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2월15일(화)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위원장 제안)
(10시06분 개회)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보내고 희망과 기대속에 맞이하였던 새천년의 아침이 밝은지도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올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위원장 제안)
먼저 새로운 천년 경진년을 맞이하여 유흥선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금년 한해 뜻하시는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여러위원님께서 건설교통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주시어 치수 및 하수사업 도로교통사업쪽을 착실하게 추진한 결과 수해예방과 각종 공사를 원만히 추진할 수 있었던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금년 한해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저희 건설교통행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건설교통국 소관 간부를 인사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곁들여서 2000년2월9일자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등 여러 신문지상에 보도가 국공유지에 대해서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 주택재개발 원주민들 땅값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난 것을 내가 복사해놨는데 한 장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2002년부터 매각 대신 장기임대허용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나왔습니다. 중앙일보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매일경제신문에는 서울시내 12곳이 국공유지가 재개발지역의 50%가 넘는 곳이 명시됐습니다. 그중 월곡동 33번지 일대 재개발지역이 거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럴경우에 과연 사용료를 어떻게 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자 해서 이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 2002년부터 매각 대신 장기임대허용, 서울시내 무허가건물에 사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재개발아파트 입주부담이 2002년부터 대폭 줄어든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재개발지역에 대해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절반이상인 경우 이를 불법점유해온 영세조합원들에게 매각 대신 20년 단위의 장기임대에 나설 방침이라고 8일자 밝힌 바 있다, 이는 과다한 국공유지 매입비용 때문에 영세원주민들의 입주율이 20%정도밖에 안되는등 재개발사업의 본래 목적이 무색해진데 따른 것이다, 영세입주자들은 나중에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20년간 국공유지를 임대하고 1회에 한해 20년 이내에서 임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40년을 얘기한 겁니다. 이들 장기임대지에는 국민주택 전용면적 25.7평 이하만 지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매년 토지공시지가의 1.5% 임대료를 물면 된다, 그러나 국공유지가 50% 미만일 경우에는 지금처럼 원주민이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한편 시흥, 동대문구, 경동시장 일대 한옥촌 등 이미 상권이 형성된 도심노후지역이 마구잡이로 재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5층 이하 주상복합기능이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재개발모델을 올해중 도입키로 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지금 보도상 이렇게 나와서 매일경제신문에는 어떤 일까지 나왔냐면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 1억이다, 그랬을 때 1% 내지 1.5%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용지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 이자보다 엄청 비쌉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매일경제신문에는 서울시를 통과한다고 나왔어요. 하고나서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가상 이렇게 될 것을 대비해서 보도에 나왔는데 건설교통국장님은 과연 이것을 보신 바가 있는지, 또한 이런 대책이 있다면 향후 징수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에 대한 1%라면 연간 월10만원, 1년에 120만원이죠. 그러면 지금 국공유지 사는 분들이 사용료 내는 것은 엄청 많이 내고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신빙성있는 자료인지 서울시에 정확히 물어보셔가지고 우리의 궁금증을 좀 풀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월곡동 지역에는 가스충전소를 우리가 한370평 사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고듣기에는 그곳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임시적으로 사용한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가스충전소를 거기다 짓게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종암동에 지으려고 개인들이 매입을 했다가 거기서 항의하는 바람에 키스트 후문앞으로 했는데 주민이 잡음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 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이고, 또 월곡동 고가도로가 생겨서 올라가는데하고 내려가는데 그곳에 매입한 것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땅이 한 700여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금년에 거기다 주차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 그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잘 몰라서 묻겠는데, 장월교 보도조성공사 해가지고 월곡동 66-5, 66-2, 장월교라고 했는데 그 위치가 어딘지 잘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9쪽입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폭, 이것 사실상 자전거통행도로가 좋긴 합니다마는 실지 이것이 전시행정이요 별 효과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략 보면 자전거전용도로가 거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럴바에야 차라리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수입이라도 올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왕에 실질적으로 500m, 1,000m해서 과연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야말로 전시행정입니다. 그러지말고 차라리 실효성도 있고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개선해볼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도로문제인데, 도로문제가 지금 당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본위원이 지난 정기회때도 얘기했던 현대백화점, 그러니까 신세계백화점 뒤로 있는 이면도로 이거야말로 대단히 화급한 상황입니다. 현대백화점이 한 2년동안 작업중단을 했다가 한3일전부터 야간작업까지 하고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는데 그것이 아마 91년도 11월이나 12월쯤 오픈이 될텐데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로 그 주변이 사람보행도 힘들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건설교통국장님은 상당히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하고 협조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것이 빨리 착수가 돼야될거예요. 사실상 지금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백화점 오픈과 맞아떨어지기가 힘들텐데 전혀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계획도 전혀 없고, 또 먼저 질문 있을때도 구청장도 답변을 회피해버리고 말았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공용지관리현황인데 이것을 보면 도로부분이 많은데 도로부분이라면 그런대로 불하해줄 필요도 있을 것이고 수요자도 상당히 필요를 느낄 것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건수를 가지고있는지, 과연 구청에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수요자들이 불하받을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작년에 도로, 하천, 구거 해서 몇건씩이나 불하를 해줬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황영도 토목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릉웨딩부페에서 아리랑시장 입구까지 상수도공사와 흄관교체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안내문이 본위원에게 접수가 돼가지고 사실 오늘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안내문을 받고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는데, 이 공사가 벌써 한 7~8개월전에 시작을 해서 금년6월에 완공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좀 빨리 이런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와서 민원이 야기되니까 늦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께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의에 앞서서 질의내용에 필요하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는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다고 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료까지 포함해서 모든 주차장관리수입이 다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불법주차단속은 구청에서 하고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것까지도 도시관리공단에 이관이 됐는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집행부측의 답변 부탁합니다.
