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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11월2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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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공동작업장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4.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6.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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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김육영ㆍ정윤주ㆍ김경이ㆍ오중균ㆍ경수현ㆍ이인순ㆍ정병기ㆍ고영옥ㆍ이관우ㆍ소형준ㆍ양순임ㆍ임현주ㆍ이호건ㆍ강수진ㆍ정해숙ㆍ권영애ㆍ정기혁ㆍ임태근ㆍ이일준ㆍ이용진 의원 발의)
3.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공동작업장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4.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일자리경제과)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정윤주ㆍ김육영ㆍ경수현ㆍ고영옥ㆍ양순임ㆍ오중균ㆍ김경이ㆍ소형준ㆍ정해숙ㆍ이호건ㆍ임현주ㆍ임태근ㆍ이용진ㆍ진선아ㆍ권영애 의원 발의)
6.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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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옥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공동작업장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건 그리고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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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부위원장 고영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고영옥 행정기획 부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 번호 61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지정관리대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범위를 법령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지도ㆍ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의 범위에서 휴게음식점 중 주로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사업장을 제외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된 법령을 반영한 조례개정을 통해 발생 가능한 혼란을 방지하고 지정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절한 관리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고영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위원장 고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정해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해숙위원   과장님, 성북구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음식점이 얼마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성북구에는 휴게음식점이 17군데가 있는데요. 10개 정도가 여기에 해당돼서 다량 배출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정해숙위원   10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10개가 주로 어디냐면 큰 커피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상호를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스타벅스나 카페가 200㎡ 이상 되는 카페가 2곳 해서 한 10개 정도가 됩니다. 대부분이 스타벅스입니다.
○정해숙위원   성북구 전체 10개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휴게음식점이 공식적으로 지정된 데가 17군데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면적에 제한을 안 둔다는 얘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면적에 제한을 안 둡니다.
○진선아위원   예, 그런데 일반적인 다류, 차를 파는 데서 요즘은 디저트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리고 빵과 같이 파는 데가 많이 늘어났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데는 빵은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일반 음식점보다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빵 같은 경우는 기한이 지나면 회수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되기 전에 해당돼서 문제가 됐던 데는 몇 군데나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17군데 중에,
○진선아위원   아니, 그 17군데가 그 전 조례로 해당이 돼서 그런 제약을 받았던 게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없습니다. 17군데 그대로 계속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없었고 지금 이 조례는 그런 것들 때문에 빼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법에 의해서 제외됩니다.
○진선아위원   아이스크림류라는 게 알다시피 31, 그다음에 요즘은 대형으로 아이스크림 전문점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런 데도 다 빠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 구에는 현재 하나도 없고요.
○진선아위원   그런 데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만약 있다고 그러면 다 제외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아, 대형은 없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저희 성북구에는 아이스크림 다량 배출사업장은 현재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재 커피숍만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양순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양순임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모든 구가 다 개정으로 들어가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모든 구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이게 6월에 바뀌었는데 10개 구가 조례를 개정했고요. 지금 한 5개 구는 올 연말까지 개정할 예정이고 지금 검토 중인 구가 한 9개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다류, 아이스크림류는 제외한다는데 그동안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왜 갑자기 이거를 하게 됐는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법이 왜 바뀌었냐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양순임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알기로는 아시겠지만 다류나 아이스크림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다량으로 안 나오는데 이 법이 맞지가 않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보니까 진짜 다량으로 나오는 게 거의 없어서 이 법을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김육영ㆍ정윤주ㆍ김경이ㆍ오중균ㆍ경수현ㆍ이인순ㆍ정병기ㆍ고영옥ㆍ이관우ㆍ소형준ㆍ양순임ㆍ임현주ㆍ이호건ㆍ강수진ㆍ정해숙ㆍ권영애ㆍ정기혁ㆍ임태근ㆍ이일준ㆍ이용진 의원 발의)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용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의원   존경하는 고영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진 의원입니다.
  김육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김육영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자율상권 조합의 설립인가,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등 자율상권 조합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 자율상권 구역의 물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지역 상권의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고영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김육영 의원 외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위원장 고영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5조에 보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법을 보니까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협약체결을 하는 데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임대차 계약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23조2항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행령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아니, 5조에 보면 ‘법 제23조제2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23조2항의 내용이 임대차 계약을 하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런 말 없는데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 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저는 법률을 보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2항이요?
○진선아위원   예, 맞아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23조2항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체결,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여기에 협약체결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선아위원   지금 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봤어요.
○전문위원 정진만   2항이 여기 있고 2호 맞아요. 똑같아요. 2항을 봐야 하는데 2호를 말씀하신 거예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시, 어떤 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거기에 보면 법 23조1항을 보면 자율상권조합이 하는 업무 중에서 상권 구역 내 상인과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체결 지원 이런 업무가 있는데 1항의 사업들을 추진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권리비나 이런 건 아니고 행정적인 지원, 그 정도의 수준으로 지원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경영사업 지원 이런 식으로 건립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분들이 조직을 단단히 하고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이 조례에는 조합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상권 조합이 아닐 경우에는 그런 지원이 전혀 안 됐던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전에 약간 다른 법이기는 하나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형 상점가는 관련법이 있어서 상인들 조직이 결성되었을 때 상인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역량 강화 사업들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취지 자체가 침체된 상권을 살리거나 아니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에 상인들이 쫓겨나는 안 좋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어가지고 상인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조합이 설립된다면 우리 구에 몇 군데나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시내 중심이 아니어서 여기에서 만족하는 조건을 가진 지역은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성신여대 지역이거나 아니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미아사거리가 상권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현대백화점 그쪽이랑 강북이랑 연결돼서. 지금 충족하는 걸 사전에 파악해 보니까 그 정도밖에 현재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상권지역으로 50% 이상 점유해야 되고 밀집도가 100개 이상의 상가가 있는 지역인데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 번 검토해 보니까 이쪽 두 개 정도는 해당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
○진선아위원   강북이랑 겹쳐져서 있을 텐데 그건 저희 거라고는 할 수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그건 우리 조례에 해당이 안 되지요. 법률로는 가능하지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법률로 가능한데 법이 올해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들을 담아서 조례를 제정하라는 정부의 가이드가 내려와서, 저희가 제정하는 건 아니지만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고 그랬을 때 상권이 활성화되는 게 지금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앞으로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원받게 되어 있는 사항을 지정해 줘야 돼서 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지역은 상업지역은 사실 많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많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별로 없어요. 돌곶이역 그쪽도 상업지역으로 만약에 되면 그때는 또 하나 해당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6조2항에 청년 상인한테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청년 상인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거에 따라 위임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위임사무 중에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내용이 있었고요, 제1호 같은 경우에는 법 23조 1, 2호에 들어가 있는 의무적인 사항이고, 지금 2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자체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삽입한 조항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청년 상인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성북구에서 19세에서 39세로 청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 활성화구역에 들어가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김경이위원   그러면 시장이나 상점이라든가 골목형 상가도 상관이 없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건 아니고 이 지역은 조례에 의한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그 상인들도 지원하지만 플러스 알파해서 청년 상인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전생활국장입니다.
  의안번호 81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조례안 제5조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 및 제6조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경우 구역 지정에 따른 지원 필요시에 국ㆍ시비 매칭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될 것 같아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 부분을 추산하기는 조금.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골목형 상점가도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몇 개가 지정될지 몰라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측할 수가 없었고요.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정이 되는 구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래형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 규모라든지 상황에 따라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조례가 오늘 의결이 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예산에 반영을 안 해도 되는 게 골목형 상점가의 선례가 있듯이 서울시 조례가 입법예고 돼서 통과가 되면 국가나 시에서 공모사업들이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할 수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면 그때 대응자금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아직 지정도 안 된 곳에 지금 예산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는.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그러면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은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용진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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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공동작업장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6분)

○부위원장 고영옥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공동작업장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의안번호 62번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공동작업장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대상으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봉제 소공인의 공동인프라를 구축하고 봉제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공동작업장 위탁기간이 2023년 1월 31일자로 만료가 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의회에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패션봉제지원센터와 보문동공동작업장이며 패션봉제지원센터는 돌곶이로 25길 73에 위치하고 지하1층에서 지상2층 규모로 연면적 244제곱미터입니다. 보문동공동작업장은 지봉로 20길 80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4층 규모 연면적 331제곱미터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 2023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범위는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공동작업장의 시설 운영과 패션의류산업 전반에 대한 인력교육, 양성, 취업 연계 등 일자리사업,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지원, 공동작업 지원 등 생산효율증대사업 추진 등입니다.
  구의회 동의절차를 마친 후 위탁기관 공모를 거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위탁업체 선정심의 등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공동작업장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공동작업장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부위원장 고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공동작업장 민간위탁 구의회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공동작업장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부위원장 고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돌곶이에 있는 패션봉제지원센터가 2017년부터 시작을 한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그때 개소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재위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개모집으로 한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니요, 한 번,
○진선아위원   처음은 재계약 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난 2017년에 개소를 하고 한 번 위탁한 다음에 한 번 재계약할 수 있어서 재계약하고, 위탁조례에 보면 서울시 지침에 보면 한 번만 재계약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또 공모로 추진해야 돼서 이번에 동의해 주시면 공모할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공모하는데 여기에 다른 단체가 있을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공모할 때 보면 관내에 대학이 있기 때문에 패션 관련 해서 동덕여대라든지 한성대라든지 이런 데서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개모집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다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1년에 한 번씩 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점검 자료를 봤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주시고. 학교에서 맡아서 해 준다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그냥 있는 거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2군데를 다 하다 보니까 특히나 더, 만약에 위탁처가 다르다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거 같은데 한 곳에서 두 군데를 다 하다 보니까 늘 생각하는 거지만 하시는 분들만 하는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거나 혜택을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정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번에 좀 더 좋은 곳에서 위탁을 받아서 해 준다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자료는 좀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정해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이번에 저희가 위탁을 할 때는 업체들이 좀 광범위하게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들에 대한 사업들도 되게 많이 전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넓게 광범위하게 문을 열어서 업체 선정할 때 까다롭지 않게 그렇게 해서 문을 좀 활짝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런데 민간 위탁을 할 때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패션봉제가 기계라든지 그쪽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단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리 문을 열어놓고 싶어도 성북구에 해당되는 단체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다면 대학 정도 외에는 거의 영세한 패션 섬유 봉제 업체들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경쟁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발전하는 게 잘 안 느껴지실 수 있는데 시설로, 지금 보문동 패션센터처럼, 스마트센터처럼 돌아가는 걸로 지역 패션봉제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기는 하시더라고요.
○정해숙위원   달라졌다고 느낄 수밖에 없지요. 동방고개 옆에 거기도 그거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정해숙위원   저희가 패션 봉제에 투자한 것들이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많았어요. 많았는데 과연 그 봉제를 하는 봉제인들이 얼마큼 체감을 할까 그게 약간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많은 것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를 몇 가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지금 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때 몇 개 과에서 그걸 받아봤더니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한 3시간, 4시간에 감사를 끝냈다고 결과지가 왔어요.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의문이 들었고요. 또 감사과에다 저희가 민간 위탁이나 센터 같은 거에 대한 감사를 의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이 많이 좀 달라서, 사실 각 과에서는 이렇게 민간 위탁을 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정해숙위원   과에서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민간위탁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관리도 충분한 책임감을 갖고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은 이제 니네가 알아서 해.’ 하고 딱 주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대학교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단체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학교에서 민간 위탁하는 거는 한성대 같은 경우는 중장년센터라든지 벤처창업센터하고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저희 부서에서는 위탁을 준 곳은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센터장 상근이 2명인데 센터장 매니저는 그러면 거기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 기관에서 채용한 인력입니다.
○양순임위원   이분들은 보문동 작업장으로 온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보문동에 1명 계시고요. 그다음에 장위동에 두 분이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업무를.
○양순임위원   학교 측에서 맡아서 이거 민간 위탁 받는다고 하면 좋겠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사전에 학교에다 이런 공모가 있다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 수지가 맞지 않아서 이 예산으로는 하기가 좀 부족하다는 패션봉제 관련한 교수님이 있으셨더라고요. 그게 생각보다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쉽게 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인근 서경대에도 패션 학교가 있잖아요, 봉제 이런 부분.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서경대는 패션보다는 뷰티 쪽으로 강화된 학교이고 패션은 아무래도 동덕여대나 한성대가 조금 더 강하다고, 성신여대도 있기는 하나 지금 동덕여대, 한성대 이쪽이 좀 패션 쪽으로 강화돼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민간 위탁이 잘 돼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앞으로 공정하게 모집해서, 2017년에 패션봉제센터가 처음 생겼고 지금 5년 차인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여서 저희 부서에서도 아까 지도점검 말씀하셨는데 지도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상시로 수시로 출장 나가서 하는 상황 파악해 보고 그다음에 업무도 계획서 내는 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나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패션봉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진짜 힘든 과정을 지나면서 이제 거의 안착 단계에 왔다고 봐요. 민간 위탁을 주면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앞으로 더 잘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예, 부탁합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고영옥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자료를 주실 때요. 센터장이랑 지금 채용되신 분들 인적 사항 주시고요. 또 하나 아시겠지만 예전에 저희 연구단체까지 하면서 봉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어요. 그때도 지적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음성화되어 있는 업체들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들을 좀 해 달라고 했었는데, 위탁을 받은 시기보다 현재 얼마나 더 많은 업체가 이 협회에 가입이 되고 조금 더 양성화가 되어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실 수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양성화라는 게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진선아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코로나 지원금이 2년 동안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타 구도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면서 사업장 등록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마도 이게 전체적으로 조사하지 않는 이상은 성북구 전체의 사업자 등록률은 알 수 없지만 기존보다는 한 10% 정도 이상 높아졌다고 저희가 타 구 봉제 업체 관련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 아니었으면 과연 10%나 늘어났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봉제협회나 지원센터에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 중에는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지원하는 거는 늘 받던 분들만 그리고 좀 대형인 그런 업체들만 혜택을 받아보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10% 정도가 늘었다면 그분들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협회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나중에 위탁 공모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양성화 조건도 좀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업체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재난지원금만 받고 폐업처리를 해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그렇지 않도록, 그래서 지원하는 내용이 조금 더 충실하게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공동작업장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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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일자리경제과)

                              (10시57분)

○부위원장 고영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2022년 3분기까지 집행한 일자리경제과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사용내역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용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3월 처음 구청장협의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하기 시작하여 시 자치구 협력 민생 대책으로 추진되어 코로나의 장기화로 2022년 1월 구청장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2021년도에 이어 올해도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추계치인 1,200개소의 50%인 총 600개소를 추계하여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현재까지 1억 4,4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관련 사용내역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건과 같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제안한 사업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및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집행한 사항입니다.
