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관리국(총무과,자치행정과,으뜸교육도시추진단)
일 시 : 2005년6월22일(수) 오전10시
장 소 : 구청3층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임중해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2회계년도에 본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1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민원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5년도 성북구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선 서)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성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과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5회계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 진행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방법 및 순서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행정관리국 소관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및 으뜸교육추진단소관 업무의 미제출된 자료나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피감사 부서가 아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피감사 부서도 꼭 필요한 소수인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과 감사와 관계없는 타부서 공무원들은 감사장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된 자료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삼척수련원인데 2005년 운영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텐트구입비, 수련원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수련원 건물 및 시설보수공사, 수련원 인건비 이렇게 해서 세세한 명세를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 행정서비스 구민평가단 운영 자료를 주십시오. 올해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박경호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최근 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중해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직원 휴양소시설의 체인망 25개 구좌 작년 사용한 인원, 지금까지 사용했던 2004년도 것만 주세요.
그리고 국내 자매결연한 도시 교류현황, 한번 내용을 주십시오, 작년의 교류추진현황. 그리고 물사랑 실천에서 물사랑에 대한 전체적인 행사했던 것, 작년 한 해. 하천이면 하천 또 수도사업소면 수도사업소 해서 지원현황 및 제반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방독면을 구민에게 나눠줬지 않습니까? 총 몇 세대인데 몇 세대까지 나눠주고 안 하고 있죠, 지급현황. 이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복정안위원님.
○복정안위원 복정안입니다. 예산 지역 수련원 부지매입 이후 사업 계획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 성북천, 정릉천 복원사업추진현황, 전체적으로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저희 국 소관이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자치행정과 소관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복원하는 것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물사랑하고는 다르군요.
○윤만환위원 그래서 내가 그걸 다루려고 물사랑 자료를 달라는 거야.
○송대식위원 그럼 그 자료를 받아주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의 새주소 부여현황, 이번에 각 동마다 잘못된 주소 이름 바꾸는 그런 거 있죠. 거기 전체적인 시스템을 하나 알려 주세요. 그 다음에 총무과의 덕산수련원장 건축계획, 전체적인 폼이 떴어요?
○총무과장 박경호 아직 예산 수행에 관한 것은 어제 경계측량까지만 완료됐지 다음에 계획수립된 것은 아직 없거든요.
○송대식위원 거기까지만 주세요.
○위원장 임중해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올해 출산휴가 안 그러면 휴직 이런 데 대한 현황하고 앞으로 충원계획 좀 줄 수 있으면 주세요.
○총무과장 박경호 네.
○위원장 임중해 더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와 요구자료 제출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중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 으뜸교육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우리 성북구가 타 구에 비해서 또 전국적으로 제일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성북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장께서 으뜸교육을 표방해서 이렇게 정말 교육여건이 좋은 데가 있겠느냐, 저는 생각을 해 보면서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에게 질의하도록 생각겠습니다. 정말로 으뜸교육을 표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추진을 해 주시고 한 가지 지난번에 학교주변환경 지원금이 3억이 있어요. 소위 으뜸교육을 표방하는 데서 그러한 자체 예산을 균형발전추진단에 넘겨준다는 것은 으뜸교육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으뜸교육을 표방했으면 그러한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걸맞게 그런 인원도 투입해서 그런 구성을 해서 제대로 으뜸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저를 포함해서 6명입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분들은 뭘 하십니까?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우리 으뜸교육도시추진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국에서 으뜸가는 교육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구상만 하고 계획만 세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거기에 따른 실천도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변환경 조사를 하다 보면 전문직이 필요한데 그 자체를 으뜸교육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만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은 으뜸교육이 아니에요. 으뜸교육을 표방하셨으면 거기에 맞게끔 으뜸교육에 필요한 모든 여건을 만들어줘야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윤만환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문제는 학교 주변환경을 위해서 진입로라든지 이런 소규모 공사를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균형발전추진단도 정원 외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으뜸교육추진단도 정원 외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 학교와 연관되는 관학이 협력적으로 하는데, 기술직이 학교의 진입로나 그런 것을 하는 소규모 공사는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해야 되는데, 전체 구청의 인력이 적다 보니까 토목직이 균형발전추진단의 그 업무단에 의뢰해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만환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관학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모든 문제를 보니까 협력했던 자체가 추진은 으뜸교육에서 추진을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균형발전추진단에서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신여대, 한성대 같은 경우에. 그렇다 보면 알맹이 없는 교육이 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발전 촉진에서 제가 어제 결산 때 물었습니다. 균형발전추진단 단장한테 균형이 뭐냐고 하니까 균형도 모르는 사람이 균형발전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토목직를 데려다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토목기사를 배치해서 실질적으로 으뜸교육단장이 할 수 있게끔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이 기회에 하세요. 으뜸교육 말만 표방하면 안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토목직 인력이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해서 업무를 맡기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으니까.
○윤만환위원 정원 외에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란 말씀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생각만 하시지 말고 꼭 그렇게 하셔야겠죠.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실질적인 행정이 되므로 인해서 우리 성북구가 진짜 으뜸으로 가는 교육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 관내 학교가 74개라고 했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75개입니다.
○윤만환위원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장께서 아주 굿 아이디어를 내서 으뜸교육를 만들겠다. 좋은 만큼 좋게 해 달라 그렇게 실질적으로 일을 하게 갖춰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복정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으뜸교육도시추진단을 만든 기본적인 뜻을 설명해 주십시오.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으뜸교육도시추진단을 만든 배경은 아까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저희 구가 전국 자치구에서 고려대를 비롯해서 대학이 10곳이 있고 초중고 해서 교육기관이 7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 학교가 많고 우리 성북구 관내 산성이라든가 문화유적지가 많고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교육적인 잠재력이 어느 지역보다 많은 도시임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느 지역보다 교육환경이 좋은 성북구를 만들고자 해서 으뜸교육도시추진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렇다면 지금 발족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올 1월 1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복정안위원 한 6개월여 됐는데, 그 동안 어떠한 사업을 하셨는지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그 동안 저희가 으뜸교육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으뜸교육도시 대학협의회하고 초중고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대학처장 회의를 2회 했고요. 초중학교 교장 선생님 협의회를 따로 했고 또 4월 29날 우리 관내 9개 대학 총장님을 모시고 공동협력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제일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복정안위원 그리고 앞으로 으뜸교육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사항의 일환이었습니까?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네, 준비과정입니다.
○복정안위원 그러시면 이 기구가 발족한 이래로 많은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의 교장 선생님 몇 분을 만나뵈니까 그러한 기구를 통해서 교육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다는 것에 환영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 자료답변을 보니까 사업하신 내용이 지원금에 대한 지출사업한 것밖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자료제출서 2-66을 보시면 지금 으뜸교육추진단이 한 사업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학교별로 지원예산금액에 대한 것밖에 나열된 게 없습니다. 이 사항은 으뜸교육추진단이 발족하기 전부터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 사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과 같은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료제출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각급학교별 시설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만 제출해 드린 겁니다.
○복정안위원 됐습니다. 그러시면 자료내용을 보면 항시 똑같은 균형내용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예산은 작년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래 가지고 평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줬죠?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실제 예산을 지출하신 다음에 현지에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답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실제 우리가 교육경비 지급한 학교에 실제적으로 가서 현장 확인은 아직 못 했습니다.
○복정안위원 안 해 보셨죠. 그래서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는 기구가 새로 별도 구성이 됐으면 이 업무를 원만하게 가장 성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지출을 하고 그 예산사용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원만하게 하고 있는지 하는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현장답사를 해보셨어야만 다음에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단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망각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단이 1월 19일 돼서 지금 5개월째 시작되고 있는데 그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구를 잘 이끌어갈까, 그런 준비과정 여러 가지 해서 미처 못 나갔습니다마는 저희가 학교에 지원된 지원금이 제대로 되나 저희가 방문하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단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아주 적절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6개월이면 그 동안에 계획 세운 것도 1개월이면 끝났을 거고 그 다음에 현장에 자금지원을 한 이래로 그걸 실제 가서 살펴봤어야만 원만한 예산에 대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안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제가 현지에 가서 그런 사항을 들어봤습니다. 예산을 받은 학교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못 받은 학교도 그렇습니다. 현실감이 없다는 겁니다. 돈 1,000만원이나 1,500만원 정도를 시설지원 예산으로 받아봤던 걸 실제 이러한 어떤 성과적인 사업을 하기가 대단히 열악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잘 알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좀더 많은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드릴 때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집행 결과가 가져올 수 있도록 기대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발족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동안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연구를 많이 하시고 자금을 지원했으니만큼 학교에서 원만하게 쓰고 있는지 분명히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원만하게 그 목적과 달리쓰고 있는 학교도 있지 않나, 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업무 추진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나주형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주형위원 복정안위원님 질문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학교측에다가 설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격이 뭔지 이 돈이 우리 구에서 보조하는 게 진짜 어떤 시설, 엄밀히 따지자면 일종의 우리구에서 그냥 학교에다 일정 부분 보조해 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시설이라는 대규모 투자 같은 건 교육청에서 할 일이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 단순히 그런 자그마한 소규모 사업 같은 데 쓸 수 있으면 써라 하는 의미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측에서 받아들일 때는 잘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학교측에서 약간 오해가 있지 않나, 우리 구청에서 지급하는 성격에 대해서. 그런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앞으로는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복정안위원님과 나주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명이 미흡했기 때문에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5억 책정해서 의회에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학교별로 그냥 1,400만원씩, 1,500만원씩 그냥 준 것이 아니라 3월에 학교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교육지원비를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싶어 하는데 계획서를 내라 해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어떤 학교는 학교에 대한 급식시설에 대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 드는데 2,500만원을 지원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학교 기본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2,000만원 드는데 2,000만원 주십시오 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 받은 내용을 가지고 교육지원비심의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모여서 과연 이 돈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학교는 많고 돈은 5억인데 어느 학교는 그러면 많이 주고 어느 학교는 적게 주고 하려니까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학교에 대한 모든 지원은 교육청을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게 여태까지 전국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보낸 예산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학교도 지어야 되고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법이 작년도에 조항이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학교에다가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법근거에 의거해서 5억이 책정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 계획을 받아서 주려고 하니까 그 전체 들어온 것을 합해 보니까 12억인가 1억 정도 됩니다. 어느 학교는 많이 주고 어느 학교는 적게 주고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럴 수 없고 금액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차피 금액이 적으니까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 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1,400만원씩 줘서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한 보조를 해 주고 학교에서 결과가 다 끝나면 나중에 학교에서 결과에 대한 잘 썼다는 결과보고를 받을 겁니다.
