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1월2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2.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2.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입니다.
오늘은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과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위원님들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회의참석 인원 간 근접대화 및 악수 등 신체접촉을 최소화하고 발언 시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안향자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안향자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 2021년 2월 28일이 도래함에 따라 자살예방사업을 운영할 위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3년간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살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누구나 쉽게 필요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여 성북구 자살률을 낮추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사례관리, 지역주민참여, 마음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을 홍보하고 생명안전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 보건복지통합 자살예방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의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이 책자에 보면 41쪽에 39쪽부터 해가지고 3년간 사업결과를 제가 봤는데 3년 동안에 사업이 다 똑같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중요한 사업은 사례관리와 고위험군 발굴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요. 그 외에 민관협력 지역공동체 주민참여 자살예방사업 마음돌보미사업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홍보사업도 늘 하는 부분이고요. 생명안전 네트워크구축 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 11페이지에 보시면 2010년도부터 연도에 따라 활동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돌보미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으로 3년간 2014년부터 계속 되어온 부분이고요.
2018년에 세 번째로 위탁운영 체결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사회현상에 따라서 사업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019년에 중장년 자살수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꼭 우리 구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추세여서 독거 중ㆍ장년층 자살예방 체계를 6월부터 구축해서 희망메시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지번 밀집형 고위험군 발굴 및 사례관리를 작년부터 노인자살예방사업 외에 집중적으로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2019년도 사업을 계속 연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4개의 사업을 저희가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동모금에 코로나로 멘탈데믹 예방을 위한 주민심리방역체계 구축 사업이 선정되어서 9월부터 하고 있고, 또 서울특별시에서 ‘아름다운 동행 지역주민참여 마을돌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하고 있고,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아동청소년 자해예방 프로그램 ‘주니어생명사랑위원단 Loving My Lx-ife’ 사업에 선정되어서 1월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치성북 2020 독거 중ㆍ장년 남성을 위한 희망메시지 사업을 2019년 그 이후에 더 플러스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주로 예방하고 또 발굴해서 서로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치료가 되면 정상적으로 자기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후까지도 좀 관리가 되나요, 아니면 어디까지 관리가 되나, 이분들은?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생명안전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보건복지 통합 네트워크 구축이라서 지역기관 간에 생명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살예방 업무에 대한 협업을 같이 하고 있어서 저희 보건소 내에 6층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자살, 우울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당히 중증환자분들이 거기서 사례관리를 받고 계시고, 또 저희 동주민센터에 마음돌봄사업을 같이 하는 담당분들과 저희가 사례관리를 계속 하면서 회의에 참석하고 그 지역사회 동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 자살예방센터에서 같이 도움을 주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계속 복지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저는 예방하고 발굴하고 치료하고 이분들이 그 이후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까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선에서 그런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페이지로 봤을 때는 사업이 3년 동안 거의 비슷한 사업이에요, 똑같이. 말 그대로 그런 단계가 지나면 사회참여가 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부록]
성북구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10시46분 계속개의)
2.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예산심사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와 대안이 예산안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누락된 예산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셔서 집행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와 같은 예산안 심사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이번 23021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북구 보건소 전 직원은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성북구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보관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167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수입계획원 7억 8,2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과징금 징수교부금 수입에 4,800만원, 기금이자 수입이 1,600만원, 서울시보조금 2,100만원, 2020년도 기금잔액예치금회수액이 6억 9,600만원이 있습니다.
2021년 지출계획 세부내역으로는 식품위생 개선사업에 1억 1,800만원,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에 2억원, 2021년도 말 기금잔액예치금 4억 5,400만원, 기타 반환금지출에 900만원 등 총 7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의 상세내용은 기금운용계획의 170~17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향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보건소 예산은 우리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거리 간격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각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직제순서로 1개 부서씩 들어와 명시이월, 세입세출과 기금 및 성인지 예산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들어갈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본 예산안과 관련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건강정책과장님, 걷기가 구비로 지출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라는 게 어떤 단체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건강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101개 지방자치단체가,
○한건희위원 그러면 서태평양지구 건강도시연맹하고 다른 단체에서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것은 다른 겁니다. 6개구에,
○한건희위원 혹시 그 자료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자료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연혁이랑 이런 것만 나온 간단한 자료 주시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위원장 안향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건강관리과 여성건강관리소 이용현황이라고 그럴까요? 한 5년치 정도 이용자 수랄지 현황 나온 것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빼먹어갖고.
○위원장 안향자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이거 주시면서 올해년도 사업비가 다 소진됐나요? 걷기활성화 사업이랑 건강도시 만들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걷기활성화 금년도는 감 편성해가지고 1회분 남겨놓고는 지금 다,
○한건희위원 작년예산액이 올해 다 소비가 됐는가 묻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걷기활성화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지?
○한건희위원 건강도시 만들기가 그거랑 같은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사업이 좀 다르니까.
○한건희위원 사업내용이 달라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하고 서태평양 그거는 별도 부담금 납부 같은 경우고.
○한건희위원 그러면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거는 걷기사업 다 전체 포함하는 건데,
○한건희위원 전체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거는 별도고 그래서 그 사업은 금년도 것은 2020년도 예산은 추경 때 감 편성을 올렸습니다.
○한건희위원 감 편성된 예산이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한건희위원 지금 다 소비가 된 거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감 편성해서 지금 행사를 못하고 있어서 소비를 못하고, 걷기사업 같은 경우는 못하고 있어서 감 편성을 해갖고 1개월 정도는 남겨놓고 했는데요. 혹시나 하고 남겨놨는데 그것도 지금 못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건희위원 추경 때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한건희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정기혁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주민주도걷기운동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올해 코로나19로 예산을 어떻게 많이 집행,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1회 남겨놓고는 거의 다 추경에 감 편성을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리고 혹시 해서 1회분 정도는 남겨놨거든요.
○정기혁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조금이지만 내년에는 걷기 예산이 더 올랐네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걷기가 오른 것은 아니고.
○정기혁위원 전년도 예산액보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활성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정기혁위원 올해 사업내역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한번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리고 건전한음주문화 실천 사업 이 자료도 올해 사업내역 한번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이인순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보건위생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서를 봤는데 세부적으로 자료 한번 해 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자살예방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서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건강관리과에 생물테러 대응훈련이 5개년 사업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생물테러가 그동안 사업이 없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이,
○윤정자위원 신규사업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신규사업입니다.
○윤정자위원 네. 2025년까지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일단 5년 단위로 계획이 나오니까요.
○윤정자위원 그거하고 서울형 난임부부,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윤정자위원 이거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게 예산이 작년에 성립전 예산으로 나온 것을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이거하고 그거 자료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또 없으십니까?
저도 자료요청 좀 할게요. 건강정책과에 금연사업 회의 및 간담회 자료 좀 주시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위원장 안향자 생애주기별 영양 프로그램 홍보 있잖아요, 그 사업 좀 주시고. 건강관리과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예산이 증액 됐거든요. 이 현황 및 세부적인 자료 좀 주세요.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강정책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181쪽 세입부분과 예산서 605쪽부터 625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예산서 181쪽이요.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정기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전체적으로 감액이 많이 됐잖아요. 그중에 재산임대수입이 많이 감액됐는데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정기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2개소가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 ‘해피커피’라고 장애인 커피 파는, 보건소 1층에 커피숍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영업을 못하니까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보전해서 연장으로 다음에 오픈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밑으로 과태료 그런 것이 수입이 떨어졌는데 활동을 안 해서 부과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저희가 단속 활동을 못 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6월 4일부터인가 감면제도가 시행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교육을 이수하고 50% 감면 받고 금연프로그램 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면제를 받고 이러다보니까 감액이 예상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약간 바뀐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렇죠. 기존에는 금연교육이라든지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해서 적발이나 과태료보다는 본인이 금연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법을 고쳐놓다 보니까 내년도 과태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안향자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 예산서 605쪽부터 6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과장님,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냥 한번 여쭤 볼게요. 우리 2개 단체잖아요? 그게 연회비로 구비가 지출되면서 가입이 돼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한건희위원 이거는 혹시 건강증진법에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어디 있나요? 서울시 조례라든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근거는 없고요, 이게 일종의 협회, 건강증진을 하고자 하는 각 기관이나 도시들의 연합회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마디로 사연합회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서태평양하고 2개가 되는 거죠. 일단 대한민국 101개소가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이 다 해당되고요. 다 가입이 돼있고 저희 구도 2006년도부터 가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는 101개소가 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2006년부터 가입된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협회가 되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금을 내고 그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서태평양은 나라 대 나라로 가입이 돼서 마찬가지로 건강도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2개 단체가 비슷한 성격의 단체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같은 목적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자체적으로도 있고 나라 간에 연계체계가 구축이 돼야 돼서 가입이 돼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일단 서울시 전체가 가입돼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예산이 나가려면 근거가 있다든지, 특히 이런 연회비 같은 경우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부담금 관련 기준이 아마 없는 것으로,
○한건희위원 이게 공공기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그것을 한번 찾아봐주시고요. 그러면 예전에 구의회 동의안으로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한건희위원 이게 의회 동의를 받았는지 그것도 좀 확인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입니다.