  2021년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의 지급 인원의 150%인 3,400명을 추계치 기준으로 하여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로 예산액 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까지 11억 1,35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업 및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지원하고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미취업 청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월 8일부터 8월 17일 장마 기간 중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사용내역입니다. 8월 8일부터 8월 17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 기간 내 신고한 소상공인 14개 업체와 기간 중에 신고를 못 하여 추가 기간에 접수한 1개 업체를 포함, 총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을 위해 1차 기간 중 접수한 14개 업체에 대해 업체별 60만 원씩, 총 480만 원, 추가 기간 중 접수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120만 원을 총 예비비 9,6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호우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실시하고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현재 3분기까지 집행한 일자리경제과 3건의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일자리경제과)

○부위원장 고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집합금지 제한업종과 관련돼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추산한 게 600개소에 3억이었는데 왜 절반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됐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올해도 코로나가 이어지다 보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25개 구가 공통으로 하자고 합의된 사항이었는데 작년에 지급률이 50%가 안 돼서, 저희가 한 50% 정도로 하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거 같아서 전년도 수준의 50%로 편성하였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50%로 편성한 거 중에 지금 50% 정도밖에 안 나간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11월 7일 기준이라고 하는데 지난주까지의 실적을 보면 현재 61% 정도가 소진이 된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61%?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현재. 조금 더 나갔고 지금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홍보가 안 돼서 안 나갔을까요? 그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런데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서 잊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신용보증재단이 대출을 많이 활용하니까 문자로라도 또 발송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끝나기 전까지 최대한 홍보해서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 지원하고자 했던 거에 몰라서 못 하는 경우는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예, 정해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집중호우 때 15건 침수가 발생을 했네요. 침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거는 재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재난으로 인정하면 그 기준이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달된 훈령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조사됐고, 이번에는 강남이 침수 피해가 컸고요.
○정해숙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강남이 지난번에 주차장이랑 아파트가 물에 잠긴 그게 호우피해고요. 저희 성북구는 구릉지고 그쪽보다 비가 덜 와서 건수가 서울시에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업주들은 되게 상처를 입었을 텐데 일괄되게 똑같이 이렇게 금액을 산정해서 줬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뒀는지 저희가 좀 알고 싶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도 정부나 서울시에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드려도 일관된 재난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이루어지니까 일관된 지침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성북구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이 사실 없다고,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에서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 성북구가 공고를 내서 침수 피해 접수를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접수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물에 잠겼거나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그게 확인이 되면 그분들의 신청에 의하거나 통ㆍ반장님 이런 분들이 알려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한 다음에 서울시에다 이 명단을 올리고 서울시에서 침수 피해 인정되면 재난지원금이 나옵니다.
○정해숙위원   사진 찍어보내서?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다 저희가 실사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몇 개 보냈는데 15개가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거의 신청하신 데는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하에 잠기거나 약간의 피해를 입으셔도 서울시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맞으면, 저희가 실제로 가 보면 확인이 되거든요. 잠겼던 흔적이라든지 아니면 원단이 젖어있다든지 그게 확인되면 저희가 서울시에다 조사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연하게 물에 잠겨있는 지역은 저희는 없었습니다.
○정해숙위원   바닥에 좀 젖었을 정도였어도 재난으로 한다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죠. 왜냐하면 그 비로 인해서 침수가 됐었다는 증거만 있으면 이분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때 못 받았을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못 받아서 아까 15번째 추가로 받으셨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김경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청년들 취업장려금도 기준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구청장협의회에서 두 가지 사업을 코로나 상황에서 지원하자고 협의된 사항이어서 청년들도 미취업, 그러니까 본인이 학교를 졸업하고 아니면 중퇴하거나 이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을 중단하거나 그랬을 때 청년 중에서 2년 동안 구직활동을 안 한 조건으로 주기 때문에 25개 구가 똑같은 지침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김경이위원   2년 이내로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김경이위원   학교를 중퇴해도?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일단 청년이라고 해서 연령에 포함이 되고 학업을 하지 않은 상황이면 됩니다. 졸업을 했거나 중퇴했거나 상관없습니다.
○김경이위원   기간은 2년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정윤주ㆍ김육영ㆍ경수현ㆍ고영옥ㆍ양순임ㆍ오중균ㆍ김경이ㆍ소형준ㆍ정해숙ㆍ이호건ㆍ임현주ㆍ임태근ㆍ이용진ㆍ진선아ㆍ권영애 의원 발의)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윤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정윤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자연재난, 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 경제침체 등이 기후위기로 나타남에 따라 위기의 대응을 위해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0월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고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기후위기에 따른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북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 마련을 위한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규정, 성북구 2050 탄소중립 위원회 규정, 온실가스 감축 사업 및 규정,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규정으로 총 28개의 조항으로 구성했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7조는 구청장 및 구민, 공공기관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1조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16조는 성북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22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3조보다 28조까지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성북 구민과 우리의 미래세대가 안전한 기후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부위원장 고영옥   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정윤주 의원 외 14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검토보고서)

○부위원장 고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양순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서울시 25개 구에서 몇 개 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가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김성동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구는 11개 구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조례를 검색해 보니까 전국에 55개가 조례가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하려다가 못했던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늦었다고 봐요, 사실은. 빨리 했어야 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있는데, 늦었다고 보는데 적절한 시기에 잘 올라왔다고 봅니다. 저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 검토의견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래요.
○환경과장 김성동   다른 구에 비해서 늦어진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올해 이번 회기에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저희 구에서도 상위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권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어제 계성고등학교에서 있었던 기후위기 선포식에 참석했는데 아이들이 3개월 동안 준비를 한 선포식을 하는 날이었는데, 기후위기로 인해서 온 세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다는 부분에서 정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이런 조례가 일찍 시행이 돼서 성북구가 25개 중에서도 모범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구에서 탄소배출 양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구민들이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갈 수 있는지를 구청에서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교육적인, 우리 구민들의 홍보역할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환경과장 김성동   권영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우리 구에서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구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정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8대 때에도 본예산이 올라왔을 때, 1년 전이지요. 탄소중립에 대한 본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서 그걸 환경과에 지적한 적이 있어요. 2050년까지 탄소를 줄여야 되는 시급한 상황인데 어째서 환경과에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느냐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리고 1년이 됐네요. 그런데 이 조례가 또 한 번 안타까운 건 이번에 정윤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올라왔는데 왜 이전까지 환경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것을 못하고 1년 전부터 지적했던 사항들을, 물론 조례는 저희가 올리지요. 그렇지만 환경과에서 먼저 서둘러서 이 조례가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에서 왜 이렇게 준비를 못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환경과장 김성동   정해숙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사실 워낙 방대하고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까 중앙정부나 광역에서 먼저 시행이 되고 자치구에서 같이 참고해서 가는 방향이 옳은 방향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 구에서는 가졌고요.
○정해숙위원   아니요. 과장님, 죄송한데 그때도 지적했던 바인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중앙에서 하면 우리도 따라서 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탄소중립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눈으로 보이고 데이터가 나오기 힘들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은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면이기 때문에, 조례 내용을 보니까 세심하고 꼼꼼하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과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열심히 추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먼저 조례를 보시면 10조4항에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고 되어 있고 12조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조에는 빼고 10조에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고 고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동위원장에 어떤 게 먼저냐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거는 국가적인 기후위기예요. 그렇다면 부구청장이 공동위원장이 아니고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인 아니면 강하게 기후위기에 대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반적인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기후위기에 더 민감하게 나서서 해 주는 입장에서는 여기 종합검토의견서를 보니까 너무나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강제조항을 한다고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둘 중에 하나는 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23조에 보시면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강제조항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개가 된다 그러면 굳이 백서까지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강제조항을 안 할 것 같으면 백서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공개해야 되는 게 맞고요. 강제조항으로 5년간 대책 수립해서 주민들한테 공개가 되는 거 같으면 백서는 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여기에 보니까 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저희 성북구가 센터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 센터에 대한 연구단체도 해 봤지만 센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전문적인 분들이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도 센터에서 이끌어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센터를 두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시작하는 조례 단계에서는 구청에서도 임의규정이니 강제규정이니 하는 데 있어서 이 센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답변을 누가 해 주실 건가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센터 설립 등 관련된 문구에 보시면 강제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해서, 이게 조례를 만들어 당장 지원센터를 한다는 게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되면 만들어서, 설립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더 괜찮은 방향이 나오거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정말 이 기후에 대한 굉장한 관심으로 뭘 해야 될 경우에는 만들어야 겠죠.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예.
○진선아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23조와 27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23조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에 대해서 저희 법에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거를 용역에 의해서 수립하게 되면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진선아위원   예, 그거가 공개가 된다 그러면 백서는 하지 않아도, 정윤주 의원님.
○정윤주의원   예, 백서 관련해서는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주민들께 계획서나 결과보고서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하더라도 주민들이 쉽게 이 내용을 보기는 조금 어렵고 주민들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고 또 성과라든가 과제 같은 것들이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서 쉽게 배포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백서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소중립, 이 조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 용역과 사업이 시작될 텐데, 제 의견은 원안대로 백서를 넣어주시고 이후에 이게 자리를 잡아서 불필요한 조항이다, 이거는 내부 방침으로 충분하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개정을 통해서 삭제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일단 오랫동안 검토했고 또 많은 주민분들과 의견을 모아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공동위원장에 부구청장이 아니라 구청장으로 책임을 좀 더 무겁게 실릴 수 있는 그런 위원장 체제로 뒀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저는 너무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하고요. 그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맹홍재 국장님이 내부 살림을 또 부구청장님이 하시니까 판단을 좀 해 주시면 그거에 맞게 따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정윤주 의원님의 말씀으로 보면 탄소중립 백서의 내용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과 아마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봐져요. 나중에 조례에서 삭제를 해도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괜찮으시지요?
○정윤주의원   ‘백서를 5년마다 발행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바꾸자는 말씀이신 거죠?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백서가 아니더라도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데 일반인들에게 전부 다 배포가 되지 않아요.
○정윤주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관공서에만 비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5년마다 대책을 수립도 해야 되고 5년마다 백서를 발간해서 또 배포를 해야 된다면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거 같아서 이거는 임의규정으로 해서 나오는 거 봐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윤주의원   한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내년 예산 잡혀있는 거 보니까 연구 용역을 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 용역이 발주가 되고 시행이 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저는 현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수준 이상으로는 더 확대되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후년에 본격적으로 사업도 시작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1년 단위로 그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서 저는 결과물들이 정리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워낙 어렵고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결과보고서가 한눈에 보기 어렵고 그 결과물들이 계속 누적돼서 축적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이 기본취지가, 백서가 크게 이 조례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일단 원안대로 해 주시고 해 보다가 이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할 때는, 그때는 다시 개정논의를 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당장 한다고 해도 금방 시행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윤주 의원님 말처럼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원안으로 해서 나중에 다시 재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심도있게 많이 준비했어요. 같이 토론도 하고 시민단체들 같이 함께 하면서, 주민들 같이 하면서 했는데 여기서 하다 보면 또 다른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재개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전국장입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별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그러면 우리가,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고영옥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제9조에 보면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조에는 장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13조에 보시면 공동위원장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12조가 아닌 13조로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분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을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6.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참고)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생활국)

  존경하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안전생활국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되어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생활국)(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안전생활국 예산안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도시안전과에 재해재난 대피소 안내판 실제 사진이나 실물이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장소나 그런 것들이 좀 자세하게 나오게 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내진성능평가 어디 어디 할 것인지 자료 주시면 되고요. 기금에 재난예방 긴급대응 물품구입비는 어디에 사용됐는지 상세하게 주시면 좋겠고요.
  청소과, 정릉4동 주민참여예산에 개울장이죠?
○위원장 정윤주   정릉4동 천변장터.
○진선아위원   천변장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올해요?
○진선아위원   예, 그 자료 좀. 그거 때문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청소과에도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돈암1동 폐마스크 새활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안한 내용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지원센터 안전진단 결과 나온 거 있어요? 올해 안전진단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진선아위원   결과 나온 거 있으면 주시고요. 기금에 재활용정거장용 분리수거함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진선아위원   일자리경제과, 골목형 상점가의 판로개척지원을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성북창작소 시제품 운영관리 용역을 주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상세하게 주시고요. 청년 취ㆍ창업아카데미 실적, 그동안에 했던 실적 주시고요.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하는데 그게 범주가 어디어디까지인지 어떤 응시료에 주는지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에 국민안전보험 지급내역 작년부터 올해, 지금까지 나갔던 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 성북동 인증가게사업 있잖아요. 어디어디가 있는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496쪽 하단에 ‘성북구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용역 계획안이겠지요? 그 계획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위원장 정윤주   없으시면 3시에 다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 부분 일괄 심사한 후에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과 성인지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ㆍ하단 등을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 통해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134쪽부터 135쪽까지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예산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0쪽 도시안전과부터 173쪽 환경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입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저희 쓰레기봉투 판매도 있지만 이마트의 부직포로 만든 가방도 저희 이걸로 해서 만든 건가요? 그 수익금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거는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어디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거는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량제 봉투 조례에 나와있는 봉투 판매액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진선아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청소과에 그걸 판매한 거를 한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이마트에서 판매
○진선아위원   이거 아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위원장 정윤주   장바구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는 조례에 나와 있는 종량제봉투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자체에서 하는 건지 그거는
○진선아위원   제가 이번에 김장을 하면서 그 봉투에다가 김장을 해서 “그걸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했는데 그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어머나, 나도 모르고 있던 건데’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혀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김장 쓰레기는 아시겠지만 종량제봉투에 음식물,
○진선아위원   아니, 그 얘기 아니고, 아시죠, 이마트의 노란 가방? 그건 전혀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관여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거기서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만약에 그게 저희 수입으로 그렇게 된다 그랬으면 ‘너무나 잘 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 넘어가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예산안 481쪽부터 489쪽까지 자료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481쪽 재해재난 대피소 안내판 제작 17개 소 증가시킨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제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현재 총 17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개당 80만 원 정도 돼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경이위원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이거는 재해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시안전과에서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고맙습니다.
○김경이위원   잘 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기 설치된 데는 5곳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현재 지금 87개소, 내년까지 해서 총 87개소.
○진선아위원   아, 올해 거만 지금 5개 설치했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니요. 올해는 7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총 14개를 내년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 사진은 저희 구에 지금 설치돼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거 하나에 80만 원씩이나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행안부 관리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규격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견고하게 하기 때문에 그 관리 지침상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 한 건지 80만 원씩이나 하나라고 제가 사진을 보자고 했던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게 비바람이라든가 이런 거에 견뎌야 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나머지 17개소까지 하게 되면 몇 %나 다 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은 다 설치가 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다 설치가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 지진이 났을 때 주로 학교, 옥외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개운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도 지정이 될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 학교가 일신초등학교, 서울사대부중고가 들어왔길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주로 하는 게 학교를 지정했거든요. 아마 울릉도 사건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대피소가 어디인지 잘 몰라서 주민들이 대피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우리가 통ㆍ반장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매일 홍보를 해서 어떤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할 곳을 알아야 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그다음에 민방위도 대피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116개소가 있는데 그거하고 이 지진하고 같이해서 홍보물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다 배부돼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럼 거의 학교 위주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학교이고 또 지진대피소하고 재난대피소가 별도로 있는데요. 그거는 지하철역도 있고 아파트 공동주차장도 있고 이렇게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종암동 같은 경우도 주택이 있고 돈암동도 주택이 있는 경우, 거기 초등학교가 있으면 그 초등학교 운동장 옥외로 대피소가 될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럼 거기도 추가해 줄 수가 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저번에 교육청에다 공문을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할 곳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한테 홍보를 좀 해 주십사 그때 유관 기관이랑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장님들 대책위를 이태원 참사 이후에 한 번 한 적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알고 있어서 추가로 지정 가능한 곳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내진 성능평가 대상 건축물이 있잖아요? 지금 다섯 군데를 내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올해도 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해 오는데요.
