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2월27일(목)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구정업무현황청취
2. 구정업무현황청취
심사된안건1. 구정업무현황청취(보건소소관)2. 구정업무현황청취(의회사무국소관)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종희 보건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비전 있는 사업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검토하고자 금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삶의 욕구에 대한 충족을 한층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금년도 보건정책에 대하여 다시한번 꼼꼼하게 챙기셔서 구민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1. 구정업무현황청취(보건소소관)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보건소소관구정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페이지에 2003년도에 달라지는 사항을 정리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과장께서는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효율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하실 때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제일 앞에 보면 일반현황에 보건소 의사도 부족하고 간호사도 부족하다, 본위원이 지난번 예산 다룰 때도 말을 했습니다만 이 일반직원 이 한, 두명이 부족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직이 네분이나 부족된다고 보면 성북 50만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지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번에 말을 했는데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진행과정이라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뽑기 때문에 그쪽에서 배정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계속 인사파트에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채용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현재 의사가 일곱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급이 네명이고 세명이 가급인데 현재 가급은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급 의사가 지금 저희가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나급의사는 수련의 밖에는 없고 거의다 전문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의사가 전체 의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티오가 나급이다 보니까 의사채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실제로 나급을 뽑는다 하더라도 10개월이상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개 인턴에서 레지턴트 넘어갈 때 이런 때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나급 의사 세명을 가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를 통해서 행자부까지 얘기를 해서 가급 티오로 바꾸게 되면 저희가 의사 확보하는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12차까지 공고가 났는데 실제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건소 여건문제를 떠나서 현재 일반의가 별로 없다라는 것도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으로 상향 조정해서 의사를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보건소뿐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조종희 네.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을 보건부에 건의하든지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급에서 오지 않으면 가급으로 전환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그래서 지금 시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 다 수합이 되는대로 행정자치부하고 같이 얘기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네. 알았고요. 이것이 2003년 중요업무계획이라든지 보니까 업무계획책자부터 달라진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 어제 복지국할 때 달라진 것이 뭐 있냐 야단을 치고 그랬는데 보건소장 앞에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조금 2003년도에는 무엇인지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예산을 뭐 특별히 많이 준 것도 아닌데, 작년도 보다 10%정도 밖에 안줬는데 일은 의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어떤 동을 방문했다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혈압, 당뇨체크하는데 간호사 두분 만나고 본위원도 했습니다만 고혈압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1등을 했죠. 전국적으로, 했는데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 특별히 금년에 할 계획을 다시한번 말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 동안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협력체계 구축하는데 상당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발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발견한 사람이 그 다음 관리가 어떻게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동안에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그런 관리차원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체계를 맺는데 시간을 보냈는데 앞으로는 주로 발견과 교육쪽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인력을 투입을 하고 사업을 전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는 단순히 혈압체크쪽으로 저희가 했는데 지금은 혈당도 같이 하면서 당뇨에 관련해서도 같이 발견을 하고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하고 특히 보건교육도 그 동안 저희가 보건소에서 주로 교육을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저희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 필요로 하는 쪽으로 저희가 출장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것은 어디서든지 당뇨라든지 고혈압 교육은 저희가 프로그램은 이제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쪽에 저희가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당뇨나 고혈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조사를 했잖아요. 그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안그러면 편지로 한다든지 팜플렛을 보내준다든지 지속적으로 매달은 못하더라도 분기에 한번씩이라도 무엇인가 깨우쳐주고 그 옆에 보건소에 오지 않더라도 그 근방에 가서 병원하고 연계 할 수 있도록 이런 채널을 한번 구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에 조사를 할 때 간단한 인적사항과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주시면 저희가 문자서비스로서 그런 정보를 전달할 것이고요, 핸드폰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로써 저희가 봉투제작기를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량의 봉투를 저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편으로 계속적으로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후 관리할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북구 50만 구민을 위해서 보건사업을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훈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안훈식위원입니다. 김영식위원님께서 주요업무계획 잘 돼 있다, 다른 부서와 비교해 가지고요. 그런데 한가지가 빠졌네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외부에 재개발이나 기타 대화, 업무도중에 청장님이나 도시건설국장님의 마인드가 땅이 700-800평, 1000평 있으면 보건소 지을 부지가 필요한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맞죠?
