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6월11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2.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
심사된안건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조진영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생활복지국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진영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 국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제안설명 올리기 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과장이 현재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3월달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납골당과 연계된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장묘문화에 대한 관계공무원을 유럽에 선진장묘문화에 대한 선진국 시찰계획이 있어가지고 3월달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5월달에 이승복과장을 대상자로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의회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확정이 되어서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유럽지역에 단체로 시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해서 저와 계장들이 답변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조진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최석근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세출순으로 하되 결산서쪽별과 과별 세항단위로 일괄심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은 결산서 항목이 작성기법상 항목이 구분이 곤란하므로 세입결산에 대하여는 생활복지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84쪽 하단 사회진흥일반운영비부터 88쪽 중단 시도비보조금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우니까 윗저고리를 벗고 편하게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소관 결산서 146쪽상단 사회복지일반운영비부터 152쪽하단 시도비보조금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6쪽상단 사회복지일반운영비부터 152쪽하단 시도비보조금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위생과소관으로 결산서 122쪽중단 위생관리일반운영비부터 124쪽중단 위생시도비보조금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다음은 청소환경과소관,
○이용섭위원 너무 더우니까 조금 쉬었다 합시다.
○최현택위원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 결산서 124쪽 중단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부터 134쪽 중단 시도보조금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중단 환경개선 환경관리부터 일반운영비, 134쪽 중단 시도보조금반환까지 안계십니까?
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128쪽 자산물품취득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내역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금액이 천만원 정도 돼있는데요, 자동매연측정기하고 비디오카메라하고 낙찰차액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소모품내역은 포함되어 있는 내역은 없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소모품이 아닙니다. 자산취득비로 구입했는데 9천만원을 편성해서 공개입찰해서 하고 낙찰차액입니다.
○정형진위원 입찰은 몇 %에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내용은 우리가 물건을 조달했기 때문에 적정가격으로 했을 것입니다.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조달청에서 가격산정하기 때문에 가격에 한해서는 신빙성이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조달가격으로 소모품, 또한 CCTV도 조달가격으로 구입하셨다는데 조달가격이 일반적인 가격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조달청에서 기준해서 그 내역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 시중가격하고는 편차가 있더라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조달청에는 전문직, 예를 들어서 물품이면 물품분야, 공사면 공사분야 파트별로 전문직공무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가격산정을 잘합니다. 뭐든지 물품은 소모품이라든지 비품은 거기를 거쳐서 하면 거의 예산상으로 과다지출이라든가 비싸게 사는 사례는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일괄적으로 CCTV 구입하신 적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구입한지 아세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감시카메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경우는 틀리죠. 왜냐하면 그것은 물품이 아니고 제작을 하기 때문에 공개경쟁해 가지고 입찰하기 때문에 조금 틀리죠.
○정형진위원 공개경쟁을 할 때 입찰내역, 기준내역이 나올거라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물품은 가격산정을 할 때 조달가격 책자가 나옵니다. 매월, 그 책자에서 있으면 그것으로 하고 그게 없으면 물가정보라든가 거기 없으면 현지에 나가서 업자한테 견적을 받는다든가 현지 조사를 해서 가격산정을 하죠. 그 근거로 해서 입찰을 하고,
○정형진위원 어느 기준으로 이번에 입찰을 하셨나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감시카메라는 우리가 시중에, 내가 알기로는 가격정보지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가정보라고 민간업체가 두 개 업체인가 세 개 업체에서 매월 가격동향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자세히는 제가 서류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시중조사 한 것하고 사양서를 만들어서 산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구청에서 만들었나요? 왜 이것을 묻냐면요, 제가 CCTV를 한 동에 5개 정도를 요구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골목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행정구분에 의해서 지역이 큰 데는 좀 더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동네에 판매장이 여러 개가 있어요. 각 메이커가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때 어떤 담당자하고 제가 통화했었는데 가격을 자세히 모르고 조달 에 대한 기준을 물어봤더니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는 것은 조달품목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제가 또 소모품에 대해 여쭤보게 됐어요. 소모품을 여쭤보고 또한 제가 구청에 작년에 빗자루를 한 580개인가 기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달품목에 물어봤더니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이 어느정도 대드라인을 잡아가지고 그 기준을 맞추더라고요. 그게 생산공장하고 라인에 의해서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달품목 기준가격이 좀 편차가 많이 나더라, 일반소비자들하고. 그런데 일반소비자나 아니면 직접 구매하는 데서는 훨씬 싸더라고요. 조달품목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달품목이 어느 기준에 맞춰서 잔액 몇 %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조달에 의해서 그 퍼센트를 남겨서 돈이 남아있는 것인지?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를 들어서 물품이라든가 제조, 공사하면 일반적으로 마진을 얼마주고, 일반가격은 얼마고 이윤은 얼마하고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표준셈표라든가 일위대가에 의해서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고, 우리 CCTV 산 것 같은 경우에는 특수제작이기 때문에 조달품목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양서를 만들어가지고.
