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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10월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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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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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도시관리국, 안전생활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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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형준입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안전생활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 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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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도시관리국, 안전생활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소형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안을 제출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소형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202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소형준   이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 위에 상임위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총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 전체 순서에 따라 심사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 개요와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 결산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45쪽부터 53쪽까지, 일반회계 결산안 260쪽부터 263쪽까지, 건축안전특별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외수입으로 잡힌 게 보면 미수납액이 있어요, 6억 4,563만 4,800원. 이게 뭘까요? 설명해 주실래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6억 4,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순임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이것은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해에 수납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재산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압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에는 반드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못 받았더라도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행강제금이 대부분 위법건축물에 대한 부과분이거든요. 작년에 9억 1천만 원 정도 예측을 했었는데 올해에 받은 거는 과태료 포함해서 18억 정도 받았거든요. 185% 정도 증가한 내역이 있는데 6억 4,500만 원은 거의 수납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 밑에 과태료도 그런가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과태료는 저희가 예산액에 편성을 안 했잖아요? 과태료 세입 건은 예측할 수 없는 세입예산이에요.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는데, 이건 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법을 위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건 정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 8천만 원 정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임대주택 그런 데서 위반한 게 주로 어떤 게 많아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임대주택특별법 과태료인데요. 민간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한 주택당 3천만 원, 그다음에 임대료 증액비율을 초과해서 임대료 증액을 청구한 경우에는 10건 이상이면 2천만 원, 이렇게 내용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금액이 대부분 500만 원 이상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50건 정도면 굉장히 많은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예, 굉장히 많습니다.
○양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47쪽 주거정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징수결정은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준비되는 대로 해 주시고, 공원녹지과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동일하게 경상적 세외수입이 징수결정만 되어 있고 예산액이 안 잡혀있거든요. 사용료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사용료 수입은 대부분 공원사용료입니다. 세입의 주요 구성원은 공원사용료, 시유재산 변상금,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거의 개발지원금 미수납액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변상금 미수납액, 그다음에 과태료 일부 건 변상금이 미수납 되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는 게, 경상적 세외수입의 항목 자체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원사용료, 사유재산 관련된 거 이런 거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예산액을 아예 잡을 수 없는 사항들인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추정해서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요. 가로수변상금 같은 경우에도 익년도에 한 30건이 있었다 그러면 그 추정치를 예상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는데 보통 많을 때도 있고 연도에 따라서 상황변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예산액이 전혀 안 잡혀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경수현위원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잡지 않은 건지?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변동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안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해 주실 때 변동사항이 크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전에 말씀하실 때는 기존 대비해서 예산을 잡는다 라고 또 추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지금은 예산을 안 잡으셨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렇죠.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3쪽과 주택정책과 세출부분 결산서 149쪽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149페이지 주택정책과 관련 부서성과를 보면 참여단지 100개소가 목표였고 실적은 117개소로 해서 달성률이 117%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여단지라고 하였는데 참여단지가 중복되어 있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이것은 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신청했지만 그다음에 어르신보안관이 한 50개 단지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상으로 117개소 이렇게 돼서 달성률이 117%가 나왔는데요. 어르신보안관은 신청하는 단지는 전원 해소하는 차원에서 중복되지만 신청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플러스해서 117개소 나온 바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활성화는 매번 참여하는 단지가 여러 건을 계속하고 있고, 참여하지 않는 단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는 그러니까 단지별로 참여건수 체크가 가능할까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저희가 자율공모사업으로 62개 단지가 참여를 했는데 프로그램 수는 그 단지마다 서너 개씩 있을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을 줬으면 그 금액에서 음악회를 한다든가 프리마켓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3개, 4개 쪼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실적이란 프로그램 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아파트 단지 수입니다.
○경수현위원   단지 수이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A아파트에서 보안관도 할 수 있지만 공동체 공모사업 해서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사업도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그 2개 사업이 주축이고요. 나머지 시설개선하는 관리지원 사업은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수현위원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 방법이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저희가 실태조사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최근 5년 동안 실태조사를 안 한 단지를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그해 그러니까 전년도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서로 고소고발이 있었다든가 또 저희  구청에 수없이 많은 민원을 내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아파트들은 실태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연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8개소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실태조사를 하다가 남은 잔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당 같은 것이거든요. 감사위원들 오면 지급하고 남은 수당, 그런 내용입니다.
○경수현위원   수당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경수현위원   제 기억으로는 저번에 추경할 때 이거 관련했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추경 때 7,500은 관리지원 사업으로 시설 개선하는 전액 7,500,  
○경수현위원   시설개선이었나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7,500만 원 올린 바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여기 잔액이 남아있어서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그 잔액은 일부 시비거든요. 그래서 남은 잔액을 이렇게,  
○경수현위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쨌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 잡혀있던 거였던 건지?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그런 건 아니고요. 실태조사를 아파트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잡을 수는 없고요. 개소 수를 딱 정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김경이위원   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공동주택 실태조사하면서 행정처분 내역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실태조사는 구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하고 시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강도에 따라서 시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2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4명에서 5명 정도의 감사위원들을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요. 행정처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3년간 아파트 장기충당금이나 각종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했는지, 절차들,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보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한 20건도 나오고 30건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2021년도 행정처분 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고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2021년도에 3개 단지가 실시, 이거 자료로 대체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설명을,  
○김경이위원   말씀하시고 자료도 주시고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작년도에는 3개 단지를 했습니다. 돈암 한신ㆍ한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했는데요. 행정지도 22건, 시정명령 5건, 과태료 1건 이렇게 처분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 길음 푸르지오 2, 3단지가 있는데 이것도 민원관련입니다. 행정지도 14건, 시정명령 6건, 그다음에 정릉 대우 이것은 5년간 실태조사를 그동안 한 번도 안 해왔어요. 그래서 행정지도 15건, 시정명령 5건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 단지에 대해서 실태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역도 좀 주시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결산서 149쪽에 보면 위법건축물 정비 같은 걸 하잖아요. 그거 할 때 예산액은 47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출도 다 끝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기동순찰반 운영에서 하는 건지?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 이런 내용들인데요. 주택정비팀은 예산 자체가 소액이고 별도의 사업을 하는 팀이 아니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서 위법건축물들 현장점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내용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달에 이행강제금 정기분을 부과했거든요. 그동안 저희가 관리하는 위법건축물들이 한 3,100호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매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택정비팀에서 하는 일이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수시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한 380건 정도 됐거든요. 이것은 각종 새올 민원이나 응답소를 통해서 또 민원인들의 신고에 의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서 내용은 그거 수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 일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거의 전액 집행한 바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고영옥 위원님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없으십니까?
○고영옥위원   네.
○위원장 소형준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 세출부분 149페이지 보시면 예산현액이 16억 8,400만 원, 지출액이 14억 6,300인데, 집행잔액을 빼고서도 비율이 굉장히 많이 남죠. 집행잔액 2억 1,500 중에서 보조금정산 다 빼도 1억 8,500이 남습니다. 과다하게 예산을 잘못 짜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데 답변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쪽에서 제일 큰 게 1억 4,400짜리 중간 하단 정도 보시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들 급양비, 여비를 주택정책과에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 파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건소 재택치료반, 선별검사소 이렇게 직원들 파견이 많았기 때문에 집행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쪽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가장 큰 것은 1억 4,400 그것 때문에 남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우측에 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연합회 워크숍 비용입니다. 작년 코로나19 때문에 가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 그 부분이 주원인입니다.
○박영섭위원   우리가 경비를 낼 계획으로 예산을 짰으나 그쪽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아서 남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박영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과장님, 주택관리 지원이 예산서에 보니까 자문단이 있어요. 공동주택자문단 운영 수당 해서 50회를 했어요, 50회. 자문단을 작년도에 50회 했다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자문단 운영은 104개 의무단지에서 공사를 시행하거나 할 때 1억 이상 되면 저희에게 자문을 받거든요. 그것은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50회가 있었지만 어떤 해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해는 조금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문단 운영하고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더 남거나 더 지출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시비 구비가 들어가 있는데 10만 원씩 해서 50회를 했고, 그다음에 20만 원씩 해서 25일을 했어요. 공동주택자문단은 따로 명단이 있나요? 합본예산서에 보니까.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합본예산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양순임위원   네, 합본예산서.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양순임위원   자문단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아파트마다,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인력풀이 있지요. 인력풀이 있어서 50건이지만 공사별로 예를 들어서 전문가별로 거기에 맞는 자문을 저희가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공사하는 내용이 각기 다를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조경이다 그러면 조경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아파트에 통보를 해주지요. 그런데 아파트는 그것을 참고해서 공사를 하거나 하는데 그걸 꼭 따라야 된다는 의무까지는 없고요. 그걸 토대로 공사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굉장히 많이 나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50쪽부터 151쪽입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조운기 주거정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중간에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지원이 있어요. 예산액이 23억 4,300, 전년도 이월액이 1,100, 예산현액이 23억 5,400, 지출액이 23억 5,200, 계는 99만 원 남았어요. 그런데 재개발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죄송합니다. 먼저 파악된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위원장 소형준   그것은 경수현 위원님 오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고영옥위원   우리 주거정비과장님이 긴장해서 그런지 알아요. 조운기 과장님, 그런데 재개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해제가 12개가 됐는데 12개를 새로 올리는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주택 실장님이 말하기는 10월 28일까지 재송부하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문이 내려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번에 서울시에서 재개발 공모하는 거요?
○고영옥위원   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것은 서울시에서 추진해서 주민들한테,
○고영옥위원   30% 동의.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서울시 코디를 요청해서 사업설명도 한 번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거 추진하시는 분들 연락해서.
○고영옥위원   그때 9월달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우리가 당정협의회를 할 때 주택실장이 말하기를 30%만 받으면 다 해주겠다고 그 정도 말을 하더라고요, 당정협의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거정비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문이 내려왔군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고영옥위원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신청구역이 많거든요.
○고영옥위원   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다른 구청에 비해서 재개발을 신청하는 구역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1건 이렇게밖에 안 해주고 있거든요.
○고영옥위원   이번에는 많이 해줄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동의해 줘도 그렇게 되거든요.
○고영옥위원   우리 과장님이 긴장해서 대답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성북구의 도시관리국 팀들 있잖아요? 모든 직원들이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서 최고로 훌륭하대요. 제가 그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네요. 우리 주거정비과장님이 긴장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성북구가 최우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어서 엄청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주택재개발지역 열심히 해서 우리 20년, 10년 얼마나 수고했어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잘 도와줘서 여기에 23억, 대답 안 해도 돼요. 열심히 해서 10월 28일까지 해 가지고 많이 받기를 바래요. 이걸 많이 안 받으면 과장님한테 다음에 뭐라고 그럴 참이에요. 열심히 해 주세요.
  우리 43만 명이 과장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해 주세요. 이번에 30%만 되면 무조건 해 준다고 당정협의회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명심해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독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3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제된 지역들의 매몰비용이라고 해서 사용비용 보조를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나간 겁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보면 정책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이 있고 세부사업이 있어요. 물어보실 때 세부사업으로 말씀을 하시면 과장님들이 답변하기가 조금 편하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개발 좋지요. 좋은데 과장님들이 해 주고 싶어도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허가를 안 해 주니까 고영옥 위원님이 열심히 도와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서 152쪽부터 15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이게 목표치를 보면 85% 잡으신 실적달성율이 100%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마 시ㆍ국비 예산으로 된 사업이어서 100%가 딱 된 건가요? 내용 좀 간단하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도시계획과에서는 대부분 시비보조금 사업이 대체로 많아서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정병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양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과장님, 캠퍼스타운을 작년에 몇 개 진행했었잖아요?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현재 4개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5개 대학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잡았을 때 거의 다 시비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전액 시비입니다.
○양순임위원   전액 시비잖아요? 과장님 봤을 때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캠퍼스타운사업이  주로 하는 사업이 청년창업지원사업이거든요. 그건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예정대로 거의 100% 진행된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주민들하고의 대면교육, 대학교의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대민서비스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수업도 못하고 지역상인들에게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못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저희 성북구는 대학이 8개가 있다보니까 타구에서도 부러워하는 것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캠퍼스타운 이런 부분도 보면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굉장히 같이 공동체 하면서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올해는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어 간다고 봐야겠지요? 과장님께서 적극 참여하셔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병기위원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 소형준   쉬었다가요?
  그러면 제가 잠깐 하나 여쭤보고, 지금 여기에 자료요청 해 가지고 주신 것 보면 성북동선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수립용역 추진현황이 있는데 저번에 제가 참여예산 들었던 것 그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10월달하고 11월달인데 10월달에 2차 거버넌스가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거는 할 때 저희가 구의원님들이 한 서너 분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일정을 한 번 주셔가지고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회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도시재생과를 하다가 중간에 정회를 했는데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도시계획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끝났나요? 넘어가버렸어요?
○위원장 소형준  끝났어도 한번 여쭤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김경이위원   도시계획과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53쪽을 보시면 장위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시범사업하고 장위동방골목길 재생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액에 비해서 예산현액 지출액이 적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왜 발생했는지,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어떻게 집행됐는지, 몇 %까지 집행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위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하고 동방골목길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4년간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작년 6월부터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13구역이 진행되는 사업이다보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는 공공재개발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욕구가 많아지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공공재개발사업이 지장을 받게 되니 도시재생사업을 중단해달라.”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이후로 도시재생사업을 일부 늦추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물론 그게 공공재개발사업 선정에 영향을 안 준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려도 그것 자체 때문에 감점을 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시면서 거주 주민의 60% 정도가 동의를 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잠정유보, 서울시하고 협의하에 사업 자체를 잠정유보했다가 금년 6월부로 그 사업은 중단했습니다. 결과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당초 목적했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 재생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주민들의 호응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서 이 상황에서는 그런 사업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 서울시하고 협의하에 금년 6월부로 사업을 전부 접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작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았던 부분은 사업을 유보해서 중단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위동 동방골목길재생사업,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예산현액이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었고 지출원인행위액이 3억, 지출액이 3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제가 다 봤을 때 명시이월금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부분만 이해가 안 가서 답변 요청드립니다.
  장위동 동방골목길재생사업 예산현액은 1천만 원, 지출원인행위액이 3억, 지출액 3억, 그리고 명시이월금이 871만원.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건 전체 장위동방골목길 재생사업 예산의 일부이고 사무관리비입니다.
○박영섭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행정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은
○박영섭위원   아니, 1천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지출원인행위는 3억이 나갔고 지출도 3억이 나갔고 명시이월금은 871만 원이라서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 이거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천만 원이었고 지출액은 30만 원.
○박영섭위원   30만 원? 무슨 소리에요?
○이인순위원    아닌데요? 천단위로 올라왔는데요. 이거 자료 좀 주세요.  
○박영섭위원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맞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3천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입니다.
○박영섭위원   지출하고 명시하고 다른 건 다 떨어지는데 이것만 안 떨어져서 어디에서 이 3억이 나와서 집행이 됐는지,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죄송합니다.