○보건소장 조종희 네.
○안훈식위원 그런 것을 집어 넣어줘야죠. 크게. 중장기계획을, 자꾸 보채야 예산이 나오고 현대식 보건소건물을 짓죠, 그렇죠?
내년부터는 타이틀을 매년 집어넣어야, 그것이 계획에 올라가야 모든 행정업무가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타이틀을 거창하게 해 가지고요. 왜, 컴퓨터 세상인데 낡았고 현대화시켜야 됩니다. 성북구도, 위치가 또 제기동에 있어 가지고. 성북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요.
또하나 의료기관 약 업소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병, 의원, 의료기관 약 업소를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 조종희 네.
○안훈식위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보건소장님하고 의약과장님께서 의사시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너무 의사편이다, 의약분업 이런 때. 이것은 약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단 특수성이 있겠습니다마는 부인과 열 몇개과가 있죠. 의사들은. 그런데 의약분업 이후에 분명히 처방권은 의사, 조제권은 약사에게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건강식품이나 보조식품을 병원에서 유도해 가지고 판매하는 쪽으로 이런 것이 들리는 바가 있습니다. 뭐 확인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약간에 그런 것이 있어서 두가지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보건소장님, 아는 바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이순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부탁합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훈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의약과장이 의사라서 약사분들이 어떤 불리한 상황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것을 제가 어떻게 제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의사이기 때문에 더 의사를 옹호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저도 상당히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비춰질 때 그렇게 비춰졌다하면 저희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더 주위를 하도록 하겠고 실질적으로 보건소장이나 의약과장이나 신분은 의사로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보건행정가로서 일을 하도록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건강식품을 유도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건강식품에 관련되어서 정보를 들은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50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서를 보니까 참 좋은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천이 없으면 좋은 효과가 안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독감, 실제 구 보건소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예방접종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각 동네에 다니면서 홍보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최현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독감예방접종에 접근성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됐고 작년도에도 그렇게 그것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됐고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도에 시작을 할 때 이것을 30개동을 다니 면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는데 전산으로 저희가 입력하는 문제점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저희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시작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 특히 노인분들이 보건소까지 오기 힘드시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큰 문제가 안되는데, 그래서 특히 노인분들을 접종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는 방법쪽으로 저희가 올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실제 보건소와 원거리에 사는 분은 찾지를 못합니다. 노인들이. 그래서 보건소하고 인접해있는 동네는 모르지만 멀리 떨어진 동네는 각각 계획을 세워서 출장예방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그 부분 저희도 올해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만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석관동 빗물펌프장분소 명칭이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좋다고 하셔서.
○정진만위원 무엇으로 정해졌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석관동분소로요.
○정진만위원 여기 자료에 아무리 봐도 그런 명칭이 없어가지고요.
○보건소장 조종희 앞에 공식명칭을 저희가 안써서 죄송합니다.
○정진만위원 어저께 식사를 우연찮게 하게 됐는데 그 분소보니까 간판이 없더라구요. 조그맣게 설명회 한다고 복사한 것을 붙여 놨는데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사람의 접근성, 석계역에 내리거나 버스타고 왔을 때 간판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건물이 크게 드러나 있음에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업무는 지금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개소식을 아직 안했거든요. 그것이 지금 5층에 정신보건사업쪽은 어느 정도 세팅이 됐는데 지금 밑에 4층에 보건업무를 할 수 있는 데가 아직 준비가 조금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달 정도 들어가면서 저희가 개소식을 가질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 간판도 같이 붙이는 것으로, 왜냐하면 저희가이쪽이 준비가 덜된 상황에서 간판만 붙여놓으면 오히려 해 놓고서는 아직 업무를 시작 안하면 아직 민원이 좀더 있을 것아서 저희가 그 시점을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교육이라든가 일부 업무는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세팅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조금 더 준비할 기간을 주시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간판은 아니더라도 구청이나
보건소에 플래카드라도 거는 것, 그것이 간판보다 효과가 더 크거든요. 준비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프로그램하는 것 여성건강교실이다 그런 플래카드만 부분적으로 붙이고 있는데요, 그것은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정진만위원 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네. 정형진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이번에 보니까 구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정원과 현원 과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부족내에 약무내역은 정원이 넘어 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별정, 병리내용은 어떻게 해서 보건소에서 요청을 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보내서 과다하다 그런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의료기관에 지금도 지정진료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특진료를 받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파악을 해서 알고 계신지,
○보건소장 조종희 직원현황에 대해서는 소장이 보고 드리고 의료기관지정진료비에 대해서는 의약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정형진위원 네.
