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월곡3동사무소 일 시 : 2002년10월4일(금) 오후2시 장 소 : 월곡3동사무소행정사무감사장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기세호 월곡3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순기의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기세호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3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기세호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월곡3동사무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2년도 성북구 월곡3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세호 동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기세호 (선 서) ○위원장 박순기 다음은 기세호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세호 동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직원 소개를 하신 다음,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기세호 안녕하십니까? 월곡3동장 기세호입니다. 동 형편상 이렇게 좋지 못한 장소에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재개발로 인해서 좋은 동네가 되면 아주 훌륭하게 모시겠습니다. 먼저 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동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주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기세호 동장님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춘위원님. ○우상춘위원 우상춘위원입니다. 노인교통수당지급명단 좀 부탁하고요. 공공근로자명단하고 지급내용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동장 기세호 공공근로명단은 저희 동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하고 우리가 실제로 집행해서 돈이 나간 사람하고 다릅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지… ○위원장 박순기 다르다면 월곡3동에 관한 것. ○동장 기세호 우리 동에서 추천해서 나간 사람은 타동에 가서 일을 하고 타동 사람이 우리 동에 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나간 명단은 실제로 타동 사람이 됩니다. ○우상춘위원 그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동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 기세호 그 동에 배치가 안 돼요, 성북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상춘위원 우리 동에도 사실 모자라는데 타동에 있는 사람까지 보내서… ○동장 기세호 여기에 사는 사람을 여기에 주면 그냥 출석만 하고 놀다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르니까 어떤 쪽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보시고자 하는 의도가 우리 동 주민 중에 신청한 사람하고 지급된 사람하고 보시려고 하는데 이게 안 맞아떨어지니까 꼭 필요하겠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철거가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임무원위원 내년 4월까지입니다. ○김민석위원 내년 4월까지예요? 그러면 지나간 것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크게 할 것이, 사실 이게 재개발이 결정된 지가 언제죠? ○임무원위원 10년 됐어요. ○동장 기세호 시작된 건 한 10여 년이 되죠. ○김민석위원 주민들이 퇴거하기 시작한 게? ○임무원위원 올 8월이요. ○동장 기세호 보상이 시작된 것은 올 8월부터고요. ○김민석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몇 번이나? ○동장 기세호 주민자치위원회는 거의 두 달이나 석 달에 한 번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우리는 주민자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의논할 사항이 없죠. 그러니까 주민 친목 차원에서 몇 번 모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 이 공간뿐이 없는데 여기서 우리 사실 직원들 식당하면 딱 맞거든요. ○우상춘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은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동장 기세호 그것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실적이 있는데 84만원 정도를 쓰고 나머지는 현재 남아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쓴 게 총 84만원이에요? ○동장 기세호 그렇죠. ○김민석위원 뭐에 쓰신 거예요? ○동장 기세호 주로 식대로 대부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인잔치 때 주민자치위원 명의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는 돈 낸 사람은 없습니다, 낼 사람은 많아도. 그래서 노인잔치에 조금… ○김민석위원 두 위원회가 모였다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몇 회 모였습니까? ○동장 기세호 두 달에 한 번 모였으니까. ○김민석위원 총 몇 회 모였습니까? ○동장 기세호 4회 정도. ○김민석위원 4회에 식사비가 8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동장 기세호 84만원입니다. ○김민석위원 84만원이요? 