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2월26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구정업무청취의건
심사된안건1. 구정업무청취의건(생활복지국소관)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민과 살기 좋은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 노고에 많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지향상에 열과 성을 다하는 길영환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에 걸쳐 금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우리구 생활복지사업들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어떤 시책인지를 다시 한번 면밀하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구정운영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의회와 구청이 하나가 되는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해 계획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업무처리자세로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청취의건(생활복지국소관)
(10시06분)
○위원장 윤이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2003년도생활복지국소관구정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으로 부터 생활복지국소관 2003년도구정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생활복지국소관 구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 길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생활복지국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50만 성북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우리 생활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윤이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3년 생활복지국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질문 답변의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셔서 가급적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측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50만 성북구민을 위해서 특히 복지사업에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께 본위원이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12월 예산을 다룰 때 자료요청 한 것이 있어요. 잊어버렸을 겁니다. 모르시면 본위원이 12월 예산 다뤘을 때 속기록을 보시고 내일까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 12월달,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지 모든 단체가 송년회라든지 신년회를 할 때 복지위원만은 초청을 받았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감시 감독을 잘못해서 그런지 의원들을 멸시해서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봤을 때 진짜 성북구 복지향상을 위해서 바뀐 것이 없어요. 구청장도 바뀌고 국장님도 바뀌었으면 뭔가 뚜렷하게 성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고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뭔가 색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항상 그 타령이다, 그러면 복지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은 깍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줬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행정감사 하면서 또 청소환경에 대해서 세미나 하면서도 정릉4동장에 대해서 잘 하더라, 표창을 줘라, 줬는지 안줬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얘기한 몇 가지를 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 길영환입니다.
김영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등 생활복지국과 관련된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에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초청하지 않은 것은 위원님들을 경시한 처사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필요에 의해서 운영위원님을 비롯한 구의회 의원님초청을 행사성격에 따라서 초청하게 되고요, 다른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그 단체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초청여부는 그 단체에서 판단해서 행사규모라든지 그런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생활복지국에서는 지난번에 12월달인가 1월달인가 해서 각 관련단체에다 모든 행사시에 운영위원님들을 초청하도록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복지향상과 관련해서 색다른 시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라든지 가정복지과 등 생활복지국의 업무들이 관련법과 규정에 의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색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개운산 시각장애인 산책로라든지 복지관 건립이라든지 보훈회관 건립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릉4동장의 표창과 관련해서는 그런 사항들이 다른 동에도 역시 하고 있고 또 그 사항만을, 안내문을 부착했다는 그 사항만을 잘한다고 해서 표창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아마 못한 것같습니다. 다음에 그 동이 잘하는 것이 있으면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12월 예산심의시에 요구한 자료는 제가 미리 챙기지를 못했는데 챙겨서 내일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정릉4동장에 대해서는 그것을 부침으로 말미암아 버리지도 않고 굉장히 효과를 봤다는 내용을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일을 했느냐, 지난번에 세미나 할 때도 본위원이 했고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훌륭한 동장이 일을 열심히 하면 표창을 상신해서 줘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것만 가지고 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동장에 대해서는 표창을 주고 못하는 동장에 대해서는 벌을 주고 이렇게 되어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표창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용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리하죠? 장위동에.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청소년수련관은 서울시에서,
○이용섭위원 성북구에서 지도 감독을 하잖아요? 아무 것도 안해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네, 없습니다. 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시에서 다 합니다.
○이용섭위원 청소년수련관 준공식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개관식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용섭위원 언제 할 예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청소년수련관 공사부분에 아직 하자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완결되어야 준공하고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시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수련관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프로그램이나 이런 관계는 서로 실무자간에 홍보하고 선전하는 것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지도 감독도 전혀 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하고는 관계 없네요? 시에서 운영하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우리 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이용섭위원 우리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성북구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는 것이고, 예산같은 것도 시에서 직접 갑니까? 구청을 통해서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시에서 보이스카웃연맹에 위탁을 줬는데 예산지원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용섭위원 자체에서 운영합니까? 그러면 지도 감독도 전부 시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렇다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성북구 주민들이 이용하거든요. 성북구에 와있기 때문에 성북구민을 위한 시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6시면 끝나더라고요. 수영 같은 게. 그래서 좀 이르지 않느냐, 스포츠타운 같은 데는 8시인가 9시 시간이 있는데 여기는 6시에 끝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운영시간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이지만 수영장같은 것은 일반인들한테도 개방을 하도록 하고 시간관계는 협의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민편의사업인데 6시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6시 이후에는 손님이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6시 이후 일과 끝나고 이용할 사람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에 갔더니 6시까지인가 6시반까지 한다고 해서 연장이 안 되느냐 했더니 나머지 시간이 30분밖에 없으니까 30분만 이용하려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더란 말이에요. 석관동 스포츠타운은 8시 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주민이 좀 적다 하더라도 주민편의 목적으로 하는 거지 영업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관계는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관장하고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연장운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훈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환경관련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말, 금년초 우리가 아직까지도 쓰레기관계 때문에 굉장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작년8월부터 지금까지 김포매립지에 진입이 안돼가지고 그런 이유를 댔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저희가 6, 7명의 요원들을 해서 쓰레기처리 할 때하고 지금 2, 3명 가지고 정릉1, 2, 3, 4동, 길음1, 2, 3동 7개 동이 태환환경에 넘어가있는데 쓰레기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쓰레기처리를 잘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저희들이 지난 8월 이전에 공익서를 띠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을 때, 그때 수준으로 잘될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난 3월12일날 소음없는성북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청장님이 의지를 갖고 했는데 그 느낌입니다. 형식적인 공청회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쇄물은 물론 복사해서 대학교수님 세 분이 자료는 잘 정리했습니다마는 주민대표나 관이나 현장소장의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환경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을 충분한 토론을 안 거치고 시간만 때우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약 30분간의 자료를 준비했는데 10분간 잠깐 제안설명 하다가 질문한 것도 대답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질문합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현장소장은 안 계시니까 그렇고, 저의 제안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산살리기, 정릉하천, 삼선교하천, 다 좋습니다. 소음공해는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니까. 소음 울려놓고 관계관이 단속하면 벌써 조용해지는, 지금까지도 관계관들은 소음공해 만큼은 형식쪽에 치우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4월달에 소음조례 제정을 앞두고 그날 현장소장이 대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장 10개에 소음장비를 설치하면 10억이 든다는 답변입니다. 