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4월8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2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위원회 제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은수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2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형진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1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22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 주택재건축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4건의 의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궐원 사항입니다. 강정식의원은 사망으로, 이윤희의원은 제출된 사직서가 처리됨에 따라 두 분의 의원이 궐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2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1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4월8일 오늘부터 4월1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8일 1차 본회의 종료시부터 4월1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2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위원회 제안)
(10시23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형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윤정자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지난 4월1일 제22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성북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집행과정의 불합리한 문제점 등을 도출 개선하고 다음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총 5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본회의에서 의원 1인을 책임위원으로 선임하고 회계전문가 등 나머지 위원의 선임은 본회의에서 선임한 책임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책임위원을 제외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거기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자이며, 위원의 활동기간은 선임된 날로부터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이지만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의회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장에 통보한다.’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 로 규정하였고,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보아 추천되신 의원님이 한 분일 경우에는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도록 하고, 추천되신 의원님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의장․부의장 선거에 준한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의원 의석에서-의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천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의원 의석에서-정형진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인순의원 의석에서-정형진의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정환의원님이 정형진의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전 추천하셨듯이 구두호천된 의원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므로 추천되신 정형진의원님을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형진의원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형진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정형진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형진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2013회계연도 우리 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막중한 책임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저는 다음 달 5월1일부터 약 한 달간 실시 예정인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철저히 준비하여, 예산이 구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하고 잘된 점은 권장함으로써 우리 구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의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결산검사에 임할 것이오니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저를 위하여 양보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선거기간이지만 철저히 준비해서 의원님들의 권익과 의원님들의 애로사항 또한 의원님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후에 서운한 지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투명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 정형진의원님께 성북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김대종의원님과 김일영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권영애 김대종 김원중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소정환 신재균 윤이순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정형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도시환경국장조종선
안전건설교통국장전성용
기획경제국장김석진
행정국장손정수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권용대
복지정책과장곽병한
교육청소년과장최병재
어르신사회복지과장양홍석
여성가족과장김영임
문화체육과장유종기
주택관리과장이문종
도시계획과장이상수
주거정비과장정택근
건축과장임철수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심진숙
교통행정과장한재헌
교통지도과장지영규
도로시설과장윤석수
안전치수과장국중선
공원녹지과장장용수
기획예산과장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이승복
일자리경제과장박성도
재무과장김정호
세무1과장신득진
세무2과장이상규
행정지원과장김진동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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