○양순임위원   평가를 하게 되면, 대부분 진단 대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자료가 나오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평가를 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강공사를 한 곳이 삼선동주민센터.
○양순임위원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특별교부세 4억 5,000 받아서 그 내진평가결과 보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는 특교세로 해서 한 거는 있고요. 일단은 현재까지는 점검, 성능 점검하고 거기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공공건축물 위주로 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5개가 내년에 하고,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씩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속가능하게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런 진단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정해숙위원   저 추가인데,
○위원장 정윤주   예, 추가질의 정해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정해숙위원   내진에 대한 추가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지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는데 이 건축물에 대한 내진 검사, 공공건축물 내진 성능평가검사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저희가 구청에 전산장비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내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전산장비요?
○정해숙위원   예, 전산장비는? 그런 거에 대한 뭐,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러니까 전산장비 같은 경우는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내진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정해숙위원   지진이 나면 이런 전산장비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보강되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제가 판단컨대 홍보전산과에서 총괄하는데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저장이 되는 그런 저장 시스템은 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령 컴퓨터가 고장이 나고 훼손이 되더라도 그 저장장치 USB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유지 보수를 하는 걸로,
○정해숙위원   그거는 멎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 순간까지는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지진 발생할 시점까지는.
○정해숙위원   아,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정해숙위원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전산장비에 대한 지진 예방을 하기 위한 내진 성능들이 들어가는 장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저번에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제가 정확히 홍보전산과에 어떤 시스템으로 유지하는지는 한번 알아봐야 겠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잘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우선이다 보니까 사람 먼저 살고. 그래서 지금 홍보전산과에 좀 있다가 파악해서 그런 것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내년도 예산에 7,600이라는 내진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하게 되면 몇 개소나 검사가 가능한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현재 5개소 예정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그거는 거기 평가를 해서 대상 건물이 5개인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평가할 기관.
○진선아위원   평가할 기관 5개를 평가해서 안 좋은 것만 보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5개 하는데 7,600?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저희 공공건물이 수없이 많은데 언제까지 이게 가능해질까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게 연차적으로 지금 보고를 드렸는데,
○진선아위원   연차적으로 안 하셨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2017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7년부터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2022년도 예산은 없는 걸로 나오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여기 자료에 보면 2017년도에 7개소, 2018년도가 18개소 그다음에 2019년도가 5개소 이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20년, 21년도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2020년도에는 4개소.
○진선아위원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신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21년, 22년은,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니요, 그건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21년하고 22년은 안 하신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매년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는 신규로 추가를 성능평가를 해야 되겠다는 게 5개소이고요.
○진선아위원   성북펜싱체육관이 건립된 지가 언제인가요? 그리 오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2018년도에.
○진선아위원   18년도에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지 않았나요?
○정해숙위원   하게 되어 있었어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평가 대상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때 당시 설계상에 약간 미진했든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의 건물이라도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면 다시 보강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해야 될 것 같다는,
○진선아위원   이런 걸 보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맞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뭐든지 처음부터 내진설계부터 모든 게 다 갖춰줘야 먼훗날까지도, 그런 부분은 설계단계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대상 건물은 부서에서 요청을 하니까 하셨겠지만 이보다 더 오래전에 지어졌던 건축물 대상으로 먼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아까 요청하셨는데 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481쪽 똑같아요. 구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교체해 가지고 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 계측기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990만 원, 계측기를 교체하는데 600만 원 이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건 총괄서버 컨트롤타워 하는 기계인데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를 교체하는 겁니다. 유지보수는 별도로 유지보수를 하고 이 자체는 서버를 교체하는 겁니다, 600만 원.
○김경이위원   그런데 계측기가 사는 게 싸잖아요?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한 개 서버로, 전체 총괄하는 서버를 교체하는 거라서.
○김경이위원   1개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보통 일식이라고 그러지요. 예를 들어서 CCTV도 일식하면 카메라, 비상벨 여러 가지 금속기 등 들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1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김경이위원   제가 와서 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보충이요. 권영애 위원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든지 물건을 새롭게 사는 게 더 비싸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사 가지고 그다음에 고장이 났을 때 보수하는 금액이 더 저렴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990만 원, 지금 교체하는 게 600만 원이니까 잘 이해가 안 되가지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여기에 저희들이 다 표식을 할 수가 없는데요. 거의 다 조달구매를 하거든요. 우리가 수요조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물품에서 조달청에 들어가서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시각각으로 변하거든요. 노임단가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도 없어요, 계약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반 수의계약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달청에 들어가서 그 가격을 보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권영애위원   작년에는 조달청의 금액으로 990만 원을 주고 사신 거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이거는,
○권영애위원   유지보수를 한 거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권영애위원   지금은 조달금액으로 600만 원으로 새로 사는 거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계측기 교체하는 건데,
○권영애위원   똑같은 거일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구입을 해야 되니까.
○권영애위원   그런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산 기계랑.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유지보수는 연간단가계약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기계를 구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한 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일식.
○위원장 정윤주   잠깐만 질의 다 마치신 건가요?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도 주민참여에 스마트그늘막이 두 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저번에도 성북동에서 스마트그늘막 신청했다가 저희가 안 된다고 그래서 통과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성북동은 하나 더 있습니다, 스마트그늘막.
○정해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꼭 했어야 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사실 그렇습니다.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진선아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어느 과에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가나 장기검토를 해도 주민참여예산에서 엠보팅인가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정이 되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마트그늘막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비싸서 그러는데 기존 그늘막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이용하기가 쉬워서, 주민참여예산은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때 결과를 제가 봤었는데 과장님이 적격하다고 과에서 그렇게 넣었던데요, 주민참여에다가.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는 다 불가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정해숙위원   과장님만 적격이라고 하셔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안전과장님이 이걸 적격이라고 쓰셨네?”
  조금 그렇기는 해요. 저번에도 똑같은 생각인 게 이게 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물론 좋은 걸 해 주고 싶지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넉넉한 예산은 아닌데 고가의 그늘막을 설치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 거예요. 저희 성북구에 들어오는 관문이라든지 얼굴 같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번화한 곳은 어쩔 수 없이 성북구의 얼굴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지만 이건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누구든지 견물생심이라고 좋은 거 있으면 다 좋은 거 하고 싶지, 싼 거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동은 무시하는 거야? 사실 길음2동 저희 지역구예요. 그런데 제가 주민자치회장님한테 그 얘기 했었거든요. “이거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너무 비싸요” 이 소리를 했었거든요. 지금 두 개 동이어서 고민이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게 지금 각 동별로 다 할 것 같아요.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시도를 하셨다고요, 시작을. 과장님이 그렇게 해 놔 가지고 지금 이게 자꾸.
  그리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파텐트는 안 하고 이번에는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어떤 모양으로 한파텐트를 할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한파텐트도 마찬가지로 매년 예산은 상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도 진선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광화문에서 응원전도 벌이는 거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고민을 해서 설치를 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한파텐트가 붕어빵집처럼 그런 한파텐트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그래서 디자인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도 보면 어묵 파는 그런,
○정해숙위원   그래서 그거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파텐트 하는 비용으로 정류장 의자에 따뜻하게 열선을 깔아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길음역은 그거 시에서 했다면서요? 엄청나게 좋은.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5천만 원인가, 7천만 원인가?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6천만 원 했는데 저희가 예산 선정이 돼서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우와, 저런 게 있네.” 했는데 그거 별로 활용 안 해요, 사람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런데 지금 강남이나 이런 데는 그걸로 다 했다고 그래서 서로 해 달라고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개 하기에는 너무 고가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시범케이스로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정해숙위원   그걸 설치하기에는 장소나 이런 것들이 까다로워서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자꾸 책임지지 못하실 스마트 이런 거, 가정형편을 생각하셔야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제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482쪽에 인건비로 건강검진비가 있고요. 483쪽 상단에 복지제도로 해서 건강검진비가 있어요. 어떻게 다른 거고 어떻게 사용되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앞에 있는 인건비의 특수건강검진비는 기간제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 도로과, 치수과 이런 데에 소위 얘기해서 한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검진비라고 보면 되고요. 특히나 유해업소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뒤에 거는 공무직이라든지 그런 직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공무직, 소위 얘기해서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냐 하면 맞춤형 복지로 가기 때문에 앞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뒤에는 맞춤형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이 총 인원이 150명이라는 얘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각 부서별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런 현업,
○진선아위원   다른 부서에도 있는 분들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우리 직원이 아니라 현업 업무를 하시는 분들만.
○진선아위원   전체적인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중대재해니까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하는 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진선아위원    부서별로. 예산은 도시안전과로 편성이 되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중대재해 150명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483쪽에 보시면 구민 안전교육해서 생활안전문화행사 올해도 하셨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양순임위원    내년에는 하려고 잡은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내년에는 실제적으로 어떤 걸 해 보려고 그러냐 하면 10.29참사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AED 제세동기 그것도 사용하는 것도 한 번 해 보고, 소위 얘기해서 경진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R이라든지 제세동기 이런 걸, 우리가 소화기는 듣기만 했지 솔직히 쏘아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분말을 넣지 말고 물을 넣고 직접 체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볼까 합니다.
○양순임위원    생활안전문화행사라고 그래서 직접 체험해 보고 앞으로 갈수록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양순임위원   또 하나는 그 위에 보면 마을안전협의회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는 올해 행사 갔다 오셨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양순임위원    마을안전협의회를 보면 유니폼이 진짜 보기 싫어요, 오래되고 낡아가지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안전이 중요한데 튀지도 않고 별로 좀 그래요. 이런 부분을 저한테 건의한 건 아니고 제가 봐도 그렇고 오래됐고 바꿔주면 어떨까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는데 통상적으로 유니폼이라든지 조끼를 보면 저도 약간 다가가지 않는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몇 번 건의를 했어요, 회장님들이나 단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그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더 좋은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오래됐어요. 그리고 좀 바꿔주면 어떨까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매년 바꿔드립니다.
○양순임위원   바꿔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양순임위원   그런데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좀 안전하시는 분들이 보면. 아무튼 마을안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고맙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잠시만요, 진선아 위원님 먼저 하셔가지고 하고 권영애 위원님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7대에 CPR하는 대회도 있었어요.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냥 교육만으로 하다가 조금 더 내실있게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번 대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 그냥 어찌하다보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말고 안전에는 미리 우려해서 걱정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 상황으로 조금 더 내실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체들 활동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방제단하고 안전협의회하고 두 군데가 도시안전과 소관인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진선아위원   저는 이 부분을 국장님이시든 아니면 확대간부회의든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각 단체별로. 어느 단체는 열심히 하고 어느 단체는 안 하고가 아니라 각각의 단체에 맡은 일들을 정확하게 분산해서 이 단체에서만큼은 이거는 이 단체가 최고야,라고 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저희 구청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활동한 만큼 활동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급할 수 있게끔.
  그 많은 직능단체들 중에 보면 겹치는 것도 있어요. 안전협의회하고 또 자율방제단하고 일이 겹치고, 자율방제단과 새마을지도자가 겹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각자 그런 것들로 사업이라고 해서 올려서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디에는 실비로 본인 통장으로 활동비가 들어오고 여기에는 보니까 동별로 활동비가 지급이 돼요. 이런 것들도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단체가 하다보면 더 궂은 일도 있을 거고 쉬운 일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 말고 그래도 봉사를 하는 입장이라면 활동비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형평성에 맞게 지급이 될 수 있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진선아위원   꼭 확대간부회의에서 말씀하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런 지적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은 노력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진선아위원    단체에서도 사실 단체 이끌어가는 거 참 쉽지 않거든요. 본인들 생업을 다 포기하고 낮에도 나와서 활동해야 되고 이 두 단체는 빗물받이 청소라든가 밤에,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고생들 하십니다.
○진선아위원    단속을 다니는 분들인데 그런 것들 또한 하시면서 자긍심 가질 수 있게 해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484쪽에 시설물 안전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시설물 응급조치 관련 자재 구매 등 이렇게 있거든요. 작년도 예산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서 공공운영비 그래 가지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었어요, 960만 원. 그런데 올해는 공공운영비가 없고 그래서 이거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어린이 놀이시설이 올해 예산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사무관리비 시설물 응급조치 관련 자재 구매는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떤 재난 쉽게 얘기해서 담벼락이 무너졌다든지 집의 옹벽이 무너져서 긴급히 보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런 거는 자기부담이지만 응급조치를 해야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를 사서 긴급히 투입을 해서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이거고요. 안전시설물,
○권영애위원   작년에 공공운영비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없더라고요. 안전관리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위원님, 저희가 하다가 이게 전체 행안부로 넘어갔답니다. 유지 관리하는 게 행안부로.
○권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안 하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행안부에서.
○권영애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설물 응급조치 관련 자재 구매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돈암1동에 계속 민원을 제가 제기했었고, 이번에 현장구청장실에서도 그 문제가 나와서 구청장님께서 긴급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별 그게 없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균열이 돼서 전봇대를 다 둘러쌓았었어요, 그 나무하고. 그런데 아마 나무를 위에서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그 밑에 대리석 같은 거로 보기 좋게 맨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건설회사가 그렇게 했겠지. 그런데 그 땅이 우리 구의 땅이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나무뿌리를 잘랐지만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리석 균열이 심하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태풍에 무너질까 봐 겁나서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돈암2동이라고 그러셨나요?
○권영애위원   돈암1동 현장구청장실 이번에도 그 문제가 나와서 바로 조치하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게 한전하고 문제가 돼요, 이설하는 이런 문제. 어쨌든 나무뿌리가 성장하다 보니까 사각 대리석 붙은 벽면에서 갈라지고 위에 단 쌓아놓은 게, 정말 그거 지나가다가 주민이 다치면 큰 사고가 나는 데도 아무런 조치를 지금까지도 취하지 않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거 제가,
○권영애위원   제가 지금 지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하려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돈암1동주민센터에서는 이 내용 알고 있겠죠?
○권영애위원   그럼요. 횡단보도 길음역 2번 출입구 건너편 스타벅스 커피숍 앞에 있어요. 지금 도보를 이렇게 줄 쳐놨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연락해 봐서,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어서 그것은 파악해 보고.
○권영애위원   민원도 제가 제기하고 했었는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해당 부서로 그 민원이 갔겠지요.