절주사업이 있잖아요? 음주문화 실천사업.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정기혁위원 621페이지 상단에 절주사업 강사비라고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장소는 어디서 강의를 하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주로 생애주기별로 절주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취학아동, 청소년들 그다음에 성인, 어르신, 취약계층 다 포함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절주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대상자를 찾아가서 하는 강의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게 연 29회 돼 있는데 올해 실시했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올해는 코로나19로 거의 못하고 있고요. 중단된 상태고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때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청소년 중에 음주를 해서 적발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적발하는 게 아니고 예방적이죠.
○정기혁위원 일반적인 강의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지하철역이나 학교 이런 데서 캠페인도 하고 그런 겁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언제부터 실시한 사업이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실시한 것은 아마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했지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
○정기혁위원 전년도는 실시했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작년도에는 실시를 했습니다. 미취학아동 대상 23개소 847명이고요, 청소년은 47개 학교에 1만 1,297명을 상대로 했고 성인대상은 4회 180명 해서 1만 2,324명을 절주교육을 했고요. 캠페인 또한 학교축제라든지,
○정기혁위원 미취학아동을 상대로 절주를?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아동 대상은 절주라기보다는 일종의 술의 폐해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거죠.
○정기혁위원 술에 대한 경각심? 그래도 미취학아동은 너무 어린 거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어렸을 때부터 좀 술이 우리 몸에 썩 좋지 않다는 것을
○정기혁위원 미취학은 정확한 통계예요? 어린이집에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어린이집에 가서 모아놓고 절주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그 사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렇지 음주를 하게 되면 안 좋다는 그런 것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 강의하시는 분은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어떤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 기간제선생도 있고요, 또 절주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협회가 또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초빙해서.
○정기혁위원 강사분도 매일 바뀔 수도 있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예산서 608쪽 하단에 보면 걷기에서요. 전년도 것에서는 신규 걷기 프로그램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아까 전체적으로 걷기예산이 깎였었는데 늘어났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것을 깜빡 놓친 게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아마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것이 있어서 좀 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예산은 걷기가 줄었는데 신규로 주민참여예산이 노르딕걷기라고 해가지고 장위1동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이 포함돼서 조금 늘어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걷기행사한마당하고 같이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이거는 별개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한마당은 뭐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걷기한마당은 걷기 행사할 때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부스 운영을 하려면 텐트도 빌리고 앰프, 그런 것을 각종 설치하고 해서,
○이인순위원 행사할 때 그런 장비설치비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신규걷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내용이 어떤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전년도 신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전년도 것.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2019년도 예산에는 있었는데요. 금년도는 포함이 안 되어,
○이인순위원 20년도 예산에 들어있는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내년도는 포함 안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아, 그러면 행사 때 장비대여나 이런 것들 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렇습니다. 테이블도 대여하고, 걷기행사 할 때 참여해서 보시면 앞에 다 설치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거.
○이인순위원 네.
또 위로 올라가서 608쪽에 걷기도시연맹 연회비가 있었네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아까 한건희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연회비가 2006년도부터 돼 있는데 200만원씩 가입 도시들이 다 내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 연회비를 내면 회원자격을 갖췄으니까 거기서 지원해 주는 뭐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가 같이 참석을 해서 정보공유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눠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정보공유하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참석해서 정보공유하고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이인순위원 공무원이 참석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저희가 갑니다.
○이인순위원 연 몇 회 참석해요? 회비를 내면 연 몇 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정례회의가 있고 또 수시로,
○이인순위원 매월 하는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매월 하지는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가 서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한건희위원님이 하신 건데.
이상입니다.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안향자 네.
과장님, 611쪽 보면 금연사업 회의 및 간담회비 해가지고 국비 50%, 시비 15%, 구비가 35% 하는데요. 이 회의는 연 몇 회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금연사업 회의 간담회요?
○위원장 안향자 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이것은 아마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안향자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우리 직원들 간담회하는, 관계자들, 사업 관련자들 간담회하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금연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직접 뛰시는 분들, 홍보하고 이런 분들하고는 같이 간담회를 안 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거기도 하고요. 여러 관계들이니까요.
○위원장 안향자 네. 그러면 올해는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올해도 금연사업은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해갖고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표지판 현황은 현재 몇 개 정도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 표지판 현황은,
○위원장 안향자 올해는 예산이 좀 늘었는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금년도도 중랑천 같은 경우도 금연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기 과태료가 들어가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훼손된 것, 금연거리 같은 데 바닥에 표지판도 낡아가지고 교체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표지판 하나 만드는 데 얼마 예산이 들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종류별로 굉장히 다릅니다.
○위원장 안향자 종류별로 달라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런데 예전에는 금연거리 하면 길음동 뉴타운 같은 경우는 형상을 세워놓는다거나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방식으로 안 하고 바닥으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바닥에다, 오히려 그게 더 깔끔할 수 있는데 바닥에 설치를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시인성도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매년마다 우리 관내에 금연거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위원장 안향자 늘어나는데 그러면 반면에 금연하시는 분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금연하는 사람들이 우리 구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성공률도 있고요.
○위원장 안향자 아무튼 그 주변에 가면 젊은 청소년들 있잖아요. 청소년도 많이 피고 청년들, 20대가 흡연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희가 하나로거리라든지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가면 그 뒷골목에 담배꽁초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뒤쪽 부분은 청소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연캠페인 홍보라든지 단속을 좀 잘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흡연율이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요. 지금도 민원이 자꾸 생기는 것은 저희의 단속범위를 벗어난 뒷골목 같은 데서 숨어서 피우니까 단속할 수가 없어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금연을 해 주십시오.’ 하는 금연표지판 같은 것을 부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안향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마스크를 벗고 피워야 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렇게 담배꽁초를 버리면 코로나에 걸릴 위험도 있으니까 특별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상입니다.
○윤정자위원 금연표지판의 규격이 있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서 종류별로 상이하거든요. 90*60짜리가 있고요, 이게 바닥에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센티미터가 안 나와서 구체적으로,
○윤정자위원 이게 90*60 표지판이 어떤 때는 눈에 잘 안 띄더라고요. 표지판이 붙어있기는 한데 눈에 얼른 띄어야 주의를 할 것 같기도 한데 표지판 붙어있어도 그 밑에서 또 흡연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것은 아마 흡연하는 사람들의 양심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눈여겨보면 주변에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피우는 거거든요.
○윤정자위원 지금 바닥에 깔아놓은 것은 몇 개 정도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개수로 따진다면 상당히 많은데요.