○정형진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별도로 기준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 외에 별도프로그램을 첨가하거나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는 조달품목에서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네, 그렇게 하고있고요, 또 한가지 일반적인 물품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달가격에서 나오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 가격이 가장 저렴하면서 품질도 보증이 되는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품을 살 때는 거기를 기준해서 구입합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특허를 냈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다 580개 정도 빗자루를 기증을 하면서 사용하고 난 다음에 효과성이라든지 검토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1년동안 기다려도 아무런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기증할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특허와 동시에 제작을 중국에서 해 온 게 있어요. 처음으로 구청에 기증해 봤는데 그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중간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번쯤은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런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효과성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을 13억 정도편성했는데 현재 3억4천만원 쓰고 10억 정도 집행을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 자체부담금이 10억1,200만원 불용이 됐는데, 이유는 우리가 쓰레기적환장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동대문구청에서 중랑하수처리장에 퇴비화 목적으로 건립을 추진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대문구청측하고 협의하기로 해서 우리가 10억을 2002년도인가 편성해서 사고이월 한번 시킨 것인데 공사가 추진되면 그 돈을 협약했기 때문에 납부하고 같이 공동참여해서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했던 것인데 작년도에 이명박 시장으로 바뀌면서, 광역화시설로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동대문구청, 우리구청, 여러구청이 합쳐가지고 주관을 시에서 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그것을 시에서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라 하고 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그 계획이 변경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쓸 필요가 없어서 불용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런 예산이 또 없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네, 금년에는 편성을 않고 어차피 내년도부터는 음식물 분리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송파에서 그런 식으로 장지동에다 시설을 추친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하고 협약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식으로 하면 국비나 시비에서 한60% 지원해 줍니다. 그것을 쓴 다음에 구비를 쓰기 때문에 그 협약에 의해서 1, 2년 지나야 그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편성을 안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현재 시행도 못하면서 3억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시킨 것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어떤 3억3천이요?
○최현택위원 현재 13억에서 3억3천을 지출했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딴 데 나간 거고요,
○최현택위원 그러면 여기 3억3천만원은?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3억3,100만원은 분뇨정화조 해서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을 업체가 수거하면 중랑하수처리장에 처리의뢰를 합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그게 13억 중에서 그것하고 나머지 10억 불용은 아까 동대문구청에서 사업변경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예산 해 놓고 다른 데 사용한 거네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아니죠. 중랑처리 하수장도 서울시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화조처리한 것을 버리면 톤당 처리하는 비용을 납부해야 됩니다. 시에다. 그 금액입니다.
○최현택위원 3억3,100만원은 중랑구에 준거네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중랑하수처리장에, 그러면 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서로간에 협조가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게 아니죠. 이 10억 불용은 그게 아니고 음식물 처리하는 공장을 동대문구청에서,
○최현택위원 짓겠다고 했는데 못 지은 것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을 중랑하수처리장이 동대문 관할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 하려고 공사를 추친하다가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취소가 돼서 예산편성 10억을 했던 것을 불용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3억3천만원은 현재 서로 하려고 했다가,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게 아니고요, 10억은 동대문구청에서 음식물처리시설공장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나머지 3억5천 정도는 정화조분뇨처리하는, 처리비 납부하는 겁니다. 예산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합쳐서 그렇지.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 152쪽 하단 가정복지일반운영비부터 166쪽 중단 시도비보조금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하단 가정복지일반운영비부터 166쪽 중단 시도비보조금반환금까지, 안훈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안훈식위원입니다.