○박영섭위원   잘못된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잘못된 겁니다.
○박영섭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소규모사업이 주로 연기됐다고 여기에도 보니까 코로나네요. 전부 다 코로나예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실수했던 게 도시재생과가 아니고 도시계획과를 하다가 끝냈거든요? 도시재생과 넘어가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54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154쪽에 보면 정릉권역 도시재생도 한 2억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고요. 밑에 빈집정비사업 두 개 다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릉권 도시재생 기본계획수립에서 왜 사고이월로 됐는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도시재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용역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어가지고 사고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진행 중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지금 저희 과에서 하다가 업무가 도시계획과로 이관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도시계획과로 넘어갔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예.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빈집정비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기도 사고이월됐는데? 현재 빈집 작년에,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빈집정비사업은 작년에 2개 이상 3개 정도를 정비하려고 예산을 잡아놨으나 작년에 석관동에 하나만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도에 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현재 올해 예산 현액에 잡혀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현재 빈집이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실태조사하셨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저희가 빈집을 5년마다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2018년도에 조사했을 적에 총 184개의 빈집이 조사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SH라든지 재개발구역이라든지 빼고 나면 정비계획 수립된 것은 122개, 122개에서 4등급 불량한 주택이 22가구 정도 되고 22가구에서 저희들이 매년 집주인들하고 철거라든지 안전조치할 수 있도록 취하고 있고 그래서 한 8개 정도는 저희가 정비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계속 정비 중에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8개 정도를 정비를 해서 서울시 SH에서 그걸 매입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아니요, SH매입 빈집 하고는 다르고요. SH매입 빈집은 SH에서 사 가지고 어떤 공공목적이라든지 활용하기 위해서 산 거고요. 저희들은 개인 빈 집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빈집을 사람은 살지 않는데 위험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집주인들은 따로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예, 그래서 올해도 철거협약까지 맺어가지고 철거를 하나 하려고 했었는데 또 집주인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올해도 철거를 못 했는데, 빈집은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빈집들이 도시정비예정구역, 재개발예정구역에 있어가지고 철거하기도 조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철거하게 되면 자기 재산권과 조합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예.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결산서 154쪽에 보면 공공디자인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예.
○김경이위원   예산액은 1천만 원인데 지출액은 670만 원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32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그 이유가?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여기에 사용된 예산이 디자인 설치하는 게 전기요금이라든지 통신요금,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거든요. 고장이 났을 때라든지 보수가 필요할 때 보수를 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통신요금해서 한 50만 원 정도 남았고 유지보수비용에서 27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경이위원   조형물 중에 여기에 보면 벽화사업 등이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조형물, 벽화 그림 같은 거를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벽화 내용은 그냥 단순히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단순 보수로 해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보수로 하는데 벽화는 전체적으로 새로 그려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석관동 안심마을 디자인개선사업이 속하는 건 아닌가요? 다른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석관동 안심마을 디자인사업은 석관동 돌곶이역에서 의릉 가는 길 전체적으로 하는 예산이거든요. 거기에는 경관디자인하고 범죄예방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쉼터정비라든지 해 가지고 이번 달에 거의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벽화 같은 건 없고 목적이 이것은 사업이 시비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쓰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지금 도시재생과 하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소형준   예, 맞습니다. 154쪽부터 155쪽까지.
○박영섭위원   이월금액이 14억 1,813만 5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명시하고 이월 합해도 그 금액이 안 나오거든요? 더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이월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합치면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런데 제가 명시랑 이월 다 합해 봤거든요. 8억 9천, 10억이 안 나오길래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 전체 해 보니까, 제가 뭐 빠뜨린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지금 계산기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요, 이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기 두드리면 다 맞을 겁니다. 지금 제가 계산기가 없어가지고 못 찾아보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안 나와서,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다시 한번,
○위원장 소형준   여기에서 지금 계산하기 힘드니까 과장님 뒤에 계신 분이 계산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한 번 해 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제가 다시 쉬는 시간에 계산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뒤에서 해 보시면 될 겁니다. 계산해서 알려주십시오.
○위원장 소형준   더 있으십니까, 박영섭위원님?
○박영섭위원   이 부분은 됐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종암북바위골목길재생사업 보면 예산 잡혀있는 거하고 지출액이 적잖아요? 집행날짜가 급하게 내려온 건지 아니면 명시이월이 된 게 그렇고요. 그다음에 SH매입 빈집은 SH에서 매입을 하면 저희가 정비를 해 주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그건 아니고요. 본래 SH에서 매입한 것은 SH에서 철거하고 관리하는 게 맞는데요. SH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려줘서 철거 좀 해달라고 얘기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시비로 내려온 비용입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철거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이게 전액 시비라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이건 됐고, 골목 재생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그때 늦게 내려온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거기의 총 예산이 종암동 북바위 해서 총 11억입니다. 3개년도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돈을 내려보내줘서 연차적으로 용역수립하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주차장 같은 거 건설하고 올해 금년도에 마지막 기반시설 공사들 지금 다 했습니다. 나머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사업 마무리는 2022년도에 마무리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56쪽부터 1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아까 주거정비과 과장님, 아까 경수현 위원님 안 계셔서 못 하셨는데 답변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주거정비과장이 경수현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과태료 24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수현위원   과태료부분 말씀드렸던 거 아니고 경상적 세외수입 말씀드린 건데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과태료도 예산액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건축이행강제금에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건축이행강제금이 건축법 위반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금액이 있고, 경과연도가 지난 것들은 과태료로 아니면 철거 미신고는 과태료로 끝나는 금액이어서 예산액에 잡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가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이 나가면서 부과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비용에 대해서 수납하고 징수교부금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부담금이 장위7구역 19년도에 부과됐었는데 2000년도에 납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경수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들어서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경상적 세외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업주체에 부과하는데 납입을 하면 납입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일정 비율을 서울시에서 교부를 자치구에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충분히 사전에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다음에는 좀 반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계속해서 매년 발생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업계획 승인이 몇 년에 한 번씩 나가거나 아니면 1년에 1건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경수현위원   매년 잡히지는 않지만 그전에 예산을 잡을 때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예측이 어려웠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첨언하면 이 건 같은 경우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취소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경수현위원   그 금액이 지금 9,000인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경수현위원   우선 제가 조금 정리해 보고요. 추가질의가 있으면 이따 끝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무리하실 때 질의 꼭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156쪽부터 157쪽 건축과 소관,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결산서 156쪽에 보시면 성과지표에 건축위원회 운영을 운영실적의 목표는 70회인데 실적이 82%로 달성률이 굉장히 높아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어떤 위원회가 언제 운영되는지 궁금해서요.  
○건축과장 이승길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종류가 건축계획심의가 있고요, 굴토심의, 구조심의, 그다음에 총괄건축가 운영, 마을건축가 운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마을건축가 같은 경우는 관공서 건물을 짓고자 할 때 자문을 받는 운영기구가 되고요. 건축위원회 심의는 민간인들이 건물을 지을 때 심의규정에 맞추는 그런 심의 내용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전문분야나 구성현황이나 운영계획 같은 것을 주실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성과지표에 한옥아카데미 운영을 하잖아요. 수강생이 70명에서 66명으로 94% 정도 달성률이 나왔는데, 한옥 아카데미를 어떻게 운영하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우선 한옥아카데미는 종로에 있는 한옥 사단법인에 의뢰해서 인터넷 강좌를 개설합니다. 과거에는 대면으로 개설을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참석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옥아카데미 내용이 한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하고 그다음에 한옥을 보수할 때 어떤 식으로 보수하는지 이런 기술적인 자문들을 해주는 아카데미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구성되어서 일반인들한테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향후 2022년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제가 한옥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해오던 대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연 2회 저희가 한옥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어서 인터넷 공고를 하고 홈페이지에도 계속 공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신청자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김경이위원   그런데 홈페이지가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것만, 아니면 다른 데?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한옥에 대한 관심은 서울시 종로라든가 한옥이 많은 곳에도 다 있는데, 저희 구청도 선잠단지라든지 성북동에 한옥단지가 좀 있어서 그런 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안내가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한옥아카데미 운영현황을 좀 주시면
○건축과장 이승길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과장님, 건축물 유지관리 지원에 보면 예산이 잡혀있는데 1억 5,000 정도 잡혀있다가 4,700 잔액이 남았어요. 설명해 주실래요.  
○건축과장 이승길   가장 큰 이유가 민간건축물 2,000㎡ 미만의 건물은 건물을 다 짓게 되면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제3자의 건축사가 공사를 잘 지었는지 법대로 지었는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보통 한 1년에 300건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건축경기가 급락하는 바람에 그게 193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검 건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아, 그래요. 또 하나는 합본예산서에 보니까 화재안전성보강 지원사업 해서 10개소를 했어요. 1개소당 533만 원 정도 들어가서, 여기가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 리스트는 별도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승길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자료 준비되는 대로 빨리 부탁드리고요.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서 158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김병완 과장님한테 문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58페이지 박스 안에 도시농업 실천 인구육성 해서 3,000명 목표 2,000명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육성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저희들이 도시텃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텃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목표를 최초에 3,000명을 잡았는데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도시텃밭이 많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렇습니까? 또 결산서 160페이지 중간에 성북천 정비 및 관리 예산을 2억 5,100만 원, 예산현액 2억 3,800, 잔액이 1,300이 남았는데 성북천 정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조목조목 말씀 좀 주세요.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성북천 정비가 치수과하고 좀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다시 해가지고 성북천 사람들이 걷는 길 안쪽으로는 치수목적으로 치수과에서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도 바로 옆에 꽃을 심는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우리 성북구하고 동대문구하고 경계선이 있잖아요, 대광고등학교.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4년 동안에 다 다녀봐도 4년까지는 우리가 더 잘했어요. 우리 성북구가 꽃을 잘 심고 관리도 잘하고 아주 좋았는데 4년 전부터 10%밖에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대문은 잘하고 그래서 엄청 제가 서운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이 '현장에서 답을 찾자'라고 그랬지요? 저는 앞으로는 꽃 같은 거 모든 관리를, 우리 과장님이 직접 가보시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성북천이 동대문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김성기 팀장님도 열심히 하시긴 했는데 많은 것을 할 수 없어서 제가 칭찬만 하지 뭐라고 못 해요. 대신 4년 동안 못 한 것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마지막으로 최수영 팀장님은 민원을 잘 처리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고영옥 위원님에 추가질문인데요. 혹시 성북천 관리에서 기본계획서가 있나요? 연간 관리계획서, 연간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연초에 성북천 관리를 위한 연간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2022년도까지 해서 3년 치를 자료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리고 가로수 보면 은행나무가 많잖아요. 떨어질 때 보면 악취가 심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데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암나무가 항상 가을철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에 낙과를 시켜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요. 올해도 벌써 은행나무 털기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조기에 낙과를 다 시켰습니다.
○정병기위원   제가 타구를 가보니까 떨어지면 이렇게 받칠 수 있는 기구가 있더라고요. 굳이 낙과를 안 시키더라도 땅에 안 떨어지니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던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넓은 도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폭을 해놓으면 좁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량통행에 문제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그런 부분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과장님, 161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도시텃밭 체험농장 및 도시농부학교를 운영하셨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어디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했는지, 지금 예산이 조금 남아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도시텃밭은 석관동하고 성북동 성북근린공원 쪽에 도시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2개를 활용해서 도시텃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올해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올해는 공모를 어떻게 해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연초에 공모를 하고 지원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추첨을 해가지고 기관 단위로 추첨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형태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우리 어린이들이 할 수 있게 텃밭 같은 경우는 부지가 있으면 늘려서 좀 활성화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요.  
○위원장 소형준   네, 추가질의면 이인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고요.
○이인순위원   과장님, 158쪽에 부서성과에 보면 도시농업 실천 인구육성하고 도시농부학교 운영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큰 맥락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도시텃밭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도시농업인구를 활성화, 육성을 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취지이고요. 지금 도시텃밭을 활성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조금 덜 되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인순위원   실정은 이해가 가요. 그다음에 도시농업 실천인구를 육성해가지고 어떻게 육성만 하나요, 이 사람들을 활용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도시텃밭이 개인이 하는 도시텃밭도 있고요. 저희 관에서 하는 도시텃밭도 있는데 그것은 개인의 어떤 부분에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사전에 지식을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렇습니다. 지식확보 차원도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리고 나중에 행정감사 때 이야기할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일전에 길음뉴타운에 솔향기공원하고 해맑은공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박영섭위원   민원처리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지역의 5단지 어르신들이 민원을 저는 꼬투리 잡을 줄 알고 전화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레이팅 하수관 맨홀 밑에 청소 다 해줬고 그다음에 나무 치워줬고, 그 대신 해맑은공원, 솔향기공원 있잖습니까? 거기 가로등 하는 거 설치 가능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것도 현장조사해서
○박영섭위원   최 팀장님이 저한테 몇 번 말씀 주셨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해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체력단련장 위에 지붕 썬큰(Sunken) 비 새는 거, 그거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것만 안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바로 조치해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펜스는 나중에 하는 걸로 도로과하고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전체 보시면 예산현액이 22억이 잡혀있고, 세출은 330억이죠? 이거 할 때 세입현황하고 예산현액하고 세출하고 110억의 100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특별회계는 딱 같이 맞는데 일반회계 전체 예산현액하고 세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세출부분은 작년도 세출이 117억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구비 같은 경우에는 고정으로 세출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특교금이라든지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때그때 세입을 잡고 다시 세출에 편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구비 예산보다는 시 예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국비나 시비가 많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우리 도시관리국 전체를 보시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예산현액이 220억으로 책정되어 있고, 도시관리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세출은 330억이라, 특별회계는 다 맞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예산 차이가 대략 110억 정도 되는데요. 국비하고 시비 예산이 성립전 추후에 늦게 들어온 그 차이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 220억 할 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예, 별도로 보조금 형식으로 국비나 시비가 내려온
○박영섭위원   세출 부분이?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예.