○윤정자위원 현재는 40개로 나와 있는데 40개 중에 바닥이 몇 개,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전체적인 현황은 통계를 따로 내봐야 되겠지만 어디에 몇 개소, 몇 개소 이렇게 지역별로 되어 있어서 어떤 종류의 몇 개는 따로 저희가 관리를 한번,
○윤정자위원 바닥하고 표지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바닥은 또 바닥대로 있고 거리별로 다릅니다. 이번에 중랑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거의 20몇 개소를 했는데요. 거기는 신규로 지정됐기 때문에 표지판 형태로 제작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내년에 설치를 몇 개정도 할 계획이신가요? 금액이 조금 증액되어 있어서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내년도도 금연구역을 계속적으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몇 개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고,
○윤정자위원 지금 금액이 너무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아서요. 이왕이면 사이즈도 크게 해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611쪽에 금연성공품 구매비가 작년보다 다운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시스템이 교육을 하고 과태료, 두 가지로 했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과태료 했을 때가 성공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다운돼서 들어와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것보다는 국비 매칭사업비다 보니까 국비도 조금 적게 내려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이인순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런 성공품이 좀 더 있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금연을 하지는 않겠지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 정도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매칭사업비 비율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많은 사람을 성공시켜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전년도에 교육으로 해서 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어떤,
○이인순위원 금연, 아까 세입 부분에서 과태료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금년도는 6월 4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실시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6월 4일부터 10월 말 기준으로 총 68건을 단속해서 50% 감면 신청한 교육은 14명이 신청해서 12명이 감면받았고요. 그다음에 교육신청은 11명이 신청해서 11명이 감면받았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확실하게 금연을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것은 지속관리를 해봐야 되고요. 금연이라는 게 참 쉬운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속관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공동주택 1층에 나와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3층에 담배냄새가 올라가면 많이 맡거든요. 그런 공동주택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공동주택은 사실 단속범위도 아니고요. 공동주택 세대주의2 이상이 동의를 해 오면 저희가 공고를 거쳐서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든요. 그래서 위반 시에는 5만원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서 지금 11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금연구역을 하면 표지판을 붙여줘요? 뭐를 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표지판 붙여줍니다. 저희가 수시로 단속 나가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담배냄새가 날 때는 조사원들, 단속원들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신고 들어올 때도 있고요. 저희 단속요원들이 가서 순찰을 돌면서 적발할 수도 있고요.
○이인순위원 공동주택 단지 내에도 들어와서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전체가 아니고 지정을 요구한 데 11개소요. 다는 아니고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개소를 신청에 따라서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공동주택 주민 50% 이상?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것이 허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센터에 협조해서 세대주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2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정하게 되면 과태료 5만원입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오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청사유지 운영과 관련해서 공단에게 위탁주고 있는 부분이 뭘 위탁을 주고 있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관리위탁입니다. 청사를 저희가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단의 직원들이 나와서 구청 청사처럼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구청 청사처럼?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공단전출금이 조금 늘었어요. 늘었어도 별로 큰 금액은 아닌데 전출금은 어떻게 계산해서 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구청 청사에 근무했던 업무추진비가 그쪽에 편성되어 있다가 독립돼서 떨어져 나오면서 거기는 마이너스가 되고 저희는 플러스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러니까 공단직원들이 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센터는 아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센터는 같은데 팀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금 삭감시키고 이쪽으로 따로 빼서 저희가 늘은 것으로,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공단전출금이 보건소를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단의 내부사정에 의해서 구청을 조금 줄이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구청에서 업무추진비를 조금 줄이고 이쪽에서,
○김오식위원 이쪽에서 좀 늘리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이쪽에서 따로 사용하도록 그쪽에서,
○김오식위원 2,300이 공단의 업무추진비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아니요, 업무추진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지만 늘어난 부분이 그렇다는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제수당이라든지,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2,300만원의 용도가 뭐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공단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상위직급 편성이 돼서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김오식위원 보건소에 공단직원이 몇 분 나와 계세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주차관리요원이 세 사람이고요, 환경미화 하시는 분하고 시설관리, 기계, 전기 이렇게 해서 총 9명입니다.
○김오식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총 9명이 나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만 해도 상당히 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인건비는 공단에서 나가고요. 제수당 쪽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운영을 공단에 위탁을 했으면 보건소에서는 공단에 9명의 인건비 플러스 각종 비용 같은 것을 계산해서 위탁비용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보네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인건비는 공단에서 하고 저희는 제수당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라든지 통신비, 복리후생비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교육을 가고 그러면 교육,
○김오식위원 지금 운영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니 공공운영비니 쭉 항목들이 있잖아요? 지금 예컨대 위생용품이니 청소관리용품이니 종량제봉투니 이런 관리를 보건소에서 별도로 하나요, 아니면 공단직원분들이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공단에서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비용 항목들은 보건소 청사유지 운영에 들어가 있는 항목대로 해서 공단에 주면 공단에서 이 비용을 지출하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는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분은 손을 안 대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김오식위원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할 때 필요한 비용은 당연히 공단에서 수탁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공단 입장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면 보건소에서는 지출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김오식위원 그리고 관련된 비용은 다 청구해서 받아서 지출하면 되고 그다음에 공단의 인건비나 업무추진비든 뭐든 간에 그쪽 비용은 공단에서 지출하는데 공단위탁 보건소 청사관리운영비 전출금 2,300의 용도가 뭐냐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러니까 이 용도가 그분들에 대한 수당, 인건비 쪽은 아니고 수당 쪽이 되고요. 또 이번에는 공기청정기, 지하의 기계실 같은 데 공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은 어차피 유지관리 항목에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거기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해 줘야만 자기들 그쪽하고는 다르고 저희가 지하에서 근무하는데 문들이 막혀있어서 공기청정기를 신규로 임차,
○김오식위원 보건소 공간 안에 공기청정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하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요. 공단 직원분들이 쓰는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보건소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공단직원분들이 쓰는 공간 자체는 보건소 운영하고는 또 별개로 생각해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건물 자체는 저희 소유이니까요. 지하에서 계속 근무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왔다갔다하면서 돌아다니기는 합니다마는,
○김오식위원 지금 관리운영 위탁을 공단에 주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민간업체에 준다고 하면 인건비 플러스 각종 비용을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건소 입장에서는 공단은 특수해서 지금 돈을 안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만약에 민간으로 위탁하게 되면 모든 비용을 다 해서 저희가 높여서 올려서 줘야 되겠죠. 그런 특수 관례이기 때문에 공단에 대한 인건비는 거기서 지급하고 최소한 수당 정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정도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거죠.
○김오식위원 지금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보니까 이게 공단 운영하고 관련된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1,600에서 73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 항목은 지금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수당이 259만 2,000원이 늘어나고요. 아까 공기청정기가 한 50만원, 그다음에 여비로 새벽에 택시타고 오고 그러거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옛날에는 밤을 세고 그랬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수당, 여비 이런 것도 사실 인건비에 연관된 항목들인데 제가 이 회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공단하고 보건소하고 위수탁협약서나 계약서 같은 게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거 한번 줘보세요, 참고만 하게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을 따로 얘기할 것은 아니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내용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협약서를 따로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시설관리위탁,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김오식위원 당연히 보건소하고 관련되는 것이지만 이게 사실은 구청 전반하고 공단하고의 관계랄지 여기를 보니까 공단의 수입지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의문이 생겨서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을 다 주고 모든 것을 공단 쪽에서 관리하도록 했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은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는 전기, 소방분야, 엘리베이터분야 이런 관리를 해 달라고 위수탁계약 협약 맺은 분야에 대해서만,
○김오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지금 어떤 영역까지 공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거냐고 여쭤본 거예요. 지금 공단에서는 주차관리도 할 것이고 건물관리도 하잖아요? 청소 등등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고, 건물 공사한다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발주를 할 테니까 그런 것은 제외하고 평소에 유지보수 관계된 업무는 다 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인원도 벌써 9명씩이나 나와 있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왜냐하면 주차관리가 3교대로 가야 되고, 저희 보건소가 큰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환경미화원 세 사람도 나오고 안내도우미도 나오고,
○김오식위원 지금 주차 수입도 발생했던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주차 수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9명 정도인데 저희는 지금도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하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쨌든 독립된 존재인 공단에 위탁을 줬으니까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회계처리가 별도로 움직이네요?
2,300에 대한 용도도 사실 약간 애매한 게 공단에서 지출한 여러 가지 비용이 있으면 그중에 일부 항목만 여기에 들어간 거고, 저는 이것도 소액이기는 하지만 약간 늘어서 다른 이유가 있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에는 당직개념으로 서 왔었거든요. 24시간 풀체제를 유지했는데 거기도 인원을 자꾸 감축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숫자를 줄이면서 대신 11시에 퇴근하고 언제든지 콜하면 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오식위원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요. 이 부분은 사실 보건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공단에 관련된, 공단하고 구청하고 관련된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이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협약서 그거나 하나 참고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건희위원 잠깐만 물어보면 되거든요.
○위원장 안향자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우리 건강바구니 사업 있잖아요, 과일바구니.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몇 페이지?
○한건희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있어서. 이거는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감예산 된 거거든요, 한 40% 가량.
○이인순위원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건희위원 예, 그냥. 과장님 예산서 안 보셔도 돼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몇 쪽?
