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8월29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민원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입니다.
  앞으로 2년동안 저의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질책과 충고로써 많은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본 회의에서 운영복지위원회에 계시다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로 소속을 바꾸신 최동환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유능하신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민원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관리국, 민원감사담당관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위원장이 이번 예산심사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언급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기관의 업무와 사업의 질량을 화폐가치로 수리한 것으로써 문자 그대로 예측하여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심사의 주안점은 우리 구의 사업계획과 본예산의 틀을 유지발전시키면서 본예산편성과정에서 예견할 수 있었던 경비등은 배제시키고 선집행하고 후예산편성하는 것은 없는지, 본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이 부활된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그 반대로 본예산을 편성할 때 확정할 수 있는 사업비등을 일부만 확보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하는 무계획하고 방만한 예산설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수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존경하는 우리 윤갑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입니다. 또한 어제 우리 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신 최동환위원님을 모시게된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먼저 예산규모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예산기본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68억 900만원이 증액된 661억 2,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90억 9,400만원이 증액된 70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기정예산보다 11.5%가 증가가 된 68억 9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서울시로부터 추가교부된 조정교부금 68억 500만원과 인력동원훈련보상금등 보조금으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9%가 증가된 90억 9,400만원으로 세출경정예산은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으로써 99년 정산결과 부담금 감소 1억원, 예비비중 공무원처우개선비 7억 2,700만원을 경정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추가분을 예산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총 99억 2,1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13억 8,400만원, 경상적 경비가 8,200만원, 사업비가 62억 900만원, 출연금 등 2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13억 8,400만원으로 하반기 명예퇴직자 수당 부족분으로 4억 8,400만원을 공무원 보수현실화 계획에 따른 봉급조정수당으로 일용직을 포함해서 9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8,200만으로 기관공통수용비 2,400만원, 소송수행에 따른 초과지출금으로 2,000만원 구 자체발간실 운영에 따른 인쇄용품비등 1,300만원, 구민정보화지원주민전산교육장 사용료 2,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2억 900만원으로써 행정개선에 따른 시설투자를 위해서 전자결재시스템운영의 장애발생개선대책으로 주전산기 업그레이드비용 5,000만원, 건축행정의 정보화 시스템운영을 위한 건축행정설계용 오토겟비용 7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예비군동대전산연동체계 구축비용 500만원, 관용차량중 내구연한초과로 노후차량교체구매비로 4,500만원, 각 동사무소의 요금인증기 교체비 9,000만원, 구 자체발간실 운영을 위한 윤전등사기등 장비구입으로 2,800만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초과분으로 1억 2,000만원, 인력동원훈련실비보상금 이것은 국비포함 500만원과 구 청사외부도색 2,300만원, 구청몰트변합기 교체비로 1,700만원, 구청사화장실개보수비 900만원, 구 청사도시가스배관 교체공사비 500만원과 개운산스포츠센타 인테리어 및 시설운영비 11억 7,200만원, 석관동 농산물 직거래장 토지매입비 1억 2,000만원, 구립도서관 건립비 45억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내용은 동사무소 신축등 공영청사건립기금 출연금 22억 2,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감사담당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운영예산액은 7억6,400 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 5,100만원보다 1,3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세출경정은 모노륨 설치비 500만원과 모빌렉 구입비 1,000만원을 경정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800만원과 99회계년도 병무행정국고보조금 반환금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당년 현안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상당히 충실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관리국과 민원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부말씀을 드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순서는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되 예산서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예산심사효율을 높이고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쪽별로 심사를 해 가겠습니다만 지나간 페이지 수에 대해서도 회의가 끝날 때까지 질의가 있으시면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문 31쪽 기타사업수입의 개운산스포츠센터 운영수입과 33쪽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과 33쪽입니다. 31쪽 중간에 개운산스포츠센터운영수입, 33쪽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나쳤더라도 추가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쪽 국고보조금중 인력동원훈련 실비보상금과 시도비보조금중 인력동원훈련 실비보상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금번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행정기획위원회로 옮기게 되었고 앞으로 여러 선배위원님들을 모시고 열과 성을 다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1페이지 세입에서 개운산스포츠센터 세입내역 6개월분 해서 참고자료가 나와있는데 이게 개장이후의 6개월분이라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개운산스포츠센터가 7월1일 개장돼가지고 연말까지 6개월간에 거치는 수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예정치죠? 수영장, 헬스장, 스포츠문화교실 해서 정원의 85%, 정원의 50～70%라는 게 예상하는 정원에서 이정도 규모의 수입을 예상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수영장, 헬스장, 스포츠문화교실이 당초에 예상했던 정원, 그러니까 여기서 내다보는 85% 또는 50~70% 이 정도 규모의 회원이 확보가 돼있나요?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좀 상회하고 있습니다. 헬스장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당초에 저희들이 한85%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수영장, 헬스장의 경우에. 현재 90%를 넘는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도 수입은 올해 6개월동안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스포츠문화교실도 마찬가지고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최동환위원   왜 이건 수영장, 헬스장보다 낮게 잡혀있죠?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가장 이용이 높은 것이 수영하고 헬스이고, 스포츠하고 문화교실은 아직은 주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이용률이 2개 시설에 비해서는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최동환위원   그리고 여기 식당 및 매점, 스포츠샵 해서 공개입찰했다는데 입찰에 응한 업체 돈 갭이 얼마나 되죠?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저희들이 그 액수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 연간 식당 및 매점을 포함해서 한6,300만원 정도 됩니다. 총괄입찰했기 때문에 6,300만원 정도의 수입을 거뒀습니다. 이 분야에서.
