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2월2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5.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1.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복지교육국소관)2.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 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진선아 의원 발의)3.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5.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의 건(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2024년도 첫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으로 새로 오신 김용인 국장님을 환영합니다.
항상 성북구민들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뜻하시는바 모두를 이루시는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지식이 성북의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니 이 점 잊지 마시고 올해 사업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복지교육국소관)
(10시03분)
○위원장 김육영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구정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도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경임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곽정숙 과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이현숙 어르신지원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강영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정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박기홍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 과장님들의 팀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서별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속 과ㆍ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4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육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교육국 직원들은 2024년도에도 합심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복지교육국 구정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이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보훈회관 인건비 내역 있잖아요. 2023년, 2024년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 증감 내역 있잖아요. 그것 상세하게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전적지 순례 지원 내역 있잖아요. 2022년부터23년 이렇게 증감된 내역 있잖아요. 그거 상세하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예,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서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동복지대학 기획단 통합워크숍 작년 12월 15일 진행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회의록 있으면 첨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1인가구 계획서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1인가구 계획서도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페이지 20쪽에 보면 동복지대학 서울시 심의위원 1차 심의결과 보고서 있으면 같이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ㆍ장애인과에는요, 구립실버센터 각 센터별로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탁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관별로 위탁 기간에 대한 것 좀 정리해서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예,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교육지원과 페이지 63페이지에 보면 자기주도 관련해서 프로그램 수가 쓰여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수가 누적 수인 건가요, 아니면 동일 프로그램도 그냥 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누적입니다.
○경수현위원 누적인 거죠? 프로그램 지금 작년 1년치 했던 것 있잖아요, 프로그램명과 대상자 정리해서 같이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예,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직원 현황 중에 복지교육국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있잖아요. 각 부서별로 직원 현황표 좀 주시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예.
○위원장 김육영 예,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35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사업내용에 보면 타 서비스 연계와 특화서비스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자료 요청 다 하셨습니까?
○강수진위원 예.
○위원장 김육영 추가로 김경이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경이위원 54쪽에 보시면 우리동네키움센터 있잖아요. 초등방과후 안전 돌봄서비스 제공하는데 키움센터별로 시설에 정기ㆍ일시돌봄 이거 선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현황 좀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성북형 돌봄SOS 사업이 있잖아요. 5대 돌봄서비스 수가체계가 있잖아요, 일시재가, 동행지원, 주거편의, 이거 선정이 다 돼 있나요, 여기?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수가?
○김경이위원 예, 그 내역 좀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책자 몇 쪽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예,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19페이지 성북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며칠 전에 사전보고를 다시 한번 했죠, 중간보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정기혁위원 거기서 제일 큰 변경사항이 무엇이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당초에 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규모가 너무 크게 출발한다고 판단되어서 제외하고,
○정기혁위원 어떤 규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원적,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재단의 인적 자원도 크게 출발하는 거고 사업도 많아지기 때문에.
○정기혁위원 아니, 근데 처음에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 다 감안해서 저희한테 보고한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감안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재단의 규모가 크게 출발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작게 출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자체를 안 하시는 게 맞잖아요. 각 부서별로 다 당겨온 거 아니에요? 공단, 육아종합지원센터. 각 지금에 있는 부서에서도 이 일이 원활하게 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한다 했을 때 문제점이 이 재단이 생김으로써 나중에 방대해지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때는 그걸 밀어붙이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와서 너무 방대해지니 축소를 시켜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말씀하시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여러 가지로 규모가 크게 출발하는 것보다는,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게 출발하는 게 좋겠다는 집행부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지금 서울시에 용역 발주해서 용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1차 협의를 했었거든요, 서울연구원하고. 지난 2월 초에 했었는데요.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리고 신규 채용 5명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정기혁위원 이 사무국장 직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사무국장은 지금 공단 기준으로 하면 2급 사무국장입니다.
○정기혁위원 2급?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거 향후 이 국장 공고 뜰 때 사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한 번 보고 들어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추가 질의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과장님, 복지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가장 장점이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가장 큰 장점은 저희 행정기관은 아무래도 경직돼 있고 직원들 간의 상호교류가 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속성 또는 전문성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전문적인 지식들이 축적이 됨으로써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복지가 훨씬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지금 현재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다 각자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합쳐지면 업무 협조가 더 잘 돼서 주민들한테 복지를, 편의 제공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자료 요청했던 심의결과서 주신 것 보면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복지재단 업무 대부분 지금 현재 구에서 시행 중이다라고 여기에도 적혀 있고 그리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모색되어야 한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심의결과 이후에 지금 계속 연구원이랑 또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회의 때 분명히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심의, 그 회의 하고 나서 자료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자료로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좀 내용이 길어서요.