○보건소장 조종희 약무에 지금 한명이 과부족한 것은 팀장이 이번에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충이 안된 상태이고요, 다음에 병리사가 한명 더 많은 것은 기존에 저희가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조조정하면서 정원자체가 한명이 줄었는데 아직 그 인원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정은 저희가 체육관련해서 별정직 한분이 전에 없다고, 원래는 티오가 없는 상황에서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티오를 없는 상황에서 왔는데 구청에서 보내서 온 것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인사파트에서 저희 업무쪽에서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필요하면 구청이 요구해서 과부족 과대하게 있다라는 내용보다는 진정으로 필요해서 요청한다면 지금 구청에서는 별정이 그 자리에는 부족하고 있습니다. 부족한데도 보건소로 보내서 보건소는 과다하고 구청은 부족한 상태, 지금 생활체육시설을 굉장히 선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홍보성으로 하고 있는데도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이 부족하지 않은데서 보건소에서 과다하지 않은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분이 별정으로 담당하고 있는 내용이 별도로 있나요?
○보건소장 조종희 체력증진팀을 맡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생활체육팀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구청에는 생활체육지도사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필요하다면 그것을 요청을 하고 구청에는 부족하지 않은 내용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증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지정진료 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정진료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진문의에게 진료를 할 경우에 지정진료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교통사고환자에 대해서는 지정진료비가 제외되지만 지정의사가 지정진료 불가피하다고 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정진료에 대한 교통손해보험이 부과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통사고환자의 지정진료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는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저희들이 의료기관에 어떤 제재를 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지정진료비 받는 데는 성북구에서 고려대병원밖에 없죠?
○의약과장 황원숙 네. 고려대병원 밖에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에 본위원이 게시판을 한번쯤 볼 때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수시로 갑니다. 거기를, 그런데 보건소에서 지정진료비는 내용적으로 풀어서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요.
○의약과장 황원숙 지정진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홍보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에 게시판에 게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고요, 지금도 담당자들이 지정진료 특진료는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환자들이 가게 되면 의식을 잊어버립니다. 그런 속에서 환자가 요구했을 때만이 지정진료비를 부과할 수 있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부족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병원에 있는 사람도 인식을 하고 인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게시판에 꼭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죠.
○위원장 윤이순 더 있습니까?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활기찬 생활가꾸기 해서 좋은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 그런 찬사를 보내면서 재활운동을 보건소에서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기초수급자가 되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든 뇌졸중 환자가 되든, 장애인이 되든 이런 부분이 아마 이동권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동권역할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만 이동권이 부족한데 이런 이동권 부족한 내용을 구청에 요청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동에 기능직들이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계신 기능직들이, 차가 전체적으로 동별로 하나 정도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이동권이 각 동에서 필요하다 하면 보건소에서 요청을 해서 이동권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그분들을 일일이 실어 날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택시 봉사자들이라든가 어떤 때는 119까지 저희가 도움을 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원들을 저희가 조금 더 확보를 못해서 일을 조금 더 활성화 못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 2, 3회씩 옮긴다는 것이 만만치는 않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그런 쪽으로 사업을 활발히 하면 아마 그 내용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런 자원개발 쪽에 많은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모범택시 아저씨들
○보건소장 조종희 그 분들도 활용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저희 단체에서도 차량이 9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부족할 때 구청에 9시에 기능직들이 출근을 합니다. 차는 동사무소에 전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9시에서 그 이후에 일을 하는 일들은 1시간 2시간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각 동사무소에다 요청을 해서 기능직들이 이동할 수 있는 면을 가져볼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각동사무소에 협의요청을 해서 재활치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동권이 부족해서 재활치료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손동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근위원 손동근위원입니다.