지난번 예결때 경로당시설보수비로 약1억씩 다섯군데 한 5억 정도 편성된 것이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설계만 되어 있고 집행해서 이월된 것인지, 불용은 없죠? 설명좀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원래예산입니다. 그것은 2003년도 작년에 집행한 예산에 대한 심의입니다.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경로당에 다 다녀가지고 조사를 해서 한 것은 지금 현재 설계용역에 들어가있습니다. 설계가 아마 늦어도 9월달쯤 발주를 해서, 조그마한 보수는 다 끝났는데 새로 짓는 것은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152쪽 하단 가정복지 일반운영비부터 166쪽 중단 시도 보조금반환금까지.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152페이지 가정복지 불용액이 16억 9,500만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그것은 가정복지 전체 예산에서
○최현택위원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못됐는데
○가정복지과장대리 이호영 가정복지팀장이 최현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예산은 2002년말 기준으로 해 하지고 서울시 예산 가내시 금액에서 예산을 편성해요. 그러니까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가내시 수요를 예측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려온 금액은 93년도에 71억만 내려왔습니다. 81억에서 71억만 내려왔기 때문에 10억은 지금 예산상만 잡혀있는 허수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감경정을 해야 되는데 복지예산은 수요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예산은 못하고 숫자상으로 10억이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남아있는 잔액은 5억 1,0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최현택위원 2003년도 말에 남았는데 숫자만 16억9,500만원 되어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대리 이호영 예.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166쪽 하단까지입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서 1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 산업경제관리 일반운영비부터 182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8쪽 중단 산업경제관리 일반운영비부터 182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전용부분으로 심사 들어가겠습니다. 전용부분은 사회복지과소관 결산서 210쪽 상단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및 청소환경과 소관인 결산서 210쪽 하단 매립지반입물량초과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 부족분 매립지반입불가계약물량초과분까지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용부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청소환경과 소관 결산서 216쪽 상단 청소관리 정릉4동 재활용수집소 정비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비비 지출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청소환경과 소관 결산서 224쪽 상단 청소관리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월곡1동하고 안암동 공중화장실 보수가 이월된 거 잖아요. 올해 다 완성했어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작년도에 인센티브 사업비로 예산을 받은건데 지금 설계용역 들어갔습니다.
○정진만위원 아직도 완성되지 않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아마 용역주면 1개월이면 가능합니다. 보수기 때문에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월곡1동하고 안암동 설계중이라고 하셨나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정형진위원 그런데 월곡1동에서는 제가 화장실을 여러차례 갑니다. 거기는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을 지금현재 2010계획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전부 현대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전면적으로 보수를 합니다. 그 화장실이 신축한지가, 지금 관리를 깨끗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2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확 뜯어가지고 한 7천만원 정도 투입해 가지고 최고 좋은 수준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게 적환장 옆에 붙어 있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화랑로입니다. 그 화랑로는 완료를 했고 그것은 작년도 구비예산으로 해서 수리가 완료됐고요, 월곡1동은 동사무소에서 조금 내려가면 공원 옆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금도 가서 전반적으로 싹 보수할 계획입니다. 현대적으로 좋게 하고 현재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형진위원 적환장에 있는 화장실을 올해 수리를 하더라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등이 3개인가 있어요. 그것은 전혀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장애인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열쇠로 항시 잠겨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낮에는 개방하고 저녁에만