○경수현위원 예, 그러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아까 동 복지대학 워크숍 회의록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회의록이 지금 없어서 못 갖고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회의록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지금 다 됐고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작년에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구석구석발굴단, 우리동네돌봄단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역할의 중복성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혹시 차별적으로 할 수 있는 올해의 계획이 따로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 부분은 제가 역할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경수현위원 역할이나 인원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인원. 그러니까 실사 나갔을 때, 동에 나갔을 때도 동에서 명단을 전체 다 받아 봤을 때 구석구석발굴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돌봄단에 중복 인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 번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역할들이 각자 있고, 중복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다 들어가 계시는 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경수현위원 왜냐하면 여기 하시는 것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같이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역할이 중복돼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아, 일하시는 분들이 중복돼 있다는,
○경수현위원 일하시는 분들도 중복되어 있고 그리고 역할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러니까요, 역할이 중복되어 있다는 뜻이죠?
○경수현위원 예, 역할도 조금 중복되어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크게 저번에 한 번 지적했었는데 뒤의 팀장님들이 준비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거기 13쪽에 성북형 돌봄SOS 사업 있잖아요? SOS 사업추진에 보시면 5대 돌봄서비스가 있는데 일시재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등급을 받지 않고도 일시재가 같은 것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등급을 받지 않고요?
○김경이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어떤 등급을 말씀하시는지,
○김경이위원 그 요양등급이라고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아, 요양.
○김경이위원 예. 제가 아시는 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나올 동안 잠깐 일시재가 같은 걸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랬을 때 그 등급 받기 전까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저희가 하는 서비스는 등급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김경이위원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등급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거 하는 게 저희 돌봄SOS이기 때문에.
○김경이위원 그 대신 자부담으로 한 다음에 등급을 받으면 그 자부담 받았던 것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써 있어요. 그게 써 있는데 확인차.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맞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비용 부담은 소득에 따라서 부담하고요.
○위원장 김육영 국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받았어요. 그 기간 동안, 병원에 있는 동안 등급을 받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때 자부담을 부담해요, 그리고 나서 등급을 받으면 그 자부담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걸 소급해서 받는 거는 아니고요. 등급 받기 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게 저희 돌봄SOS 사업인 거죠.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예. 이게 그외 자부담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병원에 있는 동안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일시재가를 쓸 수 있느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SOS.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 기간 동안 하면 되는 거고.
식사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게 최대 30식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그 이상은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15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 캠프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20개 동 중에 2023년에도 전 동이 활동을 하진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구성이 혹시 다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지금은 구성 다 되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20개 동이 다 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꼭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작년에도 20개 동에 예산을 잡아놓긴 했었는데 안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특가 프로그램이나 공모사업 역시 아까 계속 복지랑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중복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원봉사 캠프에서의 특가 프로그램도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업 내용들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체크돼서 말 그대로 특가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그리고 따로 한번 제가 전화, 자원봉사 관련해서 전화드리긴 했었는데 개인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무조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주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연계를 해 주는 게 맞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 취지나 또는 자원봉사에 대한 실적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연계를 해 줘야 합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서 나중에 연말에 그분들의,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도록 신규 자원봉사자가 생겼을 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복지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이위원 자료를 안 주셨어요. 인건비하고. 자료를 주셔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곧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예.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1인가구 지원사업 관련해서 아까 계획서 요청드렸는데 계획서는 지금 작성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잖아요? 작성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보면 1인세대 중에 19세 미만에 대한 부분을 이전에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지금 우리 구에 19세 미만을 살펴보면 대체로 대학생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고요. 좀 더 낮춰서 17세 미만 이렇게 가면은 불과 10세대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로 청년세대라고 보여져서 중장년층에서 포함돼서 저희가 케어하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13명이더라도 그 대상자들은 정말 취약한 대상자인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대상자에 대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여기에 대한 관리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1인세대 성별에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낮아요. 여자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지만 고독사 현황을 보면 남자분들의 비중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비중이 크다, 성별의 인원 구성 비율이 크다고 해서 거기에만 집중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외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계획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몇 명 안 되니까요.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작년에 실태조사가 안 돼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지적했었거든요. 꼭 실태조사와 함께.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이 어렵다면, 효과성에 비해 조금 떨어진다면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9세의 1인가구는 저희가 대학생으로 보고 그 이하의 세대는 몇 세대 안 되니까 그분들은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관리를 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복지정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자료를 아직 못 받으셔서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은 이따가 포괄질의 때 같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28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활보고대회에 다녀왔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작년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 공공근로, 공공형보다는 시장진입형이 늘어야 자활사업의 근로사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추진하는 사업에서 추가적이거나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지금 시장진입형 사업이 5개의 사업단이 있는데요. 작년하고 현재하고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조금 인상되긴 했지만 인건비가 올해도 조금씩 인상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사업단의 개수나 참여 인원수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진입형을 통해서 이분들이 자활, 앞으로 시장 자활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전단계로 자립 자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활근로사업인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꼼꼼히 살펴서, 작년에 가서 보니까 정말 많은 사업들이 잘 운영되고 ‘아, 이런 게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히 더 잘 살펴서 혹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산 부분이라면 저희와 충분히 논의해서 늘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팀장님, 32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아니고 65세인 거죠?
