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3월17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복지실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 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금번 우리 위원회와 같이 호흡하며 마음을 함께 해 왔던 백남규 전 청소행정과장님의 갑작스런 사고소식에 놀라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위해 세상을 떠나신 고인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애도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주민복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복지실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실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으로부터 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수 전문위원이 주민복지실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를 먼저 심사한 후 과별로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산서 91쪽부터 92쪽까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1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91쪽에 보면 청소과 국토대청소활동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정형진위원님 질문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국토대청소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지금 도심에 이면도로나 나대지 등에 무단투기되는 생활쓰레기나 대형폐기물들이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중점으로 깨끗하게 클린성북을 만들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길음2동에 88번지에 보면 내부순환도로 올라가는 옆에 돌담을 교각으로 쌓아놓은 곳이 있죠? 그 옆에는 보면 녹지를 심었던 것 같은데 가서 보면 허허벌판이에요. 거기도 계획이 혹시 잡혀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를 구체화시켜 놓고 하고 있는 것인지 일반적인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일반적인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길음2동에 올라가는 내부순환도로, 종암4거리에서 내부순환도로 올라가는 데 보면 거기에 아마 민원도 제기가 되어 있는데 회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꼭 녹지가 심어져야 되고 또 펜스가 쳐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국토대청소가 펜스 치는 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것은 과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펜스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펜스를 저희가 청소하고, 오물이 있어서 보기에 흉하다든가 그런 경우는 청소하고 이런 것은 되지만 시설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저희 소관인지 아닌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소관이 4개 부서로 나눠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최초에 도로를 만들면서 이루어졌던 내용이고 그리고 왜 청소과에서 이렇게 나무 같은 것을 보식을 하고 청소를 한다고 했었을 때 거기가 색시촌입니다. 그 옆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토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아마 청소과에 민원을 넣기 전에는 청소를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청소과에서 해야 되고 녹지나 다른 과, 부서가 4개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해놨다고 하기에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펜스까지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청은 참 일 잘하시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일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2월 달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세 군데 과에 3월 15일까지 계획을 내십시오, 라고 했는데 한 군데도 낸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짜증을 내면 그때에서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기 앉아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아닙니다. 저도 여기 계신 구청 과장님들, 계장님들한테 인기 얻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일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눈치 봐서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구 의원을 하고 있는 한 내 일을 연연하기 위해서 구 의원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 최소한 일주일 안에는 회신이 되어야 되고 늦어도 2주 안에는 회신이 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두 달 전에 요청해 놓은 것도 안 해요. 오죽했으면 어제 제가 개회식하는 날 가서 메모를 해드렸겠어요. 서로 기분 안 좋게 대화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정형진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동료위원을 비교하는 그런 언어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질의할게요.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1쪽을 보면 가정복지과 교육시설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그 대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보육시설 관련 자치구별 국고 보조금 보조비율이 금년부터 우리 구가 사회보장비 지수 및 재주자 정도에서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한 구청으로 25개 자치구 중 하위 8개 그룹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비율에 따라서 종전 국비 20%,시비 40%, 구비 40% 부담비율에서 국비는 10%가 늘어난 30%, 시비는 9%가 늘어난 49%, 그 늘어난 19%만큼 구비가 19% 줄어서 21%로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국비, 시비 증액 부분에 대한 세입예산입니다. 구비가 19% 감소된 사항입니다.
○박계선위원 보육시설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보육시설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는 국공립시설 29개에 대한 인건비 280명분, 영아전담시설 22명분, 방과 후 시설 4개, 연장시설, 장애통합시설 등 해서 국공립에 대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박계선위원 보조사업인데요. 기존 종사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존 종사자의 인건비 외에 왜 추가가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요.
○박계선위원 인건비 지원이라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인건비는 당초에 이것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항목인데 당초에 총액으로는 변동이 없고 규모상으로, 총액으로 100억이라면 100억에는 변동이 없고 거기에서 구비가 19% 줄어든 만큼 국비, 시비가 늘어난 부분이라서 계산한 것입니다. 전체 규모는 변동이 없고요.
○박계선위원 교사의 숫자를 늘린 것은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비, 시비 부담비율 증가분에 따라서 구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정형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토대청소활동이라고 해서 나대지 부분도 청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나대지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파악하지 못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요. 쉽게 생각을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소거든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그러면 노인복지과라든지 다른 부서에 일자리 창출하고 맞물려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올라오다보니까 개운산에 어르신들이 마대하고 집게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국토대청소활동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예를 들어서 서로가 이런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게 되면 청소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고 노인복지과에서도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부서에서 나눠주는 부분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잘 살리라는 얘기죠. 각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이중으로 투입되거나 그러면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예.
○위원장 김태수 세입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서 103쪽 국민기초생활보장부터 105쪽 민간위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104쪽에 보면 잠재적 실업자 일자리 지원하고 105쪽 직업훈련생 위탁교육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잠재적 일자리 사업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분기별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잠재적 일자리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200명으로 할 계획인데 400명으로 늘려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10억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직업훈련생 위탁교육은 실직자라든가 저소득층 취업을 위해서 도배기술 배우는 것 30명하고 보일러 기능사 자격증 5명 편성해서 1,25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직업훈련생은 금액 계획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금액은 도배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5만원씩 1개월로 취업반으로 해서 30명해서 750만원 잡았고요. 그리고 보일러 기능사는 25만원씩 5명이고 4개월 정도는 훈련을 해야 기능사 자격증을 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500만원 잡아서 1,250만원으로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구만 25만원씩 잡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구도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훈련생들의 교육비가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몇 개월 정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보일러 기능사 같은 경우는 4개월입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3일 전에 YTN에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20만원씩을 지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만 25만원인지, 학원비가 얼마정도 해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평균적으로 25만원을 잡은 것은 지금 교육훈련기관이 지정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금액으로 잡은 것입니다. 2월 달에 지정해서 3월 달부터 교육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가지 못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에 예산에 편성되면 모집공고를 해서 선발해서 교육기관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분들이 교육을 마지막까지 받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받다가 안 받을 경우에 학원비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원칙적으로는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4개월 동안 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이 투명하게 처리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공공근로 일자리 그 부분이 통상적으로 몇 분이 신청해서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지금 특별한 제재조치는 없었습니다. 현재 보면 1월 달에 359명 중에서 15% 정도가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특별하게 제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취업을 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갑자기 어떤 사정이 변경되어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대한 제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분들이 다음 분기에 재신청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그분들도 뜻이 있고 인원이 모자랄 경우에 조건이 맞으면 선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것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신청하고 아마 자기 기분에 가고자 한 곳이 아니면 그만 두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스현상이 10%가 됐든 15%가 됐든 났을 때 그 돈은 어떻게 처리해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그 돈은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잉여금이 되는 것이죠. 올 연말에 가면 다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것은 불용액이 되는 것입니다, 결산할 때.