○권영애위원   설명하시길래,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없지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파악해서 이거는 별도로….
○권영애위원   예,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관리시스템 행안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안전하게 하는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권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이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민방위 대원이 몇 명이지요? 몇 %나 지금 보급이 되고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민방위대원이 한 2만 6,504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42.7%가 현재 보급이 돼 있는 상태이고,
○진선아위원   42.7%.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서울시 평균은 41%인데,
○진선아위원   저희가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약간 상향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개당 얼마씩 구매를 하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게 3만 원에서 3만 9,000원, 4만 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제가 어제 행정지원과에 보니까 3만 3,180원이더라고요. 이게 같은 조달구매를 하는 거 아니에요? 조달구매이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가격이 달라요? 업체가 다를 수 있기는 하겠지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제가 작년 거 예산으로 했네요. 금년에는 3만 2,670원으로,
○진선아위원   삼만 이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진선아위원   예,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좀 다운을 해서 조달구매하라고 해야겠네요. 그런데 42.7% 보급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사용 기한이 10년이라면서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게 다 채워지기 전에 교체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지 않아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그 부분은 우리 민방위팀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정책사업이기는 합니다만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10년이 되면 또 재고분 버려야 되고 또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그런 책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현재는 이 정책대로 저희가 구매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매칭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우리 구비를 별도로 해서,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급이 되고 나서, 사실은 민방위대원들 것만 되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현재는요.
○진선아위원   직장이든 지역이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진선아위원   나머지 국민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래서 제가 아까 민방위 팀장한테도 그런 말을 했어요. 화재 발생 시에 응급으로 할 수 있는 마스크나 개발을 해서 그거를 차라리 국민들한테 나라에서 배부를 하면, 소위 얘기해서 화재가 나고 가스가 분출이 되더라도 동사무소까지 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방독면을 하려면.
○진선아위원   가도 없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면 있죠, 있기는 있는데,
○진선아위원   많지 않아요. 주민센터에 뭐 얼마나 비치한다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거는 좀 위원님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 한 일선에서, 행정에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모든 안전에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방독면을 사용 안 하는 날이 계속되기를 바라지만 하도 하 수상하니 어떤 일이 일어나서 정말 방독면을 필요로 할 때는 이 대책이 어떻게 될까 우려스럽기는 해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동에서 다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센터에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진선아위원   주민센터에 있는 게 민방위 대원 거뿐이라면서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가서 달라고 한다고 주겠어요? 안 주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급하게 오신 분들은 드려야겠지요.
○진선아위원   어쨌든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도 주민센터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484쪽에 민방위 교육 운영 있잖아요? 거기에 사무관리비에 사이버 교육하고 전자통지서 발송에 대해서 2022년에는 민방위관리에 있다가 교육운영으로 바뀌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2022년에는 민방위 관리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2023년에는 민방위 교육운영에 와 있더라고요. 사이버 교육하고 전자통신서 발송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에는 사이버 교육 거의 없었고 다 집합 교육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가 되다 보니까 교육운영비가 소위 세목을 바꿨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거를 제가 찾았는데 달리 되어 있는 거예요. 2022년하고 23년하고 달라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게 좀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488쪽에 자산취득비 밑에 보시면 통합관제센터 장비보강해서 신설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스마트서울안전망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이위원   예, 센터시설공사.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게 서울시하고 연동을 하게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구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해서 3억을 투자해서, 소위 얘기해서 한번 여기서 성북구든 어디든 하면 112나 119에 바로 연동이 돼서 긴급히 출동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 서버를 구축하는 그 사업을 통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구마다 있더라고요. 구마다 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구마다 다 할 겁니다.
○김경이위원   구마다 이름을 조금씩 달리하는 건가 봐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지금 시에서는 스마트 통합플랫폼 예산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각 구에서도 이런 사업명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잠깐만요. 저 이거 관련해서 바로 그 아래 통합관제센터 시설공사라고 7,400만 원 예산 잡혀있는데요. 어떤 시설 공사일까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CCTV는 그렇지 않아도 너무 방대하고 예산도 많아서 간단하게 한 1분만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내년도에 우리가 방범용 CCTV 설치를 70개소 210대를 할 겁니다. 여기는 명시월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70개소 210대 중에는 대학교 원룸촌에 30개소 90대를 설치할 거고 그다음에 방범용 CCTV 설치를 40개소 120대 할 거고, 내년도에 노후 CCTV 교체할 겁니다. 그래서 노후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서 200만 화소로 거의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 이런저런 시설 공사를 하는데 건건이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헷갈리고 머리 아파서 일괄적으로 좀 해 와서 이거,
○위원장 정윤주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초반에 명시이월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지금 얘기하는 거는 명시이월 포함해서.
○위원장 정윤주   예, 그런데 여기는 시설공사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통합관제센터 시설 공사는 그쪽 안에 내부 관제센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런저런 시설이 노후됐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시설공사이고 CCTV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휴게실이 아니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일단은 휴게실은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될 수도 있고요.
○위원장 정윤주   그거 언제까지 고민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관제센터 요원들이 최적의 시설을 요구를 하시니까, 우리는 이 협소한 공간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서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도저히 공간 확보가,
○위원장 정윤주   4층에서는 저는 관제센터 안에 휴게실을 갖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협소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는데, 행정지원과 과장님한테 어떤 제안을 드렸었냐면 “남성휴게실이 없으니 관제센터 직원들과 같이 쓸 수 있게 휴게실을 만들어 달라” 이게 제가 제안했던 거였고요. 계속 몇 개월째 고민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 두 번째는 관제센터, 노동부에서 직접 고용하라고 10월 31일 자 공문 받으신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현재 노동청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저희가 이런 공문을 보내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갑자기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고 물론 관제센터 직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 다만 다른 부서하고의 형평성도 고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다 총액 인건비에 무기계약직 TO하고 관련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노동청에서 “해”라고 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노사정위원회를 연말까지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기계약직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서, 지금 영등포도 같은 케이스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노사정위원회 구성하신다고 해서 말씀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통합관제센터운영위원회를 왜 조례에 따라서 설치하지 않으시냐, 임의규정인 사항도 있지만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검토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안 올라올 때 기대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위원장님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사정위원회만 구성이 되면, 왜 그러냐면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구청 측하고 관제센터 노조 쪽하고 원만한 협상을 하려고 2년 전부터 이거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사실.  
○위원장 정윤주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과 센터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사안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안건 자체가.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신분상의 어떤 조치, 그러니까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간다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거는 노사정위원회지만 실제 일상적인 센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든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노사정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개 위원회를 한꺼번에 운영할 수 없다라는 점을 조금 이해하고 일단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하신다라고 했으니까 원만하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일단 기대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꼭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주세요. 그래야 노사정 이런 위원회까지 안 가고 그런 법적인 문제도 좀 피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업무를 간섭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조 측에서는 그거 가지고 ‘불법 파견이다.’라는 진정을 노동청에다가 넣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섣불리 관여하기는 그렇지만 노사정위원회는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서 구성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다시 말씀드리면 2개 운영위원회, 2개 위원회를 동시에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그때는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 주십사라는 거고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운영위원회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겠죠?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내년에 새로운 과장님께서 올리실 거 같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정윤주   예, 저는 궁금한 거 다 질문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양순임위원   저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진선아 위원님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보면 예산이 조금 증감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보험료가 올라갔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올라갔습니다.
○양순임위원   보험료가 증가돼서 그런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보험료가.
○양순임위원   그리고 또하나는 2022년도에 화상 수술비가 나갔는데 여기는 어디 어떤 분들이 화상을?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거는 구민이 그런 사고가 있어서 직접 보험사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개인정보 때문에 보험사에다가 몇 건 얼마 이런 거만 파악이 되지, 구체적으로 어느 누가 이렇게 한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양순임위원   작년 2021년 같은 경우는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여기는 어디서 사망한 분도 알고 이런 부분은 파악이 됐는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양순임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알 수가 없군요. 수술비가 4건이나 나갔길래 이런 부분은 어떤 건가 해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지금 내넌도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고의 유형을 약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맞게끔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내후년이라도 예산이 된다면 조금 증액을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되게끔 했으면 하는 담당과장 바람인데요. 이거 사고유형은 저희가 계약할 때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사고 안 났으면 좋겠지만 받기 어려운 상황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증액된 거는 보험료가 올라가서였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조금 올라갔습니다.
○양순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먼저 보충 좀 잠깐 할게요.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알까요? 있다고는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런 사고를 당하고 피해가 생겼을 때 보험사하고 해결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알아서 하게 부서에서 모른다고 그러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니, 사고유형을, 개인 정보를 모르는데, 저희가 보험사하고는 계약할 때 당연히 하죠.
○진선아위원   그거는 다 해주시나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럼요.
○진선아위원   모른다고 하셔서 제가,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휴, 큰일 납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사실 금액은 많지 않아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늘 똑같이 민방위복이 구입됩니다. 통장들, 동대장들 민방위복이 구입이 되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일반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늘상 입는 것도 아니고 매번 똑같이 구입을 해서 줘야 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요즘에는 통장님들이 정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인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위촉된다든지 재위촉된다든지 했을 때,
○진선아위원   그런 분들만 지급이 돼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춘추복이나 하계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해 주고 있고 거기에는 민방위복도 있고 모자도 있고 완장도 있고 호루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예산 잡아서 새로 위촉된다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구매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저는 이런 것부터도 조금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낭비거든요. 집에 처박아두고 입지 않고 그런 부분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는데요. 도시안전과는 일단 여기까지 질의답변을 마치고 그다음에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위원장님,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윤주   예.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난 1차 정례회 때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행정감사를 못 받아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못 드려서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해 충분히 다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493쪽부터 507쪽까지 자료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497쪽에 생활폐기물 수집대행비 총액제가 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기존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대행업체 공개입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올해 12월달에 수거운반비 대행비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서 내년도 1월분에 대해서 편성을 해 놓은 금액이고 총액제는 내년도 공개입찰 할 때 예산 전체금액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총액제와 기존을 해 놓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이건 올해 12월달에 끝나면 12월 31일에 돈을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 지급할 금액입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궁금했거든요. 2024년에 74억이 되어 있는데 총액제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걸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총액제에 운송비가 다 포함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운송비, 수집운반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김경이위원   수집운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개가 다 되어 있으면서, 이게 총액하고 기존하고 나눠서 그거에 대한 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96쪽에 대형폐기물 운영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공공운영비에.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올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대형생활폐기물, 가구나 장롱이나 책상이나 이거에 대한 걸로 해서 프로그램운영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비는 5,500만 원이 들여서 만들었는데 내년부터는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입니다. 한 달에 110만 원씩 해서 12월분 1,320만 원 편성한 금액입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499쪽에 보시면 공무관 휴게실 임차보증금 증액 해가지고 3개소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타자본이전 해 가지고 3개가 있어요. 임차보증금, 신규, 그다음에 증액 이 세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공무관 휴게실에 대한 지하나 위험한 곳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성북동이 주차장 안에 있습니다, 휴게실이.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에서 생활하는 게 편했는데 이번에 공무관 휴게실 차원에서 지하주차장에서 매연 마시면서 휴게하는 건 아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성북동주민센터 지하에 있는 걸 다른 공무관으로 옮기는 그게 3억 6천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일반주택으로 알아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휴게실도 준비를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관 네 분이 계십니다. 현재 휴게소가 없습니다.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시는 분들인데 다니시면서 공중화장실 창고에서 식사하시고 뭐하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그분들에 대한 휴게실을 장만하는 2억 5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3개소가 있는데, 보문동 외에 2개소가 있는데 보증금을 3천만 원씩 올려달라고 얘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3개소 9천만 원, 도합 7억을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김경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장위적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개선공사비가 추가로 하는 내용으로 올라온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자 했던 건 그때 다 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안전진단 공사가 굉장히 커지면서 포장을 위에 전체적으로 씌우는데 그 기둥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감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사비가 추가된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감리비가 또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감리를 한 거에 대한 그 금액을 해서 따로 편성해 가지고 감리를 빼놓은 건데,
○진선아위원   그 돈 가지고 감리를 하고 지금 감리비를 새로 잡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지금 6억 정도에서 11억 정도 예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아파트의 민원이 불편한 게 있으셔서 저희 나름대로 행정적 조치는 하는데 하드웨어 쪽으로 장비를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심사숙고해서 내년도에 확실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이런 예산이 참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민원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계속 보강하고 한다고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 공사를 하고 나면 악취나 지저분한 게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오토바이 수화차의 개선이 필요해요. 그 소리가 소음이에요. 워낙 낡고 작은 것에 비해서 많이 싣고 다니다보니까 하중을 견디지를 못해서 더 노후가 되는 거 같거든요. 그것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래서 이번에 뒤에 수화차에 소리나는 부분에 대해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걸 합판으로 다 바꿔가지고 소리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솔직히 장위동 지역에 차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으면 오토바이 안 다녀도 됩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오토바이로 가면서 일일이 골목에서 폐기물을 꺼내다가 오토바이에 싣고 다시 그걸 가져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싣고 내려와서 장위적환장으로 가면 되는데 최대한 많이 싣고, 양이 많이 나오니까 고갯길 올라가는데 조금씩 싣고 내려와서 할 수는 없고요,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선아위원   저희야 당연히 이해하지요. 하지만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의 소음 부분은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소리가 위로 올라가요. 밑에서 그냥 ‘붕’하고 가는 것처럼 들리지만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음이 고스란히 크게 배로 들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민원 나오는 게 그런 내용이니까 지금 당장 그거까지 개선을 할 수는 없지만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일반적인 대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월곡적환장도 없어졌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위적환장에 대해서 돈이 얼마가 들든 그걸 유지할 수 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오토바이나 수화차에 대해서는 하드웨어 쪽으로 고무판을 달든 그런데 오토바이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밤에 잘 때 택배소리 나면 짜증이 좀 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파트 측하고 얘기해서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낮으로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밤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밤에 그냥 사람 없을 때 싹 하고 나면 되는데 지금 그분들도 고충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도.
○진선아위원   어쨌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민원이 상대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가능한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권영애위원   499쪽에 종량제 규격봉투관리 라고 있어 가지고 500쪽에 민간위탁금에서 공공용 재사용봉투 중 수집운반비가 전년도보다 예산을 많이 줄였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제는 총액제로 들기 때문에 이 돈이 필요가 없고 거기에 대한 한 달분 6,300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판매 위탁비도 빠졌더라고요. 1억 2,200만 원인데 빠진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행3사 공개입찰에 들어가면 전부 다 총액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분화되어서 그때그때 지급하던 돈들이 다 총액제로 들어가는 그 내용으로서 감액이 되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대행업체 관련해서 주민만족도 평가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자료에 의해서 총액제로 공개입찰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닙니다. 총액제는 공개입찰이라서 정성평가, 정량평가 해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합니다. 그거하고는 무관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한테 이런 내용 공지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공지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해 주시는 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더 잘 알겠지요.