○어르신지원팀장 이현숙 예.
○경수현위원 이번에 보니까 만을 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만 유난히 오타를 넣으신 것 같아요.
운영비 보면 면적별 차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동일하게 주던 것 이제는 차별성을 둔다라는 건가요?
○어르신지원팀장 이현숙 아니요, 기존에도 면적별로 이렇게 46만 원에서 50만 원.
○경수현위원 4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였나요?
○어르신지원팀장 이현숙 예.
○경수현위원 아,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따로 한번 전화드려서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경로당에서는 사실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다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노인회 것은 알고 있고 어떤 부분은 복지관 것만 알고 있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걸 통합하셔 가지고 배포할 수 있는 이미지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혹시 가능할까요?
○어르신지원팀장 이현숙 예, 가능합니다.
○경수현위원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지원팀장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자료에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특화서비스 세부내용 관련해 가지고요. 맨 밑에 보면 은둔형하고 우울형에서 중도탈락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르신지원팀장 이현숙 이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담당 팀장님 마이크 좀 갖다주십시오.
○재가복지팀장 송지영 중도탈락자 사후관리는 6개월 정도. 서비스를 자주는 못 하지만 잘하고 계신지 그런 것을,
○강수진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탈락하신 분들에 관련해가지고 이게 관리한다는 게 직접 연락을 하던가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관리하는 방법이?
○재가복지팀장 송지영 방문이나 연락을 하셔가지고 전처럼은 법으로 하시는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간격은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강수진위원 그럼 아직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는다는 거네요, 사후관리가?
○재가복지팀장 송지영 아니요,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전달, 말씀을 잘 못 드려가지고. 이거 정확한 것은 그럼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현위원 나중에 자료 오면 포괄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43페이지에 키즈카페 설치 사업 있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정기혁위원 거기 책자에 나온 1번, 종암동에 돼 있는 게, 이거 개관했죠? 아직 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건물 준공을 했습니다. 개관은 3월 2일부터 예정하고 있고요.
○정기혁위원 예, 준비 중인데, 그런데 이게 2026년까지 동별 1개소 조성하려고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목표가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2번 보니까 또 종암동에 설계 중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정기혁위원 이게 그러면 2026년까지 1개씩 가능할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공공시설이나 민관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무상임대시설을 발굴을 하는 게 좀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발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암동 같은 경우는 또 한 개를, 벌집 어린이,
○정기혁위원 개관 준비 중인데.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개관 준비하고 있는 것도,
○정기혁위원 또 설계 중이라고 하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곳이었고요.
○정기혁위원 지금 26년까지 동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차질은 없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타동에서 유휴공간을 발굴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가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회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각 동으로도 내려보낸 적도 있고요. 같이 협력해서 지금 발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위원장 김육영 방금 정기혁 위원님 얘기하신 키즈카페, 작년에 그거 공모해서 그 때 두 군데가 됐었죠? 두 군데가 하늘이음교회하고, 벧엘교회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위원장 김육영 그런데 보니까 여기 올해 7월에 개소하는 걸로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위원장 김육영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뭔가요?
설계는 작년 12월 1일 발주, 12월 8일 발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가 승인되어서 예산까지는 바로 나왔는데요. 하늘이음교회에서 적합한 설계 업체를 같이 저희랑 좀 찾았거든요. 그러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거기 내부에서 기본적으로 설계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 시장조사하는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런 게 그전에는 좀 선정이 안 돼서, 그런 과정을 못 거쳐서 시간이 걸린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그러면서 작년 12월에 설계 발주하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래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하여튼 최대한 좀 빨리 이게 완공이 돼서 빨리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준비를 좀 서둘러줬으면 좋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올해 여름방학 때는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데 저희 목표가 있거든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러니까 7월 전에 좀, 이왕이면 6월 말 정도.