○복정안위원 국장님, 나주형위원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자금 사용에 대한 설명을 하시지만 현실감이 적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0만원 또는 1,500만원 지원해서 쓸 데가 있느냐, 효율적인 그러한 상황으로 효과적인 지원을 했어야 되는 아쉬움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얼마를 나눠주라고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책정된 5억 예산 가지고 학교 형편에 따라서 좀더 액수를 많게 해서라도 평균적으로 나눠 주기를 그렇게 노력하시는 애매한 점이 있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액수를 증액해서라도 그 학교의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사용에 대한 감독을 우리 청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해요. 왜 그러냐면 예산 5억을 줬다 하더라도 1,000만원, 1,500만원 나눠주다 보니까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항 때문에 학교 현장에 가서 교장 선생님 몇 분을 만나봤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말씀이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학교에 확인을 해서 1,500만원 가지고 어떤 학교는 보면 그 돈 가지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한테 기부를 받아서 한 3,000만원, 1,500만원 주면 학교에서도 일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지원한 겁니다. 나중에 결과를 확인합니다.
○복정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금요청을 할 때 신청서 받아주셨다고 했죠. 그게 1,000만원이나 1,500만원에 기준해서 사업계획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학교에서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런 걸인식해 주십시오.
○나주형위원 그런데 뜻이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제 뜻은 우리구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학교에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1,500만원 한도를 정한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엄청나게 큰 걸 할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그걸 학교측에서 받아들일 때는 그런 한도를 모르고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5,000만원짜리 공사도 신청하는 분이 있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학교장 간담회 할 때 작년도에도 5억인가 했는데 올해도 전체 예산금액이 5억입니다. 그때 간담회할 때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그때 주지를 시켰습니다.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꾸지람을 들을지 모르겠는데며 교육경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걸 교육경비에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생각에 교육경비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정부도 보조금 받을 때는 조금씩 나눠 갖는 식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한도를 정해서 학교마다 교육청에서 해 주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꼭 필요한 것은 저희가 교육환경개선비가 3억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숭의초등학교인가 그쪽에 마당의 물 안 빠지는 것 7,000만원 이번에 주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그렇게 우리가 해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 할 것을 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몇 천만원씩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조금씩 이렇게 여러 학교가 나눠서 조금씩 도와주는 게 좋다, 이렇게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으로 저희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 점을 학교측에 잘 설명을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윤만환위원 저도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복정안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실 것은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측에서 나누어주기 식이다, 이렇게 매년 나누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해야 되고 또 1,500만원 하니까 다른 데 돈이 들어가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나주형위원 그 점을 학교측에 잘 설명하라는 말씀이죠.
○윤만환위원 나눠주기식이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나눠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탈피해야 될 것 같고 또 1,000만원 1,500만원이라고 하면 다른 일에 돈이 더 들어가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단장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교육청에서 하고 차원에서만 생각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본 위원이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유치원까지 취급한다는 것은 무리 아니냐.
○이태호위원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학교진입로 통학로 등 교육환경 개선의 노력, 이렇게 돼 잇는데요. 균형발전추진단하고 업무가 공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이건 균형발전추진단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으뜸교육도시 추진단은 학교와 우리 부서와 연결고리 역할을 해 줍니다. 창구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얘기하면 대부분 저희가 업무보고 말씀드린 외에는 각 구청에 고유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시켜서 더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항은 균형발전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시다면 기본 계획은 으뜸교육도시추진단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 계획까지 균형발전쪽에서 하는 겁니까?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기본 계획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업무만 그쪽에 이관해주는 거.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예산의 으뜸교육도시추진단 예산으로 3억원 확보했고요.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기술직 공무원이 으뜸교육도시추진단에는 없기 때문에 학교 도로 개선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로등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으뜸교육도시추진단의 학교진입로에 대한 시설개선 업무를 그쪽에 부여를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3억은 그 돈이 아니고 주변환경시설자금이 학교 진입로 통학로는 달리 말씀드립니다.
○이태호위원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성대학교는 1만명 정도 되고 한성여중하고 한성여고하고 같은 길을 씁니다. 차가 다닐 있는 길은 그 길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이 폭이 한 6m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등하교 시간에 보면 학생들하고 차하고 엉켜서 참 애로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성북구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동네 주민들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많이 고심을 하고 또 다행히 균형발전추진단에서 이걸 통학로를 넓히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비를 받으면 폭에 대한 넓이규정이 있답니다. 그런데 규정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제가 알기로는 12m로 알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15m인데 도시계획상에 12m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20m가 되어야 시에서 보조를 해 줄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설명해 준 분이 잘못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진입로가 확장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합이 얼마가 되어야 시비가 나오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저도 20m가 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6m면 시비 받아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업무는 균형발전추진단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으뜸교육도시추진단에서는 기본 계획은 그래도 그쪽에서 제시를 해 줄 필요도 있지 않은가. 20m 아니면 시비가 안 나오는데, 12m로 넓힌다고 하고 시비 받아서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최대한 20m 이상 해 드리면 좋겠지만 못하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 사항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사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통학로 넓힌다고 하는데, 다른 문제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20m가 안 되는 것은 시비에서 보조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균형발전추진단에서 들은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들었는데, 그렇다면 시비 받아서 넓힐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애초에 가능성이 없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갖게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파악해서 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 부분은 시에서 몇 미터가 되어야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올린 것을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분명히 말씀하셔야죠. 학교 진입로, 통학로, 교육환경 개선이에요. 균형발전이 뭡니까? 성북구 전체 모든 것을 봐서 균형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문제까지도 균형발전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까? 으뜸교육을 표방하는 그런 마당에 으뜸교육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여기서 이 업무만큼의 으뜸교육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이어야지 지금 내용도 모르고 으뜸균형발전에 넘겼단 말이에요. 균형발전의 학교 자체에서 균형발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북구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현 성북구의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학교에 도로 하나 내는데, 균형발전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학교와 관련된 주변환경 모든 것은 으뜸교육도시추진단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서 기술직으로 된 팀을 만들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으뜸교육도시추진단 균형발전추진단, 테스크포스를 하면 정원 이상으로 직원이 있으면 좋은데, 현재 있는 직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진입로나 같은 것은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균형발전추진단에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와 관련됐지만 그 업무만 균형발전추진단에서 분장을 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든 저기 있든 학교 진입로 공사를 하는 소규모 공사는 어디서 하든 목적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으뜸교육도시추진단에서는 학교에서 개선된 어느 학교에 진입로를 얼마나 개설하고, 그런 수치를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직원을 옮기려면 균형발전추진단의 업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팀도 있고 하급직원도 있고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어차피 정원 외로 운영하고 현원보다 정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차피 부족한 상태에서 움직이면서 균형발전에서 움직이는 자체하고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길 내는 것은 토목에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균형발전은 토목과에서 해야죠.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단순히 그 업무를 가지고 토목직를 배치시키고 팀장도 토목직으로 배치시키는 것은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윤만환위원 균형발전추진단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어차피 정윈 외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진짜 으뜸교육을 만들려면 연구에 몰두해서 으뜸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런 기회에 어차피 정원을 한 명 더 두더라도 구청장이 제일 목표를 표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검토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렵니까?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윤만환위원 오늘 말씀 나누셔서 구정질문 29일, 30일 안에 주세요.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그런데 토목직 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국장님, 행정기획위원회 윤만환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내용이 답변하는 것이 질문의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토목직을 직제개편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업무는 거기 있는 기술직이 하더라도 지금 으뜸교육도시추진팀에서 업무만 관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으뜸교육도시추진단에 있는 예산 3억원을 가지고.
○위원장 임중해 왜냐하면 그것의 청장이나 국장님께서는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될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용적인 면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임사항으로 일을 하더라도 그 자체 내면적인 행정처리나 그런 것들은 으뜸교육도시추진단에서 관장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그 내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답변도 할 수 있는데, 목적이 틀리고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잘 모르고 협조체제가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별 문제가 없는 것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계속하시면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토목직을 어차피 못 둘 바에는 모든 것은 관장을 하시고 구상을 해 달라, 구상했던 것은 다시 으뜸교육에 와서 시행은 모든 것을 으뜸교육도시추진단에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위원장이 몇 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 분에서 경비보조금이 있고난 다음부터 거의 요구사항 내지는 당부의 얘기로 된 것을 하나 상기시키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얼마가 됐던 앞으로 경비보조금 같은 것도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앞으로 더 학계에 지원될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런데 처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모든 관계자분께 여러 차례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지원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우리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목적과 취지를 서로 공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교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원을 해 줌과 동시에 법적인 사항이니까 그러면 우리에서 승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도 같이 사정도 알고 학교의 어려움이나 위원의 구청의 어려움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매번 부탁을 하고 제안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할 때 권위의식 같은 잠재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출신지역의 초등학교나 입학식 때 아무 연락 없다가 돈은 다 받고 옛 속담에 부인이 잘 해야 처갓집 식구 보고 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뭘 사업을 요청하게 되면 주고 싶은 마음과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또 그게 사실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쪽으로 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챙겨준다고만 해서 그걸 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도 입장을 역지사지적인 측면에서 해서 같이 참여하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나주형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주형위원 지난 4월에 학교하고 우리 구청이 조인식하고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공동협력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추진협의회 같은 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무협의회 같은 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관내 9개 대학과 앞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지고 조인식을 갖고 실무협의회는 총장이 회의에 오시라고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밑의 과장급, 학교의 처장이라고 그러죠. 처장들과 실무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분기별로 1번 정도, 필요시에는 하지만 분기별로 한 번 정도 모여서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구청에서 협조사항에 대해서.
○나주형위원 지금 협의회가 구성된 이후로 실무협의회는 한 번도 안 열렸습니까?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실무협의회를 2회 했고요. 조인식 한 후에 아직 안 했는데 곧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실무자 협의회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처장회의는 2번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냥 총장님을 오시라고 할 수 없어서 처장 그 분들 오라고 해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이런 게 구성이 돼서 가시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에를 들어서 학교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력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원어민 교육 같은 것은 지금 대일외국어대학과 전에 방학 때는 성신여대인가 두 군데 하고 있고 또 긴밀하게 여러 가지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성신여대 외 5개 대학에서 우리 주민을 위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50명 정도 학교에서 주민을 상대로 해서 컴퓨터교육을 시켜 주겠다 이런 사항, 그 다음에 아리랑축제 때 전 18개 대학동아리가 아리랑축제 때 대학페스티벌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저희가 학교측에다 협력을 원하는 것은 학교시설이용이라든지 이런 걸 원하는 거죠. 그럼 학교측에서 협력을 원하는 건 어떤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학교측에서 협력을 원하는 것은 학교 주변의 도로포장 이런 환경정비, 그 다음에 구청을 통해서 학생들의 기숙사 같은 걸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대학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성대라든가 성신여대, 서경대는 진입로 확장을 제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학교별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맞지 않습니다마는 음악회라든가 성신여대에서 성북구민을 위한 음악회를 2회 했고 얼마 전에 서경대학교에서 뮤지컬관람 콘서트라고 주민을 위한 그런 행사도 했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취지에 맞게끔 공동으로 서로 원하는 게 협조가 잘 돼서 저희가 원하는 게 얻어지고 학교측에서는 관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서로 얻어가면서 계속 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게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송대식위원 으뜸이요?