○정형진위원 그런 분이 이번 분기하고 다음 분기에 또 신청을 해서 됐을 때는 어떤 제재하는 것을 제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104쪽에 사회보장 수혜금이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보조금과 차상위 장애인 에너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위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보조금은 그야말로 영세민, 그런 사람들에게 에너지 보조금을 월 2만원씩 주고 있고요. 차상위 장애인 에너지 보조금은 뭐냐 하면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장애인 중에서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고 수급자 기준의 120%에 해당하는 사람을 차상위 라고 하고 있습니다. 120%에 해당하는 장애인들한테 저희들이 월 2만원씩 에너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우리 성북구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지금 차상위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350명 정도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기초수급자는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기초수급자는 5,400세대 정도 됩니다.
○유춘길위원 이것을 정기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매월 주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언제까지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작년에 유가가 폭등하는 바람에 작년 7월 1일부터, 지금 계획은 금년 6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국가적인 방침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유춘길위원 그 후에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나오는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유춘길위원 더 줄 수도 있고 그만 둘 수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오면 저희들도 더 편성을 해야 되고 중단되면 중단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아직은 미정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박계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차상위 장애인이 약 350명이 있고 120%에 해당하면 차상위 장애인 등급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20%라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수급자 기준으로 지금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가 132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120%면 최저생계비가 155만원 정도 됩니다.
○박계선위원 장애인한테도 그것이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전부 다 똑같이 일반주민은 다 되지만 특별히 장애인 에너지 수당은 장애인들한테만 이렇게 해서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는 안 되고 101%에서 120%내에서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차상위 장애인이라는 것은 어떤 재산상의 기준까지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재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차상위도 재산을 가지고 하지만 차상위 장애인 에너지 보조금도 재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소득하고 따졌을 때 120% 범위 내에 들면 차상위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차상위 수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장애인 대표에서나 이렇게 홍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홍보는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나누어드린 팸플릿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도 홍보를 하고 이번에 성북소리에 보면 저희들이 수당 주는 종류를 일괄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수합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극동가스에서 장애인들하고 기초수급자들 가스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감해 주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감해 주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사실은 장애인들 하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제외시켰다고 안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공동주택이 제외됐다는 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급자이면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글쎄요. 보통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수급자와 장애인 수급자들이 다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그것을 알아봤는데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만 제외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해서 하는지 과장님이 알고 있는 데까지 설명을 듣고 싶고요. 왜 공동주택이 제외됐는지.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전체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공동주택이 제외됐거든요. 과장님 그것을 검토 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거기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공동주택이라면 몇 가구 이상인데 그때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공동주택의 장애인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신청을 했더니 공동주택은 제외라는 게 가스회사에서 결정이 났거든요. 결정이 났는지 어쨌는지 통보가 그런 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동장님 또한 그쪽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거론하셨고, 똑같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공동주택이라고 제외됐는지 그 이유가 아직 판명이 안 난 것 같아요. 과장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주시고, 그게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났다면 각 동의 자치센터나 그쪽을 통해서 동장님들한테 알려주셔야 우리 주민자치회의 때 통보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제가 경험했던 사람인데요. 우리 과장님도 정확히 아셔야 되고,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지금 전체적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다 해주고 있다는 것, 그런데 불편이 뭐냐면 극동이든 한진이든 어디를 가게 되면 직접 본인이 가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공통으로 받아서 관리소장이나 아니면 그곳의 대표가 자기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본인이 신청을 직접 못할 경우에 공동주택은 일괄 받아서 대표자 한 명이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전부 받습니다. 그것이 작년 12월 29일 날 본사에서 각 관리사무소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파트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공고문 붙은 것을 보고 관리소장이 직접 극동가스에 찾아가서 문의한 결과 공동주택은 제외된다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정형진위원님이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보고 과장님도, 구민이라면 다함께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공동주택이 제외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정형진위원 그것은 관리소장이 홍보를 좀 덜했고 당일날 접수한 날짜로부터 그 다음 분기별로는 분명히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관리소장뿐만 아니고 돈암2동 동장님께서도 이렇게 알고 계세요. 자치위원회 회의에서도 이것이 거론되어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아까 조금 전에 윤이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돈암2동은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공동주택에서는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정형진위원 그쪽 동장님이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월곡1동과 2동과 길음동 동장님들은 주민자치회의 때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것을 제가 직접 가서 접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내용을 직원이 모르고 있다면 직원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구청에서도 홍보해야 될 의무는 있어요. 그것과 또 이번에 2009년도 보건가족부에서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는, 사업대책이라든지 지원해주는 대책, 국가적인 정책이 나왔던 내용을 전부 한 부씩 보내줄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조금 전에 김춘례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인파악을 하셔서 나름대로 지원대상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확인해서 동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형진위원님이 서두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고용촉진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하고 잠재적 실업자 일자리 지원, 이 잠재적 실업자 일자리 지원은 도배사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인 경기한파로 인해서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관내에 실업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향후 6개월, 예를 들어서 3월에 실직을 하게 되면 3, 4, 5, 6, 7, 8 한 8월 달이나 9월 달 정도 되면 실업자가 더 많이 양산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용보험에서 3개월 수급을 받고 그 다음에 추가로 3개월 받으면 6개월 정도는 버텨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70%를 받으니까. 그 향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논의한 부분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대책일환으로 저희들이 타 분야에서도 경제환경과라든가 자치행정과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공근로사업하고 실직자라든가 취업자의 교육 훈련 그리고 저희들이 과에서 하고 있는 취업정보은행 해서 일자리를, 취업시켜주는 일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200명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도 340명을 선발했습니다마는 지금 4월 1일부터는 2/4분기가 시작되는데 그때는 400명으로 증원하기 위해서 예산 10억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지금 홍보는 일자리 창출하면서 성북소리하고 이번에 2월 달에 성북소리가 나와가지고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지난주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종 일간신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그래서 홍보는 충분히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그분들이 일자리 확인을 하기 위해서 확인서를 받아서 고용공단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홍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고용공단도 저희들이 접수를 하는 게 어느 일개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동일 시간에 합니다. 어느 구청은 날짜가 틀리니까 2단계 공공근로는 3월 9일부터 3월1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도 그런 문의가 있으면 바로 그분들한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일자리 창출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도 강화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타당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안 하셨을 경우에 돈이 얼마가 세이브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경제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통상적으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조금 다른 분들보다 더 열심히 안 살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안을 해드리자면 경제교육을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지금 정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 경제환경과에서도 경제관련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하반기부터 인문학강좌라고 해서 경제교육 겸 인성을 향상시켜서 자립이라든가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6월 달부터 50명 정도를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혹시 교육시키는 강사진은 어떤 분들이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인문학 강좌는 시립대학교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할 계획입니다.