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세부추진계획 같은 것 다 좋습니다. 2003년 방역소독 목표를 보니까 4월중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4월 이전이라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방역소독 약품이나 유류지원비 또 방역에 관한 교육실시라고 했는데 월동모기 일제방역소독 4월달에 한다는데 각 지역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개천에서 올라오는 빗물 들어가는 곳에서 악취가 풍겨나오면서 월동기에 잠자던 해충들이 많이 기어올라오고 냄새도 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주위에 사는 분들이 악취도 그렇거니와 해충이나 모기 등 올라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방역소독을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니까 동에서 자치단체 거기에서 움직이는 그분들이 장비가 없어가지고 약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연막소독으로 해서 위에만 뿌려봐야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약 같은 것 지원도 해 가지고 분말로 해서 냄새도 그렇지만 해충을 완전히 박멸할 수 있는 장비를 구해서 보건소에서 특별한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4월달 이전에라도 실시하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장비를, 하수도 구멍에 넣어 가지고 개천 밑에 구멍이 뚫려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해충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수한 장비가 있어 가지고 만약 안된다고 하면 분말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묻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성충을 잡는 쪽에서 유충을 잡는 쪽으로 방역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제조사를 했었거든요. 일제는 다 못하고 부분적으로 집수정을 저희가 조사를 했고 거의 50%이상 유충이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동절기 모기를 잡는 것을 저희가 계획은 4월로 잡아놨는데 아마 3월부터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천가 쪽에 것도 저희가 아마 그쪽은 분무소독 쪽이라든가 유충소독 쪽으로 소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각동에 일찍 3월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됐습니까?
○손동근위원 예.
○위원장 윤이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미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계획상에 보시면 방문간호사도 증원이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주로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 아동 중에 특히 구립 같은 경우에 저소득측 아동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동들이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들 사정이 사실 맞벌이니까 맡기시는 거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맡기시고 그런 분들이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놓칠 수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구립어린이집에 저소득층 아동이나 이용 아동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이라든가 또 예방접종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계획서상에 보면 구강검진 교육이나 보건교육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건강검진 정도의 계획은 안 갖고 계신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건강검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쪽에서 검진을 하고 한쪽에서 교육실시하고 이런 형태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사립어린이집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건강검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제가 어린이집을 나가보니까 안나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보건소장 조종희 구립어린이집은 저희가 다 나가서 건강검진도 해 주고 요충검사까지 다 해줬거든요.
○이미성위원 건강진단서를 보니까 그냥 일반 동네 병원이나 이런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던데
○보건소장 조종희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구립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다 해 줬고요. 일부 사립에서는 의료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돈을 받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사립도 저희가 다, 좀 어렵습니다. 일일이 다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일단 학생들을 데리고 내소를 하는 쪽으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문이 이미 나갔고요.
○이미성위원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보건소를 방문해서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오신다는 얘기신가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까지는 구립은 저희가 일일이 다 나갔습니다. 저희가 한번 나가게 되면 7명, 8명 정도가 한꺼번에 나가야 되고 굉장히 인력 소모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몇 년 동안 구립은 해 왔는데 사립도 건강검진에 대한 요구도가 많았고 실질적으로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사립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저희가 올해 공문을 보내서 원하시는 사립어린이집은 내소하시면 저희가 다 건강검진을 해드리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일정을 세우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원하는대로 3월이나 4월 한꺼번에 저희가 못하고요, 1년 내내 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대개는 건강검진을 3월이나 4월에 많이 하게 되는데 전체를 저희가 할 여력은 도저히 안되고 1년의 스케줄을 저희가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구립어린이집 다 나간 것 확실하시죠?
○보건소장 조종희 거의 다 나갔습니다. 제가 확실히 그렇게 알고
○이미성위원 거의입니까?
○담당 100% 다예요. 25개 어린이집
○보건소장 조종희 죄송합니다. 제가 좀더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위원장 윤이순 답변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니까 에이즈 예방관리에 대해서, 특수업태부해 가지고 월곡동 104번지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시다고 했는데 104번지가 어디고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죄송합니다. 104번지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88번지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일대가 88번지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지는 88번지로 알고 있고요, 관리는 확실히 몰라서
○정형진위원 104번지가 아니라 88번지라 이거죠?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104번지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고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여기에 써놓은 것은 우리 환승주차장이 104번지입니다. 그래서 88번지라고 하기보다 104번지라고 써놓은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편리성있게 썼다?