○박영섭위원   이해가 덜 갑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포괄적 질문하실 때에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입세출,
○박영섭위원   이따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가지요.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결산서 159쪽에 보면 녹지정비 및 관리에 위험수목 정비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위험수목 정비를 했으면 수목을 찾았어요. 그러면 표시를 해 두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위험수목 신고가 들어옵니다. 민간인들한테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합니다.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주택가라든지 정말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바로 즉시 처리토록 지금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 사정에 의해서 조금 달라지는데 원칙은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합본에 보면 해빙기에 위험수목 80주, 거주지에 80주 이렇게 막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가 되면 간다고 그러는데 이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건 나름대로 뭔가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폭설 대비 80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해빙기나 이런 때는 저희들이 순찰을 돕니다. 위험수목이 일반주택가에도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일반 지역, 공원 같은 데에도 위험수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빙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한 게 공원에서 주택가 연접지역, 그런 데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하면서 저희들이 표시를 해놨다가 정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159쪽 하단에 보면 자연발효식 화장실 관리라고 해서 예산집행액이 한 20% 정도 남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예산 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이동식 화장실이 총 21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리도 하고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는 공교롭게도 교체 건이, 시설 교체라든지 이런 정비 건이 적었습니다.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아마 공원이나 산 이쪽에 사람이 적게 오다보니까 고장이나 이런 게 적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화장실은 외부에 있는 화장실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경수현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용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던 예산을 그대로 잡으셨던 걸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어렵게 편성해 주신 위원님들을 생각하면 전체 다 쓰는 게 맞습니다.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전체 다 집행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집행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올해에는 꼭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불필요한 데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 더 잘 쓰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 같은 쪽 중간쯤에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금액들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현재 추진 완료된 사업들인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사업이 총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있는데 솔숲어린이공원 시설현대화하고 노후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2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벌집어린이공원하고 삼선동에 공원관리소 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경수현위원   벌집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고요. 공원에는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그 공원 안에 어떤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소위원회에서 약간 조건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본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벌집어린이공원이 주민참여로 해서 시설을 교체한 지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성북구 관내에는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을 위한 특화된 어떤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내에 전천후로 해서 키즈카페라든지 그런 시설을 한번 유치를 해 보고자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벌집어린이공원 입구 초입에 실내놀이터를 건립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같이 공유 받을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약수터 정비사업이 있어요. 지금 약수터가 되게 많잖아요.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약수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총 2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수터는 주민들이 약간 불편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일대를 깨끗하게 하는 형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저도 현장에서 민원을 받아보기는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종종 있거든요. 합본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4개소를 시설 보수했는데 500만 원씩 들어갔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어떻게 했나요? 어디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지금 전체를 일거에 정비할 수가 없습니다. 약수터에 민원이 많은 걸로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일거에 정비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주민들이 주위의 환경을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약수터도 옛날처럼 자연 그대로 두는 걸 원치 않습니다. 약수터 안쪽만큼이라도 물 받는 곳이라든지 주위정비, 파고라라든지 쉼터라든지 그런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예. 맞습니다. 어쨌든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먹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안 되는 데는 폐쇄하더라도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북구의 모든 국은 다 10% 정도, 열 명, 열 다섯 명의 인원이 직원들이 많은데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왜 이렇게 정원보다 적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전에는 재개발을 많이 하다가 박 시장님 때 재생사업으로 많이 바꿨잖아요? 그때 타구는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저희는 재생사업을 하다보니까 많이 안 는 형태에서 25개 구에서 저희가 증원으로 따졌을 때 직원이 는 비율이 44%로 늘었다면 저희는 11% 정도밖에 안 늘었습니다.
○고영옥위원   왜 제가 이 발언을 하냐면 25개 구청에서 우리 성북구 도시관리국이 일을 잘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일도 다른 구보다 더 많다고 제가 말을 들었어요. 이 질의를 하려고 다 봤어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도 우리 도시관리국만 정원이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다른 과는 다 10명, 15명, 20명까지도 플러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질의하려고 다 찾아봤어요. 우리 국장님이 제 생각 같으면 채워줘서 윤활유를 칠해줘야 직원들이 일을 더 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힘드니까 오래 있지 않고 전출도 많이 가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인원 조직진단을 다시 하고 필요한 업무량에 맞게 정원계획은 방침이 섰고요. 저희 나름대로 봤을 때 저희 국이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이런 사업이 앞으로 진행될 텐데 또 국 전체도 도시계획 측면에서 많이 늘어나고 그런 측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저희 국이 부족하다는 거를 보고과정에서 인식을 해서 구청장님 방침으로 결재가 이미 나 있고요. 그때 신속통합추진단도 했고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은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여러 민원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갈등조정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갈등도 해소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재정비가 추진력있게 신속하게 지연되지 않게 하는 것도 저희 행정에서 챙겨야 할 업무로 보고 그래서 지원되는 사업장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전제적인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진단이 되고 그러면 조직개편을 의회에 상정해서 저희 국도 있지만 타국도 전체적으로 조직진단 준비를 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국장님, 제가 보니까 저번에 구청장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도 허가를 못 받았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지난번 질의에 모아타운 경우에 신청이 안 돼서 모아타운이 없었고요. 아마도 이번에 모아타운을 저희가 제일 넓게 또 3개를 신청했는데 사전에 협의를 해 보니 모아타운이 성과도 잘 날 수 있고 모아타운의 관리계획이 제일 적합한 지역이 저희 성북구라고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건도 안 된 공공재개발은 저희가 신청한 게 4개가 다 1종이었습니다. 1종이 층수제한이 있고 용적이 4층 이하, 그다음에 용적이 150으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공공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LH공사에서 자체 검토를 하니까 수익성이 보통 비례율로 따지지 않습니까? 기준이 70 밖에 안 나오니까 이런 사업을 선정을 해도 결국은 사업이 안 되고 주민과 갈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4개가 다 1종이었는데 1종에 대한 선정이 전체적으로 다 배제되어서 그때 하나도 실적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영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160쪽 하단에 보면 도심 속 조경관리 해 가지고 조금 잔액이 남았어요. 그 목 부분에서 설명이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구 행정이 구에서 할 일, 민간에서 할 일 이런 거는 구별이 가는데 그 중간에 위치한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복지관이랄지 이런 데들 그런 거는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도 그렇게 적용시설이 노후화돼 있는데 녹지과에 건의를 하면 거기는 복지관 소관이다, 이렇게 해서 핑퐁을 하더라고요. 이해는 가요. 복지관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복지관이 굉장히 열악해서 그 앞에 있는 공원까지 조성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약간 중간에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어찌됐든 간에 거기도 주민이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림을 잘해서 잔액이 발생하는 거는 좋지만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제가 잠깐 하나만 더, 공원녹지과에 성북천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몇 분이나 되시죠?○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지금 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거기가 몇 km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지금 정확한 길이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5km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2.8km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2.8km요? 왔다 갔다 5km구나. 4명이서 2.8km를 다 관리하고 계시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한 분이 500m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제가 그건 나중에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꽃을 관리하고 오면 말라죽고 꽃을 관리하고 오면 말라죽고 그래요. 그걸 편성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다음 또 화장실이 지금 금액 차이가 있잖아요? 몇천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쭉 있는데 강북구하고 저희하고 공원 화장실에 대해서 비교가 많이 돼요. 강북구는 자연발효라든지 이런 화장실이 많이 되어 있고 성북구는 상대적으로 열악하거든요. 그런 예산을 아까 못 쓰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반영을 해 주셔 갖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 느끼게끔, 그런 부분에서 비교가 되면 조금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위원장 소형준   그래서 저는 도시건설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거 같아 가지고 일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심사에 앞서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이인순위원   마무리해도 되지 않을까요?
○박영섭위원   다 했어요. 할 거 없어요. 아까 명시도 사고도 다 했고요.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부분 결산서 20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박스 상단에 보시면 무료 건축상담실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건축과장 이승길   매주 수요일날 저희 관내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가 와서 상담을 해줍니다. 저희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구청 건축과에 와서 민간인들이 찾아오시게 되면 전문적인 건축분야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내용은 신축인가요? 아니면 재개발?  
○건축과장 이승길   신축이라든지 건축에 대한 부분하고 민원분쟁도 또한 상담도 해드리고요.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 결산을 마치고 전용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4쪽과 결산서 290쪽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 개요서 5쪽부터 6쪽과 결산서 2권 71쪽부터 72쪽입니다. 사고이월은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 개요서 7쪽부터 8쪽과 결산서 2권 76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아까 제가 질문했던 도시재생과 명시이월 그 금액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이월금 총
○박영섭위원   이월금액이 아까 나와있었지요. 도시계획과는 맞아요. 그런데 도시재생과 금액이 14억 1,813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월금액이, 명시와 사고이월이,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서, 해봤습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지금 정확히 제가
○박영섭위원   제가 해보니까 12억 4,032만 6,000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14억 1,800만 원으로 되어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152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월액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154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명시이월이 4억 4,825만 원, 사고이월이 9억 6,988만 5,320원 총 합쳐서 14억 1,813만 5,320원 그 금액은
○박영섭위원   금액은 맞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도시재생과장 자리에 가서 내용 확인)
  거기는 맞다 이거지요? 여기는 안 맞아요. 자, 이건 패스!
  아까 확인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9쪽과 결산서 325쪽 및 347쪽을 참고하시어 한옥보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포괄적으로 국장님께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의원이 청장님에게 재개발과 재건축과 모아타운에 대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을 청장님이 오래하셨는데 제가 답변서를 쭉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을 살펴봤는데, 특히 모아타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모아타운이라는 것은 주거정비를 신청해서 추진해서 모아주택을 넘어서 타운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타구 광진구나 중랑구를 봤을 때 중랑구는 4개, 광진은 2개 이렇게 해서 확대가 많이 되고 추진이 됐는데, 우리는 연초에 상반기에 1개도 못 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청장님이 답변했을 때는 답변이 들을만 해요. 사실 내용이 틀리더라고요. 무슨 내용이 틀리냐, 모아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거의 안 했어요. 다른 구는 서울시 관계공무원 모셔다가 PPT를 몇 번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자료도 있고. 있는데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물어보면 직원들이 잘 모른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직원의 문제, 그것도 증원해야 맞을 것 같고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가로정비사업이 우리가 80몇 개가 돼 있는데 그중에 올해 신청한 게 석관1, 석관2, 장위13이죠? 그렇게 3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타구보다 우리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제일 신청을 많이 해놓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정작 한 건도 못 했다는 거, 항상 말씀하시지만 비율로 가야 되는데 구별로 가다 보니까 1개 1개, 그나마 우리는 25개 구에서 1개도 못 했어요. 그러면 강남 숫자 빼놓고 보면 거의 못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다고 하반기에 10개 주냐 그것도 아닙니다. 공공용지 택지는 부족한데 그런 사업들은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의 호소를 많이 들어요.
  전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87개 정도가 신청되어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작 상반기에 하나도 허가를 못 받았다. 그리고 올리지도 않았다. 그 부분은 홍보가 부족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장이 지난번에 답변할 때는 홍보를 잘했노라, 신통기획단 그 말씀도 하시는데 거의 안 했어요. 다른 구는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인력부족도 있겠지만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행감 때 이 말씀을 따로 드리려다가 포괄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1분만 시간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 빈집 특례법에 관한 모아타운은 신청 자체가 저희가 직권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공공재개발 기타 공모사업에는 30% 동의만 접수가 되면 일단 접수를 해서 심사해서 올릴 수 있는 제도가 돼있고요. 지금 모아타운으로 추진할 경우는 아예 주민들 동의를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권으로 가능지역을 선정해서 가는데, 저희가 석관지역이 시에서도 가장 성과가 좋다고 담당팀장을 초대해서 금천구하고 저희 구만 특별히 모아타운 계획했던 담당사무관이 와서 설명을 직접 했고요. 그때 가로주택 추진하겠다는 한 20여 조합 추진 주체분들이 저희 4층 대강당에서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열심히 만나서 이번 기회가 첫 회이고 그러니 시에서도 관심이 제일 많다. 저희 성북구를 해주면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조건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그 당시 1만 이하가 모아타운이 아닌 모아주택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번잡하다 보니까,  
○박영섭위원   가로정비가 원래 1만㎡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러니까 추진하는 석관 같은 데가 열몇 군데 하니까 서로 간에 이해에 있어서 합의가 그 당시에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신청을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그 당시 신청을 했으면 더 분쟁 분열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충분히 기회를 줬을 때,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1분 넘은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것은 행정감사 때 하시고요. 도시건설위원회 때 충분히 질의를 하실 수 있었을 텐데 따로 추가로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모아타운하고 주거정비사업이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 장단점을 좀 해서 가져다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주거정비사업이랑 모아주택사업을 아직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장단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 오후에 할 게 많아서 1시 반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형준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소형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소형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가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요청해 주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환경과 과장님, 전기차 충전시설 해 가지고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혹시 충전시설 설치 사업계획은 하셨나요?
○환경과장 김성동   그렇죠.
○이인순위원   그 계획 자료로 한 번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계획서를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이인순위원   예.
○환경과장 김성동   에, 5억에 대한 전기차 시설 설치비.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민안전보험지급현황 있잖아요? 지급사유나 경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추가요청 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안 심사는 세입 부분을 총괄심사한 후 세출 부분을 부서별 전체 순서에 따라 심사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결산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74쪽부터 81쪽 세입현황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74쪽에 과태료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 과태료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저희들이 작년에 236건을 했는데 부과하고 미납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코로나로 뭐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코로나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인원 초과되면 위반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단속에 대한 세입입니다.
○이인순위원   주로 몇 건인데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작년에 236건을 부과했습니다.
○이인순위원   236건 해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거기에 보면 1,163만 9천 원입니다.
○이인순위원   이런 부분은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법적인 근거는 있지요.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이 있고요. 저희가 체납하면 세무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코로나로 해서 일시적으로 어떤 근거가 만들어져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자.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과태료를 5년 동안 안 내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독촉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5년 후에, 체납이 된다고 해도 저희는 계속적으로 부과는 합니다. 다만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겠지요.
○위원장 소형준   다른 거랑 똑같이 그냥 5년 지나면 결손처리가 되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의 징수결정액이 원래 38억인데 지출액이 120억이잖아요, 세출 부분은?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박영섭위원   이거 먼저 설명해 주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 당초 예산액이 217억 4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 16억 3,500만 원을 해서 총 예산현액이 38억 9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38억 3,100만 원에 수납총액이 38억 2,600만 원,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 건에서 472만 9천 원 정도가 지금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어느 부서나 비슷한데 세입하고 세출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먼저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징수결정액은 실제수납액은 38억 2,600만 원인데 지출액은 120억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120억요?
○박영섭위원   2,300만 원인데 설명을 하신 다음에 넘어가게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거의 동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재산세라든지 지방세 같은 경우는 많이 차이가 있는데 저희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총액이 거의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건만 해서 현재 미납액이 47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영섭위원   세입부분은 제가 다 이해가 가고 세출부분에서 한꺼번에 물어봤던 건데 나중에 물어보도록 할게요. 세출부분과 세입부분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거 설정하실 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세출이요?
○박영섭위원   예, 세출은 120억인데 지출이, 여기에 수납액은 382억 6천만 원이라서 이 부분이,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얼른 이해가 가게끔 도와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알겠습니다. 세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76쪽 청소행정과 과태료 내용하고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청소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태료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무단투기 종량제 위반과태료가 있고 그다음에 일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가 있고 빈용기보증금제도 과태료가 있고 정화조위반 과태료 4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수납이 발생된 건 종량제 위반을 했을 때 그분한테 과태료 부과했는데 총 470건 중에 210건은 수납이 됐고 260건에 대한 미수납액이 크게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이건 나중에 결손처리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똑같이 올해까지는 저희가 하고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5년 후에 결손처분합니다.