○이인순위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한건희위원 네. 감액된 이유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위원장 안향자 몇 쪽을 얘기하셔야 돼요.
○이인순위원 613쪽. 과일바구니 사업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일단 과일바구니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픈을 했다 안 했다 그러다보니까.
○한건희위원 센터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래서 지금 감편성이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15개 사업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원래 지원하지 않는 것을 더 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1개소를 더 추가로 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 예산이 절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절약이 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서울시에서 시비로 부담을,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1개소를 더 주겠다, 원래는 서울 시비로 50% 정도를 줘야 되는데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준 것은 아니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역아동센터가 27개소인데 50% 주기로 했는데 하나 더 준다고 해가지고 저희 예산이 절약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수요도 줄었어요. 작년에는 15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00명이에요. 예산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 아마 인원이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코로나라고 해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데 많이 감액이 돼서 궁금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데 감액을 시켜서 수혜를 못 받게 하는 건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여기에서 더 빠진 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인가 거기가 빠졌는데,
○이인순위원 개소 수가 빠진 데는 왜 그래요?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참여 안 하겠다고.
○이인순위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런 겁니다. 이것도 겨우 저희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이인순위원 아니요. 그거는 강사비고. 강사비가 개소 수는 빠졌어요. 그런데 과일바구니 사업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자기는 그런 혜택을 보지 않겠다고 한 지역아동센터가 그러면 몇 군데나 돼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나머지가 다입니다. 27개소에서 19개가 하고 있으니까 8개소가 됩니다.
○이인순위원 8개소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사실 이것도 저희가 많이 참여하게 설득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266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이인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네.
○이인순위원 성인지예산에 감액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 검토보고서에서 봤거든요. 검토보고서에서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이 감액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총괄적으로 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본예산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성인지도 아마 자동적으로 감한 것으로.
○이인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따로 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이인순위원 아니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134쪽부터 135쪽까지 명시이월, 182쪽부터 184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세입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5억 347만 5,000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보면 주요내용이 가내시액이 다 증액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결핵관리 기간제 같은 경우 4명이 추가됐고요. 가내시액이 증액되고, 의료기관 PPM 간호사가 2명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신생아지원 같은 경우에 8억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사업이 활성화 돼가지고. 그리고 난임부부지원 같은 경우 1억 7,000 이런 식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됐고요.
그리고 시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성립전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이번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찾동간호사 임금이 전에는 12억 정도가 성립전예산이 내려왔었는데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아기하고 통합방문간호사, 이런 것도 다 본예산에 편성됐고요. 그리고 서울형 난임부부지원 사업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가내시액이 증가된 부분이 세입 처리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주로 인건비 부분인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사실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629쪽부터 656쪽까지 세출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하겠는데 634쪽에 중간쯤 보면 방역소독 관한 것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코로나로 인해서 동별로나 지역별로 방역을 많이 하잖아요. 일반방역과 특수방역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살균소독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비금액도 증액을 했고요. 거기도 한 6,000만원 가까이 증액했고요. 그리고 435쪽에 재료비 같은 경우도 1억 가까이, 스프레이형 같은 경우는 9,000만원 정도 증액했고요. 그리고 살균소독약품 같은 경우도 1,500만원 정도 증액했고요. 전체적으로 살균소독에 포커스를 맞춰서 증액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예산이 약품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인력은 저희가 기간제하고 올해 일자리 그런 데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2개조 내지 3개조를 운영하고 있고, 새마을협의회에서 합동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에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같이 방역에 참여하시고요. 방역은 전방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20개 동에 우리 주민들이 새마을협의회를 통해서 매일 방역을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런데 새마을뿐만 아니라 직능단체도 교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위원장 안향자 이번에 새마을 차량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2대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1톤 트럭 2대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전에 있던 게 0.5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연무소독에 최적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호소도 많이 하시고요. 아마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분무소독이 대세이기 때문에 분무소독 할 수 있는 1톤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1톤 같은 경우에 뒷골목, 좁은 골목은 들어가기가 힘들겠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아주 좁은 길 아니고서야, 하시는 분들은 0.5톤보다는 1톤을 훨씬 효율적인 면이라든가 안전적인 면에서도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2개 1톤 트럭을 구입하면 갑을지역으로 1대, 1대씩 배분되어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저희가 방역봉사대에 차량이 총 5대가 있습니다. 6개동, 많으면 7개동씩 지역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을 3~4개동씩 축소해서, 또 멀리 있는 동은 차를 가지러 가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것이 불편하고 또 방역하려면 추가로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좀더 방역차량을 이용하기 쉽게끔 그렇게 아마 동별로 다시 편성을 해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전 성북 관내가 비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상가번영회 골목이라든지 다중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민원을 받는 즉시 바로 그다음 날 처리해줘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전 직원들한테 감사드리고, 또 예산이 증액한 만큼 내년에도 소독이라든지, 코로나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돼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래서 지금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오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여성건강관리소 이용현황자료 봤고요. 보니까 상담교육이 매월 월수금, 출장검진이 2주 1회, 인력이 의사 1명, 간호사 1명, 전담인력 1명, 이게 다 보건소 소속분들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다 보건소 소속입니다.
○김오식위원 책정된 운영비 예산은 2,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967만 1,000원. 그러니까 이 비용은 인건비하고 상관없이 관련된 비용 때문에 그런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거는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사실 거기서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김오식위원 기간제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거기서 상시 대기하고 있고 상담하고 하시는 분이 기간제,
○김오식위원 전담인력 1명?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분 인건비인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거의 그분 인건비고요. 나머지는 소모품들 그 정도 비용해서 2,000 정도 들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사실 금액 때문에 여쭤본 것은 아니고 현황을 보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코로나19 비상상황으로 감염예방 후에 출장검진이 중단됐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거기 진료 갔다가 감염이 될 우려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런 것도 있고요. 의사선생님이나 의료 인력이 코로나에 다 투입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좀,
○김오식위원 여력이?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거하고 감염우려하고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후자는 제가 이해가 가네요. 인력이 지금 보건소가 난리니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김오식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거기 가서 감염우려 때문에 중단되는 그것은 살짝,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사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언제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88번지가 우리 성북구 안에서는 사각지대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사각지대여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정국에서도 거기가 사각지대가 돼버렸어요. 거기는 사실 얘기하기는 불편하지만 안 쳐다보고 거기 장사는 하고 있는데. 혹시나 거기에 영업현황에 대한 것이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조감이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김오식위원 네, 그렇죠. 그거는 알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당초 90개소, 전에 90개소까지 했다고 저도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오식위원 영업 개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20여 개소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김오식위원 많이 줄었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리고 거기가 조만간 재개발에 들어간답니다.
○김오식위원 아니, 재개발은 논외로 하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김오식위원 그거는 2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 사업계획승인이 난 지가 한참 됐는데 그다음에 또 얘기가 없어요. 그거는 아예 논외로 하고. 그런데 20군데 정도로 줄었다면 많이 줄었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많이 줄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 코로나정국 때문에 줄은 부분도 있다고 보이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준 이유가 아무래도 영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준 것으로 판단되고요.
○김오식위원 영업이 안 돼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영업이 안된 이유가 올 초부터 있었던 이 코로나정국,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20개 정도는 아닌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 이상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한 80여개 정도까지는 제가 들었던 것으로,
○이인순위원 40~5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오식위원 40~50개요?
○이인순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 줄었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삼양로거리 정비사업 관련해서도 좀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 코로나 관련해서도 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삼양로 부분은 이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죠. 삼양로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항목이 별도로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삼양로하고는 어떻게 보면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성격이 완전히 다르니까, 삼양로하고 이거하고는. 삼양로는 그거 없애자고 현수막도 걸고 다 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이쪽은 건들지를 않고 있으니까.