○위원장 임중해 자치행정과도 같이 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아까 선배 위원님인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립유치원도 지원을 해 주셨네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40개를 해 주셨는데 40개소에 얼마나 갔냐니까 4,000만원 나갔어요. 그러면 1개 사립유치원마다 100만원씩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보조사업 내용을 보면 급식시설 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나갔어요. 이건 뒤집어서 저희가 망 하나 치고 뒤에서 두 분이 얘기할 때는 생색내기밖에 안 되거든요. 무슨 개선사업을 하는데 100만원 가지고 개선사업을 합니까? 한 끼 먹으면 없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물론 송대식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똑같이 생각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교에 보조금을 심의할 때 그때도 많이 얘기를 윤만환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어차피 돈 5억을 가지고 관내에 있는 학교 수가 몇 십개 되는데 충분히 지원해 주지도 못하면서 4,000만원을 관내에 있는 유치원에 준다는 것은 금액의 낭비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100만원을 줘서 많이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지만 그때 여러 위원님들하고 많이 논의하고 결과적으로 100만원씩 지원해 준 것은 지금 아이들 교육이 상당히 문제도 청소년 교육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아이들 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치원 원장이나 그런 유치원에서도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면 아이들을 잘 기르라는 그런 차원. 아니면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측면에서 100만원씩 나눠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성북 2세 아이들 교육시키는, 유치원 아이들 교육시키는 데 용기를 북돋아주는 차원에서 주자는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 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 도중에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을 한다면 구청에서는 사실 그런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어떤 쪽에서는 아이들을 위한다고 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올해 아이들 졸업식인가, 입학식인가를 유치원 학생들 전부 다 구민회관으로 불러올려서 졸업식 했죠. 그게 아이들을 위한 겁니까? 그 미끄럽고 그런 날에 구민회관으로 어린 아이들을 아이 하나에 어른 서넛씩 달려서 한 게 아이들을 위한 겁니까? 그 졸업식한 날 쫓아다니면서 인사 한 게 맞는 겁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유치원이 사립유치원이에요. 사립은 개인이 돈을 들여서 자기의 어떤 장사, 교육인데 장사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장사하면서 거기서 이익을 창출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거라고요. 공립이 아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립도 아닌 사립대가 그 사람들에게 100만원씩 나눠주면서 생색내기를 하는 것과 아이들을 겨울에 추운데 끌어올려서 구민회관에서 그렇게 졸업식을 하는 게 어느 게 과연 진정하게 아이들을 위한 모습이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하시고 그 즉흥즉흥마다 행정을 좀 일관성 있게 가줘야 되는데 이때는 이게 더 좋겠다, 이때는 이게 더 좋겠다, 이런 형식의 행정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생각해도 개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돈 주면서 생색내면 주위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에 오늘 위원님들 두 분이 들어가셔서 위원회에 참석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위원회 자체에서의 문제고 감사는 별도의 문제예요. 그럼 감사에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라도 구청에서 정확하게. 저는 아까 총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게 으뜸교육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큰 모토가 하나 서야 된다고 봐요. 마스터플랜이 딱 떠야지 어떠한 나가는 데 일률적으로 나갈 수 있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은 바뀌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성신여대 진입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성신여대에서 이렇게 안 해 주면 자기는 못 한다. 주민들은 이렇게 해 달라. 학교에서 안 해 달라는 건데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어떤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진입로를 해 주려고 하는지 몰라도 학교 자체 내에서 이러한 폼 아니면 저희는 진입로공사 안 하겠다. 우리는 그 공사가 주민들은 그러지 말고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도 구청에서는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진입로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너무 일부의 강한 한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성대 입구 굉장히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에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발전에서 한다. 그럼 교육추진 환경개선,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요하는 얘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 왔다갔다 하는 행정과 그 다음에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일을 해 줘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어느 강한 쪽에서 트라이가 들어오면 끌려가는 행정이 조금은 눈에 보이고 선심성 자체가 너무 눈에 확 드러나니까... 만약에 정말로 사립유치원 몇 군데가 큰 일 때문에 돈을 얼마씩 필요로 해서 정말 심의위원회에서 꼭 해 줬으면 이런 얘기 안하겠어요. 100만원씩 나눠 주십시오 하고 회식 하십시오 이거밖에 더 되겠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윤만환위원 송대식위원의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 방금 송대식위원님이 하신 내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면도 감안해서 모든 그 점은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도 지금 지난번에 구민회관에서 모아놓고 한 졸업식이 도대체 이것이 무슨 행위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고 앞으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그건 졸업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말로 뭘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이 감사기간에 지적된 사항이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하지 말자, 그런 행정은 하지 말자, 이 말씀으로. 앞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그런 행정은 하지 말자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13페이지 밑에 학생봉사활동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을 어떻게 수거하나요, 불법광고물 붙어 있는 종이, 그게 있고 그 다음 플래카드 같은 거 있고 대부분 보면 두 가지죠.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그거 말고 벽에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비산 돈을 들여서 하는 광고는 적발하기도 쉽고 또 과태료를 물리기도 쉬운데,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종이 붙이는 것, 이것은 적발을 어떻게 하고 적발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편지물 광고물은 사실상 주소라든가 인적사항이 없습니다. 전화번호만 있는데, 이 전화번호가 추적이 용이하지 않은 게 많거든요. 대형업소 같은 경우는 물론 업체가 나타나니까 추적이 가능하지만 영세한 소형업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지류에 대해서는 대형업체를 추적해서 고발조치하고 영세한 소형업체는 추적되지 않고 생계형으로 분류해서 시정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 경우에 말이죠, 이렇게 자동차학원, 그런 것은 꼭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니까. 또 전세 놓습니다. 월세,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생계형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나이트클럽이라고 해서 커다란 종이를 벽면에 대여섯 장씩 보면 여러 군데 붙여놓거든요. 그러면 1개동에 보면 그것이 수십장 정도씩 붙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개동에 붙여있으면 그게 강북 무슨 나이트클럽, 이런 식으로 강북에서 와서 붙일 정도면 삼선1동만 붙인 것도 아니고 강북도 붙이고 성북구도 웬만한 데는 다 붙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적발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대형업소라든가 유흥업소 광고는 과태로가 300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는 붙이지 못할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나이트클럽 선전하는데, 까짓 거 300만원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걸 거기에 붙이지 못할 정도로 해서 그것을 없애야지. 동네 주민들이 저보고 그래요. 구의원한테 이건 부탁인데, 이것 좀 못 붙이게 이걸 추적하면 분명히 나오는데, 왜 이런 것이 계속해서 붙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지속적으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강북구에 있는 유흥업소가 성북까지 올 정도면 적어도 몇 개 구를 붙이는 거예요. 적어도 3개에서 5개구에 붙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태료 300만원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봉사활동을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 이게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적발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완전히 고발이 돼도 좋다, 까짓거 벌금 내면서라도 하면 오히려 더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법광고를 붙이는 사람들에게 다시는 그렇게 붙이지 못하게 하는 행정처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광고물관리법에서는 편지류에 대한 과태료 사항이 상당히 많이 습니다. 저희는 약하기 때문에 이 위원님이 하신 대로 금액이 작다보니까 법 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한번 과태료를 부과하면 1,000만원씩 부과해서 타격이 가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지금 법 개정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북구에서 붙였는데, 두 군데 붙였다고 보면 두 군데 다 3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유치하려고 많은 분들이 애쓰시는데요.
○나주형위원 지난번 결산할 때 700억 가량 든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700억씩 투자해서 운영할 기업이 있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논의를 해 봤는데요. 우리 구 관내 삼성아파트 짓는 삼성그룹을 통해서 삼성에 조심스럽게 타진을 해 봐라 해서 조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그룹 같은 데서 달라붙지 않으면 갑자기 700억, 그 이상이 나올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될 가능성이 짙다면 본격적으로 여기저기 많이 오픈시켜 놓고 모집을 해야 되겠죠.
○나주형위원 그런 돈 문제를 들으니까 걱정되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사립학교는 뉴타운 내에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선정이 됐는데, 시교육청에서 시교육감이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위원회에서 서울시에다 서기관 담당관을 배치시켜서 그 담당관이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 조사를 해 보니까 강북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추진을 하니 도와주겠다하는 언질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는 시혁신행정추진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기업들이 교육사업도 잘 안 하려고 하고 특히나 대학교는 몰라도 고등학교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결정돼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얘기를 들으니까 걱정되더라고요.
○송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부지나 예산을 좀더 편안하게 생각을 해 본다면 서울사대부고가 제가 뒤로 들은 얘기를 들으면 결국은 넘어갈 것 갔네요. 관악구로.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도 반대를 했지만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부지가 남지 않습니까? 그 부지가 서울시교육청 부지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교육인적자원부 부지입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땅은 다시 개발붐을 탈 가능성이 있어요. 대지로 환원을 해서 일반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이에요. 우리가 먼저 핸드링을 하는 거죠. 너희가 가더라도 이것은 절대로 풀 수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놓고 끌어간다면 부지를 선정하는 일만큼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건물을 세우는 것을 현재 있는 건물을 보수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렇게 추진해 나가면 조금 더 방향 자체가 맞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도 서라벨예대도 그 곳으로 갔고 뺏기는 것보다는 새로 만드는 방법이 같이 병행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서. 거기에 또 다시 아파트가 들어서면 정말 무분별하게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서울사대가 오래전부터 서울대학교 주변에 서울사대가 옮겨야 된다는 것은 교육부에서 오래전에 기본계획으로 확정시켜 놓은 것입니다. 2008년도까지는 옮겨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도 내용을 알아보니까 관악구에 있는 낙성대지역으로 옮기게끔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게 도시계획 결정이 시에서 도저히 학교부지로 해 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여태까지 4, 5년 동안 가서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사대가 앞으로 3년 후나 4년 후나 그쪽으로 옮겨진다면 우리 구에서도 삼성이나 현대, 그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하고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도 계획시설로 묶어버리자, 이런 것이 문서로 된 것은 아니고 그러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자치행정과와 으뜸교육도시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할 계획이었으나 시간이 지나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자치행정과는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으뜸교육도시추진단에 대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으뜸교육도시추진단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으뜸교육도시추진단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중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통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일단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가벼운 질문부터 한 가지 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기 투입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9억 정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9억 정도 투입해서 사업이 새판 짜기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액 시비죠?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거기의 한 6억 7,000 정도 구비가 나중에 한 2억 3,000 됩니다.
