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언론보도관련시간외근무수당및출장비지급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7월24일(화) 오전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언론보도 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 조사의 건(계속)

(10시31분 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조사특별위원장 송대식입니다.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언론보도 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 조사의 건(계속)

(10시31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언론보도 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 조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료검토 및 토의시간을 위하여 약2시간 정회하도록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지금 자료요구 했던 내용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송대식   일단 검토하고 그 다음에 토의하는 시간에,
○정형진위원   아니, 왜 이 얘기를 속기가 있을 때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간담회할 때 한 것은 다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속기를 남겨놓고 자료를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적발을 해서 그 사람을 벌칙을 주는 것도 원칙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제도 개선을 해 보자는 뜻에서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해야 된다, 그런 뜻에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속에서 우리가 간담회를 하고 심의하면 무엇을 합니까? 국, 과장들 와서 얘기하면 무엇을 하고.
  그래서 정확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속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배려해 주시면 속기에 내용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저희들도 어떤 내용도 노조나 구청간부들하고 할 말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정형진위원님 발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우리가 구청직원들을 적발해서 벌칙을 주고자 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 벌칙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내용을 제도개선하고자 하고 우리 전체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서 우리는 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 직원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적인 자료가 제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5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자부 지침이나 관련조례, 지금 시간외 관련된 시간외수당하고 또한 출장내용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과별, 동별 업무추진비 5월, 6월까지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5차에 걸쳐 요청합니다.
  그리고 22일 근무자 290명에 대해서 그날 근무했다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1개월 치를 제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축된 내용으로서 적은 숫자를 요청했음에도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290명의 근무자의 전체 자료가 제출이 안 되면 2차로 1,300명의 자료를 제출 받아서 동일한 입장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몇 명의 소수에서 3시간 이상을 근무했던 자만 달라고 해서, 직원토론방에서 이것을 봤습니다. 3시간 이상 근무했던 자만 달라고 하는 자체는 좀 모순이 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시간외수당 및 출장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관례와 관행이라고 하니까 10년 전부터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구의원님들이 알고 나서 어떤 내용도 대처하고 제안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이것이 제출이 되어야만 특위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다시 한번 독촉하니까 27일 9시50분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사무국직원 다 적으셨습니까?
  자료검토와 토론을 위해서 약 2시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들어 속기에 남기며 이를 구청에 통보합니다.
  1. 동사무소 자료 요구 중 문제점으로 발견된 사항을 동장들의 확인서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나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아 다시 한번 구청에 요구합니다. 확인서를 제출할 동장은 제출하시고 미 제출 동은 특위 자체 조사내용을 허위 없이 보고서에 기재할 것입니다.
  2. 구청 직원 컴퓨터 기록은 한 달에서 15일로 자료를 줄여 제출하는 안을 최종적으로 통보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특위의 모든 권한을 사용해 구민과 언론에 알릴 것을 구청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더 이상의 구청과 특위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형진위원님이 제출을 원하셨던 미제출 자료는 27일 9시5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2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일정과 관련하여 토론하  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회의는 27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태수    송대식    송영옥    이일준
  정형진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