그러면 그 내역서를 주시겠습니까? ○동장 기세호 예. ○양춘화위원 자치프로그램을 안 한다는 얘기죠? ○동장 기세호 예. ○임무원위원 회비를 안 받는 대신 16명인가 구성되어 있는데 형식은 있는데 회비를 안 내요. 아까 내 얘기는 필요 없는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다, 우리가 팔십 몇 만원 회의할 때 식대로 나가고 나머지는 적립되어 있다. ○김민석위원 회의자료하고 지출내역하고 남은 금액, 그것만 주세요. ○양춘화위원 지금 남아 있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동장 기세호 현재 5,600명 정도가 있고 앞으로 2,000명 미만으로 다운 될 때까지 철거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다른 동에 비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동장님이 보고하실 때 보면 동사무소 이전을 구 파출소 청사를 빌려서 한다면서요? 그랬을 때 5년이 걸린다고 했거든요. 거기는 여기보다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북구에서 지원을 잘 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다른 구민들은 자체 프로그램에서 혜택도 받고 그러는데 월곡3동 주민은 5,000명이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월곡3동 임무원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협조를 하셔 가지고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방법을 모색해줬으면 합니다. ○김민석위원 그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위원장 박순기 지금 철거, 재개발 문제 때문에 자꾸 거기를 신경을 써서 그러는데 물론 재개발도 동사무소 업무보조로 일하는 것뿐이고 지금까지 동사무소에 해왔던 것은 다른 동하고 똑같아요. 재개발에 대한 것만 너무 하지 말고 다른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춘화위원 저희는 자체프로그램 자체를 운영을 못 하니까 해서 주민한테 혜택이 가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박순기 감사자료는 다른 동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양춘화위원 저는 나중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임무원위원 위원장님, 지금 재개발 우리가 동 행정이 있어야만 동 청사가 있어야만 행정자치위원들이 예산도 좀 집행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자료요청을 간단히 하고 10분간 정회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려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위원장 박순기 그러니까 자료요청만 먼저 해주세요. ○임무원위원 특별한 거 없으면. ○위원장 박순기 다 똑같아요, 쓰레기도 똑같고 대형폐기물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임무원위원 정회를 하죠? ○위원장 박순기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27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곡3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동장님, 자치위원회 명단. ○동장 기세호 명단은 복사하고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가시기 전까지. ○우상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기 우상춘위원님. ○우상춘위원 우상춘위원입니다. 지금 철거할 예정 통장님들 말입니다. 많이 나가신 분도 있는데 그래도 운영이 됩니까? ○동장 기세호 통장님들 중에 집을 팔았기 때문에 나가신 분들이 지금 먼저 나갔거든요. 임시로 최종 철거되는 내년 4월까지 늦게 하는 도로변쪽으로 있기 때문에 새로운 통장을 제가 봐서 두 군데는 임명했는데 일단 있는 데까지는 통장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우상춘위원 통장님들 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가신 분들은 안 해야 되고 있는 지금 분들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장 기세호 당연하죠. ○우상춘위원 당연한 건데 실제로 있는 그대로 안 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 ○동장 기세호 아닙니다. 현재는 9개통을 다 운영을 하고 있죠. 사람은 바뀌었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김민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입니다. 여기고 지금 보면 고지대가 많고 저소득층이 많은 편이죠. 그런데 여기 쓰레기 무단투기는 어떻습니까? ○동장 기세호 쓰레기무단투기는 어떤 다른 지역에 견줘서 하자면 심각하죠. 다만 현재 이사 가는 사람들의 공가가 있기 때문에 공가 이외는 통장님한테 감시를 하도록 해서 공가에 투척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도로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골목골목에 무단투기는 없었습니까? ○동장 기세호 있죠. ○김민석위원 그게 양이 어느 정도예요? 양 전체를 다 동사무소에서 수거해서 취합을 했습니까? ○동장 기세호 그렇죠, 간략하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취로나 공공근로를 동네에 내 보내면 간략한 것만 들고 오고 웬만한 건 빈집에다 던지고 들고 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아요.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소득층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안등이 376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안등 설치가 골목골목 개인집에다 만들었습니까? ○동장 기세호 개인 담벼락에 주로 설치된 것들이 많죠, 여건상. ○김민석위원 그럼 골목골목이 좁은 골목이 많잖아요. 