○송대식위원 저희 예산도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새주소사업 자체가 새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형태로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 내지는 저희한테 이해를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계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새주소사업이 당초에 IMF가 일어났을 때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새 주소를 부여하는 데 도로를 결정한다든가 이름을 부여한다든가 구간설정 한다든가 이럴 때 전문성이 없는 인력이 투입돼서 하다보니까 일관성 없게 계획대로 일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2002년 6월까지 추진이 됐는데 결과는 안 좋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구간설정을 할 때 우선 잘못했습니다. 구간이 한 개 도로를 잘라서 구간이 설정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이름을 부여하는데 굳이 어떤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합성어라든가 이런 말을 쓰다보니까 이름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8자, 9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름을 도저히 주민들이 부르기도 힘들고 외우기도 힘듭니다. 이런 이름이 45%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용하기 전에 문제점이 나와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동안에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도로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도로명판이 각이 져서 잘못 표시가 되면 엉뚱한 방향을 표시를 할 수도 있고 미관상도 썩 좋아 보이지도 않고 위험성도 있고 이래서 이걸 사각형 정도로 바꾸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전체적인 폼은 알았고 지금 현재 새주소사업 자체가 강남과 강북을 나눠서 생각을 할 때 강남은 새주소사업이 가능하다고 봐요. 이유는 잘라놓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건물이나 주택을 신축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도로로 잘라서 주소를 새로 부여한다, 의미가 괜찮은 사업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구뿐만 아니라 강북구 자체가 집이 먼저 생기고 도로가 나중에 움직이면서 생겼기 때문에 새주소처럼, 지금처럼 무슨 길 무슨 길로 나눠서 주소를 부여하기에는 너무 적절치 않은 사업이다. 지금 현재 각동에 보면 우리 동을 일단 예로 들면 심우장길, 복사꽃길 이런 길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길로 인해서 지번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집 앞에 북정5길이라고 써 있으면 누가 치킨이라도 배달해서 오면 북정5길이라고 붙어 있는 푯말집이라는 얘기는 해요. 하지만 북정5길로 들어오셔서 5길 자체 해서 몇 번째 집이고 이런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민의 인식이동의 도로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구조 자체가 새주소사업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앞으로 도로명과 시설도로들을 지금 새로 구역을 조정한다고 할지라도 새주소사업은 다른 구는 안 살아 봐서는 모르지만 성북구 자체에서 하기는 너무 힘든 사업이다. 그런데도 계속 무리하게 서울에서 금액이 내려와서 우리가 기투입해서 한다고 한다면 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되기는 하겠지만 이 밑에서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사업이고 해 봐야 우리한테 주민한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을 멈춰달라는 어떠한 일명,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에다 하는 건의사항 이런 걸 해서라도 이 사업은 진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송대식위원님 말씀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공감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소는 번지라든가 호수가 지역에 따라 일련번호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고 1번지는 이쪽에 있고 2번지는 저쪽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거미줄같이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걸 어쨌든간에 일련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작업해 놓은 것 가지고도 경찰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행을 하면 집 찾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왜 미숙하고 활용도가 약하냐 하면 전국적으로 아직 다 끝나지 않다보니까 우체국에서부터 활용을 해 줘야 되는데 우체국에서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이게 강남같이 바둑판 같은 데는 한눈에 딱 나오겠지만 집 찾기는 현재 지번보다는 훨씬 쉽고 간결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아이템 자체는 좋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정에 안 맞고 또 하나 그 번지를 부여해서 사용하고 있는 가정이 그 번지에 대해서 숙지하고 알고 홍보해야 하는데 저조차도 북정 몇 길의 몇 호집인지 모르고 있다면서요. 이게 모든 주민들의 90% 이상이 이럴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단기간에 정착될 사항은 아니고...
○송대식위원 지금 4년 됐거든요.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4년은 됐는데 문제가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도 시행을 종용했는데 우체국에서도 전국 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시행을 못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정착이 안 된 건데요. 이게 새로 주소가 부여된다면 아마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주소가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구청 추가 전반적인 감사의 일원이기 때문에 감사시에 지적사항이 나와줘야 되고 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기 예산이 수립돼서 이루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다음에 경전철을 저희가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유치를 하면서 각동마다 현수막이 동시에 개첨이 됐어요. 그 현수막에는 한 개의 검인도 찍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현수막은 지정된 현수막대에 걸리지 않고 제멋대로 가로수 및 보행자들이 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난간대나 이런 데 무차별공수를 했어요. 이게 한 동에 보통 5개에서 8개 정도 걸려 있더라고요.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7개가 걸려 있었고 정릉쪽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11개가 걸려 있어요. 제가 사진을 다 찍었는데 여기서는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구정질의나 할 때 사용하려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평균적으로 한 동에 5개씩만 잡아도 8만원씩 잡고 약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감사하기 전에 자료를 뭐라고 신청을 했냐면 경전철로 인해서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현수막 개첨을 하라고 하는 지시내용의 공문이 있는가라고 감사자료를 보냈는데 답변은 그런 사실 전혀 없음, 이렇게 왔어요. 물론 공문상으로도 하나도 보낸 게 없었겠죠. 그럼 유선상으로 있는가 한번 물어봅니다. 국장님 유선상으로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간부회의 때 구두지시로 경전철이 성북구의 획기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간부회의 때 동장은 각 직능단체나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구만이 특히 혜택을 보는 경축적인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한 게 사실입니다. 솔직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송대식위원 물론 경전철 자체가 우리 강북구나 저희를 통과하면서 교통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자생단체라는 게 바르게살기니 청소년, 각 동마다 있는 단체들이 자기네 돈을 내서 회의를 운영해가는 단체들이 다예요. 무슨 행사 때마다 돈을 내면서 행사를 해 주는데 경전철, 사실은 관련 없는 동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석관동에서 왜 기쁘다고 박수를 치며 월곡동이 왜 그래야 하며 장위동이 왜 그래야 합니까? 그런데 공히 성북구는 다 이것이 걸린 거예요. 그게 문제 1이고요. 문제 두 번째는 관공서에서는 왜 관공서 홍보하는 건 아무데나 막 겁니까? 세 번째, 왜 관공서는 자기네들이 하는 것들은 검인 안 받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냥 자기네가 하는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권력이 없는 일반 조그마한 집들이 자기네 빌라 분양한다거나 자기네 집 앞에 붙인 것까지도 다 떼어가면서 권력있는 자의 횡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플래카드에 대한 낭비,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낭비죠. 그러니까 돈을 물론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홍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터넷방송에도 하고 성북소식지에도 내고 반상회도 돌리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하면서 플래카드를 바깥까지 걸어가면서 실제로 2,000만원 가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나눠준 돈도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한 동사무소 별로 돈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이라는 돈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낭비성에 가깝게 썼다는 거죠. 아까 제가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세 가지, 이건 계장님이 설명하실 사항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지금까지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잘못된 사실은 시인합니다. 당연히 규정에 의거해서 통제를 받아서 걸어야 되는 사항, 또 진흥단체 돈이 성북구 전체 행사라고 해서 일시에 플래카드를 많이 걸어서 주민들에게 일시에 홍보를 한다는 모순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피해를 단체에도 경제적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니까. 사실 인정합니다. 성북구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1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이나 지나치게 홍보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경전철은 사실 성북구청 뿐만 아니라 성북구의회도 나서서 저희가 본회의 때도 그 문제를 다뤄서, 저희도 힘을 들여서 유치를 한 거예요.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늘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일은 다 같이 하면서 생색은 구청에서 낸다는 거죠. 성북구의회도 큰일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에서, 예산에서 심의해서 넘어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맨 마지막에 보면 결국은 구청장이에요. 구청장도 선출직이고 구의원도 선출직이에요. 그렇다면 같이 공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과도하게 낭비하는 그 다음에 법을 어기면서까지 , 그리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국과장님께 말씀드리고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떼어진 데가 굉장히 많아요. 구청에서 안 떼니까 손상이 되지 않으면 안 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감사 끝나게 되면 하루속히 철거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주민하고 똑같이 관공서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나주형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나주형위원 길 이름을 정할 때 도로폭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분해서 짓습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소로, 중로, 골목길,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보통 동사무소에서 골목길은 하고 그 이상은 구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이런 대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서울시가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짓습니다.
○나주형위원 저희는 조그만 길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됐습니까?
○나주형위원 네.
○위원장 임중해 윤만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현수막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은 송대식위원이 한 것으로 알고 본 위원도 언젠가 한번 돈암동 사거리 주위에 13개가 구청홍보로 걸려있었습니다. 그런데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문자 그대로 본 위원이 항상 즐겨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법대로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상기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비단 현수막뿐이 아니라 모든 행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디어에서 조금만 짜내서 비켜갈 것 같으면 해 버리고 그리고서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 성북구청이 언젠가부터 갑자기 농성장으로 변하고 데모현장으로 변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앞에 나가 보세요. 불법 플래카드가 얼마나 걸려있나. 여러분들이 못 걸 것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든 해체했을 것 아니냔 말이죠.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아까 송대식 위원 말씀대로 하나를 하더라도 검열을 받고 검열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면 되는데, 우리 주민이 뭐 하나 걸면 3분 안에 없어져 버려요, 누가 떼가도 떼가 버려요. 그래서 꼭 그 점은 정말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로 그런 일이 않게끔 앞으로 보겠습니다. 내일부터라도 감사가 끝나면이 아니라 현실에 떨어진 현수막은 오늘 부로 제거를 하라고 하세요. 반드시 검인날인 받아서 거세요. 그래야 주민들도 편하게 하고. 제 위치에 걸고요. 거기다 광고판 하나 게시를 하세요. 요즘은 주로 보니까 차도 지하철담벼락에도 걸고 하는데, 우리도 사실 동네에서 해요. 그것은 평상시 해 왔기 때문에 걸려도 상관이 없겠구나 하는 사고를 갖습니다. 꼭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가 다 원활하게 서로 법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저희가 플래카드를 떼어오잖아요. 그거 그냥 폐기하죠? 이틀 후에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요. 폐기하죠?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네, 폐기합니다.
○광고물 담당 팀장 광고물 팀장 허상길입니다.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바로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일정기간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공란공람을 다 거친 다음에 찾으러 오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송대식위원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광고물 담당 팀장 10만원 부과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플래카드 8만원 가지고 제작해서 10만원 내가 찾아가라면 누가 찾아갑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는 돈 계속 냈습니까?, 불법 게재하고. 고발조치 한번이라도 해 봤습니다. 성북구청에서 한 것 성북구청이.
○광고물 담당 팀장 그건 광고물법 제8조 6항에 보면 공공목적으로 하는 것은 검인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 말씀이 그 얘기예요. 지금 말씀대로 검인을 배제할 수 있다, 공공목적은. 공공목적은 검인을 배제할 수 있되 거기에서 법적으로 정한 위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아니한 곳이 더 많죠.
○광고물 담당 팀장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일부분을 관공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부분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감사가 끝나면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지금 우리 성북구청만이 아니라 선관위 같은 공공목적으로 하는 곳도 마찬가지예요. 검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장소는 게첨을 할 있는 곳이 아닌 성북구청과 마찬가지로 아무 데나 걸어요 사람 눈에 잘 띄는 곳에. 그런 것도 광고물팀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런 것들은 선관위에 스티커를 발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또 하나, 이건 다른 얘기인데, 안 찾아가는 게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불법폐기할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재활용하는 프로그램에서 본 것 같은데, 우리가 겨울에 모래주머니 쓰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부 다 커팅을 해서 모래주머니 형식으로 재봉한 만다 자운을 버리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는.그리고 모래주머니를 사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물론 인력은 나오겠지만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면으로 자원을 불태워서 없애는 것이 아닌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도 생각하며서 그런 아이템도 한번 짜보는 게 어떻겠는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광고물 담당 팀장 사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그걸 분리수거해서 고추밭이나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은 청소과 협조를 받아서 소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대식위원 천은 소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천에 실질적으로 낭비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태움으로 해서 그것은 환경오염에도 안 좋고 자원도 낭비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시면 그것이 모래주머니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어떤 곳은 재활용 시장바구니로 활용해서 나눠주는 곳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복정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물사랑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물사업의 대단히 큰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구 새로 설치됐습니다. 아니면 자치행정과에 소관된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구조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복정안위원 역동적이고 중요한 사업으로는 간주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역동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언제부터 추진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1년 6개월 됐습니다.