한 공사장에서 수십억, 10군데면 수백억을 벌어가면서 50억을 들여서라도 수익자부담으로 해야죠. 수백억씩 벌어가면서 업자는 장비가 고가라는 이유로 설치 안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발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관계하고 사업자측에서 정말 수익자부담으로써 복합아파트 재개발이나 돈을 벌어가는 사업자들이 정말 환경에 대한 친화성이 있는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 길영환입니다. 안훈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환환경에서 쓰레기수거를 대행하고 있는데 그 대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쓰레기수거가 잘되고 있지 않은데 언제까지 대행업체가 하기 전 직영하던 그 시절처럼 수거가 잘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되겠느냐, 딱부러지게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쓰레기를 제때에 적절히 수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없는 성북조례와 관련해서는 지금 공청회도 있었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조례안을 다듬고 있는데 역시 실무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고뇌스럽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또한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법을 벗어난 법 밖에 까지의 요구가 있고 해서 그 조화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어저께도 관계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고심을 했습니다만 그 조례안에 보면 간혹은 법을 초월한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즉 소음기를 비치하도록 한다든지 또 소음이 가장 많은 곳에서 측정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등이 사업자측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또 민원인측에서 보면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고뇌스러워서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하겠습니다하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니, 이미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에서 여성복지증진계획에서 요보호여성복지증진에 여성상담소를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28페이지 보니까는 무단투기 없는 뒷골목만들기 추진에서 청소자원봉사자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복지계획에서 보니까는 대체로 특히 노인복지분야나 저소득지원분야에 대해서는 대부부이 국가사업이나 그리고 시책에 의한 사업을 전달하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은데요, 성북구 자체에서의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부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이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상담소운영은 우리구청의 가정복지과내에 사회복지사 직원을 전담직원으로 해서 거기 있는 대로 가출여성이라든지 윤락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무단투기, 청소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미성위원 아니요, 여성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이미성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상담소운영은 우리 가정복지과에 별도의 상담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가정복지과 사무실내에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어서 그 담당직원은 가정복지과의 사회복지사인 신유미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으로는 윤락여성이나 또는 가정폭력, 그 다음에 직업훈련, 편부모가정 이런 등등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 또 해결책을 강구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사무실내에 상담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끝에 따로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방문상담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노인전화상담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신유미란 직원이 같이 겸직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직원의 고유업무가 무엇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고유업무가 여성관계 업무인데요, 다른 업무도 있습니다만 주로 상담업무를 많이 취급을 하고 시설관리하고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조금 연관되어서 질문드리겠는데 작년에 노인전화가 개설되었죠?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올해 개설되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 실적을 지난 1월중순경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전반적인 종합적인 자료는 분석을 안했습니다. 노인상담전화설치후 상담하는 실적은 노인분들의 특성에 의해서 그런지 많지는 않고요, 대신상담하러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두, 세분씩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전화번호가 홍보가 덜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래서 지금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홍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상담실적이라든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청에 전화를 건다는 것도 노인분들이 힘드신 문제이고 전화번호를 위우신다는 것도 문제가 따른다고 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해서 홍보가 잘 되고 상담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청소자원봉사제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크린 성북구현을 위해서 각 동별로 4월달에 청소자원봉사자 100명 정도의 인원이 발대식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천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각동별로 평균 100명 정도에서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위주로도 하면서 금년도에든 같이 곁들여서 무단투기없는 뒷골목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일 구체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우리가 발대식을 하면서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조끼라든가 활동복 모자도 지급했고 곁들여서 공공용봉투라든가 청소도구 빗자루등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동에서 매월 1일날 새마을 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수시로 직능단체별로 또는 동장책임하에 무단투기가 없도록 쓰레기문제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답변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미성위원님 각 시설이나 사회복지관련 국비나 시비 예산사업만 있고 구차원에 무엇이 있느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차원 이웃돕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석, 신정, 구정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한12억 3,900만원 정도의 연말 이웃돕기를 했고 또 좀도리쌀을 한 9톤정도 수집을 해 가지고 틈새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나눠 준 바가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농협상품권을 구입해 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원호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1년에 3회정도 추석이나 신정, 구정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리고 기타 노인복지문제는 구 생활복지국 업무가 그렇습니다. 법정사항을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법정사항은 법정대로 추진하면서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린대로 나름대로 우리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소득 틈새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생업자금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리는 연 4%, 국민은행에서 대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이용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사회복지과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동에 사회복지담당직원이 있죠? 다들 사회복지자격을 가진 분들 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사회복지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각 동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9급에서 7급까지.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미성의원도 사회복지담당이니까 선천적으로 사회복지라는 개념내지 봉사정신이 함양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각 동에 담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 참 짜증스럽죠. 어떻게보면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또 어떻게 보면 무대포로 생활보호대상자를 해달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와서 얘기하면 짜증스럽고 힘들죠. 말귀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상담하는 태도는 그분들 노인양반들 말을 들어보면 가면 인간대접을 못받는다 부모같은데 인간대접을 못 받는다, 그 이유는 참 어렵고 힘들게 기어가서 얘기하면 무시해 버리고 말도 함부로 하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대로 굉장히 거기는 힘든 자리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교육은 그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불친절하고 가서 그냥 얘기할 수가 없이 딱딱 잘르니까 너무 소외감을 느낀다, 그 노인들 답변이에요. 그런데 바꿔서 복지사들은 힘이 들죠. 그것은 충분히 압니다. 오시는 분들이 엉터리 얘기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시비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직이 아니더라도 생활복지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질과 관계 된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라는 것에 어떤 핸디캡이 있다든가, 또 기력이 떨어진 노인이라든가, 수입이 적은 불쌍한 사람들의 아픈데,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일 같이 진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육계획을 세워가지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민원처리에 불쾌한 일이라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민원이많다보니까 그런 짜증이 나는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저희가 공익요원을 보충한다든가 근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금년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용섭위원 충분히 담당하시는 분한테 저도 이해를 한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되든, 안되든 간에 정말 위로를 받고 할머니, 할아버지 예를 들면 이러이러하면 좋은데 규정상 힘들고 이것은 안되게 되어 있으니까, 안되는 것도 속상한데 무시하고 이런 것은 참 안타깝다,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서 그런 민원이 혹시 있으면 문책을 한다든가 해서 강력하게 이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지역경제과장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각 동에 영세민입니까, 요사이 몇 명씩 줘가지고 하는 분들 있죠? 공공근로, 그런데 이 공공근로를 몇 명씩 주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보통, 평균 작년까지는 14명정도 많은 데는, 적은 데는 한 10명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줄어들었습니다.