방학이 7월 중순쯤에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7월 중순 이후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때까지는 꼭 오픈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여성가족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54쪽에 보면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기와 일시돌봄 하잖아요, 그런데 비정기적 돌봄에 1일 2,500원이라고 정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서울시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김경이위원 아, 서울시에서?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정기돌봄이나 성북 2호점, 3호점이라든가 성북 11호점, 12호점은 정기돌봄이가 정원보다 많잖아요. 충분히 돌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요, 신청을 했다가 모든 아이들이 정해진 일정한 기간을 다 채우는 게 아니고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연인원입니다.
그래서 정기돌봄은 30명이 정원이지만 분기가 끝나거나 월이 끝났을 때는 실인원은 31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포털에서 추출한 숫자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보시면 일시돌봄이도 이렇게 많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일시돌봄은 정원의 20% 이내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무한정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최대한 5일까지 가능합니다.
○김경이위원 5일까지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김경이위원 그런데 너무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쌀도 운영비로 사 먹긴 하지만 그런데 전반적으로 좀, 우리는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2,500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한 달에 5만 원이고 2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하루 기준을 2,500원으로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개소할 때부터 이 금액이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물가상승률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시에서 그냥 이 금액으로 갈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제가 가서 봤는데 되게 마음이 아파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다음,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지금 저희 페이지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플레이성북 애플리케이션 있잖아요, 그거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혹시 업체와 진행되는 상황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전산 개발업체가, 작년에 우리 의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에 계획을 잡고 개발할 때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저희와 협의를 했었는데 이후에 유지관리보수만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올해에는 조금 더 그걸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데요.
○경수현위원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보완책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대로 둘 것 같으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안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보완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말씀을 나누셨거나 아니면 업체랑 이야기 중인 게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경수현위원 그냥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 이야기하고 있다, 푸시 중이다 라고 하는 거는 너무 추상적인 말씀인 것 같고요. 그거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업체와도 계속 의사소통은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계속 보완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데 그게 사실상 업체가 잘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지금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그냥 업체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특단의 조치 취해주셔야 된다고 생각 들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경수현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그 특단의 조치라는 게, 강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글쎄요, 업체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법률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최대한 빨리 강구를 하셔서 좀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하나는 물어봐야지, 저요.
○위원장 김육영 예,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운영하는 거,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지금 서울시에 이제 1년에 2개 정도만 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올해 계획이 내려왔을 때 올해 5개소를
○소형준위원 서울시에.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서울시에서 개소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3개소는 SOC 시설에 하겠다고 결정이 된 시설이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나머지 25개 구 중에 일반형은 2개만 개소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형준위원 성북구 관내에 안 되어 있는 동네가 몇 개나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좀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소형준위원 그런 데다가 지금 빼고 하면 25개 구에 한 2개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잘해야 우리 성북구에서 하나 정도? 두 개는 할 수 없을 거니까. 잘해야 하나. 그냥 중간만 가더라도 아예 못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다가 지금 또 키움센터 운영을 5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주는데 5년 이후로는 거의 구 예산으로 지금 사용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추세잖아요. 구에다가 지금 떠넘기는 추세. 그랬을 때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는 키움센터보다는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쪽으로 조금 돌리는 것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키움센터와 키즈카페 성격은 달라요.