○정병기위원   정화조 위반사례는 몇 건이나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정화조 위반은 원래 1년 후에 항상 저희가 통지를 해 가지고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청소를 안 했을 때 독촉고지서나 독촉장을 내보내서 청소를 하게 하는데 그 후에도 계속 청소를 안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은 마치고 세출부분 부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세출부분으로 결산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191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191쪽 하단에 자율방재단 운영을 보면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2021년도 작년에는 코로나로 워크숍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대비 종합훈련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워크숍이나 재난대비훈련을 하지 않더라도 자율방재단은 어쨌든 각 동마다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건 활동비로 해서 다른 예산으로 지출되는 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활동비는 따로 있고 워크숍이랑 이거는 따로 잡혀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항상 말씀하실 때 방재단 단원분들께서는 활동비 부족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경수현위원   활동비도 그렇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변경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지출은 불가능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방역활동에 노고들이 많으셔가지고 금년 2022년부터는 저희들이 활동비하고 기타행사운영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8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그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했거든요. 이게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증액된 거라서 그렇다고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는 없고.
○경수현위원   활동비 증액도 필요하지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워크숍이나 재난훈련을 못하는 건 뻔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집행잔액을 그냥 남겨둘 게 아니라 조금 더 효율성있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을,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런데 그 예산을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전용이라든지 이체를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비보상금이나 이런 거를 전용해서 인건비성으로는 지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목적에 맞는 집행을 위해서 변경은 어려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에 부서성과에 보면 방범용CCTV 설치가 계획대비 298% 달성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2쪽 하단 쪽에 보면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더라고요. 집행잔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CCTV나 성능개선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같이 운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한 10대를 설치해야 되겠다 그러면 10대를 설치를 다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가 있거든요. 소위 얘기해서 주민들의 건의라든지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는 100% 수용을 해서 설치를 해드리는데 이게 반드시 주민 동의하고 경찰서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설치가 안 될 경우가 있어요. 다만 주민들이 요구한 거라든지 방범용이라든지 이런 설치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100% 달성한다고 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그렇게 낙찰차액이라든지 설치할 데를 하고 남은 집행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갭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이 부분에서 그냥 지출잔액으로만 남아있는 금액이고, 그러니까 성과에 보면 어쨌든 100대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298대의 실적을 내서 달성률은 298%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또 많이 남아 있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 예산은 구비는 되도록 집행을 안 하려고 하는데, 특별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7위거든요. 그만큼 성과는 달성했는데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지출차액하고는 갭이 있습니다. 사업하고 나면 낙찰차액이 있거든요.  
○경수현위원   낙찰차액이라 하면 어쨌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여기에는 낙찰차액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결산서 용어에 여기에 보시면 계획변경, 예산절감, 아, 낙찰차액도 있네요.  
○경수현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낙찰차액, 그러니까 계속 과장님은 낙찰차액에서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출잔액으로만 명시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결산서에는. 그래서 사유가 뭐냐고 여쭤본 것이었고, 그런데 계속 낙찰차액으로만 설명해 주셔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이 아닌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러면 이 CCTV는 제가 핑계 대는 게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불량도 많고 예산도 많아서 그 부분은 별도로 이 과목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우선 자료 준비되는 대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중간부분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해서 지금 지출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사회복무관리원 180명 정도 관리하고 있고요. 당초 예산 대비 계속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무요원 집행잔액이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충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도중에 중간중간 사고가 많이 납니다. 무단결근이라든지 해서 고소고발돼서 복무요원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충원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은 요구하는 기관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더 갈수록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자꾸 감소하는 추세더라고요.
○이인순위원   요구를 해야만 파견해 주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우리가 요구는 하는데 병무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하는데,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요구를 하면 이 친구들이 어디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구에 사무보조를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우리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도 있고, 사회복지시설도 있고요.  
○이인순위원   거기서 사무보조 역할을 하면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일반 구청이나 동은 오면 저희들이 배치를 하는데 복지시설은 병무청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복지시설은 병무청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보내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정을 해서 근무명령을 내면 저희들이 관리는 하죠.  
○이인순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거기까지는 저희가 예상할 수가 없고요. 사건사고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만 인원 대비 예산은 편성해야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계속 기본경비 이런 것들이 예산이 엄청 많이 남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의원들이 뭔 일을 하고자 할 때는 구에서 항상 답변이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비들이 많이 남다 보니까 정말로 돈을 써야 할 데 못 쓴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도 국방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예산을 법적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합니다.
○이인순위원   현장에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이야기해 볼게요. 안 받고 싶대요. 그런데 파견하니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친구들이 잘 적응이 안 된달지 뭐 약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체를 해달라 해도 교체도 안 해주고 그래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그런데 그 교체가 쉽지 않은가 봅니다. 1명 교체해 달라면 전국적으로 다 교체해 달라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거의 특별한 경우 말고는 안 해주더라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 180명을 의무적으로 우리 구에서 소화를 시켜야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인력을 꼭 필요한 데 배치하면 되는데 배치는 안 하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다 지정하는 건 아니고 병무청에서 일정부분,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인순위원   국장님, 기본경비 바로 밑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항상 많이 남아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도 하나의 인건비거든요. 인건비인데 정원에 의해서 편성을 원래 합니다. 보통 우리 공무원 인건비도 포괄로 인사팀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편성을 하는데 정원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처럼 저희가 만약에 205명이 정원이었다면 185명으로 이런 식으로 적게 배정이 된다든지, 또 중간에 급여를 지급 못 할 될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했던 대로 사고가 나서 복무가 중단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인건비는 정원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인건비를 정원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은 맞는데 말 그대로 인건비에는 급양비도 포함되고 교통비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가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지출이 안 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이런 거 할 때 인원 대비 거의 한 80%를 기준으로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거의 100%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돈이 남는 거예요. 이 과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계속 이렇게 큰 금액이 남는단 말이에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년도 집행 기준이라든지 집행률을 봐서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최종적으로 가야 알거든요. 우리가 8월이나 9월에 추경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인건비가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내년에는 좀 더 세밀히 파악해서 이런 부분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이인순위원   그래서 예비비라는 게 있잖아요. 예비비가 긴급재난에 쓴다고 하지만 인건비 부분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 뭐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과하게 돈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잔액이 과하게 남지 않도록 90%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4월하고 9월하고 두 번 우리가 추경 편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비비에서 그런 걸 충원해,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왜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요. 이렇게 잔액이 남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별로 이 현상이 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기획예산과하고 해야 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결산 심의할 때 짚어드리는 것이거든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CCTV에서 198대로 198%를 달성하셨는데, 아까 보면 방범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이라고 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달성했다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CCTV에는 설치하는 것도 있고, 비상벨도 있고 3개 4개 정도가 같이 한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CCTV설치, 그다음에 성능개선, 그다음에 지능형선별시스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각각 그 사업비도 다르고,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지금 잡혀있는 예산이 198대, 그러니까 198%를 달성한 예산이냐 이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원래 목표대로 100대 해가지고 100%만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의 1/3 아니면 절반 정도로 줄어들 수도 있는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예산을 많이 잡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조금 잡아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많이 잡은 게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특별교부세까지 있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다 수용을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설치하고, 특히나 요즘에는 성능개선이라고 해서 200만, 300만 화소 이렇게 재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한 130만 화소가 현재 156대 정도가 아직 안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금년하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이 CCTV는 여러 가지 사업비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성능개선이라든지 아까 벨이라든지 할 때 그 계획의 목표달성에도 그 숫자가 들어가는 건가요, 성능개선도?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일단은 들어갑니다.
○위원장 소형준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도 계획 안에 들어가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나중에는 목표치를 좀 더 잡으셔도 상관은 없겠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목표치를 좀 더 잡으셨으면 좋겠고, 사회복무원 이것은 아까 이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온다면 100명의 인건비를 잡아놓고 위에서는 90명만 보내주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는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럴 수도 있고요. 일부 충원이 덜 되는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건사고가 꽤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80명만 보내줘서 충원을 하고 싶어도 80명 보내주면 80명 예산만 쓰고 그다음에 또 사고 나면 사고로 해가지고 남는 비용 이런 비용이 많이 잡힌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추가질의요.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CCTV 명시이월이어서 나중에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CCTV가 기존에 한 것들은 아날로그식이라고 가칭했을 때 화질이 안 좋잖아요. 200만 150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북구에 3,800대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3,800여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수명이 보통 7년에서 5년 사이라고 하셨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10년 잡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주기별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고장난 CCTV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화질이 안 좋아서 있으나마나한, 요즘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범죄자니 실종자, 아동 청소년, 치매환자 이런 분들, 여러 가지 등등 CCTV를 통해서 찾고자 하는데 화질이 아날로그식이라면 안 보여서 긴가민가하니 이번에 하실 때,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AI기능 성능 바꾸는 거, 다소 비용이 들어가고 거기에 서버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아날로그식이면 하나에 예를 들어 120만 원 100만 원 치면 실제 나와 있는 시장상품들이 좋은 제품들은 성능개선하게 되면 한 400만 원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보이지도 않는 CCTV 옛날 재래식 이거 또 바꾸면 안 되니까 바꿀 때 교체시기가 되면 예산이 아까 보니까 10억이 명시이월금으로 이월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물을 건데 기왕에 물었으니까, 기왕에 하는 거 성능 좋은 걸로 해가지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범죄자다 하면 범죄자 사진만 갖다 대면 요즘은 화질이 좋아서 바로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상담하면서도 알 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실 때 여러 의원들도 도와주겠지만 성북구에서 CCTV를 교체할 때 성능이 아예 좋은 걸로 해서 하시면 주민들이 성북구에서 안전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아까 자율방재단 운영비로 해서 800을 이번에 더 인상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면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용도를?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어디 방재단에서요?
○이인순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방재단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20만 원씩 4분기 주거든요. 당초 15만 원이었는데 5만 원 증액해서 20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워크숍경비 있고, 교육경비 있고, 그다음에 방역물품이라든지 방재단에 소요되는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비가 있습니다. 실제로 방재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제복이라든지 이런 거 구매하고, 그다음에 활동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20만 원씩 주는 거, 그다음에 워크숍 갈 때 워크숍경비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자율방범대나 자율방재단이 사실은 자원봉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로도 그렇고 재난에 대해서도 그렇고 역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다면 아까 활동별로 해서 주는 금액들이 이분들이 하는 노고에 비해서 자원봉사지만 좀 약하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돈들이 긴요하게 쓰임새가 있을 수 있도록 응원과 지지하는 입장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데 큰돈이 묶여있지 말고 조금씩 편성을 잘하시라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다른 단체와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이나 방범은 사실 열악한 속에서 하셔요. 자율방범도 야간에 활동을 하시고, 아까도 저희가 도시안전 할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라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잠깐 그 방범대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방범이 경찰 소관이랑 같이하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안 달려져 있는 데가 좀 있던데 그런 부분도 그쪽 소관이니까 그쪽하고 같이,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자치행정과에서 방범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그쪽하고 이렇게 좀 같이 함께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194쪽부터 19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 제가 말씀드리자면 청소행정과는 제가 잘 모르지만 안전생활국 중에서는 가장 민원을 많이 받고 이번 연에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청소행정과가 안전생활국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지요. 제가 늘 궁금한 게 194쪽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재활용품처리 및 자원절약 해서 9억 8,200만 원 예산이 지출이 돼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또한 궁금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재활용품은 수입이 되잖아요. 파지, 쉽게 말하면 병도 있고 고철도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재활용, 리사이클 되는 자원이 종이가 제일 많잖아요. 구마다 자원리사이클 해 가지고 종이하고 병, PET 해가지고 수입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수입부분에서 여쭤보지 못했고 지출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여쭤보니까 그걸 과장님께서 속이 좀 시원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팔십몇 억이 잡혀있는데 들어오는 것은 없는데, 자원절약 여기에 보면 재활용품 처리하면 비용도 들어가지만 얻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액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 종이값이 다른 고철은 등락폭이 심한데 종이의 등락폭은 고철보다는 적거든요. 꾸준한 kg당 가격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시설에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위탁을 맺어서 우리 구에서 하루에 55톤의 재활용이 발생되는데 그것을 선별해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그 업체에서 톤당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그 업체에서 처리하고요. 판대대금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판매했을 때 kg당 10원, 그러니까 톤당 한 1만 원씩 해서 우리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kg당 10원이 기금으로 들어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저희가 판매하는 대금 전체 아까 말씀하셨던 재활용품 선별을 민간위탁을 줘서 거기서 그냥 처리하게끔 하고요. 저희가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영섭위원   잠깐만요, kg당 1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파지 계산이,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 아니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가 판매하지 않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판매하지 않고 재활용선별장을 통해서 재활용을 모아 선별장에 주면 민간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선별을 해서 그 업체에서 그냥 판매하도록 거기까지만 합니다.  
○박영섭위원   알고 있어요. 제 얘기는 위탁을 받는 업체, A라는 업체한테 위탁비를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처리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처리비용을 주고 받을 때는 10원을 받는다, kg당?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처리비용에 대한 처리비는 주고 이건 기금조성을 위한 계약을 맺어서,
○박영섭위원   처리비는 얼마 정도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처리비는 톤당 13만 5천 원 정도입니다.
○박영섭위원   13만 원?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민간용역업체가 입찰을 봅니까, 한 업체가 계속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현재로서는 20년간 계약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공개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박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요청을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박영섭위원   오해는 사지 마시고 A라는 백화점에 파지가 나옵니다. 나오면 돈을 주는 법은 없어요. 거기에서 이익이 남아서 서로 가져갑니다, 입찰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톤당 13만 원 지급한다는 것은 엄청 많이 주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받는 것은 10원 밖에 못 받는다, 우리가 처리비는 13만 원을 주면서 kg당 10원 받으면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이게 민간기업 같으면 진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공개입찰을 한다는 건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진즉 했어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내년부터는 공개입찰로.
○박영섭위원   너무 주는 게 많고 받는 것은 0.1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영섭위원   쉽게 말하면 노른자위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업이.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나가는 금액은 팔십몇억인데 받는 것은 빙산의 일각을 받기 때문에 지적하니까 이런 부분은 4년 치를 받아도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어지간하면 않는데, 보면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 부분은 넘어가고 다음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요청 하신 거는 빨리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제가 말씀을 따로 드려서 어떤 자료인지 충분히,
○위원장 소형준   한 가지 여쭤볼 게 재활용품 업체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나요? 가격이 안 맞는다, 뭐가 문제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 단가로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습니다. 없는데 선별장이다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영섭위원   우리가 장소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장소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공도 해 주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박영섭위원   제공도 해 주면서, 장소는 어디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석관동 석계역 옆에 두산아파트 거기에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장소 제공해 주고 톤당 13만 원 주시고 받는 건 10원 받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건 설명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예.
○위원장 소형준   그리고 거기에 물품이 고장나거나 그러면 저희가 또 고쳐주는 게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고쳐줍니다.