좁은 골목이 많다보면 보안등을 달더라도 큰 효력이 없거든요. 주위만 환하지 옆으로 퍼지는 강도가 어떻게 보면 앞마당의 등이지 보안이라는 효과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장 기세호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와서 들은 얘기지만 여담처럼 들리시겠지만 우리 회장이 선착순으로 이사갔습니다. 선착순으로 이사갔는데 두 달 전에 종암동으로 이사갔는데 지난 번에 월례회의 때 오셔서 얘기가 자기가 선착순으로 이사 간 이유가 딸아이가 간호사인데 새벽1시쯤 들어오는데 애가 들어오기 전까지 잠을 못 잔대요, 골목이 하도 불량하고 사는 사람도 불량해서 마음이 안 놓여서 빨리 이사 갔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열악하고 쓰레기 같은 것은 사실상 없는 사람들은 양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크게 골칫거리를 앓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민석위원 보안등 수리내역서를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동장 기세호 네. ○김민석위원 갖다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춘화위원 13쪽에 보면 동에서 의뢰한 주민제설장이 있거든요. 개인집에다 보관을 해 놓은 거예요? ○동장 기세호 염화칼슘요? 여기는 길목이 좁으면서 언덕이기 때문에 군데군데 다른 동도 다 그렇습니다. 물론 도로 여건이 좋은 데는 코너에 하나인데 다 개인집의 옆에다 놓고 개인을 관리자로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그럼 뿌리는 것은 누가 해요? ○동장 기세호 뿌리는 것도 그 사람이 하죠. 주민들에 인접거리를 가까이 두는 거죠. 필요할 때 뿌리고 써라. ○양춘화위원 그러면 뿌리는 건 그렇게 뿌리고, 필요한 사람들이 일단 뿌리고. 적어도 작업비는 안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동장 기세호 고지대는 어디든지 다른 동도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뿌려줄 수가 없죠. ○김민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동네에 비해서 남성이 많은 동네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인구비례로 볼 때. ○동장 기세호 구성비가 남자가 훨씬 많은 지역입니다. ○김민석위원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동장 기세호 여기 여건을 들어보시면 저도 3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오전 오후로 속된 표현으로 동에 와서 투정 부리는 사람이 한 3명씩 돼요, 고정이.. ○양춘화위원 하루에? ○동장 기세호 하루에요. 그런데 여기 직원들이 다 대꾸를 하다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해요. 내버려둬요. 솔직히 본 적이 없어서 내가 같이 가서 뭐라고 하기도 하는데 욕구 불만이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솔직히 여자가 옆에 같이 데리고 살만한 능력이 없는 남자가 좀 많다. ○김민석위원 그럼 요구사항이 뭡니까? ○동장 기세호 그냥 대부분 술 취해서 그냥 와서 해 보는 거예요, 되지 못한 욕을 하기도 하고. ○김민석위원 그럼 재개발이 되면 지역의 몇 퍼센트까지 재개발이 되는 겁니까? ○동장 기세호 현재 3구역이 되면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구역도 추가로 지금 임 위원님이 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요구한다니까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면 거의 99%가 다죠. 여기 코너 빌딩 있는 데 거기만 빠지고 다 들어갑니다. ○김민석위원 그럼 저쪽의 뱅탱볼링장만 빼고 다 되는 건가요? ○동장 기세호 그렇죠, 삼각형만 빼고 다 들어가니까 거주인구는 다 없어집니다. ○김민석위원 동청사는 어느 지역으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동장 기세호 바로 파출소 하나 있었죠. ○임무원위원 동청사 부지는 바로 여기 대청약국. ○김민석위원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무원위원 현재 대지 200평에 400평. ○동장 기세호 가려고 하는 곳 말이에요? ○김민석위원 새 청사, 너무 적지 않아요? 이왕 짓는 거 이제는 우리가 청사를 지을 때는 청사 안에 모든 민원기구를 다 했으면 좋겠거든요. 노인정도 들어가고 보건소도 들어가고. ○임무원위원 노인정 별도로 들어가고 사회복지관도 들어가고. ○김민석위원 동사무소를 대형화시켜서 거기다 다 유치하는 게. ○임무원위원 재개발지역은 아동시설, 노인시설, 복지회관 다 짓게 돼요. ○김민석위원 다 짓게 돼요? ○양춘화위원 월곡3동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대형폐기물 수거실적하고 재활용수집 및 판매실적 두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게 지금 구비로 다 들어갔습니까? ○동장 기세호 구로 다 입금된 거죠. 청소나 건설, 교통 분야는 사실 구에서 다 하기 때문에 동에서는 사실 손을 못 대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8월 1일자하고 9월 중순의 이동으로 인해서 맥이 이어지는 직원이 서무주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까 청소담당 직원도 보름도 안 됐고 업무 자체가 그렇습니다. 큰 민원은 없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우상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춘위원 노인복리수당 지급액이 495명으로 많습니다. 