○김영식위원 몇 개 동을 제가 방문해 물어 봤더니 특히 2월달에 주신 분들은 전부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 분들을 일 시키라고 보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놔두고 오히려 예산이 있으면 집에서 얼마씩 줘 가지고 편안히 쉬도록 하든지, 일 시키라고 했으면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을 줘야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시고 정부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무슨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사람들 옆에서 일 못하는 사람들 외부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매일 논다고 얘기하는 것같고,
우리 작년 12달에 자매결연해서 삼척이라든지 해 가지고 농산물 팔았죠? 실적이 어땠습니까? 그것도 자세히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길음재래시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16억 아까 국장님 설명도 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3억까지 해 주었는데 진척사항이 어떤지, 앞으로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벤처기업창업지원 협조체제 구축해 가지고 월곡하고 홍릉을 벤처빌리지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윤이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답변듣고 또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역경제과장이 김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동의 공공근로자문제, 그 다음에 직거래장 실적, 길음시장진척, 월곡, 홍릉 벤처기업에 대한 자료를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저희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작년에 평균동에 청소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각과에 있던 인원을 전부 동으로 거의 내보냈습니다. 한 70%를 내 보냈는데 올해는 반절로 줄었습니다. 인원이.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를 신청하는 자원이 상당히 수준이 미달입니다. 그것을 저희도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장애인이 들어왔을 때 장애인은 안된다라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규정이,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근로는 내년이면 아예 없어지거나 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돈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짧은 시일안에 공공근로가 없어질 것이고 현재 신청자들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장애자에 대한 배제 방침이 없으므로 할 수 없이 이것은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양질의 자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재해라든지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보험이나 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네,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떻게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공공근로는 전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 점은 염려 안하셔도 저희들이 즉각즉각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직거래장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거래장 특징은 우선 우리하고 자매결연맺은 데를 한다, 또하나는 축산물 이것을 거래하지 않는다라는 대 전제하에 4개 군청이 했습니다. 예년에 보면 1억이 넘었습니다. 매출액이. 그런데 올해는 3,000만원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우선 축산물거래를 안했습니다. 재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축산물한다고 성북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상인들이 연행되어 갔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축산물은 일정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냉동설비, 진열장 이런 것이 다 있어야 하는데 이런것을 갖추지 않고 하니까 현장고발이 들어간 것입니다. 사실은 사법심사대상인데 우리 그 당시 진영호청장께서 이것이 말이 되느냐, 관공서에서 직거래장 자매결연한 것을 구속하면 말이 되느냐 해서 그때 무사히 나왔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하면 우리 동네시장이나 정육점에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고기가 워낙 좋으니까, 구청에서 다 팔아버리니까 안팔리니까 성북구상인들이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성북구 구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축산물을 배제시켰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날 이틀 날씨가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그 전날까지도 따뜻했는데 영하 15도로 내려가고 그래서 사실 홍보는 최대한 했지만 실제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도 4개 군청에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성북구청에서 그 추운데도 도와줘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감사의 전화도 받았습니다. 상인들도 부득이한 사유로 작년보다 매출이 적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매출이 오르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시인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봤을 때 축산물이 없어 가지고 매상이 많이 못 올랐다는 것은 아니고 홍보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이틀동안 날씨도 나쁜 것을 알아요. 날씨는 참 나빴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틀동안, 다른 날은 좋았는데 그날은 더 추워졌고, 홍보가 너무 안됐다. 그래서 자매결연한 농산물을 갖다 팔 때는 구청에서 좀 계획을 잘 짜고 홍보를 해서 많이 팔아줘야 되거든요. 어쨌든간에 해줘야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홍보가 안됐어요. 앞으로 추석때라든지 내년도에 할 때는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머리도 좋으신데, 홍보 많이 해 가지고 진짜 그쪽에서 고맙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혁 알겠습니다. 그다음 길음시장은 작년 10월30일날 발표된 이후 11월달에 기본계획서를 추진했습니다. 12월에 일본에 벤치마킹을 해서 공무원 3명이 일본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간 곳은 동경과 오사카, 고베를 갔다 왔고, 다음 단계에서 우리 추진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기획단에는 우리 공무원 과장급, 추진위원장은 기획단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단장이 생활복지국장해서 23명으로 구성했는데 그 중에는 과장이 12명 있습니다. 소방소, 극동가스, 수도사업소, 한전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 다 추진기획단에 넣고, 주민, 상인 대표로 3명을 길음시장에 관련된 세 사람을 추진기획단에 넣고, 우리 길음1동 이감종의원님이 거기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22명이 되어서 사전에 12월달에 각 부서에다 과제를 줬습니다. 기술적, 법적인 문제점을 저희들이 과제를 부여한 다음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문제점과 대책안을 제출해라 해서, 받아서 1월달에 워크샵을 했습니다. 2월 초 2월3일에 워크샵을 해서 거기에 대한 총 문제점을 한 2, 3일전에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현재 길음시장이 등록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음시장을 등록을 시키고, 등록하는 과정이 한달 이상, 두어달 걸렸습니다. 등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됐고, 이번 주 내에 가급적이면 길음시장과 우리 성북구청이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공사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금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한 10여가지 내용을 갖고 상인들과 구청장과 협약서를 맺으면 곧바로 입찰을 할 것입니다. 입찰 들어가면 현재 가설계는 끝났으니까 실시설계 들어갑니다. 실시설계 한달간 과정을 거치면 곧바로 공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4월중에는 공사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공사기간은 한 3개월로 잡고 그러면 7, 8월이면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계획은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영세하니까 공사를 계획은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세우고 공사는 가급적 최단시간내에 하도록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서를 주세요. 신문에 보니까 구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이름이 크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죄송합니다. 상인들이 낸 것 같습니다. 벤처기업 월곡 홍릉벤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북구 내에 있는 벤처기업도 있지만 전국에 네트워크로 구성된 벤처기업입니다. 그 본부가 우리 성북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150개 정도가 전국에 있는 아주 유망한 벤처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주 재단이 홍릉벤처 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월곡아파트형 공장에 그것이 없어지고 국방벤처센터가 들어오는데 그 국방벤처센터도 지금 여기 월곡 홍릉벤처센터에 속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벤처로서는 중소기업청 평가로는 우리 성북구를 아주 잘 하는 구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장위동에 있는 벤처센터 두 개가 아주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월곡하고 홍릉벤처가 이름이 다른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같습니다. 월곡홍릉