먼저 류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행정감사시라든기 정기회때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공공용지 사용료 부과시에 가급적 필지별로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적정한 점용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도 인근대지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적용이 되도록 저희가 세심한 주의를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2000년 2월 1일 동아일보와 경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그 내용은 봤습니다만, 현재 국공유지 매각대신 장기임대를 허용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혜택이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각대신 임대를 하게 되면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이 현재 개정이 되어 가지고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계획이 신문에 난 상태에서 이런 계획이 뒷받침이 되어서 조례라든가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실현할 단계에 들어가면 저희가 상세히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난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령개정이라든지 조례 개정단계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것은 확정적으로 답변은 드리기 어렵고 하여튼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월곡동 카이스트 앞 가스충전소가 아니고 충전장비들 그러니까 가스통 보관소를 하려고 매입을 했는데 현재 보관소도 조속히 실시될 가망이 저희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앞에 건물 한 동이 철거가 안 된 상태로 남아 있어서 지난번에 건물 철거를 해달라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시에 건의해서 늦어도 3월중에서는 건물이 철거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철거되면 그 자리에 우선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주차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12월 말에 제가 직접 현장을 가서 봤는데 바닥 콘크리트도 일부 파손이 되어 있고, 조금만 손을 보면 상당히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게 되어서 주민들이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새로 되는대로 주차장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월교 보도조성 공사 위치가 어디냐고 하셨는데 지금 장월교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희 월곡1동에 쓰레기 적환장하고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 소각장에서 월곡2동쪽으로 건너가는 그러니까 월곡천을 횡단하는 도로가 옛날에 다리가 있었는데 현재는 완전히 포장이 되어 있어서 다리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만, 그 다리 명칭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것이 장월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그것이 장위동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어떻게 명칭이 붙여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미아4거리쪽에서 오는 월곡천 그 다리를 횡단하는 다리가 장월교이고 지금 소각장 그러니까 적환장 건너편에 거기는 아마 월곡2동이 될 겁니다. 지난해 일부 보도를 하다가 다리를 수리한 후에 해야 된다고 해서 못한 것이 있는데, 그 앞에 주차장도 있고 차량이 많이 주차해 가지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보도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박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박연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미아4거리에서 고대 그 사항은 전용버스 차로를 개설을 해가지고 전용버스제를 시행하는 것이 되겠고 마을버스는 저희가 주민들이 다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몇군데 노선을 연장해달라든지 아니면 노선을 조금 변경해 달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하철6호선이 개통이 되면 또 연계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에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갑제위원님께서 8쪽 이면도로의 차량소통 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정릉·삼선지구 교통개선 사업을 하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이면도로 소통개선으로해서 아까 말씀하신 일방통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겠다는 그 부분이고, 이 정릉·삼선지구 외에도 위원님들이 꼭 이지역은 일방통행을 해야만 교통소통이라든지 주차의 문제가 해소되겠다는 지역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10쪽 말씀드린 것은 정릉·삼선지구 TIP사업을 하면서 개선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쪽 자전거통행도로를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많이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성북천변에 보문동, 안암동 지역을 자동차 도로로 해 오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당초 계획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야간에만 주차를 허용하고 주간에는 자동차 통행도로로 확보를 하려고 애당초에 시설을 해놨습니다만, 실제로 하다보니까 차량이 워낙 많고 주차장 시설은 부족하고 차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현재 주간에도 빽빽히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낮에도 사용료를 받고 정식 주차장으로 해줘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 지역이 원래 야간에만 주차를 하게끔 그렇게 설치를 하다보면 주간에도 주차를 허용해 주면 자건거도로를 냈다는 명분에도 어긋나고 계속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예산을 타다가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시에서 앞으로 건설비용을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움직임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낮에도 오히려 주차료를 받고 이왕 불법 주차를 할 바에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재산관계라든지 시하고의 관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조금더 검토를 해 보고 다시 신중히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대백화점 뒤 이면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지나다니다 보니까 공사를 다시 재개를 해 가지고 활발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 