많은데 4월 신청, 5월 신청이 있는데 신청을 어느 정도 해야, 바로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동장 기세호 자기 생일 있는 달의 한 달 전에 저희가 연락을 합니다. 65세 생일 있기 전 달에, 그러면 이것은 신청한 사람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 즉시 그 다음 달에 주죠. ○우상춘위원 예를 들어 신청해서 있다가 다른 구로 전출 갈 경우에는. ○동장 기세호 우리가 계좌를 다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자동적으로 데이터에 의해서 그 통장번호를 본인이 다시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우상춘위원 그럼 그 동안에 495명 중에는 전출 간 사람이 없습니까? ○동장 기세호 있죠. 들쭉날쭉하죠. ○우상춘위원 그게 다 정정이 된 겁니까? ○동장 기세호 네. 요즘은 그런 통계나 데이터는 전부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우상춘위원 이대로 명단이 되어 있고 전출됐는데 안 하고 그냥 하나 해서. ○동장 기세호 전출 가는 것이 컴퓨터에 나오니까 몇 월, 며칠 현재 데이터를 뽑으니까 다 나오게 되죠. 혹시 누락돼도 다 나옵니다. ○우상춘위원 거기 전출 간 동네에서는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장 기세호 옛날에 수작업 할 때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전국주민 시스템망에 의해서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런 절차가 누락돼서 우리 동에서도 받고 이사 간 다른 동에서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상춘위원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통장님,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하고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동장 기세호 취로사업은 저소득층이나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취로를 하면 말하자면 일당을 조금 더 벌죠.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은 취로를 시키는 거고 공공근로는 98년 IMF 이후에 느닷없이 직업을 잃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순기 질의 해 주세요. ○김민석위원 김민석입니다. 보안등 수리내역서를 봤더니 동장님께서 답변하기 좀 뭐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쭉 한 번 이걸 보니까 반납하고 수령이 거의 98%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거의 보관 없이 한 달치면 한 달치, 20일치가 딱 나오나 보죠? ○동장 기세호 옛날에는 동에서 등 같은 것을 보관하고 있어서 수불부에 의해서 쓰고 가져오고 이런 게 아니고 갈아 끼우는 것도 지금은 대행업체에서 해버리지 않습니까? 잔고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김민석위원 보안등 보면 반납하고 수령액을 수령하는 수량을 누가 결재하는 겁니까? 일단은 동장님이 결재하시죠? ○동장 기세호 그렇죠. 업체에 우리가 주민신고나 순찰에 의해서 접수가 되면 오더를 내리죠. ○김민석위원 작성은 누가 하는 겁니까? ○담당 안효수 그건 회사에서 해 가지고 오죠. ○동장 기세호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 보안등 떨어졌다고 고치라고 오더가 가면 그건 전화로 오더를 내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다 고치고 그것을 만들어 와서 우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고쳐졌는가 확인하고 통반장한테 물어보든지 직원이 가 보고 이상 없으면 돈 나가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민석위원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제가 여기하고 2개동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쪽 동은 반납과 수령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게 1년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동장 기세호 그게 날 수 없는데요, 시스템이.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것은 전문직이라면 물어볼 이유가 없겠지만 한쪽에는 받는 수령과 반납수령이 천차만별이에요. ○동장 기세호 반납이라는 게 결국은 고장 난 것을 회수해가는 거니까 똑같아야 이치가 맞죠. ○김민석위원 예를 들어서 A제품을 하루에 12개를 반납했는데 수령은 몇 개 안 돼요. 어느 곳이 옳은가 알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동장 기세호 그건 지금 시스템으로는, 다른 동의 이야기를 내가 잘못된 것 같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동에는 일체 잔고가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럼 설치하고 나면 누가 확인을 합니까? ○동장 기세호 설치하고 나면 회사에서 자료를 만들어 오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받고 그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통장한테 확인을 한다든지 우리 직원이 가서 이상이 없는가 고쳐졌는가 보죠. ○김민석위원 그럼 여기 보면 교체가 없습니까, 보안등교체가? ○담당 안효수 우리 동은 교체가 없어요. 이설도 없고 교체도 없어요.. ○김민석위원 그럼 신설은? ○동장 기세호 신설도 있을 수가 없겠죠. 날마다 철거하는데 신설할 필요가 있나. ○담당 안효수 근래는 신설이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지출장부가 그렇다고 어제오늘 게 아니잖아요. ○동장 기세호 올해 것만 가지고 왔으니까.. ○김민석위원 올초 2월달도 있는데 꼭 철거가 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이 너무 어둡다, 그러면 가서 보시면 이 지역은 진짜 타 지역에 비해서 어둡구나, 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안등을 균등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하다 보면.. 