이 7 대 1 이렇게 나가는데 구릉지에 단독주택이나 그런 데는 잘 안 나오죠?
○동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장님들이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 요청해서 바꾸어 나가면 어떨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동장 김호형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동장이 앞서서 통친협의회와 내년에 발촉 되는 주민자치회하고,
○위원장 오중균 40%씩 결원되는데 그것을 해서,
○동장 김호형 그런 것부터 우선순위를 먼저 둬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왜냐하면 힘들어하는 통장님들이 계시거든요. 여기는 아파트가 많이 있는 편에 속하니까 그러는데 주택가 같은 경우는 곤란한 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동장님이 그런 것은 동에서부터 구로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도 과에서는 별로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동장님은 동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동장 김호형 어쨌든 그것은 동장과 통장이 나서서 해야 될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장을 좀 늘려도 괜찮은 방법이 있어요. 예비군은 동대에서 하죠?
○동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민방위만 통장님들이 하죠?
○동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도 앞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던데 그렇게 되면 통장님들도 업무가 조금 편해질 수 있는데,
○동장 김호형 통장님들이 수당을 받는 제1임무가 민방위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도 있고 성북소리 통장님들이 하시죠?
○동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게 좀 무게도 있고 한데 옛날보다는 그래도 통장님들이 하시는 업무가 좀 적어졌죠?
○동장 김호형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청장님이 바뀌고 나서는 청소에 몰두하다가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통장님들이 바쁘신가요? 통장님들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동원돼요?
○동장 김호형 평균적으로 5~6회 정도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여기가 엄청 많이 동원되는 편이네요.
○동장 김호형 통장님들 스스로도 많이 오시고요. 과거와 같이 통담당과 통장이 자주 교류가 있지 않잖아요. 제가 여기에 작년 7월 1일자로 와서 통장님하고 통담당하고 일단 식사를 먼저 한번 하게 해서 통담당과 통장이 서로,
○위원장 오중균 통담당이 몇 개 통을 맡고 있죠?
○동장 김호형 보통 1개 내지 2개 통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단체가 몇 개 단체 정도 돼요?
○동장 김호형 다 하면 22개 정도 되는데요.
○위원장 오중균 많은 편이네요.
○동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좀 많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통장님들을 한 달에 여섯 번씩 동원시키면 불만이 좀 있으실 텐데요.
○동장 김호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는 게 월례회의 두 번 오고 그 외에 사안별로 전화드리면 각자가 다 옵니다. 또 요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원장 오중균 방역은 한 달에 통장님 몇 번 동원해요?
○동장 김호형 본인들이 나눠서 2회에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까 반씩 나눠서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동장 김호형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하는데 1통에서 12통까지 그 달 상반기, 그다음에 하반기에 13통부터 24통까지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여섯 번 정도 동원되려면 다른 동에 비해서 업무가 과도한 면도 있는데요.
○동장 김호형 그것은 최고점을 잡은 거고요.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반장 문제를 꼭 방법을 강구해서, 동장님들 모임이 있죠?
○동장 김호형 있는데 지금 약간 유명무실해져서요.
○위원장 오중균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동장 김호형 회장을 임명해 놓으면 구로 발령이 나서.
○위원장 오중균 회장이 되면 구청으로 가기 때문에 회장을 필히 하겠네요.
○동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우리 동장님이 주도 한번 하셔도 되잖아요. 그거 해놓고 구로 가시면 되잖아요.
○동장 김호형 25일날에 퇴직하는 동장님들 오찬모임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때 간담회 한번 해서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다음에 혹시 만나면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동장 김호형 오중균 위원장님의 당부사항을 그날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민방위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민망위 제가 아까 구급약 세트를 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구급약 세트를 제가 보자고 한 이유가 민방위 기본법에 시설장비 운영관리지침에 상비약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동장 김호형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그것도 18년도 9월에 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됐었어요. 그때는 유효기간이 최장 9년 2개월 정도 지난 것이 있었다, 이걸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 사실을 알고 그냥 넘길 수는 없어서 아까 구급약세트를 보자고 했고요. 봤더니 최근에 다 구입하신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동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걸 잘 관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것은 칭찬하느라고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동장 김호형 네, 더 분발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돌봄위기가정 이동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여기 동에서 주신 책자에도 보면 9쪽에 그게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기발굴이 8개였고 여기 정릉4동도 녹록지 않게 위기가정들이나 취약계층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를 묻고 싶고요. 또 제가 이것을 돌봄위기가정을 자꾸 보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고, 저희 성북구가 타구에 비해서 자살률이 녹록지 않게 많아요. 그런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위기가정들이 많다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를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위기발굴을 했는데 그 발굴하고 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장 김호형 정해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위기발굴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숙위원 네.