  그러면 501쪽에 위탁처리비, 수집운반비 이것도 감액된 사유가 아까 말씀하신 거랑 같은 내용으로 감액이 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도 똑같은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크게 세 가지로 생활폐기물,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이거에 대한 총액 수집운반비가 다 감액된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감량장치 이것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감량 맞지요? 지금 이건 계속해서 이어져서 가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감량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501쪽 감량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감량기 악취 때문에 각 아파트에서 종량기는 선호도가 높은데 감량기에 대해서는 기존 설치된 거에 대한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37대에서 14대를 줄여서 123대로 됐는데요, 이건 렌탈비가 없어졌다든가 감량기가 없어짐으로써 유지관리비가 없어졌든가 이거에 대한 걸 감액시킨 겁니다, 7,400만 원 감액된 금액이 그겁니다. 감량기는 점차적으로 없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계속 감량시킬 예정입니다,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진선아위원   언제쯤이면 끝날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도 투자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게 음식물 양을 자체적으로 줄이는 효과도 있거든요. 있는데 감량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음식물 처리비용이 적게 나오다보니까 감량기는 효율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처음 시행됐을 때 문제가 많았던 거 아시지요? 알고 계신가요? 모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 당시에 제가 다른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어 가지고요.
○진선아위원   인수인계 받으셨어야지요. 어쨌든 처음에 어떤 정책이든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꼼꼼히 충실히 검토하고 해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부서장님들은 길게는 3년 아니면 1년에 다른 부서로 가시면 끝나는 일이지만 이런 것들은 한 번 시행을 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없앨 수도 없이 마무리까지 끝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거는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해숙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498쪽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공무관 작업용품 구매하잖아요? 공무관 이륜차를 내년에 3대를 구매한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예정입니다. 대부분 다 이륜차는 되어 있는데 노후된 게 있을 것 같아서 여유분으로, 지금 한 80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고장나거나 했을 때 여유분 3대 정도는 자산취득비로 해 놓은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다음에 수집운반 수화차는 21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격이 이거 밖에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뒤에 리어카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소리가 아까 많이 난다고, 리어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다음에 가로청소용 송풍기는 낙엽 쓸어 담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올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사드려 봤는데 5대를 사드렸는데 낙엽 치우는 데 공무관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진공청소기를 사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공청소기는 몇 번 하고 나면 배터리도 나가고 용량이 작다보니까 송풍기, 불어내는 걸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18대 정도 사 달라고 해서 사 드린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눈도 치울 수 있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눈도 치울 수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청소과가 요즘은 비 오기 전에 낙엽 청소해야 되고 비 온 후에 낙엽청소해야 되고요. 눈 오기 전에 길 다 청소해야 되고 눈 온 후에 눈 치워야 되고 요즘 이상하게 청소과에서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양순임위원   예, 이게 한 대에 100만 원이라는 거네요? 그래서 18대를 구입하겠다. 최신식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낙엽을 빨아들이다 보니까 ‘뭐 저런 게 있지?’라고 관심있게 저도 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뿜어내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뿜어내는 거, 그러니까요. 아무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구입할 게 TV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세탁기도 7대 올라와 있고 예산 잡은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거는 공무원 휴게소에 있는, 저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휴게실에서 쉬실 때 좀 편하게 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전수 조사를 통해서 휴게실답게 꾸미려고 필요한 것들을 다 사주려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을 조사하셔서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예.
○진선아위원   송풍기 예전에 저희 도시관리센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도시관리지원센터입니다.
○진선아위원   예, 지원센터 갔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도 사실은 시큰둥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 저 솔직히 안 봐서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해 보지 않고 보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봤었거든요, 그것도 오래전에. 외국에서 하는 걸 보고 굉장히 효과적이겠다. 10명이 해야 될 거를 이거 한 대로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이라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시겠다고 하니 굉장히 좋은 방안인 거 같고요. 과장님들도 시찰, 벤치마킹하러 가시죠?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한 번쯤 갔으면 그런 거 봤을 텐데 제가 한 번도 못 가서,
○진선아위원   아니, 사실은 저희보다 공무원들이 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라는 게, 나가서 흔히 말하는 나쁜 말로 그냥 여행을 갔다 오는 걸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공무원들도 그런 기회를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한번, 내후년에.
○진선아위원   건의하셔서 이런 작은 한 가지가 크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늘 업무에 과중하신 우리 청소과장님, 저한테 이건 제발 물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종량기가 이번에도 100대인데 작년에도 100대 했잖아요. 몇 개 남아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게 매년 시하고 해서 사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종량기 몇 개 남아있어요? 100개 다 소진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올해요?
○정해숙위원   예, 종량장치 작년에 구입했던 거. 음식물 쓰레기 종량장치.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저희가 처음에 70대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구매해서 이렇게,
○정해숙위원   작년에도 100대 올라왔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그거는 예산상으로 100대씩 시하고의 매칭 사업이라 우리가 65%, 시가 35%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100대 산다고 우선 예산을 잡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를 다 소진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수요조사해서 87대 구매했습니다.
○정해숙위원   또 하나요, 음식물 처리비용이 이번에 되게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그 이유가 종량기 때문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닙니다. 총량제, 대행 공개입찰 3사 수집운반비에서 상당히 감액된.
○정해숙위원   그러면 종량기의 효과는 별로 없었다고 보시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종량기 효과는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이런 데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1년에 1번씩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감축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리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음식물 처리비.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그거는 조금씩 조금씩 감액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 효과가 언제부터 있었나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종량기를 설치하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5년 전부터 해서 조사를 했을 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예, 그런데 현재 봤을 때 이제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과장님 제가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더 달라고 했을 때 신뢰를 할 수가 없는 데이터들이였거든요. 왜냐면 달라고 할 때마다 늘 달랐으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이제는 산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산출을 낼 때는 종량기를 설치하기 1년 전의 데이터하고 이걸 설치하고 1년 후의 데이터를 뽑다 보니까 기간이 2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30%에서 40% 정도씩은 대부분 아파트에서 음식물 양이 줄게 나오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종량기에 대한 데이터는 사실 신뢰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때는 기한이 짧으니까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러면 요즘 새로 종량기 기계가 들어가는 거는 새 아파트는 거의 100% 다 들어가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은 100대가 되어 있는데 아파트에서 신청하는 만큼 100대를 다 소진하려고 하는데 올해도 87대가 소진된 걸 보면 13대를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내년도에도 신청하면 일반 공동주택은 대부분 다 선착순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거 내구연한을 얼마로 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5년으로 봅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되는 데가 돌아오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교체는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교체해 주면 안 되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 새로 신규 설치하는 곳만 계속 지금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이게 약간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확실하게 데이터를 뽑아야 되고요. 정확한 데이터, 추정치가 아닌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야 되고 또 내구연한이 다 돼서 새로 교체해야 될 때는 본인들이 아파트관리비로 새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했다가 기존처럼 통 놓고 또 버리면 되거든요, 음식물 버리는 데 문제는 없거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처음에 지원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서 이거에 대한 효과를 저기 하신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한 후에 저희가 다시 재교환이나 이런 걸 해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는 관리비 차원에서 아파트에서 새로 구매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그거 맞는데요. 과장님, 지금 새로 구입한 아파트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그게 도래된다 이거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 관련해서 정해숙 위원님의 질의 의도는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렇게 잘 구매해서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잠시만요.
  지금 김경이 위원님 먼저 손 드신 거 맞나요?
○김경이위원   예.
○위원장 정윤주   예,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 진선아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504쪽에 자산취득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굉장히 많이 감액된 거 같아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는 아시겠지만 청소차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청소차 트럭을 8대 하면서 5억 4,000 했었는데 올해는 중형승합차 1대를 구입하면서 감액이 이렇게 된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럼 거기에 보면 청소 차량 36대에 대해서 어라운드 뷰 설치비가 있잖아요. 좀 설명해 주세요. 청소차량 어라운드 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차에 보면 어라운드 뷰라고 사방에 앞쪽, 양옆, 뒤쪽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청소차를 저도 다 타봤는데 승용차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앞이고 옆이고 뒤고 밑이고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조금씩 많이 있습니다. 어디 지나갈 때 차고가 높기 때문에 운전하는 분들이 운전을 하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어서 사고 방지 차원, 예방 차원으로 전차량에 대해서 어라운드 뷰를 다 설치합니다. 요즘 나오는 차, 구매하는 차에 대해서는 다 설치가 되어 있지만 기존 차량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전하는 데에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차 같은 경우도 물차를 뿌려야지, 진화해야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지, 뭐 해야지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 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를 새로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505쪽 도로 물청소에 도로물청소 용수비라고 새로 신설돼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도로 용수비는 살수차를 운영함에 있어서 소화전이나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물을 담아서 뿌립니다. 그 비용이 서울시비로 100% 지원을 해 줬던 거를 이제 시에서 7 대 3으로 하자고 그래서 30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그 예산을 처음으로 잡은 예산이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구비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구비로. 그러니까 전에는 100% 시비였는데 서울시에서 이제 70%, 구가 30% 그래서 용량만큼 구비로 2,000만 원 확보한 겁니다.
○김경이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신청했던 그 자료도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진선아위원   이것만 한 장 왔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까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그냥 이걸로 할게요. 이분들이 신청할 때 어떻게 하겠다 제안서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 제안서요?
○진선아위원   예, 그냥 할게요.
  먼저 전년도 2022년도 예산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천변장터, 잘했나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2022년도에는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못 했어요? 예산은 잡혀있었는데요? 그러면 불용 됐나요? 불용된 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네요.
○위원장 정윤주   작년이랑 올해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위원장 정윤주   예.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 정윤주   저희 지역구라서,
○진선아위원   개울장 말고.
○위원장 정윤주   천변장터 정릉4동에 정릉천 위 따라서 상류 쪽에서 하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과장님 공부 안 하셨나 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조금 신경을 덜 쓰시는 거 같아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데다가 주민들이 하고자 해서 올린 거니까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관심 가지시고 정말 이런 것들이 잘 되고 효과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매해마다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 행사를 가 보지 않았으니까 지역구 의원님으로서는 잘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산 대비 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했는지도 평가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똑같은 사업으로 계속해서 연례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주민참여예산 담당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지만 계속사업에 대해서 우선은 사업에서 배제를 시키고요. 그리고,
○진선아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왜 했어요, 똑같은 건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다음에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도 배제를 시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했냐고요. 이번에 왜 또 받았냐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단체들이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해서 처음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을 기반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자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의 기본적인 취지예요. 그러면 해 봤으면 너무나 잘되고 효과적이고 예산 대비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을 때는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셔서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단체가 그렇게 계속해서 하겠다고 하면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에는 잘못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돈암1동에 폐마스크 새활용 돈암1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건가요? 어떤 주민들의 단체에서 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알기로는 단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마스크를 아마 5장 가져오면 여기 사이에 껴있는 철만 빼서 그거를 녹여서 뭘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그 사업을 하는 걸 주민들이 하는 거 아니죠? 그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업체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업체가 폐마스크를 수거해서 그거로 인해서 재활용을 하고 새활용하는 업체인데 왜 주민들이 그 일을 대신하면서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진선아위원   왜 그 업체를 도와주는 일을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지 저는 그 주민들도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이걸 받아들인 청소과도 이해가 안 가요.
  사업내용을 제가 아까 ‘신청했던 그 내용 자체를 보자’라고 했던 게 그런 것 좀 꼼꼼히 봐 주셔야 돼요. 이 폐마스크, 코로나 걸린 사람 건지, 누구 건지 알지도 못하는 거를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그 한 장 나눠준다고 주워가지는 않기는 하겠지만 그거는 좀 너무 취지에 맞지 않는 이런 사업을 저희가 승인을 해야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청소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새로 어디서 모방을 하든 뭐하든 그런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독려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진선아위원   좋아요. 그렇게 해서 재활용을 하든 새활용을 하든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해요. 하지만 이렇게 업체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대신해 가면서, 그것도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리고 무슨 행사를 하길래 행사운영비를 600만 원이 들어갑니까? 뭐 하는데요? 사람들 줄 세워서 수거하는 거에 행사를 하는 겁니까? 뭘 하는데 6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이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돈암1동,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사업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접수가 1차 되는 곳은 자치행정과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래서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부서별로 내려 보냈을 텐데, 1차적으로는 계속사업을 선정했던 자치행정과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 과장님이 받으셨을 때 과에서 주니까 받기는 하셨겠지만 진선아 위원님 말씀은 계속사업은 아예 청소과의 하나의 사업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주 세부적인 내용, 제가 알기로는 천변장터가 일회성이 아니라 1년에 거의 매달 8번, 7번 하는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셔가지고 별도로 진선아 위원님께 돈암1동, 정릉4동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정릉 천변에 대해서 다시 할게요, 지역구에 계시니까. 개울장하고 같이 합니까, 안 합니까?
○위원장 정윤주   개울장하고 별도입니다.
○진선아위원   별도로 해요?
○위원장 정윤주   예. 이름 자체가 달라요, 개울장과 천변장터는.
○진선아위원   이름은 당연히 다르지요, 부서가 다르니까.
○위원장 정윤주   예, 3동, 4동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진선아위원   일단 이런 것들이 과가 다르다보니까 같이 하지 않고 별도로 하겠지만 만약에 이게 정말 잘 된 사업이라면 정식으로 매해마다 행사를 할 수 있게 한다면 개울장이 열릴 때 같이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따로 하려고 하느냐 하면 단체들에서 하니까 그래요. 주민들 같으면 개울장하면서 충분히 하겠지만 단체가 하게 되면 자기 단체의 활동을 위해서라도 별도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만약에 내년에 다시 또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관심 가지고 한 번 봐보세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사업이고 천변을 깨끗하고 환경을 괜찮게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취지인 것 같으면 연례적으로 할 수 있게,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연례적으로 할 수 있게 보조금 형식으로 취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입장에서는 동에서 주관이 되는 게 아니고 청소과에서 주관이 돼서 해야 되겠지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에 돈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과 입장에서 해서 그 장소에서 주체는 정릉4동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같이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 자체가 다르고 주관하는 주최자가 다른데 같은 날 같이 하게 되면 사업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천변에서 재활용품에 대한 장터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에 대해서 내년도는 하는 걸 저희가 신경 쓰고 2023년, 내후년에는 청소과에서 주관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릉개울장하고 천변장터가 완전 다릅니다. 정릉개울장은 정릉 시장 상인들과 청년들이 함께 하는 거고, 천변장터는 4동주민센터에서 주민단체장으로 해서 주민자치사업으로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외부에서 봤을 때는 같은 걸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개울 천에서 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건 같은 걸로 본 게 아니라 여쭤봤지 않습니까, 같이 하는지 안 하는지?
○양순임위원   예, 그런데 천변장터도 가서 보면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재활용 부분도 같이 판매도 하고 제로이스트도 하고 도우면서 ‘괜찮네,’라고 했는데 청소과장님이 내년부터는 더 신경 쓰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저도 약간 보충인데 아까 도시안전과에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저희가 주민참여에 대한 걸 제안을 올리면 각 과로 보내줘서 적합한 건지 안 적합한 건지 1차로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솔직히 청소과장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봤을 때는 괜찮은 사업입니다.