○김영식위원 동덕여대가 한다는 것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동덕여대는 다릅니다. 이것은 카이스트하고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내에 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카이스트 내에 있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금년에 도시가스보급확대 하니까 2006년도 가면 96% 정도 한다니까 거의 다 하실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가스 설명회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시가스 때문에 많이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대로 한동네 한분씩,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바쁘시더라도 나오셔가지고 설명회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래서 저희가 가스가 1년에 1%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작년 계획이 저희들이 81.3%인데 81.47%를 해서 0.17%를 올렸습니다. 작년 목표를 완성했고 올해 들어서도 저희들이 86%대에 반드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순회설명회 같은 것도 3월달에 월곡동을 처음 시발로 해서, 이것 매월 하기는 지역경제과장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 일이 많아요. 옛날에 하지 않던 일들을 요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쁜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김영식위원 과장님 젊었고 의욕도 있는데 열심히 해보시는 것도,
○지역경제과장 김혁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룹별로, 동별로는 못하고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정형진위원님께서 우리 동을 해 줘라 해서 저는 월곡 3, 4동은 재개발에 관련되니까 할 필요 없고 1, 2동을 통합해서 설명회를 제가 3월달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계획서 수립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답변 됐습니까?
○김영식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지금 구립보육시설하고 민간, 가정, 방과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폐업신고에 대해서 유무 파악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4세 이하로 해서 동별로 구립유치원들이 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그것이 동에 2개가 있는 데가 있고 하나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또한 어떤 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2개가 있고 하나가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적환장에 대해서 이동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보겠다, 그 파악해 둔 내용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가정복지과장이 정형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구립어린이집이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어린이집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 형태의 어린이집이 23개 그리고 공립이 2개 있어서 25개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립어린이집이 어느 동에는 2개 있고 어느 동에는 1개 있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 가지고 설치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가 이전을 하면 거기에다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그런 관계로 2개가 있는 동도 있고 또는 1개 있는 동도 있고 또 9개 동에는 하나도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계획으로 1개동 1개 어린이집을 설립하도록 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도 작년에 계획하기를 우리 구에 1개동에 어린이집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시에 건의해서 계획이 된 바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2차 계획이 전면적으로 보류가 됐습니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건립하려면 시비와 구비가 같이 출자를 해서, 투자를 해서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계획이 최소가 됐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 계획을 지금 건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효과적인 운용을 하기 위해서 특수장애아나 또는 24시나 방과후교실을 각 한 반씩 3개 반을 증설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을 증설하는 만큼의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인원이 거기에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구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립보육하고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이 있는데 폐업을 하면 저희 가정복지과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 받고 또 개업을 해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 가정반 이런 데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신고, 폐업 신고 다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폐업신고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폐업신고를 확인해 봐도 괜찮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114로 어느 지역에 어린이집이 있느냐 물어보면 있다고 번호를 알려줍니다. 해 보면 “그 번호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동네가 주민들에게 그런 불편함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전화를 해서 폐업 유무 내역을 파악하고 계시면 좋겠다 하는 내용과, 114에 문의했을 때 운영을 안하고 있으면 폐업하라고 권유를 해서 114에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동사무소나 어느 관공서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거의 생기고 있다, 그래서 2개가 있는 곳이 있고 하나가 있는 데가 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다른 방법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별로 인원수가 어느 동이나 5세 이하 숫자가 나와있습니다. 만 4세 이하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과 주민들이 살고 있는 기준을 감안을 해서 더 신설 될 수 있도록 건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도리인데도 그 부분에 일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월곡1동에 폐쇄된 관공서가 2개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4세 이하가 702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원위탁시설로 인해서 정부지원을 해주고 있는 새싹어린이집에만 보내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114명인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던데, 파악하고 있는 이 분들이 국민기초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이 있고 승용차를 3.0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만 내면 신고내역을 신고함과 동시에 구청에서 충분하게 파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지원내역이 각자 달라요. 금액 내역이.