○보건소장 조종희 특수업태부에 대해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 검진을 하고 있고요, 이틀 후에 검진결과로 치료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가끔 경찰하고 같이 저희가 에이즈 성병 관련한 교육이라든가 일반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정보 전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장소는 환승주차장이라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그러니까 집체교육이라고 한꺼번에 모아놓는 교육같은 경우 예식장 빌려서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 항상 건강정보라든가 저희가 비치를 해 놔가지고 개별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1년에 1번이나 2번 정도 집체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체교육을 한다고 할 때는 저희가 해서는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위생과라든가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다른 교육과 맞물려서 대개는 하게 됩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건강 정보 내용에 대해서 비치를 하고 있다는데 어디에다 비치를 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104번지에 있는 환승주차장에 여성건강관리소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책자라든가 건강관련된 책자뿐만 아니라 일반 책자도 저희가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겅정보 전달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숫자가 800명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자율정화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숫자를 파악하고 있고 민원대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은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숫자에서 반절정도 이하로 거기 와서 교육을 받고 검진하고 간 것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거기 가서 방문해서 교육받기는 더 어렵더라, 그래서 그 88번지 일대에 자율정화위원회 사무실이 있고 부녀회사무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사랑방좌담식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를 직접 방문해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다면 훨씬 자유스럽지 않을까?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할 수 있는 면이 되지않을까? 그리고 교육을 할 때 예식장이나 빌려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참 좋으신 내용인데, 그 교육을 할 때 위생과하고 통해서 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 오지않습니다. 거기는 부녀회하고 자율위원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면 그 분들이 훨씬 더 참여율이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그쪽하고 의향을 여쭤보고 홍보성 있는 일이고, 또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이 연대를 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도 동원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고 가능한한 많은 사람을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경찰서나, 어제도 여쭤봤었습니다만 경찰서에 고발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체크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 숫자를 봤었을 때는 보건소하고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숫자가 다 달라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럴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율정화위원회나 부녀회를 통한다면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보건소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예방을 받았던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첩이 제작되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조종희 검진결과서를 저희가 주고 있는데 문제점은 그쪽이 전부다 무허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권내에서 모든 일을 정식으로 처리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자체가 보건소에 자체적으로 검진 결과에 대해서 하나의 종이 해 가지고 주는 것 같더라고요, 수첩형식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가서 제시를 요청했을 때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보여줄 수 있는 제시하면 요청자에게 항시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보건소에서 그런 내용을 계획적으로 해내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보건증이라는 수첩을 다 소지하는 것이 의무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권침해라는 차원에서 지금 88번지 같은 경우는 보건증은 아니고 검진증 같은 것이고, 일반 보건증을 말씀을 하시는 것 그것은 의무소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수첩을 줄 수가 없고 그냥 검진결과서로 저희가 주게끔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보건증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검진결과서가 우리 명함만한 것이 2개로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언제든지 상대 보건소가 되든 경찰서가 되든 요청을 했었을 때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내줄 수 있는 그런 면이 될 수 있게끔 조그맣게 그런 결과서를 만들어서, 확인서를 만들어주면 1년에 몇 번 교육하게 되거나 검진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언제든지 요구했었을 때 내줄 수 있는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보건소와 경찰서와 구청과의 숫자가 파악하는데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자율정화위원회 가보면 명단이 다 있습니다. 어느 집에 몇 명, 이름까지 다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요청해서 검진하는데 한분도 빠짐 없이 할 수 있게끔 그럼으로써 건강증진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그쪽에서 협조를 해주신다고 하면 적극 그쪽을 활용을 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잘 안 해주면 저도 데리고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훈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한가지만 민원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보건소장님도 참석했던 모임입니다. 2, 300명 모임입니다만, 민원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나 식약청 상급부서에 법리조례가 있겠습니다만, 향정 트랭퀼라이저 (tranquilizer), 마약법으로 취급되고 있죠? 의약과장님 맞죠?
○의약과장 황원숙 예.