○정형진위원 제가 수시로 갑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가 매월 화장실에 비누라든가 화장지를 배급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훼손해 가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시해 가지고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거기를 한 4개월 정도 사용 못하게 했었어요. 수리를 한다고. 4개월 정도를 했는데 그런 게시공고문이 전혀 없었습니다. 안내가 전혀 없이 그 앞을 막아놓고 거기에 모래 같은 것을 4개월동안 방치해 놓고 수리를 했는데, 수리를 하고 나서도 지금 사용할 수 없는 것이 그 안에 가면 불이 하나 켜져있습니다. 휴지는 있는데 당연이 비누는 없고요. 그런 부분이 관리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월곡1동에 이월됐던 이 돈은 언제정도 수리할 계획인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저희 계획은 최소한 금년 9월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확장하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리모델링이죠. 그 구조는 확장은 안하고 그 형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정형진위원 그거 하시면서 측량을 하든지 해서 정확한 경계선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주민하고 화장실하고는 경계선이 정확이 구별되어 있지 않음과 동시에 그 앞에 녹지를 조그맣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이고, 더 나아가서는 2년 전보다는 청소가 잘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몇시부터 몇시까지 청소를 하시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대기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하루에 몇 번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할 때 가보면 청소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몇시에 청소하러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9시 반 전으로는 그 분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9시에 출근하기 때문에 항시 가보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리모델링할 때 경계선을 확실하게 그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명시이월부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먼저 청소환경과 소관 결산서 232쪽 하단 청소관리부터 234쪽 상단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2쪽부터 234쪽 상단까지 사고이월비입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서 236쪽 하단 노인복지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36쪽 중단 저소득주민보호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고이월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소관으로써 결산서 266쪽 일반사회복지에 대해서 268쪽 예비비 과오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결산서 292쪽 일반사회복지용자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서 3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51쪽 종소기업육성기금결산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도시가스기금이 작년도에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역경제과장 최현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말 현재 도시가스 기금은 약20억정도됩니다.
○최현택위원 그것을 다른 데로 전용한다는 것으로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금현재 20억 정도를 올해 들어서 대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번 위원회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아마도 올해 하반기도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있어봐야 돈 몇 백만원이나 천만원 있겠죠. 제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권고를 하셨고 저 실무과장도 전환을 해야겠다는, 그리고 이번 사무감사에도 아마 그 부분이 권고사항으로 다른 것으로 전환해라, 그래서 제 욕심에는 중소기업기금이 적기 때문에 거기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그것은 꼭 우리 중소기업기금으로 안되더라도 다른 기금으로 전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가급적 우리 기금으로 올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십시오.
○최현택위원 지금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현재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작년도 실적이 88.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94년도에는 92%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도시가스기금은 전혀 빌리려고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현택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른 중소기업자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최현택위원 그러면 여기는 없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자금에 현재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현재 잔액은 12억5천만원이고 작년도 2003년도 말은 10억이 다 됩니다. 9억7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올해 들어서 작년말부터 지금까지 중소기업기금을 3억이 늘었는데 그 부분은 대출을 안 했습니다. 저번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을 때 우리은행 협력기금을 쓰겠다고 제가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하고 15억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억원이 넘게 그 돈으로 우리 일반 5개 업체에다 지원해 줬습니다.
○최현택위원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 하기로 합시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청소환경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기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 마지막으로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노인복지기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 마지막으로 위생과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김영식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네. 김영식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숭덕초등학교에서 화장실을 짓다가 우리가 포기한 것이 있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네.
○김영식위원 그때 예산을 청소환경과에서 하고 예산이 안맞아가지고 지역경제과하고 예산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것인데 지난번 예산때도 그 얘기가 없었어요. 왜 취소됐는지,
○위원장 윤이순 그것은 감사때 하시죠. 오늘은 기금만 하시고.