구청에서는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 일례를 들어서 솔샘어린이집은 116명입니다. 안암어린이집도 116명입니다. 그런데 지원내역은 500만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폐업신고 내역은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는 내용속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방과후 3개를 증설 더 한다고 했는데, 방과후 자체가 어느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상가내역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업지역에 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방과후 자체가 동네 한 마을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방과후교실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주민들은 전부다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주위사람들이. 그런 기준을 갖고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정형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을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114에 전화했을 때 폐업여부가 확인이 안된다는 것은 저희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점입니다. 그 점은 114 전화국하고 협조해서 폐업된 데는 안내를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희 인터넷 사이트에는 폐업이 되고 하면 바로바로 삭제하고 또 창업을 하면 바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별 어린이 수, 인원수에 비례를 해서 동별로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되도록이면 인구수에 비례를 해서 설립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현재 성북1동이나 장위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한 군데 없기 때문에도 성북1동 동사무소를 건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집을 하나 건립할 수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위 지역에 공원시설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공원에다 어린이집을 하나 건립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월곡1동 새싹어린이집은 생명의전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월곡1동 새싹어린이집하고 월곡2동의 어린이집이 새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도 알고 있고 새싹어린이집에서 저소득층 자제들만 받아야 되는데 일반어린이도 받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싹어린이집은 사실 공립성격을 띠고 있지만 사실 민간어린이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저소득층 자녀들을 많이 입소시키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사정상 일반어린이들도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저소득층 자제들이 보육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교실은 기존 어린이집이나 교회 이런 시설에서 방과후교실을 설치하겠다 그렇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3천만원까지 시설지원금을 줍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줍니다마는 이것이 한 개 구에 매년 한 개 정도가 내려옵니다. 올해도 한 개 증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릉교회를 선정하고 있는데 상가나 상업지역에는 되도록이면 건립을 안하려고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그 지역에서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나 방과후교실이 있기 때문에 민간차원의 그런 시설이 있는 데는 되도록 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월곡1동을 자주 다니다보니까 새싹어린이집은 일면으로 했던 것이고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민간어린이집과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철저한 검토속에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다른 동네 하시는 것은 참 좋은 계획이고요, 예를 들어서 상월곡동 같은 경우 600명 정도밖에 안되고 정릉이 800명, 길음이 300명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2개씩이나 있습니다. 새싹어린이집이 저희 월곡1동에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다 하나를 민간위탁으로 같이 주는데 구립어린이집이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방과후교실은 3천만원이나 시설지원을 해 주면서 한 가정집을 빌려서 시설을 해서 방과후교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녹지공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음이 났을 때 충분히 방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골목에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반 주민들하고 접근성이 가까운 것은 좋으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선정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과후어린이교실은 어린이집이나 교회나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월곡1동의 공부방은 지역사회공부방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조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식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데 민간차원에서 수녀들이나 종교단체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곡1동에 있는 지역사회공부방도 아마 비좁고 단독주택으로 원래는 월곡3동인가 거기 있다가 철거되는 바람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찮아도 시설이 비좁고 해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면에서 지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운영차원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경에 의회에서 윤이순위원장님, 정형진간사님도 참석해주셨고, 관계전문가, 관련과장들이 참석해서 3층상황실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월곡1동 적환장하고 월곡동 키스트 앞 땅을 현장방문해서 이런 저런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월곡동 키스트 앞 땅이 적정한 것 같다는 결론이 났었고요, 거기에 부족한 86평을 저희가 구입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다 4억 3천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지하2층, 지상5층으로 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땅 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투융자심사를 대기 중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님이 2차정례회 때 말씀하신 1000㎡이상 461건 대상토지 그 중에서 복지관을 지을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도로 및 하천 임야가 379건이고 일반주거나 재개발지역이 61건이고, 기타 공공건물 학교부지 청소차고 등으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61건은 저희가 쓸 여지가 있는 땅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월곡1동의 적환장은 이전이 가능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장애인복지관을 위해서 구청에서는 두 군데만을 찍어서 검토를 하셨는데 진정 더 이상 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가 검토와 함께 더욱더 전문성있는 사람들한테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충분하게 장애인들이나 접근성이 편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를 고려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확정된 양 말씀하셨고 동장 회의에서도 확정이 된 것처럼 말씀하셨길래 충분하게 우리 성북구에는 그런 부지를 검토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은 심정입니다마는 적환장을 거기에 대해서 이동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이런 지역도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두 군데를 놓고 이것은 옮길 수 없다, 장애인복지관을 여기다 건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장애인들이 복지관을 지어놓고 어려운 분들이 다닐 수 없다 라면 지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홍보성에 불과하고 더욱더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접근성이 있고 재활에 도움이 되고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할 수 곳이 있다면 고려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적환장 자체는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검토해 보겠다 하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윤이순 위원장님을 모시고 구청관계공무원과 함께 갔습니다마는 이런 내용 속에서 정형진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좀 멀지 않느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불신까지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과연 제가 400여건을 가지고 검토해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더 좋은 자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시적인 부분보다는 더욱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1000㎡이상 461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하고 하천, 임야 이런 게 379건입니다. 82.2%를 차지하는 것이고 일반주거나 재개발지역은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공공건물, 학교부지, 청소차고 이런 것은 같은 공공목적에 사용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대적인 의미에서 월곡복지관이 선택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접근성이라는 것도 상대적입니다. 아주 최적의 접근성이 있는 땅을 구하려면 구할 수 있겠죠. 가격이라든가 모든 면을 고려해볼 때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 재정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저는 4백여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 좋은 건립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봐 달라고 했고요, 그런데 다른 체육시설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그런 지역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한다는 것은 제가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400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시를 한 번 해 주세요. 체육시설 할 데가 어디 있죠?
○정형진위원 성북구 건축이 되어있는 지역 말고 도면을 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렇게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되고,
○정형진위원 위치를 파악하고 그런 데가 있는가를 찾아봐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찾는데 부지 선정을 가지고 하세월 계속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선 도출된 예상후보지를 가지고 검토할 수밖에 없죠.
○정형진위원 도출된 예상후보지가 저희 성북구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적환장은 안 되고 저희가 제일 좋은 게 258평 중에서 86평만 더 사면되니까 제일 낫죠. 돈도 더 안들고, 그리고 토지를 매입해 놓으면 아무래도 공사비를 따오는데 유리하니까.