○안훈식위원 그래서 이런 업소에서는 보건소뿐만이 아닙니다. 식약청, 검찰, 경찰, 관내 보건소 이렇게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데 상식선에서 외국의 의료기관을 보면 트랭퀼라이저(tranquilizer)가 20% 이상 모든 질환의 처방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특별법으로 조폭이 총 갈기는 마약법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터무니없는 수모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나쁜 방향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의약분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 처방에 의해서 나오는데 500알(tablet), 1,000알(tablet) 했을 때 그것을 사용시에 반드시 5알 전후해서 로스가 나옵니다. 한 알 떨어져서 발로 밟든지 또르르 굴러가든지 이것이 우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 지도 감독할 때 민원이기 때문에 이것만 참조해 줄 것을 형평성을 봐 가지고 보완하라는 식으로 그냥 몇 알 모자라다고, 그러면 마약법에 걸리잖아요. 큰일납니다. 부탁 겸 민원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시죠.
○의약과장 황원숙 향정법이 마약법과 통합된 것은 복지부에서 정한 것은 법의 효율성을 중시해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몇 알 정도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고의성이 아니면 저희들이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에이즈, 지금 한 10년 이상 된 줄 알고 있고 성북에서는 지금 숫자가 얼마정도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가 보건소 관리하는 인원이 34명입니다.
○김영식위원 과거보다 불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얼마나 늘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작년도에 29명이었는데 금년도에 한 5명 정도,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까지 5명 정도 늘어서 34명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방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정기적인 예방하고 수시적인 예방을 하고 있는데, 정기적인 예방은 3개월마다 직접 만나서 면담을 하는 것하고 6개월 마다 항체검사하는 것이고, 수시적인 것은 자주 전화통화도 하고 또 저희들이 내방을 해서 서로 의사소통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정보도 주고 또 예방책도 저희들이 알려주고 또 삶에 대한 애로사항도 듣고 서로 차도 마시고 또 저희가 차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심리상태를 잘 이용합니까? 아니면 죽을 판 살 판해서 오히려 전염을 시키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들이 면담을 서로 하면 초면일 때는 상당히 접근이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환자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면이 되면 서로 사생활이라든가 사회적인 곤란 또 현재 상태 이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사람들한테 물질적이든지 무슨 도움을 줘야 순수하게 잘 따라올 것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런 것은 현재 정부나 저희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정부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 희망을 줘야지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환자로서 병·의원에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금을 주는 치료비는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죠. 정부에서. 그런 정도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친절,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진료를 잘 해준다고 해도 보건소에 왔을 때 친절하지 않으면 다 끝나는 것이거든요. 보니까 앞으로 친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진짜로 친절해 줘야 합니다. 친절이 생활화돼야 합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특히 보건소에서는 친절을 서비스개선을 해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줘야, 좋은 진료 좋은 방문간호가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금년 시책이 아주 좋습니다.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포상휴가도 주겠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진짜로 친절한 분한테는 표창도 주고 포상도 주고 해서 성북보건소 갔더니 진짜 좋더라 하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암예방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조기검진과 예방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암은 조기발견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예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자들과 차상위 20%에 대해서는 제도 내에서 암검진을 해줄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다행이고요, 나머지 일반주민에 대해서 암검진 기획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암검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를 저희가 높이는 쪽으로 주민들에게 계속적인 홍보와 암검진을 유도하는 쪽으로 저희는 사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암 조기검진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보건교육이라든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세요. 어차피 홍보가 중요하다면 인터넷을 활용하고 각 동의 동사무소 내지 관공서 쪽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로써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성북구의회 사무국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성심 성의를 다하시는 윤수현 사무국장님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구정업무현황청취(의회사무국소관)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의회사무국소관구정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무국장 윤수현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윤수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윤국장께서 보고하신대로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 방청하는 분들이 적다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난번 정례회할 때 1, 2, 3대인데도 방청인원이 없더라, 지금 초선의원이 꽤 많거든요, 과반수가 초선의원인데도 방청인원이 없어요. 이것은 물론 우리 의원들한테 조금 뭐가 있습니다만 의회의 홍보부족 아닌가해서 금년 정례회때는 방청인들이 많이 와서 홍보도 할겸,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청한 주민들한테 좋은 선물도 줘야 되겠다, 그 분들 왔을 때 식권한장 몇천원짜리 이렇게 하지 말고 대접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것을 구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에 의회 수첩입니까? 지금, 전에 조그만 수첩하고 옛날에 2개 했는데 금년 하나했죠? 전체로.
