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6월14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88회 성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8회 성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재상정)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정철식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명우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명우   사무국장 안명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춘례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6월8일 운영복지위원회의 회부를 거쳐 오늘 제18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2일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류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67조 회기계속의 원칙에 따라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안명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8회 성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6월8일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오늘 하루로 논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18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재상정)
                              (10시16분)  

○의장 정철식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지난 제187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취지를 위해 원활한 의견조율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하여 단체장의 부동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결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장 정철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요청이 있어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심사요구를 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정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재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춘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춘화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고 계시는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춘화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심사 요구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심사보고 내용 중 변경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입니다. 주민복지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공공근로자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2억 3,65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 증액부분입니다.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맞춤형복지비용지원 2억 3,65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2억 3,655만 5,000원을 감액하고 2억 3,655만 5,000원을 증액하여 차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양춘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단체장의 동의유무를 듣고자 합니다.
  서찬교 구청장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서찬교 좌석에서-예. 동의합니다.)
  서찬교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 내역)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유춘길의원님과 송대식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의장!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님 신상발언 5분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윤만환의원   존경하옵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서찬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만환의원입니다.
  정말, 15년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4선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여러 가지 희로애락도 많았고 또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심정에서는 굉장히 착잡하고 서운하고 아쉬움이 남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22분의 의원님들 중에 14분이 저와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서찬교청장님 8년여 동안 정말로 몸을 부딪혀 가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4분의 마음을 같이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에서 지역일꾼이라는 닉네임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 오는 동안 정말로 주민들의 마음을 흠뻑 담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점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5대를 마감하는 188회 임시회를 보면서 너무 착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먼저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의 이런 경우는 다시는 만들지 말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5대를 마감하는 이런 시점에서 집행부에서 거부를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행위는 하지 말자, 또한 부탁의 말씀을 집행부에게 의회 일이면 반드시 의회와 상의가 먼저 있어야 된다, 상의없이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해서 6대 때부터는 꼭 의회의 일이면 의회의 수장인 의장과 상임위원장들과 상의드려서 일을 처리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지 않겠느냐 먼저 건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부탁의 말씀은 14분의 마음이 똑같으리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역시절에는 그래도 이해하고 서로 돕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5월4일 이후에 의원직을 안 한다는 면에서 보니까 굉장히 착잡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라보는 눈이 바라보는 시야가 완전히 동료 의원 간에도 집행부 간에 많이 달라져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몸으로 느꼈 습니다.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 마음을 집행부에게 정말로 14분의 마음이 그러리라 생각해서 혹시 14분이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러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구의원을 했으니 동의 심부름 했으니 이러이러한 점을 도와주십사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정말 현역보다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더 감싸주시고 더 이해하셔서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고 편안한 마음에서 맞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정말로 저는 누구보다도 이런 마음이 애틋해서 말씀을 드리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오늘보다 더 나은 성북구를 위하고 우리 성북구의회를 위하고 성북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 같이 힘써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15년간의 의정생활을 떠나는 소회로 일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불편한 점이나 조금 맞지 않는 점이 있었던 모든 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면서 꼭 이쁘게 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채찍질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우리 성북구의회 의원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우리 의회 회의는 오늘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또한 의장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고용수
  뉴타운개발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박성옥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이후경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손형사
  감사담당관허연
  복지정책과장정법권
  사회복지과장차치경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정해균
  청소행정과장유관열
  뉴타운사업과장김석진
  도시개발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김재춘
  교통지도과장이호영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김재봉
  경제환경과장손진명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지성철
  세무2과장채성기
  지적과장임재훈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여권과장이애자
  디지털정보과장홍덕희
  교육지원과장정은수
  건강정책과장원응연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박윤희
  식품안전추진단장유병노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유건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