○정형진위원 공사비는 서울시에서 아무 때나 계획이 있으면 토지 매입해 놓으면 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아무 때나 안줍니다. 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아무 때나 돈을 줍니까?
○정형진위원 1년 계획에 의해서 준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계획서를 내게 되면 검토한 결과 타당하면 줍니다. 어느 때나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할 수 있고, 내후년에도 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타당성 검토나 하고 땅이나 계속 부지 선정하는데 세월 보내다가 그러면 몇 년 늦어도 된다? 접근성만 용이하면, 이런 말씀입니까?
○정형진위원 1년 정도 늦게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은 정위원님 혼자 생각일지 모르고 대개의 장애인들은 월곡동에 복지관을 빨리 지어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당연한 바람입니다. 모든 장애인들이 예전부터 바람이었고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1년이 늦더라도 저는 더 접근성이 있는 곳을 검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정형진위원님의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적의 장소에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여건상 그럴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월곡동 키스트 앞에다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여러 장애인들이 빨리 복지관을 건립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월곡1동 적환장 이동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가장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가장 어려운 문제중에 하나가 적환장 문제입니다. 현재 월곡동 적환장도 그곳에 사는 주민입장에서는 굉장히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옮기는 것도 거기에 따른 상대성이 있고 현재 우리 관내에는 타지역에 비해서 중심지역에 있다 보는 적환장을 옮길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제나름대로 파악하고 청장님께서도 그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여러 군데 제가 현장답사를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더 나은 장소가 없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상태에서는 옮길 계획은 없고, 앞으로 그지역에 대해서는 탈취라든지 청소를 더욱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환경문제를 개선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훈식위원님.
○안훈식위원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부드러운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조폭’ 하면 영화가 상영돼서 떴는데 우리 성북구를 보니까 환경실천단원들이 여러 차례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유흥업소에 관련된 것 같아서 이경환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성북구 전역이 각 벽보, 심지어 보도블럭까지 박찬호, 김두환, 쌍코피, 그리고 눈에 담지못할 것까지 바닥까지 붙여놨어요.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일반서민들 가게기둥에 붙여놓은 것은 철거하면서 너무 심하지 않고, 우리가 서민이 아니더라도 관에서 개입해야 되지 않느냐, 대답해 주시고요,
또하나, 아까 국장님께서 4월 중순까지 소음없는성북 조례를 만든다, 그런데 관에 밀리는 것 같아요. 분명히 환경부 산하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면 분명히 1조1항에 정온한 생활환경에서 삶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 하나로도 분명히 규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환경조례법에도 분명히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절대 밀리지 말고 만들어야 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쿵 쿵 쿵 세 번 울리면 타액분비가 안 돼가지고 소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쿵 울리면 혈관이 수축돼요. 다른 어떤 환경파괴 보다도 소음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절대 업자들 말씀드렸듯이 10억 벌면 돈 천만원 환경에 투자하는 것이 뭐가 억울해요? 업자들에게 밀리지 말고 지난번에 안으로 만든 자료가 상당히 잘돼있는데 소신을 가지고 밀리지 말고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경환 안훈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출퇴근길에 보면 보도 위라든지 차도 위에도 붙여놔가지고, 그 업무 자체가 저희 업무는 아니고 자치행정과 광고물관리계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 붙이는 업소도 저희 관내업소가 아니고 거의 미아리쪽에 있는 업소입니다. 저희관내 업소는 붙여놓은 거 못봤어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안훈식위원님 지적 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단속을 강화를 하고 정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 다음 청소환경과장님,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조례,
○안훈식위원 소신껏 만드세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소음없는 조례는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현재 4월중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사업자측이라든가 또 주민입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진동규제법이 오면 여러 가지 법규내용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조례를 처음 제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처벌이라든가 이런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지나번에 이승환자문교수님이 법칙검거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학술적인 얘기만 나와있고 사실상 저희 실무입장, 과장입장으로 보면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고 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훈회관 건립추진하는데 그 일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예산등 다 모든면에서.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현재는 보훈회관은 지난번에 7억 5,000이 땅매입비로 예산에 반영되었고요, 형편이 좋으면 금년 추경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나머지 땅 7억 5,000매입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내년도 하반기쯤 공사착공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어떤 돌발적인 문제점이 없는한은요.