○정해숙위원   폐마스크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재활용 차원이나 주민홍보 차원으로도 그렇고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폐단이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기는 한데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으로는 이게 적당한 사업일까 아닐까 단순하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지는 않고 이런 거 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관에다 올려서, 우리 이거 해 보겠다고 사업을 올리는 건데 그걸 신중하게 각 과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건 부적격한 거 같다, 조금 더 보완을 하든지 이거에 대한 보완이 더 올라오든지 해서 다시 내려보내면, 예를 들어서 페마스크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했다가 그러면 다른 걸 같이 접목시킨다든지 뭔가 다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민들도 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본예산을 심의할 때는 “이건 다음에는 좀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게 그대로 다시 올라와서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과에서 다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정윤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이후에 계획을 짜고 실행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 잘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위원장 정윤주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 저희가 빼려야 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잘 반영해 주신다고 믿고,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석관차고지 환경개선공사가 어떤 건가요? 다 하지 않았나요? 아직도 남았어요? 505쪽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선별장하고 석관차고지하고, 차고지에 공무관들이 계십니다. 공무관님들 휴게실 그런 거 해서 환경정비 관련 차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공무관 휴게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선별장이 아니고 석관차고지라고 민방위교육장 옆에 있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예. 그러면 아까 공무관 휴게실과 관련해서 비용이 잡혀있지 않았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공무관 휴게실은 직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대행업체,
○진선아위원   3개 업체의 공무관들 말씀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대행업체의 공무관님들 휴게실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산서상에 표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 석관차고지 환경개선공사라고 하면 석관차고지 공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왔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레포츠타운 옆에 있는 운전하는 직영 청소차량 차고지에 대한 휴게실 샤워실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차고지 휴게실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진선아위원   운전하시는 분들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진선아위원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석관적환장하고 차고지하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딱 세 글자만 더 넣어놓으면 돼요, 휴게실 개선공사. 그렇게 하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06쪽에 임금 협약에 따른 소급분하고 밑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어요.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추경 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매년 예산을 협상해 가지고 올해 예산에 대해서 12월달에 하다보니까 내년도 추경에서 항상 잡아가지고 임금 협약에 따른 임금 소급분을 지급합니다, 전년도 걸. 그래서 저는 “그건 불합리한 것 같다. 왜 추경에 항상 반복된 일을 하느냐? 본예산에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분을 내년도 2023년은 본예산에 잡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해당연도 거 소급분을.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올해지요, 22년도?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진선아위원   올해 거를 내년에 본예산에 잡아서 내년에 지급하겠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올해 예산을 내년 추경으로 잡아야 되는 돈을 본예산으로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리.
○진선아위원   그러면 금액 계산은 정확히 되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조금 많게 잡아놨는데 정확한 계산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협약이 몇 %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4월에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예견된 금액이고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미리 지급할 돈을 꼭 추경에 가서 그 돈을 잡는 거보다는 본예산에 잡아놓음으로써 그러면 내년도에 본예산에서 잡을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   미리 계산해서 잡으셨다고 하니까 잘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리고 전에 추경 때 말씀드렸던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공무관님들이 목돈이 필요할 때 자기 퇴직금 정산을 통해서 목돈을 대출해 가는 정산예산인데 작년에 그 예산을 못 잡다보니까 올해
○진선아위원   몇 명이나 계상하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대상을 물어봤는데 아직 전수조사에서는 안 나왔고 그래서 4억 정도 우선은 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   몇 명이나 할지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명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얼마를 가져갈지, 얼마를 대출 받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4억 정도로, 그전에는 더 많이 잡았다고 하는데 저는 4억 정도면 될 것 같아서요.
○진선아위원   만약에 그보다 더 많이 대출을 한다고 그러면 추경에 또 포함이 되겠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는 추경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돈은 거기의 예산에 맞춰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 그분들이 내가 대출 필요하니까 추경에 잡아달라고 해서 잡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청소행정과 예산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 마치고 5분만 쉬겠습니다.
  20분에 다시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질의ㆍ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511쪽부터 5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빨리 질문할게요.
  513쪽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작년보다 지원 인원수가 줄었거든요. 그건 국ㆍ시비가 줄어서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닙니다. 줄어든 이유는 통계에서도 나오지만 신생아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에서 21년도에 평균 4.3% 신생아수가 줄었고 그 통계에 의해서 예산이 적게 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신생아 수가 줄어서 기준인원이 줄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권영애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 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왜냐하면 권영애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하셨던 부분이어 가지고요.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임산부 농수산물 꾸러미가 한살림에서만 오잖아요? 그 내용이 알차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용하시는 임산부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 금액 자체가 연 48만 원이고 월 4회, 연 16회 지원하는 거고 금액은 2만 원에서 10만 원 그 정도 주문할 수 있거든요. 이게 친환경 제품이다 보니까 시중보다 가격이 나가는 것도 있고 해서 양으로만 보면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질은 요즘 환경호르몬 시대에 몸에 좋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양으로 따지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취지는 좋고 한살림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방법으로, 말하자면 질이 나쁜 게 아니라 또 양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임산부들이 원하는 그런 것도 수요조사라든가, 임산부들이 바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게 한살림에서만 오다보니까 친환경은 좋은데 다양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요, 없는 것보다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위원장 정윤주   다 말씀하신 거지요?
○권영애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514쪽 상단에 시설비해서 정릉골 노후간판 개선사업이 있는데 자부담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건 자부담은 없습니다, 공모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자부담 없이 100% 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대부분 자부담이 있는 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큰 규모의 아케이드라든지 고객센터라든지 시설 현대화사업 쪽으로 자부담이 들어가고요, 일반적인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은 자부담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12개의 상점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건 정확한 산출은 아니고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새로 생긴 제도이고 올해에도 3개가 더 늘어서 5개입니다, 현재. 그래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간판 개선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정확하게 전체 상인들의 수요조사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단 산출을 하기 위해서 했고 다시 상인들의 정확한 수요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보충 질의할게요. 정릉골 상인회 온라인 상점가하고 다른 건가요? 75개 점포수 나와 있는 거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몇 쪽입니까?
○양순임위원   자료입니다. 이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온라인하고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여기에 보시면 514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골목형 상점가가 새로 작년과 올해에 생기다보니까 상인조직결속력도 약하고 개별 상점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코로나 2년을 맞으면서 중요한 게 온라인 마케팅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골목형 상점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젊은 상인들이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니까 시대에 맞게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와드리려고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5개 골목형 상점가에 다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또 하나는 아까 말한 어쨌든 상점가니까 성북동 가게인증 현황목록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이분들은 22개 가게가 인증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양순임위원   그런데 한 번 하면 계속 심의를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성북동 가게가 옛날에 역사문화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성북구에 어떻게 보면 대표 골목상권이라든지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싶어서 골목형 상점가 이전에 시행된 가게 인증인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이분들한테 특별하게 인센티브가 나가는 게 없어요, 자부심을 느끼게 할 뿐이지. 그러다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코로나 2년 동안 그렇게 돼서 현재 폐업하거나 신규로 정리하거나 이런 건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 가게들하고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제대로 해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폐업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한 개 인증 표시판 제작할 때마다 20만 5천 원씩 10개가 올라와 있잖아요? 이분들은 다 되어 있는데 내년에 신규 할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2년 동안 많이 늘지 못했어요, 폐업한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니까 내년은 본격적으로 성북동 가게에 많이 찾아다니면서 인증제도를 활용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양순임위원   맞아요. 성북동 인증가게 현황목록, 인증하면 되게 이름은 거창해요. 그렇지만 성북동은 역사문화지구잖아요?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520쪽에 미취업 청년 자격증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이 신설돼서 있는데 제가 이거 봤거든요. 온라인 신청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김경이위원   국가자격시험 한 가지만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시험볼 때마다 10만 원씩 한다는 이야기인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거는 시험 보기 전에는 지원을 못 해 드리고요. 시험 보고 나서 시험을 봤다는 영수증이나 이런 증거를 가지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신청받으면 성북구 청년이면 지원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한 가지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니죠. 지금 취업에 필요한 여기 예시로 들어있지만 어학을 위한 토익이라든지 일본어라면 JLPT 이런 것들 어학시험과,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그 질문이 아니라 10만 원 한도 내에서는 2개, 3개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죠. 한 사람이 1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 거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 질문이셨죠?
○김경이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들어서.
○김경이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10만 원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 인원이 한 600명?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거는 저희가 한 번 사전 설명드렸지만, 조례를 좀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청년지원조례를 좀 개정해서 어학시험을 지원하도록 내년 상반기에 올리면 그다음부터 시행할 거여서 인원을 많이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이위원   그 인원이 쓰여있는 거예요? 이게 아직 산출이 아직 안 나왔을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청년인구의 0.5% 정도 산출해 놨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해숙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이게 너무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저번에 미취업 청년들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휴학하고 한 청년들한테는 혜택이 전혀 없어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미취업 청년이면 재학생도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죠, 재학생 됩니다.
○정해숙위원   요즘 시험이 되게 비싸거든요. 하나에 보통 칠팔만 원, 10만 원 짜리도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600명이라하면 내년 1월부터, 예를 들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몇 월부터 시작하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조례만 개정되면 4월이나 5월 중에는,
○정해숙위원   4월이라고 치면 금액이 적지 않겠어요?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 싶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까 오전에 예비비 보고 때도 미취업 장려금이 저희가 생각보다 지원율이 낮아서 일단 시범으로 해 보고 가을 추경이 있으니까 정말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추경으로 해 보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일단 이 정도로 편성해 놨습니다.
○정해숙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시범 운영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 예산 더 올리고 추경으로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523페이지에 지역 고용안정 사회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사회보험이 새로 생긴 신규사업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해서,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노동권익, 노동 권리를 위한 그 용역의 결과물로 사회보험제도라고 이게 두리누리 사회보험이라든지 사업장에서 하는 건데 가입을 하면 8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20%는 업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업주 부담 20%를 저희가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하려고 여기 편성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업주한테 부담되는 것들을 지원을 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금액이 그런데 사회보험료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금액을 떠나서 누구한테 혜택이 주어지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렇게 해야지 또 고용안정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회보험에 많은 업주들께서 가입해 달라는 의미로 이 사업을 신규로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용역을 줬을 때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던 던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가장 예산이 적게 들면서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521페이지 보시면 반려동물 전문가 초청 강연을 잡았네요. 올해 반려동물에 대한 전문가 강연한다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그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신규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양순임위원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사람들이 동물을 좋아하는 세상이 돼서 찬반양론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동물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타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올해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으로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동물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해 달라고 해서 올해 진행을 했는데 또 동물 관련 분들이 좀 제대로 된 전문가 특강, 그거는 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전문가 특강 저희 구에서도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잘했습니다. 또 하나는 522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을 우리동네 동물병원이 있어요. 취약계층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많이 했나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게 신규사업으로 보이지만 사실 올해 추경을 편성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동물은 거의 보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상해를 입어도 어려운 분들은 동물을 치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건 되게 호응이 좋았고 그래서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2023년에도 지속하려고 예산을 전년도 본예산에 보면 신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신규로 올라와 있길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은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한 번씩 가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일반인한테도 좀 지원해 주면 안 되나?
  어쨌든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가축 방역에 대해서도 좀 물어볼게요. 재료비에서 광견병 예방 주사 2022년에는 똑같이 1,700원인데 1,500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는 굉장히 마릿수가 많으면서 퍼센테이지가 붙고, 꿀벌 전염병 예방약품 구매에서도 4,000원이에요. 2022년에는 1,200에 750군이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광견병 예방 접종은 저희가 봄, 가을에 의무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계도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애견인들이 많아서 굳이 저희가 봄, 가을철에 하라고 홍보하지 않아도 수시로 맞추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꿀벌 전염병 예방약품은 왜 줄었냐면 내년 2023년부터 양봉업자들, 그전에는 양봉업자 주소지에서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양봉하는 사업장 소재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몇 개 없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그러네요.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골목형 상가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장위2동 같은 데 보면 쿠팡이츠나 네이버도 있지만 다른 곳도 놀장 배달 서비스 같은 것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여기 안에 포함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저희가 이건 예시로 넣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어서 이 5개 시장에서 상인분들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플랫폼이 뭔지 한 다음에 네이버도 좋고 아까 말씀하신 ‘놀러와요 시장’도 좋고 본인들이 선호하는 플랫폼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잘 되면 더 추가될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것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반응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확장할지 아니면 조금 더 줄여야 될지 결정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진선아 위원님.
  다음에 정해숙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중기청 예산은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전통시장에 관련돼서 예산이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국가에서 지원하는?
○진선아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런 것들은 다 공모사업입니다. 나중에 결산하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부서는 결산할 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거의 공모 사업으로 진행돼서 공모가 선정되면 예산이 교부되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이나 추경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2022년도에는 어느 정도가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도 바뀌었고 시장님도 바뀌셔서 이 공모사업을 저희가 넣어놓은 게 있는데 아직도 결과가 12월에 발표되는 것들도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통시장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인건비인데 저희가 신청은 해 놨는데 아직 발표가 안 돼서 떨어지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 못 하니까, 예년에는 한 10월쯤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예산이 좀 축소돼 보입니다.
○진선아위원   어느 시점에는 중기청 예산이 넉넉하게 배분이 되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할 때가 있었어요. 물론 우리 구비로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공모사업이나 시비나 국비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돼서 그런 거까지도 조금 주춤하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되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진선아위원   517페이지 성북창작소, 시제품 운영관리 용역을 준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창작소라는 이름으로만 보면 예술터 같이 그러는데 이게 실제로는 3D프린터하고 레이저 커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산업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시연해서 창업하고 싶은 청년들이나 그런 것들 기계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고 있는데 시제품을 제작하는 거 성북창작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을 준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게 전문가가 다루어야 되는 기계입니다. 일반인은 할 수가 없어서 이런 프린터나 절단기를 이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그 용역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프린트할 수 있는 거를 알려드리느라고 용역을 저희가 줬습니다.
○진선아위원   기존에 그렇게 해 오지 않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기존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계속해서 이렇게 용역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해년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협상으로 같은 사람이 계속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다릅니다. 작년에는 다른 업체에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진선아위원   이용하는 수는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까 자료 요구하셔서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11에서 430명 이렇게 되어 있고, 주로 대학생들이나 대학을 졸업하고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계속 이용은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좀 전문적인 거잖아요. 용역을 들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청년 창업자들이 좀 많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김경이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잠시만요. 관련된 추가질의세요?
○김경이위원   예.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3D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거기 기계가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본인이 만든 작품을 3D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제 개인적인 건데, 아들이 이거를 해요. 이 프로그램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4,000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D프린터가 있다고 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 프로그램이 사는 게 4,000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많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더 알려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이번에 스마트창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올라왔는데요. 오늘 올라온 거 지금 40억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이번에 40억 올라왔습니다.