○소형준위원 성격을 달라요. 알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대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성격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작년 연말에 저희가 1개소를 유치해서 아직 설계라든지 확정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1개를 지금 추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한 군데 장위3동 주민센터 복합청사에 지금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가능하다면 저희가 2개소를 확충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혹시 만약에 서울시에서 성북구에다가 그 예산을 떠넘겼을 때 계획은 있나요? 그걸 어떻게 계속 운영을 해갈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이런 등등은 계획을 세우고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건 우리 성북구 자치구만의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전 25개 구가 다 같은 상황에 직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자치구 내에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고,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소형준위원 자치구끼리 서로 협의한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못하니까 저쪽 구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성북구는 성북구 자체적으로 무슨 방법을 강구하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좀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생각해 가면서 유치를 하냐 이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자치구청장협의회 안건이라든지 구가 같이 협력해서 서울시에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조금 더 지원을 받거나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25개 구 자치단체장이 서울시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야, 이거 불합리하다. 이거 해 줘야 된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키움센터가 필요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키즈카페와는 성격도 다르고 그걸 사용하는 연령층도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데 그 예산이 문제잖아요. 저희 20%밖에 안 되니까. 그런 정도의 대책을 세워가면서 이것을 유치를 해야 될 텐데, 그 정도는 대책을 세워가면서 유치를 하냐 이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런데 서울시에서 5년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이 다 완전히 중단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분을, 예를 들면 임차료 부분, 월세 부분이 조금 중단된다든지 약간의 조정이지 전면적인 운영비나 인건비가 이렇게 삭감이 돼서 구 전체에 영향을 많이 미칠 정도의 그런 예산 변경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차료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5년 되기 전에 다른 대체 방안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은 올해만 아니고 작년부터도 계속 이런 문제들이 지금 예측됐던 문제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5년 동안 임차료 한시 지원이었었기 때문에 임차료 부분은 이제 5년 지나면 우리 구에서 대체 방안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나머지 인건비, 운영비는 기존의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성북구, 그러니까 지자체에다 사업을 넘기고 꼭 하다가 몇 년 지나면 “구예산으로 해라.” 이러면서 떠넘기잖아요. 지금 키움센터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도 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소형준위원 그랬을 때 지자체는 자립도가 점점 떨어진다고 봐요, 이런 것 때문에라도.
그래서 이것을 확보를 어떻게 해가면서 사업을 어떤 건 해야 되고 어떤 건 안 해야 되는지 선별도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하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예,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58페이지에 있는 미래교육지구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저희 개회식 날 정윤주 위원장님 5분 발언 통해서 지금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올해도 위원회 구성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계획은 있습니다. 있고, 상반기 안에 좀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저희가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근거,
○경수현위원 예, 지금 근거가 없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경수현위원 그렇죠. 원래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는 조례를 빨리 개정하신 이후에 지금 진행되어야 하는 건데.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업무 처리가 조금 반대로 된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경수현위원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조례 개정에 대해서 논의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아무래도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서울시에서 미래교육지구에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또 예산도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작년만 해도 공모사업에 3억을 줬는데 지금은 최대 2억에서 5천만 원까지 차등으로 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3월에 공모사업을 이제 또 해 봐야 되는 내용이고, 하여튼 최대한 상반기 안으로 좀 조례를 한번 개정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렇죠, 지금 근거 조항 안 만드니까 공모사업 진행을 못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공모사업이 3월에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그러니까 그전에 그러면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2월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경수현위원 최대한 조금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김육영 예,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보훈회관 인건비에서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23년, 24년, 큰 금액은 아닌데 올랐어요. 오랜 세월, 한 16년간 안전관리 급여를 올려주지 않다가 왜 2년에 걸쳐서 올려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자료에 보면 2016년까지는 50만 원을 지급을 했었고요.
○김경이위원 예,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17년부터 23년까지 약 한 7년 정도 6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 10만 원으로 인상을 했는데요. 인상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이고요.
○김경이위원 맞아요. 그런데 제 말씀은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그쪽과 서로 이야기가 잘된 상태에서 간 건지,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 보훈회관만 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협의해서.
○김경이위원 협의해서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이분들 굉장히, 너무 급여가 적어서 항상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한 거고.
다음은 또 전적지 순례비에 대해서 말씀 좀 할게요.
이게 왜 20만 원으로 책정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24년에 인상을 20만 원만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좀 금액 적정성 이런 것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물가 상승률 정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그 정도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김경이위원 저는 보통 100, 50 이런 것은 봤는데 20씩 올리니까 너무 놀라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50, 100 이런 건 이해가 가지만 왜 20만 원을 줬는지 한번 물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게 많이 올리기는 재정 여건이 그렇게 허락지 않으니까.
○김경이위원 그래서 20만 원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물가상승률 정도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예,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에서 주신 실버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전에 회원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현재는 5곳 다 회원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어르신지원팀장 이현숙 이것도 담당 팀장님 따로 계신데요,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오순자 예, 어르신시설팀장 오순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 실버복지센터에서 회원관리시스템 다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때 한번 다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지난번에.
지금 다 정리된 수치인 건가요?
○어르신시설팀장 오순자 프로그램.
○경수현위원 아니오, 회원수요.
○어르신시설팀장 오순자 회원수요?
○경수현위원 예.
○어르신시설팀장 오순자 예, 정비해서 나온 회원수예요.
