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언론보도관련시간외근무수당및출장비지급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8월27일(월) 오후2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조사특별위원회 보고서 채택의 건(계속)

(16시37분 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에 따라 그동안 열심히 조사활동을 하시어 그 결과를 가지고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조사특별위원회 보고서 채택의 건(계속)

(16시37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조사특별위원회 보고서 채택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위원님들의 조사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결 의안 채택 건의 유무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 채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의안 채택 안을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일준위원   이일준위원입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받아본 결과 물론 관행적으로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제도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가 작은 힘이지만 제도개선에 대한 결의를 채택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출장비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상영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행자부나 서울시나 청와대 이렇게 힘 있는 정부기관에 건의안이나 제도개선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건의안을 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제도가 개선되는 것에 대한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마치 우리가 얼굴 마담식으로 성북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성북구의회가 그것에 대한 개선안이나 건의안을 내서 나서는 것도 모양새가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보고서 내는 것으로 조용히 지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것을 제3의 기관이나 언론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책도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해서 또다시 일을 벌이는 자체가 대국민 쇼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용히 지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일준위원   천상영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물론 조사특위한 결과 나타난 장단점, 모순점들을 체크를 해서 상급기관에 같이 올려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자라는 관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결의안 채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성북구청에서 나름대로 모든 부분을 상부기관에 올린다고 해서 상부기관에서 그것을 다 받아주는 것보다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내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장점만 부각시켜서 단점을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의안을 채택해서 올리는 것도 성북구청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저도 조사특위가 구성되어서 일단 이렇게 했다는 것은 채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든 못 되든 상급기관에 올려서 이런 일을 다뤘다는 것도 알려주고 싶고요, 크게 벌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올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많은 좋으신 말씀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지만 본 조사특위의 목적 자체가 제도적 개선에 있다고 본다면 제도 개선을 우리 구청장에게만 보고서를 채택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상급기관에 저희의 한 목소리를 내서 보내는 것도 본 위원장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전체 뜻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최종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배부해 드린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1개월간 사명감을 가지시고 회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어려운 일에 동참하시어 회의를 마치게 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태수    송대식    송영옥    이일준
  정형진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