○정형진위원 시립대학교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서울시에서 권역을 묶어서 도봉, 노원, 성북 이렇게 해서 시립대학에서 주관해서 하고 다른 지역은 다른 대학교에서 성공회대학교든 그런 쪽에서 묶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혹시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한테 교육의 효과성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교육을 시키고 나면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어땠는지 그런 피드백은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하고 있어요? 그 결과를 하나,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저희들은 경제교육이 있으면, 인문학 강좌는 6월 달부터 시작하면 4개월 정도 됩니다.
○정형진위원 교육결과를 가지고 모니터를 한 내용이 꼭 있어야만 다음에 해나갈 때 많은 것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런 결과를 받은 것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춘길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교육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서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도배사, 보일러 이런 교육은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5쪽에 보면 직업훈련생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도배사들을 취업반으로 해서 금년도 추경에 30명을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유춘길위원 도배사들이 월급이 엄청 많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도배 교육을 시켜놓으면 그분들이 자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유춘길위원 자격증까지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자격증반은 2개월을 하는데 자격증반은 아직 계획이 없고요. 취업반으로 해서 1개월만 하면 가능하더라고요.
○유춘길위원 그렇게 쉽게 배워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그래서 저희들이 30명 이번에 추경에 상정해놨습니다.
○유춘길위원 일상생활에서 쓰는 교육을 많이 해서 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05쪽 상단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및 부대비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것이 인부임료 및 부대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인부임은 임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밑에는 보험료,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인부임이라는 뒤에 ‘료’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인부임이라고 해도 임금이라고는 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인부임이라고 하면 조금 안 맞는 용어 같아요. 생소한 용어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산상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임료라든가 임금이라고 하면 더 알기가 쉬우실 텐데, 저희들은 항상 이렇게 쓰다보니까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차상위 장애인 아까 물었죠? 이게 정확하게 우리 구에 등록된 인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박계선위원 지금 차상위 장애인 에너지 보조금이라고 있잖아요. 차상위 장애인이 명확하게 명단에 등록이 되어 있느냐고요. 총 몇 명이라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350명 정도 됩니다.
○박계선위원 350명 정도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왜 제가 궁금하냐면 매달 2만원씩 지원한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박계선위원 그러면 1년 열두 달 지원하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박계선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가 맞아 떨어지지 않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1년이 아니고 6개월입니다. 작년도 에너지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달까지 했었고 금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년 치가 아닙니다.
○박계선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가는 면이 있고, 제가 왜 계산을 해 봤냐면 매달 2만원씩 지원한다고 했을 때 350만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맞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이라고 해도 숫자는 맞지 않아요. 약간의 변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요즘 가끔 보조금관계로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계산기를 눌러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아까 일자리 창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 오는 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보통 18세에서 60세 사이에 있는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이분들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취업하는 확률은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지금 도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취업이 잘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실시해 보는 겁니다. 보일러도 현재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조금 어렵지 만 경기가 조금 좋으면 각 건설현장에서 상당히 고임금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이순위원 현재 해 보신 경험은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위탁교육으로 해서 구 관내에 교육훈련시설이 없기 때문에 강남에 있으면 강남에서 교육훈련을 모집하면 우리 구 주민이 거기 가서 교육훈련 받아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저희들이 직접 돈을 줘가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은 처음입니다.
○윤이순위원 자활보호센터에서 안 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자활센터는 이런 기술은 아닙니다. 거기는 주로 창업을 하기 위한 간판하고 엄마손맛 음식점, 꽃가게, 재활용옷판매 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남녀비율은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남녀비율은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통과되면 도배 같은 경우는 여성도 많이 참여해도 될 것 같고 보일러는 거의 남성위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도배하는 과정에 여성분이 아주 많이 참여해서 움직이는 것 보니까 남성들 못지않더라고요. 매스컴에서 며칠 전에 보도를 했었어요. 도배하는 기술을 가르쳐주는데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이 많지 않았나, 그랬을 때 또 여성은 많이 뽑아주고 남성은 적다라든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이와 상관없이 하시겠다는 것은 좋은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연세 많은 쪽을 우선 적으로 선택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젊은층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한테 자리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우리도 궁금해서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제가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것조차도 사실상 일자리를 정해 주지 못할 그런 형편에 있다고 보고 저희가 한두 자리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공공근로도 7월달부터 국가에서 80만원에 쿠폰하고 현금으로 준다는데 그 인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직 계획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저희들이 400명을 공공근로해도 사실 동사무소라든지 수요처를 보면 300명 정도밖에 안 오거든요. 한 100명 정도는 동사무소라든가 더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구청단위에서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기에는 저희 과에서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청년인턴 대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주로 나이 많은 분들 위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까지는,
○윤이순위원 엄두가 안 난다는 말씀이시네요.