○박영섭위원   그것도? 너무 과한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시설에 대한 소유자가 성북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시설이 있다는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없애달라, 다른 데로 옮겨라, 그런 민원만 있지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거기 재활용품 업체에서 모든 고장나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돈을 드리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소소한 거는 거기에서 고치는데 선별하는 과정의 장비라든가 이런 시설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
○박영섭위원   그런 데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유압기계라고 그러지요, 보통?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압축기라고 저희는,
○박영섭위원   유압으로 된 압축기라고 그러는데 그 기계를 사용해서 부피가 큰 것을 줄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박영섭위원   압축을 해서 10톤이면 2톤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네모나게 해 가지고 차에다가 적재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보면 죄송합니다만 백화점이나 아니면 큰 데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으면 가져가면서 사장님이 돈 주는 업체들도 있고 그냥 가져만 가게 해도 아주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너무 과다하게 지불하는 거 같아서 돈도 주고 고쳐주고.
○위원장 소형준   물론 그런데요, 아까 말씀하셨고
○박영섭위원   자료 주시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물론 재활용품을 가져갈 때 섞여 있으니까 선별하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아까 박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새로운 기계가 안착할 때도 그것도 저희가 지원한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지원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런 부분도 최근 4～5년에 지원한 거 있지 않습니까? 설비를 지원했다든지 그런 부분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입찰한다고 하니까.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집행잔액 관련 사유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복지 향상에도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195쪽에 인력운영비에도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있는데 두 가지 관련 집행잔액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194쪽에 환경미화원 복지 향상에 대한 잔액은 6,9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큰 사유로는 공무관 작업용 안전장비를 사준 적이 있는데 작년에 그 비용을 미집행했습니다. 그게 한 5천 정도요.
○경수현위원   미집행 사유는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미집행 사유는 죄송합니다만 집행을 못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냥 단순히 집행을 안 하신 겁니까? 못한 사유가 뭔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직원이 잊어버리고 집행을 못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경험치가 있으니까 안 까먹고 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죄송합니다.
○경수현위원   까먹지 않고 집행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195쪽에 공무관 운영비 한 거에 대해서 사유가 9억 7천만 원이 발생됐는데요. 그중에 큰 건은 공무관들이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한 5억 8천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공무관님들이 갑자기 돈을 쓸 일이 있을 때 자기 퇴직금에 대해서 정산해 가지고 그러니까 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달라, 그런 비용에 대해서 5억 8천만 원을 21년도에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경수현위원   5억 8천만 원을 잡은 기준은 어떤 걸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매년 한 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5억 잡혀있는 예산이 다 지출이 됐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전에는 잡아놨을 때 신청자가 있어서 1억이라든가 2억이라든가 집행이 됐었는데 작년 21년도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전혀 잡지 않았는데 공무관님들의 문의전화가 두세 명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 안 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4억 2천만 원 정도,
○경수현위원   4억 2천만 원의 기준은 어떤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문의한 공무관한테 물어보고 해서 4억 2천만 원 정도 잡으면 그분들이 신청한 대로 지급을 할 것 같아서 4억 2천만 원 잡았습니다.
○경수현위원   물론 집행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는 건 맞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예측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5억 8천만 원을 제외하고도 어쨌든 남는 금액에,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남는 예산은 전체 공무관 인건비 114억 중에 3%가 미집행된 상태인데 수당 면에서 비용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 3% 3억 4천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상태입니다,
○경수현위원   수당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그리고 나머지는 코로나 때문에 퇴직 공무관님들 선진문화체험 못한 거 3천만 원, 그다음에 질병이나 순직했을 때 잡는 비용 1,800만 원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미집행하게 됐습니다.
○경수현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소행정과의 노고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 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직원들의 실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원분들 고생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 명칭이 공무관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공무관으로 이번 11월달에 규칙 개정을 할 겁니다. 그걸 해서 공식적으로 모든 문서나 모든 거에 환경미화원이라는 단어를 공무관이라는 단어로 고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게 11월부터 시행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11월에 규칙 개정을 합니다.
○이인순위원   이미 됐던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거는 2016년도에 서울시청하고 노조하고 단체협약 관계에서 합의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구별로 천천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공무관으로 호칭을 변경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규칙 개정은 못하고 올해 연말에 하고 내년부터는 공식적으로 모든 서류에 환경미화원을 공무관으로 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못하고 공무원이 깜빡 잊어먹고 안 하고 이게 뭐예요. 아니, 세상에 지금 이런 케이스가 국장님, 청소행정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있어가지고 이게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되는 줄 아세요? 저희 동네에 텍사스촌 있잖아요? 공무원이 잠깐 방심해서 서류 안 한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공사가 난해가 됐어요. 그런데 미화원에 대한 복지 이 부분을 갖다가 공무원이 실수로 챙기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나 돼요, 국장님?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환경미화원이랑 같은 동료잖아요? 같은 동료인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고 같은 동료끼리도 그렇지만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공무원들이 정신차려야 돼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가 결산심의하면서 숫자 가지고 돈이 남았냐, 썼냐, 안 썼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인건비라든지 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고하시는데 집행을 남지 않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순위원   잠깐만요. 바로 밑에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 이 부분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건 민간위탁금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 자체가 공공용 봉투라고 파란봉투 비용을 사용했을 때 그 비용에 대한 처리수집운반비를 민간업체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행사 자체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공용 봉투 사용이 많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 지급, 수집운반비를 미지급한 잔액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봉투 사용을 덜 하니까 이 금액이 남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점차적으로 아파트같은 데도 음식물 쓰레기 같은 봉투를 사용을 많이 안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거는 공공용 봉투 파란색.
○이인순위원   이게 공공용 봉투예요?○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러니까 파란색 있지 않습니까? 행사 때 청소할 때나 이럴 때 공공용으로 도로나 무단투기 나온 거 청소하는 물품에 대해서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의외로 이게 많이 나갑니다. 작년에는 행사가 없다보니까 이 공공용 봉투 지급이 많이 안 되어가지고 그 처리비용을 미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가 일반 사용하는 쓰레기봉투가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이거는 그런 처리비용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회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196쪽부터 2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197쪽 하단에 지역특화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사고이월금액이 있습니다. 사유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역특화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으면 지역골목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하는데, 이월시킨 이유는 특화사업비가 시비라든지 시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하반기에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설사업을 하게 되면 10월에 착공을 해도 한두 달 안에 끝내기가 어려워서 다음 해에 넘겨가지고 완료하고 2월달에 청수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경수현위원   2월에 완료가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경수현위원   질의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패션봉제업체 지원 및 패션산업 활성화 목표치가 24건이었고 달성률은 145%입니다. 그리고 198쪽 중하단에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성과 대비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196쪽에 부서성과는 모든 성과를 다 넣어놓지는 않고 대표적인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성과지표로 넣거든요. 첫 번째 패션지원센터 활성화에 들어간 것은 패션봉제업체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시켜 주기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이게 서울시공모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S등급을 받았는데, 25개 정도 했었는데 2021년도에 S등급을 또 받아서 35개 업체를 지원해서 이게 목표치가 초과 달성된 건이고요. 뒤쪽에 보시면 결산서 자체가 세부사업별로 예산서처럼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나, 그렇게 해서 지금 보여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패션봉제센터 같은 경우에도 운영을 할 때 각종 교육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집행잔액은 사업을 하다보면 100% 완료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하고 나서 남겨진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대충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 높은 만큼 봉제업체들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이나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요청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 딱 0원을 맞출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전체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 남았길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남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64만 5,140원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보면 환경개선사업 하다보면 신청을 하더라도 시설비 같은 게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산다고 올렸지만 98만 원이 되면 약간씩 잔액이 남게 되어서 아주 미미한 금액이 남아있고요. 전체 예산 현액을 보면 5억 8,200만 원 이 정도 남은 거면 아주 준수하게 거의 다 집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업무도 바쁘신데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199쪽에 중간에 보시면 미취업 청년취업장려금 지급이라고 나와 있지요? 예산 현액은 37억인데 집행은 11억 4천만 원 하셨잖아요? 집행잔액이 26억 3,400만 원으로 많이 남아서 3분의 2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것은 예비비로 쓴 예산입니다. 작년 3월 17일날 25개 구청장님들이 모이셔서 협의회 회의를 하셨어요.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소상공인이라든지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래서 시하고 구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을 논의하셔서 결정된 사업이 지금 이 미취업 취업장려금하고 하나 더 있거든요, 예비비로 쓴 거. 폐업 소상공인 지원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급하게 예비비로 쓰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추계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미취업청년들은 한 2년 정도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안 한 청년들인데 서울시 추계로 25개 구에 내려보내줬고, 각 구가 이 소요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25개 구가 공히 예산잔액이 거의 50%에 육박하게 남아있고요. 예비비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불용된다는 것보다 여기서는 불용이 되지만 다시 예비비로 환원된다고 보시면 되는 사업입니다.
○박영섭위원   과하게 잡혀있고 과하게 남아있어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SH공사에서, 그 부서가 맞나 모르겠어요.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주택을 구청에서 추천해서 SH에서 땅을 사서 우리 주민들한테 임대를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가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도전숙이라고 해서 SH공사하고 협력사업을 하는 것은 SH공사 측에서 도전숙이라는 직주혼합형 주택을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숙식도 하면서 창업을 하는 1인기업들을 중심으로 도전숙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상은 일반주민 누구나 된다는 거보다 조건이 있습니다. 창업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 그래서 일반 임대주택하고 다릅니다.
○박영섭위원   SH공사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요, 현재 우리 구에서. 보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전숙 그게 15억까지 되어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14년도에 되어 있고, 8년 전에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박영섭위원   그렇게 해서 1인창조기업인데, 그러면 일반 SH공사에서 빌라를 지어서 100세대 임대를 주잖아요. 과장님 부서는 아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SH공사에서 전체 예산을 다 투입해서 그걸 지어주면 저희 성북구에 있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 내고 모집하고,
○박영섭위원   아니, 아니요. 도전숙 말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다른 것은 저희가 안 합니다.
○박영섭위원   안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생활보장과에서 합니다.
○박영섭위원   생활보장과?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박영섭위원   도전숙에 한해서는 우리 과장님 소관 부서가 맞고, 도전숙은 잘 되어 있습니다. 청년창조기업, 그거 만들 때부터 그 법을 제가 봤기 때문에 유일하게 성북구가 서울시 내에서 제일 먼저 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전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고 중기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표창도 몇 번 받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일자리경제과 보니까 유기동물보호도 있고 가축방역도 있고 길고양이 중성화도 있네요. 유기동물보호사업인데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유기동물보호사업이 어떤 건지요?
○정병기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유기동물보호사업이라면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주인 없이 배회하는 들개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되면 동물구조공단에서 그 개를 포획해가지고 데리고 있다가 공고해서 주인을 찾아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물보호소로 가는 그게 유기동물보호사업입니다.
○정병기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보호하는 센터나 장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병기위원   성북구에?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성북구에 없습니다. 한국동물구조협회라는 곳에서 합니다.
○정병기위원   성북구에서 만약에 포획한 들고양이나 들개가 있으면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쪽에서 공고를 내고 주인을 찾거나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들개들이 주인 없는 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양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강아지들을 유기견이라고 해서 입양센터에서 입양도 보내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네, 그리고 197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올해도 이거 진행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올해까지 서울시에서 계속해가지고 사랑상품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착한임대인 사업이라고 해서 연간 일정액 이상을, 100만 원 이상 임대료를 깎아주셔야 되거든요.
○정병기위원   월 1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연.  
○정병기위원   연.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 금액에 따라서 1,000만 원 이상 인하해 드리거나 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게 사랑상품권으로 모바일로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진행했습니다.
○정병기위원   대상 업체가 소상공인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니죠, 집주인.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건물주 대상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건물주는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건물주는 상관없고요. 거기 세입자가 소상공인이 되어야 하겠죠.
○정병기위원   1억 이상 매출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건물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세입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소상공인이?
○정병기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거 상관없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액이라기보다 보증금이 있는데 그게 9억까지인가? 그 가게의 규모를 좀 따지긴 하는데 저희 성북구에서는 그 규모 이상의 가게를 운영하는 데가 없어서 대부분 다 해당됩니다.  
○정병기위원   제가 이걸 왜 질문하냐 하면요. 임대인 중에 병원이 있어요. 병원을 30% 삭감해줬어요. 그런데 소상공인 무슨 뭘 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상자가 안 되다 보니 올해 임대료를 삭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안 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게 9억까지인데,  
○정병기위원   9억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러니까 건물의 보증금이 9억까지 되거든요, 환산보증금이. 아마 그 규모는 사실 엄청나게 상위에 계신 분들이어서 아마 지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저희가 안 된 분은 없었거든요.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197쪽에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설명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자료로 요청해서 내드렸는데요. 그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작년에 추경 때 서울시에서 서울시 추경으로 100억을 추가로 발행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비를 100억이면 3억이잖습니까? 그래서 3억을 편성하라는 통보가 내려와서 추경으로 3억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가 재정이 열악하다 이렇게 계속 항의를 하니까 2억으로 그 할당액을 줄여줘서 고스란히 구비 한 1억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서울시에서 저희 자치구 입장을 고려해서 남은 예산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해줬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서울시비로 그걸 대체해 주셨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임위에서 물어보려다 안 물어본 게 있어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있잖아요. 우리 민간위탁 병원이 몇 개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38개.
○양순임위원   38개 병원에서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중성화사업하는 데,
○양순임위원   중성화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4개요. 동물병원이 아니고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4개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양순임위원   잔액이 많지는 않지만 좀 남아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수치가 점점 줄어드나요, 늘어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게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요.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무조건 포획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길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들 신고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 포획틀을 설치해서 중성화를 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그 시스템인데,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좀 많이 잡히고 그렇게 되는데 거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서 개체수는 늘어나고 있지 않고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길고양이 같은 경우 저희 주변에도 보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급식소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 과에 동물보호팀이 있는데 동물보호 정책을 하면서 항상 고민스러운 게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해 달라는 고양이를 사랑하는 그런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길고양이 급식소 때문에 환경이 지저분해진다는 반대민원도 만만찮게 같이 있어서 저희가 이 정책을 할 때는 양쪽의 민원이 팽팽하지 않은 곳에, 예를 들어서 급식소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급식소를 지금 설치는 2개 정도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2개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양순임위원   어디어디에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산 쪽에, 왜냐하면 길에 하면 워낙 민원이 거세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주택가에 있는 것들은 캣맘들이 자체적으로 고양이들 급식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치하지 않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길에 하면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길고양이든 유기동물이든 상생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에서 민감한 부분도 있어요. 홍보도 하시고 좀 더 깔끔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제 상식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예산이 조금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새끼를 못 낳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사업을 하면 할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은 잡아서 중성화를 시키는 양보다 그러니까 마릿수보다 새끼를 낳는 마릿수가 더 많다, 아니면 거의 비슷해서 그게 유지가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사실 길고양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길고양이를 중성화한다면 고양이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위원장 소형준   그것은 길고양이니까, 고양이가 없어진다는 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동물보호단체에서도 그건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바이고요. 저희가 개체수를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조절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개체수에 관점을 두고 사업을 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렇지요.