여기가 다른 것에서도 사각지대였지만 코로나 방역에서도 여기는 완전 사각지대인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 차원에서, 지금 보건소가 방역에 관해서는 총괄을 하고 계시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 88번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방역소독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딱히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방역소독은 그쪽에 집중적으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취약지역 같은 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88번지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거기가 포함되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보면 방역 관련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이런 데서 동네방역도 많이 하고 하시잖아요, 지원도 하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이 88번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고 만약에 거기가 빠져 있다 그러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방역하도록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 문제는 사실 이따금씩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 답답해요. 답답한데 어쨌든 버젓이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기는 어려우니까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한다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싫어할 일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거기는 지금 다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김오식위원 사실 완전히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가 코로나에도 되게 취약한 지역인 것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88번지는 조금 더 특별하게, 삼양로 같은 데는 오히려 우려가 덜 하죠. 거기는 완전히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물론 문 닫아놓고 장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최소한의 관리는 되고 있는데 여기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방역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제가 메모를 해갖고 혹시 안 되고 있으면 정기적으로 저희가 방역하는 것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보니까 2016년 527, 2017년에 임질 같은 경우에 596건, 그러다가 2018년 2019년은 검사 건수가 줄었네요. 보니까 검사 건수에 따라서 양성자 수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검사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대상자 수가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줄기는 해도 양성자 수가 나오기는 나오네요. 그러면 현재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검진이 중단돼버렸지만 대상자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쪽에서는 양성자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개별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 받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희 기간제 간호사가 전담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찾아오시면 보통 상담부터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병원을 가라고 안내를 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현재는 전담인력이 “보건소 사정상 직접 검진하기는 어려우니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라” 이렇게 안내를 하신다는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검진을 위해서 2주에 한 번 나가는데 상담이야 어차피 전담인력이 계시니까 그분이 계속 상담하실 거고, 문제는 2주에 한 번 나가는 검진이 문제인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죠.
○김오식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2주에 한 번 하루 나가는 건데 이게 그렇게 부담스러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지금 의료 인력을 계속 교대로 하고 있고 사실 전체 인원이 거기에 다 매달려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김오식위원 그것은 이해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여기까지 나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방치된다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630쪽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감액됐는데 매칭으로 해서 시비가 감액되니까 자동으로 구비도 감액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것은 시비 80%, 구비 20% 사업이거든요. 아무래도 학생 같은 경우는 개학을 거의 못 했으니까 사업이 부진한 사항입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집행실적에 따라서 가내시 금액이 감액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올 것을 기준해서 한다면 감액할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코로나가 종식되면 올해 안 했기 때문에 내년 사업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서울시에서부터 감액을 해버리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지만 코로나가 종식돼서 이 사업이 활발하게 되면 시에서 또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무지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성립전 예산이 내려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꼭 감액이라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도 뒤에 팀장님들 들으셨죠?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활발하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631쪽에 결핵관리사업 인건비가 많이 증액됐는데 금년도하고 내년 21년 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정부에서 결핵을 2030년까지 10만 명당 10명 이내로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핵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각 자치구에 기간제 4명을 채용하도록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간제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인순위원 전년도에도 4명을 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4명인데 6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년.
○이인순위원 그러면 1명은 1년 기간제고, 3명은 6개월 기간제고, 금년에는 4명 다 1년 기간제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내년부터는 1년.
○이인순위원 내년 예산하면서 꼭 올해 예산같이 이야기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35쪽에 중간쯤 보면 동자율방재단활동에 재료비 부분에서 1억 3,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재료비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안향자 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거기 보면 살균소독약품이 작년에 350만원에서 올해 1,9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스프레이형 살균소독제를 9,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이 재료비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이게 전체 쓰는 건가요, 자율방재단만 쓰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636쪽 상단에 보면 방역소독 안전사고처치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방역하시다가 다치거나 그럴 경우에.
○위원장 안향자 637쪽 상단에 보면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코로나19 비상대응인력 해서 선별진료소 인건비가 잡혀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몇 분이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가 일단 6명 6개월분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기간제근로자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기간제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6개월만 쓰는 건가요? 중간에 필요하다면 더 쓰는 거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일단 6개월치를 잡았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것은 구비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일단 구비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시비는 안 들어오고 구비만 잡혀있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내년되면 어차피 특교비나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교비가 내려오게 되면 그것을 우선 사용하고요. 이것은 혹시 안 내려올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여기에 간식비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런 것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예산이 꽤 줄어든 것 같아요.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줄은 이유가 뭐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것이 줄은 것은 시에서 가내시 금액이 확 줄은 겁니다.
○김오식위원 어떤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가 판단하건데 일단 집행률을 보고 시에서도 내시액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대비 집행실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에서 다른 구도 일률적으로 가내시액을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출이 안 되니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정기혁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기혁위원 643페이지 중간쯤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12만원씩 20명 지원해 준다, 계획은 그런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이요? 그것은 한 번 임신하게 되면 12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정기혁위원 120만원씩 준다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12만원 곱하기 2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것은 미스프린트 아닌가 싶습니다. 120만원 주는 게 맞거든요.
○이인순위원 인당 120만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120만원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12만원 곱하기 20으로 된 건 뭐예요?
○정기혁위원 예산서에는 12만원 곱하기 2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643페이지 위에 보면 미혼모한테 100만원씩 10명 이렇게 지원되는데,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청소년산모 1회당 120만원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출산비가 120만원 지원되는 거죠?
○정기혁위원 1명당 120만원 준다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최대.
○정기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혼모는 100만원씩 10명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산모 출산의료비가 12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물어보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것을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최대금액이 1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의료비가 사실 120만원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보통 1회에 12만원 잡아서,
○정기혁위원 그러면 한 해에 봤을 때 청소년산모가 몇 명이나,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실적이요?
○정기혁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실적은 2명밖에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 관내에서 2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 2명이 1인당 얼마씩 이것을 수령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올해 2명한테 나가서 집행률이 66.7%입니다.
○정기혁위원 1인당 실지원비를 얼마나 받았냐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120만원이요.
○정기혁위원 1인당?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최대.
○정기혁위원 그러면 2명이니까 240이 나갔다는 얘기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내년에 240을 잡아놨잖아요.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지금 시에서 가내시 감액이 된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수요가 있어서,
○정기혁위원 그러면 다 떠나서 여기에 12만원 곱하기 20명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 이유는 제가 판단하건데 한 번에 120만원이 아니라 최대금액이니까 1회에 신청하는 금액이 보통 10만원 내외가 되니까 12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명확하게 설명하세요.
○정기혁위원 맞아요?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나 누가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설명하시라고 하세요.
○담당 산모하고 영유아하고 검진을 할 때 비급여, 급여 부분에서 의료비 지원이 되는 부분만 책정을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12만원일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40만원일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서를 만들 때 24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7만원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12 곱하기 20해서 240으로 맞춘 거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병원에 더 가셔서 영유아라든가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지원이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금액 안에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부분에서 그 돈을 저희가 책정해서,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괄적 지급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담당 네, 그렇습니다. 영수증에 따라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미혼모 의료비 지원은 딱 100만원 나가나요? 그것도 똑같이?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것도 실 사용금액이 나갑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 표시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인순위원 명수를?
○정기혁위원 누가 봐도 일괄적으로 12만원씩 20명 준다는 얘기 같잖아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거 참고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출산에 따른 의료비지, 출산비에 대한 것은 없어요?
○담당 네, 그것은 없어요.
○이인순위원 출산에 따른 의료비로 해서 이렇게 책정된 거예요?
○김오식위원 240만원 예산이 다 소요되면 그 다음부터는 지원 못해요?
○담당 그것은 영수증만 있으면 저희가 이야기해서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드릴 수는 있어요.
○윤정자위원 영수증만 갖고 있으면 이월을 시켜서라도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최대 12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합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642쪽 하단에 서울형 난임부부지원 해서 신규로 올라왔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가 난임 관련해서 총 17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7회 중에서 신선배아 7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신선배아 7회를 소진하고도 원하시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1회에 180만원씩 3회를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그 예산이 잡힌 겁니다.
○이인순위원 서울시비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시비입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건강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650페이지요. 인력운영비 하단에 보면 5억 3,000만원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왜 이렇게 큰 폭으로 감액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실제로 감액된 게 아니고요. 올해 본예산 인건비 항목에는 시간선택제라든가 통합간호사, 찾동간호사, 서울아기, 방역소독 다 합쳐서 인건비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는 그것을 사업별로 인건비를 다 나눴습니다. 뒤에 보면 신규 편성같이 서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감액된 게 아니고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포괄적으로 했는데 찾동간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나누어서 뒷부분에 있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보이는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3페이지 상단에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신규로 해서 12억 2,200만원 정도 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12억 2,000만원 내용이요?