아까 서두에 정형진위원도 질의한 내용인데 공공근로에서도 한15% 정도 중도에 그만둔다는 것인데 그분들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15% 정도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다시 재신청 들어왔을 때 다시 그 사람들을 뽑는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 주시고, 왜냐 하면 15% 정도가 중도에 그만둔 거니까 오히려 그 다음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방법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서 109쪽 영유아 건전육성 및 여성 사회참여기회 확대부터 110쪽 민간위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서 109쪽 영유아 건전육성 및 여성 사회참여기회 확대부터 110쪽 민간위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영유아 건전육성 및 여성 사회참여기회 확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영유아 건전육성이라 함은 현재 예산서상의 항목으로 말씀드리면,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춘길위원 영유아라고 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은 아이조아고요. 그것은 현재 계약체결일이 2009년 1월6일이고 착공일이 1월12일날 들어와 있습니다. 준공 연월일은 착공후 120일 절대공기입니다. 그래서 5월12일날 완공이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빨리 개원을 위해서 준공전이라도 내부시설을 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한40일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감안하면 6월 정도에 오픈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아직 오픈은 안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유춘길위원 계획은 섰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공사기간이 준공 연월일까지 5월12일날 건축물을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자가. 그래서 그 준공전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부설치가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기간이 한 3, 40일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하면 적어도 6월달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오래 걸리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계약체결이 금년 1월6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절대공기 120일 계약기간을 채워야 될 것 같아서 5월말이나 6월달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춘길위원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성사회참여기회 확대라는 것은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하실 거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은 예산과목이 그런 항목인데요, 너무 광범위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끔만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 보육시설에서 아동을 맡아서 보육하면 그 부분만큼 부모님들이, 특히 여성분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이것을 하시겠다면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대충으로는 계획서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좀 주실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한번 다시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정책단위과정명은 종전의 예산서상의 과목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성사회참여기회 확대라는 정책명이 결국은 목 단위에 가서는 어린이집에 인건비나 보육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항목으로 쓰이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게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을 한번 여성사회참여기회 확대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업무계획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좀 뽑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부백일장이라든지 등등 이런 사업을 총망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해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유춘길위원 저는 영유아 몇 시간을 봐주는 그런,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여성사회참여기회 확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그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 부분의 데이터 나온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109쪽부터 110쪽 민간위탁금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서 113쪽 활기찬노후보장부터 114쪽 민간위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113쪽에 보면 요리교실 물품구입내역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요리교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처음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흥미를 가지고 열성적으로 하시다보니까 반을 늘려야 할 것 같고, 타구에서나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참여도 해 보고 싶은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사무관리비, 예를 들어서 수료증 케이스 같은 것은 생각보다 많이 오시다보니까 많이 만들어야 할 것 같고 또 앞치마 구입 이런 비용에 해당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장소는 어디서 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지금 현재 장위1동 주민센터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앞치마를 무료로 구입해서 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들이 예산으로 사서 1개에 만원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구입해서 그냥 드릴 건가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만 사용하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많이 하다보니까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2개 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앞치마랑 수료증 케이스도 해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사무관리비를 증액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수료증을 주는데 종이로 수료증만 인쇄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케이스까지 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케이스까지 해서 줍니다.
○정형진위원 케이스 구입비가 얼마 정도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4,000원입니다.
○정형진위원 1년에 몇 개나 구입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100개 해서 약 40만원,
○정형진위원 다른 과에서도 수료증이 4,000원씩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케이스를 이왕이면 좀 멋있게 좋은 것으로 해 드리려고,
○정형진위원 지금 문화센터에서 수료증 주는 케이스 다른 과에서는 혹시 얼마정도에 구입하는지 아세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케이스마다 가격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정형진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주고 있는 케이스가.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정형진위원 2,000원, 3,000원 정도라고 하지 말고요.
지금 주고 있는 내용, 우리 구청에서 얼마에 구입해서 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격이 좀 차이가 나요. 이것은 입찰을 하시는 건지 그냥 위탁해서 구입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금액이 많지 않아서 입찰하기는, 전체 금액이 40만원이라.
○정형진위원 공통으로 우리 구 자체가, 복지실이 됐건 우리 성북구 자체가 공통으로 구입한다면 지금 말씀대로 폐자재를 이용한 기구라면 1,800원 정도 하고요, 지금 통상적으로 주고 있는 것이 싸게 구입하면 2,800원, 비싸게 구입한 데가 3,200원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이브될 수 있는 것이 포괄적으로 구입할 때 3,000원을 기준 한다면 약1,000원 정도가 세이브 되거든요. 저희 구가 1년에 약4천개 정도는 쓰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것으로 해 드리려고 했는데 맞춰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좋은 것 구입해서 해 드리는 것은 좋은데 액자 짜는 데 가서 보면 가격이 딱 나와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정가를 주고 사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내용도 되겠지만 그런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문화센터를 가보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경비실이에요. 직원이 오후에는 한 분이 와서 상주하는 것 같아요. 주임님이. 혹시 알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요리교실 지하1층에요? 공익요원이 한 명,
○정형진위원 공익요원이 있고 주임이 오후에 나오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가서 보면 경비실이에요. 최소한 공기관에서 관리하는데 팩스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가서 보면 구청에서는 의자가 쿠션있는 의자를 쓰는데 거기는 굉장히 딱딱한 의자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마 조금 더 장비가 구입이 되고 팩스정도는 갖춰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공간은 좀 좁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런 부분을 저희과에서 관리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왜 그런 것이 꼭 구입돼야 되냐면 수료생들이 시험보기 위해서 접수를 해야 돼요. 접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서류적인 부분을 만들 때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 동사무소를 이용하지 않는 한, 중대본부를 이용하지 않는 한 거기에는 팩스도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더라, 그래도 구청 주임이 와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의자도 바람직하지 않고 책상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요리교실에 소독기, 그 부분이 밖에 위생소독장치가 돼서 그 부분은 처리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요리를 하는데 그 부분도 미비되는 내용 같고 그래서 위생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 직접 가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야 많이 가봤죠. 지금 요리교실 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보니까 가만히 구경만 하시다가 하다보면, 집에서 라면도 안 끓여보셨겠죠. 나오셔가지고 너무 열성적으로 배우려고 하시니까 저희가 봐서도 분위기를 만들어드려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데 아까 정위원님 말씀처럼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많이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점은 저희들 책임 없다는 것이 아니라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프로그램 15개인가 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프로그램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는 남성요리교실만 운영하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이번에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약15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접수가 예를 들어서 30명 모집한다, 그러면 접수 끝나면 그 이후로는 없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가서 보니까 2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최고 많이 하는 데가 지금 말씀대로 요리, 한식조리 부분이 아마 최고 많이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65%에서 70% 정도 교육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약30% 미만이에요. 2가지 빼놓고는 약30% 미만이 접수에서 수료까지 가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사람들 핑계거리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수료자들한테 모니터링도 해 봐야 되고 갔다 오고 나면 설문도 받아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민원인이에요. 내가 시험을 두 번 봤는데 강사가 가르쳐준 것은 하나도 없더라, 실제로 가서 주위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강사들을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강사들을 좀 조리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 좋은 강사들을 쓰십시오. 우리 구가 지금 시간당 2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부분에서 우리구가 3분의 2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가 17번째인가 18번째인가 그래요. 강사료 지급하는 것이. 그것도 작년에는 2만원이었던 것을 올해는 2만 5,000원으로 올렸는데 3만원~3만 5,000원을 주니까 강사 질이 좀더 낫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할 때, 수료증 케이스까지도 좋은 것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검토가 잘 되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춘길 위원님.