○위원장 소형준   저희는 6,400씩 매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덜 들어가기 위해서 중성화사업을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10마리 하던 걸 12마리 하든지 13마리 하든지 하면 숫자가 조금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런데 이게 국ㆍ시ㆍ구비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퍼센트는 비슷하게 정부에서 내시를 해주십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이대로 하면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서 한 6시 반, 7시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202쪽, 2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과장님한테 질문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결산서 203쪽 중간에 에너지수급 안정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2억 5,300, 예산현액 2억 5,300, 지출액은 9,000입니다. 현재 남은 것은 45만 원인데 에너지수급 안정이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김성동   환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수급 안정이라는 것은 대항목의 포괄적인 사업명이고요. 수급안정이라는 하위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5개 사업이 포괄적으로 거론된 것이고요. 예산현액과 지출액, 집행잔액은 세부사업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그 대책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취약계층이군요.
  그리고 또 밑에 과목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이라고 1억 8,200, 예산현액 1억 8,200, 지출 2억 2,200, 현잔액이 390만 원이 있네요. 이것은 무슨 뜻이고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옥상을 좀 시원하게 하자는 것으로 도심의 열섬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1억 8,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에 있는 성북구민여성회관 등 성북종합레포츠타운까지 8개의 공공시설이 있는데, 공공시설의 옥상에 쿨루프를 위한 흰빛조성사업을 해서 열을 반사시켜서 여름철에 온도를 좀 낮추자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자 이러한 사업입니다.
○고영옥위원   김성동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환경과 마지막이니까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행사한 세계음식축제를 잘했는데 엄청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우리 박홍진 청소행정과장님이 수고했다고 정병기 위원님이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저걸 봤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청소를 엄청 오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청소과장님,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맹홍재 국장님이 지금까지,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두 번을 돌았어요. 그랬더니 국장님이 과장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진짜 멋지네요. 우리 청소과장님이 삐질까봐 벌벌 떨고 도시안전과장님 벌벌 떨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이나 환경과장님 엄청 사랑하네요. 우리가 보는 얼굴에 행복합니다. 우리 국장님 더욱더욱 사랑해 주세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고영옥 위원님이 없으시면 진짜 어떻게 할 뻔했나 싶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환경과에 딱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책자를 보니까 잘 못 찾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6페이지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신재생에너지사업이 17만 원만 나와있길래, 신재생에너지는 누가 답변하십니까? 환경과?
○환경과장 김성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동   지금 이 결산서에 나와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성북구에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화기를 구입했고요. 그리고 발전소에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모니터링을 하는데 들어가는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이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한 것이 제목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정책 중의 한 가지가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있거든요. 아파트를 신축할 때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지 않으면 준공이 안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우리 성북구에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동   신재생에너지라는 사업이 상당히 포괄적인 사업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태양광사업도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들어가고요. 전기차사업도 신재생에너지에 들어가고, 친환경보일러 설치도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들어가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저는 아파트에 접목을 시켜서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열, 지열이라고 그러지요. 지열과 수열과 연료전지사업, 쉽게 말해서 연료전지사업은 LNG사업 해서 수소로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열은 지하를 해가지고, 지열은 지하를 몇백m를 뚫어야 됩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세출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사업설명은 과장님들도 잘 아시니까,  
○박영섭위원   잠깐만요. 이런 부분들 우리 성북구 아파트에는 우리 환경과에서는 관여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동   직접적으로 그러한 사업까지 환경과에서 하지는 않고요. 설치사업과 정책사업이 좀 분리가 되는데 환경과에서 하는 환경관련 사업은 주로 저탄소 탄소중립과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그런 사업인데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저변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업 위주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신축되는 아파트 설계를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다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구에서도 그걸 알고 대응해서 서울시하고 소통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뒤떨어질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예, 잘 공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출부분에 사업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하시고 행감 때에 질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뒤에 하실 것도 많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전용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2쪽과 결산서 290쪽 하단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경제과 부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3쪽과 결산서 299쪽 상단 일자리경제과 부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결산승인안 개요서 4쪽과 결산서2권 66쪽부터 67쪽까지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경제과, 환경과입니다.
  사고이월은 결산승인안 개요서 6쪽에서 7쪽과 결산서 2권 78쪽으로 도시안전과, 일자리경제과, 환경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8쪽,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청소행정과 공무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과 기후변화기금입니다.
  결산서 수입결산 331쪽부터 336쪽까지 지출결산 354쪽부터 361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환경과장님, 기후변화기금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했나요?
○환경과장 김성동   기후변화기금은 3개 년도에 걸쳐서 책정이 되는데 올해 지금 나와 있는 2021회계연도 기금은 20년도 말에 집행잔액에다가 21년도에 필요로 하는 사업비를 붙여서 기금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20년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21년도 편성 기준으로 해서 잡는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동   예, 20년도 말에 남은 잔액에다가 필요로 하는 사업비를 더 추계를 해서 21년도 기금예산으로 편성,
○이인순위원   필요로 하는 사업비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환경과장 김성동   필요로 하는 사업은 기후변화기금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다음 연도 사업을 발굴해서 필요로 하는 소요예산을 책정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인순위원   기금을 그런 사업으로 해서 쓸 수 있는지요?
○환경과장 김성동   기후변화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에 주로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사업을 다음 연도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를 사업 발굴을 해서 그에 필요로 하는 소요예산을 추계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많은 사업을 구상해야만 기금을 더 증액할 수 있다든가 그런가요?
○환경과장 김성동   그런데 사실상 예산을 잡는 재원이 한계가 있다보니 우리 구에서도 꼭 최소한 할 수 있는 사업만 추진을 하는 거지요.
○이인순위원   이거 조례에 있어요, 혹시?
○환경과장 김성동   예, 조례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
○환경과장 김성동   성북구 기금관리 조례 26조에 보면 기후변화기금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재원은 신재생에너지를 판매하는 대금이라든가 일반회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입금이라든가 기금을 운용해서 발생하는 수익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앞으로는 이 기금이 조금 더 증액이 되어서 기금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부분들은 누구나 다 공감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금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좋으신 의견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올해 증액된 것이 37억이지요?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시지요. 전년도보다 37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기금은 작년에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30억을 편성을 했고요. 그거하고 기존 적립금하고 해서 38억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래서 올해 조성액이 총 67억 5,997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거는 최종적으로 금년도 말까지 조성액이고요.
○박영섭위원   작년도 거하고 올해 합쳐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박영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상입니까?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회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석우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김윤기 치수과장은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 공식 초청에 따른 아시아스마트시티 컴퍼런스 참석에 따라 오강일 치수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소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들은 지역주민과 주민의 욕구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집행하여 항상 주민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며 지역의 문제를 고민해 왔습니다. 행정집행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성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소형준   이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심사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2021년 옥외광고물 허가내역서 좀 볼 수 있을까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옥외광고물 허가내역서요?
○김경이위원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내역서하고.  
○위원장 소형준   내용만 말고 행정적인 조치 한 것까지 같이해서 주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료요청해 주실 위원님?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교통지도과에 자료요청드립니다.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건수하고요.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 최근 3년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위원장 소형준   더 자료요청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마을버스승차대 설치했는데 어디어디 했는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위원장 소형준   설치만 했다고 해서 그 자료가 아니고 몇 개 어떻게 했는지 상세하게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4곳밖에 안 되는데 말씀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순임위원   4곳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양순임위원   어디어디예요? 이따가 할게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따가 소관 부서 질의할 때 같이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위원장 소형준   더 자료요청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54쪽부터 61쪽까지 일반회계와 결산서 246쪽부터 266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54페이지 교통행정과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에 차이가 조금 나는데요. 구체적인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말씀하시는 거죠?
○경수현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징수교부금은 교통유발부담금에서 징수하거든요. 이것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현액을 8억 4,000으로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서울시에서 10억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상승한 요인은 3,000㎡ 이상 시설물 단위부담금 상승률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현액을 잡을 때 당해연도 다음연도 예산잡은 이후에 단가가 상승이 돼서 조금 더 걷히게 됐습니다. 징수를 좀 더해서 교부금이 30% 저희들한테 넘어오는데 그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경수현위원   예산 잡은 이후에 증액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법안이 바뀌어서 좀 더 걷히게 되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경수현위원   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56쪽에 교통지도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서 미수납금이 발생했잖아요. 이유가 궁금해서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보통 징수율이 한 80% 정도됩니다. 나머지는 체납으로 해서 따로 체납처분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따로 징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과를 하면 체납은 한 20% 정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이위원   그 금액이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건설관리과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상단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되어있잖아요. 거기 징수결정액은 잡혀있는데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아서 예산을 잡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경상적세외수입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체크를 안 해와서요.  
○경수현위원   네, 준비되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순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나요? 과장님이 안 되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국유재산 임대료 같은데요. 임대료로 해서 부과를 한 것 같은데 저도 세부내역까지는, 바로 나오는 대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준비되는 대로 답 주세요.
○위원장 소형준   끝나기 전까지 국유재산 임대료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주시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수현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경수현위원   밑에 공유수면사용료도 있거든요. 그것도 징수결정액이 안 되어 있고 예산액이 잡혀있으니까 이따가 같이 설명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천사용료 그 자체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게 법이 바뀌면서 현액이 바뀐 겁니다, 하천사용료하고.  
○경수현위원   위에 있는 하천사용료랑 동일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그걸로 잡았는데 중간에 공유수면사용료로 바뀌어서요.
○위원장 소형준   명칭이 바뀌었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경수현위원   하천사용료에서 공유수면사용료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하천사용료는 왜 징수결정액에서는 안 잡히고 예산에는 잡혀있잖아요. 아, 그게 아예 중간에 바뀌어서,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밑으로.  
○경수현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이위원   57쪽에 건설관리과에 제일 밑에 보면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이행강제금이 큰돈은 아닌데 이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예를 들어서 무단으로 점용을 했다고 할 때 그걸 강제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어떤 내역인지 궁금하다고요, 미수납까지 돼 있어서.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도로점용이나 하천 이런 데 점용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이행강제를 시키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내역은 잘 모르신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위원장 소형준   그건 아는데요. 김경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 예산 잡혀있는 그게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잡혔는지가 궁금하다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네, 맞아요.  
○박영섭위원   이거 아닙니까? 건설하다 보면 신축할 때 도로를 점용해서 구 땅을 사유지가 아닌데,
○위원장 소형준   그것은 맞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 돈 잡힌 게 어떤 걸로 잡힌 건지?
○김경이위원   어떤 내용이냐고요? 내용이 궁금하다는 거죠. 이게 1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그 내역이 뭐냐고요.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도로점용한 강제이행금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네요. 그거 구청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위원장 소형준   지금 답변 못 하시면 자료로,
○김경이위원   자료로 주시면 되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 마치고 세출부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세출부분으로 결산 승인안 개요서 2쪽과 결산서 165쪽부터 166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과장님, 정책목표를 보니까 성과지표하고 측정산식을 보면 정기적 점검 민원처리 등록수요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서 보니까 교통안전교육 인원이 4,100명을 잡았는데 0명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위에 실적이.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민간위탁, 그러니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경로당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잡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육은 체험 위주입니다.
○양순임위원   현장에 나와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체험 위주이기 때문에 인터넷교육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불용이 됐습니다.
○양순임위원   한 번도 안 하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는 바람에 대면으로 체험교육이 안 돼가지고 그랬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거 잡혀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올해는 대면이 돼서 지금 계획을 다시 해서 일부라도 좀 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모든 게 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특히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은 필수이기 때문에 꼭 좀 신경 쓰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일부라도 후반부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번에는 좀 하셔야죠.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다가 마을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를 했잖아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냥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4개소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마을버스 승차대를 4개소 설치했는데 실제 관급자재로 구매해서 하면 큰 걸로 하면 좀 더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개소당 한 700만 원 정도 들었고, 돈암초등학교 정차 노선인데요. 돈암초등학교 앞에, 노선은 마을버스 1번이고요. 마을버스 20번 노선은 풍림아파트 앞에, 그다음에 21번은 성가복지병원 앞에, 그다음에 12번은 월곡중학교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크기를 작은 걸로 설치해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수준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합본예산서에는 보면 3개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합본에 900만 원.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데 한 대가 늘어나고 가서 보니까 도로폭이 좁아서 조금 작은 걸로 해서 4대를 할 수가 있어서 여분이 있어서 민원이 있었던 곳 한 곳을 더 설치를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건 전액 시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마을버스 승차, 잠시만요.
○양순임위원   지금 예산도 남았잖아요? 400만 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4,700만 원 잡아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거는 사용잔액입니다. 400만 원 남은 거는 낙찰차액입니다.
○양순임위원   차액이고,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승차대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시비로 알고 있는데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비인지 구비인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이건 구비입니다.
○양순임위원   구비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고 최대한 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의자를 한 서너 군데 더 설치를 해서 낙찰차액을 쓰는 걸로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마을버스정류장의 의자도 설치할 때 보면 열선인가 들어오던데 그것도 여기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열선의자도 하기는 하는데,
○양순임위원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저희들이 승차대에 있는 열선은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승차대에 있는 열선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양순임위원   그거 매우 좋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전기료도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전기료는 평균적으로 한 3만 원 정도 하고 동절기에는 좀더 나옵니다.
○양순임위원   마을버스 정류장의 승차대 의자가 열선이 들어오는 게 있고 안 들어온 게 있는데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하나요, 아니면 알아서 구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주민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데 유지단가가 아무래도 계속 들어갑니다.
○양순임위원   그러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많이 설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교통 교육이라든가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승차대라든가 그런 부분 편리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잘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안전생활교육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게 직접 시설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체험이기 때문에, 체험이면 어디 체험장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체험장은 아니고 공터라든지 적정한 장소를 정해서 저희들이 하는데요. 제가 요즘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하게 못해 가지고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하는 걸 봤을 때는 한 부스를 일곱여덟 군데 해 가지고 체험장으로 해서 체험을 하는 거였거든요. 교육이 아니라 직접 해 보고 학교운동장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상대로 그때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유치원으로 변했더라고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언제부터 했지요, 몇 년 됐나요? 그거 한 3년 정도 거 했던 사업 내용들 자료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했을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전혀 해본 적 없어요? 했던 자료 한번 줘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주 오래 전 자료라 그리고 그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안전관리사가 직접 했습니다. 위탁을 주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자료는 없을 겁니다. 일부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그러면 안전교육사한테 어떤 보수적으로 수당적으로 지급한 내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안전지도사가 봉사차원에서 삼선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해서 몇 군데를 실시했다가 그게 괜찮으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올해 보고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그러면 계획서도 없고 자료도 없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계획서는 위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 달라고만 하지요.
