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4월14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6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위원회 제안)
3.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이감종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사무국장 박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유춘길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3월31일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16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박경호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6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이감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31일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4월14일 오늘부터 4월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15일부터 4월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16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위원회 제안)
                             (10시16분)

○의장 이감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윤이순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지난 우리 구 예산집행 검사를 위한 성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 선임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회계연도 성북구의 예산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집행과정의 불합리한 문제점등을 도출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총 5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본회의에서 책임위원 1인을 선임하고 나머지 위원의 선임은 본회의에서 선임한 책임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책임위원을 제외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중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직위에 있는 자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위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활동기간은 선임된 날로부터 결산이 승인된 날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윤이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시간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하였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의회는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4항에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한 무기명투표로 하여야 하나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보아 추천되신 의원님이 한 분일 경우에는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도록 하고, 추천되신 의원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의원님,
   (김정주의원 의석에서-정철식의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정주의원님께서 정철식의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두호천된 의원님이 한 분 밖에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되신 정철식의원님을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철식의원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철식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성북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정철식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철식의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우리 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출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막중한 책임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저는 약 한달 간 실시예정인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있어 철저히 준비하여 예산이 구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고 잘못된 점은 권장하는 등 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산검사에 임할 것입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정철식 결산검사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철식의원님께서는 2007회계연도 성북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6분)

○의장 이감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송대식의원님과 정철식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2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건설교통국장고용수
  기획재정국장유경림
  행정지원국장황차웅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이경환
  감사담당관류광중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김재봉
  가정복지과장신상현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석진
  청소행정과장최석주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하용준
  건축과장김중겸
  주택관리과장김운수
  도시디자인과장김혁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김순철
  건설관리과장박성옥
  교통행정과장강현구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이호식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세무1과장김재춘
  세무2과장정택동
  지적과장임재훈
  창의혁신추진단장김병곤
  자치행정과장이후경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정보과장김기석
  여권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김연만
  대외협력지원단장조규협
  건강정책과장한상진
  건강관리과장손홍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