○위원장 안향자 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보통 3회나 4회씩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성립전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몇 분정도 돼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찾동은 현재 20명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하겠네요? 성립전예산이 아니라?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앞으로는 계속 본예산에 편성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지금 찾동을 20개 동 다 하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256쪽에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656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순위원 네. 하단에 등기우편료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약간 증액된 것 같은데 맞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증액됐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유가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우편요금 상승분을 반영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등기우편.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2,180원에서 2,480원으로 증액분을 반영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금액이 오른 금액은 그렇더라도 통수가 전년도에는 50통 했는데, 지금 100동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큰 금액이 아닌데 요즘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는 여건 아닌가요? 이렇게 우편물로 하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으로도 많이 전달이 되는데 왜 등기우편물이.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하면 잘 못 보시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 수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료를 잡은 겁니다.
○이인순위원 어르신들 상대했을 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감염병 예방교육하고 홍보하는 사업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들 고용을 한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한건희위원 이게 전문가들이 아니고 예방하고 교육하는, 홍보하는 사업인데 기간제근로자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페이지를.
○한건희위원 제가 사업, 책을 보고 있어갖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건희위원 기간제근로자들 추가분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일단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기간제근로자 몇 명 늘어났는지, 새로 고용을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선별진료소,
○한건희위원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들, 새로 들어가는 거.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한건희위원 전문인력이 아니고 왜 일반 기간제근로자들이 들어가는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 들어가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검체,
○한건희위원 이게 선별진료소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검체 채취하시는 분들입니다.
○한건희위원 교육 및 홍보가 아니라?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교육 및 홍보 항목에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포함시킨 겁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하는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를 뽑는 게 아니라 선별진료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선별진료소 인건비입니다.
○한건희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에다 포함을 시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가 이 항목을 포함시켜야 돼야 되는데 따로 딱 맞는 게 없어서 여기다 넣은 겁니다.
○한건희위원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아무래도 처음 하는 항목이다 보니까. 어차피 감염병 예방 항목에도 선별진료소가 포함되는 거니까 그 항목에 넣었습니다.
○한건희위원 임시적인 그런 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6개월간 사용하는 예산이니까요.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35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형근 건강관리과장님께서 이번 12월에 퇴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건강관리과장 한형근입니다.
일단 올해 12월까지 제가 다니고, 항상 아쉬움과 그런 것이 남는데 그래도 위원님 전부 다 저희 보건소를 위해서 관심과 협조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그래도 슬기롭게 넘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사회인이 되더라도 성북을, 의원님들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일동 박수 )
○위원장 안향자 그간 성북구 감염병 관리와 코로나19 총괄업무를 위해서 애쓰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명예로운 퇴임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185쪽부터 186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5쪽 하단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이 2,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2억 2,376만 1,000원이 증액된 것은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지역사회 건강 조사분석 위탁운영, 국가암 조기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자세히 하나씩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면 너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위원장 안향자 네,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이게 매칭사업으로 가내시가 다 변동됐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안 659쪽부터 676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제가 책자에서는 못 찾았는데 검토보고서에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 해가지고 신규로 예산이 올라온 게 있던데.
○위원장 안향자 659페이지 상단에 보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 상단에 있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44%, 시비 44%, 구비 11% 매칭사업으로,
○위원장 안향자 이거 아닌데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강사비인데.
○의약과장 김경희 작년에 본예산,
○이인순위원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659쪽에.
○의약과장 김경희 2,400만원 이게 원래 있던,
○이인순위원 그게 아마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확대로 해서 응급처치교육인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게 원래 있었던 사업입니다. 새로 편성된 사업은 아닌,
○이인순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는데?
○위원장 안향자 혹시 가내시 예산 아니에요?
○이인순위원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는데? 전문위원님, 여기 신규예산이라고 올라왔는데 뭐예요?
○위원장 안향자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2020년에 구조 및 응급처치 예산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내년에는 국시비로 해서 또 가내시가 내려와서 본예산으로 잡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표시된 거라서 아마 증액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응급처치 교육 강사비 했는데 응급처치 교육 강사는 어떻게 현장으로 파견 나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장파견 나가요 아니면 어디에 그런 교육장이 설치가 돼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 교육장이 따로 있는 것은 없고요. 구청이나 어디 교육장소가 정해지면 거기 출장을 나가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소장님, 그때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응급처치 할 수 있는 고정자리가 선정돼 있어서 지속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보건소장 황원숙 그 말씀 하셨습니다. 응급처치 교육장을 상설로 마련할 수 없냐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상설로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서, 아직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공간 확보해서 예산 좀 올려 봐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장위석관보거지소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여유 공간이 생기면 그런 쪽으로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타 구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강북구 보건소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은 정말 필요한 교육이기 떄문에 이 교육을 상설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것은 누구나 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번 해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당황하게 되고. 그런데 그런 교육장이 갖춰져 있으면 수시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가지고 어떤 장소, 공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 배치해 놓고 그 정도로. 그런 예산 한번 올리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과장님, 662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비가 국비 20%, 시비 35%, 구비 30% 해서 2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감됐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이 3억 7,124만 8,000원이었고 추경 한 번 해서 1억 5,918만원이어서 5억 3,000만원 정도고요.
○위원장 안향자 조기검진 대상자가 더 많아졌습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건강검진을 하시는 율이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기존 몇 %에서 몇 % 정도 올라갔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암 50%, 간암 60%, 대장암 29%, 유방암 49%, 자궁경부암 41%, 이 정도 수검률로 2018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홍보를 많이 한 효과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조기검진을 하면 암에 걸린 분도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 그 현황자료를 작년 것하고 올해 것 좀 주실래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은 2억 5,000만원 정도 감액됐거든요. 희귀질환이 좀 감소됐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희귀질환은 저희가 공단에 예탁해서 그때그때 빠져나가는 예산입니다. 이게 매칭사업인데요. 작년에 예치를 많이 해놓고 올해는 부족한 부분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내시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안향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이인순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던 자살예방센터 예산 증액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코로나블루 상담실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포스트 코로나 멘탈데믹 심리방역체계 구축 이런 사업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년간 2억 8,000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코로나블루 상담실을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처음부터 모금을 한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공모사업이었고 저희가 그것을 따왔습니다.
○김오식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모를 했는데 성북구에서 그 사업을 따왔다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성북구만 운영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는 성북구만 이것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 사업은 저희 성북구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 공모사업 현황을 보면 공모사업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총 3억 2,500만원을 가지고 자살예방사업 외에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의 민간위탁금으로는 3억 500만원 정도로 구비 100%이고, 이 공모사업 세 가지는 또 3억 2,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와서 그 중에 포스트 코로나 멘탈데믹 심리,
○김오식위원 기존에 자살예방센터 운영 관련된 예산은 내년에 예상하고 있는 예산이 3억 4,000인데 그것은 이거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오식위원 그것은 달리 얘기하기로 하고 이게 궁금해서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1억 4,000을 가지고 월 100만원 정도의 월세로 상담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 1명의 인건비가 1억 4,000만원에서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심리상담사가 한 분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김오식위원 자살예방센터가 언제 생긴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2012년 3월 1일부터 개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센터가 생명의전화에서 수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사회복지법인이요.
○김오식위원 자살예방센터는 다른 구에도 다 있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자살예방센터로 자체 내에 있는 곳은 저희 성북구가 있고 평택, 안산,
○김오식위원 그러면 드문 거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4군데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오식위원 자살예방센터가 어떻게 보면 성북구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광명하고 수원, 안산하고 성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1년에 자살률이 워낙에 나빴기 때문에 노인 자살 사망률도 높고 전체적으로 21위여서 그때 저희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김오식위원 이것을 만들 당시에 자살률이 워낙 높아서 이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도 효과가 있기는 있었다고 평가는 하는 거죠? 자살예방센터가.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오식위원 생명의전화야 그런 것에 특화된 조직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전문성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전문성도 있고 잘 하실 거라고 보는데 자살예방센터는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복지 쪽에 사실 순수 구비 들어가는 게 많지는 않은데 이것은 순수 구비로 다 들어가는 비용이고 또 적은 금액은 아니어서요.
자살예방센터에 몇 분 근무하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다섯 분이십니다. 센터장님은 상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외에 상근하시는 분은 다섯 분이십니다.
○김오식위원 예산이 3억 4,000 정도면 굳이 왜,
○의약과장 김경희 인건비가 70% 정도 됩니다.