그 백화점이 개점을 할 경우에 인근 교통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저희가 금년에 추경작업을 한다든지 하면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서 개관전까지 어떤 방안이 마련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용지 관리에 대해서는 도로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것을 불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그 도로 부분에서는 특히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도로계획 부분을 불하를 했을 경우 불하를 받는 개인에게는 상당히 이득이 되겠습니다만, 공공의 다른 사람에게는 교통에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신중히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실제로 지금 그렇지 않은 지역은 본인이 원할 경우 저희가 불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앞으로 도로 확장 계획이 있다든지 다른 부서에서 계획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불하를 할 경우에는 토목과라든지 치수방재과라든지 도시개발과라든지 관련 부서에 전부 공문을 내 가지고 이것을 불하해도 되겠느냐 해서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사용계획이 있다든지 해서 불하를 하면 안되겠다는 부서가 한 두군데라도 있으면 불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불하를 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릉웨딩부페 아리랑길까지 공사 안내문을 보내드렸는데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빨리빨리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정릉천이 저희가 지금 고가차도를 건설하다보니까 고가차도 교각을 하천에 전부 세웠습니다. 하천을 세워놓고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98년도에 수해가 나고 보니까 그것을 다시 전문가들이 교각을 세우는데 있어서 유수에 장해가 없겠느냐 분석을 해보니까 교각으로 인해서 상당히 수위가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한다고 해서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릉웨딩부페에서 종암동 사거리까지 하천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박스를 설치를 해서 하천폭을 보도로 해서 보도 밑에 하천 폭을 넓혀 가지고 교각으로 인해서 유수에 지장이 있는 만큼을 별도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하천폭을 정릉웨딩부페에서 종암4거리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내려갈 그럴 계획이고 지금 그 하천을 넓혀가지고 내려가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 현재 길음교는 아래 도로가 있고 위에 길음교 다리가 있고 그 위에 고가차도가 있어 가지고 하천이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미도극장있는 지금 성심병원 있는 데 앞으로 하천 터널을 설치해서 파헤치면 교통에 지장이 있으니까 터널로해서 돈암1동 동사무소 앞으로 경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불가피하게 하천을 넓히는 공사가 금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 문제를 윤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원래 주차장 수입과 주차위반과태료 수입은 말씀대로 주차장 확장 등에 사용하도록 해야될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98년도에 워낙 구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만 일반회계가 편입되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중에 조례를 다시 현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리고 구청에서도 의견을 수렴해서 이 조례를 다시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단속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의도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사용을 하도록 주변까지 단속한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장회의때나 이런 사례는 없도록 저희가 동장회의때나 별도 공문으로 시달해서 의도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성열위원님께서 하천점용료 징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답변에 덧붙여서 보충말씀을 드리자면 그간 하천 점용료가 도로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점용료율이 5/1,000이었습니다. 0.005였는데 하천 부지의 경우는 0.015였습니다. 15/1,000 로써 약 3배가 되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서울시 하천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0.005로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료가 상당히 인하가 되었고 많이 회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김갑제위원님께서 용도폐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용도폐지 과정은 국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고 작년의 경우에 121필지에 2만4,974㎡가 용폐가 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먼저, 미아삼거리 고가차도문제는 현재 말씀하신 월계로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지금 월계로가 확장될 경우에는 미아삼거리 고가차도도 교통을 개선하기 위해서 철거를 해야된다, 그런 논의를 하고있는 중이고 월계로를 확장을 해야되는지 검토를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중에는 용역결과가 미아로를 확장하고, 확장할 경우에는 아마 필연적으로 미아삼거리 고가차도가 철거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그 작업이 시에서 아직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상반기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용역이 끝나봐야 미아삼거리 고가차도 문제하고 월계로 확장공사 문제가 지금 매듭이 지어지겠습니다. 다만, 지금 월계로 확장문제는 저희측에서는 그것을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있고 실제 월계로 도로관리는 현재 강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강북구청에서는 다소 소극적이라고 할까, 저희보다는 좀 적극성이 없는 것같습니다. 물론 이용하는 주민들이 저희는 장위동이라든지 월곡동 주민들이 많이 오고, 또 노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에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고 검토를 하고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8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김갑제 김남효 류성열 박덕기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종순
건설관리과장이기완
교통관리과장박경호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