○유춘길위원 어르신들 남성 요리 배우는 것이 수강료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수강료는 없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그냥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실습비만 받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의 실습비가 8만원입니다.
○유춘길위원 잘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홍보는 구석구석까지 없더라고요. 홍보를 더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홍보는 어제도 방송국에서 나와서 취재해갔고 계속 방송에 나가고 KBS, MBC 라디오에도 다 나가고 저희 성북소리에도 계속 나가고, 또 동사무소에 주민단체 회의 때 하고 해서 홍보는 저희들이 많이 한다고 하는데도 분기마다 모집하다보니까 지난번에는 30명이 왔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람이 또 하겠다고 10명이 와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보가 되면 2개 반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고요. 어르신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유춘길위원 반응이 좋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래서 반을 하나 더 하면 좋지 않을까,
○유춘길위원 그런데 지하실에서 하지 않고 지상으로 갈 수 없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반지하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상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유춘길위원 남자들이 음식을 배우는 것을 보니까 너무 재미있다고 하면서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누구라고 이름은 거론 않지만 그 분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서, 저는 안 가봤지만 재미있고 배우는데 열정이 많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과 달리 음식에 관한 것이니까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오시는 분마다 처음 생각보다 오셔서 뜻이 있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유춘길위원 남성분들한테 인기 품목이더라고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과장님이 이쪽 부서에 계시기 전에 행정기획위원회로 간 진선아위원님이 운영복지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강사의 수준을 올려달라는 얘기를 했고, 또한 이용자가 정말 이곳에 와서 본인이 배워서 바깥에 나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얘기를 했었고 본 위원도 그것을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실버요리교실은 특히 남성요리교실은 이것을 배우셔서 바깥에 활용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취미로 해서 끝나는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이것을 하게 된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성북구청에 48만 인구 중에서 약 9.8%, 4만 7,500명 정도가 노인 인구입니다. 우리 구에 노인 인구가 많다보니까 또 독거노인도 많고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집에서 요리를 못하고, 할아버지는 건강하신데 할머니는 건강하시지 않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그런 데에 착안을 해서 어떤 자격증을 주는 것보다도 가정의 화목을 위하고 또 부부간의 행복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이 됐는데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가족들에게 음식을 해주니까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말 잘한 것이다, 그런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자격증하고는 거의 상관없고 어르신들이 집에 가셔서 건강도 챙기시고 가족간의 화목하고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윤이순위원 말씀 그대로 취미로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복과 더불어 하시겠다는 것인데, 성북동에 있는 덕수교회에서 하시는 것은 처음에 우리 구청 측에서는 안한다고 했다가, 아마 안명우 과장님은 아실 것이고요. 그것이 언론에 먼저 떠서 그 얘기를 안명우 과장님과 통화한 적도 있고 찾아가서 직접 뵌 적도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덕수교회가 맡아서 실버교실을 하게 된 것을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요리도 어차피 노인들이 많다보니까 그분들의 행복추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래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와 닿는 삶을 구축하려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아까 정형진위원님도 지적을 했었고 예전에 있던 위원님도 지적을 했었고 저도 또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분들을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나가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서 이것을 활용하는 차원으로, 더 못한 분들을 위해서 봉사라든가 할 수 있는 연결을 맺어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현재 30명인데 10명 정도 더 늘어서 2개 반으로 편성을 하려고 예산을 더 잡았다고 하시는데 이 과정도 좋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언젠가 제가 매스컴에서 우리 성북의 실버패션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이것이 잘 됐다고 신문보도상에 나온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요리교실도 얼마 전에 어떤 곳에 나와 있더라고요. 성황리에 잘되고 있다, 인기가 많다든가 그런 것을 들어봤습니다만 더불어서 그 어르신들이 내 가족을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봉사해서 해 주시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어르신들이 배워서 앞으로 봉사도 할 수 있도록 윤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윤이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성요리교실이 지금 30명에서 10명을 더 보충해서 2개 반을 운영하신다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1기를 모집해서 약 30명이 와서 2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우리가 30명이면 거의 정원이 차는 것인데 1기 수료생 중 10명이 수업을 더 받겠다고 하셔서 그분들이 오시다가 지금은 5명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명 정도 되는데, 또 3기를 모집하려고 하니까 또 오시겠다고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에는 2개 반을 운영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김춘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3기를 모집하실 때 장소를 구민회관 쪽으로도 하나 신설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구민회관에서 어르신들이 올라 다니는 것,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은 것을 기준해서 그곳에서 계속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구민회관도 얘기하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구민회관에 요리교실이 있기 때문에 시설은 충분할 것 같고요. 구민회관에 마을버스도 다니고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것을 신청했는데 거리가 멀어서 그만뒀다고 하시는데 그쪽에서도 하시고 구민회관 쪽에서도 하시면 우리 구민들이 골고루 사용하기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장위1동 주민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소 물색하는데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접근성도 있을 것이고 어르신이다 보니까, 또 요리를 하는 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20개 동 중에서 장위1동 외에 다른 동은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공간이,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요리교실을 하려면 조리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조리시설이 있는 곳이 장위1동 외에 20개 동엔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없습니다. 저희 성북구에 구민회관하고 장위1동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조금 전에 김춘례 부위원장님이 구민회관에 있다고 하시던데요.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일환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서두에 과장님께서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장위1동에서만 지속적으로 한다면 홍보부터 시작해서 여러 모로 강화를 해야 되는데 미숙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거기가 교통편이 안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철부근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으면 교통편도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선택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113쪽 활기찬 노후보장부터 114쪽 민간위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 117쪽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 전승부터 118쪽 민간행사보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118쪽 구민체육대회 전체 예산을 다 삭감했는데 400만원을 놔둔 이유는 뭐예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것은 시에서 개최하는 시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 참가비용을 남겨둔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시민체육대회요? 그것은 언제 하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25개 구가 다 참여하는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울시 페스티벌인가, 그것이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하이페스티벌은 5월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박계선위원 4월 26일날이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예, 시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이 400만원이 부대비용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참가비라든지 업무추진비입니다.