○복정안위원 그 동안 성과적인 사업이라고 말씀하실수 있는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제가 8개 가지로 구분해서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수돗물 절약을 위해서 절수기를 보급하고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비누만들기 사업을 하고 수질오염원에 대한 일제 정비사업,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하천 제 모습을 찾는 사업, 홍보사업 이렇게 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추진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지금 하천복원사업에 같이 발을 맞춥니다. 지금 하천 복원만 해 놔서는 제모습찾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참에 아예 물사랑 실천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하천도 복원시키고 물도 오염시키지 않고 또 맑은 물을 내보낼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하고 물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것을 생각해서 물사랑 실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은 우리 주민이 피부로 와서 닿을 수 있는 게 물을 만드는 과정이 어떻고 또 우리가 사용한 물을 배출했을 때 정화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 거다, 이걸 알아야만 우리고 실천이 가능다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물을 만드는 정수장과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장 두 군데를 현장견학을 하는 것을 우선 프로그램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환경교실을 운영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어린이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라든가 주부 백일장 같은 데 물사랑을 주제로 해서 하고 저희가 초등학교 한 군데 정도를 실제로 우리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과천에 가면 모 초등학교에서 이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가서 배워 와서 설치를 해서 시범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대체로 물사랑이라는 말 전에 물과 우리 생명하고는 아주 절대적인 사항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물이 없으면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환경이 너무 오염돼서 수질오염이 심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 건강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계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이런 사업을 시작하면서 좀더 적극적인 사업으로 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에 보면 그 동안의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린이들 교육적인 부분, 또 큰 사업의 어떠한 역점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중대한 사업이 대체로 봐서 일과성인, 홍보적인 그러한 사업으로 맞서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대체적으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했다는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도 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체로 봐서 홍보행정에 불구하고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이 소중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의 문제점을 우리가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좋은 사업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좀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저희가 이걸 일회성으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환경부에 한 6, 7번 다녀왔습니다. 총리실에도 다녀왔습니다. 물 관련 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물론 실천프로그램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보면 저희가 하천 복원화 사업은 일회성사업이 아니고 복원을 실제로 하는 거니까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빗물이용시설을 초등학교에 한 군데 시범설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성북천 상류지역에 생태연못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재개발할 때 저류시설을 허가해 주면서 조건부에 한 게 5곳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준공이 될 때 이 시설을 설치해야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게 아니고 다만 저희가 조금 의아한 것은 빗물을 저류할 때 썩지 않아야 하는데 이게 큰 기술인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환경부에도 여러 번 쫓아다니고 과천의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배워올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일회성으로 하지 않습니다.
○복정안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중랑천에 가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가봤습니다.
○복정안위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몇 번이라고 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복정안위원 자주 가보시나요.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가끔 나갑니다.
○복정안위원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종말처리장이 지금 아직도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아서 오염시설에 대한 처리가 안 돼서 몹시 한강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북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북천 관하에 있는 하천의 오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아직 하천 오염문제는 복원화 사업이 끝나면...
○복정안위원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하천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개선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북하천은 현상으로 해서는 개선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폐수하고 오폐수가 동시에 하수구로 해서 지금도 아직도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죠.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네.
○복정안위원 그런 이상 그 자체를 처리과정을 개선하지 않는 한 성북개천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도 완벽하게 개선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 생활폐수하고 오염물질이 별도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천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하천 복원화 사업 거기에는 아마 하수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원화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앞으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후까지 이를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구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료되는 시점은 기약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정안위원 본 위원이 이런 사항을 지적하냐면 하천오염 개선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본 위원이 초대의원 때도 그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역시지금도 개선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14년 이상 됐습니다마는 똑같은 얘기만 했다뿐이지, 실천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딱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우시지만 이런 좋은 사업을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우리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물사랑실천, 참 표어 좋죠. 재작년엔가 이게 성북에서 제주까지 이런 표어를 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윤만환위원 너무 표어가 거창해서 뭐라고 하니까 그 말씀은 없어졌어요. 요즘 성북에서 지금까지 실체가 없는 것이 뭐뭐 이루어졌냐면 그래도 그나마 찾고 있는 것이 담배연기 없는 성북, 이건 세계적이라고 합니다. 또 소음 없는 성북, 사실 어떤 의미에서 실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서 물사랑 실천, 물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대로 7가지 면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죠. 이것이 홍보만 돼서 성북소리 물사랑실천, 고정의 날을 운영한다든가 물사랑 지킴이 이렇게 됐고 물사랑 실천 성북구민의 자랑이다. 성북구가 물사랑 대상에 오르다 이런 표현, 물오른 성북구 물사랑 실천 등 여하튼 좋은 말은 다 붙인 것 같아요. 좋은데 아까 7가지 중에서도 본 위원이 볼 때 어린아이, 초등학생부터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작년 여름이었던가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사항이 현실로 나타나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성북천복원화사업 한다고 했죠. 지금 곧 6월에 할 때가 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나폴레옹 제과점 쪽입니다.
○윤만환위원 헐어냅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네.
○윤만환위원 지금 복정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생활하수가 현재 복원화되어있는 데는 눈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복원화되어 있지 않고 지금 열려 있는데 한번 실질적으로 그런 데부터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하수가 그렇게 밖으로 나와서 날이 좀 가뭄이 되면 썩은 냄새가 나서 못 다니고 있어요. 또한 그 물 흐르는 밑바닥이 계속 층계를 이루면서 썩어서 엄청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어제 제가 치수방재과장한테 포클레인으로 비 오기 전과 비 온 후로 해서 덮을 수 없느냐 하니까 그러면 둑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부터, 생활하수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성북구에서 물사랑이 성북천 가꾸기 모습은 역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에 135m 앞에 했었죠. 소방서 앞에, 그 질문을 하니까 구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북천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위험건축물로 되어 있으니 저걸 철거하는 걸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하다 보니까 시비를 받아서 철거하다 보니까 복개한 상태에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개복을 한 겁니다. 그런 순간으로서 이게 복개가 될 텐데 그때 송대식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물은 상류에서부터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다 했어요. 먼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그 앞에 134m가 개복을 시켜서 만들면서 예산 15억 5,000을 들여서 아마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개복했다고 해서 청계천이 이 모습을 따른다고 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15억 5,000이 얼마나 공사가 된 줄 아세요? 본 위원이 비가 쏟아지고 해서 4번 정도 비디오 촬영을 다 해 놨는데 15억 5,000이 실질적으로 원청에서 4번째까지 내려가서 하청이 내려가서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냐, 7억도 안 들었어요., 그 공사가. 1억 5,000만원 공사가 마지막에 하청 받은 게 7,0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공사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몰랐는데, 실질적으로 마지막 맡은 사람이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그 자리에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됐다고. 되겠느냐고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시 복개공사하는 거리에 이번에는 제대로 차이에서 할 수 있게끔 아니면 하청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개복공사를 할 수 있게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 달라는 거죠. 또한 그것을 해 놓고 나니까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이 생겼어요. 다 패이고 흘리고 해서 수십번 재 공사가 들어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모든 것을 하천 복원화사업이라고 해서 제 모습 찾기라고 했는데 복원화 제 모습은 2008년도나 가야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복원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건물이 낙후해서 안전진단을 해 보니 안 돼서 그걸 뜯어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복원화 사업으로 바꾸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균형을 맞춰서 실천해 주십사 부탁을 하고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활하수관을 이미 오픈돼 있는 자체에서 생활하수관을 먼저 손을 댔으면 좋겠다. 보세요, 이웃사랑실천연합 오셨습니까? 회원이 60여 명 되는데, 그 사람이 매주 일요일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성북천을 청소합니다. 그러면 매주 차 한 대분의 쓰레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원봉사식으로 하고 있는데, 고기도 몇 십마리씩 계속 투여도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며칠 있다 다 죽었어요. 그러나 관심있게 하다 보니까 조금 오래 가고 천둥오리가 와서 쪼아먹고 그런 데다 많이 방류를 하다 보니까 치어들이, 물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마음먹은 것 생활하수관만 제대로 하면 그래도 냄새나지 않는 성북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활하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생활하수관이 묻혀 있을 텐데요.
○윤만환위원 위에 나와 있는 것도 많아요. 동대문은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성북은 개복하는 것은 둘째 치고 개복된 자체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기왕에 공사를 할 바에는 이런 데까지 관심을 가지셔서 아까 7가지 중에 그래도 서로가 이해되는 쪽으로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아가 없으므로 약 1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중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자치행정과 계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위초등학교하고 다른 학교는 어디입니까? 빗물저수시설 설치, 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저수시설이 장위초등학교하고 하나는 셩북동에.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상류지역이 생태연못을.
○이태호위원 저수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장위초등학교는 얼마나.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그것은 규모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사업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수자원공사쪽이라든가 자문 구한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계획만 갖고 계시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시비를 받아도 이쪽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안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빗물저수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분수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수시설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짓습니다. 그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저류시설을 설계에 넣는다는 거죠.
○이태호위원 빗물을 저류하겠다는 말씀인데요. 물론 빗물이 있어야 되겠죠. 생활오수나 이런 것은 저류해서 안 되는 것이고 문제는 빗물저류시설이 상당히 집 짓는 것같이 쉬운 게 아닙니다. 오래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이 썩고요. 이걸 계속해서 써야 되는데, 계속해서 쓰려면 안에 1, 2, 3단으로 만들어서 쓰는 물, 안 쓰는 물은 또 써야 되고 다음에 또 저수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차라리 안 만든 것만 못 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서 걱정이 돼서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그 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한 분이 연구를 하셔서 그분의 자문을 구하고 그 다음 환경부 수도정책과에서 자문을 구하고 과천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 설치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자문을 구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와서 수해가 오는데도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빗물을 가두면 그만큼 내려가는 물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성북동에 저류시설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로 가급적 크게 만드셔서 성북천이 물을 계속해서 일정량을 뽑아서 물이 흐를 수 있게.이렇게 연계시켜서.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물을 계속 흐를 수 있도록.