○김영식위원 조금만 하세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숭덕초등학교에서 본래 학교라든가 주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기로 방침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그것이 숭덕초등학교가 교육부산하 재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시설하려면 법적으로 안됩니다. 불가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성북구교육위원회나 또는 학교측에서 이동화장실은 고정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만 하면 가능한데 먼저 있던 교장님이 전보해서 가고 새로오신 분을 만났더니 별로 그것을 환영을 안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학생들 안전사고라든가 또는 주변문제해 가지고 두번이나 찾아가가지고 최종합의해서 못하겠다해서 그것을 변경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종암동에 SK아파트 가다보면 우측으로 마을마당이 있습니다. 마을마당에 보면 이동식화장실을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2,900만원정도,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은, 화장실 설치했습니다. 현재 깨끗하게 화장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사실상 지난번에 우리 예산다룰 때도 아무 말씀이 없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때 위원님이 질의를 안하셨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묻지 않아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때도 예산할 때도 시끄러웠거든요. 청소환경과 예산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예산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조금 같은 우리 복지국이지만 조금 우리 위원들 보기도 안좋았고 이런 문제는 담당과장이 우리 위원들이 얘기 안 해도 보고 해 주셔야 됩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 생활복지국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윤이순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 생활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윤이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45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 하면서 오늘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우리구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전시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구청광장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성북구상공회의소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케 함으로써 건전한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동안 전시판매장운영실적이 높은 수익을 올리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전시판매장은 위치적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구청광장에 설치되어 있고 고객여러분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으로 구매력이 떨어지고 입주업체 또한 소규모영세기업으로써 현 매장수익금은 인건비등 운영비를 겨우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용료 부담시 판매장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상사용을 허가하기 위한 동의안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98년도부터 운영해 온 중소기업판매장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적자의 주 원인이 되었던 장위동 판매장을 작년 2월 폐쇄하고 금년도 3월에는 제품관리가 부실하거나 판매실적이 부진한 5개업체를 퇴출시키고 신규 2개 업체를 유치하고 전시상품을 교체하는 등 부단한 노력으로 운영실적이 호전되고 있으나 최근 극심한 내수경기침체로 인해 판매실적이 격감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참여업체 상품의 저렴한 판매가격과 매출액을 감안할 때 과중한 부담으로 판매장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 구 영세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육성이 아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판매장설치의 목적이 입주업체의 이윤추구외에도 상품의 전시홍보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이라는 자치구시책을 구민에게 널리 홍보하는 효과도 판매장존립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지원사항을 신뢰한다는 정책목표에 부응하기 위해서 판매전시장에 대한 무상사용허가동의를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충정을 깊이 헤아려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네, 조진영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최석근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립기간의 구축시까지 무상사용후 단계적으로 유상사용전환키 위해 노력한다, 벌써 5년째이거든요, 그런데 내수경기가 없어서 그러는지 성북구 좋은제품도 갖다 놨는데도 작년보다 별로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언제쯤은 무상으로 해 주면 유상으로 전환하겠다하는 이런 계획이나 복안이 있는지, 국장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하시지 말고.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와서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99년도부터 지금 현재 6년째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참으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원래 목적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시적인 그런 홍보효과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당연히 실적이 많고 돈벌이 잘되면 거기 쓰는 건물이라든지 땅값에 대한 사용료가 우리가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계산하게 되면 한 2,000만원정도 정상적으로 하면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지금 쭉보니까 작년도까지 적자가 났다가 금년도에 4월까지 해 보니까 한 74만원 정도 흑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까지 현재 추세대로 그대로 한다면 금년도 순수입이 한230만원정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0만원 되는데 이것이 과연 2,000만원까지 부담하려면 적어도 3, 4년은 최소한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용료를 국가에서 규정한대로 사용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전부 예측하기 힘듭니다. 