○박계선위원 업무추진비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아리랑축제 이런 모든 행사가 삭감이 되어서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에 쓰신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본 예산에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때 당시 의원들이, 본 위원도 역시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경기가 안 좋은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서 할 수 있냐고 누누이 질의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집행부에서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예산이 결정된 것인데 불과 2~3개월밖에 안 됐는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의 성의가 굉장히 무시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질의하고 이야기할 때는 조금이라도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이 없이 일을 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예산을 문화사업에 하도록 해주신 운영복지위원님 전원 또 예결위에서 수고하신 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말한 것은 저희들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했던 것이고 아시다시피 국가적인 또 세계적인 상황이 많이 나빠졌기 때문에 더 많은 결단이 필요한 게 지금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그때 편성 당시보다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우선순위가 그때 당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때 무시했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 그렇게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감사 그런 소리 들으려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정말 의원님들이 이것을 염려해서 운영복지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하고 예결위에 들어가서도 많이 질의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많이 심사숙고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보다 사실 이 자리에서 그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또 이 자리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조금 말하기가 거북스러울 정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할 때에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조금 전에 김춘례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할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불협화음이 굉장히 심화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경기침체가 일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행사성이 있으면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그 이상 더 지적 않겠고요.
아리랑축제 개최에서 1억 5,000만원을 남긴 이유는 어떤 것이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저희들이 행사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더군다나 금년이 개청6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한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규모를 어떻게 축소할 계획이에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축제 기간을 당초에 4일로 계획했던 것을 1일로 줄이고 선잠제, 구민의 날 기념식, 왕비환궁퍼레이드를 실시하지 않고 아리랑 콘서트와 열린 음악회를 조정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계선위원 1일날 1억 5,000만원을 써서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당일로?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기념일 행사라든지 거기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절대비용은 그 정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1일 날이 어떤 날이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5월 7일입니다.
○박계선위원 그것이 개청60주년이라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5월 7일 구민의 날,
○박계선위원 그것과는 관계없죠? 구민의 날 행사비용이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기념식에 따른,
○박계선위원 그것 안 하면 안 됩니까? 전에 하고자 했던 부분을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축소한다고 하셨는데 전체를 다 안하면 안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세계 경제위기가 촉발이 됐는데 사실은 소비 진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공공근로라든지 하는 것도 서민들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저축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적인 상황도 있고 물론 안하면 문화계 쪽을 전부 안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것인지는 또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60주년이라는 성북구청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비전에서 저희 생각은 뉴타운이라는 성북구를 변모하는 큰 사업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문화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내용으로 치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본 위원은 지금 실장님이 제시하신 소비라는 측면에서 경제활성화, 그래서 행사를 일부분 소규모로 해야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것은 논리가 안 맞죠. 어차피 전체적인 행사도 다 소비 문화이지요. 경제적으로 간다면 경제적으로 봐야 되고요. 어쨌든지 당일 하루, 행사계획서가 준비되어 있나요? 5월 7일 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주된 내용으로는,
○박계선위원 5월 7일 하루에 1억 5,000만원을 쓸 계획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안이 나와 있으면 그 부분을 위원님 자리에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1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전통사찰 보수비 해서 개운사하고 보문사하고 국비가 제외가 됐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문화관광부에서 전통사찰보수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세 군데를 해주는 것으로 문광부에서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하나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수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봉국사만 됐다고 하셨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예,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되었습니다.
○윤이순위원 다음에는 해줄 수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예, 계속 노력을 해야죠.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118페이지 생활체육증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구민체육대회 종목별 참가에 대한 지원 내용이 같이 연관되어서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정형진위원 2007년도에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인데요. 오늘 오전 0시 38분에 YTN에서 경기도에서 생활체육으로 장애인들이 팀 구성을 하는데 운영비 지원을 하겠다는 방송내용을 봤어요. 우리 구는 장애인 정책도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국가에서 시에서 주는 것을 따라가서 하는 내용인데 또 이번에 정책과에서 정책을 내놔서 훈장이나 상도 받은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용역을 줘서라도 장애인 정책을 성북구 마인드로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검토해서 3월 15일까지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안하지만 장애인들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이든, 국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나오는 것은 작년에도 이 내용으로 봤는데 우리 구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2009년 장애인 시책이나 정책에 대해서 내서 바우처사업이나 정책과에서 하는 내용이라도 거기에 같이 인쇄를 해서 장애인 전체에게 발송될 수 있어야 되고 또 생활체육진흥에 대해서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2년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생활체육장애인팀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구청에 사격선수도 있고 수영선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봤으면 좋겠다, 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본 위원이 1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들 점자명함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사회복지과하고 정책과장님은 가지고 계시는데 계장님들 중에서는 신 계장님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분명히 기필코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우리 의회 직원들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조금 더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을 지적해 주면 그런 부분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서 121쪽 친환경적 청소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친환경적 청소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청소행정과에 여러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장비라든가 청소에 관련된 것을 조금이나마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명칭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항목에 보니까 깨끗한 도시환경조성도 있고 조성 속에 성북 가꾸기,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자산 취득비 이런 것들도 있고 환경미화원 복지향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포상금은 어느 시점에서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포상금은 다 다르지만 복지비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분기별로,
○유춘길위원 포상금은 쓰레기 갖다놓은 것을 신고하면 주나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런 것도 있지만 바로 동사무소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우수동도 동사무소로 좀 주고, 무단투기단속 우수동에도 주고, 클린성북가꾸기 해서 우수동에 주고 이렇게 해서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적 청소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유춘길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청소행정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요.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셔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포괄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민간에서 구립으로 가는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가급적이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금년 2월 6일부터 2월 16일까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신청을 하겠다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총 135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유춘길위원 민간에서 구립으로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에서 135개소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리 구 할당량이 약 26개소 내지 27개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립 보육 수준의 인건비 지원 등 국공립 시설하고 똑같이 지원됩니다.