○이태호위원 계속해서 일정량이 성북천으로 흐를 수 있게.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그런 시설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렇게 연계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윤만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지금 방독면을 지급하지 않고 있죠?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98년도부터 정부에서 10개년 계획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일괄 지급을 해 왔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6만 88개를 지급해야 하는데, 2만 7,732개 지급하고 보급률은 45.5%가 됐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2004년도에 중단이 됐습니다. 방독면에 하자가 있어서 방독면 기능을 못 하는 것이 납품돼서 그 당시에 이게 전국적으로 전면 중단 됐습니다. 그래서 기지급된 일부 방독면에 대해서는 리콜까지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기지급된 것이 안 좋아서 리콜 당한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으로 이걸 지급할 때 방독면 나눠주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불필요성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어차피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방독면을 쓰나 안 쓰나 다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굳이 예산낭비를 해서 정부에서 방재청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와닿는 것을 해야 되는데, 누가 방독면 쓰고 나갑니까? 처음부터 본 위원이 그걸 지적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리콜돼서 중단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것이 필요한 곳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하철역이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다중이 모인 곳에서는 몇 개씩 여차해서 못 할 때, 지난번 대구지하철참사 같은 경우도 방독면 쓰고 나온 이런 경우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민이 방독면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한 제1급의 전시상황이 왔을 때는 방독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콜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알고 현시점에서라도 그 자체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 방독면을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방재청에서는 자체예산으로 운용하라고 했죠?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그랬지만 지난번 방독면 지급한 것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시비로 방재청 국비 같은 게 없어졌죠? 자체에서 예산운용 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을 천만다행으로 알고 다음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과감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지방화시대에 우리에게 맞게끔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 있는 방독면의 회수를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부 사용할 수 없다면?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지금 전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리콜 대상만.
○송대식위원 본인이 리콜 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그렇지는 않습니다. 3,600개 정도가 리콜 대상인데 이중에서 2,000여 개 정도가 리콜이 됐고 1,000개가 리콜이 안 됐는데, 리콜이 안 된 것은 방독면을 분실했거나 아니면 이사를 갔거나 해서 회수가 안 된 것입니다. 사실상 리콜은 다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전에도 이런 얘기 한번 했었는데 방독면 하나 주고 가족이 사고가 났을 때 방독면 하나 가지고 가족 넷이서 어떻게 하느냐 해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사자료책 2-10 한번 봐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의 철거업체 용역체결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나온 것 자체가 그래서. 하여튼 여쭤보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경성종합관리(주)에서 계약금액이 2,655만 6,000원, 그 다음에 2004년, 2005년에 조아에서 1,400만원, 2005년도에 1,800만원, 이 용역업체 체결은 뭘로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전자수의계약체계를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불법광고물 철거인데 이게 미리 어떠한 광고물 철거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불법이 발생했을 때마다 철거를 할 것인데 어떻게 전자수의계약을 할 수 있나요, 철거대상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철거대상은 저희가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물량을 파악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자수의계약이라는 것이 한 업체에 2년 동안 이렇게 갈 수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이유는 2004년에 조아건설이고 2005년에도 조아건설이에요. 우연이라고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업체가 운이 좋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광고물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자수의계약이 아니고 광고물협동조합, 그런 쪽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최저가격으로 써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전자수의계약한 입찰자료 서류로 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구청 내나 각 동사무소에서 A4용지 사용실태가 나옵니다. 총무과 250박스, 자치행정과 280박스, 경영기획과 10박스, 문화체육홍보과60박스, A4용지는 어떻게 구매합니까, 이것도 전자수의계약입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조달구매합니까? 조달구매를 하면 조달금액이 1년에 들어오는 물량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들어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2005년도 들어오는 계약은 1월부터 12월까지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총무과는 250박스에 단가를 해보면 1만 2,260원, 그 다음에 경영기획과는 1만 2,380원, 문화체육홍보과는 제일 높아, 1만 2,390원, 평균이 아니라 최저에서 최고의 갭을 보면 360원, 박스당. 이걸 동사무소까지 전량을 다 했을 때 성북구청의 4개국과 구청 30개동을 전부 다 했을 때는 전부 다 합해서 로스금액이 얼마냐면 300만원 가까이 돼요. 조달구매를 하면 조달금액은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1만 2,290원이나 1만 2,390원이라고 하면 딱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최고 금액이 1만 2,390원에 들어와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제일 싸게 샀어. 1만 2,032원에 샀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아마 자료를 뽑는데 세금을 포함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지.
○송대식위원 만약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이라고 가정한다면 부가가치세를 전부 다 환산을 해서 대입을 해 봐도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도시관리공단은 어떻게 구매를 하나 봤더니 도시관리공단은 1만 2,000원에 구매를 해요. 그러면 부가세 포함하면 1만 3,2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써넣은 것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냐, 제가 봐서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모든 금액을 산출할 때 관공서는 부가세를 포함하기 때문에 포함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자료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자료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면 금액산출이 4개 중에 2개 정도는 맞아야 하는데 4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금액산출의 문제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1년 예산 300만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 공무원이나 동사무소 공무원 자체도 A4용지 사용하는게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도 집으로 이런 모든 자료나 감사일지나 이런 것들이 전부 오면 사실 집에서 이면지 사용한다고 전부 다 스테이플러 뽑아서 사용해 보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한테 오는 자료들 자체도 이면지를 사용하시고 재활용도 하셔서 전체적으로 A4용지의 사용량을 줄여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 관공서나 이런 곳들이 A4로 전부 다 변했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B5 썼어요. 그런데 이만큼 커짐으로써 공백이 이만큼 커진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 자원에 대한 낭비가 꽤 심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홍보를 좀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도, 저희가 보통동사무소 같은 데 보면 이면지 사용 안 하고 바로 커팅기로 들어가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항인데도 커팅기로 들어가서 없애버린다고요. 그런 면에서도 보면 낭비성이 많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물론 그런 면에서 낭비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각 기계를 제조하는 업체가 A4용지를 사용하게끔 제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고 용지를 재활용해서 복사를 하기가 어렵게 기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저희가 절약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저도 집에서 복사기와 팩스를 사무실에서 쓰는데 온 거 그대로 스테이플러만 빼고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다시 사용이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이면지를 사실 처음에 받으면 기분 좋을 사람은 없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내가 자원을 재활용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좋고 그런 자원절약의 하나로 우리가 우편요금도 신경을 써야 돼요.
지금 등기로 굳이 보낼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로 보내는 것들, 저희 위원들한테도 툭하면 등기로 날아와요. 저는 우편배달부가 제 번호를 아니까 등기 왔는데요, 그래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일 보다가 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 참석하라, 이런 것들은 사실 총무과나 이런 데서 등기를 자제해야 돼요. 일반 삼백 얼마짜리를 천삼백 얼마에 보내요. 이건 낭비 중에 낭비에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자료의 틀린 부분, 금액을 그렇게 조달에서 잘못 구매했다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대리 조규협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중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정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호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못 했고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 종합적인 계획은 추후에 수립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복정안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도로 확장 및 포장에 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 처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한전에서 철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만들 계획이 있다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요.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정보를 파악하기에는 가야산에 각종 기자재를 나르기 위해서 KBS측에서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복정안위원 사실 삼척수련원이 적합하지 않아서 예산에 수련원 부지 매입을 했던 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삼척수련원을 더 좋은 시설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선을 시키고자 인근 부지까지 확대매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시설을 제공할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토지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그러면 이것보다 발전적인 수련원을 소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구입을 한 것이지 삼척수련원이 부적합하다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정안위원 부지사용에 제한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시설 개선에 대한 문제를 해소시키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삼척수련원 부지는 전혀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다 콘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 현 부지 가지고는 도저히 협소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 토지 매입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복정안위원 수련원 부지를 매입할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삼척수련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구심이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수련원 부지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좀더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예산수련원에 관한 것은 현재 건축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고 조만간 7월중에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기술사를 대동해서 현장답사를 한 후에 거기에 어떤 시설의 규모로 건축을 할 것인지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 파악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수립을 해야 되겠죠.
○복정안위원 좋은 시설을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 소관이 아닌 것을 포괄적인 사항으로 보고 총무국에서는 이에 대한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소관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국선 공중화장실 신축이 거의 완료됐죠?
○총무과장 박경호 준공일이 5월 12일로 돼 있네요.
○복정안위원 끝났죠. 그러시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건 아시죠?
○총무과장 박경호 개운산 근린공원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의 총공사비 예산에 대한 과다지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총공사비가 1억 3,67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960만원의 전기시설 설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총공사비를 지금 건립된 18평의 건축물인데 그걸 나눠보니까 평당 742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견을 들어봅시다.
○총무과장 박경호 타 과의 일을 제가 아는 대로 아까 질문을 주셨을 때는 답변을 드렸지만 평당 742원이 소요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복정안위원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아파트 시공 건축 평당 단가를 보면 2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의 평당 단가를 예상하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화장실 하나 만드는 데도 우리 성북구에서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꼭 들여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화장실 하나 만드는 데도 무슨 전기시설이 어떤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됩니까? 대단히 참 염려스럽고 의문스러운 점이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의 설치물 또는 시설에 대한 것을 보면 전부 저희 KS품이지 외국에서 최상품을 도입해서 설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 가격으로 우리 보통 주택의 두 배가 넘는 가격으로 설치됐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 숲속화장실이 630만원 평당가격으로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사실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민간기업에서 건설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단가보다 배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좀더 신중히 연구해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박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답변까지는 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국내자매도시 교류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자매도시만 해도 6군데입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국내는 6개 도시입니다.
○윤만환위원 사실 자매교류를 맺어서 얻은 게 뭐고 잃은 게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총무과장 박경호 단편으로 자매도시를 맺어서 실익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답변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도농간에 화합이라든지 공동번영 추구라든지 양 단체간의 친목 도모 이런 것, 나름대로 또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6개 도시의 자매결연하고의 문제점뿐만이 아니고 재경 영월군민이라든지 단양군민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성북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의 관계 개선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염두에 뒀고요. 어차피 도시에서는 농촌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정부 시책입니다. 근자에 와서는 제가 알기에 문화일보에서 1사1농촌간의 자매결연도 언론사측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일단은 도농화합도 좋고 도시에서 농촌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일사일농촌 갖기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전시행정밖에 되지 않겠느냐, 실익이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구민의 날 한 번씩 참석하고 그 이상 뭐가 없지 않겠느냐, 우리 성북구에서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현재 우리가 그쪽에서 하는 것은 추석 때하고 구정 때 우리가 직거래장터를 열어서 같이 도농간에 도와줄 수 있는 그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삼척시 수해 입었을 때 많은 수해물품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삼척시에서 매우 고맙다는 답례의 말씀도 저희들이 들은 바 있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직거래 장터가 추석절하고 설날만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알기로 저희 같은 경우도 아파트단지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부녀회하고 직접 자매결연지하고 구청 광장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부녀회와 자매도시간에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직거래를 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저희들은 구매할 수 있고 또 자매결연도시에서는 중간마진을 뺀 가격으로 저렴하게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같은 것을 향후에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윤만환위원 이왕에 맺었으면 진짜 뭔가 서로가 확실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데도 보니까 구청 광장에서 추석과 구정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월별 1회라든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직거래라는 건 직접 소비자와 생산자와 직거래를 하는데 와서 보면 시장보다도 비싼 품목도 있어요. 본 위원이 작년엔가 실질적으로 아침에 시장에 가서 조사를 끝내고 와서 보니까 엄청 비쌌습니다, 여기가. 직접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과연 되겠느냐. 싱싱한 거야 다른 데 가서 사도 싱싱한 건데 같은 값이면 팔아주려고 하는데 시장보다도 비싸다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유의해서 직접적으로 싸게 유지를 시켜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성북구에서 생산되는 상공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구민의 날이든 행사가 있든 각 군 자매결연된 데가 있을 때 쉽게 말씀드려서 구두 하나 예를 들어서 생산단가가 2만원이다 그러면 그들이 사려면 5만원 드는데 조금만 마진을 붙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우리만 무조건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상공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유도를 하면 어떨까.