○경수현위원 지금 보면 센터별로 굉장히, 비슷한데 지금 석관실버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도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운영예산은 거의 비슷한데 회원수나 프로그램수가 굉장히 차이가 조금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이렇게 조금 비중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여쭤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지금 전혀 없는 건지, 석관실버센터 같은 경우는 2천 명이 넘는 회원수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은 다른 곳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어르신시설팀장 오순자 일단은 저희가 회원 정비를 했을 때, 석관 회원 등록인원 수가 많은 이유가 석관실버복지센터 주변에 복지기관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그곳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예산은 저희가 동일하게 내려보내주더라도 그 실버복지센터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절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센터 운영이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르신시설팀장 오순자 예.
○경수현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운영 법인이 달라지게 되면 운영하는 데도 조금 문제는 있는 건가요? 차이점이 좀 생기나요? 그렇게 되면 다른 위탁은 공모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어르신시설팀장 오순자 아니오,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다른 법인이 운영을 하더라도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실버복지센터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다른 곳보다도 현저하게 수치가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르신시설팀장 오순자 글쎄요,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또 그 사업에 대해
○경수현위원 프로그램 수도,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달라고 그랬을 때 프로그램 수도 조금 많긴 하거든요. 물론 상월곡도 프로그램 수는 많기는 한데.
○어르신시설팀장 오순자 그런데 회원 수가 많다고 해서 꼭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비례적으로 더 많이 소요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탄력성 있게 센터장님이 잘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수현위원 그냥, 그래도 어쨌든 집행부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현장을 잘 모니터링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자주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오순자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예,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58페이지에 교육지원과 미래교육지구 추진 사업에 대해서, 이게 시비가 공모사업으로 최대 2억이죠? 최소가 5천이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2억을 가정을 해서 지금 이 사업계획을 세웠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정기혁위원 그럼 만약에 2억이 안 되고 최소 5천이 선정됐을 때 어떤 대안이나 이런 거 세워놨나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일단 사업이 좀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연관되는 사업이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기존보다는 당연히 축소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것을 미리 차등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나와줘야지 이거 최대치를 잡아놓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축소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저희는 2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혁위원 자신 있으시다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자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꼭 잘 준비하셔서 최대 예산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예,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저출생 극복기반 해서 올해 민간 프로그램 위탁금 1,000만 원 증액해서 조금 더 하신다고 하셨었거든요.
밑에 신규 프로그램 보니까 금쪽이 상담이 있어요. 현재 부모아이지원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신규 프로그램으로 잡아놓으신 금쪽이 상담과 현재 하고 있는 아이지원센터에서의 상담이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크게 차이는 없지만 이쪽을 더 중점적으로 얘기한다면 여기는 가족 중심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가족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문제가 발생한 아이들을 상담을 좀 지원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부모아이지원센터 같은 경우 이렇게 장기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으로는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8회차 내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좀 금쪽이 상담을 해 주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가족 중심이라고 말씀하시면 부모와 아이 둘 다 같이 하면서 조금 장기간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경수현위원 문제가 있는 아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가 있는 아동은 지금 아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엄마가 신청을 해서 상담을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문제가 있는 아동은 어떻게 선정하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기존에 상담을 한다든지 신청을 받는다든지, 저희가 신청을 접수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할 겁니다.
○경수현위원 저도 이제 가족상담이나 아이육아상담 같은 것을 받아보면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여기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상담 안 받아도 되는 분들이 오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이미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경수현위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리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는 것들이 많다, 그런데 사실 상담을 받아야 하시는 분들은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찾아오는 것보다는, 아동학대 부분도 저희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꼭 오는 분들 말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좀 신경 쓰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리고 아이지원센터 저번에 결산 때 시설 건 때문에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지도 점검 내용이 따로 있을까요?
그때 지도점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계획 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혹시 진행됐는지, 아니면 올해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계획이 있으신지.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때 연말에 지도점검은 완료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에서 지적하신 내용이 따로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크게 지적된 사항이 없었고요. 다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올해 좀 더 신경 쓰자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지난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물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물론 알아서 잘하겠지만 예산 부분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복으로 하지 않도록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지나갈 때 보니까 간판이 다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위원 복지정책과 질의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 김육영 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기획단 워크숍 결과보고서 주셨는데요. 기획단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단이 쉰여덟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동협의체 위원장, 전문위원, 동협의체 담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단 58명.
○경수현위원 동협의체 위원장이면 동은 20개 동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그렇죠.
○경수현위원 전문위원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전문위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복지관 직원들 중에. 지금 동협의체 위원장도 1명씩이고요. 전문위원, 동협의체 담당도 1명씩 해서 60명인데 이 중 참여하신 분이 지금 58명으로 돼 있고요. 6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동협의체 위원장은 동이 20개 동이니까 20명이라는 게 이해가 가고 동협의체 담당도 20개 동이니까 20명이라는 게 이해가 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전문위원도 동마다 1명씩.
