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2000년9월5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00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취득(안)
5.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
6.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고윤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28일 개의하여 오늘까지 9일간의 회기인 제94회 임시회가 오늘로서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기동안 2000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심사하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실   사무국장 이은실입니다. 이번 제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0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논의결과, 총예산규모는 수정 없이 1,629억 9,300만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이 그리고 세출예산중 일부과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조정심사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세출예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윤근   네, 이은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0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장 고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연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연수입니다.
  2000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고윤근   네, 박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중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과 감액한  부분에 대하여 성북구청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진영호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진영호 의석에서 - 네.)
  진영호 구청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취득(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의장 고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
(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취득(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구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구재영   존경하는 고윤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진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구재영의원입니다. 제94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성북구국유재산취득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고윤근   네, 구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 구유재산취득(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 고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최재룡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간사 최재룡   존경하는 고윤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운영복지위원회 간사 최재룡입니다.
  그러면 이번 제94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에 대한 동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고윤근   네, 최재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8분)

○의장 고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윤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윤갑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의원입니다.
  제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고윤근   네, 윤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4분)

○의장 고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낙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한낙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낙규의원입니다.
  제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고윤근   네, 한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북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지난 8월 28일 개의하여 9일간의 제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마감되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김동은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출석공무원
  구청장진영호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재무국장정현식
  생활복지국장박동수
  도시관리국장조성재
  건설교통국장이종순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강현구
  총무과장김병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유경림
  재무과장박성옥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기세호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원재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이경
  지역경제과장하정수
  청소환경과장김영수
  주택과장이호식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신창선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이기완
  교통관리과장박경호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상태
  보건행정과장장부차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