그리고 저도 보안등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주위에, 이런 말하면 뭐하겠지만 직원들하고 가깝거나 하면 자기 대문에 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봤거든요. 그러다 보면 옆집에서 볼 때는 자기 집 앞에 단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그걸 말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엊그제 일 같으면 모르겠지만 올 초도 한 번도 새로 단 게 없다면 글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동장 기세호 우리 동네는. ○김민석위원 동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계장님이 답변을. ○동장 기세호 우리 계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담당 안효수 위험한 지역하고 아주 어두운 데는 다 붙어 있어요. 원래는 이게 50m 거리를 두고 하게 되어 있는데 어둡다하는 곳은 구석구석 다 되어 있더라고요. ○동장 기세호 이런 지역은 규칙을 지키기가 어렵고 또 사람들이 어려울수록 이웃간에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양춘화위원 보안등 전기요금을 어떻게 지불을 하죠? ○동장 기세호 한전에서 와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본위원이 보니까 보안등에서 보면 일괄점멸기 설치를 안 하셨네요? 혹시 이게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이 지역은 철거가 되는 지역이니까 해서 안 하신 겁니까? ○동장 기세호 가격 차이보다는 주민들이 말하자면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소탈하잖아요. 누구한테든지 지정해 놓으면 잘 하니까. 솔직히 있는 동네는 누구 지정해 놓으면 내가 왜 이걸 하느냐고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민석위원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게 자치위원이 지금 3개월, 4개월 모이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한 인원은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장 기세호 원래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선거 때 빠진 사람, 어떻게 보면 다른 동보다 빠진 사람은 적어요, 숫자는. 곧 이사갈 것 같고 해서 구성원의 응집력이 약해서 그렇지 사실 제가 전에 있던 데는 12명인가 남고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16명이 남아 있다는 것은 많이 남은 거예요. ○김민석위원 그래서 식대비가 84만원이면 과다지출 한 거 아니냐. ○동장 기세호 왜냐하면 한 번 식사를 하면 한 20명 더 나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직원들도 나가고,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단체회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먹을 때 막말로 몇 안 되는 직원들이 같이 가서 수저를 드는데 또 그 기회 아니면 같이 소주 한잔 먹을 기회도 없지 않습니까? ○김민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회원들이 회비는 없었나요? ○동장 기세호 회비를 일체 안 걷습니다. 자기네들 자체 상주해도 안 걷습니다. 우리는 곧 떠날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김민석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동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겠지만 전에 동장님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했네요, 안 했어야 되는 거네요. ○동장 기세호 주민자치위원회요? ○김민석위원 예. ○동장 기세호 그렇지는 않지요. 동 행정이 열고 있는 한 다른 데하고 보조는 맞춰야지요. 왜냐하면 응집력이 세느냐 안 세느냐, 꼭 주민자치위원회가 10개 해서 돈 받는 거 논의한다, 그거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정도 시스템을… ○김민석위원 그러면 동장님 개인의 사견으로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장 기세호 있어야죠. 왜냐하면 동 주변에 자선단체는 없어지면 기존에 없어진 것들을 앞으로 복원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아예 없애버리면 다음에는 더욱 주민들 응집하는 데 애로가 많죠. ○김민석위원 1개 동에 보면 자치모임단체가 보통 15개에서 22개가 있잖아요. 바르게살기도 있고 등등 있는데 굳이 자치위원회가 필요한지. ○동장 기세호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위원회는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잘 된다는 데는 시설이 좋아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하는데도 동에서 스케줄 짜서 하면 되는 거예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자치위원회를 나가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김민석위원 저도 장위2동인데요. 사실 저희 장위2동에 제일 잘 돼 있다는 것이 컴퓨터교실이에요. 사실 그것 이외에는 다 똑같아요, 동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누구 말마따나 지역마다 특별한 특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노래교실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그 지역 사람들도 있겠지만 타지역 사람들이 20% 정도 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치위원은 굳이 우리 지역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사견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동장 기세호 그게 이제 이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면서도 행정 전반에 의해서 가령 구청하고 대립하는 기관은 구 의회가 있고 그러면 동장을 견제하는 주민자치위원이다 이렇게 봤을 때 주민기초자치가 뿌리를 내리는 데는 그런 시스템이 바닥에서부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역할은 사실상 미비하더라도. ○김민석위원 그런데 지금 뭐냐하면요.