○김오식위원 연봉이 한 사람당,
○의약과장 김경희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 게 2억 5,000.
○김오식위원 인건비가 2억 5,000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오식위원 5명이면 연봉이 5,000씩이라는 얘기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오식위원 자살예방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의 인건비가 만만치 않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자살예방사업 하는 게 어려워서 많이 이직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람을 뽑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오식위원 자살예방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보건소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성과도 보시고 관리도 하시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저희가 3년 위탁기간이 있어서 이번에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 받은 것도 평가위원회를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공동지표하고 지표 지표랑 하고 세 가지 지표로 해서 항목을 20개인가 하는데 저희가 채점해서,
○김오식위원 일단 코로나블루는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 다섯 분이 일을 하시는데 이번에 또 인건비 상승분이 있어요. 1,65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3억 4,000정도인데 3억 4,000정도의 70%, 그러니까 아까 2억 5,000 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간다고 하면 개략 1명당 인건비가 연봉 5,000만원이에요. 거기서 딱 와 닿지는 않는데 70%가 인건비고 나머지 30%가,
○의약과장 김경희 30%는 사업비, 운영비 이런 부분들,
○김오식위원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자살예방센터가 이번에 다시 갱신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2월 말까지 계약기간이고 저희가 새로 공모해서 새로 선정할 겁니다.
○김오식위원 네,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자료 주시고요.
코로나블루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공모해서 1억 4,000씩 2년 동안 2억 8,000을 확보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모 조건이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있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것은 멘탈데믹의 주민실태조사를 하고 재난위기, 개입, 치료연계, 심리방역, 봉사단 조직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주로 심리치료, 심리상담을 하기 때문에 전문 심리상담사가 필요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모금회 쪽에서 2억 8,000을 지원하면서 성북구 보건소에서 심리상담사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 7,000만원을 자부담을 해라,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담을 하려면 한 사람은 대기하고 있고, 또 상담에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1년에 1억 4,000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오식위원 1억 4,000이 2명 인건비에 사업비.
○의약과장 김경희 사실 사업비도 좀 부족해서 저희가 이번에 7,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원래 1억 4,000에 7,000이 책정되면 2억 1,000만원 정도가 전체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억 4,000 가지고 코로나블루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모자라다, 모자라는 이유가 일단 2명에 대한 인건비,
○의약과장 김경희 인건비 1명분하고 운영비하고 시설비, 사업비에서 인건비는 5,000만원 정도고 나머지 2,000만원은 운영비하고,
○김오식위원 인건비가 얼마요?
○의약과장 김경희 5,000만원 정도요.
○김오식위원 2명 거요?
○의약과장 김경희 1명.
○김오식위원 1명에 5,000만원?
○의약과장 김경희 네, 1억 4,000에는 1명분이 들어가 있고요.
○김오식위원 1억 4,000에는 인건비 1명에 기타 부대비용 해서 1억 4,000?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제대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1명은 더 있어야 되겠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오식위원 그 1명이 더 있고 기타 사업비도 좀 부족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오식위원 그래서 심리상담사 1명의 인건비와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 해서 7,000만원을 증액한 것이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오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7,000이 들어가는데 이게 2년 후에 이 기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향후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일단은 성과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겠고요. 지금 이 예산은 코로나로 인한 우울 상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방역을 하는 것이라서 코로나는 어쨌든,
○정기혁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면 폐쇄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내년까지로 보고 있고요. 다른 구에는 심리상담센터 같은 게 있어서 저희 성북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이게 모토가 되면 그 인력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심리지원센터로도 옮겨갈 수 있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한 40억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대로 해보자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은 실행해 보고 2년 후에 봐서?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응급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싶어서 저희가 공모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면 이 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2년 후에는 이 지원금이 안 내려오겠죠?
○의약과장 김경희 예산을 다 못 쓰거나 그러면 3년까지도 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올해 늦게 받아서 내년에 하고 내후년까지는 사업을 하고 그 후에는,
○이인순위원 과장님,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나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지, 단기적으로 이삼 년을 보고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되죠.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공동모금회 사업은 계속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마을돌보미 사업도 공동모금회에서 주셨던 예산을 1억씩 3년을 썼거든요. 그 후에 구의회에 인건비 같은 예산을 추경으로 올렸는데 사실은 안 주셨어요.
○이인순위원 정기혁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해서 구로 넘어오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에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정기혁위원 그런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데 지금 마음돌보미는 저희가 자방에서 계속 그 인력으로 버겁기는 하지만 동주민센터랑 협업을 해서 사업은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면 돈이 있거나 없거나 계속 할 생각입니다.
○정기혁위원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심리지원전문센터도 계획이 아주 없지는 않아서요. 그 사업 쪽은 필요한데 당장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어쨌든 얘기 나온 거니까 추가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사실 생명의전화에서는 자살예방센터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담전화, 성폭력 상담이랄지 이런 것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걸로만 놓고 보면 코로나블루 상담실은 별도로 운영한다는 취지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생명의전화에서 이것을 운영한다 치면 이 상담기능이 통합될 여지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력이야 더 붙인다 어쩐다 하더라도 코로나블루 상담기능 완전히 별도, 기존에 자살예방센터 상담기능 완전 별도, 이렇게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서요. 그게 맞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요. 지금 코로나블루 공간도 마련했다는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자살예방센터 공간과 이 공간은 완전히 별개의 공간으로 되는 거죠. 사람도 완전히 별개고?
그런데 또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의약과장 김경희 서로 연계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례관리하고 할 때 같이 공유하고,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생명의전화 바로 뒤에, 오케이능이오리마을 바로 뒤에 커피숍 2층,
○김오식위원 생명의전화 건물이 아니라 바깥에 있구나.
○의약과장 김경희 네. 건물이 워낙 작아서요. 저희가 10평 정도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살예방센터가 운영되고 거기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자살예방 하는 쪽은 응급지원으로 2인1조로 나가는 건수는 100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자살예방센터에서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센터에서요. 경찰서랑 소방서랑 다 이 센터로 연락을 하는 거고요. 동주민센터에서도 이 분이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저희가 나가는 거고, 복지 쪽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보는 거고, 자살 고위험군이다 싶으면 페이퍼로 테스트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해서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다싶으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를 하고요. 단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코로나블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블루는 여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가격리하는 분들은 모두 저희가 전화상담하고 안내문자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요.
○김오식위원 사실 저희가 업무를 이해 못해서 질문을 드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성격하고 이 코로나블루 상담실의 업무성격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런데 이 코로나블루는 빨리 좋아지게 해 주지 않으면 자살감으로도 갈 수 있고 해서 긴급한 지원이,
○김오식위원 주로 대상자가 자가격리 중인 분이거나,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 분이거나 일반주민들도 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계획하신 대로 하면, 전화를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그런 표현을 쓰던 것 같던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상층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상담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콜이 왔을 때 상담을 해 주는 형태로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기존에 자살예방센터 운영하는 식으로 출장까지도 염두에 두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은 저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막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고 이제 사업하는 장소를 계약을 해서요. 리모델링하고 있고요.
○김오식위원 사업계획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 예산이 물론 한시적으로 2년이기는 하지만 2억 1,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운영을 할 계획이신데 전화를 인바운드로 할 것이냐 아웃바운드를 할 것이냐, 이 정도 아우트라인은 있을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지금 모든 상담은 어쨌든 전화상담, 내소상담, 방문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도 있는데 주로 찾아오시는 사무실 내에서 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어떻게 알아가지고 찾아갈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안향자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이후에 더,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간단하게요.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땄는데 업무위탁으로 자살예방센터에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자살예방센터에서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따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자살예방센터에서,
○이인순위원 이 사업을 공모사업에서 따온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저희가 어쨌든 협력을 하는 차원입니다.
○이인순위원 일단 아까 정기혁위원님 말씀처럼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은 노력은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이후에 성북구로 넘어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 차원에서 아까 정기혁위원님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공동모금기금에서 지원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왔다가 결국에 우리 구로 넘어오지 않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심사하면서 고민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자위원 664쪽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을 신규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계신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신규사업이고요.
○윤정자위원 2021년 신규사업?
○의약과장 김경희 시작은 2020년에.
○윤정자위원 2020년에 시작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내년에도 이 사업은 해야 돼서.