○경수현위원 전문위원이 동마다 1명씩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협의체 갔을 때 전문위원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20개 동에 1명씩 있는 게 복지관 직원들이거든요. 전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그건 나중에 따져볼 문제인 것 같고요.
동 복지대학이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기획단 워크숍을 했다길래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내년에 24넌도 계획을 짜시려고 만나신 걸 것 아니에요? 평가회도 그래서 가지셨던 거였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경수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할 때 설문조사도 하셨더라고요. 설문조사도, 근데 왜 기획단분들만 하신 건지. 동협의체에 참석하셨던 분들, 복지대학에 참여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문조사는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기획단에서 회의를 하고 그걸 가지고 24년도 계획을 짜야 되는 순서가 맞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거는 각 동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졸업식 하게 되면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서. 저도 동장 할 때 보니까 그 설문조사 다 받거든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걸 가지고 이 기획단에서 같이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안에 안 들어 있어서. 어쨌든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거는 정리해서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동 복지대학을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지금 했던 것과 그리 달리하진 않을 것 같고요.
○경수현위원 다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운영을. 왜냐하면 5년 차, 올해 6년 차잖아요, 동 복지대학이? 그래서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르지 않다라고 하시면. 달라질 게 없어요. 4년 차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슷비슷하게 4년 했고 5년 차에는 조금 다르게 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지금 보니까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고. 6년 차인데도 똑같다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꼭 잘 준비하셔가지고 차별성 있는 동 복지대학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제가 파악이 덜 돼서, 파악을 해 보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혹시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세요? 준비하는 과정이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마이크 좀 드릴게요.
○복지연계팀장 김미경 복지연계팀장 김미경입니다. 저도 1월에 시작을 해서 작년에 했던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요.
동 복지협의체 운영, 참여 중이신 위원장님들뿐만 아니라 복지관, 권역별로. 그리고 동 담당들 지금 분류별로 모여서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위원님이 주신 의견 말씀대로 올해는 좀 더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동 복지대학이 그런 부분들을 숙지도 하고 코로나 때 못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회의 때 잘 진행해 주시고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감사합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 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소형준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형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 시대에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소통의 장이자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로당에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주ㆍ부식비 지원 근거를 안 제6조제1항제4호에 마련하여 노인복지 안전망을 조금 더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소형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 이거 예산 확보가 올해 반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2,4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되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아까 비용 추계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의하면 연 한 14억 2,700만 원이 예상되는데요. 이 부분은 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계속 가져주셔서 추경이라든가 내년 예산 반영하는 것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우선 꼭 필요한 부분인데 대표발의해 주신 소형준 의원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종합검토의견에 보면 추가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쨌든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데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중식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고 있는 건지 우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지원팀장 이현숙 2월에 최근에 경로당별로 중식 인원수하고 식사 요일 횟수하고 조사를 끝낸 게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럼 안 하는 곳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차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예산 추계를 봤을 때 14억이긴 하지만 그거는 전체 경로당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했을 때 14억이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걸까요?
○어르신지원팀장 이현숙 그건 추계하기가 지금 조금 막막하긴 한데요. 안 하는 경로당도 있고 그런데 지원을 한다 하면 또 안 하시던 데도 하실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제가 지금 딱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주식비를 운영비에서. 양곡도 지원하고 있긴 하지만, 주식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양곡을 더 사시거나 다른 비용으로 더 사시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편이기는 해요. 그럼 좀 더 확실히 이 정도 금액은 주ㆍ부식 포함해서 65만 원은 있어야 원하는 그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올해 이 금액을 추경이나 이렇게 하기가 또 쉽지 않으니까 경로당별로 실제로 운영이 몇 회 하는 거를 조사한 것에 의해서 이것에 맞춰서 추계를 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이대로의 추계라면 추경에 올리기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꼭 지금 하고 있는 곳이랑 65만 원이라는 금액이 다 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사실 지금 50만 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지원팀장 이현숙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 정도에서 추가적인 거니까 곱하기 2를 해서 내보낸다는 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지원팀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이게 추가 지원은 되는데 중식 도우미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어르신지원팀장 이현숙 그게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요. 올해도 중식 도우미를 원하는 경로당에 다 아마 못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43개소에 지금 189명의 중식 도우미가 나가 계신데 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경로당이 또 서로 있어서 대기자가 있어도 그 경로당에 배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 대기자들 쪽으로 배치가 안 된 곳을 저희가 연락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경로당을 가 보시면 어떤 데는 5일을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이틀하고 어떤 데는 3일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도우미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 도우미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도우미를 이용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도우미가 안 된 상태에서 하면 밥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르신지원팀장 이현숙 초반에 도우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전반적으로 원하는 만큼 하시는 그 지원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 어르신 일자리의 중식 도우미는 식사를 해 주는 도우미가 아니라 식사를 배식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게 중식 도우미인데, 경로당에서는 식사까지 해 주시는 걸 원하셔서 일반 어르신 일자리에 비해서는 노동 강도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중식 도우미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도 있어서 사실 많이 기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김경이위원 맞아요. 그리고 부엌 같은 것도 불편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르신들 일하기가.