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지역에서 특별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월곡3동하고 장위2동하고 특별히 틀린 것은 없단 말이에요. ○동장 기세호 그러나 의식은 하죠. 예를 들어서 동장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단체장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거 없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김민석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 몇몇 분들이 얘기하는데 자치위원들이 회비를 많이 내고 있어요. ○동장 기세호 자치위원들이 회비를 많이 내서 자기네들 친목을 굳건히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것을 빌미로 거취를 해서 봉사하는 데, 말하자면 없는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사실 전에 있던 데를 보면 자치위원들이 100만원씩 모아서 이웃돕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김민석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요. 일반자생단체는 내가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치위원회는 참 회비 때문에 빠진다는 느낌도 있고 그 하나의 저건데 좀 지역의 뭐라고 할까, 유지되시는 분이라고 생각돼서 처음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거든요. 누구누구 하시오 해서 했단 말입니다. 해서 한두 번 모이다 보니까 회비 내시오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마 나 빠지겠어, 그 소리 못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그런 게 없는데 자치위원회만큼은 제 느낌에 볼 때는 안 나갔으면 하면서도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장 기세호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 자치위원회는 그래도 유지급 중에서 유지급으로 모아놨다고 하기 때문에 빠지고 싶지는 않지만 회비가 여러 군데 거치다 보니까 부담이 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죠.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보통 3만원씩 하는데 한 달 안 나오면 그 다음에 6만원이고 또 한 달 안 나오면 9만원인데. ○동장 기세호 그런데 동 여건대로 하는데, 임무원위원님 안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단체에서 5,000원 내는 단체도 있다고 합니다. 5,000원 내는 단체에서 갈비탕 먹고 나면 뭐가 남아서 봉사를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회장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값을 아끼려고 설렁탕집으로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해도 동에는 그런 조직을 유지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우상춘위원 조직이 필요는 할 거예요.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계세요? ○김민석위원 위원장님, 하실 말씀하시고 끝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양춘화위원 경로우대 보면 여기는 개인당 5만원짜리도 있고, 차이가 나거든요. ○동장 기세호 5만원에서 2만 5,260원 차등이죠. 그게 뭐냐하면 경로연금이 70세가 넘은 후에 5만원까지 나갑니다, 65세부터 지급하는데. 65세에서 70세까지는 한 4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지급하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이 항상, 이건 개별통장에 넣어주거든요. 부부간에도 한 집 통장에 남편이면 남편, 부인이면 부인 통장에 넣어주는 거예요. 개별주머니를 차니까 여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손해를 보죠. 남편은 5만원 다 타는데 나는 2만 얼마밖에 못 받는다.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양춘화위원 전국적으로 그래요? ○동장 기세호 예. ○양춘화위원 그건 잘못되어 있네요. ○동장 기세호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남자는 예를 들어서 두 부부인데 남자는 5만원 주고 여자를 비례해서 깎아버리는 것은, 그런데 본인들의 이해상관에 의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냐? 대개 남자가 나이가 많거든요. 70넘으면 5만원 다 주는데 70이 안 되고 65세 중간이면 최고가 4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내가 먼저 앞서는 것을 탄다고 하면 넌 4만원밖에 못 타지 않느냐 내가 5만원 타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남자 위주로 배당을 하고 여자를 깎아서 줍니다. 큰 이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3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세호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