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0월11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2회계년도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2001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02회계년도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회 제안)

                         (10시03분 개의)

○의장 박덕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승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26일부터 10월11일까지 2002년도 제1차정례회 기간동안에 구 행정전반에 대해서 결산심사, 제1회추경예산,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16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구정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낱낱이 살펴본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구청 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전 의원님들도 동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1차정례회 기간동안에 이루어 낸 일들을 살펴보면, 의회와 구청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바라는 의도는 무엇이며 주민을 위해서는 어떻게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하는 큰 수확이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구청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성북건설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는, 견제와 균형이 썩 잘 어울리는 구정이 수행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문승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윤수현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4회 제1차정례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27일부터 30까지 4일동안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졍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진만의원을 위원장으로, 이미성의원을 간사로 각각 선임하였고 10월8일부터 10월10일까지 사흘동안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여 보고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성북구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6개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2넌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각 위원회 안으로 본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이번 회기에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성북구의회 제1차정례 회 본회의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덕기   네, 윤수현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01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02회계년도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장 박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01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제2항 2002회계년도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민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진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만의원입니다. 지난 10월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회계년도 성북구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박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셩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금액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북구청이 제출한 예산안중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과 감액한 부분에 대하여 부구청님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승국 부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문승국 의석에서 - 네)
  문승국 부구청장님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회 제안)
                             (10시17분)

○의장 박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10월1일부터 10원7일까지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그리고 6개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각각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상호 존중하는 의미에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26일 개의하여 16일간의 회기로 실시한 2002년도 제1차 정례회의가 오늘로써 마감되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화꽃 그윽한 천고마비의 계절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항상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4회 성북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문승국
  행정관리국장박동수
  재무국장이종순
  생활복지국장길영환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김성수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유경림
  총무과장송련
  자치행정과장김영수
  경영기획과장정흥진
  문화공보과장박성옥
  재무과장박경호
  세무1과장김기석
  세무2과장박성옥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김민구
  가정복지과장김용진
  위생과장이경환
  지역경제과장김혁
  청소환경과장구자길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권창주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김상선
  교통관리과장한상진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
  보건행정과장장부차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