○동장 김호형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현황을 뽑아보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하고 차상위 이렇게 해서 그중에 0세부터 17세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53명, 한부모 53명, 차상위계층 36명 해서 142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57명까지는 저희가 상담을 했거든요. 상담을 했는데 특별히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코로나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요즘 사회적이슈이기도 해서 저희 직원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현재 40%정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저희가 2016년생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있는지, 안전한지 그것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위급해서 저희가 특별히 관리해야 될 사안은 아직 발견을 못했고요. 또한 우리가 관리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서울시나 복지부에서 시스템상 걸러지는 게 있어요.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았다든지, 아동수당을 받았는데 다르게 나타난다든지 그런 것은 자동적으로 시스템상에 뜨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동에는 그러한 사례는 없고요. 작년에는 한 9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시스템에 걸러지는 것은 여기는 없다는 것인가요?
○동장 김호형 우리 동은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위기 발굴한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동장 김호형 작년에는 9건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심층면접을 하죠.
○정해숙위원 여기에서 위기로 분류한 이유는 뭐예요?
○동장 김호형 시스템상에 9명이 떠서 가서 보니까 생활반응이 안 나타나면 이게 뜨는 거잖아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9개가 서울시 시스템에서 걸러진,
○동장 김호형 서울시나 보건복지부나 여러 가지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게 다 종합돼서 나오는 건데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해외 체류 중이거나 그러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아마 종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혹시 여기는 다문화는 없나요?
○동장 김호형 다문화가 저희도 있죠. 있는데 다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동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지는,
○위원장 오중균 관련된 직원.
○정해숙위원 다문화에 대해서 몇 가구나 있는지?
○위원장 오중균 속기를 위해서 마이크 대고 소속하고 성함 좀 말씀하시고.
○담당 정릉4동 주민센터 이창숙입니다.
저희 다문화가족으로 지원하고 있는 가구는 4가구에 5명 정도 있고요. 다문화가족 아이에 대해서 자녀 학습서비스라고 해서 집에 가서 학습부분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부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4가구밖에 없는 거예요?
○담당 네.
○정해숙위원 상당히 적네요. 저희가 이것을 지금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시나 나라에서, 저희 구에서도 돌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동에서도 이렇게 혹시 제외되거나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북구가 자살률이 정말 최하위로 쭉 떨어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분발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장 김호형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아까 지적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강사계약서를 보고 싶었는데 예전 것이 지금 없고 새로 다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추가로 아동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범죄경력 조회서를 같이 받으셨으면 합니다.
○동장 김호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새로 재계약을 하시고 모든 서류들을 완벽하게 구비하셔서 앞으로는 관리가 더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장 김호형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노원정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아동급식현황 자료를 보시면 사유가 기초생활수급자 등등등 있잖아요. 그런데 담임교사 추천이 있는데 이 4가지 사항 말고 또, 담임교사 추천은 어떤 아이들이죠?
○동장 김호형 담임교사 추천 말씀하시는 거죠?
○정기혁위원 네, 4명. 어차피 여기 안에 들어가지 않나요?
○동장 김호형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인 거죠. 그런 경우를 교사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서 추천 받은 겁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 교사추천 외에 여기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도 있다는 소리네요, 통계 이외에도?
○동장 김호형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찾고자 찾동도 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마 완벽하게 다 찾고 있고 관리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여간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분 안 하시니까, 준비 좀 하세요.
여기 저희 주민센터가 여유 공간이 좀 있습니까?
○동장 김호형 저희가 여유 공간은 없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가 감사 받을 때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2층에 회의실하고 문고하고 이렇게 벽이 있었습니다. 벽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오신 위원님께서 그걸 털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초에 털어서 자바라가 아니라 가변식으로 해서 좀 많은 회의를 할 때는 그걸 터서 이렇게,
○위원장 오중균 그걸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다른 동보다는 공간이 좀 그래도 여유 있게,
○동장 김호형 충분하다고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부족하지는,
○위원장 오중균 성북구가 전체적으로 자치회를 하게 되면 또 자치회사무실 별도로 두어야 돼요.
○동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다보면 거의 20개동에서 10몇 개 동이 공간이 부족해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 휴게실 혹시 있어요?
○동장 김호형 네,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몇 평이나 돼요?
○동장 김호형 과거에 숙직방으로 쓰던 것을 휴게실로 고쳐놨는데요.
○위원장 오중균 형식적인 휴게실 말고요.
○동장 김호형 아니요,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지하에 휴게실을 만들어놓으면 공기도 안 좋고.
○동장 김호형 그러한 부분이 아쉽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가 환풍시설을 보강하고 해서 아쉬운 대로,
○위원장 오중균 다른 용도로 있는 것을 지하로 내리고 지상에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동장 김호형 그러면 더 좋죠. 어쨌든 현 상황에서 최선책을 찾다보니까 방치되어 있던 숙직방을 창고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제가 오고 나서 그 부분을, 왜냐하면 근무를 하다보면 항시 컨디션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생리일도 있을 것이고 또 남자직원들은 불필요한 얘기지만 숙취로 인한 피로감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실제로 현장 일을 하다보면 쉬고 싶은 경우도 있고.