○이인순위원   참 허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허술한 건 아니고요.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결산서 165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가 있잖아요? 예산액은 4,300만 원이고 지출액이 3,200만 원, 이게 잔액이 남은 이유도 궁금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관동 그쪽에서 자전거체험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500만 원 넘게 사오백만 원이 자전거 대여도 하고 용품도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하는 게 전면 중단이 되어 가지고 실시를 못 해서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안전체험자전거는 몇 대 정도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대여를 합니다, 사오십 대 정도요.
○김경이위원   사오십 대 해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거의 대여비용입니다. 자전거 대여도 하고 그다음에 용품 이런,
○김경이위원   그러면 서울시자전거 따릉이 수리 그런 것도 해 주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따릉이는 서울시 사업이고 전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김경이위원   수리나 그런 거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여기만 따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김경이위원   아이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자전거 이야기를 해서, 안전체험용 자전거가 준비된 게 한 50대 정도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건 임대를 해서,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몇 대 정도 임대를 하는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사오십 대요.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165쪽 상단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로 해서 성과지표 달성률이 450%로 나와 있는데 10개소를 목표로 세운 기준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실은 성과지표를 제가 못 보고 왔습니다. 지난해 거 성과계획서를 다 읽어봐야 되는데 그 계획서를 제가 안 읽어봤는데 아마 이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성보조장치라든지 9개소에 26개 설치한 이게 성과가 높이 잡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서로에 대한 매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목표는 10개이고 실적은 45개소로 해서 달성률이 450%라는 건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요청사항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밑에 중간쯤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정비사업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달성률은 450%로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같이 연계해서 질의드리고자 했던 사항인데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정비구역 달성률이 어떤 걸로 해서 450%인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예산 집행잔액은 남아 있잖아요? 집행잔액의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이 과장님이 숙지가 덜 된 부분이 있으면 뒤에,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이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팀장님이 좀 잘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설명을 같이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소형준   예, 그래도 됩니다.
○이인순위원   설명하시면서 그런 부분 참고하세요.
○위원장 소형준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교통행정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그거는 제가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못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안전한 생활도로개선의 낙찰차액은 집행잔액이 아니라 공사낙찰차액입니다. 어떤 거냐면 6천만 원이었는데 5,880만 원을 쓴 건데요. 길음5단지 정문 앞 교통사후대책에서 2천만 원을 썼고요. 월곡중학교 1226번 회차로 버스 차면 설치공사 시행해서 3,800만 원을 썼거든요. 그걸 쓸 때 공사낙찰차액으로 한 1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한 3%, 5%, 8% 이렇게 깎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남은 겁니다.
○경수현위원   이번에 하고 나서 공사대금의 낙찰차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우리는 이 금액으로 계약을 올리지만 재무과에서 3%에서 8%도 깎고 이렇게 하면서 1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경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송재진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65쪽 안전한 생활도로개선 과목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3억 9,600만 원, 예산현액이 3억 9,600만 원, 지출액이 3억 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9,400만 원입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안전한 생활도로개선에서 보면 예상한 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고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다 합쳐서 3억 9,600만 원인데요. 하나씩 천천히 다 설명을 해야 가능합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했냐 하면 과장님은 왜 대답을 못 하냐 이 말이에요. 팀장들하고 준비 좀 해 갖고 와야 돼요. 팀장들이 더 나쁘다고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해야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이런 자리를 오면서 왜 답변을 못 하냐고요. 팀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여기는 우리 43만명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렇게 준비없이 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팀장님들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과장님, 대답할 수 있게 써줘야지요. 이것은 진짜 성의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지금 책임자라고 생각해요. 아니, 국장님! 생각을 해봐요. 지금까지 이렇게 했어도 이런 일은 처음이네요. 여하간 일은 잘 하지만 앞으로는 과장님은 준비를 꼭 해 갖고 오세요. 몇 개 안 되잖아요. 저도 이것을 날을 새면서 준비를 해요, 한 질문을 하려면. 팀장들이 써주면 되는 것을 대답을 왜 못 해요. 앞으로 준비 좀 해 주세요, 과장님!○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잘 알겠습니다. 성과결산은 제가 성과이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는 성과이기 때문에 그건 안 읽어보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하고 국장님까지 불똥이 튀어갖고 그러는데 용서를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인원 여기 4,100명 해 갖고 0% 있잖아요, 달성률이? 그러면 여기에 과목에 녹아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예산이 잡혀갖고 목표가 4,100명이면 예산이 잡혔을 텐데, 예산 집행을 못 했으면 ‘0’ 이렇게 되어 있든지 아니면 이 안에 녹아져 있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는 500만 원을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성과이기 때문에 금액하고 상관없이 성과의 인원수입니다. 성과예산서라고 따로 있습니다. 결산서하고 예산서하고 달리 사업계획서에 있는 숫자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교통안전교육을 하면 예산이 잡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체험 위주의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체험 위주의 어린이집하면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그거 500만 원을 잡아서,
○위원장 소형준   500만원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된 거라 성과도 없고 예산은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500만 원으로 4,100명을 하려고 그랬네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큰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장 소형준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데 이분들도 어차피 안전관리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렇군요. 이번 연도에는 했나요, 2022년도에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비대면에서 풀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못하고 있다가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조금이라도,
○위원장 소형준   2022년은 풀린 지가 꽤 됐는데 이런 교육이 지금 하나도 안 됐어요? 2022년도에 하나도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그래서 담당자한테 지시는 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안전교육이 필수예요. 그래서 사이버로 이미 대체가 다 되어 있어요. 사이버로 다 대체가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버로 하기에는 현장 위주라 못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어떤 건지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안전교육이 필수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아까는 말씀 들어보니까 체험을,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다양한 도구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체험을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또 그게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생활시민안전단에다가 돈을 지급해 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사실 현장에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교육을 하고 있는데 또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어디 학교에서 체험을 한다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한 칠팔 년 전에는.
○이인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거자료도 없다고 그러지. 돈만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지  이러니까 지금 헛돈이 나가는 거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예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다.
○경수현위원   과장님, 한 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이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등학교든 유치원이든 법정필수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필수로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인순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거 같고요. 그 필수교육을 위해서 이걸 같이 집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건 구 단위의 세부사업인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 건 아닙니다. 필수교육은 아닙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필수교육은 현장에서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구 사업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수교육은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 사업도 조금 늦었지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집에서 안전교육은 자체적으로 시키겠지만 체험으로 직접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체험하는 거는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보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추가적으로 했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경수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했지만 오늘도 어린이들 관련된 행사가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팀원들이랑 좀 더 논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린이집에서 못하니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500만 원이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500만 원이 어디에 잡혀있는 거예요? 무슨 과에 잡혀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민간위탁금에 잡혀있습니다.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500만 원 잡힌 게 집행액이 0원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지금 4인 이상 모일 수 있는 코로나 풀린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교육이 이렇게 하나도 안 됐다는 게 좀 그렇고, 외부에서 이렇게 풀린 지도 꽤 돼서 하반기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아직 1건도 안 됐다고 하니까 그게 조금,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9년도에 좀 한 거 같은데, 저도 그렇고 과장들도 전부 다 7월 1일자로 올해 발령을 와서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좀 모르는 게 많은데, 2019년도에는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0년, 21년, 22년 올해도 코로나가 진행되다 보니까 못 해서 저희가 19년도 자료를 갖고 만들어서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작성하라고 제가 얘기는 해놨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알겠고요. 아까 경수현 위원님 말씀이 그거예요. 저희가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있으면 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인 것 같고요. 아까 고영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그냥 무턱대고 질의하면 ‘대충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오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올라오실 텐데, 그래서 아까 고영옥 위원님 말씀대로 좀 준비를 하고 올라오셨으면 나을 것 같고,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제일 늦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2쪽과 결산서 1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결산서 167쪽에 보시면 정책목표에서 주차장관리 공유 불법주정차단속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을 위한 교통질서 및 주차질서 확립에서 성과지표에 보면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 단속건수가 목표는 550건인데 실적은 260건밖에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저조한지?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21년도는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입니다. 주로 뭐냐 하면 개인택시나 버스 그리고 개인용달, 화물차, 그러니까 개인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을 위해 단속하는데 그때 당시에 단속이 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완화됐습니다. 단속을 좀 많이 줄여서 지금 실적이 거의 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단속하는 게 오히려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적률이 4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2022년도는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는 사실상 단속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50%를 못 미칩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적은 적어도 이 실적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평가를 했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하긴 합니다. 이것도 매월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1번은 못 했고 11번 했습니다. 건수가 적어도 심의는 해야 됩니다.
○김경이위원   매달 해야 되는데 11번하고 1번은 못 했다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1번은 못 했고요.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수현위원   아까 요청드렸던 자료 오는 대로 이따가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자료 올라오려면 아직 멀었지요? 올라오는 대로 바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168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168페이지에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 이게 어떤 건가요? 잔액이 좀 남아있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오거든요. 소송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지면 판결금하고 임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건설 쪽에서 청구에 따른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렇죠. 보통 소송이 오는 게 사유지 도로 그런 건데 공유로 쓰고 있다 그래서 들어온 것 같은데, 보통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작년 기준으로 보통 몇 건이나 해요? 이런 게 많나요? 그래도 예산은 좀 남았는데.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소송이 올해 4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복잡한 민원, 부당 청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소송수행이라 해서 제가 이쪽으로 문외한이라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교통지도과에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자료요청해 주셔도 됩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좀 더 검토하고요. 이따가 최종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도로과 소관입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170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170페이지에 아까하고 똑같은 건데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 실적이 좀 달라요. 도로개설 지원사업도 장기미집행 도시개설 건수 7개를 잡았는데요. 1개밖에 못 했고요, 14%. 그다음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지중화도 3개소인데 0이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도로과장 송승익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로개설사업 지원은 장기미집행 2020년 7월에 실효되는 도로에 대해서 이것을 서울시 시비를 50%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도로개설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보상절차가 수반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개를 목표로 잡았는데 협의보상이라든지 기타 수용재결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업이 지연이 돼서 도로개설사업은 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지금 고려대로랑 아리랑로19길 그다음에 한성대입구 동소문로 이 3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전이랑 통신사업자들이 하는데 지금 고려대로 같은 경우에는 통신관로까지는 다 했어요. 복구까지 다 됐는데 아직도 선로작업이 남아서 지상 전주를 제거를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리랑로19길도 마찬가지로 관로공사가 어느 정도 됐는데 통신사업자들이 아직까지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계속 진행 중에 있고, 한성대입구 같은 경우도 사업비 문제로 해서 조금 늦게 착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3개소가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서 사업이 그렇게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3개가 진행 중이라는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거의 100% 작년에 못 했고 올해 한다는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게 이월돼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도로개설사업도 마찬가지로 1개소는 어디를 한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늘푸른길이라고 의회 올라오실 때 고려대로에서 예쁘게 잘 꾸며놓은 도로입니다.
○양순임위원   아, 네, 잘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 도로가 완료가 된 구간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7개소 중 1개밖에 안 했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데 숭곡초등학교 주변에 통학로 하는 거랑 이런 게 다 현재 수용재결이 들어가 있어서, 그다음에 동덕여대 오거리 여기도 가각정비하는데 그런 공사랑 같이 가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도로가 보면 한꺼번에 여기저기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과에서는 진행하겠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우르르해서 여기저기 막 하다 보니까 구민들이 볼 때 “뭐냐 이거, 이렇게 한꺼번에 막 난리냐!” 그러니까 계획대로 해서 잘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혹시 연간단가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민들 대부분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사항 때문에 저희들도 벌리고 싶지 않은데 또 주민생활 불편사항이다 보니까 급하게 빨리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데,  
○양순임위원   네, 맞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 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양순임위원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미관상도 그렇고 구민들은 그게 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송승익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에 있습니다. 과목이 밝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 26억 6,300, 예산현액 26억 6,300, 결산액 지출액 26억 3,900 현재 남은 잔액은 2,300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이 조명등 유지보수하고 이것이 똑같은데 어떻게 한 과목으로 돼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일단 과목은 조명등 유지보수로 해서 돼 있는데 예산과목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비, 재료비, 시설비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예산과목은 그렇고, 저희들이 가로등이랑 보안등 같은 경우는 연간단가로 해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주민분들이 어두운 곳에 신설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신설하는 사업에 보안등 유지보수가 들어가고요. 이게 다 시설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지금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보면 재료비랑 시설비랑, 공공운영비는 뭐냐 하면 전기료입니다.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에 따른 전기료 이 비용이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전부 그것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고영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지난번에 가로등을 말씀드렸지요? 환하게 해달라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고영옥위원   제가 성북동이나 미아리고개까지 걸어가면서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걸었어요. 그런데 성북동에 3개가 불이 나갔더라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지금 그렇잖아도 그것도 매일 각 동에 야간순찰을 실시해서 즉각 즉각 저희들이 올라오면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등이다보니까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송승익 과장님이 열심히 하면 우리가 환하고 밝은 데서 삽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결산서 171쪽에 보면 제설대책 추진이 있잖아요. 11억 9,000에서 지출액은 13억 1,000 정도로 쓰시고 돈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겨울철에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은 이유?
○도로과장 송승익   잠시만요. 여기서 보시면 일단 우리가 21년 22년에 걸쳐서 제설작업을 해요. 연도가 그러니까 전년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제설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사고이월된 것은 제설용역을 우리가 민간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1월, 2월에 대해서 그 돈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끝나면. 그래서 그게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제설추진에 따른 제설장비수립, 공공운영비, 기타 제설차량도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하거든요. 이런 걸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겨울철 제설대책 장비 확보현황과 주요자재 현황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도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이위원   네.
○도로과장 송승익   작년도 자료는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위원장 소형준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도로 제설장치 설치 중에서 예산을 11억을 잡아놓으셨는데 전년도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 9억 5,000, 9억 5,000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시켰는데 예산을 그렇게 잡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도로과장 송승익   작년도 9억 5,500 해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연말에 배부가 되어서 그것은 올해 집행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연말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과 소관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173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장님대리 오강일 팀장님한테,  
○위원장 소형준   과장님은 오늘 출장 가셔서요.  
○고영옥위원   오강일 팀장님한테 문의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팀장님 감사합니다.
  174페이지 상단 중랑천 환경개선정비사업이 6억 6,000으로 잡혀있습니다. 지출액은 이상하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치수팀장 오강일   치수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1년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그것을 명시이월해서 올해 중랑천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랑천에 보시면 저희 구간이 한 1km 정도 되는데요. 석관동 중랑천 주변에 게이트볼장하고 그다음에 산책로 그쪽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지출을 1원도 안 했습니까?
○치수팀장 오강일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올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중랑천은 6억인데 성북천은 그러면 어디에 얼마 잡혀있습니까?
○치수팀장 오강일   성북천이요?
○고영옥위원   네.