○사무국장 윤수현 네.
○김영식위원 우리 의정동우회라고 했죠.
금년에 의정동우회에도 배부했습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전체 다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몇부나 갔습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의정동우회 회원님들한테는 한 부씩 갔습니다.
○김영식위원 왜그러냐하면 의정동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섭섭지않도록 해마다 여유있게 만들어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사무실을 어떻게한번 해 봐라 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다른 어떤 도인가, 경기도 어떤 데서 신문에 나고 이래서 안한 모양인데 본위원 생각에는 새로 건물 어떻게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 건물을 활용을 해서 물론 다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게 방을 꾸며 놓아도 오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없는 사람들은 며칠씩 해서 이 4대 때는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생각을 갖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말했는데 2003년도에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 고맙습니다. 방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기념품도 물론 드리고요, 식당도 정해 가지고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6월달에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의회수첩은 물론 의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몇 부씩 못드렸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조금더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물론 50 -100부를 드려도 부족할 것입니다만 어느정도 섭섭하지 않게끔 의원님들이 나눠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내년에는 부수를 늘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몇 부가 더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사무실관계는 우리 김영식위원님이나 이용섭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성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얼른 말씀드리면 머뭇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물론 여유공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엘리베이터도 차후를 생각해 가지고 우리 정형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까지 생각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도 상당히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결단을 내리세요. 그러면 못합니다. 눈치보고 뭐보고 뭐하면 못하니까 후반기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좁게 살더라도 할 수 있도록, 새건물 위에 한층 더 올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사무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작년 의원 송년의 밤 참석 처음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국장사모님들은 한분도 안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같이 동석을 하면 더 화기애애한 송년의 밤이 되지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사무국장 윤수현 그전에 한번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못했는데요,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같이 화합하는 것은 좋은데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국장님 사모님들하고 과장들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상당히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금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위원님, 이용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국장님잘 하고 계신데 김영식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연구실 장소가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머뭇머뭇하지도 말고 하라고 하는데 하십시오. 본위원도 하고 김영식위원님도 했는데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신협의 사무실도 있고 하니까 좋지만 그 외에는 활동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시급한 것이에요. 의회활동을 하기위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정보 제공도 해야 하는데 임시회때 한번 나와 가지고 헤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연구실 만들어 놓으면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머뭇하지 말고 아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정례회가 우리 최석근위원한테 얘기했더니 상하반기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규정을 바꿀 수 있다고 하면 12월달에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이것이 반쪽감사밖에 안되니까 이것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이나 감사까지 같이 하면서 12월달에 해야지, 6월달에 감사하니까 반쪽감사하니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개정해 가지고 12월달에 한다고 이렇게 한 것으로, 물론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의회에서.
그래서 그렇게 가능할 수 있다면 그렇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41조에 명문화되어있기 때문에. 저도 구청에 있다 왔습니다만 정례회를 12월달에 한번만 구청 입장에서 보면 좋죠. 그런데 이것은 12월달에 한번 하게 되면 그 안에 공백이 생긴다 해도 6월달에 질의도 하고 의원님들이 감사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연말에 예산안이 오게 되면 아, 이것은 안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에 명시를 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한번이었지 않습니까?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의회에서도 이것은 아니다, 해 가지고 조례를 바꿔가지고 12월달에 감사겸 예산심의까지 다하고 있다고 작년에 그렇게 바꿔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를 확실한 것은 아니니까 한번 확인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뭐 6월달에 그 더운데 감사 우물우물하고 12월달에 예산심의하고 하니까 이중일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보세요.
○사무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이용섭위원님 말씀대로 본위원이 알기도 어떤 의회는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정할 때 하나로 통합하는 데가 있고 우리 같이 분리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로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작년같이 선거할 때만이라도 6월달 사실 선거가 있는데 감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또 하고 하면 번잡스러운데 그때만이라도 하나로 12월달에 하고 이렇게 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알아보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03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업무계획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의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윤수현 보건소장조종희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