○유춘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단점이 있다고 하던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장단점은 확실하게 밖으로 나온 부분은 없고요. 어린이집 원장들의 애로사항이랄까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소규모 시설은 별 문제가 없는데 민간어린이집 중 규모가 40인 내지 50인 이상인 시설은 자기 회계분야를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카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의 일정 부분은 적립해서 재투자를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정책을 독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도 실무진들과 노력을 해서 그래도 46%인 135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실적이면, 신청 건수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 구립이 몇 개가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국공립이 29개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유춘길위원 민간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민간은 전체 합쳐서 300개 정도 되는데요.
○유춘길위원 가정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300개 중에 국공립이 29개, 민간시설이 153개소, 가정이 118개소입니다.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렇게 신청을 안 한 사람은 불이익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어린이집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청 건수를 많이 하는 구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서 주겠지만 서울시에서는 많이 신청하는 곳에 점수를 후하게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독려를 해서, 물론 지금 135개를 신청했지만 우리가 지정되는 곳은 약 26개소에서 27개소 그 정도밖에는 금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더 잡으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거기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달이나 다음달 초에는 확정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유춘길위원 그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 부분입니다. 예산을 공개해야 하는 것. 재정관계하고 지금 돈도 국공립은 카드로 쓰지만 민간, 가정은 현찰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을 다 의무적으로 카드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이 좀 있을 것입니다.
○유춘길위원 고민한다고 들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 부분입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사회과장님, 양곡 말씀하셨던 내용에 4만 1,55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쌀이 묵은 쌀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2008년산이라고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택배비가 별도예요. 그런데 이 택배비는 누가 내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이 부분을 택배를 할 때 4월30일까지 계약하라고 했는데 그전에 택배비 2,5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서 2,180원을 택배비로 해서 4만 1,550원에다 2,180원을 추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그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공문에 의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지금 쌀값은 4만 1,550만원이고 택배비는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택배비까지 포함해야 쌀값이라고 하지만 택배비는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야지,
○정형진위원 보전해 준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금액은 전체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묵은 쌀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명시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거기 보면 2008년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디에 돼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계획서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공문에는 계획서가 없는데 그러면 계획서를 한번 줘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뒤에 별도로 계획 서가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원변경내역 여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뒤에 보시면 변경사항에 공급가격난에 보시면 2009년도에 4만 1,550원하고 2008년산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고 2008년산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형진위원 이거 다음에 샘플링해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4만 1,550원에 2,180원이 추가되는 금액까지 포함해야 맞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저희 구가 그 내용에 대해서 금액이 2,500원 정도 포함되면 약 4만 4,000원 정도 되는데 그 가격이면 저희 구에서 사서 보급해 드리는 것이 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문제는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국가에서 하라는 의무적인 내용은 없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수급자는 농림식품부에서 전체를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디서 하든 상관이 없는데 요, 가격이 국가에서 하는 것이 택배비까지 포함된다면 지역에서 파는 것보다는 더 비싸다 이렇게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쌀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저희 구에서만이라도 지역에서 이왕이면 경제살리기 하자면서 국가에서 하는 내용도 좋겠지만 이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리고 택배라는 내용은 주민이 없으면 배달을 못해 주거든요. 그 부분을 혹시 처리해 본 적이 있었는지, 민원이 생긴 적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현재까지 민원 생긴 적은 없습니다.
가격 자체가 농림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제일 낮은 단가로 책정된 가격이고 그 이후에 올 4월30일자 하면서도 좋은 택배업체가 있으면 홍보해 달라는 그런 공문도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거기가 제일 단가가 싸기 때문에 계약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거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쌀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가격이 그런 것까지 포함된다면 4만 4,000원인데 2008년도산이라고 봤을 때 그 가격이 지역에서 사면 그만큼 안 줘도 된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좀 편리하다, 택배로 왔을 때는 받을 당사자가 없었을 때는 그것이 아마 되돌아가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무사항이아니라면.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장애인들 가스요금 감면내용이 1급에서 3급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 국가유공자, 518 그런 내용이 있는데, 12월15일 시행을 해서 공동주택도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박계선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왜 내가 자꾸 얘기하냐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될 거란 말입니다. 이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억 4,200 행사내용을 1억 9,100을 감하고 1억 5,100 예산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정60주년 희망 비전음악회 라는 제목을 가지고 1억 5,100의 내용은 시스템 무대음향, 조명 렌털비용이 5,000만원, 또 출연자에 대한 비용이 7,000만원, 또 여러 가지 기획에 필요한,
○박계선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자료를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달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저는 계장님이 자료를 복사하러 가신 줄 알았는데 한 부만 가지고 오셨어요?
○담당 네, 제가 가서 해 오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친환경청소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우리 국가 정책적으로 2012년까지 폐기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3월15일까지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의 정책을 우리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해도 2012년까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급급하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용역을 충분히 춰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장님께서 고인이 되셔가지고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해 드립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용역을 충분히 줘서 우리 구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예산에 용역비가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검토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마인드 있는, 말로만 여기서 장애인 이야기하고 국가에서 주는 것 뒤에 따라가면서 주는 내용은 누구나 줘야 되고 어디나 줘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책을 만들어볼 수 있는 내용으로서 용역을 줘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자체는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좀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여서 용역을 처리해서 마인드 있는 정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얼마씩 타서 무슨 행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기돈 주는 양 그런 식으로 서비스적인 부분을 다시 바꿔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행정과에서는 용역을 꼭 줘야 되는지 타당성검토를 먼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비용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도 보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일부 들은 바가 있어요. 고인 되신 분이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역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심도있게 체크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이 자료 말고도 질의할 수 있나요?