○총무과장 박경호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농산물만을 구입할 것이 아니라 공산품도 자매도시에다 소개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외국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북경시 순의구하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실익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매결연도시 실익을 어떻게 내느냐라고 하시면 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방문하면서 느낀 것입니다마는 국위선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입니다. 그쪽에서도 우리구에 대한 나름대로 홍보자료 같은 것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의 소개도 많이 된 것 같고 또 그날 그때 참관했던 기업인들 중에서도 순의구 측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공장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의향서도 제출한 바가 있어요. 향후에 그런 부분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저희 기업인은 거기서 저렴한 토지를 매입하고 값싼 노동력을 공급받음으로써 기업체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윤만환위원 어차피 지방화시대에서는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주고 받고 서로 교환하면서 자매결연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삼척수련원에 텐트가 작년에 몇 개 있었죠? 방갈로하고 텐트가 지금 현재 몇 개 있는지.
○총무과장 박경호 작년에 방갈로 9개에 텐트가 51개였습니다.
○윤만환위원 올해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올해는 방갈로 24개하고 텐트46개를 활용을 해서 70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텐트 칠 데를 방갈로로 몇 개 더 늘린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방갈로를 늘렸습니다. 과거 9개였던 것을 기존 터를 일부 보수해서 재활용하고 나머지 추가로 매입을 함으로써 방갈로가 아무래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 편리한 시설이라 확대를 시켰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다보면 텐트구입비가 70조로 이루어졌는데 46조만 해당되어야 되는데 70조를 구입한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예비용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수요가 더 급증했을 때는 텐트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손망실되는 텐트를 교체해서 투입하려고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예비용이 없었습니까, 작년에.
○총무과장 박경호 지금까지는 예비용 없이 전부 다 설치를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여유롭게 구입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24개를 더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도 없이 그대로 해왔는데 텐트 칠 자리도 없을뿐더러 나머지 예비용으로 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충분히 있습니다. 장소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대비 10 동정도를 증설해서 운영하지만 피크 시절에는 많은 주민들이 폭발적으로 이용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그럴 때 융통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또 매년 새마을지도자들이 수련회 때 많은 인원이 일시적으로 몰렸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텐트가 부족할 때는 약간 비좁겠습니다마는 공간, 공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윤만환위원 24조를 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경호 네,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시찰 추천에 있어서 하나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추천을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모범공무원은 나름대로 각 국별로 인원을 전체 인원에 비례해서 배분을 해서 부서장들이 추천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부서장이라고 하면 각 과장입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네.
○윤만환위원 문제점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어차피 제한된 예산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17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상 요구할 사람도 많기 때문에 어차피 한정된 인원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별로 총정원 대비 프로테이지를 산출을 해서 그 인원을 배정합니다.
○윤만환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서장이 가까운 사람 위주로 보내지 않겠나 생각돼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지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부서장이.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 나름대로 2년 이내에 모범공무원으로 산업시찰을 갔다왔던 사람은 배제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아무리 과장이 가깝다 하더라도 자주 보낼 수도 없죠. 그리고 근자에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 매체가 있어서 그런 편파적인 선발을 했다 그런 경우에 매도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윤만환위원 선발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총무과장 박경호 기준은 있죠.
○윤만환위원 그리고 2년 내에 1번 간 사람은 매년 못 가고 2년 후에는 다시 갈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2년 이내는 안 되고 2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 선발된 자를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부서장 추천이기 때문에 뭔가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에서 명실상부하게 그런 서로가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네.
○윤만환위원 제가 직협 임원들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직협 임원들이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있는지 상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지난번 징계절차 이후에 직협 임원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됐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직협 임원진 재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기존 체제대로 대외적으로는 자기들이 그 직함을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마는 김진규, 그 다음에 윤을송, 이런 사람들이 대화 신청을 공식적인 채널로 요구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들은 노동법에 의해서 직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하더라도 노조원으로서 이어지기 때문에 활동을 해 옵니다마는 공무원 신분을 상실했을 때는 직협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세 사람이 저희들에게 대화요구를 했을 때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분들이 지금 현재 자기들이 노조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자기네들 내부적으로만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만약 집행부에서 대화를 원할 때는, 그 이후에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지금 현재는 거의 단절된 상태입니다.
○윤만환위원 이 세 사람 외에 다른 직함을 가지신 분, 대화의 물꼬를 터본 적이 없어요.
○총무과장 박경호 현재까지는 단절된 상태고 저희들이 승진심사라든지 참여를 요청했을 때 참여하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해 왔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일반 배제징계가 되지 않은 직원 중에 참여를 해 왔는데, 부원장인 오인균이라는 직원과 승진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예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직장협의회에서 이 분들이 문제가 돼서 그만둔 게 언제죠?
○총무과장 박경호 2004년 12월 23일 배제징계가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그 동안 6월 상반기가 흘렀는데도 한 번도 대화가 없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대화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까, 내용이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집행부를 재구성해서 정식으로 직협이라는 단체의 명의로 요구하면 응하겠지만 현 상황은 거의 와해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창구가 개설될 수는 없다고 봐서 저희들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 왔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요구가 오면 세 분을 제외하고 나면 직협으로 인정을 했고 그 분들이 대화의 요구를 해 왔을 때는 대화를 하는 게 도리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박경호 아까 얘기한 대로 임원으로서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들이 요구하면 얼마든지 응해서.
○윤만환위원 오인득 씨하고는 같이 했다고 해서 승진심사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참여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는 것이고 거기서도 그분들이 대행해서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되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대화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최창록 회장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직협으로서 구청과 대응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상실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만환위원 집행부에서 안 하느냐, 그들이 상실돼서 안 하느냐. 그들이 인정해서 오인득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도 충분히 나머지 직협에 그 많은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물꼬를 텄어야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게만 해 왔으면 했죠, 안 해 왔으니까 안 한 거죠. 공식적이 루트를 통해서 오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죠.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인득 씨나 다른 분이 승진심사에도 참여요청을 안 했어야 되고 참여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방침상 직협의 임원 중에 두 명이 참여하도록 결정돼 있었기 때문에 직협에다 참여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참여하라고 공문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참여했던 거죠.
○윤만환위원 대화의 창구가 분명히 있었는데, 분명히 누구하고 대화하려면 아까 배제된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해야죠, 당연히
○윤만환위원 나머지 분들이 요구하면 대화하겠다.
○총무과장 박경호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부회장이 정식적으로 대화 요청이 들어오면 대화해 줘야죠.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지난번에 예산 덕산수련원 매입한 것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 대지가 1만 1,273평이죠. 그 당시 지적한 것과 같이 땅 모양이 아주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박경호 글쎄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측량이 끝났으니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위원님 말씀대로 정방형에 사각형으로 돼 있다면 더 좋겠지만 현 부지는 그러한 모양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땅모양으로 봤을 때 땅에 대한 효율성이 65%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돼 있는 땅하고 현재 땅모양을 봤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는 지난번에 내가 지적한 대로 추가매입을 좀더 해서라도 땅 모양을 똑같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박경호 우리 위원님이 우려하시듯이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한다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이번 토지 매입을 할 때도 사실상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공용청사기금을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재정형편상 추가로 토지매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진들이 현장방문을 한 후에 추가매입이 불가피하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예산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이 있나요?
○총무과장 박경호 지난번에 이번 정례회의 개최할 때 의장단이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나름대로 예산군과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또 수련원 부지에 많은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예산군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온 것으로 7월중에 자매결연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예산군에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물론 가격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추가매입을 하려고 하면 예산군에서 협조를 좀 해 주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을 새로 배정받아서 추가매입한다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토지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입니다. 유념하시고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7월달에 기술진하고 방문한 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나주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나주형의원 북경시 순의구와 자매도시 맺어져 있는데, 이게 몇 년도에 맺어졌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96년 10월 25일에 결연이 맺어졌네요.
○나주형의원 그러면 만 9년 정도 된 건데, 10년 정도 되면 조그마한 성과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짧은 기간 같으면 모르겠지만 거의 10년이 다 돼 가는데.
○총무과장 박경호 제가 파악하기에는 가시적으로 드러난 실적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호 우호방문이 주된 지금까지의 실적인 것 같습니다.
○나주형위원 이게 자매도시인데 저희가 보니까 국내에 6개, 앞으로 하나 더 예산군이 늘어나면 7개가 될 텐데 보통 자매결연 맺을 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력관계라든지 이런 거 고려해서 맺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매결연 이런 걸 맺으면 그래도 어떤 지자체에서 이렇게 배울 거라든지 행정노하우나 이런 걸 전수받기도 하고 우리가 주기도 하고 서로 이런 관계가 되어야 더 돈독해질 텐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 도시에서 농촌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로 인한 어떤 자매결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거의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하니까, 다들 다른 지자체에서 이걸 다 맺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보다는.
○총무과장 박경호 사실상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자매결연 맺은 뒤에 가시적인 실적이 이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을 매우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부처라든지 서울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대외협력이라든지 국제교류하는 분야가 전문성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나름대로의 실적을 고양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쉽지만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전문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저희 과에 있는 대외협력계만 해도 직원 한 명이서 국내 6개 도시, 국외 1개 도시를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가시적인 실적이 고양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 외에 나름대로 외국과에 있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국가를 홍보하는 데도 기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대내적으로는 도농간의 화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효과들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양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주형위원 보면 삼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련원도 있으니까 맺고 또 예산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나머지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맺은 계기라든지 이런 게.
○총무과장 박경호 지금 현재는 뚜렷한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광역시나 도의 일개 지역과 저희들이 저희 여건과 상호보완성 있는 데를 확대해 나가려고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 맺어진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 결연을 .
○나주형위원 제 말씀은 기존에 맺은 영월이라든지 담양, 고창, 이천 이런 데가 어떤 이유가 있냐는 거죠, 자매결연을 맺은.
○총무과장 박경호 처음 맺은 배경이요?