○정해숙위원   자료 받은 거는 117억 정도 들어가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정해숙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화재난 건물 철거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철거할 예정입니다. 철거하고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서 내년 9월쯤에 끝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건물 철거하면서 실시설계 용역을 아마 1월 중, 그때쯤 시작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거 설계할 때 여기에 참여하는 아이디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여기는 청년이라기보다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입찰 공고에 의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돼야 될 거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정해숙위원   어쨌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청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설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죠. 이건 건축이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이런 공간들도 있으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좀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그런 거는 실시설계 들어가면 주변의 청년들, 저희가 청년창업거리이기도 하니까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더 청년들이 원하는 시설이 뭔지,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것들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예, 어쨌든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유기견에 대해서 이번에도 올라왔지요. 그런데 유기견 동물 입양비를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유기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유기견을 입양하게 되면 어떻게 절차를 밟겠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유기견들은 여기 동물보호 예산에도 있지만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동물보호센터 같은 데다가 맡깁니다. 그렇게 되면 발생하는 유기견들이 머물게 되고 기간 동안 보호자가 찾아가거나 입양하지 않으면 사실은 안락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기견 입양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사무관리비는 없고요, 기타보상금으로 지금 편성돼 있는데?
○정해숙위원   아니, 521쪽 위쪽에 보면 일반운영의 사무관리비에 동물등록,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 동물등록증.
○정해숙위원   유기견 무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 이건 다릅니다.
○정해숙위원   이거하고 달라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이 사업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기견이 발생했을 때 일단은 분양하기 전에 사람에게 주민등록 부여하듯이 이 유기견에 대한 뭔가 붙여지는 그런 장치입니다. 어떤 견주가 와서 내 강아지를 등록시키는 것처럼 그 칩을 심어주는 그 장치입니다.
○정해숙위원   칩이 얼마예요? 1만 원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내장형 장치를 이렇게 삽입을 해 주는데 그 칩값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유기동물이라 하면 어떤 종류를 말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유기견이 신고되는 건 길에 있거나,
○정해숙위원   아니, 유기동물의 종류를 예를 들어 강아지하고 고양이 두 개를 얘기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정해숙위원   유기동물을?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정해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15만 원을 주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15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 15만 원과 별도로 그 아이한테 칩을 심어주냐는 소리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일단은 이거는 별개로 유기견이 발견되면 이거 지원하기 전에 식별장치로 입양 전에 해 주는 거고요. 이거하고 별도로 유기견이 됐을 때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거를 1인당 1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그게 새로 생긴 겁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제 얘기는 과장님, 유기동물을 입양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15만 원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죠.
○정해숙위원   유기동물을 데리고 가는 거를.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정해숙위원   그런데 그때 데려가는 거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보호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칩을 심어주든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칩을 심어주는 건 위의 예산이 맞고요. 이거는 그 외 건강검진이라든지, 유기견이 되게 많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걸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지원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기본적인 거를 칩 심고 다 하는 거는 해 주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원래부터 했던 사업이고.
○정해숙위원   유기동물을 데리고 가는 과정에 15만 원을 주겠다는 얘기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죠. 그게 상태가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으니까 치료도 하고 처치비용입니다.
○정해숙위원   저희 유기동물이 얼마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 유기동물이 지금,  
○정해숙위원   관내에 발생하는 유기동물일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2021년 기준으로 237마리 발생했습니다.
○정해숙위원   237마리, 이게 뭐예요? 고양이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개가 175마리, 고양이가 48마리. 그런데 이건 주인 있는 고양이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길고양이는 아닙니다.
○정해숙위원   강아지도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배회하는 강아지,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 그런 강아지들.
○정해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175마리면 얘네들은 다 센터로 갔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래서 저희도 한번 보니까 분양이 조금 되고요. 주인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안락사 비율도 제가 여기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한번 보니까 12% 정도가 안락사가 되더라고요.
○정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사실 과장님이 신규사업들이랑 기존에 변동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사업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질의가 간결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질의가 필요하신 분 계실까요?
  진선아 위원님 계시네요.
○진선아위원   518쪽에 사각지대 청년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것과 같이 말씀드려야 되는 게 517쪽에 보시면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와 사각지대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사실 올해까지는 청년 거버넌스 사업이라고 서울시에서 지원해 줬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9 대 1로 지원해줬던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청년사업을 하라고 해서 예산이 전액 지원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기존에 하던 거버넌스 사업을 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업으로 해서 보시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여서 진짜 필요한 사업,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했고 사각지대 청년사업은 고립청년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 구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을 하느라고 예산을 줄여가지고 하려고 편성한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청년문간에서 했던 어르신 자서전, 청년이 함께 하는 고립청년이 나와서 어르신과 함께 하면서 자서전, 동화책 쓰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혼자 있으면 잘 안 나오는데 요리를 통해서 사회로 나오게 하는 쿠킹런치사업, 그다음에 청년생애구술사라고 이 친구들이 고립되다 보니까 대화를 안 하는데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내서 말로 하면 그거를 콘텐츠로 제작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살려서 구에서 계속 이어가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좀 기대가 되는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고립되어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사를 하는데 나서서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봐요. 얼마만큼 알차게 행사를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직접 하니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초대해 가지고 발표할 때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다 질의하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과 예산안 531쪽부터 537쪽까지 자료 보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준비하시는 사이에 제가 먼저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자료 올라오고 청장님이 예산안과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하신 자료를 보고, 이게 2023년도에 구정 운영방향이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발맞춰서 에너지 건축, 도시 인프라 구축해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 성북절전소를 더욱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산서를 다시 들여다봤더니 절전소 예산이 깎였고 민간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김성동   사실 절전소 관련해서는 아파트 단지나 학교 같은 곳에서 단지 내에서의 에너지 절감, 전기 사용량 절감을 대표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학교에서는 주로 환경에 대한 에너지 절감에 대한 교육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절전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마일리지 가입신청서라든가 이런 걸 받을 때 가입자들에게 절전과 관련된 물품을 하나씩 지급을 합니다. 에너지 전기절약 탭을 주는데 그게 무게가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아파트 행사 같은 데 나갈 때 들고 나가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대신에 사무관리비에서 줄이고 가벼운 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다보니까 총액으로는 다 똑같지만 사무관리비, 물품구입비에서는 줄어들었고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에서 약 300만 원 정도 결국 늘어난 셈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어쨌든 말씀하신 건 소모품 구입 줄이고 그밖에 다른 내실은 키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과장 김성동   예.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그 사업은 작년하고 동일해 보이는데?
○환경과장 김성동   금액은 사무관리비 물품구입비에서 300만 원이 줄어들고 그 대신 가볍게 행사물품으로 쿠폰을 지급할 수 있게끔 새로운 것으로 물품 항목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는 물품구입비를 줄이신 건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셨다고 보는데 그러면 교육이나 활동비나 내지는 절전소와 관련된 나머지 것들에 대한 예산은 조금 더 늘어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절전소를 더 활성화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동일하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성동   예산 편성 당시에 10월달부터 준비를 하다보니까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됐는데 조금 더 챙겨보지 못했던 것 인정하고요. 내년에 사업을 더 추가로 구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추경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감사합니다.
  양순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534쪽에 보시면 안전하고 체계적인 석면관리에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슬레이트 철거 계약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올해는 석면 피해자가 있었나요, 몇 명이나?
○환경과장 김성동   올해 석면 피해자가 3명이 있습니다. 원발성 폐암하고 폐질환 환자가 한 명이 있어서 세 명에 대해서 치료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6명을 잡은 거지요?
○환경과장 김성동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드러난 환자가 아니고 어느 개인이 어딘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다보니, 치료를 받다보니 석면과 관련된 질환으로 의심이 된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진단서가 들어오면 그걸 정부에 제출하면 병원에서의 진단결과에 따라서 석면 질환인지 아닌지 이게 진단결과가 나오면 그때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슬레이트 철거 개량도 3가구를 잡았는데 올해도 했나요, 몇 가구나?
○환경과장 김성동   올해 3가구를 했던 것이고요. 우리 구에 작은 규모의 집들이라든가 이런 슬레이트 건물들이 다량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슬레이트 건물이라고 해서 다 보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건물주나 거주자가 보수를 해야 될 입장일 경우에 우리 구에서 직접 석면 철거 건축업자를 계약을 해서 그 공사를 직접 수행을 하고 그 업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지금 감시단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감시단이 보니까 10명이네요. 이분들이 지금 활동하면서 석면 민원 넣은 거, 슬레이트 이런 걸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나요?
○환경과장 김성동   석면관리 주민감시단이 20년도에 삼선동에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철거공사가 이루어질 때 그때 구성이 됐던 것이고요,
○양순임위원   실제로 활동을 하나요, 지금?
○환경과장 김성동   지금은 실질적인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때 특별하게 민원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시민들로 구성을 해서 한 번 들여다보자 해서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은 활동하지 않습니다.
○양순임위원   활동하지 않은데 왜 잡았어요? 활동하지 않는데 왜 10명이나 잡았어요? 이분들 감시단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환경과장 김성동   예,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챙기셔가지고 이분들이 뭘 하는지 감시단을 추천했으면 이분들 활동하게 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동   예, 살펴보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석면 피해자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가서 할 수 있게 하셔야지요.
○환경과장 김성동   지금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대외적인 활동이 없었던 거고요,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못 했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23년도에는 한 번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예, 한 번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아까 하신다고 먼저 하셨거든요. 그다음 진선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경이위원   533쪽에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틈새 방지막 구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성동   내년도에 새로이 시작되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신규사업이나 다름없는 것인데요. 우리 구의 자동차공업사에서 페인트 도장사업을 하는 자동차공업사가 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장작업을 하다보면 굉장히 환경유해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그 유해물질을 쉽게 말해서 강한 공기흡입기를 통해서 통과시키면 그게 바깥으로 유해물질이 새어나오지 않고 거기에서 소화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것을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2년도에 한 개를 했고 23년도에 나머지 4개의 자동차공업사에 대해서 이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정해숙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여기와 관련된 추가입니까?
○정해숙위원   예.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틈새 방지막이라고 지금 자동차 도장할 때 발생하는 거라는 건데,
○환경과장 김성동   예,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걸 왜 저희가 구입해요?
○환경과장 김성동   이게 특수 환경유해물질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 서울시에서도 장려하는 사업이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를 했던 것이고요. 그 업체들에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지는 못하다보니까 구민들의 보호와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건 이해가 잘 안 돼요.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거기에서 본인들이 유해물질을 발생시키지 말아야 되는 건데 돈은 자기네가 벌고 환경오염 시키는 건 우리가 돈 들여서 기계 설치해준다 말이 됩니까?
○환경과장 김성동   기존에 그 업체에서 기존시설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연장시켜서 4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것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그건 저희가 관리를 해야지요. 도장 비싸요, 우리가 도장하는데. 이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김성동   이 건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 잠깐 할게요.
  차량 도색하는 거지요, 도장하는 데가?
○환경과장 김성동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동차 공업사라는 데는 대형회사예요. 그렇지요?○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등록되어 있는 큰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장치가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필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렇게 한 번 지급하고 그다음에는 각자 구매해서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큰 대형 공업사 말고 우리 구에 조그마하게 하는, 개인이 하는 도장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공업사로 등록하지 않고. 그런 데는 단속을 해 보셨나요?
○환경과장 김성동   도장을 타깃을 삼아서 단속을 하지는, 잠시만요.
  제가 경력이 짧다보니까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진선아위원   인원이 많지 않아서 사실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정해숙위원   저 이거 4개 업체의 자료 좀 주세요, 어디인지.
○환경과장 김성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4개의 업체 선정이 된 건가요? 아직 없지요?
○환경과장 김성동   우리 구에 허가가 난 도장업체가 공업사가 5개가 있습니다. 5개 중에서 1개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해 봤고요, 그거에 따라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내년에 나머지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해서 내년에 4개 업체를,
○정해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해 준다는 건, 돈은 거기에서 버는 건데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환경과장 김성동   죄송합니다. 혹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환경보전팀장 천정완입니다.
  소규모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은 공업사에서 활성탄 필터를 당연히 마련하고 쓰는데요. 오래 쓰다보면 진동에 의해서 활성탄이 조금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측정을 해 보면 100ppm이라고 총탄화수소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나오니까 조금이라도 저감하려고 저희가 그 틈을 메우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라서 업체에서 당연히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좀 들여서 유기화합물질을 저감하려는 노력입니다.
○진선아위원   필터 자체를 하는 게 아니고?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예, 자체를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기존에 나오는 필터에 약간의 사이가 있어서 그걸 메꾸는 작업이라는 거지요?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예, 그 틈을 메꾸는 겁니다, 이게. 그 틈을 메꿔줘도 저희가 올해에 해 보니까 11ppm 정도 저감효과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잠깐만요. 지금 김경이 위원님이 하시다가 정해숙 위원님으로 보충질의 갔는데 보충질의 이 정도면 되셨어요,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예, 전 됐어요.
○위원장 정윤주   그다음에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질의했던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다 끝나신 거세요?
○진선아위원   일단 제가 하던 건 마저 할게요.
  그 외에 물론 인원이 많지 않아서 단속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아주 작은 틈새를 통해서도 그만큼의 오염물질이 나온다고 그러면 작게 하는, 등록되지 않은 공업사들이 많은데 그런 데서 나오는 것들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데도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 시찰을 하셔가지고 이런 기계를 구입해서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조그만 업체들은 법률에 따른 에어컴프레셔 3마력 이상만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서 허가영역에 벗어나는 건 맞는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입니다.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환경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 4개, 5개 업체가 영세한 업체도 아니고 지금 1개 업체를 해 봤더니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그 4개 업체한테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하니 훨씬 효과가 있다. 이거 환경에도 우리가 도움을 줘야, 그러니까 환경에 영향을 끼치니,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하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하는 게 맞지. “어? 우리가 1개 해 줘 보니까 좋네? 그러니까 4개 업체 다 해 줘야지.” 이 발상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동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무사항이나 좀 강제사항이었으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적정하게 오염물질 준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낮추자고 설득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몇 개 안 돼 가지고 전체, 서울시에서 전체는 공업사가 6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5개 정도밖에 없어서 저희 예산으로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정해숙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지금 정해숙 위원님에 대한, 어쨌든 주민들한테 유해한 게 나온다고 한다면 예산이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미리 해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여기가 환경과니까.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새로운 질의세요?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죄송해요. 그러면 김경이 위원님 먼저 하셔야 돼요.
○김경이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533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환경오염포상금 밑에 공중전기차 충전소 참여 인센티브에 대해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성동   네, 공중전기차 충전소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라는 용어를 그렇게 표현을 해 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중전기차 충전소를 주유소라든가 어디 대형 마트라든가 이렇게 토지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에 민간업자를, 사업자를 같이 협약을 해서 공중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토지사용료, 쉽게 말해서 토지사용료를 매월 30만 원씩 토지 소유주에게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이위원   그 인센티브라고 돼 있어서. 다섯 면이라고 써있으면서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환경과장 김성동   네, 저도 인센티브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쉽게 말해서 토지사용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다 마치셨어요?