이것이 좀더 활성화되고 지역이 또 상가지역이 있으면 되는데 구청에 있으니까 구청은 민원인들이 와서 사용하고 현재는 올해 들어서 여러번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니까 경찰서, 구청직원 인터넷으로 각 동에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넉달만에 75만원 한100만원정도 수익성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은 사용료를 받는다는 구청측면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제품을 시민들에게 홍보한다는 그런 측면으로써 적어도 4, 5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4, 5년 후에는 예상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면 올해같은 경우 지금 현재 내수경기가 완전 얼어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보면 위원님 와 보시면 제품전시는 아주 진열을 잘 해 놨습니다. 두달전보다 틀리게 좋은 제품으로 해 놨는데 요즘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적어도 제 생각에는 3년안에는 2,000만원이라는 순수입이 나오기 힘들지 않느냐, 한3년 지나면 전체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한3년 이후에 4, 5년정도 되면 2,000만원 정도 대부료도 내고 운영할 수 있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했고 약 10년내에서 유상으로 해도 되겠다하는 국장님 말씀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자주 갑니다. 본위원은 한달에도 몇 번씩 가고 5월달에는 못갔습니다만 자주 가는데, 그 동안에는 김혁과장께서도 많이 연구하고 해 가지고 많이 좋아진줄 압니다. 아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홍보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장소입니다. 우리 구청직원이 1400명이고 아까 경찰서도 한다고 그러면 조금 홍보만하고 조금만 한다면 충분히 이익이 나올 수 있지않느냐, 그리고 시원치않은 업체는 교환해 줘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이 희망있는 기업을 집어넣고 해 가지고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작년에도 이 기간이 넘어 가지고 해 줄까, 말까하는 얘기도 나왔고 이것이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의원들이 잘해 보라고 부탁도 했고 격려 말씀도 드리고 본위원같은 경우는 자주 가가지고 격려도 하고 했습니다. 하니까 어떻게하든지 흑자가 나올수 있도록 홍보도 중점해야겠지만 흑자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훈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꼭 집세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게을러져요. 자본주의생리가. 세 안내면, 아니 약간 여담입니다만 한 두달전에 보니까 새롭게 단장도 했고 2년전에 김혁과장님이 의욕적으로 그것 살리겠습니다 했을때 본위원이 한 말이 있습니다. LG마트에서 꼭 엘지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삼성제품도 팝니다. 그래서 꼭 트리즘 제품이 아니라 인류회사제품 좀 이익성이 나는 제품도 채워가지고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6년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160만원 집세는 너무하고 조금이라도 50만원이건 얼마건 어느정도 성의로 집세내는 모습을 보여야 부지런합니다. 에이, 우리는 집세도 안내는데, 이런 정도의 타성이 붙을까봐,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아직은 임대료를 낼 그런 형편이 안되고 지금 김혁과장이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 와 보시면 작년도에 매장에 들어오는 분위기하고 현재 가시면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시장업체 거기 현재 20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5개업체를 퇴출시키고 새로 2개 업체를 바꾸고 현재 물품도 옛날 오래된 물품을 전부다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는 바로 올해 만든제품이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판매장 들어오신 분위기하고 올해 들어오시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판매수익을 올리면 얼마나 큰 신장이 되었겠습니다만 올해 지난달에는 전부 페인트도 다시 칠하고 간판도 다시 다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임대료를 부담시키기는 어려우니까 의결을 해 주십시오.
○안훈식위원 보충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6년이지 않습니까? 해서 이번 계약기간은 짧게, 길게 하지말고,
○위원장 윤이순 1년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1년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모든 경
영을 할 때 처음에 장사를 시작해 가지고 5년동안 적자를 봤다면 그 사업은 그만둬야 됩니다. 32평의 평수를 가지고 그 좋은 위치에서 지금까지 적자를 냈다고 하면 경영상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거기에 경영진을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고는 절대 안됩니다. 그대로 둬 가지고는 앞으로 5년 아니라 아무리 둬도 흑자를 못 올립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현재 한달에 168만원 한 달에 내는 것도 버거워가지고 다시 하향을 해 달라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본위원 역시 많이 가봤습니다만 경영상태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적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세를 내려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내려준다고 흑자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역시 경영상태가 앞으로 확실한 사람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요 거기 수리를 해 드렸는데 수리하는 경비는 어디에서 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돈이 없어서 우선 청소시설물 적환장 거기 협조를 받아서 260~70만원 정도 협조를 받아서 지역경제과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업체가 할 때 아주 싸게 했습니다. 도색하고 간판 새로 만들고 밑에 계단 깨진 것 고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구청에서 지원해줬다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네.