○치수팀장 오강일   성북천 같은 경우는 연간단가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어디에 있냐 하면 건설교통국에서 2022년 자료에 나왔던데, 우리 성북천은 1억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 하면 성북천 대대적인 청소를 팀장님이 했잖아요?
○치수팀장 오강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너무 잘했는데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성북천이 지금 한 15년이 됐지요?
○치수팀장 오강일   예, 그렇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처음으로 하는 거 같더라고요.
○치수팀장 오강일   작년에 한 번 준설을 했고요. 자연형 하천을 만들어놓은 게 2010년쯤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하천바닥 정비를 안 해서 작년에 한 번 대대적으로 싹 정리를, 준설을 한 번 했고요. 올해에 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지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진짜로 누가 봐도 거기에서 수영해도 될 정도로 깨끗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예산을 얼마를 잡아서 그걸 합니까?
○치수팀장 오강일   그건 준설예산만 별도로 잡은 게 아니고 하천 예산을 저희가 4개의 하천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데 1년에 한 15억 정도 예산을 잡아서 골고루 쓰고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4개의 하천을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작년 말에 하고 올해에 했잖아요? 해마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팀장님한테 부탁 겸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수팀장 오강일   예,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수고 많으세요. 치수과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고맙습니다.
○치수팀장 오강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치수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나라에서 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북에 있는 천 4개, 그 하천 관리만 잘해도 주민들한테 행복지수를 조금이라도 올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정비를 잘해야 될 부분이 하천이라든지 도로 같아요. 그래서 고영옥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하천 관리를 할 수 있는 걸 1년에 한 번 정도는 냄새 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공사현장을 공사한 거를 계속 보고 사진도 찍고 자료도 계속 모으고 있는데 그거를 하실 때에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괜히 일하시고 있는 분들한테 조금 잔소리라고 비춰질까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자료만 모으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실 때 두 분 계시고 이렇게 공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세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고 그게 바로 저희 성북구의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조금이라도 높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치수팀장 오강일   참고해서 관리 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또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정릉천 있잖아요? ‘개울섬’이라고 하나요?
○치수팀장 오강일   예.
○위원장 소형준   ‘개울섬’이 이번에 무너졌어요. 그렇지요?
○치수팀장 오강일   예.
○위원장 소형준   무너졌는데 공사할 때에 무너졌으면 계약서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유지보수라든지? 그거 지금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지요? 어디가 잘못됐다는 게, 비가 많이 와서라든지.
○치수팀장 오강일   예, 비가 와서 일부 구간이 6월달에,
○위원장 소형준   다시 복구를 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성북구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업체에서 해 주는 건가요?
○치수팀장 오강일   지금 복구에 대해서는 그게 책임 소재를 설계라든가 아니면 시공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다시 구조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법을 바꿔서 했는데 지금 시공비는 시공업체에서 대기로 한 거고 다시 재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만 구청에서 자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그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치수팀장 오강일   예, 그렇지요.
○위원장 소형준   그것도 지금 준비 중인가요? 아니면,
○치수팀장 오강일   그것도 지금 아직 정산이 안 되어서 정산을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공사하고 나서는 다시는 안 무너지겠지요?
○치수팀장 오강일   그 부분은 다시는 안 무너질 겁니다. 잘 해놨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일부 주민들은 또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박영섭위원   이어서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지금 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개울섬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답변이 와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개울섬에 관한 자료는 제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끝날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아예 안 대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을 상대로 할 내용이 아니고 구정질의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현장답사를 갔다가 왔는데 내용이 틀려가지고 말씀을 하는 모든 게, 그래서 사실이 이만하면 구 담당과장님이나 자료 제출은 이만큼밖에 안 줬어요. 나머지는 본 위원이 찾아냈는데 사실은 틀려요. 이게 저기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문제예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팀장님 말씀하신 거 자료 제출 저한테 그 부분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물론 치수과가 휴가도 그렇고 힘든 건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하세요. 정릉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그게 사람들 입에서 왔다, 갔다하면 그동안 해왔던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거 때문이라도 이번에 성북천을 하실 때 그나마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계시고 포크레인 있는 분이 이렇게 하고 대충 돌로 이렇게 하시던데 그게 과연 정비인가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치수팀장 오강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소형준   그거는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팀장 오강일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상입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173쪽 하단에 하천시설물 관리해서 사고이월금액이 있습니다.
○치수팀장 오강일   치수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겨울철에 눈이 오면 제설작업을 해야 됩니다.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인력으로 다 치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설제를 쓰지 못하고 그래서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사고이월 시켜 놓은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전년도 이월액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도 동일하게
○치수팀장 오강일   예, 그런 맥락입니다.
○경수현위원   사고이월 돼서 넘어온 건가요?
○치수팀장 오강일   매년 겨울이 되면, 회계가 12월 말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울철에 눈은 1월달, 2월달에도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해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조금 걸리니까 사고이월을 시켜서 연장을 2월 말까지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순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국장님,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희 9대 의원들도 이제 올라와서 얼마 안 됐거든요? 건설교통국도 과장님들이 7월달에 승진해 가지고 오셨는데 거의 우리랑 똑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결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 왔는데 너무 준비 없이 오늘 이 자리를 접하신 것 같아서 ‘우리 의원들을 쉽게 생각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사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건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앞으로 행정감사도 있고 예산심의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 없이 올라오셔가지고 한다는 거는 상당히 불쾌하다고 그럴까,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뒤에서 팀장님들이 즉각즉각 자료를 제공을 해 줘서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해 줘야지, 팀장님들도 넋 놓고 있고 과장님들도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파악이 덜 됐다고 그러시고 그러면, 이런 것들 다 구민을 위한 거잖아요?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서로가 업무적으로 안 맞으면 그 피해랑 손실은 구민들한테 가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두해 두시고 뒤에 팀장님들 중간관리교육 같은 거 있다면 해 가지고 과장님들 잘 보좌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심의할 때랄지 그럴 때는 조금 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오늘 있었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해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현위원   아까 교통지도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거 주셨는데 167쪽 질문드렸던 건이었고요.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 단속 건수 보면 저희 결산서에는 260건으로 되어 있고 지금 주신 자료에는 186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단속 건수가 있고 심의해서 행정처분한 건수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은 해도 단속한 건에 대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행정처분하는 건 아닙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심의 건수 320개가 되어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320건 중에 결과가 나온 게 260건이라는 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심의위원회 운영현황에 있는 심의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조금 더 알아보고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숫자가, 계산기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뽑을 때 약간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회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과에서 온 자료가 있는데 추가요청 해 주실 분 있으시면 요청해 주셔도 되고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위원장님, 아까 제가 설명을 마저 못 드린 부분 숫자가 다른 부분은 위의 260건하고 밑에 심의위원회 운영현황 320건은 여기에 심의 건수는 외부, 그러니까 서울시나 다른 민원상황이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위에는 순수한 우리 구 현황이고요.
○위원장 소형준   예.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영섭위원   포괄질문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소형준   나중에 포괄질문 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끝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2쪽과 결산서 281쪽부터 283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결산안 승인개요서 4쪽과 결산서2권 72쪽으로 도로과, 치수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로 결산승인안 개요서 4쪽과 결산서2권 75쪽으로 교통행정과입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사고이월로 결산승인안 개요서 5쪽과 결산서2권 77쪽으로 도로과, 치수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사고이월로 결산승인안 개요서 5쪽과 결산서2권 80쪽으로 교통행정과입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6쪽 결산서 326쪽에서 327쪽 및 348쪽을 참고하시어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결산서 328쪽 및 349쪽에서 350쪽을 참고하시어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포괄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포괄적 질문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장님, 여러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고, 팀장님들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치수과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갈음할까 합니다. 개울섬에 관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공사비에 관해서 어떻게 되는 거지요? 1차 자연섬에서 인공섬으로 바뀔 때 공사비하고, 인공섬으로 했다가 수해로 사고가 났습니다. 다시 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어떻게 투입이 되었는지, 아까 자재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거기에서 시공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치수팀장 오강일   치수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9억 5천만 원인데 9억 5천에서 그 안에는 산책로 데크도 있고요.
○박영섭위원   잠깐만, 거기 개울섬에 한해서만.
○치수팀장 오강일   개울섬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지금 내역을 작업 중에 있어가지고, 개울섬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거든요. 정산을 하고 있어가지고 정확한 내역은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초에 공사비가 개울섬만 한 3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추가로 자재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톤네트라고 해서 공법을 바꾸면서 거기에 들어간 자재비가 8,000에서 9,000 그 정도 지금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일단 설계변경을 해 봐야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씀은 얼마 정도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치수팀장 오강일   총 다 해서 4억 조금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6억 5,200만 원은 나라장터에 입찰한 금액인데 스톤해서 무슨 금액입니까?
○치수팀장 오강일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날 현장에서 보셨던 다리 있잖습니까, 목교? 목교 부분에 대한 데크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캐노피 설치, 그다음에 산책로 위쪽 부분에 탄성포장,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고요. 개울섬만 갖고 뽑아내면 제가 말씀드린 게 그 금액이 맞을 겁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개울섬에 한해서 팀장님 말씀은 3억 8,000만 원 정도, 4억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이 맞습니까?
○치수팀장 오강일   네, 그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행감 때도 여쭤보겠지만 자연섬에서 인공섬으로 바꿀 때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록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공문을 받았는데. 그것은 다음에도 묻겠습니다.
  자, 자연에서 인공으로 할 때는 뭔가 주민들 의견도 묻고 설문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일개 조그마한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게 구청사업이잖아요. 저는 인공섬이 생기기 전에 자연섬은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회의록 없이 자연섬에서 인공섬으로 교체했다, 만들었다 이렇게 봤을 때 좀 이해가 덜 갑니다. 나중에 또 질문하겠지만 팀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치수팀장 오강일   아니요, 제가 8월 말에 보직이 바뀌면서요.
○박영섭위원   올해 8월 말에 오셨어요?
○치수팀장 오강일   네, 보직이 바뀌면서 전에 있던 것은 저도 공부는 하기는 했는데요. 정확하게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섭위원   가보시면 인공섬이 됨으로써 자연은 물론이고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제가 그날도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 악취가 많이 납니다. 자연을 파괴시켜서 아주 심각한데 하여튼 이 정도로 하시고, 그 금액대에 한해서 그 정도로 투입됐다 그 말씀이죠?
○치수팀장 오강일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검토해서 드릴게요.
○치수팀장 오강일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하나, 회의록은 왜 없습니까?
○치수팀장 오강일   어떤 회의록 말씀하시는지?  
○박영섭위원   작년에 자연섬에서 인공으로 할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없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없을 리가 없잖아요.  
○치수팀장 오강일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회의를 하거나 하면 회의록을 꼭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때는 그냥 자문 내용만 받고 하지,
○박영섭위원   다른 것들은 회의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다 받았는데 최초에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 왜 하게 되었는지, 또 나중에 개울섬이 일명 개섬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잇따르는데 회의록 자체가 없다고 그러시니까, 모든 구청사업에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쯤 하시고요.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포괄질문인데 거의 행정감사처럼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잠깐 자료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2019년 참여시설 62개, 경로당 어린이쉼터 20개 해가지고 했는데, 밑에는 어린이집 15개소, 경로당 20개소, 어떤 걸까요? 소요예산하고 추진실적하고 좀 다른 건가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계획서를 본 것 같고 추진실적은 결과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합이 되다 보니까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추진실적이라는 것은 한 거죠, 62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위원장 소형준   62개를 한 거면 계산을 해봤더니 1,68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680만 원이 맞나요? 아까는 500만 원 해갖고 했던 것 같은데, 저한테 아까 500만 원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전체 민간위탁금은 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총 소요예산은 1,680만 원을,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민간위탁금은 500만 원이고요. 추가로 동화책, 교육자료 이런 것은 사무관리비로 한 것이 있고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지출한 게 있어서 교육할 때는 1,600 들어갔고 위탁금은 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어린이집 15개, 그다음에 경로당 20개소 해서 그건 500만 원에 들어가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전체 총 소요예산은 민간위탁금은 500만 원인데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위원장 소형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500만 원이고 소요예산이 1,680만 원이면 그러면 1,180만 원은 어디에 썼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1,180만 원은 우리 자체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에서 더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교육하는데는 500만 원으로 해서 위탁금을 주고 이걸 할 때 사무비용에 1,18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건설교통국장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어린이유치원 경로당으로 해서 찾아가는 교통사고 제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의 항목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이 민간위탁금하고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3개가 나눠져 있는 게 1,680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500만 원은 안전생활실천연합회에 위탁계약을 하는데 위탁계약비가 그 당시 2019년도에 500만 원이 들어갔고요. 다음에 경로당 20개소하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15개에 강사료가 280만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이고요. 다음에 교통안전동화책 어린이들한테 배포하는 책자를 만든 게 3,000원 곱하기 해서 3,000권을 만들어서 그때 그 예산은 900만 원 해서 총예산은 1,68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그 위에 있는 2019년 해서 참여시설 62개 이것은 어떤 걸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참여시설 62개요?
○위원장 소형준   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전체 실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2019년도에 62개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밑에 있는 15개,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62개를 했다는 얘기이고요. 소요예산을 잡을 때는 경로당 20개소 및 추가신청 어린이 15개 해서 강사료를 그렇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할 때는 62개소를 했다는 얘기지요, 참여한 데가.  
○위원장 소형준   62개소를 방문했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방문을 했으면 2시간씩 교육을 62개소를 했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방문을 해서 2시간씩 62개소를 계산을 하게 되더라도 금액이 이게 맞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것은 2시간씩 해서 강사료가 2만 원씩 그 당시에 책정해서 잡아놓은 것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할 때는 그만큼 소요예산보다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같은 예산 갖고 효율성 낫게 더 많은 데를 했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소형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또 자료가 왔는데,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위원장 소형준   네.
○박영섭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마을버스 캐노피 있잖아요. 아까 예산이 700씩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대형이 있으면 그 정도 들어가고요. 좀 소형으로 되어 있는 것 있습니다. 관급자재에 보면 두 가지 나와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길음역 3번 출구 6번 마을버스 정거장이 있어요. 다 돼 있는데 거기는 비만 오고 눈만 오면 난리입니다. 혹시 예산이 있어서 설치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서, 예산전용이나 그게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올해는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다.
○박영섭위원   700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남는 예산으로 의자까지 설치해서 없습니다. 내년 편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민원 중에 아주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지금 자료가 왔는데 더 요청해 주실 자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걸로 만족하시고 다른 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경이위원   네,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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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경수현    고영옥    김경이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관우    이인순
  정병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호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창구
  건설교통국장김석우
  안전생활국장맹홍재
  주택정책과장고영룡
  주거정비과장조운기
  도시계획과장이남수
  도시재생과장김영욱
  건축과장이승길
  공원녹지과장김병완
  교통행정과장송재진
  교통지도과장윤찬구
  건설관리과장이계웅
  도로과장송승익
  도시안전과장이명근
  청소행정과장박홍진
  일자리경제과장곽정숙
  환경과장김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