○나주형위원 삼척은 이해하겠는데 다른 데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지금 자매결연 맺어진 게 오래된 도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나주형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우리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많이 맺을수록 좋겠네요. 어차피 이게 중앙이나 광역자치단체같이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 많이 맺을수록 좋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이런 것은 느낍니다. 계속 지적해 주시듯이 가시적인 효과에 대한 것은 솔직히 답변 드리는 데는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천을 방문했을 때도 재경향우회 같은 데서도 방문단을 열렬히 환영해 주었고요.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예산군민들, 그러니까 재경 예산군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성북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군단위에서 모색해 보자 하는 분위기까지도 조성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순기능도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나주형위원 해외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친교 정도에 가까운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인도 같이 방문해서 공장부지를 장기 임대하신다든가 그런 계약 같은 것도 성사되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계가 그쪽의 북경시 순의구 차원에서는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이번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계속 계동시라는 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 자매도시는 아니지만 교류도시로서 지금까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계동시에 영우무역이라는 저희 관내 기업인이 진출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국제무역박람회를 하는데도 국제적인 인사들을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우무역 사장님이 단상으로 완전히 국제적인 VIP로 대접받고 그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역량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통역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저희 구청장이 방문한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도 중국에서는 자치단체가 보증하는 회사로 인정을 할 정도로 중국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에 진출한 회사를 간단하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방문이지만 중국정부 측에서 받아들이는 감은 저희들이 생각 외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관내 주민들이 자매도시에 진출했을 때 구청장이 단순히 방문하는 것이 외유 아니냐, 놀러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보다는 그래도 필요한 행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느꼈었습니다.
○나주형위원 외유나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어쨌든간에 지난번에 갔다 오셔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회사하고 거기서 어떤 토지 같은 것도 맺는다든지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조그마한 공장이라 하더라도 성과가 있어야지 이게 원래 목적이 국외도시하고 맺을 때 그런 이유가 가장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야만 좀더 이게 효과적인 자매도시 결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가서 중국정부하고 토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많은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것도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 정부와 저 희정부의 장이 보증을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토지거래라든지 이런 것은 확실히 보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주형위원 그렇죠.
○위원장 임중해 됐습니까?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지금 조금 전에 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9년간 순의구를 저희가 자매결연도시로서 실질적인 소득이 물론 국가와 국가간에 자매도시로서 우의를 돈독히 한다는 건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게 없다면 이제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의구 자체가 지금 보면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4번 정도 방문을 한 걸로 나오는데 저희도 물론 다녀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순의구를 봐서는 어떠한 행정적으로 나 아니면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전체적인 국제적인 교류로 보면 중국의 어떤 매리트가 중국에서 인도쪽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상업을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보다 인도가 더 한 40%, 원가는 10% 인건비만 30% 해서 한40% 정도 더 싸게 상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해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어떠한 물꼬를 터놓는 것도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에서 먼저 핸들링을 해서 물꼬를 먼저 터놓고 그리고 중소기업 상인들이나 어떠한 저희 자체의 어떠한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해 나가면 어떻겠는가 너무 장기간 어떠한 중국이라는 나라의 조그만 구 하나를 가지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 자매도시를 운영해 나가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좀더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순의구에 가 봤지만 순의구 방문 달랑 하루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개하는 데 한 군데 가 보고는 정말로 누가 알면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외유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주형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관내의 그런 업종이 어느 나라가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걸 파악해서 다른 도시도 자매결연 맺어보는 건 어떨까요.
○총무과장 박경호 좋으신 지적인데 사실상 순의구는 오래 전부터 어떤 배경에 의해서 자매결연이 됐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솔직히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러시아와도 자매결연을 맺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매결연이 취소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에는 그래서 과거에 어떠한 일로 자매결연이 됐든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농간의 그러한 국내도시 자매결연 차원하고는 달리 벗어나서 우리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도라든지 기타 제3국하고도 또 우리 금연사업과 관련돼 있는 아일랜드 같은 데도 저희들이 물색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국외 도시만은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도시로 선정해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행정서비스 구민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인터넷공모를 해서 30명이 운영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폼을 이야기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월 4회를 지정부서에 민원인을 가장해서 방문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일입니다. 지난번 1월 29일날 30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평가방법은 월 4회를 구, 동 1개 부서씩 1회 평가하고 또 교차로 타구와 타동을 평가해서 저희들에게 평가표를, 자료 제공해 드린 것을 보면 평가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 평가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30명이 제출한 평가표를 총 집계해서 구, 동 나름대로 순위를 매겨서 확대간부회의 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과나 동은 분발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평가단은 자원봉사입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자원봉사입니다. 한 번 왔을 때 교통비 5,000원하고 중식비 5,000 정도밖에 지급을 안 하니까 사실상 자원봉사라고 볼 수 있죠.
○송대식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평가단이 와서 평가를 하는데 처음에 안녕하십니까 내지는 끝에 안녕히 가세요 등. 사실은 인사하는 기준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단이 너무 고지식해서 안녕하십니까라고 하지 않고 어서오세요 해서 평가하는 데 안 좋은 점수를 주었다 내지는 곧 해 드리겠습니다 해야 하는데,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했다든지. 사실은 이 평가하는 기준이 평가단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민평가단의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구민평가단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물론 거기에서 30명을 뽑았다고는 하지만 그 뽑은 인원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사람이. 그러니까 평가받는 사람보다 못 한 사람이 그보다 나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제가 볼 때는 평가 받는 사람들이 평가방문 평가표를 보면 양호, 보통, 미흡, 불량이라고 해서 4단계로 구분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는 없겠죠. 그러나 인사방법에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하고 상이하다고 해서 양호한 것을 불량으로 평가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서를 친절부서와 부진부서 발표를 할 때는 주민들이 평가한 평가표는 많은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10%를 반영합니다. 나머지는 전화친절봉사에 대한 것이 전문요원들이 체크한 것을 90점을 줘서 방문평가를 10점을 줘서 매기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됐다고 해도 친철 순위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송대식위원 공무원들의 딱딱한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화응답도 마찬가지예요. 훨씬 더 편안하게 다가서는 멘트가 있는데 더 뭐 도와드릴 것 없습니까? 이게 거기서 원하는 멘트라면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전화응답도 공무원들은 편안하게 얘기해서 편안하게 넘어가면 좋은데, 평가단에서 원하는 대답을 들어야 평가가 좋게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평가단은 그야말로 대답이 좋다고 좋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편안하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보고 나오느냐. 어떻게 보면 안녕하세요는 더 딱딱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 민원인이 가서 얼마만큼 편안하게 일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그런데 지금 이런 평가표의 모든 내용들은 너무나 획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몇 안 되는 분이기는 해도 평가단의 문제점 가지고, 많지는 않은데 10여 명 정도의 기본적인 하급직원한테 이런 요구를 듣고 또 평가하는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민평가단의 운영은 조금 획일적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또 그렇게 편안하게 해서 일을 열심히,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지, 어서오세요를 안 하면 깎이고 어서오세요를 해야 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어서오세요를 안 해서 양호를 줄 것을 불량으로 안 준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양호한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보통으로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경호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출입구에 안내 도우미들이 인사하는 방법이 기계적이라 저게 친절이냐,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 외에 주민들한테 친철감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그런 어투로 나가야 되는 것이 과연 친절이냐,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친절을 느낄 수 있는 몸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본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서도 일부 직원들이 불평이 나오는 것은 전화를 받기 싫을 정도로 민원전화가 많이 오는 곳은 당연히 불친절로 평가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획일적으로 응대요령에 의한 점수를 부여하는 것보다 가점제도를 저희들이 금년 들어 실시합니다. 그래서 전화횟수가 많은 부서는 가점이 얼마, 또 현업부서와 지원부서와의 가점제도도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현업부서가 민원이 많고 불친절할 수밖에 없는 부서고요. 그래서 그런 부서도 지원부서하고 똑같이 평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제도도 도입했고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라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직원들의 친절도는 많이 향상됐다는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지방자치가 되면서 친절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평가를 획일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반대를 하는데. 우리가 114 예를 들어보자고요. 안녕하십니까, 114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계속 말을 이 쪽에서 듣기 싫을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화응답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 상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별로 중요한 얘기 같지 않은데 오래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평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화 하나 받는 것도 눈치를 보면서 받는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경호 그 부분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정 못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각자의 인성이 중요하다고 봐서 저희들이 전화친절도라든지 구민평가단에 의한 평가보다도 친절봉사교육을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 되면 약 1,200명가량 1일 4시간 정도를 친절이란 어떤 것이다 해서 의식변화를 위하는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된다면 전화친절도 점검도 없어지겠죠.
○나주형의원 평가단 운영방법을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민원인을 가장해서 평가를 하는디, 그럴 바에는 동사무소나 그런 데 기다렸다 설문조사 방식으로 일을 보고 나오는 사람한테 차라리 물어봐서 평가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평가를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과를 구분해 놓고 서열을 매기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고객만족도 조사도 하고 이런 민원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민 6명을 위촉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유리한 민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기한 민원을 표본으로 추출을 해서,
○나주형위원 막 일을 보고 나왔을 때 감정이 제일.
○총무과장 박경호 고객만족도 조사라고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과별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기는데 아까 그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서 민원부서에 대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친절도, 이것은 저희들이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나중에 사후에 무작위로 추출해서.
○총무과장 박경호 그건 유기한 민원에 대한 것이고 고객만족도는 저희들이 9월, 12월에 2번을 실시합니다.
○나주형위원 일 처리하고 나서 곧바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네.
○위원장 임중해 됐습니까?
○나주형위원 네.
○위원장 임중해 총무과장님, 송대식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친절도 여러 가지 데이터적인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꼭 앞에 나와서 친절도우미들만 친절한 게 아니고 성북구청 전체 전반의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친절도면에 보면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비교해 보고 전문적으로 조사한 건 아닌데 상당히 친절도면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우리구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사실 그런 걸 느끼는데 물론 상대에 따라서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도우미 친절도만 따질 게 아니고 실제로 민원부서면 민원부서 안 그러면 전화대응이라든가 담당자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는 않는데 공무원이 공직에 몸을 담으면 기본적으로 민원인들이나 구민들이나 어떻게 했냐 하는 기본지침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고 사고방식에 접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만 그런 면에서 신경을 쓰면, 일부 구청에는 대단히 우리가 낯간지러울 정도로 친절한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민의 대변자의 입장에서 선출된 사람으로서 구청을 본위원장이 보는 것도 저는 편견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비교가 될 정도입니다.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꼭 어서 오십시오, 안에서 안내하는 도우미만 친절을 원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더 큰 것은 1,300여 명의 공직에서 정말 구민들하고의 대화, 민원처리과정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이고 실체적인 접근을 빨리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발전됐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국장님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현재 계속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그래서 기왕 기회가 됐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주40시간 하는 게 맞죠. 그럼 5일제 근무 아닙니까?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민원인들이나 구민들한테 과연 얼마만큼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토요휴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이런 얘기를...
○총무과장 박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홍보는 통장하고 각 직능단체장님들한테 전화와 E-메일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40시간 근무한다는 것은 모든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공무원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것은 보도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저희들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별도의 창구를 개설할 수는 없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토요일 당직을 민원감사과, 지적과, 교통관리과 직원을 일직명령으로 대체해서 그 사람이 기능을 유지하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기능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재택근무하는 직원하고 전화연결을 통해서도 민원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직실에서 즉시 민원을 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라든지 인터넷 민원처리로 통합전자민원창구라는 것이 인터넷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구를 통해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처리할 수 있고 그래서 크게 주민들이 혼란이 오지 않도록 나름대로 저희들은 여러 매체, 지역신문,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지역 구민들이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고 또 행정공백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강평은 6월 28일 일괄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민원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정진만○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총무과장박경호 자치행정과장김순철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원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