그다음에 쌀 같은 것, 양곡도 회장님한테만 물어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회원분들한테 했으면 좋겠어요. 1월에도 보시면 이게 지급이 안 되고 2월에 지급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또 3월에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양곡이 제대로 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저는 1월 초에 주고 2월 초에 주고 이러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게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곡 지급과 이 중식 도우미가 잘 운영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르신지원팀장 이현숙 예, 양곡 지원 부분은 동 주민센터에 조사를 할 때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신청하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개정안 취지대로저희 집행부 측에서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시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복지교육국에서 꼭 필요한 조례를 소형준 의원님께서 잘 발의를 해 주신 것 같고요.
경로당에 가 보면 이런 얘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나 요즘에 물가가 워낙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회장님들이 가시면 꼭 하시는 얘기가 돈 들고 나가서 살 게 없다, 그래서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기가 정말 힘들다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적정한 시기에 우리 소형준 의원님께서 발의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집행부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잘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소형준 의원님께서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의원 퇴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09분)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 누구나 적정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북구는 현재 구립종합사회복지관 정릉, 길음, 월곡, 장위 4개소를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법인 직영 종합사회복지관 생명의전화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6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의 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재위탁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은 2005년 3월 2일에 개관하고 2019년 7월 1일부터 사회복지법인 혜명에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기관이 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로 만료되며, 현재 운영법인 혜명이 2024년 1월 25일 수탁해지 요청의사를 표명하여 민간위탁의 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은 월곡동 일대 및 성북구 내 복지권역을 담당하며 다양한 주민의 복지 욕구 해소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복지관 이용 주민들도 복지관의 지속적인 유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의 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범위는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의회 동의 절차 후 우리 구에서는 수탁 운영법인 공고 및 심사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17분)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지금부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서는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 86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향후 5년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관련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 대상은 총 11건으로, 대상 시설로는 2024년 7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장위3동에 위치한 아름드리어린이집을 비롯한 올 하반기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의 주요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며, 구의회 동의 절차 후 우리 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수탁기관 심의 및 선정, 위수탁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타구 같은 경우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 계속 국공립어린이집을 맡기는 것이 맞는가, 관리주체가 되는 게 맞는가 라는 논의가 한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아까 복지재단 이야기를 하면서도 공단의 운영적 측면에서 보육복지를 추진하는 게 맞나 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는 게 맞는가 라는 의구심이 조금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 구에서도 예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고요. 이번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을 통해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할지, 지금 현재 타구 상황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방법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지금 국에서도 복지재단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맞춰서 좀 꼼꼼하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위탁기간이 5년이긴 하지만 혹시 계약을 할 때 이 기간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3년 이상, 3년에서 5년 사이로 계약기간은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경수현위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조금 잘 고민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의 건(성북구청장 제출)
(15시25분)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UN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동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된 규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규약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정부협의회 회원의 권리 의무 등 근거 규정 마련 및 규약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지난 2023년 12월 14일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규약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제16조 가입 및 탈퇴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하여 안 제2조의2 회원의 관리 및 제2조의3 회원의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협의회 임원 선거권, 피선거권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자료 열람 등의 권리, 협의회의 규약 및 모든 규정의 준수 등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임원의 임기에서는 “임원의 임기는 해당 단체장의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로 명시하여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 임원의 임기 및 제6조 회의 및 의결에서 유사 중복 규정되어 있는 회의 참석 관련 위임사항 및 부단체장 대리참석에 관하여 유사 중복조항을 정비하여 규약 체계를 효율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 제18조 사무국의 업무에서는 규약 조문 체계 및 관련 법령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7조 사무국에서 한자 용어를 우리말 어법에 맞게 순화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경수현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정기혁 정병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용인 복지정책과장김도영 생활보장과장김경임 여성가족과장강영숙 아동청소년과장강정주 교육지원과장박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