○김경이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그거에 대해 보충 잠깐 하고 질의할게요. 사실 이것도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대형 마트나 이런 데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성동   네.
○진선아위원   그런 것까지도 해 주신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성동   아니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업체에서 직접 설치를 한 거고요. 내년에 5개를 설치를 한다는 것은 민간 전기 충전사업자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그 업체에서 돈을 들여서 충전기를 설치하고, 그 충전기를 설치할 토지를 제공한, 주유소라든가 대형교회라든가 이렇게 토지를 제공한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사용료는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하는 거죠.
○진선아위원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형 마트에 들어 있는 충전기가 특정 업체들이 충전기를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그 충전기 업체는 충전요금으로 대신하고, 대형마트는 이거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개인의 땅에다가는 아마 안 해 줄 것 뻔하고요. 주유소 같은 데는 이 설치를 하기에는 일반, 외부에는 설치가 힘듭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를 위해서 해 준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 충전기를 저희 구에서 구입해서 충전소 설치를 하는 거를 보니까 급속이나 완속이나 상당히 달라요.
○환경과장 김성동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큰 업체에서 하는 충전기와 이런 개인업체에서 하는 충전기의 속도가 시간이 아주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 거를 단순히 충전기 설치한다는 것만으로 개인업체를 위해서 이렇게 토지사용료를 지원해 준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환경과장 김성동   제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업은 이렇습니다. 지금 대형마트에 설치돼 있는 전기충전기는 그 마트 측에서 고객 유치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 민간업자를 유치를 해서 설치를 해 주겠다는 것은 전기충전소 설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업체를 유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 토지를 제공하면 고속충전기를 1개 설치하는 데 약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거든요. 그 돈을 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충전기를 설치를 하고, 그 설치한 업체에서는 충전비용으로서 약 한 4년에서 5년 정도 투입한 자기 비용을 회수를 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제공할 토지가 없다 보니 그런 대형 토지를 가지신 분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서  충전소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충전기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전기차 충전소가 적은 거는 맞아요. 터무니없이 적어요. 그래서 장려를 하고는 있지만 정말 실용성을 못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하려고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 사실은 이런 것 안 해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속도도 우리 구에서 하고자 했던 그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저는 이 업체들을 어떻게 해서 섭외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다각도로 한번 알아보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조금 더 괜찮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조금 발품을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진선아 위원님의 별도로 한번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32페이지에 전기차 충전 구역 단속 기간제 근로자가 하시는 일은 어떤 내용들일까요?
○환경과장 김성동   전기충전기를 설치를 해 놓고 있다 보니 거기에 충전을 하기 위해서 온 차도 있지만, 또 충전이 끝나고서도 이동하지 않는 차도 있고, 가솔린차나 경유차량이 충전기 앞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하고 홍보를 하기 위한 계약직입니다, 2명이.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어느 기간까지 하실 생각이신가요? 계속?
○환경과장 김성동   네, 이거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행정이 참 더디게 간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충전기에 다 번호가 되어 있어요. 신고하면 바로입니다. 이거 신고하면 벌금까지 물어요. 다 됐는데 그대로 주차를 해 두고 있다. 신고하면요. 그 사람 과태료 물어요. 이걸 왜 기간제 근로자를 쓰면서 이걸 단속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전기차가 아닌데 거기다 주차했다 주차단속을 해야죠, 그건.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궁금했는데 그런 거라면 너무 긴 시간 말고 단기간에 좀 집중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는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는 게 맞아요. 이거 과태료 내는 것 맞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네. 적극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차단속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관한 것이어서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주차구역이기 때문에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법이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충전기에 전화번호가 찍혀 있어요. 거기로 전화를 하면 바로 빼주지 않으면 과태료 문다니까요. 그런데 왜 기간제까지 쓰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네요.
  그거는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죄송하지만 저희 팀장님이 좀 보충으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진선아위원   네.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네, 제가 다시 한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시에서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28일날 법이 개정돼서 구청장 사무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 두 분을 채용해서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전기차 외의 일반차량이 주차하고 있으면 이분들이 가서 저희가 5월달까지는 계도를 했습니다. 계고장을 다 꼽아놓고 또 거의 90% 이상은 아파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불법주차가.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아파트 120군데를 돌면서 계속 계고장을 꽂아놓고, 또 전화를 해서 차를 좀 빼 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민원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또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분들이 가서 그걸로 과태료 부과하는 거예요?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과태료 부과는 아니고 저희한테 사진은 찍어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는 부과하고 또 민원인들이 직접 응답소나 120으로 주시면 저희가 올 한 해에도 벌써 과태료를 165건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같은 때 저희한테 민원을 주시면 이분들이 나가서 아직도 차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서 전화를 해 가지고 차를 좀 빼 달라, 이런 역할도 하시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거네요?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네, 민원인들이 직접 전화해서 과태료 부과도 되고, 이분들이 계고장을 꼽아놓고 또 다시는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진선아위원   지금 공단이나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는 지금 계속해서 설치가 되고 있어요.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이거 하고 끝날 거예요.
  에코마일리지 가입 캠페인도 하시고 또 여기 포상금도 전년도랑 동일하게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은 이제 더 안 됩니다. 지금 가입률 증가하는 그 추세 보시면 아마 동주민센터에서 수합되는 것 중에 중복가입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가입을 하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주소 입력 다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는 안 되고.
  저는 이 100만 원 포상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신규로 가입하시는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 무작위 추첨해서 하다못해 커피 쿠폰이라고 쏘겠다라고 하면 저는 주민센터에서 받는 것보다 더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가 이것 때문에 또 하나 일이 돼요, 통․반장님들이.
○환경과장 김성동   네, 그래서 아까 거기 그 사무관리비 300이 줄어든 것이 커피 쿠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가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에코마일리지는 사이트에 입력을 시키면 서울시에서 직접 마일리지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는 크게 업무적인 부담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닙니다. 이거 제가 동주민센터 회의 가 보면 이 에코마일리지 가입 독려하는 그 시기에 매번 안내자료로 나오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동   아, 그 가입 독려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그리고 통장님들한테 받아와 주십사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포상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하시는데 그게 보니까 너무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신규가입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의 인식 부족이라고 저번에 행감 때인가 추경 때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걸로는 안 되고, 방식을 좀 바꿔서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하셔야 되고 실제 가입이 본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시는 분도 많습니다. 거기에 마일리지가, 왜냐하면 이거 제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래서 이 포상금이나.
○환경과장 김성동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내년에 좀 새로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로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과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자, 그러면 환경과 질의답변 마치고요. 세출 부분 마치고 기금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보시고 133쪽부터 140쪽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이 개요 설명만 하셨고요. 관련해서 질의답변.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도시안전과에요. 기금에서 여름에 생수 나눠주는 것 했었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생수.
○위원장 정윤주   생수 냉장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우이천만 빠져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에는 우이천 설치해 주시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쪽 한천로를 우이천이라고 그러시는?
○진선아위원   한천로 밑에 우이천이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그때 수요 파악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좀 한다고 그래서 10개소를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니, 생수 냉장고 이번에 지출하시나요? 계획 안 잡혀있는데?
○위원장 정윤주   기금에서 하면 안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니, 금년에 7월에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책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때는.
○진선아위원   갑자기 이루어져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갑자기보다는 이제 반향이 좋아서 저희들도 했는데, 제가 판단컨대 담당과장으로서는 굉장히 호응을 얻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기금으로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안 잡혀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직 내년에는 좀…….
○진선아위원   안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니요.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할 때 우이천 해 주실 거냐고요.
   (웃음소리)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하게 되면 당연히 해 드려야죠. 제가 퇴직 후에도 나와서 해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진선아위원   이런 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민들로서는 소외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해서.
○진선아위원   꼼꼼히 생각하셔 가지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도시안전과 질의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지요. 143쪽부터 149쪽까지 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요. 계속 상환하고 있는 금액일 텐데 연체율이 높나요? 아니면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연체율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53쪽부터 159쪽까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재활용 정거장과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재활용 그 분리수거함이랑 달라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일반적으로 뼈대만 있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나눠줬던.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렇게 해서 비닐이나 자루를 담아서 분리하는 분리수거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공식 명칭을 재활용 정거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정거장으로? 저는 제목이 너무 거창해 갖고 어떤 특별한 게 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반 그냥 분리수거함인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일반 분리수거함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를 지역에 한번 해 줘 보니까 다시 없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은 그 동에서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파악할 때 아시겠지만 설치 장소하고 관리자를 받아서 그거를 설치해 주고, 신청서에 의해서 그걸 동사무소에서 직접 그걸 설치했기 때문에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요. 이게 그냥 일반주택이 아니에요. 개인주택이 아니라 다세대나 원룸이나 연립이나 이런 다가구에 해당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 설치된 것을 보니까 그 하나의 통에 들어가는 양이 적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하기에는 소화가 안 되는 그래서 그것이 넘쳐나서, 그렇다고 수거해가시는 분들이 정말 발 빠르게 하루에 몇 번씩 수거해간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게 넘쳐서 옆에 막 지저분해질 정도까지 가야 치워지는 거예요. 매일 재활용을 가져가고 매일 일반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조금은 고려를 하셔서 아니면 세대수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던가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크기는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일정하고요. 관리하시는 분이 넘칠 정도로 그걸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다시 그걸 묶어서 빼내고 다시 비닐이나 이런 것을,
○진선아위원   관리자 잘못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렇게 하는 조건하에 그런 걸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될 수 있게 그 관리자들한테 주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63쪽부터 169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3쪽부터 179쪽까지 기후변화기금 관련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자 157쪽부터 162쪽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안전과 마치고요. 청소행정과 소관 성인지예산안 163쪽부터 16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165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시설 수준 향상은 저는 100%라고 생각하는데 100%가 아니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만족도 조사입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우리 공중화장실 17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법률에 맞는 대로 다 설치했는데, 만족도가 떨어지는 데가 이동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 시설이 좀 노후된 것에 대한 불만이 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전에 비해서 화장실 수준은 정말 향상이 많이 됐어요, 특히 공중화장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공중화장실 17개소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관리하시는 부서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고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성인지예산안 166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166쪽에 보시면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전년에 비해서 엄청 낮게 책정을 했네요. 왜 그럴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올해 연결이 되는데 180쪽을 보시면 남성으로 진행된 게 있습니다. 그게 경비 교육이거든요. 180쪽 보시면 올해 취업지원 교육을 했는데 그게 저희가 작년에 공시제로 해서 인센티브로 5월에서 8월 사이에 100% 여성인 요양보호사사업을 했었습니다, 인센티브사업으로. 그런데 구직수요 2위인 경비원에 희망하시는 분들이 해달라는 수요가 있었습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왔고 경비 교육을 하다 보니까 남성이 100% 차지해서, 이게 좀 저희가 작년도보다 불균형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아까 요양보호사까지 합치면 균형이 맞았을 텐데 그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요. 인센티브사업이어서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이것도 다 똑같이 성비를 맞춰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계세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성인지 말고 포괄로 안 하나요?
○위원장 정윤주   포괄 지금 할 거예요.
○진선아위원   아, 네.
○위원장 정윤주   네, 지금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전체 포괄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청소과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가로휴지통, 재활용휴지통 설치를 시범으로 했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시범으로 한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솔직히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모양이 예쁘고 뭐하고 하는데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재활용만 버릴 거라고 모양새가 커피잔처럼 돼 있어서 휴지통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일반쓰레기부터 해서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버리고 있어서 그거 아예 그냥 일반쓰레기통으로 표시도 다 해놓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가정쓰레기를 좀 갖다가 거기에 안 버리고 주변쓰레기나 이런 걸 버렸으면 싶은데 공무원들이 그걸 분류하느라고 많이 힘듭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일반 가정집에 설치를 한 게 아니잖아요. 주택가에 한 게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가지고 와서, 지하철 타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설치를 하다 보니까 예상은 했었는데 상당히
○진선아위원   아직 국민 인식이 더 바뀌어야겠네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 입장에서 재활용만, 아니면 그런 저기로 좀 생각하고 설치를 했는데 혼합폐기물 쓰레기가 많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듯이 쓰레기통이 있으면 쓰레기를 버린다. 그래서 없앴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없으니까 안 버리겠지’가 아니에요. 몰래몰래 버려요, 그것도 구석에.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은 쓰레기통이 거기에 설치됨으로써 공식적으로 거기에 버리게끔 인식이 그렇게 된 걸로  
○진선아위원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인식도 좀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승로 구청장님이 청소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현장구청장실 할 때마다 청소를 하시는데 새벽에 지하철역 근처에, 지하철역 바로 앞에서는 흡연을 못 하잖습니까? 그런데 골목을 살짝 돌아가면 담배꽁초가 어마어마해요. 주민들하고 청소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똑같은 말을 해요. “여기는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이 있으면 좋겠다.”, 정말 손으로 펴도 손이 안 닿을 정도의 구석에 다 버려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주민들 인식조사라든가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담배를 피우면 뭐 벌금을 물리는 것도 아니고, 뭐 단속하는 건 있기는 하지만 뒷골목에서 피우는 것까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설치하고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군데도 안 들어왔습니다. 우선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자기 집 앞에 재떨이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우리 집에 그걸 설치한다는 얘기는 우리 집에 와서 담배 피우라는 공식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선은 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청소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생겨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도 재떨이를 설치하고 싶은데,  
○진선아위원   깊이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이랑 우리 맹홍재 국장님 또 공무원분들 장시간 동안 되게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끝났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이명근 도시안전과장님께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요. 마지막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근 이십몇 년을 구의원님들하고 생사고락을 같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존함을 한 분씩 보고 말씀드려도 될까 싶은데요.  
○위원장 정윤주   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우리 정윤주 위원장님, 권영애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양순임 위원님, 정해숙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정말 고맙고 앞으로 성북구민들의 안전과 보람찬 일들을 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고요. 특히 뒤에 계시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 주임들 계시는데, 특히 팀장, 주임들은 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빨리빨리 승진하셔서 팀장은 이쪽으로 오시고, 주임은 팀장으로 가는 그게 빠른 시일 내에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저 또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하고, 정말 저는 가족한테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기면서 인생 60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생활을 할까 싶어요. 너무 고되게 살아왔거든요, 사실은. 특히 우리 도시안전과 핏대 과장 만나서 코로나하고 싸우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안전생활국을 위해서 위원님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한 분 더 계세요. 우리 청소행정과에 위생설비팀 조혜정 팀장님도 퇴직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위생설비팀장 조혜정   그동안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성북구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서 구민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정윤주   이명근 과장님 그리고 조혜정 팀장님, 되게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짧은 기간이었는데 많은 일들이 이 상임위 장에서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별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또 이렇게 헤어지게 돼서 아쉽고 그럼에도 두 분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나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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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양순임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맹홍재
  도시안전과장이명근
  청소행정과장박홍진
  일자리경제과장곽정숙
  환경과장김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