○최동환위원   입찰에 응찰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단독입찰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한 번 유찰을 했는데 워낙 감정금액이 높다보니까 유찰됐는데 저희들이 감정가대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두 번 유찰이 되고요, 세 번째에 감정가대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입찰에 응한 사람이 없었나요?
○총무과장 김병환   있었는데 금액이 낮아가지고요.
○최동환위원   계약은 몇 년으로, 2년으로 했나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세입부분에 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 68쪽 상단 경영사업관리부터 70쪽 기관운영, 일반운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70쪽 하단 서무관리부터 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68쪽 농수산물직거래장 부지매입 현재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경영기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석관동 석계역 앞에 한 70평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25평은 철도청 땅이고 나머지는 재무부와 서울시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농수산물직거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0평은 개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도청으로부터 사가지고 우리가 70평을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농수산물직거래장을 운영하려고 철도청에다 25평을 매수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예산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9,000만원 했습니다. 해가지고 철도청에 매수협의를 했는데 철도청에서 그 팔려는 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했어요. 감정평가 결과 2억1,000만원이 나왔어요. 상당히, 배가 넘는 금액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철도청에. 왜 이렇게 감정가가 많냐, 좀 줄여줄 수 없느냐 했더니 답변이 거기서 또 감정평가기관에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정당하게 감정한 것이다 재통보가 와서 저희가 부득이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겁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철도부지만 2억1,000만원이에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재경원,
○경영기획과장 송련   재경부 땅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관리하니까요.
○이승로위원   철도청부지가 몇평이나 되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25평입니다. 그러니까 평당 860만원 정도.
○이승로위원   그러면 거기 현재 가설물이 있는게 그게 철도청부지예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면 가설물을 철거해야 되겠죠.
○이승로위원   철거하고 나중에 거기 전체를 농수산물직거래장으로 만들겠다 이거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이승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승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9,48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기정예산은 예산만 편성이 됐고 실제로 계약이 체결돼서 지출이 되지는 물론 않았겠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위원님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76쪽 상단 민원실운영부터 77쪽 병사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25쪽 민방위관리부터 129쪽 예비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83쪽부터 85쪽 문화공보관리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에 보면 운동시설운영비가 있고 여기 보면 인테리어가 있고, 운동시설구입이 있습니다. 또 인건비를 보니까 27명에 대해서 정규직 18명, 파트타임 9명 해가지고 인건비가 9개월분이 편성이 됐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 운영비가 예산이 6개월분이 책정이 돼있는데 회계연도를 12월말이라고 봤을 적에 4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예산을 혹시 선집행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장 이기홍   도시관리공단 사업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가 당초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있다가 지난 3월초에 공단직영으로 결정되면서 저희가 7월1일부터 운영을 할 때 인력투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예산에 잔여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인건비등 꼭 당장 지급해야될 사항은 불가피하게 지출을 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지금 인테리어가 완료된 것 아닙니까? 완료가 됐는데 예산신청한 것 아닙니까?
○사업부장 이기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선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사업부장 이기홍   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공단에서 운영하는 자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자금으로 7월1일날 개장은 하고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자기들 운영자금으로 우선 쓰고 이번에 추경에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니까 결론은 다른 운영자금을 물론 쓰긴 썼지만 결론은 예산상으로 봤을 적에 선집행을 하고 사후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결과가 되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실질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공단의 특성상, 그래서 공단이 상당히 유리해요.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도. 물론 회계절차상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원칙에 위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단에서 7월1일날 꼭 해야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있는 윤전자본을 거기다 먼저 투입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물론 사정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1월1일부터 공단이 설립 발족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발족이 됐기 때문에 최초년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차년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전반에 관해서 본질문이든 또는 보충질문이든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0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8월30일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8월31일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는 8월31일 오전10시에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경석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박덕기    이승로    윤갑수    최동환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수현
  민원감사담당관강현구
  총무과장김병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유경림
  도시관리공단사업부장이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