○윤정자위원 연속사업으로.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거는 직원 한 분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윤정자위원 1명 역량을 강화시켜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러니까 지역보건사업을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수인력으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윤정자위원 이게 한 분의 인건비 아닌가요? 1억 9,600이 한 분의 인건비 아닌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인건비라기보다는 교육비.
○윤정자위원 196만원인데.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인재대학 프로그램에, 거기에 교육을 맡기는 겁니다.
○윤정자위원 한 분 교육을 위탁을 해서,
○의약과장 김경희 네. 우리 구만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구.
○윤정자위원 이분이 이런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끔, 역량강화를 할 수 있게끔 의약과에서 의뢰를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52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187쪽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감액되는 것은 그만큼 잘 준수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과징금이나 과태료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사전에 계도나 행정지도 같은 것으로 많이 조정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정도의 위반사항은 점차적으로 많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바람직한 사항인데 돈으로 환산하려니까. 애쓰셨네요. 과징금과 과태료가 감액되도록 현장에서 많이 노력하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감사합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안 679쪽부터 682쪽 세출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제가 자료요청에서 봤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있죠. 400만원이 증액됐어요. 자료에서는 가내시에 의거해서 400만원 증액이라는데 용도가 어떤 용도로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자료에서 보여드렸듯이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120만원 정도 증액돼서 가내시로 내려왔는데요. 보건복지부 쪽으로 확인한 결과 통상적으로 저희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아니면 근무자 처우개선, 이런 것으로 해서 0.5~0.6% 정도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20만원은 물가상승률이나 근무자 처우개선비용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리고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 관리대상이 어린이급식소 269개소 해서 일반회원이 250개인데 기본회원 19개소는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원은 영양사가 없는 업소들이고요, 기본회원은 영양사가 고용되어 있는 그런 업소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과장님, 680쪽 하단에 보면 유해업소 집중단속추진사업이 3억 9,100만원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일반운영비도 5,0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유해업소 관련해서 올해 편성된 사업비의 내용들이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했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올해 사업이 종료되면서 내년도에는 새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동일사업으로 동일지역에는 다시 공모사업을 선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 부서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고 대신에 같은 지역에 창업돼 있는 청년들을 계속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해서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사업과 계속 연계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는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여기서 청년들이 몇 년 정도 일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2019년도에 창업한 팀들이 있고요. 올해 창업한 팀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어떤 일을 해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주로 창업한 업종들이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전시 공간 대여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출판 같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유해업소 집중단속 사업이 1,600만원밖에 안 잡혀 있는데 이걸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어떻게 보면 저희 보건위생과에 있는 사업비로는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는 유해업소 집중단속업무 위주의 예산만 편성돼 있고요. 실제로 창업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계속적으로 청년지원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를 시켜서 하는 게 좀더 원활하게 지원이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연계를 해줬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아무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들 일자리도 힘들고 대부분 다 힘들거든요. 불안한데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에 연계해서 청년들이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제가 세입부분에서 과징금과 과태료가 감액이 돼서 열심히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세출부분을 보니까 그동안 명예감시원 활동했던 부분들 지원비가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활동비가 감액되고 지원 일수가 줄어들면 좋은 결과가 있을까 싶은데 왜 이렇게 줄여서, 감액을 해서 올라왔어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농수축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만 소액 조정이 됐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워낙 많이 편성되어 있는 편이었고요. 기존에 3~4년 활동비로 지출한 내역을 평가해서 현실감 있게 맞게 조정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감시업무에 지장은 없도록 편성돼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감액을 해서 활동이 부진해가지고 과징금, 과태료가 많이 증액된다면 그것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애써주시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정자위원 인원이 줄었나요, 금액이 줄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인원이나 금액이 줄지는 않았고요. 당초에 편성액이 저희가 좀 높게 편성돼 있던 부분입니다.
○이인순위원 전년도 예산에서 일자가 좀 준 것 같아요. 활동일자를 좀 줄인 것 같아요.
○위원장 안향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소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9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안향자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제가 검토자료에 보니까 기금이 조금 감액됐어요. 감액이 돼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에는 지장 없게 편성은 해놨습니다.
○이인순위원 돈을 적게 들이고 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니까 잘 하세요, 과장님. 어떤 과에서는 돈을 더 달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없어도 잘하실 것 같다고 그러니까 파이팅 하십시다.
○위원장 안향자 보충질의요.
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지금 얼마나 예치되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예치금액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안향자 네.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예치금은 올해 연말 기준으로 4억 2,00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올해 감액분이 2억 4,200만원 정도 되는데,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기금운용 총칙 아랫부분에 나온 조성계획안은 사실 예치금을 기준으로 해서 수입 지출을 산정하다 보니까 나온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수행을 위해서 마련한 내용은 기금계획서 174쪽을 보시면 지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세출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지출할 기금은 올해 것하고 그다지 변동이 없습니다.
지출계획에 보시면 이게 증액으로 3,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3,300만원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지출액이 아니고 내년도에 시도비 반환금 900만원하고요, 남는 금액은 예치금으로 보전하게 되어 있는데 예치금이 2,700만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비는 올해와 내년도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그래도 기금은 해마다 일정 금액을 조성해야 되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예치금이 기금 연차가 워낙에 오래되다보니까 예치금이 많이 쌓여있어서 일반 예산에서 지출을 받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서이동 및 회의장 정리)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188쪽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여기 청사에 도시가스시설 임대료 있잖아요. 업체가 들어와 있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90년대부터 저희 동선지소 1층에 정압시설이라고 도시가스에서 땅을 임대해서 거기에서 계속 도시가스 공급하는 정압기를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기혁위원 위험시설은 아니에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저도 고민을 했는데요. 그게 90년도부터 있던 것이고 인근 동에도 그런 곳도 있다고 해서 제가 신경을 쓰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별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기혁위원 보건소 내에,
○보건지소장 신정미 거기가 원래 동선2동주민센터였는데 그게 동선지소로 바뀐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신경은 쓰이는데 90년도부터 계속 있었던 것이고 또 인근 주민들을 위한 도시가스시설이기 때문에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정기혁위원 이게 임대료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제가 관계자를 한번 만나서 이것을 옮길 수는 없는 것인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685쪽부터 694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보건지소가 동선보건지소 그다음에 또 뭐죠?
○보건지소장 신정미 정릉보건지소, 장위석관지소 3개소입니다.
○김오식위원 3개 보건지소 청사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보건소 건물은 지금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보건지소장 신정미 아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청소 같은 것이랄지 그런 것을 그냥 다 직원분들이 해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 의뢰를 받아서 공공근로자 분들이 청소를 해 주십니다. 현재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그냥 청소 정도?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김오식위원 공단하고는 무관하게 본다는 거죠?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전혀 무관합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장위석관보건지소가 지금 정식 개관을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업무는 보고 있는 거죠?
○보건지소장 신정미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업무를 하지 않고요. 또 보건소 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주말에는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선별진료도 나가고 있고요. 타구도 지금 보건소를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와 형평성에 맞춰서 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3층은 치매지원센터인데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업무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치매 관련해서요.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92페이지 중간쯤 보면 기타직 보수 인건비가 1억 5,6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이게 원래 연봉이라든지 이런 보수에 관해서는 건강정책과에서 그동안 해 왔는데 장위석관지소가 저희 지소로 같이 통합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전부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이게 증액된 게 아니고요, 정책과의 예산이 저희한테 이관된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일반 임기제 8급이 1명이고, 일반 임기제 9급이 12명이거든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2명인데 지금 인원을 채용했나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저희 현원이 26명이고요, 거의 다 채워져 있습니다. 일단 시간선택제 1명은 지금 출산휴가 간 상태이고요, 지금 거의 여기에 맞춰서 직원들은 채용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장위석관보건지소 운영한다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운영을 하지는 않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대부분의 직원들이 선별하고 역학조사에 투입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 업무를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보건소로 와서 일을 하나요, 석관지소에서 일을 하나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지금은 각 지소에 최소 인원만 남겨놓고 모두 현장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691페이지에 중간 하단에 보면 영유아 모성건강관리에서 여러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것은 무료로 운영하는 거죠?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57쪽부터 2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9쪽에 2020년 추정치 해서 547명인데 2021년 목표치가 2,500명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서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부록]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보건소)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보건소)(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오식 안향자 윤정자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고영진 건강관리과장한형근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임정선 보건지소장신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