○위원장 윤이순 차질없이 잘 진행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편부, 모자가정, 치매노인 그 분들의 고통받고 있는 가정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얼마나 주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편부, 모자가정에 지원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가가정에는 1인당 1일 568원의 양육비를 6세미만에게 주고 있고요, 그 다음 중학생에게는 15만 2,700원 고등학생에게는 29만 8,800원의 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1일 820원씩 연240일을 기준해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용품비로 초등학생에 25,000원 연간, 중학생이 27,000원, 고등학생이 28,500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연간예산이 2억 800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시설에 입소를 시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은 없고요,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그런 것을 법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치매노인 월 몇명이나 들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65명입니다. 실비 56명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수녀원에, 그래서 총 121명정도 이렇게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음 정신지체장애자 그 분들에 대해서 혹시 도와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정신지체는 별도로 도와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장애인 도와드린 것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있을 것 같은데요, 숫자는 파악못했습니다. 그리고 명수학교, 정신지체아 수용학교인데요, 졸업식때 청장님이 찾아갔습니다. 학교가 생기고서 처음 청장님이 졸업식에 참석했다고 매우 고마워했고 저희가 장애인들 실습용으로 쓰라고 쌀 20㎏짜리 5포대를 갖다 주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보이지 않게 정신지체아 명수학교내지 그 외 갈 수 있는 학교쪽으로 요청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도 명수학교뿐 아니라 더 다른 학교로 보내서 그 분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물색을 해 봐 주시고 환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공회전 차량단속할 때 몇번정도 가지고 단속하고 있습니까? 차량 공회전,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우리가 자동차배기 때문에 하는데 하는 미아삼거리 넘어가는데 미아고가차도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 윤이순 아니 공회전, 차를 세워놓고 시동걸어 놓으면서 공회전하는 차량단속하신 적 있습니까? 출발하기 전에 차 세워놓고, 특히 겨울되면 많이 하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서류상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경찰에서 하기는 해요. 고발도 있고 어차피 우리 청소환경과에서 해 주셔야 되거든요, 경찰한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지역에 보면 저부터도 솔직히 차 시동 걸어놓고 조금 있어요. 보통 겨울되면 3분 정도는 지체하고 있다가 출발하게 되어있는데 차량때문에, 그런 과정도 있게 그냥 조용히 있다가 출발하면 좋은데 엔진과속을 붕붕시킨다고요. 그런과정도 우리환경단체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아리 고개하고 국민대학에서 단속하는데 단속이 얼마나 돼요.매연에 대해서,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작년도에 우리가 한 것이 전부 45200대 정도를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적발이 한 1600대 정도 적발 했습니다. 현재 미아리고개에서 하고 국민대입구에서 하고 그 다음에 버스라든가 일반대형차량은 현장회사에 나가서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미리 회사측에다가 오늘 단속나갑니다하고 정보를 주지는 않겠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죠. 그것은 미리 예고를 않고 불시에 나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원장 윤이순 저도 주위에서 들었는데요, 버스회사에서는 도원교통이 제일 많이 걸린다면서요? 도원에서도 몇번 연락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직접 안왔지만 들었습니다. 도원교통이 제일 많이 걸리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만큼 차가 오래 돼다 보니까 그런 위치 정도는 환경에 대해서 과장님이 철저하게 회사측에 요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주점인데 음식점에 화재취약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셨다면, 아니면 안해 보셨다면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윤이순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 대구 지하철 참사때문에 저희들도 어제부터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일정규모 이상의 주점 이랄지 일반음식점도 마찬가지로 해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이상 대상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4000 몇건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좌우간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매일 저녁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 우리청소년 위해업소단속을 하면서 특히 지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에 대해서 실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될 수 있는 점검에 걸리지 않는 것이 방책이겠죠. 최대한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주위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음 위생과장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대형음식점내지 예식장, 음식쓰레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혹시 주문식단제라든가 그런 광고는 안해 주셨습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그것이 감량의무사업장이거든요, 보통 30평이상, 100㎡이상을 이것이 원래는 청소환경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 문제인데 말씀을 저한테 하셨으니까 하겠습니다. 해서 원래 100㎡ 이상의 업장은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자기네들이 봉투에 버린다든지 그렇지않으면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업체하고요,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청소환경과장님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안다면 그 음식물쓰레기 들어가는 방법을 같이 그 사업장하고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식장내지 그런데서 나오는 음식물을 다음 단계를 어디로 처리하는 과정까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문제는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2005년 1월부터는 김포매립지에서 반입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동주택이라든가, 일반주택 다량급식소 그 다음에 감량사업장 구분해 가지고 분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감량의무사업장 259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 백화점이라든가, 학교 100㎡이상 음식점 거기에서 일반음식점은 음식물처리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현지에서 받으면 거기에서 사료화하고 퇴비와 두가지로 분리해서 합니다. 퇴비하는 것은 밑거름으로 나가고 사료는 오리라든가 동물의 사료로 직고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 이런 주위에서는 음식물처리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많이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차피 2년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김포매립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철저히 지도하고 또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시 위생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예식장이나 큰 대형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일반 음식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생에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반면에 우리 청소환경과에서는 음식물을 줄이는 것은 좋은데 줄이는 차원에서 이 음식물이 소규모식당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남는 음식이,
○위생과장 이경환 폐기자체가 아니고
○위원장 윤이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형음식점의 음식물 만들어 놓은 것이 남으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일종에 푸드뱅크,
○위원장 윤이순 그런식이 되는데 이것이 일반음식점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 과정을 우리 위생과장님 철저히 조사해 보시리라 믿고 또한 올해는 건수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음은 88번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88번지 요즈음 어떻습니까? 갈수록 건물들이 열악하고 화재위험도 있을 것이고 윤락여성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또 에이즈에 대해서 얘기 안할 수가 없네요. 그 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책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경환 네. 윤이순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8번지에는 계획서에도 별도로 보고를 국장님께서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유지관리차원에서 유가가 아니라 관리차원에서 화재랄지 대형사고를 예방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데 실제 소방문제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중점지역으로 자기네들이 해 가지고 상당횟수를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에서 사용하는 커튼이라할지 거의 불연재로 바꾸는 것으로, 그리고 철창이랄지 이런것도 다 철거를 하고 해서 현재 자체를 우리가 없앤다든지 또 윤락여성이 증가에 방지를 한다든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한번씩은 꼬박꼬박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윤락녀로 고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3개월씩 영업장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대로 큰화재나 이런 것이 나지않도록 저희들도 가급적 소방서와 협조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제가 보건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그쪽으로 통보를 해서 예방에 힘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환경과장님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훈식위원님도 질문한 사항입니다. 우리 2002년도 8월달까지만 해도 청소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민원이 안들어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이후 8월이후부터 문제가 참 많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 민간업체에서 수거하는 쓰레기가 옛날 직영상태의 1/3도 못하고 있습니다. 1/3도 못하고 있는 과정이 주민들한테 불편이 구의원들은 뭐하느냐, 구청에서는 뭐하느냐 이것이 주민들의 수시로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감안 할 수 있는 얘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것가지고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찬교청장님께서 처음 인사말씀 하실 때 문제가 생기면 과감히 바꾸겠다는 말씀까지도 해 주셨습니다. 그 실행이 되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한대로 사실 청소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특히 작년도 8월 1일부터 태환환경주식회사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음 1, 2, 3동하고 정릉 1, 2, 4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한대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 환경미화원 하고 거기에서 하는 환경미화원하고 여러 가지 대우라든가, 일 양이라든가 왜냐하면 인력이 우리는 나름대로 환경미화원이 250명정도 인원이 많이 있고 그쪽에는 그 사람들이 경제성, 여러 가지 사업성을 따지다 보니까 인원이 우리보다 적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많은 양을 소화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 해서 처음에 작년 8월달부터 한 3개월정도는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지금 정도는 파악이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한대로 그런 사항을 저희들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고 또 앞으로 청소대행제는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각 구청별로 확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까 지적한 사항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우리 각동에서 나오는 쓰레기중에 노란산업쓰레기 나오는 거 있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네.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것은 며칠에 한번씩 치워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보통 일주일에 지역적으로 틀립니다만 1주일에 2, 3회정도.