○위원장 김태수 가급적이면 예산서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좋은데 포괄질의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아까 서두에 48만 성북구민 중에 9.8%가 노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는 과정이 공공노인요양소를 많이 거론하실 텐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성북구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늦춰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구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공공노인요양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나눠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빨리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 노인요양인구에 비해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태니까 앞으로 민간도 많이 지어야 되겠지만 저희 구립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참고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런 계획이 예산도 확보돼야 되고 국가 예산 받고 이런 것을 앞으로 계획하는데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놓으신 것이 정릉실버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혹시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것은 예산이나 크기에 따라서 시설 확장하는 데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성북구의 노인 인구 9.8% 중에 치매라든가 등급을 받으셔서 시설입소를 못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알고 계시는 인원이.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약 330명 정도 집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거나 또 병원에 입원해서 요양원에 입소 안하신 분들이 3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정릉실버센터야 어르신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성북에 이 정도로 하시겠다고 하면 계획된 것은 있어요? 3년 아니면 5년 이런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아까 우선 방안을 말씀드렸고,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금년 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추진해서 저희 성북구에 구립요양원이나 시에서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구에서 크게 지어서 서비스를 많이 받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더 숨겨놓은 말씀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말씀 못하시는 과정도 있으실 텐데 이게 전국적으로 솔직히 공공노인요양소 자체가 전국에 59군데 정도밖에 없대요. 신문보도 상에 나온 사항이거든요. 전국에 59개밖에 없다는 것이 좀 아쉽고 또 하나는 우리 성북구민이든 다른 구민이든 노인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어찌됐든 성북구만이라도 이 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시고 노력을 하신다니까 저희도 기대를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과정에 힘드시다면 우리 의원들에게도 협조를 구하세요. 우리 22명의 의원이 다 도와주실 겁니다. 어느 곳이든 내가 사는 동네도 좋고 어느 동네도 좋고 우리 성북구 자체에 있어야 될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협조요청을 하시면 아마 기꺼이 도와주시리라 믿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도 항상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거니까 과장님, 실장님이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추가로 윤이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할게요.
지금 구립노인요양시설 건립 추진 검토안 그래서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견학을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9개 자치구 중에서 어디가 잘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시설견학을 한번 해서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건립추진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일정을 잡아서 저희 시립으로 되어 있는 요양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시립을 우선 하고 구립을 하나 선정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견학하도록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거기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릉2동에 납골당 하던 부지하고 건물 있잖습니까? 그것 매입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지만 거기에 매입해서 구립요양시설 같은 것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지금 현재 사항이 계속 복잡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께,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게 한 5년 됐죠? 그 당시에 서찬교 구청장님이 구민들 앞에 이 건물을 매입하시겠다고 그때 당시 말씀하셨어요. 구민회관에서 많은 구민들 모인 장소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매입을 왜 안 하냐고 주민들이 얘기가 있었는데 구립요양시설 건립에 대해서 지금 구민들이고 의원님들이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부탁 하나 할게요.
세출예산 사업 하는데도 질의 답변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 에 박계선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도 자료는 와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정말 심도 있는 심사라든지 질의 답변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위원장한테라도 나름대로 세부항목에 대해서 프린트를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질의 답변시간도 좀 줄일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숙지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화정체육관에서 5월 7일 날 희망콘서트를 하려는 것 같은데 저녁이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나 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예 이것을 없애지 왜 굳이 이것을 하느냐, 그리고 개청6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60주년의 회갑, 성북 신청사 입주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사 현장에서 하고 말지, 그런 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것을 자꾸 집요하게 묻느냐면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위원회에서도 숙지를 해서 알고 가서 방어할 것은 방어도 해주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문화체육과장님이 출타 중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실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사 이름은 성북구 개청60주년 기념 희망콘서트입니다. 5월 7일 7시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 행사 내용은 코리아팝스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인순이, 이선희, 유열, 이태원 등이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60주년 사진전을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1억 5,1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정체육관 임차료 1,100만원, 출연료 7,000만원 그 내역은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2,500만원, 인순이가 150만원, 이선희 800만원, 유열 700만원, 성악가 2명 600만원, 이태원 500만원, 사회자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비용으로 3,000만원인데요. 무대 설치가 1,000만원, 음향 500만원, 조명 500만원, 발전차 150만원, 영상이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관련한 플래카드, 현수막, 팸플릿, 초청장 홍보에 들어가는 돈이 800만원, 안전을 위한 보험료가 150만원, 각종 필요한 좌석을 위한 의자 렌탈이라든지 이런 것이 300만원이고요. 안전에 따른 경호비용이 35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획료, 중계차 비용 이런 것을 위한 방송비,
○박계선위원 실장님,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비를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소비되는 출연료, 렌털비, 화정체육관 임대료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소비문화 경제활성화에 도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꼭 그것은 소비, 그런 점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부수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5월 7일은 성북구민이 그야말로 전통적으로 해온 생일날입니다. 물론 결혼식 안하고 결혼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벌써 준비를 쭉 해 와서 이미 이것은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출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손해 관계도 있겠고 그것보다도 가장 의의가 있는 것은 5월 7일 이 행사만큼은 해야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박계선위원 실장님 답변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안 맞는 말 아니에요? 이것이 아직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아니죠. 3억 4,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
○박계선위원 거기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예, 이것은 나머지 행사를 줄인, 환궁퍼레이드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한 이것만의 행사죠. 기념음악회만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계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회에서 토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윤이순위원 잠깐만요, 심사가 끝나기 전에 심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이 로고 있죠? 실장님, 이 로고 사용하는 것이 결정된 상태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것은 일차적으로 의회에서 디자인과장이 작업이 끝났을 때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윤이순위원 아니요. 설명만 들었지. 현재 로고가,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60주년 이거요? 이것은 그냥 단기적으로 사용하다 폐기할 겁니다. 항구성이 없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우리 공문이라든가 집에 오는 우편물에 다 이 로고가 쓰이고 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왜냐하면 시에서도 어떤 특별한 때에 구호도 넣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시적인 사용입니다.
○윤이순위원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주민복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약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부록]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복지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복지실)(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운수○출석공무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사회복지과장손진명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청소행정과장손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