○위원장 오중균 몸도 아픈 경우도 생기고.
○동장 김호형 또 창구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남녀가 따로 구분돼서, 몇 평정도 되죠?
○동장 김호형 아니요, 같이 있는데 문 앞에 “사용 중”이라고 반드시 들어갈 때는 써놓고, 판을 돌려놓고 들어가면 그 판을 보고,
○위원장 오중균 무의식중에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동장 김호형 그런 경우에 문을 벌떡 여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시건장치를 해 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악의 상태에서 최선책을 찾아서 해 놨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여기는 그래도 공간이 있어서 다행히 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주민센터에다가 그 조사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특히 여직원들이, 저희 종암동에 아주 제가 많이 절실히 느낀 게 북카페가 있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여직원들이 점심 먹고 나면 쉬더라고요.
○동장 김호형 위원장님께서 어제 행정국 하는 것을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구청11층에 있는 진달래방이라든지 각동에 20개동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하신 것을 제가 봤었거든요. 저희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저희 휴게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친절하려면 직원들이 마음과 몸이 건강해야 친절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하려면 적당한 휴식도 필요한데 그런 휴게실이 진짜 건전한 휴게실이 필요하거든요. 부족한 부분은 구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조사기간에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도 쉴 자리가 없어서 많이 불편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무원은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강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릉4동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장 김호형 현재 있는 공간을 좀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고맙고요. 우리 정릉4동에는 조현병환자라든가 정신이상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물론 하지만 우리 동에서도 관리를,
○동장 김호형 저희 나름대로 간호사가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몇 명이나?
○동장 김호형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담당주무관님,
○동장 김호형 조현병은 8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8명이요? 이렇게 많아요?
○동장 김호형 총 저희가 16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조현병 8, 양극성정동장애 1명, 우울증 2명, 알코올중독 2명, 아동ㆍ청소년 틱 2명 이렇게 해서 1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동ㆍ청소년 틱이요?
○동장 김호형 틱 장애. ADHD해서.
○위원장 오중균 틱 장애 아는데 학생이 그게 문제가 되나요?
○동장 김호형 그렇죠.
○위원장 오중균 여러 종류가 있는데 눈을 깜빡거린다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동장 김호형 이게 조기에 교육을 하면 완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거의 완치가 된다는 것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장 김호형 우리가 발굴을 해서 정신보건센터 있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보건소에서 한 것 말고 여기 동에서 따로 관리를,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가 뭐,
○동장 김호형 동에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하고 해서 주 1회, 특별관리 대상인 경우에는 주1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왜 그러냐 하면 행사장에 꼭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오시거든.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8명이면 많은 편이네요.
하여튼 그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불행한 그런 일이 없도록, 요즘에 민원실에 폭행이나 욕설이나 그런 경우도 혹시 있죠?
○동장 김호형 우리 동은 소위 진상민원은 없더라고요. 폭력성이 있는 민원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위원장 오중균 없어요?
○동장 김호형 네.
○위원장 오중균 좋은 동네네요.
○동장 김호형 북한산 정기를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
○위원장 오중균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맞아서, 저는 눈으로 봤는데 아무한테도 막 욕을 하고 종암동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까지 신고가 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동장 김호형 특별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 놓고는 경찰서 가니까 ‘청장한테 바란다’ 해가지고 합의 봐달라고 빼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정릉4동에도 그런 분이 계신가 해서요. 정릉4동은 다행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마지막으로 정릉4동에서 이것만큼은 어느 동보다 잘한다, 자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동장 김호형 아까 마을 주민들 자랑은 이미 했으니까 이번에는 직원 자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이번 행감 준비를 20일 정도 했습니다. 지하창고를 정리하면서 버린 물품만 행정차로 3차 정도 버렸습니다. 제가 1차 점검, 2차 점검, 3차 점검까지 해서 한 건데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불평불만 없이 직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특히 팀장님 세 분이 계시는데 동장은 입으로 하지만 팀장님 세 분은 본인들이 제일 앞서서 하니까 직원들도 기쁜 마음으로 따라주고 해서 우리 동만큼 직원끼리 화합 잘되는 동은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직원 칭찬 많이 해 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너무 잘 하셨지만 평소에 잘 하셨으면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고생을 안 했을 텐데요. 동장님, 그렇지 않아요? 직원들이 대놓고 힘들다고 하겠어요? 저희는 이렇게 잘 해놓으니까 기분이 좋지만 평소에 잘 하시면 직원들이 한꺼번에 며칠간 고생 안 해도 될 것을 고생시키셨으니까 동장님이 잘못하신 거네요. (웃음)
직원들 말고 없어요? 우리가 강평 때 좀 넣으려고 해요.
○동장 김호형 20개 동 다 똑같습니다.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훈훈한 얘기라든가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동장 김호형 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릉4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호형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릉4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
[부록]
2020년 주요업무보고(정릉4동)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정릉4동장김호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