○위원장 윤이순 이것이 1주일에 1회도 잘 안 치워갑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이 지역적으로 조금 대행하는 제하고 직영제하고 차이가 납니다만 아무래도 양이 많다보면 장위동 같은 경우는 섬유계통 이런 것이 많아서 그런데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제일 민원이 솔직히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걱정되는 것이 쓰레기 아닙니까? 쓰레기민원만 안들어오면 구청에서 할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일을 많이 맡고 계신 과장님이시니까 최대한도로 머리 수는 따지지마시고요, 죄송합니다만 고생은 많이 해 주시는데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김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요청하면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일안으로 자료는 그 의원님한테 꼭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아니 방법이 아니라 일주일안으로 자료요청한 의원님께 꼭 갖다드리세요.
다음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거듭 부탁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요, 쓰레기 집하를 해 가지고 이동하는데 어느 지역에다 집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적환장을 말씀하십니까?
○정형진위원 중간집하장, 집하해 가지고 이동하는 중간집하장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동사무소에서 야간에 수집하는 장소는 규정에 없습니다.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편리한 지역에 그리고 가능하면 민원이 안되는 지역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대개 쓰는 지역은 거의 전부는 뭐하지만 관례대로 그 지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하고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건에 따라서 하고 있고 사후적으로 탈취제라든가 청소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월곡1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터 앞에다 집하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동 동신아파트 입구에다 합니다. 집하를 해서 여러번 타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그 분들이 알았습니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처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동하고 하게 된 후에는 분명히 거기에 청소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청소원들 한번도 못봤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앞에, 아파트 입구 그런 데는 굉장히 피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사항을 조사해 가지고 반장이라든가 해당 환경미화원과 확인해 가지고 옮길 수 있는 사항은 옮기고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위생과장님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88번지 1년 1회 형사고발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타지역에 거기 있는 분들인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 타지역과 형평성있게 해 달라, 그런 지역이 성남에도 있고 천호동에도 있고, 영등포에도 있고, 신림동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형사고발 내지는 벌금이 성북구가 하나가 더 많대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타지역과 비교해서 분석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경환 여기서 그냥 대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도 한 2번 정도 제가 말씀 올린 것 같은데요, 형사고발을 다른 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왜냐하면 형사고발은 저희들이 실제 윤락행위만 한다면 경찰단속사항이지 저희 구청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형사고발 하는 것은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술을 팔기 때문에 술을 내놓지 않는 예를 들어서 천호동이라든지 청랑리 588이라든지 이런 데는 형사고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금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판사가 알아서 하는 건데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윤락녀를 고용했을 때는 가정복지과에서 과태료가 1,0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사고발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한가지 더 있다는 것이 바로 경찰에서도 고발합니다. 저희들도 고발을 하고, 경찰에서 고발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하는 것은 무허가 유흥주점행위하고 윤락행위하고 같이 걸어서 하고 저희들은 진술조서에는 윤락행위도 포함됩니다마는, 우리가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것도 식품위생법하고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서 고발하는 건데, 한 개가 더 많다는 것이 왜 구청에서 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지금 88 업주들이 하는 얘기는, 그런데 우리는 술을 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술을 팔지 않으면 저희 위생과하고 88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몇군데를 가봤었습니다. 신림동도 가보고, 천호동도 가보고 또 청량리도 가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림동이나 타지역을 가보면 똑같습니다. 88번지하고
○위생과장 이경환 술 나오는 게요?
○정형진위원 예. 제가 영수증까지 갖고 있습니다만, 가보니까 똑같고, 청량리만 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청량리는 요구하는 사람에 한해서 술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타지역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주시면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 간사님 그것은 타구 두둔해 주는 격밖에 안돼요. 타구는 주는데 안 걸리고 우리는 주는데 걸린다는 것은 타구 두둔하는 것이니까 이것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그만 해주시고요,
○정형진위원 그 부분을 제가 충분히 다녀봤습니다.
○위생과장 이경환 사실은 타구에서 해야될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는 또 실제 설계라는 것이 사실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까지 해왔는데 이경환이가 위생과장 돼 가지고 안했다고 하면 제가 골치 아프거든요.
○위원장 윤이순 당연히 해야죠.
○정형진위원 저희 지역에서 하는 것이 법률상으로 타당하다?
○위생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추가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솔샘어린이집하고 안암어린이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인원은 116명씩하고 있는 것이 어린이 수는 똑같더라고요, 지원금액은 500만원정도가 틀린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내용은 교사 인건비하고 어린이들 보육료하고 저소득층자녀들의 보육료입니다. 그래서 그 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느냐면 교사 같은 경우에는 호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호봉이 높은 어린이집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인원은 몇 명당 교사 한 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2세이하 5명, 2세 7명, 3세이상 20명 한 반에 교사 1명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학생들을 체크하는데 구청에서는 1년에 몇번이라도 체크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수시로 지도점검해서 숫자 파악은 하고 있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정형진위원 수시로가 몇 개월에 한번씩 하죠?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몇 개월 하지 않고 운영비 신청할 때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아마 위탁기간 만료되는 것이 2월말로 5～6군데인가 위탁이 만료가 되는 것 같은데 추가위탁할 데는 선정이 됐는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재위탁은 우리구에 있는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관계에 대한 것을 지난 18일날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른 공개가 아니고 재위탁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 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03년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구정업무청취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길영환 사회복지과장김민구 가정복지과장김용진 위생과장이경환 지역경제과장김혁 청소환경과장구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