○정형진위원 무상으로 임대할 계획에 수리를 해줬다는 자체는 맞지 않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중소기업도 살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저희들이 방문할 때 구민이 방문할 때 차가 몇 대씩 밀려있습니다. 주차장도 부족한데 또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자체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수입을 올리고 못 올리고는 그분들 문제입니다. 왜 저희들이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구청에서 신경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제 개인이 평수를 빌려달라면 빌려주겠습니까? 무상으로? 중소기업 자체가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빌딩을 빌려서 하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모든 것이 세금도 올리고 있는데 그것을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고, 수입이 몇 개월에 얼마이든 간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경영처리하도록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도색까지 해주면서, 땅을 빌려주면서 무료로 해준다, 그런 마인드 같으면 좀 다른 데다 신경을 쓸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 지금 돈을 올리지는 못할망정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정형진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적인 경영차원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이것은 관내에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제품을 홍보한다는 차원, 또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다는 차원에서 처음 설치목적이 있기 때문에, 꼭 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 그 한 가지 목적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성북구에 있는 상공회에 가입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의욕을 꺾지 않는 그러한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상공인들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사업 하시겠죠. 지금 전시 내용이나 세팅이 잘 돼있어요. 작년에 비하면. 저는 중소기업 들어가서 직원들 인사하는 것 한번도 못 봤어요. 제가 여러 번 그분들하고 소주도 먹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사하는 것 한번도 못 봤어요. 과장 이상이 가면 인사하고 몇 % 디시해줍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2년 전에 츄리닝 주셨던 것 이월상품입니다. 가서 보세요. 신제품이 나오는가. 신제품이 몇 프로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월상품 갖다가 처리합니다. 더 이야기할까요? 우리 구의원들 티셔츠 줬습니다. 5년 전 이월상품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현 시세가격으로 본다, 맞지 않습니다. 그때 구입할 때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이월상품은 다른 메이커 기준해서 30% 받는다든지 20% 받는다든지 이월상품은 모든 메이커가 거의 그렇습니다. 2년 이월상품이면 10% 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월상품도 똑같아요. 그런 부분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구청 직원들 보세요. 팔각정에 가서 담배피고 있어요. 그만한 공간이면 우리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쉼터로 만들어주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중소기업 제품이 좋다 하지만 거기에 중소기업회원으로 되지 않으면 판매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특정내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지금 사업자 1명만 있으면 거기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현재. 요즘에 동장들 접수받으러 다닙니다. 그 많은 숫자가 접수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선정기준이 어떤 것인지 저는 기준을 모르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정위원님이 이때까지 말씀하신 것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래 설치할 때의 목적이 그렇고 현재 20여개 중소기업제품이 들어와 있는데 2년 전, 5년 전 제품을 그렇게 했다면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렇지만 현재 아예 이 상태가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차라리 이런 신경 쓸 필요도 없는데 기왕 만들어 유지하고 있으니까 또 그 자체가 그래도 임대료는 못 내지만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셔서, 전부 영세합니다. 거기 옷 만들고 구두 만들고 그 업체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지금 2천만원 대부료 낼 사람 아무도 없죠. 그 점을 좀 아셔서 중소기업에 대한 사기를 꺾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한 2~3년 정도 더 지켜봐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현택위원 김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몇 명이나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21개입니다.
○최현택위원 참여업체는 아는데 운영하는 사람,
○지역경제과장 김혁 2명이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사람들이 5년 전부터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네,
○최현택위원 현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경영하면 앞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첫째 사람부터 바꾸고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32평 가지고 적자를 냈다고 하는 것은 사업상 제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금 두 사람은 판매원입니다.
○최현택위원 판매원이 그 정도로 신경 안 쓰고 해서 현재 5년 동안 적자를 냈다고 하면, 32평 같으면 현재 그 자리 월 한 500만원 받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 168만원도 못 내고 적자를 봤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현재 적자가 아닙니다. 제가 2년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때 1년만 기회를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8월16일날 제가 인계받았을 때 천만원 넘게 빚이 있었습니다. 그 해 연말에 740만원을 710만원으로 적자를 줄이고 작년에 63만9,000원으로 적자를 줄이고 올 해 74만5,000원 흑자가 됐습니다. 현재 적자는 아닙니다.
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했지만 분명히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서 그런 것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회복지나 가정복지 분야에 수 백억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에 2천만원 쓰는 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무과장으로서는. 복지분야 영세민들을 위해서 몇 백억을 쓰는데 그들도 영세기업이에요. 그사람들에 대해서 한 2천만원 정도 쓰는 것은 정책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지방정부의 의지표시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위원님들께 굉장히 감사하고, 또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어떤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너희들 잘해봐라,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통과시켜주시면,
○최현택위원 전시해 주고 하는 것이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현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적자를 벗어났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친절이라든지 새로운 물건을 생산해서 이월상품을 두지 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잠깐만요, 잠깐 집행부측은 나가계시고, 토론을 좀 해야 될 것같습니다.
(속기중단)
국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의결하는데 조건을 달았어요. 1년 뒤에는 유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의결하되 내년부터 유료화하도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진영 사회복지과장박경호 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정법권 청소환경과장강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